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정의 중ㆍ장기 마스터플랜, 조직, 예산, 감사 등 도정운영의 핵심부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 선임위원회인 만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일천만 도민의 뜻이 가장 잘 대변되고 모든 현안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지난 전반기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여야 정당을 초월하고 소수의 의견에도 귀기울여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소개와 인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의석 순에 따라 호명하면 해당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신지역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원 위원님부터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첫 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선임 기획위원회 위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후반기에도 또 여기 남아서 기획위원회 전식구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바라고요. 저 역시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박영신 위원님.

이천출신 박영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이흥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기획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알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보살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함진규 위원님.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기획위원회 열한 분 중에서 다섯 분, 약 55%에서 60%만 지금 남고 새로 훌륭하신 네 분이 오셔서 위원회가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바람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 중 전반기에 했던 분들이 대다수 남아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알찬 내용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정금란 위원님.

안녕하세요? 수원의 정금란 위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선임의건과 의석배정의건을 상정 의결한 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제2청사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도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두 번 인사하려니까 쑥스럽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선임 기획위원회 간사를 맡게 돼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 개개인의 권익과 기획위원회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도 그랬었습니다만 후반기에는 더더욱 활성화되는 위원회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화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열린의정 이흥규 간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의정에서는 저 혼자 와가지고 간사를 하려니까 그렇네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으로서 할 때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소수당인 저 이흥규가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이 감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두 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효선 위원님 자리로 바꿔주세요. 제가 앉던 자리로 바꿔주세요.

이건희 위원님께서 앉던 자리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아직 이효선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석을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건희 위원님 자리와 이효선 위원님 자리를 바꿔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석대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는 끝에 실음) 3. 도정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경기개발연구원)

기획행정실장 박광석입니다. 금번 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정인영 위원장님과 새로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강희철 위원님, 박영신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계속 유임하시는 김대원 간사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북부지역개발에 지속적인 지도 편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완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배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세정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종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한태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차정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손경식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현수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복 민원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제2청사가 관할하는 북부지역의 면적은 4,296㎢로서 도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도 전체인구 1,036만 1,000명의 25.1%인 261만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만 9,0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지난해 10월 19일 포천군과 양주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8개시 2개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재정규모는 총 5조 965억원이며 북부지역 도 예산규모는 1조 1,042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제2청사 전체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실 16개과이며 정원은 351명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획행정실 기구는 3담당관 13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실 정원은 113명이 되겠습니다. 8쪽 담당사무입니다. 담당관별 담당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쪽 예산규모입니다. 북부지역 예산규모는 총 5조 965억원 규모로 이 중 제2청사의 예산이 1조 1,042억원이며 시ㆍ군예산은 3조 9,923억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예산 투자현황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97.3%인 1조 742억원으로서 대부분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ㆍ군별 예산규모는 고양시가 제일 많은 8,308억원이며 동두천시가 1,808억원으로 가장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1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주요업무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강화,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정운영 등 11개 중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강화입니다. 북부지역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요 정책의 실효성 및 집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도와 시ㆍ군간 협력과 참여를 확대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상반기에는 대학교수 등 5명의 전문가에게 도정발전 원고를 접수받아 부서별로 시책에 반영 추진 중에 있으며 정책개발을 위한 지역순회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14일 가평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바 있고 9월초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 과정에서 도와 시ㆍ군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ㆍ군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정에 도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금년 5월에는 경기개발연구원, 도, 시ㆍ군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발전촉진기획단 구성을 추진하여 북부지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고 과장급 이상 중견간부에게 정책과제를 부여하고 연구토록 하겠으며 도와 시ㆍ군에 정책연구 용역 추진 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정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도정참여 확대로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도정 참여를 위해 상반기에는 북부지역의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7회의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등 4개 도 설치위원회에 8명의 북부지역 인사가 추가로 참여하도록 하여 북부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동두천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하여 도지사와 동두천시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도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현안사항의 해결방안 협의를 위해 도의원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도의원님들의 제시 의견에 대하여는 부서별 검토 후 도정에 반영하고 처리계획을 의원님들께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학교수, NGO대표 등 북부지역 인사가 25%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능 단체와의 간담회도 확대 운영해 나가면서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우호적 한미협력관계 정립입니다. 지역사회와 주한미군간 상호 이해와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주한미군 관련 민원의 적극 처리로 주한미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 상호간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미군과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미협력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4회의 한미협력협의회를 개최하여 13건의 안건을 처리완료 또는 처리 중에 있으며 6건의 주한미군 관련 민원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한미문화의 상호 이해를 위하여 주한미군 문화ㆍ산업시찰 74명, 문화행사 초청 2회에 80명 및 영상홍보물 제작, 기타 미군부대개방 및 초청, 주한미군 가정초청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16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지원과 함께 홍보를 지원하였고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언론에 홍보하였으며 주한미군의 지역사회기여 사례집 발간을 위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군부대의 안정적 훈련지원 및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한미군 관련 피해 배상 신청절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미군장비이동 예고제 이행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훈련개요 설명회 개최, 훈련장 주변 민원처리를 위한 3자 대화체제 개설, 군 작전에 따른 총 90개소의 위험도로 및 산악도로의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관련 민원의 연락 및 신고망 확립, 한미협력협의회 순회개최, 한미관계발전 주민토론회, 2사단과의 좋은 이웃의 날 공동개최 등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민ㆍ군ㆍ관 협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지역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미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재해예방 및 복구 등 6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제1회 군ㆍ관 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6개 분야 22개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군의 사기진작과 훈련을 지원하고자 가평 수도기계화사단, 고양 광개토부대 등에 대한 순회 위문공연을 추진하여 군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부대 주요 협력사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군ㆍ관 협력회의 개최 및 군ㆍ경 순회 위문공연을 지속 실시하여 국책 도정 주요시책 추진시 군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시책입니다.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민간단체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이동진료사업 등 38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1억 5,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도 및 시ㆍ군 민간단체 합동으로 지역사회 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원봉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방문,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초 회계교육을 다음 달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도정홍보입니다. 주요 도정시책의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도정에 적기 전파로 도민의 도정 참여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총 15회에 걸쳐 테마별ㆍ시기별 기획 및 특집보도를 추진하였고 도정 e-mail 홍보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DMZ투어, 국제가구박람회, 재해예방 현장확인 등 주요행사에 언론인을 참여시켜 홍보효과를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도정 주요내용에 대한 동영상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비스도 개시하였습니다. 한반기에는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제고를 통해 도민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입니다.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재정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 북부지역 재정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조 1,042억원으로 공통예산 제외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7조 8,509억원의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년에 수립하던 중기재정계획을 4월로 변경하여 총 7조 3,624억원 규모의 2005년도 연동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도로ㆍ철도 등 SOC사업에 대한 국도비 투자도 도비는 13.3%, 국비의 경우 23.4%가 증가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4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심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편의 위주의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의 최적화로 효율적인 전자도정을 추진하고 지역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정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회선증설을 통해 지방행정정보망 처리속도를 개선하였으며 마을정보사랑방을 120개 마을에 조성하였으며 파주시, 양주시 등 북부지역 4개 시ㆍ군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여 66대의 중고 PC를 수집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정보화를 중앙부처 및 실ㆍ과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특화마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북부지역 주민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주요정책에 대한 e-mail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도정에 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와 일상감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ㆍ군, 소방서 등 7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55건, 재정상 26건의 2억 463만 7,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고 39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2회의 기업감찰을 실시하여 10건의 행정상 조치 및 수범사례 1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1건의 17억 9,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298건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불허가민원, 반려 민원인 설문조사, 감사일정 사전예고, 도민제보창구 운영, 외부 전문가의 종합감사 참여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3명의 우수공무원 발굴 및 6개 기관 18건의 우수사례 발굴 등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유공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개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지원 감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공개 등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클린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비리예방과 고질적 부조리 근절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관련 분야의 감찰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홈페이지에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회의 공직기강감찰활동을 실시하여 17건의 행정상 조치 및 4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30건에 대한 진정민원을 도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였고 현재 농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대한 기획감찰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지수 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하절기 휴가,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중에는 공직기강을 더욱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구현하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 처리민원 292종의 87%인 254종을 현재 위임받아 처리 중에 있으며 여건발급 확인단말기 등 종합민원행정서비스 체제 운영 등 최상의 민원실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3만 5,665건의 일반 및 여건민원을 처리하였고 14명의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친절공무원으로 선발 표창하였으며 272명의 민원모니터를 위촉하여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주요내용을 사무실 출입문 옆에 액자로 제작 게첨하였고 이와 아울러 고객만족설문조사서 및 서비스 불편신고함을 설치하여 공무원의 친절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문제를 매월 2회 정례적으로 운영토록 개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행정처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자료실은 서가확충 및 신간도서 정기구입, 지역주민의 이용, 허용 등을 수행하여 장서구입 및 행정자료 대출 등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크게 신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면서 행정서비스 헌장에 이행표준 상향조정 및 민간청문주재관 위촉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행정자료실 이용 홍보를 강화하고 최근 추진 중인 지방분권 추진 상황과 연계해서 도 사무의 지역적 구분 처리 확행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주한미군 감축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기지이전 추진에 따라 동두천 등 저희 제2청 관할 일부 지역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66%가 공여지로 제공되고 있고 주한미군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와 동두천시에서는 2004년 6월 14일 지사가 직접 참여해서 지역주민 약 20여명이 참석한 주민대표 간담회를 동두천시 불현동사무소에서 개최했고 도 및 동두천시 합동으로 동두천 지역에 대한 현안대책 회의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요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실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전직ㆍ전업대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와 동두천시의 처리방향은 근로자의 재취업 및 자영업자의 전업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휴폐업자에 대한 지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근로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의 전반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광암동에 복합레저타운 개발을 검토하고 제2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는 방안과 송내 사이언스 타워를 건립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방안, 보산동관광특구를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셋째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 지역에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행정절차상, 재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지원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신속히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방문 협조요청과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공조 등을 통해 조기에 착공되거나 준공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동두천 지역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두천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및 그 후속 조치사항으로 재정지원조례 제정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도에서는 주한미군이전대책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장기, 단기대책으로 구분하여 조치하되 도와 지방 차원에서 할 일과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건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조치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쪽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으로 인해 행ㆍ재정적 손실과 주민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부분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행정구역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으로 인해 피해보상이 경미해서 다른 토지이용규제, 공공시설설치 등의 피해보상제도와 형평성이 상실된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5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이 같은 손실과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률안이 마련되면 지역출신 도의원님, 국회의원,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특별법 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중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하반기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광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행정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2분기 원구성이 되고 첫 질의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31쪽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북부지역은 특히 경기도내에서도 군사보호구역 또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2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갖고 있다는데 북부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23.9%는 도 전체입니다.

도 전체입니까? 그러면 북부만 따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북부는 한 48%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 가량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연천군은 99.8%, 파주시 97.6%, 의정부시 51.3%, 양주시 43.2%, 고양시 42.2% 아마 연천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해도 거의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익히 아시는 것이고. 양주, 의정부, 특히 우리 고양시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10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늘 느끼는 부분이 사실 고양시에도 불필요한, 과거에 어떤 군사시설보호구역 명목 하에 지금 상당히 인구는 팽창되고 있는데 도시 한가운데에, 군사전략상 필요한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는 주종개념을 없애고 보다 완화된 용어로 적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도 제한된 면적에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까 건축행위라든가 도시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도의원 당선되고 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경기도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또는 관계기관, 예를 들면 국방부라든가, 건교부 등 협의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제2청이,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과감하게, 지금 주종개념이 변하고 있고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긴장상태가 사실상 실제와는 다르게 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제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동안에 군사시설주변지역에 대해서 근 50년 동안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이론적으로도 정립하고 현재 피해사례가 정확하게 적시되어 정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사항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관련 시설현황이라든가 토지이용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적으로 경기도 주관 하에서 분석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금 별도로 건설교통국 주관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지역에 관한 것만 구체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5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해서 1단계로 저희 도 제2청 실무자하고 시ㆍ군 실무자하고 토론회를 갖고 앞으로 이 달 중으로 시ㆍ군을 방문해서 시ㆍ군 관계자들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제2청 관계자들과 같이 실제 피해사례라든가 운영실태 조사라든가 앞으로 법체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전부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원에서 GRDP 추정손실액이 '99년도 기준으로 약 23조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그 자료는 저희가 대학교수님들에게 의뢰해서 자료를…….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행정수도이전 때문에 말도 많지만 유별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경기도하고 강원도만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사실 강원도가 상당히 많은 시설의 제약을 받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강원도가 18.8%고 경기도가 23.9%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이전으로 인한 균형발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유일하게 군사보호구역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그린벨트 문제보다 이게 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경기도가 더 발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꼭 규제가 필요한 곳은 군사전략상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론수렴을 해서 또 해당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제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현재 6월까지는 시ㆍ군별 피해사례 등 이런 현황파악에 주력했고 법제연구원에 국내 관련 법령조사라든가 법률제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연구검토를 시켜놓고 있고 7월중에는 시ㆍ군 현장방문 확인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북부지역에 계신 함진규 위원님 같은 분들은 좋은 자료를 저희에게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감사드리고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획위원회에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북부지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좋은 보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고서 자료만 보면 북부지역 주민들이 아무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보면 사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이나 북부지역발전촉진기획단을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북부지역발전위원회는 본회의하고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는 지사님이 직접 주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는 제2청의 각 실ㆍ국장이 소관해서 실ㆍ국별로 분과위원회를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회의는 지난 6월에 지사님 참석하에 개최를 했고 분과위원회도 실ㆍ국장 소관으로 전부 개최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제가 소관하는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경제농정국장이 하는 경제농정분과…….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 개최했지요?

2002년에는 분과위원회 10번…….

아니, 본회의요.

본회의는 못 했습니다.

재작년에는요?

재작년에도 못 했고 본회의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가 생긴 지 몇 년 되었지요?

5년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한번 할까 했었는데 그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던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올해 손학규 지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한 번 개최된 것 같은데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시면서 또 발전기획단을 만든다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북부지역의 NGO대표라든가 대학교수님들하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해보면 북부지역의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 주는 어떤 기구가 있어서 대화창구도 돼 주고 전체적인 것을 스크린해 주는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개 시ㆍ군을 관장하고 제2청의 역할을 하면서 본청의 업무를 위임받아 보통 1개 과ㆍ계가 본청의 2개 내지 3개과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10개 시ㆍ군이라서 업무의 양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실무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북부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알겠습니다. 이것 하시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시려고 계획을 가졌으면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조례에 있는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대답하기도 쑥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진정으로 북부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에 보면 재정현황 밑에 중요표시 해놓고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7조 8,509억원 중 공통예산 4조 5,746억원 제외시 제2청 예산 33.7% 차지, 도세징수율 21%" 저는 이런 표현이 참 기분 나쁩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지금 제2청사 예산이 1조 1,042억원이면 도 전체예산 중에서 몇 %인가, 그것을 보셔야 되고요. 공통예산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율은 아무 의미가 없는 비율이다. 또 거기다가 도세 징수률 21%, 경기 북부지역보다 못 사는 강원도같은 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런 표현은 하지 마시고 제발 있는 그대로 하셔서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착각하지 않도록,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북부지역에 1조 몇 천 억원을 투자하고 경기도 예산의 33%를 투자한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이거죠, 경기도 예산이 7조 8,000억원인지 모르고. 이런 부분의 불투명한 자료를 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님이나 함진규 위원님이 조금씩 거론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이전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북부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북부지역엔 중앙단위 기관이 없습니다. 수도권이라 하면서도 말로만 수도권이지 중앙단위의 수도권의 혜택은 지금까지 누려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북부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반대해야 하는 이런 비애를 갖고 있다는 거죠. 북부지역의 전체를 기획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북부지역 주민들이 왜 분도를 주장하고 왜 낙후지역의 서러움을 안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지사한테 정확히 보고를 해서 지사님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서울 수도가 몇 년 됐죠? 600년 도읍지니 하는데 600년 동안 수도로 있으면서 수도권 혜택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북부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수도가 이전되면 우리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수도를 이전해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사가 반대하니까 반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렇다. 좀 정확한 데이터, 정부에서 얘기하는 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는데, 북부지역에 대해 지금 얘기하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100%라고 하는데 거기서 몇 %나 빠져갈 수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어느 정도나 해제가 될 수 있고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달라 이겁니다. 또 제가 월요일인가요, 잠깐 뉴스를 들어보니까 수도 이전하면서 전국의 낙후지역 70곳에 매년 2,000억원씩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북부지역은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북부지역에 낙후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 전체가 다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북부지역 주민들이 분도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를 봤을 적에 부자니까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좀 하시고요. 전 수도이전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앙정부가 우리 경기지역에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무엇이 해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전해서 무엇이 가는지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뜨거운 감자라서 사실 오늘은 첫날이라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심도있는 토론은 나중에 하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서 앞으로 일을 해가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강화 중에서 요새 지역순회 정책토론회를 가평군에서 한강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처음 했는데 이 정책토론회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느낀 게 뭐냐하면, 그날도 부지사님을 비롯한 실ㆍ국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여기에서 토론내용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죠? 그러면 환경국의 소관 또 여기에 관여된 게 어디냐, 중앙부처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유역관리청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런 토론의 내용을 보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지역에서 건의했을 적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다 갖추고 토론회를 했어야 되는데 인원만 많이 오셨지 실제 알맹이는 없었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느끼는 문제인데 사실 중앙부처가 지금 저희 도가 하는 정책토론회에, 그날 다행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나와줬으니까 다행이지만 저희가 요청해서 와주면 다행인데 사실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토론되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쪽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김 위원님이 근심하시는 대로 중앙에 연결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해 준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날도 유역관리청에서 사실 실무자가 어느 정도 알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고요. 도에서 특히 환경국, 제2청사에서도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 소화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담당, 그것이 안 되면 본청에서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죠. 이런 토론회 같은 것은 쉽게 안 됩니다. 이제는 예전하고 틀리고 여기 관계공무원 계시지만 그 분야만큼은 저희도 환경국에 가서 토론를 내놓고 하라고해도 자신있을 정도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토론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연천군, 남양주, 파주, 양주, 의정부, 구리가 있는데 그런 지역 현안문제 토론회를 가질 적에는 그런 대비를 해서 가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주민편의 위주의 지역정보화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이 조성되고 있죠? 파주, 양주, 가평, 연천이요.

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중앙부처 및 실과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특화마을, 농어촌 관광 및 체험활동을 시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내용이 좋고 이루어지면 좋은 사업인데 아직은 그렇게 진행이 안 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보화마을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추진하려는 이런 사업하고 연결된 지역이 있습니까? 4개의 정보화마을에, 실무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현재 파주 적성면 객현리에 하는 산머루 마을하고 중복이 됩니다.

아니, 정보화마을을 면단위로도 보지만 리단위로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히 리단위에 설치하면 리에 농어촌특화마을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것과 같이 병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되고 있는지?

금년에 하는 것은 한 군데가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에 산머루를 재배해서 와인을 만드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정보화마을 안에요?

네. 그래서 관광하고 상거래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군데 하는 중에 한 군데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에도 정보화마을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올해 지금 되고 있는 데를 우선 정보화마을에 맞춰서 내년도나 올해나 특화마을 같은 것을 우리 북부 쪽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역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기획행정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의 농업, 환경에 관련된 이런 특화마을이 경기도에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른 국하고의 협력관계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나중에 하면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름대로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나눠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기 전에 우리 도 자체에도 협의해서 미리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꼭 만들어 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을 가보면 특성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가평도 보면 계곡, 물하고 자연환경이 어우러졌습니다. 예전에 지방도로 막고 요금받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농어촌 특화마을 하나 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전환해서, 또 제2청사의 총괄예산을 쥐고 있으시니까 그런 방향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서 다음에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흡한데요. 농어촌관광마을 39개소 중에서 9개 마을이 정보화시범마을로 경기도내에서는 그렇고 앞으로 남은 게 30개소인데 내년도에 한 15개소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김 위원님이 근심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그런 데가 대상마을로 선정돼서 한번 지원해서 이중삼중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대상지 선정할 때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정보화마을 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선정할 적에도 군단위에 무조건 맡기지 마시고 정보화담당하고 또 특화사업을 맞춰서 전부 접목시킬 수 있는 실무자들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한번 보시고 적지를 선택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ㆍ군에서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어떤 대상에서 누가 했냐,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마을을 선정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부터 잘 짜임새있게 해서 효율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위원회가 새로 편성돼서 박영신 위원님과 강희철 위원님이 오시고 또 제 바로 곁에는 수원의 정금란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과 후반기 기획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좋고요. 저도 앞으로 2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좀더 발전적으로 기획위원회 하는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제2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03년도나 2002년도, 지금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정책개발 강화라든지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동안 대부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이 군사지역이다, 아니면 수도권지역이다 해서 아직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서, 정금란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것을 저희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북부지역의 주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유치 아니면 관광시설, 강원도까지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거기가 약간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대로를 닦아서 계획된 도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현재 분도에 대한 문제들, 이흥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을 떠나서 우리가 과연 분도문제를 어떤 정치인들 몇 사람,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시의회 의장님하시는 분이나 몇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분도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2청사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주민들 스스로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한건지, 만약 분도가 된다면 지금과 달리 뭔가 새로운 방향에서 예산의 증액을 가져오거나 지금까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도시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분도에 대한 요망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이 강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고, 한 가지는 그렇게 분도 됐을 때 과연 지금보다 제2청사에서 여기까지 오는 공무원들의 불편함을 떠나서 실질적인 북부지역이 균형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분도에 대해서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개별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파악해 보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측은 적극적으로 분도 쪽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고양, 파주 쪽에는 별로 분도의 관심이 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분도하는 것에 아직도 찬반은 있는데, 주도세력은 주민대표인 시의원, 의장님이나 몇 분들이 하시게 되겠지만 주민의견은 아직 반반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네.

저도 거기 가서 일부러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물어보면, 제가 일부러 간 것은 아닙니다. 친구 만나러 가고 행정감사하러 갔다가 물어보면 그런 의견들이 반반인 것 같아서 한번 그것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고요. 분도에 대한 것이 지금 어쩌다가 이슈화되어 가고 있는데 언제쯤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평택으로 이전한다든지 아까도 약간의 언급이 계셨었는데 언제 될지 모르고, 실장님이나 저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주한미군이전대책추진반도 결성을 하셨다고 그러고 회의도 하셨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봤을 때 공여지가 몇 만평이나 되는 겁니까?

공여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여지를 미군이 이전해 가면서 그것을 저희한테 반환해 줘야 되는데 공여지가 반환이 안 되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부평지구에 있던 미군부대가 나갔는데 여태까지 그 공여지가 반환이 안 되고 미군부대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에는 동두천에 있는 미군도 이번에 2여단이 8월 3일부터 7일 사이에 이라크로 재배치 돼서 약 3,200명에서 3,600명 1개여단이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나간 공여지를 저희 동두천시에 반환을 해주면 동두천시에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개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째로 요구하는 것이 미군 공여지에 대한 반환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설명 잘 하셨는데요. 공여지 반환도 그러면 미군 소유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고, 반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떠난다 하더라도 언제 떠날지도 사실 모르지만…….

지금 모르죠.

주변에 있는 인근 상가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언제 될 것인지 우리한테 정보를 명확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국가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돼서 어렵겠지만 실장님께서 그래도 도나 이런 중앙을 통해서 언제쯤 될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정책이 바뀌고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이 바뀌었을 때 홍보하듯이 명확하게 홍보해서 그래도 사람이 죽을 때 죽더라도 안정감있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의미에서 명확하게 언제 갈지 모른다 이렇게 모호한 것보다 불안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이라는 게 어떤 예측한 것이 벌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되는 건데 이것 자체가 지금 불명확하고 불확실하니까 저희가 원칙을 세운 것이 우선 2여단 나가는 것에 따른 현실적으로 닥치는 게 뭐냐, 단기대책을 우선 먼저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정부가 한강 이남으로 전부 이전한다니까 그것은 다 나갔을 때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장기대책으로…….

네, 좋습니다. 중앙 지구이전에 대한 대책반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셨는데 그 내용도 궁금하지만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묻기가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그런 취지는 잘 알았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분도에 관련돼서 앞으로 제2청사가 북부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지금 여기 계시는 훌륭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서 비전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계획안을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직사회구현을 위해 감찰활동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쪽에는 별로 관심없고 일단 친절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민원 친절 공무원 표창도 받고 했는데 제가 소속한 경기도 광주시청 공무원이나 도청이라든지 제가 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친절도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나한테까지 올 때는, 어떤 분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자기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호소하러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제가 판단해서 실ㆍ과장님이나 실무자한테 전화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민원인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 여러분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위원들이 여기 11명이고 도의원 104명인데 일천만명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만명 대표이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런 것을 대변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낮춰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원칙은 이런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화로 듣다보면 내가 혼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대민봉사를 하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미소부터 지으면서 해야 되는데, 26쪽에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때로는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주로 여권 위주로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불친절해서 제 방까지 민원인이 올라오는 사례도 1년에 한두 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은 인사 때 바꿔도 보고 그러는데 이것은 친절히 해라, 그 다음에 외부강사를 불러서 미소 짓는 방법도 해보고 다 하는데 결국은 공무원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여기 여권민원담당이 왔습니다만 고민스럽고 계속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북부지역발전, 분도 이런 문제는 최대한 협력해서 말 그대로 기획행정실에서 함께 해 가지고 발전하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월 9일부터 주한미군이전대책추진반을 현재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은 도와 동두천시가 어떻게 해서 추진하고 있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미군이전추진단이 구성돼서 4급이 단장으로 있고 5급 팀장이 둘로 해서 주로 미8군사령부가 이전돼 오는 평택문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6월 14일 지사께서 동두천에 오셔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2청에도 동두천 문제 전담반을 두겠다고 해서 본청에서 5급 한 명, 6급 한 명을 저희한테 별도로 배정해서 추진기획단도 만들고요. 동두천에서는 6급이 한 명 파견형태로 참여를 하고 파주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7급 한 명이 참여해서 도와 시ㆍ군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추진기획단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사무실은…….

사무실은 제2청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포괄부서는 어디에 두고요?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해서 본청에 미군추진기획단에 보내주면 본청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체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행하고 있는 게 7월 9일에 구성해서…….

7월 9일에 구성만 되고 아직 배치는, 동두천에만 지금 파견되어 있고 본청에는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식으로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문제 때문에 연구용역을 줘서 특별법 제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언론에 보니까 동두천시 독자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은 이것과 다른 문제이고요. 동두천은 동두천 미군이 이전돼 나감으로 인해 동두천지역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미군이 50 몇 년 동안 주둔하고 있는 바람에 지역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동안 국방을 위해서 희생된 것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에서 동두천시에서 특별법을, 동두천시에서 요구하는 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첫째가 미군 공여지 반환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고요. 그 다음에 손쉽게 얘기하면 제주도 특별지원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경제자유특별지원법, 그런 식으로 동두천도 특별법으로 해서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게 또 하나 이슈고요. 그외에 지역개발을 해달라, 그 다음에 생계대책을 해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시설주변지역 이것은 저희 한국군까지 포함되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문에 난 동두천지역 특별법은 단순히 동두천지역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그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거의 90% 이상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게 되므로 혹시라도 동두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동두천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비슷한 관리관청으로서, 상위관청으로서 지원해 주지 않는 이런 어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동두천시와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도정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정흥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영 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에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항덕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손종천 기업지원감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봉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수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일반현황과 4쪽 주요기능, 5쪽의 감사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6쪽 2004년도 감사목표 및 추진전략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감사목표는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감사,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감찰,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로 정하고 비리ㆍ비능률의 원인이 되는 제도, 법령의 개선과 합목적성 위주의 전향적 감사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이 신뢰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도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의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의 전개입니다. 국ㆍ도정 주요시책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예방ㆍ지도 위주의 감사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ㆍ군, 사업소, 소방서 등 총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감사분야는 국ㆍ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기업지원 민원 등 인ㆍ허가 처리실태, 행정운영 및 예산집행상의 낭비요인 제거 등을 중점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안양시를 비롯해서 1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성과로는 재정상 22건에 2억 700만원을 회수ㆍ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고 신분상으로는 징계 5명, 훈계 206명, 고발 2명 등 총 213명을 조치한 바 있고 12건의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을 발굴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감찰 실시입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의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이 기업지원감찰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나 제도를 타파하고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민원행정 풍토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합목적성 위주의 감사로 감사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공장 신ㆍ증설 등 기업민원을 지연처리하거나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민원행정태세, 즉 반복해서 요구하는 사례, 기타 미온적, 피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적발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소에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 등을 듣기 위한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와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 기업인과 기업관련 업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11월중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기업지원 감사실정을 대충 말씀드리면 용인시 등 10개 시ㆍ군에 대한 기업관련 민원처리 실태를 감찰하여 19건의 부당한 규제 및 협의지연 행위와 5건의 부당 반려 및 불허가 처분 행위, 30건의 부당행위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즉시 현장에서 조치한 것은 조치했고 특히 기업으로부터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 1억 3,800만원을 환부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여론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감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 전에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감사일정을 미리 홍보하고 도민의 불편사항과 제보사항을 받아서 감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감사기능 강화와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사는 시ㆍ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 총 110건의 부조리가 신고되어 이들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으며 20명의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서 감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전감사를 통한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사후적발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예방적 사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즉 도급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책임감리용역, 3억원 이상의 조사ㆍ설계용역은 집행품의, 즉 그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기 15일전까지 그 설계내역을 사전에 감사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의 추진상 오류와 예산 낭비요인을 발굴해서 공사의 안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0개 대단위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8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8건의 시정조치를 통해서 과다설계된 248억 5,100만원을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실공사 방지 현장시공감사 계획입니다. 현장시공감사는 도 및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도급액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 강화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조성과 공직비리 척결을 위하여 취약업무와 취약인물을 중심으로 연중 강도높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감찰활동은 총 3개반 7명으로 상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주 내용은 취약분야, 취약인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CLEAN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통해 3건의 법령개정 건의와 7건의 행정조치를 권고하였으며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서 총 12건에 23명을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민원 543건 중 517건을 완결조치하였고 26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기관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이 미흡한 상태로서 행동강령 이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성 있는 교육홍보를 통해 공직사회에 구현의지를 확산코자 합니다. 또한 행동강령 준수 및 홍보리플릿 제작과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행동강령을 신설하였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엄중문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와 시ㆍ군의 행동강령책임관, 감사담당 공무원 등 120명을 참석시켜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고 공무원교육원에 행동강령관련 과정을 설치 31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감찰활동을 통해 9건을 적발해서 이중 12명을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직접 관련되는 문제로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먼젓번에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업무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문제, 또 시스템상의 오류 등으로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재산등록한 내용을 모두 본인이 신고한 것, 증빙서류 낸 것, 각종 금융재산 조회한 것 등 3자를 크로스 체크해서, 모든 의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도의 전체 공직대상이 2,268명인데 그 동안은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맡아서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먼젓번에 의회에서 공직윤리담당이 신설됨으로써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공직재산등록 대상은 2,268명, 그 중에서 1급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님들 111명은 공개대상이고 나머지는 비공개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정확한 심사와 실사조사를 통해서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268명의 신고를 다 접수했고 공개대상 111명에 대해서는 지난 2월말 공개를 실시한 바 있고 그들에 대해서 1차로 329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지금 회신이 와 있는데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자체감사요원 감사역량 제고입니다. 감사의 성패는 곧 감사요원의 자질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감사요원의 전문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감사의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감사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연찬회 등을 통하여 감사요원의 자질향상과 정보교류, 감사기법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업무 관련 법규와 감사사례 편람집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체감사요원 감사교육원 위탁 22명, 기타 감사사례편람 1,200부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은 제대로 처리한 것도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질책과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 고견을 받들어서 훌륭한 감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사회가 깨끗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흥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 계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직접 체험을 한 경우인데 약간 반대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반대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잘못된 것 때문에 사실 피해를 보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했던 케이스인데 민간건설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사람들은 또 본의 아니게 무슨 건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것 때문에, 추석이나 명절 때가 되면 특별한 이유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고, 해당공무원은 사실 본인이 그런 것을 수수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데 공교롭게 적발된다거나 해서 본의 아니게, 그것도 하위직에서 한참 열정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벌주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벌을 주어야지요.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일벌백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고려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넘지 않아야지, 무슨 신 같은 존재는 될 수 없거든요. 물론 기준이 넘는다면 철저히 처벌해야겠지만 고려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선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선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비리가 있는데도 그냥 놔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한편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일을 하는 중에 본의 아니게 실수라고 할까 행정적인 착오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발을 해서 과감하게 포상을 하든가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중에 업적이 탁월하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남다르게 친절히 잘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의 역기능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계속 감사받고 징계나 불이익을 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감사대상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이 넓게 보면 감사의 역기능인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중대한 실수가 아닌 것은 상당히 관용을 베푸는 방향으로 감사방향이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와 같이 해야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발해서 처벌하는 위주로 감사의 처분과 방향도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감사를 가는 기관마다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꼭 같이 표창을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관련 시ㆍ군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만히 있는 게 중용의 도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승진을 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다가 경미한 사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옥석을 가려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등록대상이 돼서 여기 보니까 공개대상자가 1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비공개 대상자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고위직에 뜻을 두고 있는 공무원일수록 자기 신변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들 하시고 계시는데 비공개대상자가 규정에 보면 9급에서부터 2급까지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특별직, 감사, 세무, 토목, 건축, 환경, 식품ㆍ위생, 소방 이런 분야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공개당사자가 더 확대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재산공개 문제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몇 백 만원 단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0만원이하 단위는 과감하게 통장잔고니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재산등록심사의 기본핵심이 큰 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위공직자도 전부 포함을 시켜서 나가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고위공직자만 대상이 되고 밑에는 아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실무를 담당하시는 쪽에서 이런 재산심사 이것에 대한 요건을 간단히 해서 기본골격만, 흐름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유도해서 나가야지 상당히 귀찮습니다. 저번에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시콜콜한 것을 다 적어서 내려고 하니까 힘들고 해서 법을 나중에라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한다든가 건의를 하셔서 지금 큰 흐름만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등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융재산의 신고인데 한 사람 앞에 1,000원 이상의 통장은 모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이 누락이 됩니다. 그것이 재산의 부정한 증식을 체크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면서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0만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는다든지 이와 같은 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은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도록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신고대상, 공개대상도 전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범위나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문제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보니까 재산누락 신고자에게는 주의ㆍ경고조치 예정,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나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부모님 것까지 다 하다보니까 저도 통장에 옛날에 쓰다가 폐기되고 몇 만원 남아있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조인은 아니었었지만 유사기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것은 의원에 대한 주의나 경고는 법원으로 가죠? 재판장이 재산등록심사위원장 아닙니까?

법원은 안 가고요.

어디서 최종적인 징계, 주의, 경고 이런 것을 합니까?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의원들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방의원 또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무조건 좋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사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런 주의나 경고, 의원, 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징계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해서 서로가 별것 아닌 것 갖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절차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히 해주시고, 주의나 경고를 받아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서를 낸다는 게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갖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고, 주의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몇 만원은 아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기준을 상당히 상향 조정해서 징계에 해당되는 경고나 이런 것을 받을 대상은 예금이 한계좌에 1,000만원을 누락해서 신고한 경우, 5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좌를 전부 통틀어서 3,000만원 이상을 누락한 경우,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총액이 5,000만원 이상을 신고 안한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서 500㎡ 이상을 신고 안한 경우와 평가액이 2,000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누락한 경우만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기준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신 분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명을 받아봐서 그 소명이 타당한 사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도 모르게 땅을 샀다든지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도 또 그 내용을 감안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직자 재산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제 부인 앞으로 되지도 않은 것을 누락했다고 소명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소명자료란 잘못한 자가 잘못을 해명할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만 떼면 알 것을 옛날 친정오빠와 공동명의로 된 것을 오빠한테 넘긴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자료를 내라. 또 이번에도 똑같은 통장이 전산오류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도 했고요.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간 우리처럼 선출직이 될지 아니면 진급을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돼서 자료를 받았을 때 역지사지 하시면 제 말뜻을 알 것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편제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관례가 그렇다면 감사관이 취임하자마자 고쳐나가는 것이 유능한 감사관이에요. 계급이 서기관이라고 다 서기관이 아닙니다. 서기관도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신 분도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9급도 미국 대통령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임무를 잘 하고 진급이나 자기의 미래보다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건의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훌륭한 공직자입니다. 앞으로 편제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늘릴 것이다 이런 관습적인 답변보다는 먼저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공직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기업지원감찰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특히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가 말하는 경제중심지, 또 외자유치 이후의 후속조치로써 이런 것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면…….

방법,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업인의 입장, 민간의 입장에서 행정현상을 들여다 보자라는, 그러니까 감사시각을 반대 입장에서 보자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의 감사는 행정기관에서 한 행위가 뭐가 잘못됐느냐, 법에 위반됐느냐 따지는 감사였는데 이 기업지원감사는 그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이나 관련법규를 들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그 내용을 적발해서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태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 2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시고 노력하시고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만 법령, 규약, 규정, 조례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게 많습니다. 저 같은 도의원이나 시의원도 시ㆍ도의 국장, 과장이 한마디 하면 되고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가 있냐하면 이런 취지는 중요한데 공직자 2,000 몇 백 명의 재산신고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한 명이 하는데 또 사람이 어디서 일을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기업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이 있는데 기업인이 도대체 몇 명이 있길래, 이런 것이 좋은 겁니다. 몇 명이 있는데 얼마를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안이 안 나와있어요.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 간부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구체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간 실시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고,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돼야 돼요. 글씨만 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정감사 때 두고 보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업의 업무처리의 부당한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기업지원감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최근에는 조금 알려져서 저희한테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떤 내용을 감찰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가끔씩 들어오고 합니다만…….

그들한테 어떻게 알려졌는데요?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ㆍ군을 통해서 알려지고, 또 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공개하고 있는데 그런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고 관련단체, 상공회의소나 중기센터의 기업인 모임에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정보수집이라든지 감사대상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설명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나서서 설명한 바는 없고요. 지사님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경제회생을 위한 간담회에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주 중점적인 내용으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행사 책자소개에 기업지원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것만 가지고 지역순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설명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을 보면 윗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대안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퍽하면 인터넷, 인터넷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인터넷 보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이 컴맹 비슷한, 손가락 갖고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제 나이 앞뒤 정도인 40∼50대들이 중소기업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터넷 잘 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구체안이 들어가서 지금 뭔가 눈에 띄게끔 하려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책자 안에 들어간다 하면 묻혀집니다. 지사님이 다니면서 몇 번을 얘기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광명 와서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온 적도 없어요. 상금이나 해서 창립기념일에 잠깐 오셨다 갔는데 그런 말한 적도 없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 했는데 광명만 안 했느냐, 31개 시ㆍ군에서. 광명은 이 자체를 몰라요. 도의원인 나도 몰랐어요. 오늘 이것을 처음 봤어요. 도의원이 모르는 그런 홍보,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1개 시ㆍ군의 상공회의소라든가 그에 버금가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공문을 띄워서라도 시간을 내서 감사관실 산하에 있는 9급 공무원도 좋고 감사관도 좋고 파견을 해서 설명회를 하고 협조해서 상공회의소 각 가입기업에 그것을 뿌리고 홍보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면서 감사를 하시면 적발되는 건이 많죠? 작년 행정감사도 2년 동안 해보고 그랬는데, 이런 비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곡한 부탁입니다. 돈을 받은 공직자는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현찰을 받고 적발이 안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독심술하는 사람도 아니고.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감사결과를 쭉 보면 경고 한 달, 정직, 감봉, 그렇게 하면 개혁을 부르짖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세계유치를 하고, 그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스탭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리 공포하시고 여기 보면 워크숍도 많이 합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도 올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걸리면 나 자신부터, 그렇다고 100만원 이하, 10∼20만원 받은 것을 갖고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은 100원 이상이라든가 규정을 지어서 이럴 경우엔 누가 뭐래도 내가 목숨을 걸고 감사해서 여러분 목을 치겠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깨끗한 싱가폴 같은 행정기반, 프랑스, 일본 같은 데 계파정치하고 돈정치할 때 그 나라를 꿋꿋이 세운 것은 공직자들의 행정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실거예요. 정치인들 말로는 해도 뒤에 가서 다른 소리하고 앞뒤 틀린 얘기하고 돈 받아먹고 그래요. 그것도 많이 좋아지겠죠. 먼저 공무원들이 깨끗해서 행정이 국가를 끌고가는 선진국 같은 프랑스나 일본을 항상 생각하시고 분명히 돈 문제 갖고 정직이다, 경고다 이런 감사자료를 갖고 오시면 저 자신도 이성을 잃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꼭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달라진 업무 중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기업지원감찰 실시가 특이사항인데 지금 우리 감사관실도 기획위원회 소관이고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이번에 공직윤리담당 한 명이 늘어나면서 지방분권혁신팀 한 팀이 구성돼서 과로 형성되는데 여기 업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거기에서 추구하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의 조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우리가 추진하는 목표가 넓게 보면 일맥상통하는데 반드시 목표가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건조성과 규제개혁, 규제혁신 또 규제를 문제삼는 그런 부분을 감찰해서 해소해 주는 분야별로는 세부적으로는 다르겠지만 포괄적인 부분은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가 불편한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뭐가 불편한지 그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해서 손 지사가 매일 부르짖는 일건적인 목소리인데 그런데 이것이 전부 중복이 돼요. 지금 감사관실에도 생기고 기획관리실에도 팀이 생기고 또 지방혁신위원회라는 또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또 더군다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일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거기 가서 대토론회를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인과 기업과 관련한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리고 규제를 해소시켜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업무를 보고 있는 감사관실이 당연히 정보수집 차원에서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참석하면 저희 업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접근방법이 지금 규제개혁, 균형발전 이것은 법률적 개정사항까지 포함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행자부를 비롯한 지금 참여정부의 기본목표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 쪽을 접근하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감사관실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사례별로 접근해서 거기에 잘못된 것을 해소하는 이정도 선까지만 현재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지만 그럴 때는 같이 공조해서 정보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사례별로 접근하는 이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둑놈을 잡는 것보다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유능한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감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그에 대한 해소방법이 나올 건데 같은 기획관리실 부분에 포함돼 있는 감사관실이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조차도 안 하는, 그런 정보도 가지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예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시민의 대표로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규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복 중복 중복, 같은 경기도청 안에서도 같은 기획위원회 소관이고 기획관리실에 있으면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기업인, 인ㆍ허가담당, 시ㆍ군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줄까 하는 박사님들, 중앙의 규제혁신위원회 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정보도 수집하지 못하는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일천만 도민의 안정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감사하는 감사관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명백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 토론회에 저희 직원이 참석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석해서 그 자료와 얘기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감사를 할 때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감사관실은 정보력이 있어야만 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주문하려고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감사하기 전에 사전정보를 만들어야 감사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획감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최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셔서 반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도정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업무계획보고 순서이나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 후에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25일자로 경기개발연구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제6대 후반기 기획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 운영에 관한 보고를 갖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동안 원장이 공석 중인 연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연구업무와 도정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응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동성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우석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미영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미성 경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외희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같은 부장급으로서 사무처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공석 중에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업무보고는 조응래 기획조정실장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응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조응래입니다. 저희 연구원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재정운용 그리고 2004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 '95년 3월 20일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0일이 10주년을 맞이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25일에 독립청사로 이전해서 그 동안 연구를 계속 수행해 오던 중에 연구공간이 협소해져 2004년 6월 23일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내 현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능은 도정의 중ㆍ장기 비전제시와 정책개발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과 5개 연구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연구사업의 기획조정과 국내ㆍ외 연구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연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행정, 재정,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계획연구부에서는 수도권정책과 대도시 성장관리ㆍ계획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연구부에서는 대중교통이라든지 광역교통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연구부에서는 자연환경, 수환경, 대기, 폐기물,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연구부에서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정책과 지역산업 육성ㆍ개발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실 1처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 정원 74명 중 현원 59명으로 1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중 연구직은 정원 53명에 현원 42명으로 11명이 결원입니다. 부족한 연구인력은 올해 안에 좋은 연구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원의 시설 및 물자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청사는 대지 9,190평에 연면적 5,13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연구원이 사용하는 면적은 6층부터 12층까지 7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1,023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직 1인당 평균 이용면적은 5.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물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운용을 보시면 총 3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9억원, 기금관리특별회계가 268억 9,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내역을 보시면 수입의 총 예산액 129억원 중 도비출연금이 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11억 9,300만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이월금이 30억 2,800만원으로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 총 예산액도 마찬가지로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연구부 운영이 41억 4,500만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과제사업이 24억 7,200만원으로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조성사업은 25억 100만원으로 19.3%의 구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관리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68억 9,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금이월금이 237억원이고 기금출연금이 20억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경우는 기금관리가 237억원, 이자전출금이 11억 9,300만원, 기금출연금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총 2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기도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147억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39억 6,100만원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경기은행이 10억원, 제일은행이 10억원, 저희가 자체적립한 기금이 50억 3,900만원 정도로 전체기금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예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7개 금융기관에 11종의 금융상품에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별 이자율과 예치기간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연구원 연구사업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연구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민선3기 도정 주요 현안과제와 신정부의 국정 추진과제 등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연구성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ㆍ군의 현안사항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연구와 활동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대외적인 인지도를 제고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도권 3개 시ㆍ도 연구기관과 중국, 일본 등 국내ㆍ외 연구기관간의 연구협력을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연구실적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방향으로는 한 여섯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청의 실ㆍ국 및 도의회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물을 도출하고 두 번째로는 수탁과제와 정책과제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연구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연구결과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핫 이슈에 대한 CEO Report 등을 통해서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갖도록 하고 네 번째로는 경기도정 관련해서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포럼과 연구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ㆍ군담당 연구원 제도를 추진해서 시ㆍ군의 정책자문기능과 경기도간의 정책연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 개선을 현재 추진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세부 추진계획으로 크게 한 일곱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수도이전 정책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주한미군 관련된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미군기지가 평택에 이전함에 따른 평택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정 확립과 세제개편 연구,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계획 후개발에 입각한 대도시권 성장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3차년도에 들어선 대도시권 성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부담계획 기준수립에 관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교통서비스 수준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정책수립 및 조정체계 확립을 위해서 하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포함한 팔당정책의 방향조정과 재검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 물관리 체제를 정비하는 방안, 수도권대기질특별법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전략산업육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방향을 위해서 경기도 지역경제 분석모형 개발 그리고 제1차 경기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실천전략 수립,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한ㆍ중 공동연구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북교류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남북포럼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고 시ㆍ군 특화발전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ㆍ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같은 내용들도 수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신도시개발 모델수립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원 위상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ㆍ군담당연구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시ㆍ군 현안사항이 도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3개 시ㆍ도 연구원과 대기오염관련 연구에 대해서 공동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산동성 사회과학원과 연구교류 실무협약 체결을 이번 주 화요일에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일본의 가나가와현, 중국의 요녕성 등 한ㆍ중ㆍ일 3국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연구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총 190건의 연구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구과제사업이 134과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연구과제가 28과제, 수탁연구과제가 40과제, 정책연구과제가 55과제, 위탁연구과제가 9과제 정도로 박사 1인당 평균 4건 정도의 연구율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정기간행물 사업으로 연간 29회에 걸쳐서 경기논단이라든지 뉴스레터 이런 부분들의 간행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조성사업으로서는 번역사업을 2회, 정책세미나를 25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연구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연구과제를 보시면 총 사업량이 28개 과제로서 지금 27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에서 이월된 4과제는 기 완료되었고 2004년도에는 2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수탁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수탁연구과제는 경기도라든지 시ㆍ군 이런 외부기관에서 의뢰하고 저희가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연구부서별로는 한 8개 내외의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5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26개 과제는 완료되었고 8개 과제는 현재 과업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4개 과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탁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라는 것은 경기도가 긴급하게 요청하는 현안연구과제로서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중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과제를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55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1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는데 16개 과제는 완료되었고 15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위탁연구과제는 저희가 기초적이고도 예비적, 보완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협력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20∼30대의 의식분석과 도정의 연계방향연구라든가 경기지역 기업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실태에 관한 연구 등 이와 같은 연구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협약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도에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과제로서 저희가 자주 하는 과제는 아니고 1년에 한 2∼3건 하는 과제로서 지난 1월에 푸른경기 비전21 심포지엄을 협약과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구과제는 특정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내의 2개 시ㆍ군 정도를 1년에 선정해서 심층적인 연구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동두천지역을 지역연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연구과제로서는 용인ㆍ성남 도로축 단기교통개선대책 수립이라든지 외국의 대중교통정책 및 BRT 시스템 도입사례 연구와 같은 세 가지 정도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정기간행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연구사업 외에도 저희가 과제 외적인 논문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연구원의 대외적인 홍보기능 강화 그리고 다양한 현안사항 전달을 위해서 연구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 네 가지 정도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논단이라는 것을 계간으로 해서 한 4회 정도 발행하고 있고 KRI 뉴스레터가 월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제동향과 전망이 월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외국도서의 번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2종 정도를 번역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명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책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당면문제 및 학술적 성격의 대외적 여론 선도적 사업으로서 정책세미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총 14회의 정책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등 이와 같이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세미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포럼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정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국내ㆍ외 권위 있는 전문가 그룹의 심도 있고 집약적인 논의과정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북포럼, 교육포럼, 사회포럼, 동북아포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책포럼과 관련해서 6회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군 담당연구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 담당연구원제는 31개 시ㆍ군별로 담당연구원을 지정해서 해당 시ㆍ군의 정책결정 사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ㆍ연 협력체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시ㆍ군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및 경기도정과 접목을 통해서 현안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시ㆍ군 담당연구원을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조응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부서 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난 번에 이철규 원장님이 경기개발연구원장님으로 계시다가 며칠자로 나가셨지요?

2월 5일자입니다.

2월 5일자로 나가셨는데 현재 이수영 대표께서 오신 게 4월인가?

2월 25일자입니다.

2월 25일. 아직까지도 원장님이 정상적으로 임명을 안 받은 상태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관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자꾸 총선을 나가고, 사실 저도 여기 있다가 총선계획이 있으면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이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원장이 바뀌고 나서 그 주요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차질이 없었습니까?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인 연구관련 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속됐다고 보고 그러면 2월 25일에 오신 이수영 대표이사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희 법규에 있는 대표이사라는 직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원래 규정에 의하면 원장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궐위가 되면 직제순으로 부원장, 기조실장 순에 의해서 직무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 용역도 따고 남에게 보내기도 할 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행위는 이사가 아니면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동안 시차가 왜 생겼느냐 하면 20일 동안 원장이 안 계시고 일반적으로 직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계약행위를 할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사로 나와서 계약행위 위주로, 대외적인 업무위주로 제가 맡아 왔습니다.

그런 원장 역할을 지금까지 대신 해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외부적으로 계약행위, 법률적인 행위를 위주로 맡아서 해 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74명 정원 중에서 15명이 결원인데 이런 것은 언제쯤 충원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왔을 때는 결원이 8명 정도였는데 부서별로 필요한 전문분야가 있어서…….

이것을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74명이 정상적으로 있다하더라도 이 많은 과제들을 다하지 못해서, 지금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시ㆍ군이라든지 일반연구용역이라든지 어떤 교수ㆍ박사들에게 위탁사업으로 주는 게 더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원장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로 충원했다고 치고 그 외의 15명의 실무진들을 어떤 절차라든지 기준요건이라든지 시험을 강화해서 좋은 인력을 빨리 선임해야지,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경기도정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연구용역을 다른 곳에 다 줘도 되지 않느냐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모든 정책대안이라든지 도정에 접목되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데 이런 결원을 소방인력 충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충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원장이 바로 오실 줄 알고, 그래서 원장이 오셔서 결심을 해서, 역시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이 와서 하는 것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늦어진 면이 첫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장이 꼭 있어야만 인원충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원장이 필요한 부서를 판단하고 필요한 인력을 판단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직무대리 체제에서 인사나 새로운 인력을 뽑는 것은 적당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수영 대표이사께서 원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다른 분이 영입이 되어서 오실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이나 지적사항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을 이사장께 말씀을 드려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주요 추진방향에서 도청 실ㆍ국 및 도의회와의, 특히 소속이 되어 있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정례화 하겠다. 이런 것은 상례적으로 계속 써놓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하고의 정례화는 그만 두고 간담회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고 저는 기억되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외에 따로 간담회를 한 적이 없는데 주요 추진방향으로 잡아놓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응래입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잡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역과 관련되어서 추진하고…….

개별적으로?

네, 그런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의왕의 김대원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지난 번에 저희가 의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왕지역연구라든지 의왕의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의왕 IC 관련해서 김대원 위원님을 뵙고 말씀을…….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이 없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술 한 잔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의회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의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어떤 것을 접목시킬 것인지, 주요업무를 어떤 것부터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에 대한 얘기지 개인적으로, 저도 송미영 박사하고 팔당댐수질개선 관계 때문에 119구조선인가를 빌려서 수심이라든지 북한강, 남한강, 팔당댐,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었어요. 그런 것 말고, 그게 전체적인 게 아니지요. 그것은 자기 지역에 1대 1로 현안을 어떻게 협력해 나가느냐, 물론 개인적인 협력 차원은 해나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간담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해온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만간 빠른 시간내에 간담회 시간을 잡…….

빠른시간 내에 어리버리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일정표를 짜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간담회 시간이라든지 간담회하는 날짜, 현장에 가보는 것, 이번에 새청사로 이주했을 때도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나만 못 가봤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다 못 가봤는지 아니면 연구과제 하는데도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볼테니까 그런 것을 일정표로 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는데요. 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그것 말고 뒤에 어느 분이 하시냐 하면 연구위원 중에서 이외희 연구부장님한테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것 그런 것 말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 시ㆍ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외희 박사님께서 참여하셨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02년 5월부터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선계획 후개발로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 시ㆍ군에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함께 이 박사께서 그때 연구하셨냐는 거죠.

제가 2002년부터 했다는 게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말고 현재 각 31개 시ㆍ군에 시행되고 있는 성장관리구역인가요? 그런 데에 시행되는 지구단위계획을 200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수립계획을 하든 시에서 하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자연녹지나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개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 마시고 경기도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일차적으로 3년 기한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의 정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지금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처음의 연구용역을 이 부장님께서 참여를 하셨었냐구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잘 모르십니까?

저희 부에서 기본과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아니시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이건희 위원님이 하신 것하고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여기서 3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등등을 통해 약간 아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연구업종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어떤 실적처럼 확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서류상으로 완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원장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공백기간이 너무 오래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구원과 관련해서 위상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서울시도 우리 인구와 맞먹는 상태에서 우리와 비슷한 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면적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에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상당히 넓고 또 연구해야 될 분야도 많고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구원장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지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연구원장이라는 분은 사실상 연구원 특성상 각 박사, 석사, 학사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양질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원장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고, 어떤 최고의 두뇌집단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뒷받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군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경기도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너무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인원도 이건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74명 중에서 현원이 59명으로 부족한 인원이 15명으로 지금 도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원의 숫자가 부족한 건지 일반직원의 숫자가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감사 때도 보면 처우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대우가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박사급 연구원들이 제1의 목적을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 성과물이라는 것이 두뇌만 가지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라는 전체의 틀속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어떤 노하우 또는 경험을 가지고 연구 성과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쓸만하면 무슨 대학에 자리 나면 옮겨 가고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이 좁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작년, 재작년 다녔습니다만 연구공간이 상당히 좁은 것을 저를 비롯해서 기획위원 여러분들이 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구원을 옮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원들이 다 만족을 하시나요? 초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가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족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응래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개청식이 사실은 7월 22일입니다. 다음 주에 개청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공사가 계속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사는 했지만 주변공사도 하고 있고 내부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청식이 끝나고 나면 아마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이건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간담회 형태도 빌어서…….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연구원들 방이 연구공간으로 만족할 만큼 충분히 확보가 돼 있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당 독립된 공간으로 5.3평씩 지금 확보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원이라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책하고 그야말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좁은 데서 여기저기 쌓아놓고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연구를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게 만족이 됐다고 다 생각을 하십니까?

다들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보수에도 만족하시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개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경기개발연구원 출신을 제가 봤는데 TV나 다른 데서 보면 상당히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서울시 어디 다른 데로 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가 이름을 들어서 압니다. 연구원들 이름을 들어서 아는데,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데 가서 가끔 그분들이 계실 때 뭐가 불만이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학교에서도 여기 출신인데도 다른 데 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연히 경기도의원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기도 경기개발연구원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 때문에 그만 뒀냐, 얘기를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주류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연구원도 옮기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를 준들 만족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환경 이런 것, 그리고 연구원 원장이라고 해서 너무 고압적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요. 잘 다뤄야 됩니다. 대우를 해 드리고,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 다루듯이 다루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혹시 대표이사님께서 연구원장을 맡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내용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약연구, 지역연구,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이전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도 서울시 못지 않게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수장인 손학규 지사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수도이전에 대해서 연구를, 반대논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정책과제로 과제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이전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이런 과제들을 해왔고 그 동안에 각종 정책세미나라든지 토론회 이런 데에 가서 경기도 입장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신행정수도이전 대응을 위안 TF팀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한 게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시 못지 않게 가장 많은 피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 이런 것을 떠나서 경기도 입장에서 어떤 것이 손익이 되는지 충분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정책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개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시급한 현안은 도외시하고,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연구 성과물이라는 게 성과물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를 비롯한 산하단체에서 실제 채택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활용화인가 이런 것에 대해 데이터를 내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서 계속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는지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의 조례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정책화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박사 한 명당 4건씩 맡아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구로 끝나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인력낭비, 시간낭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산하단체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하든가 해서 귀중하게 연구한 것이 폐기되지 않고 실제 도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외국연수를 나가봤습니다만 외국에 아주 잘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모든 행정이 창조적인 것도 있겠지만 잘 된 것을 모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 사실 저도 이게 참 잘 돼 있다 싶은데 이것을 위원이 와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전부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리포터화 한다든가 연구화 해서 집행부에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늘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고양시 출신이지만 예를 들어 고양시에서 경기도 광주를 간다고 그러면 사실 지도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차에 하나 놓고 다니려고 해도 이 지도 저 지도 갖고 다니다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A4 이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집행부 공무원이든 아니면 의원이든 지사든 누구든 차에 비치하고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난립돼서 출판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약간 두껍더라도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문화면 문화, 교통이면 교통, 학교면 학교, 이렇게 전체 묶어서 지역하고 연계시킨 지도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겠느냐 늘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가능한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도하고 상의를 해서 도가 만들든지 저희가 만들든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연구 성과물도 좋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도 같은 것도 우리 경기도 의원들한테 또는 집행부 공무원, 도민들한테 하는 것도 좋고 또 외국에서 경기도를 찾아왔을 경우에 영어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홍보거든요. 그래서 영문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런 지도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 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지금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거죠. 여기 자료 12쪽에 보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이죠? 8억 얼마짜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아까 7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수립 및 조정체계 정립해서 오염총량관리제를 포함한 팔당정책의 방향 조정 및 재검토 연구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용역 결과가 다 안 나왔는데 왜 시급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팔당상수원의 시ㆍ군에서 각자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사실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봐가면서 다른 시ㆍ군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늦었지만 경기도에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해서 총체적인 팔당상수원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좀 우리 연구원에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큰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연구부 부장 송미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과제책임은 제가 맡고 있고요. 지금 도의 환경국에 간략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지금 도지사 보고일정을 잡으려고 협의중이고요. 8월말 경에 아마 잡힐 겁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도의 주요방침들이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간담회니 추가작업들은 그때부터 조금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미리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시ㆍ군에서 오염총량관리제를 선택하고 말고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총량제 원년이고요. 3대강은 이미 아시다시피 총량을 받아들였고 기본계획 단계에 다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그걸 임의제로 했기 때문에 훨씬 어떤 면에서 3대강 수계보다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저희 경기도가 돈을 들여서 이런 기본계획의 전단계를 실제로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왕 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건데 자꾸 피하고 하다보니까 임의제가 돼서 국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수립해야 될 수계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경기도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이게 시간의 문제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했을 때는 팔당에 있는 7개 시ㆍ군에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올해 안에 환경부에서 한강법 개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의논하고 있는 게 한강법이 개정될 때 도대체 경기도는 전략적으로 어떤 것을 건의해서 법개정에 넣어야 될까 이런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의 의견이 조금 더 확정이 되면 도 간담회도 할 수 있고요. 시ㆍ군 간담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아마 들어갈 겁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한 4∼5년 전부터 송미영 박사님은 팔당문제 때문에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뵈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상수원특별법은 다른 3대강하고 틀리게 지역주민하고 협의하에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놓고서 팔당상수원특별법에는 그렇게 지시가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광주시 같으면 거의 받아들이는 조건인데 이것을 한 시ㆍ군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지 말고 경기도 전체에서 팔당상수원의 시ㆍ군을 대변해서 큰 틀의 방향을 가져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셔서 토론회라든가 설명회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자리에서 제시를 해주면 우리 시ㆍ군의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향이 개략적으로 서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회도 있다고 하셨는데 또 환경부하고의 대처된 입장 이런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팔당상수원의 한강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응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저희가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저희의 입장을 한번 표명할 수 있는 세미나같은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가졌으면 어떤가 제 개인적인 바람도 있거든요. 그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월부터 해야 되는 작업 중에 저희가 시장ㆍ군수단 간담회를 계획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도의회 의원들을 저희가 다 모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대표분들, 일반주민들 이렇게 해서 대충 3단계로 할거고요. NGO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넣어서 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저희가 이것을 잡고 조금씩 미루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환경부가 한강수계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자체가 아직 유동적으로 결정을 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광주를 7월에 승인해 주면서 한강을 그러면 차별화되게 선별적인 총량제의 승인권을 줄 것이냐 아니면 총체적으로 한강수계 전체를 할 거냐 사실은 이것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애매합니다. 맨날 정책협의회나 이런 데 가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들이 사실은 환경부 내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나면 저희가 추가작업에 들어가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경기도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시ㆍ군에서 시ㆍ군의 입장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전에 중앙정부하고 정책조율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도의 입장이 어쨌든 8월말 정도 되면 대충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미영 박사님이 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것이 지금 잘못돼 있다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이 처음의 뜻과 같지 않고 지금 거의 수계관리위원회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강원도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정책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지금 시ㆍ군에 보면 담당자들이 그런 내용의 문제점을 많이 뽑아놨어요. 그런데 각 시ㆍ군별로 움직이니까 반영이 전혀 안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경부에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볼때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 같고 도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3일 전인가 경기북부 제2청사에서 가평군을 찾아서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나름대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역관리청에서 한 분이 나왔었는데 나오면 뭐해요, 반영이 전혀 안 되는데. 그래서 몇 마디는 했는데 과연 환경부에서 지금 팔당상수원에 대한 물정책을 성공했냐, 사실 5년 전에 그 정도하면 1급수까지 가능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곽결호 장관이 되셨지만 그때는 국장시절부터 거의, 그렇지만 아까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개념도 지금 환경부에서 못 세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환경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태까지 수계관리위원회에 지사님이 가셔서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셨잖아요. 그 동안에 시ㆍ군에서 올라온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가셨는지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동안에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수립에서 팔당정책방향에 대해 연구한 과제 가지고 올라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도지사든, 보통 도지사 정도 되시면 수계위에 가실 때는 가지고 가시는 주요내용들이 시ㆍ군에서 다 건의한 내용을 종합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 연구원에서도 보고 도의 실무 국에서도 면밀히 다시 검토한 다음에 최종안을 만들어서 보고형태로 도지사에게 보고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통 의견을 내시고 이때까지는 그래 왔고 그렇게 하던 와중에 아시다시피 도정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 과제를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그 과제가 새로 생긴 거였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런 과제를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들은 있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작년에 여건이 되어서 그 과제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고 이 과제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1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환경부를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그것을 경기도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그것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도 사실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오늘 본 위원 질의내용의 큰 것은 그것입니다. 도에서 환경부에 가지고 갔던 정책이 일부 실패라는 게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경기도에서 전략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거의 없었다. 시ㆍ군에서 규제 일변도로 갔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달라는 부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건희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영 박사님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장님이나 김영복 위원님 저 이렇게 같은 동부권, 제가 원래 팔당댐 옆에 삽니다. 예전부터 6∼7년 동안 경안천시민연대, 환경정책연합회 이런 데에 관여를 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지난 번 도정질문 때도 과연 경기도하고 충북, 강원도, 인천 이렇게, 수계위원회 위원들 8명은 너무 잘 아시니까, 환경부장관부터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모든 사업을 나눠봤는데 실질적으로 97% 이상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데, 팔당댐 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는데 사실 한강수질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서 아까 임의제고 의무제인데 의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입장보다 거의 중앙부처 환경부의 요직에 있는 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의무제로 가서 우리가 몇 ppm까지 지키고 그 범위내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에 관련해 우리 광주시가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나 환경부 아니면 해당 시ㆍ군에서의 준비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한강수계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지원에 관한 물이용부담금을 나누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ㆍ군에 있는 환경관련 민원이라든지 정책방향을 취합해서 경기도지사가 수계위원회에 나가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가 지금까지 한강수계위원회에 가서 경기도민들을 위해 팔당댐 정책방향을 제시한 게 뭔가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ㆍ군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렸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은 없었습니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했던 것을 받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강수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경기도지사한테 우리 송미영 박사님이나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가도 되고 공격적으로 가도 다 좋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강수계위원회에 경기도의 입장 발표하는 게 시ㆍ군의 조그만 민원해결하는 정도밖에 의견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말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얘기는 다 알겠고요. 이게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오해를 하시는 게 제가 아까 의무제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방향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경기도가 그것을 피해갈 만큼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을 저희가 제안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제안해서 가야 되고요.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해서 그런 대안이 생길 수 있다면 그래야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환경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표명하거나 명분상 내세우는 환경부의 정책이 임의제인 것 같고 총량제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총량을 뒤에서 다 잡고 있는 게 환경부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가 사실은 잘 한 게 있고 잘 못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밤새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강수계위원회에 그런 것을 제시해야지 이쪽의 주민에 관한 법률, 한강법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거기가 얼마 전에도, 한달 전인가요 저희하고 수계탐사도 해보고 수질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오염도를 다 측정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취수구 같은 문제도 북한강이 수질도 좋고 수심도 좋고 물맑기가 눈으로만 봐도 다른데 치수가 전보다 가장 수질이 안 좋은 부분에 다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는 방향, 북한강 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기초시설 30%, 주민지원에 관한 것 30%, 운영비 30% 이렇게 쓰는데 그게 다 엉뚱한 데 쓰이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을 맑게 하려면, 지금 5조원 가까이 투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3급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맑게 하려면 종말처리장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안 되고 엉뚱하게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시가 이번에 최초로 동부권에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데 PPM을 4.5ppm으로 맞춰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07년도까지 광주시 전체 해봤자 1,200억원 정도밖에 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문제부터 기초시설방향이라든지 취수구 옮기는 이런 큰 틀에서 한강법 개편안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한강수계위원회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큰 틀의 이야기들은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경기도지사가 하지 않았어요. 시ㆍ군에서도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총량 1단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총량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총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되는 총량,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구총량을 묶는 것입니다. 인구총량을 묶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토지매입이 적정하지 않다라든가, 아까 환경기초시설이 적절하게 투자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광주나 남양주나 오염에 상당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시ㆍ군들에서 상당한 물이용부담금의 지원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것의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는 저희가 따져봐야 합니다. 따져보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총량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해진 총량에 합의해서 하게 되면 그때 삭감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삭감계획에서 아까 말씀하신 1,200억원이라는 그 돈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사실 계획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계획에 사실은 시ㆍ군에서 인구에만 너무 집중해서 총량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인구를 보지 않고 삭감계획을 조금 더 신경써서 보셨다면 그 계획을, 예를 들면 KI나 환경부에 요청해서 더 올릴 수 있었다고요. 그랬으면 그 계획안에 그게 들어가서 조금 더 적극적인 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 된다는 것이 단순히 총량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간의 상충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염총량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시간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오염총량제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너 가지 대안적인 큰 틀에서, 경기도에서 특히 팔당호 연구하시는 송미영 박사께서 그런 쪽의 큰 틀에서 이것을 잡아나가자 저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실제로 이해하시는 것처럼 취수구 문제라든가, 토지매입이 적정하냐, 주민지원사업이 적절하게 쓰여졌느냐, 환경기초시설에 돈이 적정하게 배정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사실 5년, 6년 동안 계속 토의과정에 있고 개정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나왔던 그 문제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한강법 개정에 넣을까 이게 저는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도지사가 대응할 수 없었던 분야에 대한 내용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희가 제안한 내용을 과연 도가 수용할지 그 다음에 수용한다고 해도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될지 안 될지, 아니면 협의를 받아줄지 이런 것이 지금 프로세서 과정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어쩌다가 팔당수계에 있는 위원들이 기획위원회에 다 와 있어요. 원래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 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한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시키려면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표를 짜서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과제를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영복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이건희 위원 님이 안 계셨던가요? 제가 헷갈려서…….

제가 TV로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럼 그 일정대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회포럼이 올해 한 번도 안 열렸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네, 안 열렸습니다.

올해는 사회적인 문제가 없나요?

사회포럼 성격이 사회적인 문제보다도 경제, 사회 같이 묶여 있지요. 그래서 사회 쪽은 주로 복지 쪽의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위치가 이상해서, 원장이 주로 해야 하는데 제가 나서서 하기가 뭣해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거기 패널 중의 하나인데 원장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장도 계시고 대표이사도 계시니까 지사에게 건의해서 결재만 받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경제, 복지, 교통 모든 게 연결된 수도권 이전 문제거든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 이전문제 가지고 올해 한 번이라도 토론회 한 적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켜서 하고 위탁받아서 하는 것보다 정책적 시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움직이는 데는 시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지사에게 얘기해서 명망가들을 모시고 수도이전 문제, 행정수도냐 천도냐 이것이 지금 50조원 들여서 50조원만 옮기는 문제냐 아니면 나중에 150조원, 200조원이 들어가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수치라든가 전문가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미리 못한 것에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라는 데가 재미있는 게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했지만 수원역에 새마을호가 상ㆍ하차 두세 편 섭니다. 왕복 네 편인가 여섯 편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에 고속전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광명역에 대한 세미나 또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시기를 놓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싱크 탱크들이 모여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의 문제라면 도시개발연구원이라든가 여기서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도도 없고, 도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학술적인 세미나를 개최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합니다. 원장이 국회의원 나가고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원장이 없으면 못 움직입니까? 대표이사께서 실제로 상근하시면서 그런 일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 원장이 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만 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대표이사님을 강력하게 원장으로 모시는 모티브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책세미나 열세 번째에 보면 2004년 임단협의 주요현안과 쟁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7월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토론내용이었습니까?

사실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울산하고 광주, 이 지역에서 임단협 현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도에서 한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개최하는 전날 기아자동차가 벌써 임금협상이 개략적으로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저희에게 주관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고 저희가 세미나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혈세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게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반성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의 독자적 판단과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괜찮습니다만 그것도 시기를 놓친 게 우리가 집에서 매월 받아보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경제동향이 매월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임단협이라는 것은 보통 3월, 4월에 시작해서 5월, 6월이면 실무교섭에 들어가요. 그럼 이런 것들도 매월 책자를 보내서 숫자개념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작년도 임금인상률 아니면 고용안정률 이런 것들을 쭉 파악해서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주관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런 보도자료들이 각 기업에, 노동조합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기업인들에게 자료를 주면서 노사가 같이 윈윈하고 파업하지 않고 임단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뒷북치기, 다른 데서 해서 괜히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겠고 주민의 혈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고 장소만 경기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주최는 한국경제연구원이고 저희가 주관만 해서 해주었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은 외부의 수주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뚝 설 수 있는 연구원으로 나서려면 훌륭한 연구진을 갖고도 활용하지 못하면 결론은 항상 2등, 3등밖에 못하거든요. 서울과 비교를 많이 해요. 손학규 지사가 싫어하겠지만 인구 비슷해, 예산 비슷해, 산하기관 비슷해요. 그런데 조직을 보면 31개 시ㆍ군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서울의 25개구는 그렇지 않은 단순 행정구역이다. 그럼 경기도에 맞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경기도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6억원을 들여서 심벌마크를 만들고 경기도가 뭔가 하려고 노력했을 때, 싱크 탱크라고 할 수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집행부를 보조해 주고 지사를 도와줘서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계획이나 기획에 있어서 앞서 가는 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를 해야 된다. 건의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대표이사께서 하셔야 되고, 그러시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대표이사께서 상근하시면서 원장님 대행업무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도정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수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정발전에 초석이 되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