문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그동안 저희 환경보건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급과 담당공무원을 모두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몇 분 바뀌시고 저희 과장급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과 담당급 모두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현황과 예비비지출현황, 이월현황 그리고 기금결산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12억444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4억66만원으로 그 중 99. 9%인 1,093억8,402만7천원이 수납되고, 1,663만3천원이 미 수납됐으며, 내용으로는 자체사업인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과태료수입 등 39억8,794만7천원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1,053억9,608만원이 수납되었고, 미 수납된 1,663만3천원은 잡수입 563만3천원과 과년도수입, 1,100만원으로써 납부자의 재정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92억7,638만5천원이며, 그 중 1,574억6,917만6천원이 지출되고, 415억7,97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2,745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성질별 지출내용은 인건비는 3억2,437만원으로 0. 2%, 물건비는 20억7,603만2천원으로 1. 3%, 이전경비는 247억3,805만6천원으로 15. 7%, 자본지출은 1,295억6,071만8천원으로 82. 3%, 내부거래가 7억7천만원으로 0.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억2,745만9천원으로 원인별 발생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 취소 4,5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5,247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9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난 여름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2억307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396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에 95억7,975만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시설 사업비 등 4건에 86억5,800만원, 군단위 치매병원 장비구입비가 1억5천만원,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신축비 6억4,175만원, 수돗물불소화사업 불소투입기 지원비 5천만원, 한센병에 대한 편견으로 부지선정시 주민 반발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한센복지협회 입원실 증축비 8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320억원은 행자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이 미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대비 8억3,812만5천원이 증가된 21억743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도말 현재 60억1,118만7천원에서 2003년도에 14억3,045만4천이 적립되고 18억9,500만1천원이 사용되어 2003년도말 현재 55억4,664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서 세입, 세출 세출에서 부서별내역, 성질별 지출내역, 예비비 사용현황, 이월현황, 명시이월현황, 사고이월현황, 기금현황 등은 환경보건국장께서 드린 제안설명과 같고, 현황적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입니다. 2003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황 1,412억444만1천원보다 318억378만1천원이 감소한 1,094억66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실수납액은 1,093억8,402만7천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663만3천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예산현액보다 2억7,603만2천원이 증액수납 되었으나 세입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으며, 하수종말 처리시설비 양여금 320억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미영달되어 세입결함으로 자금 없는 사고이월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년도수입의 경우 1,25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으나 실제 세입액은 110만원으로 1,100만원의 미 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철저한 대책추진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992억7,638만5천원 중 79%인 1,574억6,917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415억7,9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2,745만9천원이 불용처리되어 도 전체 예산현액대비 불용비율 0. 5%보다 낮은 0. 11%가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과다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 5,338만9천원의 불용액은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효율적인 도예산 운영에 기여토록 하여야 했음에도 추경조치 등의 주의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수돗물불소화사업 공청회비 2,2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된 것은 관련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예산 계상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질개선부담금과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도 불용액이 많은 편으로 지적됩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전체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 발생이 10. 6%, 예산집행 잔액이 67. 1%, 보조금잔액 2. 6%로 나타나 예산집행에 비교적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703만4천원은 2003년 7월 9일부터 7월 13일 기간 중에 태풍 매미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비로 긴급지출한 것이며, 예비비지출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현황은 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사고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중 하수종말처리시설관련 2개 사업 172억6,400만원은 사업부진으로 지출액이 전무하며, 특히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2001년도 예산액 5천만원에 대하여 2002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고, 불소화사업 추진공청회 여론조사비로 2,200만원을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액 이월하고, 2003년도 불용처리 한 것은 특별한 대책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된 하수종말처리시설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양여금 320억원이 미영달되어 이월된 사항으로,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된 데에 대한 별도의 마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기금사항입니다. 2개 기금 2003년도말 현재액은 76억5,407만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 22억6,866만9천원과 지출액 18억9,500만1천원은 2002년도 말 기금액 대비 3억7,36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경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여 왔으며, 기금조성액이 21억743만원으로 목표액이 달성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한해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이월금과 불용액 처리가 상당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 검토보고에 의하면 환경정책과에 복리후생비가 약 5. 3%, 불용액이 약 5,338만9천원 정도가 돼 있고, 수질보전과에 수질개선부담금은 약 19. 6% 3,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도민 건강증진 에이즈감염치료비에 한 1천만원 정도 약 21. 9%, 도민건강증진 수돗물불소화사업 공청회에서 전액 2,200만원이 불용액처리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수 국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액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환경정책과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예측이 가능했으면 추경 때라도 반환했으면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복리후생비 5. 3%, 5,300만원이 남은 이유는 환경정책과만 아니고 우리 국 전체로,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의 병원선에 의무5급 결원 2명을 공중보건의사로 대처해서 거기에 따른 2,075만원 정도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또 환경보건국 저희가 102명인데 최대보상일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직원이 연가를 실시하고 해서 그 중에 3,263만원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이 연가를 안낼 것으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연가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사유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수질보전과의 수질개선부담금에 3,146만원이 남았던 것은….

복리후생비에서 병원선에 보건의사 2명이….

5급 결원 2명을 공중보건의사로 대처했기 때문에….

보건의사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의료사무만 합니까? 다른 사무적인 것도 다….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업무만 합니다. 사무업무는 그 직원들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가를 간다고 했는데, 지금 연가를 안 갈 것으로 해서 복리후생비를 세웠다고 했는데, 지금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직원들이 연가를 안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을 직원당 24일 기준으로 전부 안 간다고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5일제를 시행하고 또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직원들이 연가를 안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수질보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이 19. 6% 3,1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먹는 물을 병으로 해서 물을 팔 때 수질개선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는 생각보다 샘물이 덜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출도 적어졌습니다. 그것이 3,1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디 물을 판매를 하는가요? 지금 1억6천만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먹는 물을 판매하게 되면 수질개선부담금을 저희가 판매액의 75/1000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받아서 환경부에 40%, 도가 20%, 시·군이 40%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들어왔었으니까 그것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그만큼 안 들어왔습니다. 세입도 적어졌어요. 수입이 적어졌다는 거죠. 판매양이 적으니까.

적은데 불용액처리가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당초에 1억6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을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만큼 안 들어 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나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수질개선부담금이 생수판매업자들에 대한 부담금인지?

아까 설명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우리가 75/1000를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세입부분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그정도 들어올 줄 알고 세출예산에 아예 세웠어요.

1억6천만원으로?

1억6천만원을 시·군에 줄 것으로.

예.

아예 예산에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1억6천만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1억2,800만원 밖에 못 줬어요. 그러니까 약 3,146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혼동하시면 안돼요. 세출을 연초에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예 연초예산에 세워버린 거예요. 시·군에 1억6천만원을 준다고, 미리 세운거죠.

세워놓고 1억2,800만원만 지출했다 이거죠?

그렇죠, 1억2,800만원 준거죠.

복잡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민건강증진 에이즈감염진료비가….

이것은 에이즈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4,8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실제 에이즈발생에서 지출원인이 1,055만4천원밖에 지출할 필요가 없었어요.

올해는 더 발견된 것이 없죠? 증가된 것이 없죠? 있어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저희가 관리인원이 2002년도에는 20명이었고, 2003년도에는 27명이고 2004년 현재는 31명입니다.

그러면 4명이 더 증가됐네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치로 따지면요, 이게 작년 예산이니까요.

거기에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4명이 과연 각 시·군에서 발견돼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4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견을 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작년보다 올해 4명이 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이렇게 됩니다. 신규발생이 8명인데요.

2004년도예요?

2004년도 현재 기준을 해서요. 8명 중에서 도내를 검사를 해서 발견된 것이 5명이고요, 타도에서 전입한 사람이 3명입니다. 8명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더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는 5명이 됐는데….

감소는 사망한 거예요?

사망 2명, 타도 전출 3명.

그리고 수돗물불소화 사업 공청회는 몇 번이나 했나요?

못했습니다.

그게 몇 년 전부터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오고갔는데 2003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처리를 했고, 또 2004년도나 2005년도에도 과연 이 불소화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부는 또 우리 도도 과거에 계속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왔고요. 복지부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불소화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자체는 도가 아니고 수돗물사업자입니다. 수돗물사업자라면 누구냐면, 시장, 군수 또 수자원공사가 됩니다.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가 하고, 하여튼 정수장을 누가 운영하느냐, 정수된 물을 누가 공급하느냐 하는 모든 책임은 수자원공사하고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합니다. 불소화사업 여부를, 다만 우리 도는 그것을 건강증진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그걸 하도록 촉구하는 입장에 있고, 그런데 수돗물 사업자들이 현재 여러 가지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지만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환경보건국에 이월금이나 불용액 처리한 부분이 다른 어느 실·국보다는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적지만 좀더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각과마다 같이 의견을 나눠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 없이, 적기에 활용해야 할 예산들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께 수돗물불소화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입기가 각 광역시나 군별로 지원이 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전부 서 있습니다.

집행되지는 않았고요?

집행은 아직 안됐습니다.

부속서류를 보면 1억5천만원이 보조금으로 나와서 집행이 됐다고 지금….

거기 집행은 시·군에 보낸 것을 일단 집행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시·군도 그것을 받기는 했지만 구입을 하거나 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진행하건 아니면 중단을 하건 이제는 좀 전라북도나 국장님께서 결단을 해야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한지가 이미 2년 이상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는 전라북도가 결단을 내려서 아예 보건복지부에 자꾸 이런 식으로 불용액처리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느니 보건복지부에 상황을 얘기하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 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을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너무나 오래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시·군에, 수자원공사의 의견 또 소위 도민들의 의견들을 좀 봐서 과감히, 만약에 여론이 정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하면 이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던가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아무래도 결정이 나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센병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 사업이, 입원실 증축이 지금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입 못했습니다.

증축이라는 게 있는 건물에서 더 윗층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다음에 신축하는 겁니다.

신관을 아예 증축을 하는 거죠?

예.

거기 위치가 혹시 어디인지?

위치를 작년에 거의 성사될 뻔했는데, 그 위치는 그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으로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 자체가 그런 시설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현재는 장소를 아직 물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 주거하시는 분들이 주거하시는 곳 근처에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반대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당신들을 위한 시설인데 당신들이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담당자분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 계세요?

2세들이 반대합니다.

이 문제를 이후에 어떻게 풀어가실지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진 이런 사업이 돼 버렸네요.

사실은 이게 한센복지협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거의 연말까지 못해서 반납을 하려고 해서 그러지 말고 1년을 더 노력을 해보시오. 꼭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1년을 더 이월을 시켜줄테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우선 막고 한번 더 노력을 기회를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다뤄진 내용지만 사실 입원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시키는 문제가 중요할 거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건국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이 대진의 사업을 함께 하셔서 빨리 증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좀더 좋은 조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민아 위원님이 한센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남원에도 한센집단취락지가 있는데 그걸 이전한다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집단촌으로 하니까, 또 그분들이 대개 축산을 하고 돼지를 키우고 하다보니까 지하수도 오염됐고 또 거기에 있는 축사라든가 주거시설들이 많이 오염돼서 거기서는 주거생활 여건들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사서 자기들을 이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진행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진행을 해서 이주시키고 새로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데 글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의 예를 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재산을 요구하는 액수도 우리가 볼 때는 과다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하여튼 실제 추진을 하려면 복잡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만 해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해주면 또 타지역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실제로 남원이 문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또 관광지이고, 또 한센주거지역에 산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좀더, 우리가 뭐가 안되면 돈을 더 줘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정부의 예산도 획득하고 해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 보면 세입에 수수료 수입하고 재산임대 수입, 잡수입, 잡수입은 예산액보다 많이 거출 되었는데, 그리고 지방양여금 현재 국고에서 320억원 안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 예를 들어 양여금 같은 경우 320억원이 안 온 이유, 앞으로 양여금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랬을 때 어떤 대책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320억원이 안온 것은 꼭 이것은 우리 하수처리 시설에 320억원이 안왔다는 뜻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도에 들어올 양여금, 전체로 오는데 그 중에서 도에서 배정을 하거든요. 우리 도에 올 양여금 총액을 배정하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은 아시지만 민트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도에 계속 협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놓고도 못 썼었거든요. 그래서 양여금을 우리 하수처리장에 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320억원이 안 왔다고 표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예산보다 더 들어온 것은 잡수입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잡수입이 뭐냐하면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여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당연히 무슨 사업을 하고 조그만한 돈들이 남아서 불용액 돼서 시·군에서 불용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예산에 안 잡았기 때문에 예산보다 많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잡수입 현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수도시설사업비, 치매병원 장비구입비, 치매요양병원 신축비 6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치매병원을 군단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건 어떤 사업인데 명시이월 됐습니까?

이것은 부안군 의회 건으로 작년도에 부안이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의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거죠?

예.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시·군단위에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군단위 치매요양병원을 어디에 세워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에 의하면 다 됩니까?

예. 요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죠.

그러면 남원의료원 정도 옆에 치매요양병원을 증축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요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저희는 검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가운데에서 지출액이 전무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전주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일 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투자지원사업이 아직 당해연도에 계약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협상이요?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협상이 다 끝나고요. 아시지만 6개 시·군이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부안, 정읍, 김제, 완주, 익산, 군산인데요. 협상은 전부 끝나고, 5개 시·군은 전부 시·군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익산만 아직 못 얻었습니다. 익산의 의회동의만 얻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익산은 왜 그런 건가요?

익산은 처리장이 들어가는 위치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먼저 우선 검토를 해보고 하자는 뜻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결산현황에서 환경정책과의 환경보전기금현황, 2003년도까지 20억이 목표였잖아요. 2003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이 있나요?

금년연초에 우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약 1억1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하고 금강환경청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보조금이 한 4천만원 정도 해서 그것을 합쳐서 1억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강 살리기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금년연초에, 업무보고에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것 자료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분께서 인사하셨는데 명단이 다 바뀌었잖아요. 이것을 지난 연말까지 도민과 업체대표, 도의 담당자 해서 악취문제로 3자 합의를 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작년 말까지 시한을 주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보완토록 하고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개선된 것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동안에 행정조치 등의 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도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결 해갈 것인지 그 세 가지를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자료로 제출도 해주시고 그러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침저녁으로 항의 받느라고 잠을 못 잘 정도예요. 매년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익산 공단지대를 가셔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유가 뭔지, 어디서 악취가 나오는 것인지를 발견을 못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그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것을 찾아내는 데도 어렵겠지만 정말 이 문제는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전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공단의 악취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크게 3군데 업체에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군데 업체는 이미 악취방지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염려를 않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삼광고하캠이라는 그 회사에서 악취가 발생을 해서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갔다왔습니다. 새벽1시까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이 회사가 현재 부도가 나서 법원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내역서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3개월 동안 휴업을 하다가 며칠 전에 조업을 재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법원에서 관리할 때는 회사에 이득금이 났을 때는 과감히 방지시설에도 투자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법원측 관계자에게도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득이 발생했을 때 투자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회사의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근본적으로는 회사를 이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정읍으로 이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좌우간 저희들이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드렸는데, 그러나 조업을 하지 않다가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사안은 꾸준히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군데는 중단을 한 겁니까?

2군데는 방지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완벽하게 했어요?

예, 완벽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우수 개선사례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악취 발생한 것은 삼광….

삼광고하캠 1군데입니다. 회사 위치가 주택가에 너무 가깝게 있는 원인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피해를 악취발생 요인이 되는 그런 회사를 주택가로 한 것은 문제가 있었고, 또 도시계획상 그렇게 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어쨌든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정읍으로 간다고 하면 정읍시민이 또 고통 받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3개월 휴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 어쨌든 다수의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 살리기 기금운영 계획 그걸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어차피 기금운영계획은 전반기에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잘 계획하셔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잡수입은 어떤 것을 잡수입이라고 하는가요? 지금 현재 2억7천만원, 하대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조금을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시·군에 주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1천만원을 보조해줬는데 실제로 990만원만 집행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1천만원 계획했는데 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10만원씩 이런 식으로 좀 남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다시 반납 받는 것이 잡수입입니다.

입찰잔액이랄지 물건을 사고 남은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상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예, 그래서 예측하기 쉽지 않아서 대개는 세입에 안 넣고, 세입계획에 안 들어가니까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결산을 보면 지금 318억3,708만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는가요? 검토결과 제일 위에 보면 금액이 세입결산에 보면 318억원이 예산현액 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검토보고에 감소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318억4백만원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양여금이 320억원이 덜 들어왔다고 설명드린바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또 국고보조금이 약 5,300만원 정도가 덜 왔고, 또 그 중에 재산매각을 그 사이에 저희가 했어요. 지리산 국립공원의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당초 생각지 않은 5,404만원 세입이 더 들어왔고요. 이런 것을 그렇게 합쳐서 하니까 약 318억4백만원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양여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그겁니다.

예산현액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조그만한 거고요.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 양여금은 지금 가지고 와도 쓸 용도가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양여금을 차라리 신청을 않는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지금 가지고 와서 쓸 수 없는 상황을 갖다 국고 양여금을 신청해놓고 지금 미영달 돼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 돈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이 돈을 꼭 하수종말처리장만 쓰게끔 돼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만경강 상류유역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진작부터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만경강상류유역에 모든 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지원사업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 짓도록 하고 또 운영도 한 사람이 하자 이렇게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 동안 협상을 했었어요. 협상대상자를 보고 해가지고요. 작년도에도 그 협상이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들어가는 예산은 일단 우리 것으로 확보를 해놓아야, 협상이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또 협상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예산을 확보하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당초 계획대로, 당초 우리가 하수처리장 연간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대로 우선 확보해놓고 쌓아 놓았다가 협상이 되면 바로 지출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자들은 일단은 돈을 확보해 놓아야죠. 일단은 돈을 확보해놓고 현재 상당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쌓아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여금은 이월이 돼도 국고를 지금 현재 미영달 되었다고 해도 그 돈은 계속 살아 간다는 얘기예요?

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자유치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기초단체에다 위임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하수종말처리장은 한번 거르는 역할을 하지 하수종말처리장을 맑은 물이 나오게끔,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도 용량이 팔복동에 굉장히 큰데요. 그 팔복동 천을 보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계단식으로 여러 단계로 해가지고 제대로 여과가 되게끔 그것을 잘 수립해야 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만경강 살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수종말처리장만 가지고는 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담댐 물을 그쪽으로 끌어오는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하면서 같이, 아까 기금운영도 강 살리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벙벙하거든요. 사실상 기금 20억원 가지고 강 살리기 한다는 것은 부분적인 사업을 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한번 잘 계획 세워서 수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경강 새만금하수처리종합계획이 있거든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용담댐 물이 넘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새만금호 상류유역을 어떻게 해서 깨끗이 하냐 그렇게 해서 새만금호를 깨끗이 하느냐 하는 종합계획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5,3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결산추경에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결산추경에 정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저희 국만 그런 기준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 전체를 똑같은 기준으로 세웠거든요. 어느 과나 국이나 다르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똑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연말결산 해가지고 결산추경에 넣어가지고 줄여버리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 쓰겠다고 했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안한 거 같습니다.

어차피 결산을 우리가 해보면 항상 불용액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왕에 남아있는 돈 같으면 추경에 조처를 취해야겠다.

만약에 금년에도 같은 그런 경우가 되면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협의해서 괜히 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줄이고 다른 데에 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결산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 또 이왕이면 결산추경 때 전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수입 중에서도 자체수입이 아까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입에 추경할 수가 있다면 결산추경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과년도 수입 중에서 미수납이 한 1,100여만원 돼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납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1,250만원 중에서 110만원만 수입이 되고 미수납이 한 1,100여만원이 됐는데 이월됐단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1,150만원 미수납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뒤에 400만원은 수납 받았고요. 750만원만 못 받았는데 그 750만원은 대부분의 회사가 거의 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받아내기가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태료 성격이고만요?

그렇습니다.

남은 750여만원이 몇 군데서나 됩니까?

9개 업체입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국장님 판단으로는 거두어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최하 8번 이상 독촉을 했고 차량압류도 하고 부동산도 압류하고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잡아야 세입결함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을 환경보건국 소관 것을 보면 지난 7월에 호우피해 복구비로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리일자를 보면 8월 25일에 지출결정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출일을 보면 환경보건국 소관은 12월 15일에 지출을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날짜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정은 8월에 해놓고 지출은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왕에 피해복구를 하시려면 빠른 시일내에 해주는 게 어떤 복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날짜상으로 연말에 지출을 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좀 빨리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연말에 한 것은 고창에서 절개지가 범면이 유실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출결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건건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개지 공사를 하려면 겨울공사는 하지 말아야 할텐데 12월 공사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지출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피해복구를 할 때는 좀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사용불가 잘못 그런데 이것이 다른 자료에도 활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만들어낸 자료가 전용예비비 사용불가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 외에 다른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예비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을 해서 꼭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 도의 보건업무에서 건강증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에이즈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4천만원 계획 세워서 연말이 되니까 나중에 불용액으로 했는데 환자가 발생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즈를 예를 들면 그런 관련단체들이 최근에 한 두어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그런 에이즈예방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지만 민간단체 지원은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전체 풀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에는 일부가 그쪽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방활동에 예산을 좀 많이 배정해서 병이 안 걸리도록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강검진과 암검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일부 보건위생과에서 잠깐 받았는데, 건강검증 담당말이죠. 우리 도민들이 무료로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평균 한 20%밖에 안돼요. 왜 그러냐면 우선 통계만 하지 실제 그런 시설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송관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건지소의 담당관에게 각 담당지역별로 건강검진 카드를 만들어서 독촉도 하고 해서 좀 하도록 했는데 일단은 이런 건강검진도 건강증진이거든요. 건강증진 업무가 도에 부여돼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이나 하여튼 병에 걸리기 전에 사전에 예방활동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면호 위원께서 공중보건의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확인 중인데 어느 모 개인병원에는 원장 1명에 공중보건의 3명을 데리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개인병원인데요. 이렇게 거기에 막대한 일을 주고 있는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개인병원에 응급이니 기타 여러 가지를 정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심층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2003회계연도환경보건국소관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3년회계연도환경보건국소관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현 위원님으로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청 감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병학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결산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에서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긴축재정운영과 예산절감의 기저 아래 열악한 교육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집행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계속비결산 현황, 채권·채무결산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6,732억6,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5,401억3,800만원으로 1,331억2,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387억7,900만원, 사고이월액이 648억4,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15억7,600만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이 1조6,815억2,8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조6,737억7,100만원, 수납액이 1조6,732억6,700만원, 불납결손액이 5,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4억5,2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그리고 관별결산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1조4,499억1,800만원, 자체수입이 446억9,400만원, 이월금이 1,693억5,500만원, 지방교육채가 72억9,900만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의 86.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1조6,851억2,800만원, 결산액이 1조5,401억3,800만원이며, 결산잔액이 1,449억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 3%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682억1,500만원, 물건비 2,133억8,300만원, 경상이전비 5,045억9,600만원, 자본지출경비 2,041억4천만원, 보전지출 498억300만원으로 이 중에 인건비의 점유비율은 경상이전비의 사학지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면 64.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72억8,500만원, 학교신·증설 사업에 1,016억100만원, 학교증·개축 사업에 440억7,200만원, 학교시설사업에 44억8,100만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543억3,800만원, 제7차교육과정시설 사업에 256억6,300만원, 농어촌교육발전시설 사업에 6억3,400만원, 학교도서관시설지원 사업에 49억100만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177억4,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2,067억2,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 결산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결산액은 본청 10건, 지역교육청 8건, 계 18건에 302억5,800만원이고,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본청 5건, 지역교육청 9건, 계 14건에 109억5,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건에 7,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본청 54건, 지역교육청 101건 등 155건에 943억8,500만원이며, 불용액은 93건에 4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전주여고 기숙사 신축공사 등 46건에 387억7,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전주고 후관교사 증축공사 등 88건에 648억4,5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 등 2건에 115억7,600만원으로 총 136건, 1,152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이용·이체 및 전용 현황과 예비비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 이체는 2003년 3월 1일자로 익산교육청 및 군산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9억3,8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제10쪽의 예산 전용은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하여 29억7,9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비비결산에 있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봉급 조정수당 지급으로 31억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 사업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78억2,6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 예산현액 169억1,400만원 중 63억4천만원을 집행하고 105억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한국경마축산고 이전 신축 사업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37억4,8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 예산현액 10억2,200만원 중 기본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을 집행하고 10억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02년도 말 현재 746억5,200만원 중 2003년도 중에 7억3,5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756억8,700만원입니다. 채권내용을 살펴보면 대지료 등 재산수입 200만원이며, 수업료 수입 1,700만원, 잡수입 2억4,800만원이며, 대여 장학금 751억9천만원, 국고지원 전입금 2억3천만원 등 6건에 756억8,8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2년도 말 현재 1,838억3,800만원 중 2003년도 중에 425억4백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413억3,400만원이며, 전액 지방교육채 미 상환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은 2조2,380억8,400만원이며, 2003년도 중에 1,422억5,4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조3,803억3,900만원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조3,240억8천만원이며, 보존재산이 6억7,400만원, 잡종재산이 555억8,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144억8,800만원이며, 2003년도 중에 141억7,9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286억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현황, 세입·세출 총괄사항에서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현황, 예비비지출현황, 예산 이체현황, 예산 전용현황, 다음연도 이월현황, 채권 및 채무현황, 채권현황, 채무현황, 재산 및 물품현황, 공유재산현황, 물품현황, 세입·세출외현금현황, 주요검토사항까지는 부교육감께서 하신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함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결함 사항입니다. 에산현액대 결산액의 차액이 118억6,100만원으로 세입결함 123억1,300만원은 지방교육양여금, 비법정전입금, 잡수입 등이며, 세입초과 4억5,200만원은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세입결함이 123억1,300원이 발생한 것은 세입추계에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보된 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어 정확한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117억6,500만원이 세입결함이 발생한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4억5천만원으로 비법정전입금이 2억3천만원, 잡수입이 2억1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1,700만원, 재산수입이 200만원, 원어민 전세주택 임대반환금 1억5백만원, 전 정산중학생 사망사고 구상금 1,500만원, 소송비용 확정액 5,500만원은 2002년도에 이어 2003년에도 미수납되어 적극적인 수납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입되어야 할 제84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경비 미전입액 2억3천만원은 2003년도 결산추경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지적된 사항으로 전라북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납결손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중 불납결손액이 5,100만원으로 자퇴 및 장기결석 제적학생 수업료 4,100만원, 위약금 미납 200만원, 수업료 미납액 400만원, 과년도 기타수입 400만원입니다. 위약금 미납액 200만원은 입찰시 입찰보증금으로 이행각서를 제출받아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입찰보증금을 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나 조치가 미흡하여 결손처리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년도 기타수입 400만원은 학원 폐원신고 미이행자 과태료 미납액으로 2002년도 결산시 미수납액 총 600만원 중 10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처리하고 400만원을 결손처리한 것은 재산추적 등 세입금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질별 불용잔액 원인별 사항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지급사유미발생이 221억2천만원 74. 4%, 집행잔액이 73억6,400만원 24. 7%, 예산절감이 2억3,400만원 0. 8%, 계획변경취소가 3천만원 0.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계획변경·취소 3천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4,200만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는 유효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 총액은 136건에 1,575억9,900만원이며 명시이월이 36건에 811억7,900만원 51. 5%, 사고이월이 88건에 648억4,400만원 41. 1%, 계속비이월이 2건에 115억7,600만원 7. 3%이며, 이는 2002년도보다 사고이월이 300억900만원 31. 6%, 계속비이월이 9억800만원 7. 3%가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은 398억8,800만원 96.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이 평균 72. 1% 최고 100%, 최저 21. 4%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월사업의 대다수가 행정절차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 등 사업발주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은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여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충분한 여론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사항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33건에 412억9,100만원으로 지출액 302억5,700만원 73. 3%, 2004년도 이월액 109억5,500만원 26. 6%, 불용액 7,900만원 0. 2%입니다. 2002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명시이월한 사업은 2003년도에 사업을 완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집행율이 평균 16. 2% 최고 44. 9%에서 최저 1. 5%로 집행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특히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예술고 다목적교실 신축, 기전여고 도서관신축, 혜화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은 2003년도에도 집행율이 1. 5%∼2. 5%로 집행율이 극히 저조하고 2004년으로 이월한 금액이 97. 9%를 점유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설확충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시에는 철저한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여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충분한 여론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예산에 확보된 시설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타 공사와 연계되지 않는 사업은 1/4분기 이내에 사업발주를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상반기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집행부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관리·운영사항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사업의 타당성 등 충분한 자료의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소요경비를 예측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시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조정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집행의 소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됩니다. 미집행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미집행예산 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음에도 집행율이 0%인 사업비가 6개 기관 24억2,400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세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판단되며, 진안교육청의 경우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업은 2002년 12월 16일 확정된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발주하여 연내 완공하도록 하고 연내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하였어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이 2003년도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제교육청의 경우 금구 초·중학교 시설공사로 도시계획 변경 및 교환 사유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시설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관별 불용액 검토사항입니다. 기관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예산현액 1조6,851억2,800만원 중 91. 4%인 1조5,401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 8%인 1,15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 8%인 297억9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본청이 94. 8%, 직속기관이 98. 9%, 지역교육청이 79. 5%이며, 이월율은 본청이 6. 8%, 지역교육청이 20. 2%로 지역교육청의 집행율이 가장 저조하며, 가장 높은 이월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교육청의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김제교육청 40. 1%, 완주교육청 29. 6%, 군산교육청 25. 2%, 익산교육청 24. 1%, 전주교육청 21. 1% 등 이월율이 20% 이상인 교육청은 특별한 예산운용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불용율이 전체평균 1. 8%보다 높은 2. 2%로 직속기관 1. 1%, 지역교육청 0. 4%에 비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후 예산심사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중등교육과 6. 4%, 총무과 3. 0%, 기획예산과 3. 1%, 초등교육과 2. 3% 등 불용율이 가장 높은 부서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이 아닌 본청 주요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업추진 소홀 또는 과다한 예산편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기로 돼 있는 문원익 초등교육과장은 교육감 입후보에 따른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과학교육정보화과장 장현 과장께서는 출장 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월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양해해 주시면 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교육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사업이 대개 하반기 또는 연말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이월하지 않고는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시설사업에 따른 행정절차를 갖추다가 설계용역기간이 길고 또 비교적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합쳐서 공기로 따지면 보통 500일, 400일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월사업의 99%가 사실은 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익산교육청이 지금 이월율이 83%나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익산하고 진안.

익산은 사실상 신설학교,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면 학교신설 계획을 천상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또 설계용역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신설학교가 많기 때문에 익산은 이월율이 좀 높고, 진안은 특별법인이 늦게 와가지고 연말에 오는 관계로 이월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짓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계획된 대로 그 실시가 상당히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는 그런 지난 번 교육청 예산조사 특위에서 봤는데, 평상시 그 준비나 과정이 잘 안돼서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상 비교적 저희가 잘 되고 있는데요. 꼭 절차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설계도 하다가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면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특교로 갖다가 강당이나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가령 거기에 급식소 같은 것을 병행해서 지어달라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짓는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좀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 대부분 사업은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고 있지 그런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비를 지금 주고 있죠? 여기 보면 진북고와 금암고, 도립여성중고, 평화중 이렇게 해서 약 4억9,446만2천원 정도 운영 및 지원사업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하나로 해놓음으로써 경상서 제출이 형식적이나 관련 검증서류가 없는 것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가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경상서가 좀 형식적이고 검증서류가 없는 그런 정산검사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각종 학교로써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1년에 두 차례정도씩 나가서 지도하고 하다보니 이런 정도의 예산사업까지 지적하기에는 솔직히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학사 한 분하고 일반직 한 분하고 두 분이 나가서 1년에 두 차례를 지도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가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할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북고나 금암고는 지금 사립이죠?

그렇습니다.

평화중은요?

군산에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거기에는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은 발령을 안 내는가요? 자체에서….

예,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그래도 장학지도는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어제 복지여성국에 소속되어 있는 도립여성 중·고등학교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항변을 하셨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조력을 받아서,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도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건비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 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잡아떼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에 소액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전북연맹이라든가 국제로타리 3670지구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300만원씩 지원해줬습니까, 아니면 200만원씩 했습니까?

저희들이 총액이 한 4천만원 정도를 그 10개의 사회단체에 스카우트를 비롯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 지원해준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씩 임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행사지원비가 계속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액이 오르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타당 사업성에 따라서 거기에 지원책이 있다 라면 균등하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또 사업장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국제로타리클럽 3670지구에 2, 3년 전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2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3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의한 지원인지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업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인재산 관리계획 및 소규모 통폐합학교 재산관리가 너무나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폐교된 학교가 301개교 중에 매각, 잉여, 양여, 재활용, 임대 등을 제외한 67개 학교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67개 학교를 폐교된 부분에서 폐허가 되도록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 타당성에 맞게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들이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를 앓고 있는 부분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 결산검사시까지 31개 폐교는 대부 중이었고 67개교는 미활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후에 미 활용 폐교 5개교가 매각이 됐고, 대부 중인 폐교도 6개교가 사실은 매각이 돼서 사실은 그 뒤 한달 동안에 11개교가 매각이 됐습니다. 저희들 계속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앓는 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데 매년 본예산편성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미 활용중인 학교는 지리적인 위치가 아주 열악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해도 사실은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지역주민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복리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폐교학교를 개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금년 같이 많이 매각되는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앓는 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학생들의 감소로 인해서 합병 내지 폐교될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67개교 중에서 몇 개 학교가 매각을 했다는데, 앞으로 1년, 2년 전에 폐교할 학교도 지금 신축한 부분도 그 전에 보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건물이 활용도 안하고 그냥 폐교로 놔둔다면 그 건물이 폐허가 돼야 매각된다면 너무나도 낭비성이 있지 않나, 그랬을 때 현실 맞게 과연,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관계를 가져서, 아까 말씀대로 지역복지사업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주5일제로 인해서 가족끼리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용해서 활용할 수 방안을 기관 대 기관끼리 또 앞으로 교육예산이나 행정예산이나 국가 예산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렵니까?

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비법정전입금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경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안될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3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기관 대 기관끼리 주고받는 공문들이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간담회석상에서도 과연 도청 체전추진기획단이 해산이 된 상태에서 그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언성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과연 그때 그때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원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하고 그쪽에서 본청과 회신하고 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기관간에 싸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차피 지난번 내용을 아시니까 문서가 왔다갔다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할 사항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항변을 한다면 돈을 안줘도 좋은데 저희들이 일절 얘기도 없이 마지막 층에서 삭감을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감액한 여유나 시간적 여유를 안줬다는 것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부터 이 돈은 전출을 못해주겠다고 서로 협의해서 이해가 된다면 서로 양쪽에서 똑같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든지 하면 문제가 안생길 것인데, 지금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전국체전도 끝나고 회계연도도 종료가 됐습니다. 물론 도청에서 미 전입한 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전조치에 현재 도청에서는 회계연도가 지나고 예산이 깎어버렸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도와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현재 입장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기관 대 기관끼리 이렇게 협조체제가 안 이뤄져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안 해준다면 또 이것의 해결책이 없다면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남아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당하고 과연 이것이 언제 매듭이 지어질지 모르잖아요?

천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차피 도청의 입장이 저러고 해서 정 안 된다면 금년 말 지나서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결손처분 해도 됩니까? 지금 2억3천만원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는 집행을 했잖아요. 결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돈을 예비비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그 과목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이니까 저희들 예산 과목상에 결손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금년에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금년까지 최대한 노력을 다해보고 금년 말까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개·폐회식 행사 지원대가 20억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지금 3억원인가 더 세워져 있었죠?

추경에 3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3억원을 세우면서 교육청에서도 알아도 되겠습니다만 몰라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그때 원래는 4억원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4억원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3억원을 세웠고, 1억원은 추진기획단에 잠정적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때. 모자라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2억3천만원에 대한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 대 기관끼리 빨리 매듭을 지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하나 더 붙여서 원어민 전세주택 임대 반환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또 정산중학교 사망사고 구상권 1,500만원 건도 그 다음에 소송비용 확정액 5,500만원 건도 이것이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발생됐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획기적으로 해결방안이 없을지 또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향은 아무리 저희들이 계산을 추적하고 해도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원어민임대주택 반환금이나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하여튼 담당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 있게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사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를 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미수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집행예산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개 기관에 24억2,400만원 정도가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집행을 전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체육보건교육과, 시설과, 남원교육청, 완주교육청, 진안교육청, 무주교육청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온 기관별로 사유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사유를 우선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사유만 말씀을 하세요. 이를테면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는데도 집행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개 시설비는 아까 하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이 늦게 왔다거나 또는 시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설계가 길어지고 하는 절차를 밟다가 늦어져서 별수 없이 집행기관으로 넘어간 것이 있고, 또 학교 급식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시설비니까. 대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별히 시설교육비가 아닌 것이 진안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운영의 지원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계약직 사서를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고를 해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개월 분의 삭감을 1회추경 때하고 다시 공모를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공고를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급료가 적으니까 그렇죠. 일당 한 3만 얼마가 되니까요.

급료가 적다?

진안에 거주하는 분이 거기로 간다면 괜찮겠는데 전주 같은 데에서 간다고 하면 왕복교통비 빼고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진안만 1급이 3만210원이고만요. 진안만 그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라서 대개 결국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입지적인 것이나 지형적으로 특수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도저히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희가 관련학과 대학에도 요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도 안왔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특수한 경우예요. 예외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예외의 경우를 뭔가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이를테면 꼭 금액만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주예술고 다목적교실 신축, 기전여고 도서관 신축, 혜화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사실은 이것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저희들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내에서 학교에서 집행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술고는 특히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계획을 세우자 그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자 저희 도에서 해가지고 이거 경쟁입찰을 해야겠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집행이 늦어졌고. 전주기전여고 도서관은 저희들이 특교로 가져온 예산에다 자기들 수용료 재산을 매각해서 사업비 조달을 하게 돼 있었는데, 사실 재산이 잘 안 팔리고 하니까 사업비 조달이 늦어졌고, 또 거기에 어떻게 이상하게 도급업체하고 대금정산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공사가 중지되었다 재시공하고 그걸 반복하는 그러다 집행이 지연되었고요. 혜화학교는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인데 다목적교실을 짓기 위해서부지를 매입해야하는데 부지매입이 협의가 잘 안 이뤄져서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익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지적고시절차 이행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 집행이 지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교실 이런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그런데요. 어찌되었든 내부 사정이 다 있어서 이렇게 되는거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런 문제를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죠. 특히 혜화학교 다목적교실 이런 경우는 그 학생들을 생각하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좀 시급합니다.

행정지도를 펴서 금년에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쭉 했는데,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고 불요불급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계속 해마다 이월사업이나 불요불급액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이월사업이 있고 불용액이 많이 남게되는 가요?

솔직히 실토하면 해마다 많습니다. 이번 2003년에는 좀 줄은 것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반복된다고 보면 이월금은 설계용역기간이 길어서 그렇고 또 용역에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더 제대로 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설계용역기간은 정해져 있고 발주기간을 추정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추정을 못해서 이월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조금 자세하게 추정을 해서 사업발주를 하시고 또 검토보고서를 보면 항상 12월에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2월에 발주를 안하게 되면 이 예산이 반납이 된다거나 다시 이월이 된다거나 하기 때문에 12월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세심히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설계용역도 맡기고 한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미리 발주를 한다고 보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질텐데 지적사항으로 이런 부분도 나왔어요. 그런데 해마다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월액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면 이것은 원체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헌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짚어서 다음에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게 해야지 해마다 발생돼서 이게 반복된다라고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도 이런 사항이 벌어질지 이런 이월금액과 불용액을 줄이고 이렇게 안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사실은 황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 말씀에 동의를 해드리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사실은 매년 줄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가령 하반기에 온다든지 또 어떤 때는 12월 29일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본 예산에 계상되는 사업이나 1회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은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유는 다 있겠지만 본청에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한다라고 보면,예산이 늦게 오고 뭐하고, 이 예산도 여기서 늦게 오는 것도 본청직원들이 상급기관 유관기관에 가서 미리 대처해서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여기서 뛰기 나름 아닙니까? 교육감님도 뛰고 부교육감님도 뛰고 하다보면 타 도로 갈 것 전북도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다시 사업보고를 하고 내년에 다시 이 과정을 겪을 것인데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면 이 부분은 내년도는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최대한 안 벌어지게 해주셔야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을 때 다른 곳에 그 돈을 예산책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사장시키는 것이 되는데 이런 일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깐 확인 할 것이 있어서요. 주요사업추진실적에서 잠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특수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38개교에 5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장애아동하고 일반아동이 함께 수업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학교에 장애아동 학급을 따로 두는 학급에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이십니까?

부속서류 7쪽입니다. 제 일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우리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한 것이지 아니면 그 특수학급 교실이나 아니면 특수학급 교재에 한정돼서 지원을 한 것인지 그걸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급 내에 했던 것입니다. 일반학교와 합쳐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의도는 특수학급을 기피하는 현상속에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의미였는지, 아니면 그 학급에만 500만원 자체를 지원한 것인지를 질의한 것인데 특수학급에 관련해서 교재나 시설을 하는 것으로요?

예.

혹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특수학급만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의 어떤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 현장의 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실 의향은 이후에 없는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사항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특수학생들이 특수학급을 가기 위해서 지역별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우리 도에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이렇게 큰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옮겨와서 교육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야 할 입장입니다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검토를 해가지고 학급당 얼마씩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학급당이요?

예.

하여튼 학급당이든 아니면 그 학교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특수학급이 전북학교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학교에 줘야 교장선생님이 노력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추진실적에서 제가 궁금해서 좀 이것은 따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교원의 특별휴가 연가출장으로 인한 수업결손방지차원에서 계약직교원을 임용하셨는데 지금 초등계약직 14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14명의 계약직 교원으로는 일반교원의 어떤 연가나 휴가나 출장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머무르실 것인지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건 더 확대해야 합니다. 확대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476쪽 다른 이월사업들은 2003년 보통 12월에 갑자기 내려와서 미처 이걸 계획하지 못해서 이월이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476쪽에 있는 익산 지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2년 12월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실제로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2002년 12월 16일에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된 것인데 이것이 작년 초부터 설계계획을 검토하고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 해서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게 240일이 걸렸습니다. 이게 8개월입니다. 8개월이 지난 뒤에 입찰해서 하니까 당연히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이월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실시설계 기간이나 이런 기본기간이 너무 길어서요.

규모가 크니까요. 학교 하나를 전체를 새로 하는 것이니까 절차도 일반건축보다 절차도 복잡하고, 저희가 지적고시도 해야하고….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문제나 이런 것은….

예,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488쪽 진안교육청의 부기중 교사규칙, 여기 사유에 돼있는 거처럼 총 14억5천만원 중에 3억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걸 일괄집행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검토기간, 기본설계 기간, 실시설계 기간은 충분했다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집행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용역만 주고 1년을 보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면으로 개축을 해야하니까 14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은 그때 사정에 의해서 3억4천만원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면 개축하는데 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한 그 사업을 한다는 원인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저희들 설계를 하고 다녀도 3억4천만원에 대한 부대비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지 14억5천만원에 대한 설계용역비만 계상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2004년도 본예산에다 나머지를 합쳐서 발주해서 공사가 늦어져서, 지금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3억원이면 보통 일반적인 우리 학교신축사업 설계비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은 편인데요.

3억4천만원을 설계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죠. 교사개축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그 %만큼 설계비를 세운 것이니까요.

그 전체를 설계비로 쓸 수 없고요?

이것은 전체 예산이니까요.

그러니까 3억4천만원을 설계로만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1년을 그냥 묵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건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체육고등학교 신축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부지매입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었죠 이게?

예.

그래서 체육고 이전이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다들 심혈을 기울여서 해 오신 것으로 알고, 또 이게 행정과 소관이죠? 행정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시설과입니까?

행정과에서 이전계획을 세우고 시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집행을 현재 시설과에서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개교예정일이 2005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예산확보도 안돼 있고 또 부지매입 과정에서 직가상승도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도 체육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시면 지금 본관 교사동하고 기숙사동하고 그 다음에 제1체육관까지 올 추경예산까지 10월 말까지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전에는 차질이 없고. 제2체육관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이 특교 요청한 금액 전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2체육관을 골조를 하고,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체육관을 완벽하게 하는 것인데, 골조하는데 한 16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요. 나머지 8억원 정도는 부기정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5∼6억원 가지고는 달리기하는 체육장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어제 운동장 트랙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체육기금 공단에 2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문화관광국에도 전달하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대답은 못 드리고, 그래서 체육고등학교 관계 문제는 예산이 현재 우리가 예상한 대로 확보되었고 또 마지막 트랙경기인 20억원까지도 저쪽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30억원입니다. 우리가 30억원을 요청해서 30억원이 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3월 개교예정으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여튼 공정 총 예산이 얼마예요?

278억원이라고 합니다.

278억원 중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256억원입니다.

그러니까 30억원 포함해서요?

예.

이번에 특별교부금 30억원 포함해서 256억원?

예.

그러면 부족한 게 22억원이 부족하죠?

예.

그런데 22억원을 아까 체육진흥공단 400㎜트럭 때문에 22억원을 확보하면 전체예산이 확보가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결된 게 22억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1체육관은 공정이 없고….

제1체육관은 거의 올해 다 끝나고요. 수영장하고 체조장이 제2체육관인데 예산이 4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으로 넘길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제1체육관이 공정이 적고 제2체육관이 다 지어져 있고….

아닙니다. 제1체육관이 다 지어져 있고, 제2체육관이 체조장하고 수영장인데 그건 기초공사가 지금 끝나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저는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1체육관, 2체육관은 금년에 완성이 됩니다. 저희가 체조장과 수영장만 말하자면 사업이 좀 미뤄지게 됩니다.

어쨌든 제일 우려했던 것이 숙원사업이 최근까지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최근에 30억원이 확보가 돼서 다행이다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공단에서 22억원만 확보되면 예산확보가 문제점이 없다 이거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고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교육감 재량사업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항목 명칭은 없습니다만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교육감 재량사업비죠?

예.

예산액의 0. 3%를 세워서 집행할 때 그게 2003년도 해마다 사용하는 교육감 재량사업비 내역을 보면 이게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2003년도 사업에 보면 사실 긴급을 요하는 경상비, 시설비 지출도 있고, 또 학교교육환경개선과 무관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사무실 임차 보증금지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향후에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에서는 44억2,600만원이었습니다. 대신 저희 예산편성의 0. 3%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시설이나 교육활동 사업이나 또는 외부적 위치나 대형투자사업에 선별투자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적인 사업으로서는 운동선수 훈련비라든지 대회출전하기가 어려울 때 그 경상사업도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교원단체 그런 문제도 있어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세출예산집행지침이나 자체지원 기준에 따라서 재해대책이나 노후시설개·보수 등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을 썼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2003년도는 2002도에 비해서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많이 업 되었잖아요?

그렇죠.

2002년도 13억4,900만원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44억2,600만원, 거의 3배 넘게….

편성기준이 0. 1%에서 0. 3%로 올랐으니까요.

3배 넘었잖아요? 0. 1%에서 0. 3%로. 그걸 활용하면서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원단체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운동선수 이런 거 다 하셔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체육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지원해서 과연 좋은 결과가 있었느냐 하면 그 결과도 별로 안 좋단 말이죠. 소년체전 성적도 그런 것도 항의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시고 이 교육감 재량사업비는 한목적성으로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 사회과 교사들이 직무연수를 위해서 중국을 20명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채결을 하고 개인신분으로 계약을 해서 정산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20명이 한꺼번에 가면 단체계약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결산검사는 제가 받았습니다. 견해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개인한테 지급해서 합쳐서 계약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해외연수를 갈 때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도 20% 자비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연수여비 80%라는 금액을 개인한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비니까. 그래서 본인이 20% 보태서 단장이나 총무한테 내가지고 거기에서 단장명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 개인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사항으로 아시고 개인연수로 명분은 돼 있지만 정산 할 때 제대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월사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래서 불용액이 많지 않냐 얘기했는데 해마다 반복이 되고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월사유가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심지어는 12월 29일까지 하기 때문에 2, 3일 후에 다시 명시이월 해야되고 그게 또 사고이월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고, 또 시설사업에 따른 행정절차, 지적고시를 해야되고 학교 하나를 짓다보면 공기가 500일이 넘고 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500일이 넘고 해를 넘기고 하는 사업 같으면 말이죠 계속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의 학교를 지으려면 최소한도 공기가 500일은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을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지말고, 계속사업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확정된 것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를 신축하는데 100억원이 확정이 딱 된 것은 그것은 계속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저희가 그 예산 중에서 확보되든 말든 띄어서 다른 데에 써버려야 하는데 다른 데에 썼다가 다음에 또 확보 못하면 어려우니까 자연히 그 사업으로 해서 확보된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고 해마다 이월사업이 있다고 보고, 또 특별교부금 자체가 오자마자 명시이월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규모 있게 하려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만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지금 체육고 같은 경우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체육고는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가령 특별교부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솔직한 심정은 12월 31일 저녁 12시라도 오면 저희는 받아야 합니다. 전라북도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사업이 딱 지정이 돼서 다 오거든요, 전부. 그러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강당에 특별교부금이 어떤 일정한 금액이 온다. 13억원이면 13억원, 15억원이면 15억원이 온다. 그런데 그 학교에 따라서는 급식소를 다시 붙여야 되겠다. 급식소를 짓는데 8억원이 든다면 예를 들어 특별교부금이 12월 말에 왔다고 합시다. 학교장이 강당만 원치 않습니다, 급식소를 같이 지어달라, 그러면 확보가 안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규모있게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떤 데에서는 이월사업이 안되도록….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어쩌다 하나 생기는 사업이고 이미 그것은 강당사업이 이미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니까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있지만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안되잖아요.

그래도 자꾸 줄어가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들 같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노력을 하니까 이게 안되니까 어떻게 묘수를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계속사업을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월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봐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계속사업을 일단, 참고 경마축산고나 체육고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신축학교의 경우입니다. 신설학교의 경우는 초·중·고 학교 중에서 신설학교 할 때는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지원 부분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시·군별 총 학생수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비율로 학생수 기준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수가 이 비율을 보면 전주가 2. 6%, 정읍 8%, 완주 12%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합니까? 저소득층 대상 선정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원칙에 의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자료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들이 2. 6%인데 그 2. 6%도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무려 1,600명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시·군은 %는 높아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주었느냐면 대상학생은 7,136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9,873명을 더 지원을 해줬습니다. 어떤 학생들을 더 지원해 주었느냐면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을 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어촌, 산촌에 있는 아이들이 %가 25% 가깝게 높아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인원은 3, 4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농촌쪽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농어촌 아이들을 해주기 위해서 %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생활 기초생활대상자로 인정받은 학생들은 무조건 다 넣고 그것보다 더 낫은 아이들까지를 더 넣어서 농어촌 아이들에게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잘못된 거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 기준방법입니다. 학기 중에는 대개 학교에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방학동안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을 합쳐서 185일인데 이 방학기간에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기관 민간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식사지원, 교육프로그램 병행 이렇게 하고 또 일반음식점 지정 이용, 도시락 배달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식단이 2,500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전에 교육프로그램은 대개 뭡니까? 사회복지관 민간복지시설과 연계해서 하는거, 혹시 프로그램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해보셨어요? 국장님, 있으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하면 요즘에 학생들은 식생활이 많이 변했습니다. 농수산물교환권 또는 지정식당 식권지급 이거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식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테면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도 먹고 싶고, 자장면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농수산물 또는 식당을 지정해서 가서 밥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먹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실에 맞게 좀 바꾸십시오. 가네들 그것도 어려워서 죽겠는데 늘 가서 먹어야 하는 식당밥 그게 들어가겠어요? 농수산물 그거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융통성 있게, 시대에 맞게 또 아이들 기호에 맞게 바꿔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롯데리아에 가서 다른 아이들이 먹는 것도 한번 먹어도 보고 또 먹고 싶은 삼겹살도 먹어보고 이럴 수 있게 해야지, 그냥 그 고정관념 틀에서 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좀 잘 살고 하는 아이들이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롯데리아에 가고 할 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하여튼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춰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일단 학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31쪽 교원단체교육과정, 자료개발, 지원정산소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한 5,200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전교조가 3천만원, 한교조가 1,120만원, 그리고 전북도청이 1,120만원 이렇게 사용했는데, 교육과정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각 교원단체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뭘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거예요?

사실 교원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연수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교과별로 연수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교사들끼리 만나서 연구자료를 만들고, 교과에 한해서 몇 개 교과를 모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교조 같은 데에서 국어교사 모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모임단체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듣고 감독하고 하는 거 봅니까? 잘 될지 안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좀 봤습니다.

자료 받아가지고요?

예.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저희 가족이 지금 중학교 교사인데 계속 중앙교육청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에서 중국어도 대학에 가서 강의도 받고 또 일본어도 받고, 또 이번 방학 때는 중국어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교사자격증을 시험합격해서 따고 하는데, 교육과정 자료개발은 단체의 의식화 교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체를 강화하고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교조에도 안 들어가 있고 한교조에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북교육청에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의 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하나의 팀으로 이뤄진 교육개발을 해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좀 계획성 있게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정산에도 보니까 비회기 때 집행에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변칙적으로 하게 도면 단체가 보다 자기 조직을 강화하고 또 자기조직의 투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은 철저히 검토하고 실제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이런 예산을 안 세워주고 이 예산을 가지고 도교육청, 각 시·군 교육청, 각 학교 교장을 채널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연구원이나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체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약간 지원을 해주는 일부 이런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부 약간은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가 감독도 해보고 실제 가봤으니까 실제 계획서하고 집행하고 맞지 않아서 지적을 당했는데, 계획서 따로 집행 로 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제 행동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예산이,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의 조직개선사항으로 해도 괜찮겠다고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계산 부속서류에 보면 도서관 활성화하고 지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 다음에 학력증진비 이렇게 있는데 현재 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에 도서관이 교수학습에 중심센터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년도에 한 90여개 학교를 초·중·고등학교에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또 한 96개 정도를….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도서관을 리모델링 또는 1. 5∼2교실을 터서 크게 해서 전자도서 내지는 실무책자 도서를, 아이들이 거기에서 수업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을 교당 한 4천만원∼5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퍽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축하고 그 다음에 도서를 구입해서 주고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도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서구입사업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도서는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계속 학교에서 도서구입비는 그 학교 예산에서 몇 %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지을 때 학생수를 고려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감소한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데에 만들어져서 시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서관 정도 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도서실 정도로 해서 큰 학교가 한 2개교실∼1. 5교실 그런 정도로 해서 도서실 규모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큰 학교 같은 전주고등학교나 상산고등학교나 큰 학교는 도서관이 없습니까?

큰 학교 거기에는 있습니다.

도서실 정도 지으려면 대개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어서 하고 또 도서관 정도는 어느 정도 학생수가 있어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큰 학교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별도로 지어서 해야됩니다만 아직 여건이 그런 정도는 못돼서 도서관을 학교에 짓는 것은 사실 국가예산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서실정들을 좀더 알뜰하게 꾸며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는 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서실정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예산은 학교 규모가 물론 학급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증가할 수 있는 입장인데, 학생수의 규모에 맞춰서 여기는 도서관 정도 지어줘야겠다, 여기는 도서실 정도 해야되겠다 이런 학교별로 이런 판단이 서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고 여기를 보니까 20개, 30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자료 좀 요청합니다. 각 학교에 도서관하고 도서실 현황하고 학생수 하고 이렇게 해서 현황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숙사는 어떻습니까? 기숙사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뭐 지어준다 안 지어준다 또는 보유해야 한다 안 한다 교육청에 이런 기숙사의 규정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도 저희들의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도서관이나 기숙사는 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에 강당도 아니고 체육관도 아닙니다. 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특교가 온 사업이고 아까 교육국장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도서실입니다. 각 잉여교실이 있는 도서실을 약 4천만원씩 줘서 리모델링 하고 잘 가꿔서 얘들이 쾌적함 속에서 책도 읽고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고, 기숙사도 저희들이 현재는 특교사업 외에 가령 부영에서 지어서 줬다든지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물론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어지는 기숙사는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특교를 줘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들어와서 지은 것은 사립학교에서 건물이 한두 개는 있지만 대개 전주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전주여고라든지 또는 남원고등학교 그건 주식회사 부영에서 지어서 기증해준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남원도 그렇지만 대개 전주로 학교를 전부 와가지고 도시 시흥공동화 현상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면단위에서 와서 공부하고 하는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출·퇴근 하고 버스 타고 다니고 하지만 기숙사 문제도 상당히 학생들을 외지로 안가고 도시 내에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인구가 자꾸 이탈하는 것은 교육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할 거 같은데, 한번 이런 것도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숙사 문제도 한번, 복지가에 의해서 지어주고 하는 것인데 예산을 들여서 한번 지어주고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왜 안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지금 형편에서 기숙사를 지어준다고 하면 다른 사업 못합니다. 현재 재정형편상, 현재는 기숙사 같은 것을 지어주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지원, 학력증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학력증진비로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학급당 연간 100만원 정도를 2학년, 3학년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큰 학교에서는 연간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야간에 선생님들이 수업도 하고 자율학습도 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자료도 구입해서 볼 수 있도록 또 진학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선진지 학교도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이 예산이 반영될, 인문계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계 학교도 일부 학교 규모에 따라서 큰 학교는 한 몇 백 만원 정도,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실업학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도의 학생들 학력을 향상하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과 후 보충수업과 연관이 됩니까, 이 지원 내에서 한 것은?

주로 자율학습 수당, EBS수당 그런 나갈 수 있는 명목이 됩니다.

교사들이 일과 후에 보충교육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건 수입자 부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담의 원칙이고, 이 예산은 그 외에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진학지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한테 주로 자율학습이라든지 EBS지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교육비경감 그런걸로 해가지고 보충교육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재량에 의해서 합니까,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까?

보충학습을….

예.

고등학생들은 보충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EBS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EBS를 통한 교육이나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하는데 인터넷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전라북도 농촌지역에서 인터넷 자체가 안 되는 지역이 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설비가 안 된 곳이 있죠? 그런 데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들 저소득층 아이들 인터넷 지원 다 해주고 있습니다. 통신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통신사한테 인터넷을 연결해야하는데 그 지역은 인터넷이 안 된다고 했답니다. 혹시 그런 사실을 보고 받으시거나 그런 현황을 알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그래서 혹시 혜택을 못 받는다면 교육청이 좀 나서서 그쪽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비에서 2003년도 예비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보수에 관한 예비비를 쓰셨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인건비로 쓰는 게 맞는가요?

그건 당초에 공무원들 성과금 보수를 예비비에서 지급하도록 처음부터 편성할 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보수로 할 때는 따로 계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2003년 것은 못 보고 2004년 것을 봤는데 따로 계상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수예비비로 따로 계상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왔는데, 그냥 예비비로 있어서…. 왜냐하면 이걸 보수예비비로 따로 계상하라고 했던 것은 실제로 예비비사용에서 무원칙하거나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비비를 인건비로 쓴다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도 합당하다는 것은 아니니까, 아예 보수예비비로 따로 계상 할 것을 편성지침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금년에 액수를 정해서 따로 하라는 지침은 없었답니다. 그냥 예비비에서만 지급하도록 돼 있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예요?

저희들이 어차피 그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그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무원의 현원이나 호봉 급여수준에 따라서 조정수당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을 지어서 얼마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호봉승급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대부분 어느 정도 예상되지 않는가요? 인건비는, 승급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따로 지침이 없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보수예비비는 따로 계상을 할 것을 분명히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걸 안 지키시는 거 같아서, 이유가 뭔지, 아니면 왜 그러시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려고요?

2003년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부터는 자세한 그런 내역은 지침에 주지를 않았답니다.

하여튼 2004년도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편성지침대로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2004년 예산서에는 따로 계상하지 않으셨고, 그러면 올해는 예비비에서 인상분이 없는 것인지….

아니죠, 그 예비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편성지침에는 따로 계상하라고 나와 있는데 계속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거예요?

아마 예산서 부기에 표기를 빠트렸던 것이 그런 거 같네요. 예비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는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일정률을 계상하데 연도 중 인상이 예상되는 보수예비비를 별도 계상하라고 편성요령에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겉으로는 얼마인지를 저희 의회가 예산심사하거나 결산심사 할 때 보수예비비를 얼마를 계상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결산한다라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이후에는 따로 별도로 보수예비비를 계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따로 명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아 위원님으로부터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