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6대 후반기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의장역임 이후 오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쁜 마음보다는 두려움과 책임감이 앞섭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여러분들이 마음껏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6대 전반기 2년동안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또한 후반기에는 우리 위원회의 여성분야인 여성정책국, 제2청 여성국,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청소년수련원 등 6개 기관의 업무가 우리 위원회로 이관되어 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더 폭넓게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진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료제공 등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6대 후반기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간사선임 및 의석배정의건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오전에는 제2청 문화복지국, 청소년수련원, 오후에는 보건복지국, 여성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익훈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나라당 간사는 신보영 위원을 내정을 하셨고 열린의정에서는 박미진 위원을 내정하신 것으로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셨는데 전반기에 신보영 위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보사환경여성위원회가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열린의정의 박미진 여성위원이 간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나라당측에서도 여성위원을 내정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장정은 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위원회 투표로서 결정하게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들이 잠정 합의한 대로 신보영 위원께서 의사를 발표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또 이것이 사전에 지금 토론 및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 관계인만큼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께서 사전에 박수를 쳐서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간사선임이 우리 위원들이 전반기에서 후반기 넘어오면서 간사를 위원장이 그냥 지명해도 되는지 알고 아마 그런 쪽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내용인데 간사선임의 건이 상임위의 정식안으로 이렇게 채택이 된다면 이렇게 됐을 때 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익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 장정은 위원을 이익훈 위원 말씀대로 박미진 위원이 간사시라면 서로 많은 부분 여성끼리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조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원만한 원구성과 이해를 위해서 상임위내에서도 어차피 간사선임과 의석배정의 건이 있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정되니까 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됐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쪽에서 이런 내용이 사전에 있었는지, 혹시 아셨다면 좀더 충분하게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박수친 것으로 동의했다라는 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의견을 묻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생략하고 연령적으로 가장 연소한 신보영 위원에게 물론 과거 2년동안 했습니다마는 다시 역임을 해서 본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묻는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입니다. 한나라당 간사건이 원만히 해결이 안된 것 같은데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위원들끼리 의견통일을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익훈 위원님께서 장정은 위원을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의견을 받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장정은 위원을 보사환경여성위원회한나라당 간사로 선임키로 하였습니다. 장정은 위원이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새로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장정은 간사님과 박미진 간사님 차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장정은을 간사로 추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정활동 하시는데 제가 역할을 다 하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제 마음에 담아서 위원님들께 내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미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돼서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노재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통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보사환경여성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간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보사환경여성위원회가 후반기 활력있고 새로운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두 분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그러면 간사자리를 바꿔야지요. 그것만 바꾸면 이의 없겠습니다.

간사자리만 바꾸는 것으로 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문화복지국, 청소년수련원, 보건복지국, 여성회관)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금번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에 보사환경여성위원회를 이끌어가실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최창호 장애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복지정책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 기본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담당과 장애인지원담당 등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본청 2개과, 5개담당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사회복지관, 민간복지부문 지원 및 재해구호 업무,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16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6.9%가 증가한 금액이며 제2청사 전체예산의 10.7%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등 저소득주민보호예산에 903억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재가장애인 지원 246억원, 사회복지 일반예산 1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에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청 소관 10개 시ㆍ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2만 8,411가구에 5만 2,626명이며 등록장애인은 7만 3,493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15개소 등 총 9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은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의 확충 및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기초생활 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만 8,000여가구 5만 3,000여명에게 426억 2,600만원을 생계주거비 등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로소득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491명에게 1억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업무보조 및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거리 노숙자 및 부랑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숙자 쉼터 및 부랑인 시설에 운영비 5억 4,900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또한 도 특수시책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신빈곤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구호비 3억 1,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 49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수급자에 대한 생활실태등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북부지역 사회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북부지역 복지인프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복지정책 모니터 전문가 그룹 및 T/F팀 등을 구성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부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자활사업 활성화로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지역특성별 자활사업 발굴·보급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을 감안한 자활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체계적·집중적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등 지역특성에 맞게 자활사업을 다양화하여 716명에게 21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미약한 103명에 대한 지역봉사사업으로 1,700만원, 근로의욕 상실자에 대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제공사업으로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7개소에 4억 7,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쟁력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공동체로 적극 전환하고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한 취업지원 및 자활사업 국비지원 부족시에는 지방비 예산을 투입하여 자활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사회복지관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북부지역 3개시에 7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관이 없는 시ㆍ군에 사회복지관 신규건립을 추진하고 가사·간병·목욕서비스 등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관의 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 개ㆍ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포천시 신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에 따른 국·도비 9억 2,200만원을 확보하였고 사회복지관 7개소에 운영비로 1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수당으로 3,200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5,400만원,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보강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를 위해 6개소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관 신규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본청에서 추진 중인 사회복지관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재활 및 직업재활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 및 재활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기회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재활자립작업장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18억 600만원, 장애인가구 고교생 자녀교육비 3,800만원,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근로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8개소 운영비 5억 5,200만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재활자립작업장 9개소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1급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도 신규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장애인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사업과 직업재활시설 및 재활자립 작업장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단기보호시설 1개소, 장애인 도우미센터 4개소 등을 건립 운영함으로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46개소로 확충하였으며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16억 2,800만원,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가로 15개 장애인복지시설을 연말까지 확충하겠으며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서 장애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시설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설종사자의 전문화 및 사기진작을 통해 복지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생활시설 운영비 및 급여지원, 시설환경 개선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 시설 안전점검 및 종사자 연찬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13개소에 운영비 및 급여로 56억 7,200만원, 시설 개ㆍ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4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17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빙기 및 장마철 대비시설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종사자 자질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8월말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절기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이재민 구호체계의 확립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으로 조기에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필품 및 취사도구등 재해구호물품을 11개 창고에 비축하고 있으며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사전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이재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인근학교, 교회, 마을회관등 재해예상지역의 이재민 수용시설 546개소를 지정하였고 지난 5월에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재해발생시 단계별 표준행동요령을 수립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발생시 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119구조대 등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로 구호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체 위탁교육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인력난 해소 및 이직 예방을 위해 시설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위탁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8명을 대상으로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2년 과정으로 신흥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제2청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으로 등록금의 30%에 해당하는 학비 및 운영비 등 연간 총 7,5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해 52명의 1기생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시설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격증 취득으로 시설종사자의 채용기준에도 충족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하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양태용 제2청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보사환경여성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는 건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고요. 후반기에 여기에 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또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2월에 2004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어제 오후에 받아서 자료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모르는 게 많거든요. 업무 파악하는 쪽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함께하는 도민, 건강한 도민을 목표로 해서 사회복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 확충,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2003년도에 복지정책 추진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거년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복지정책이 해마다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내용은 거의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자체가 복지담당하고 장애인복지 두 개 쪽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업무하고 장애인복지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잠깐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혜선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영역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와 지금의 참여정부 사이에서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라고 하는 국가의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의 방향성 그것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만 경기도민을 위한 건강한 도민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라는 그런 내용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변동 없이 사업을 계획하시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의 큰 틀은 국가에서 정해지고 또 그 안에서 내용을 채우고 채색하는 일은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서 그대로 항상 변함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변화에 맞게끔 저희가 조금씩 수요에 맞추는 행정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와 2004년도의 복지정책의 주요 다른점이 뭡니까?

지금 2003년도 2004년도가 크게 다른 것은 경기도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을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행정이 시ㆍ군ㆍ구에서 집행됩니다만 광역지자체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북부의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추진했던 북부지역의 장애인 시설의 특별한 확충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올해 들어서 특별히 다르게 하는 것은 북부지역의 복지수준이 기초지자체의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열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나 모니터그룹의 운영 등을 통해서 향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제2청의 복지수준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앞으로도 그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복지서비스 개발에 연관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대학교수 및 관련 공무원 3명으로 복지기획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직운영의 예산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조직을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하겠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2개 담당하고 교수님들을 세 분 정도 구성해서 하는데 예산은 현재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집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 없이 일반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실의 풀경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아무래도 프로젝트 조직화하겠죠?

저희가 복지담당하고 장애인지원담당 둘이 있기 때문에 담당 둘이 들어가서 업무를…….

중복업무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ㆍ하반기에 정례모임하고 필요시에 임시모임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모임을 갖는다고 보면 별로 하는 일없이 기구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알차고 내실있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신년도 예산편성하고 정책수립을 할 때 자문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외부 자문 교수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개발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개발에 관해서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세한 계획 같은 것이 아직 안 세워졌습니까?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는 복지정책 모니터그룹은 시ㆍ군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있습니다. 10개 시ㆍ군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모니터링그룹으로 해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수 등을 전문가그룹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담당을 해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현장의견하고…….

세부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신고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미신고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 또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원과 미신고시설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는 현재 할 수가 없고요. 지도ㆍ감독관계는 현재 법령으로 안 되어 있어서 정식으로 저희가 지도ㆍ감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현재 조건부시설이 도 전체로는 289개 시설이 되고 북부지역은 99개 시설이…….

미신고시설이 289개요?

조건부 신고시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는 없지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추석하고 연말연시 때 위문형식으로 해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로또기금으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신고시설도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신고 복지시설 환경이 아주 열악하죠?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그 미신고시설에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신고시설은 여기 와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그린벨트지역에 합법화 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혹시 미신고시설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 나가보셨나요? 간략하게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미신고시설은 경기도에 300개가 훨씬 넘는 숫자가 있는데요. 신고시설은 130∼140개 정도인데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미신고시설이 전국의 3분의 1정도가 경기도에 소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그것이 적법하지 않게끔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2003년도에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건부신고라는 것을 미신고시설로부터 받았습니다. 조건부신고라는 것은 2005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있는 시설규모라든가 기준에 대해서도 많이 완화를 시켜야 됨은 물론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또 행정적인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가지고 연말에 월동비라든가 이런 약간의 미미한 지원은 했습니다만 운영시설의 장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 양성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한 지원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 신고시설로의 전환시기를 놓고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복지부가 로또복권의 기금을 가지고 사회복지 쪽에 많이 활용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미신고시설을 지원하는 쪽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대강 800억원 이상을 이쪽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엊그제도 과천에서 그런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금까지 해왔던 융자형식이나 이런 개ㆍ보수비가 아니라 그냥 직접 주어지는, 무상으로 주어지는 신축이전 내지는 개ㆍ보수비 등을 통해서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내년 7월까지 진행되고 내년 7월에 가서도 또 시설장의 자격이라든가 종사자들을 갖추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바로 조건부신고를 한 모든 시설들이 갖춰서 하리라고 전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복지부의 계획으로는 그것에 대한 유예기간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7월 이후에 한 1년반 정도는 더 가야지만 종사자까지 갖춰지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시설도 중요합니다만 어쩌면 미신고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데에 제도적인 지원이 현재 되지 않으니까 조건부신고시설,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양성화를 해주려면 과감히 해줘야지 자꾸 제한을 두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하거든요. 자격이 있고 하면 그 전에 신고해서 다 했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사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 참여해서 복지시설로 등록돼서 제대로 지도ㆍ감독을 받으면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준도 상당히 많이 각각의 개별법에서 완화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설들을 잘 도와나가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저희가 해야 합니다.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인권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당함 없이 제대로 된 시설 그런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큰 틀 속에서 저희 지방정부, 특히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특근수당을 전년도보다 5만원 인상 지급하고 일부 시설종사자를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만남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점은 참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설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것은 매우 생산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좋은 생각입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의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체 위탁교육은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지원이 되겠는데 도에서 등록금의 30%를 지원해주고 학교에서 30% 그 다음에 본인부담이 40%로 해서 등록금이 충당이 되겠고…….

이게 정규대학 과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증도 받게 되겠네요?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뒷받침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보자 및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 대상이 매우 많을 것인데 종합적인 복지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금년도까지 해서 61개소 확충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현재 22개 시설에서 확충하면 61개 시설이 되는데 현재는 46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 앞으로 15개를 연말까지 확충한다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북부지역인데 시ㆍ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ㆍ군의 부담비가 있기 때문에 시ㆍ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쓰면 너무 지루하니까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까? 혹시 자격증 같은 것 필요합니까?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원에 의해서…….

지원하면 일정한 교육 같은 게 필요한가요? 내부교육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특별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문성 있는 봉사는 안 되겠네요?

일반적인 봉사인데…….

단순한 봉사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봉사하는 데 100% 봉사합니까 아니면 교통비라도 지급합니까?

현재 형태별로 다른데 실비 정도는 보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일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기관별로 교통비 정도는 부담이 되는데 거의 없는 걸로……

국장님, 잘 모르시면 그냥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데 잘못 말씀하셔서 인지가 잘못되면 나중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보사환경위원도 자원봉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네.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요청에 의해서 체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실적과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건 답변하시려면 길어지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사업이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제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적 도움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필요성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해서 지원하거나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국장님,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물은 것만. 질의하지 않은 것을 답변하시면 저도 헷갈리거든요. 경제적 도움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경제적 도움은 1일 노임단가가 각 일자리별로 구분되는데 시장진입형은 노임이 약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하고 실비로 교통비를 3,000원 지원해서 2만 8,000원 내지 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일자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료간병이라든가 집수리 이런 데에 참여하시는 분은 노임은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인데 실비가 3,000원 해서 2만 5,000원 내지 2만 8,000원, 제일 밑에 근로유지형은 노임이 1만 7,000원에 실비해서 한 2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한 달 정도 근무하게 되면 적어도 50∼60만원 내지 80∼90만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청소용역이라든가…….

그 분들이 한 달에 며칠이나 일을 할 수 있나요? 월평균, 매월 계속해서 할 수도 없는 거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몇 개월, 그게 기간이 있죠?

한 달에 4주 정도로 봐서 20일 정도는 근무한다고 보고 한 1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1년 가능합니까? 그렇게 안 될 건데요? 과장님, 맞아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자료를 빨리빨리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빨리 진행이 돼죠.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1년 계속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단답으로 대답하세요. 돼 있으면 돼 있고 안 돼 있으면 안 돼있고,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다른 말씀에 자꾸 길어진단 말씀이에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창업 및 경영지원을 확대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자활사업단을 독립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자활사업단 독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청소하고…….

아니에요. 과장님이 와서 답변하시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활사업이 사실상 근로능력이 불충분한 상태의 조건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눈에 보이듯 뚜렷하게 바로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는 일단 자활기관들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근로능력을 감안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넘어갔고요. 자활사업단 독립이요.

자활사업단과 자활공동체에 관한 얘기는 사실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후견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하는데 현재 저희는 공동체가 2개 정도 있고요. 근로사업단도 일부 구성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개 사업단을 독립시키는데 걸리는 기간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지역별로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구구합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1년, 2년해서 기술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공동체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자활사업을 참여해도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활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자활사업의 문제점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동체가 나아가는데도 정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청소업무와 자전거도로 2개 업무정도 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후견기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면서 독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저 혼자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태용 국장께서는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임봉규 위원께서 서면요구하신 2건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처음 배정이 돼서 첫 질의기 때문에 우선 제2청 문화복지국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의 양이 방대하더라도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건데 장애인생활시설 15개소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 명칭, 위치 또 연락처 그 다음에 거기에 주무하시는 담당자 성함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생활시설 또 장애인생활시설에는 장애인복지관도 포함됩니까?

네.

장애인복지관 현황, 장애인지원센터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대한 현황, 아직 북부에는 없습니까?

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7개소라고 그러셨는데 그것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46개소 또 자활후견기관 7개소,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부랑인생활시설 2개소, 또 재가복지센터, 자활자립작업장, 단기보호시설, 그룹홈시설, 여기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수시책에 의정부에 있는 신흥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이 과정이 학력인정이 되는 과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대학졸업자로요?

네, 2년제입니다.

그러면 수능시험에 합격해야만 입학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고등학교졸업자로서 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대학을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잘 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2002년에도 실시했는데…….

수능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고등학교 졸업으로도 복지시설에 근무하면 입학이 가능하고 학력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현재 그런 복지시설종사자 중에서 인력부족현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 업무를 시작한 것도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근무하는 복지시설종사자하고 처우가 다릅니다. 자격증이 있게 되면 보수같은 것이 상향으로 책정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수책정 하는데도 유리하고 종사하는데도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2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복지사 자격증이 없이 종사하는 사람도 많습니까?

전문성이 필요없고 생활지도를 하는 업무는 자격증이 없이도 가능한데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격증이 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몇 급 몇 명이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닌가요?

지금 운영기준이 규정에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복지관도 규모에 따라서 가형이 있고 나형도 있고 네 가지 정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배치인원도 다르겠습니다.

1급이든 2급이든 한 사람만 근무하면 된다든지…….

규모에 따라서 몇 명 배치기준이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사가 각급 시설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직률이 많은 편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서울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이 좋은 조건이 되면 서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내에서 가격증을 취득하고 시설에서 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대학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졸업을 해서 2급 자격증을 땄다면 의무적으로 어느 시설에 근무하라는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강제규정까지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의 시책으로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어떤 자격증의 획득해서 훌륭한 인재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이직해서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 간다든지 보수관계 때문에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그것을 하면서 의무조항까지는 두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도민의 혈세로 좋은 시책이지만 교육시킨다면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연한을 두는 제도를 채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서 내년까지 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실태를 전부 파악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설장 간담회를 작년에 했습니다.

자체에 내규나 규정도 없습니까?

시설자체 말씀입니까?

아니, 이 제도에 대한 거요.

내규는 없고요. 시설장들에게 작년에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결심을 얻어서 시행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지원액이 7,500만원으로 보고됐지요?

네, 지금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7,500만원인데요.

금년에 몇 명입니까?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52명이 배출됐고 그렇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위스타트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저희는 복지업무가 기초생활하고 장애인업무인데 그것은 아동업무기 때문에 저희국 소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국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김포의 권영복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시설 중에 신고시설, 미신고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장애인시설은 방문했고 노인복지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은 저희가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독거노인문제는 저소득층 그 문제가 아닌가요? 국민기초생활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노인, 아동은 여성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독거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에요?

최저생계비이하 해당되는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분들도 해당되지요?

일부는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각 시나 군의 복지과에서 매달 그 분들에게 최저생계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큰 시설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가평의 성경원이라든가 가평의 부랑인시설…….

그런 큰 시설만 방문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저생계비이하의,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은 방문한 적이 없다, 또 한 가지 장애인시설 현장방문하셨지 요? 그 분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현장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시설도 저희가 방문해서 같이 식사한 적은 있습니다.

같이 잠자고 며칠씩 문제점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체험 해보신 적 없어요?

같이 가서 잠까지 자면서는 못했고요.

그러면 지금 신고시설도 가셔서 식사만 하고 오신 그 정도인데 미신고시설은 더 더욱 방문해 보신 적 없겠네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가끔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초라든지 연말, 추석 때…….

그것은 의례적인 방문이고 문제점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봉사지요. 목욕도 시켜준다든가 청소해준다든가 이런 거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지요? 됐습니다. 지금 문화복지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사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전부 경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현장체험 내지는 현장방문을 그저 1회성으로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행정이 탁상행정이 나오는 거에요. 여러분들,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문제 말씀드릴까요? 방문해 보면 이 분들이 다리가 아파서 혼자 살아서 밖에 나오지 못해요. 통장보면 돈은 있어요. 냉장고는 텅텅 비었습니다. 누가 장봐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 방안에서 굶어죽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일선 시ㆍ군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건의했어요. 공익요원은 뭐에 쓰는 겁니까? 주차딱지만 떼러 다니고 그럴 게 아니라 실제 제대로 보살펴 주려면 주기적으로 방문팀을 만들어 가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청소도 해주고 장도 봐다주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여러 번 일선 시ㆍ군에다 전에도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해결법은 조금 이따가 제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을 가보면 신고시설하고 미신고시설의 차이점이 많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부익부빈익빈이 굉장해요. 신고시설은 지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봉사도 각 회사나 단체에서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 몰려요. 미신고시설을 가보면 비닐하우스부터 컨테이너까지 그 안에 몇 십명이 먹고 자는, 형편이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최소한도 보건복지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가서 방문도 하시고 불시에 그 다음에 가능한한 1박 2일, 2박3일 같이 체험도 해 보시면 그 분들의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빠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실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장체험이에요. 이것을 한번 제가 권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자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휴지도 만들어 팔고 물수건도 만들어 팔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점을 겉으로는 파악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제품을 생산해도 가장 큰 문제가 돈 아니에요? 제품을 만들었으면 현금화 해야 하잖아요.

판로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력이 없어서 농민들이 채소를 길러도 중간상인만 농간으로 마진먹듯이 똑같아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 문제도 장애인자활시설을 몇 번 방문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게 자기네들은 흔한 말로 열심히 일만 했지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야, 중간판매과정이 2단계, 3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사람 들이 영업이익은 다보고 실제 장애인자활사업하는, 그 노력하는 장본인들은 돌아오는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관에서 쓸 수 있는 용품같은 것은 연결시켜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실수요자들하고 장애인자활사업자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노력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도와줘야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만 했지 돌아오는 것은 없고, 어느 장애인사업장은 빚이 몇 천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단가는 안 올려주고 재료값은 올라가고 때려치자니 일감이 없이 우두커니 아무 소일거리가 없어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현장방문을 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를 다 해결내지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직원들 현장체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자활사업과 관련해서 관내에 포천운보의집하고 청운공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만들어 내는 각종 제품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도 제값을 못받고 있다는 건의사항도 들었고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OEM식으로 해서 납품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약간의 이익은 있습니다만 직접 팔려고 보면 장애인시설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제품은 좋습니다만 선입견이 있어 가지고 잘 사지 않기 때문에 OEM 주문방식으로 해서 판매한다는 현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독거노인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장체험을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장시간 질의에 답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제공 1개소가 1,100만원,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되는 것이 7개소에 4억 7,600만원, 1개소 하면 약 7,000만 원 돈 되거든요. 그리고 재가복지시설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 700만원인데 7개소니까 한 군데가 1,500만원정도 그리고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장에게 운영비 주는 것이 17개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 900만원정도 저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그런 쪽은 많이 그런 대로 주는 것 같은데 1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9개소가 2,70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9개소임에도 불구하고 1개소에 300만원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중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하고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운영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훈련기관의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복지센터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주면서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재활작업장에는 한군데에 300만원밖에 안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만원씩 해서 9개소에 1년 12개월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시ㆍ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가 지원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와 시행령 제36조에 역시 비용 및 보조관계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 그 다음에 시행령 제36조에 더 이상 이것 외에는 줄 수 없게끔 돼 있다, 이거지요?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최고의 근거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 금액입니까?

최고라고는 볼 수 없을 거고…….

그럼 최고가 아니고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책정한 겁니까? 지금 법으로 줄 수 없어서 못줬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만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거기서 한도액을 정해줘서 주는 것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이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을 100만원으로 했을 때 나눠보니까 금액이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한 곳에 얼마쯤 되는지, 나눠지는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최고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됐는지…….

9개소에 5,400만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1년에 하니까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후반기 300만원을 책정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금액도 장애인법이나 시행령 제72조와 제36조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이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서 도비가 50%고 시ㆍ군비가 50%해서 반반씩 부담해서…….

그러면 후견기관이라든가 위탁관리기관, 복지시설 이런 데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이 줘도 된다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부분, 도비부분이 다…….

국도비가 나누어지는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으로 지금 금액이 다 들쑥날쑥 아니겠어요? 자활후견기관 1개소가 약 7,000만원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모든 조항들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고양시 운영 자활훈련기관들에 대한 모든 내역들, 7개소, 고양시에서 운영되는 곳하고 재활프로그램시설에서 운영하는 1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13, 14, 15, 16, 1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보면 쭉보면 전부 틀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률조항을 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 조항에 적용부분까지 전부해서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국장님이라면 장애인법 제72조나 시행령 제36조가 법이라면 이 법의 개정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까?

법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느끼시냐 그 얘기입니다.

복지시설에 투입하는 예산이 근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 이 지원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경기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의 문제는 국장님이 따지실 일이 아니고 예산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제2청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의 수장으로서 쭉 시행하면서 직무를 맡아보니까 정말 필요한데 법개정의 필요성이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예산을 국장님이 따질 일은 아니고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쪽에서라도 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을 하나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도 청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청원을 국장님의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듣다 보니까 다른 것은 말고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으니까 그런 것은 빼겠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비수급빈곤층에 지원하는 월 42만 9,000원으로 4인기준 3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 지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신청이 안 됩니까?

1회 연기가 가능하고 그것은 기초생활에서 식품비에 해당되는 부분 그것이 4인 가족 기준으로 42만 9,000원이고 3개월 지원하고 1회 연장은 가능합니다.

6개월, 그럼 이게 식품지원비라고 하셨는데 식품지원비로 비수급빈곤층이 6개월동안 살면 그 다음에는 뭐 먹습니까? 이게 최소의 식품지원비용인데 이들을 위해서 재활의 훈련 어떤 내용의 지원도 아니고 결국은 영세민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도 안 되고 그나마 6개월 뒤에는 어떡합니까? 무슨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런 비수급층에 대한 것도 지원하는 동안에 훈련하는 의무조항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이걸 일시적으로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한 가지로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국장님, 이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시장진입형, 뭐 그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리가 아까 보니까 지속적으로 월 20일 근무 가능 그 다음에 1년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니…….

국장님의 생각처럼 현실은 그렇게 일거리가 없거든요.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이 식비 포함 2만 8,000원 플러스 교통비 3,000원 해서 3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식비 별도로 하고 만원을 받아도 1년, 2년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겨우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청소하는 환경회사, 환경회사를 들어갈 때 계약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각서를 안 쓴 사람은 써주질 않아요. 뭐라고 각서를 쓰냐하면 3개월 뒤에 이유를 불문하고 나가라고 해도 절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를 안 쓰면 절대 일을 안 시킵니다. 세상에 이런 각서를 쓰는 곳이 어디 있으며 그것도 만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거리라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냥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하셨는데 이렇게 써놓은 게 이게 어디인지, 제2청에 있는 비수급빈곤층을 다 취직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실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제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식적인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동부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안정센터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물론 국장으로서 법을 지켜야겠지만 노동부 기준이든 정부 기준이든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이 최소한 제2청 내에서 조사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더라, 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게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곳은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제2청에 있는 국장님의 어떤 제안이 본청으로 하든 아니면 정부에다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책안으로 자꾸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일거리가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혹시 그 안에서 대상자가 조사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산에 나와 있다시피 716명이 상반기 번호로 해서 지금 각 시ㆍ군에 예산이 배정돼서 후견기관시설에 배정돼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제2청 소관 시ㆍ군 차상위계층 내용에 대한 것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지원됐다, 그리고 일을 현재 못하고 대기자는 어느 정도 되나, 이런 부분을 해서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수급층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쪽에서 새로운 정책안으로 만들어서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평소 마인드가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평소 국장님이 2청의 사회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쭉 맡아서 하고 보니까 법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힘들고 또 현실은 이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716명에 대해서 약 21억원 정도가 지원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교차감사까지 하면서 이 내용을 독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6명이 어느 시ㆍ군에 어디에 포진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716명에 대한 것도 자료를 소상하게 해서 주시고요. 국장님 쪽에서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2청 부분에는 국장님이 여러 모로 해서 살기가 조금은 편해졌다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선정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비수급 빈곤층으로 확인해서 현재 지원을 다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좀더 해야 되는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쪽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배치와 공익근무요원 배치 문제가 있는데요. 배치기관과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상반기 집행실적이 어떠신지 2004년 예산 대비했을 때 그것 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에 있는 자활사업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께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좀 첨부해서 후견기관의 현황과 각 기관별로 지원내용과 사업내용 그리고 그 사업별로 효과분석한 게 있다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향후계획을 보시면 연구용역과 연계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본청에서 3월에 발주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용역 완료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005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을 위한 자료요청 분량이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중요정책사업인 자활사업은 민ㆍ관 협력사업으로서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큽니다. 더욱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빈곤층의 민생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 행정력의 제반지원과 협력은 잘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죠.

자활사업에 대해서 중앙하고 저희 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ㆍ관 협력사업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책을 시ㆍ도에 반영하고 각 시설별로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은 잘 되고 있단 말씀이죠?

행정지원은 현지에 나가서 지도ㆍ감독도 하겠습니다만 예산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약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지방비까지도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ㆍ구의 지원형태와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건 답변하시려면 길어지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울러서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별 예산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씩 다르죠? 기관별로 똑같지 않죠?

2003년도 1억 2,0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다릅니다.

1억 5,000만원 중에서 약 70%가 인건비로 쓰이고 30%가 관리비와 사업비로 지출돼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그 정도 되는 걸로,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70%고 인건비가 30%라면 좋겠습니다만 현 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말이 아니죠, 이게? 인건비 70%, 관리비와 사업비가 30%라면 이건 어쩌면 본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인지, 이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사업비가 70% 되고 관리비와 인건비가 30% 정도 돼야 어떤 사업을 하지 사람만 갖다 놓고 인건비로 지출하고 이래서 뭘 하려고 해도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에 유념해 주시고 그 예산이 대체적으로 4년 동안이나 동결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동결된 이유, 다른 것은 다 올라가는데 왜 4년 동안이나, 인건비도 그렇잖아요. 인건비도 1년에 5%에서 7% 인상하잖아요? 국장님, 매년 급여받으실 때 5%에서 10% 사이의 급여향상은 돼죠?

네.

그러면 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사회의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감안해서 올려줘야 하지 않느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저희도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보수가 낮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수당을 5만원 정도 상향책정해서…….

4년만에 수당 5만원 인상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97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급여가 적으니까 정착이 안 돼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물론 의식은 있습니다. 일하려고 하는 의식은 있지만 생활이 안 되니까 이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왔다 가고. 그러니까 행정이나 모든 게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도가 요구하는 것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행정적으로 이런 걸 굉장히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까 예산 관계가 총 100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지방비가 도하고 시ㆍ군이 각각 15%인데 많이 지원해 줄 수 없는 이유도 전국적으로 국비가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많이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제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고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거죠. 맞지 않아요? 물가지수는 매년 최소한도 3%에서 한 7% 정도 오르죠? 그에 따라 공무원들 봉급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그대로 동결시킨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지원은 부족한데 감독관청이 행정력을 너무 관리ㆍ감독에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설에서는 그걸 간섭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샘플링해서 지도ㆍ감독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소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방문인데 시설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적에는 상당한 간섭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공무원들 수준하고는 다릅니다. 인건비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질 좋은 인력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좀 할만한 사람은 또 빠져 나가요. 자활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ㆍ감독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전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리ㆍ감독에만 치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은 어떤 방침을 갖고 자활후견기관을 성장시킬 것인지 이에 대해서 간략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장의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거기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상호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주지시켜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하반기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위협이 더욱 커져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제도적 보호 유입방법은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서면답변도 동시에 요구합니다.

저희가 복지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억원 이상이 되는데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갖춰진 것은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제가 어두워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복지정책이 변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정책적인 것을 수반해야지 이미 상황이 전개될 때에는 때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빈곤층의 생계 위협이 커지기 전에 먼저 예측해서 준비가 되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건 서면요구를 할게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면 빈곤층 해체가정의 아이들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도 저학년 아이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방과후 문제라든지 급식문제 또한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은 서있는지 아니면 서있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울러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복지업무 소관을 따지기 전에 현재 업무자체가 아동에 관해서는 제2청에서는 여성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동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성국에 전해드리고 대책을…….

그렇습니까? 빈곤층 아이들의 대책문제는 그게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아까 박미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금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추진, 여기에서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나간다고 적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심의기준, 우리가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심의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사람을 차상위로 묶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차상위의 심의기준에 대해서 저도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사무국장 이지수입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경기도의회 제2기 출범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업무보고를 원장이 직접 드려야 하나 이미 작고하신 임구빈 전 원장님께서 지난 5월 30일 임기만료됨에 따라 퇴임하신 이후 아직까지 후임원장이 취임되지 않아 부득이 사무국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청소년 문제를 비롯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련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흥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류명규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전망, 수련원 운영 지향목표, 과제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수련원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위치해 있으며 2001년 4월 2일 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5월 25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9만 3,921㎡ 부지위에 105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과 수련시설 등 1일 5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자산 3억원은 경기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수련원은 재단법인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1부지사님이 당연직이신 이사장과 11명의 이사 그리고 도 감사관이 당연직인 감사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법인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8조 규정에 의한 임원 선임내용 중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장은 당연직이사로 도의회 의원 중 1인을 위촉직 임원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으로 인한 임원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차기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과 예산현황입니다. 수련원 직제는 사무국 내 예산운영 및 시설을 관리하는 경영기획팀과 청소년지도사들로 주축이 된 청소년수련팀을 두고 있으며 원장을 포함한 정원은 22명이나 현재 16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바 도의 연차별 증원계획에 따라 부족인력을 충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련원의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17억 7,713만 4,000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시설사용료, 위탁교육비 등 사업수입 10억 8,109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 2억 7,603만 8,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4억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직원인건비 4억 9,671만 6,000원, 시설장비 관리, 식당 부식비 등 경상적경비 9억 4,085만 5,000원과 청소년육성기금사업 수련시설 유지비 등 사업비 2억 4,189만 7,000원, 예비비 9,766만 6,000원으로서 이는 각종 수련활동을 뒷받침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건과 전망입니다. 먼저 여건을 살펴보면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여 뛰어난 경관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국립평창수련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2004년도 청소년수련원 시설설계공모전에 저희 수련원이 주제공간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 수원 등지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타 수련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바다 관련 프로그램 진행, 공공시설로서 저렴한 사용료 측정 등은 우리 수련원이 갖고 있는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을 이용한 학교 선생님이나 청소년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레저문화가 다양화하고 숙박 수련시설도 쾌적하고 고급화되는 추세이며 육체적인 훈련보다는 입시준비로 쌓인 필요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TV 매체를 통해 관심은 많으나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승마, 골프 등 고급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고객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련시설간 고객유치 경쟁력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련원 운영 지향목표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청소년 수련활동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수요자 중심의 수련프로그램 지속개발, 시설이용 극대화 및 경영의 내실화를 3대 중점과제로 정하고 이용고객 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제공을 통해 경기도 위상에 걸맞는 청소년 수련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과제별 업무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수련원 3대 중점과제를 부문별로 구분한 것으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최우선입니다. 우리 수련원은 연인원 8만 2,000명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시설로서 24시간 안전관리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공간 유지를 위해 시설관리 전문용역업체인 선진환경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협약체결사이면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조건도 포괄적으로 정해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1년간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우기 및 시설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건축 및 토목, 전기, 가스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점검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현장 점검반원의 개괄평가에 의하면 시급을 요하는 위험요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수련기간 중에는 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규모에 따라 당직 근무자수를 조정하여 취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수련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1생활관 방충망을 전면 교체하고 낡고 불편했던 식당 식탁 및 의자를 구 공무원수련원으로부터 인수하여 교체하였으며 척박한 토질로 인하여 생성상태가 불량한 수목에 영양제를 주입하는 등 주변환경 정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목재 침대방은 비수기를 이용하여 온돌방으로 개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요자중심의 수련프로그램 지속개발입니다. 협동심과 예절, 질서의식 등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반위탁프로그램은 도전, 모험, 전통문화, 놀이감성, 문화창작 등이 있고 금년도에 사물놀이, 항공모형제작 등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지형을 이용한 소재개발로 타 수련기관과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 수련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갯벌생태탐사, 해변자전거하이킹, 바다래프팅, 인공암벽등반 등이 있으며 서바이벌게임장비는 공무원수련원으로부터 인수하였으나 아직 수련장소 및 이용료 책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치 못하고 있는 바 조속히 사전준비 절차를 이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 사업입니다.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도 육성기금사업으로는 도 교육청 및 금연협회와 연계하여 1회 200명씩 5회에 걸쳐 도내 초ㆍ중ㆍ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피해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청소년금연, 금주캠프와 도내 편부모 초등학생 60가족을 대상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청소년가족사랑캠프,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도내 청소년 60명과 함께 민족분단 현장을 방문하는 청소년통일염원 자전거기행, 경기지방경찰청과 연계하여 도내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관련 상식교육 및 도로질서 실천을 위한 청소년질서예절캠프, 12페이지 시장ㆍ군수추천 도내 초ㆍ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전통문화체험 교실 등 총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육성기금사업은 도립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시켜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활동을 거쳐간 학생, 단체들과 긴밀한 사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전문지도력 강화입니다. 저희 수련원뿐만 아니라 자연권 수련원의 특성상 직원 근무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이직률이 잦아 수련원 안정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2001년 개원이후 이직자는 총 17명으로 개원초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직원은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증원된 2명을 포함하여 결원 중이었던 5명을 공개채용하였고 성수기에는 보조교사를 운영하여 지도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직무연수에 참석시켜 지도력을 배양하고 수련활동 비수기를 이용 해외수련시설도 견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결원에 대한 직원신규채용시에는 중간직급으로 채용하던 것을 최하위 직급으로 채용함으로써 기존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승진 기대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기본급과 당직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토요일 전면 휴무제 실시에 따른 각종 수당 추가지급 등 보수체계 개선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설이용의 극대화로 경영내실화입니다. 도립시설로서 부족한 운영비 일부를 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해왔으나 사업수입 증대를 통하여 자립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수련원 시설이용료는 1박 3식과 교육위탁비를 정산기준으로 할 때 초등학생 1만 8,000원, 중학생 1만 9,700원, 고등학생 2만 500원으로서 2001년 7월 24일 조례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타 국립수련원 등과 비교할 때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30개 단체에 실인원 3만 5,374명, 연인원 8만 1,848명이 이용하였고 이를 실 이용일수로 기준할 때 1일 평균 291명, 사용료 정산인원기준으로 할 때는 1일 221명 그리고 연간 365일을 기준으로 할 때 매일 224명씩 이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수입은 9억 9,6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운용 전망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부문의 사업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직원 처우개선 등 인건비적 경비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원 시설이용 실태를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용고객이 대부분 초ㆍ중ㆍ고교로서 학교사정에 따라 다음 페이지 도표에서 보듯이 성수기인 3∼6월에는 1일 평균 308명이 이용한 반면 비수기인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는 1일 평균 87명에 그치는 등 계절별 이용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련원의 연간 운영비 수지균형을 위하여는 예산총액 및 시설사용료 정산일수를 감안할 때 단체별 평균 400명이상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숙박시설 및 수련시설의 한계와 안전문제, 수련교사 부족 등으로 2개 단체 이상 동시 수용능력이 없어 인원규모에 관계없이 1개팀만 수용 운영함에 따라 17페이지 도표에서 보듯이 2003년도에는 130개 단체 중 400명이하 102개 단체, 400명이상 28개 단체이며 금년도에는 예약포함 114개단체 중 400명이하 79개 단체, 400명이상 35개 단체로 400명 이하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저렴한 시설사용료와 1개팀 운영, 도 기금사업 등은 수련원 운영측면에서는 적자요인이 되나 이용자 측면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기이용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와 함께 장애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기회를 나눔으로서 도립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긍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는 공공성 중심으로, 일반인에게는 시설보강 등을 통한 수익사업으로의 경영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8페이지 사업수입 증대방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수입의 대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현실과 부합된 대안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교회소속 청소년단체, 인근지역공단 중소기업체 등 비수기시에 이용가능 단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홍보전담팀 신설을 통한 현장 방문활동 등 적극적인 홍보미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실내수련시설, 식당, 세미나실 등 2개 단체이상 수용가능한 시설보강과 특히 우기시 이용불편한 식당 등 분산된 시설물을 집단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을 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부록으로 첨부된 2003년도 운영실적, 2004년도 예산개요, 재단법인 임원현황, 그리고 별도 배부해드린 수련 프로그램안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수련원 직원일동은 2∼3일간의 짧은 수련활동 지도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되어 돌아가는 모습에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으며 도립시설로서의 위상에 손상이 없도록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의 수련원 현장을 방문하여 주신다면 보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무국장님은 1급인가요, 2급인가요? 공무원은 아니시지요?

제가 여성정책국에 근무하다가 작년에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후에 그리 가셨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으로 말하면 연수원 국장이 몇 급에 해당됩니까?

비교는 되지 않고요. 단순비교는 어렵고요. 저희 규정상 사무관급으로 해서는 2급이고요. 서기관급으로 했을 때는 1급입니다.

급여대우를 어떻게 받으세요?

급여대우는 공무원하고 단순비교가 어렵습니다. 연봉제로 돼 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공석 중이시지요? 임구빈 원장님께서 5월 30일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원장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뒤에 작년도에 제작한 것으로 나와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고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매직으로 지운다든가 짜깁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너무 성의없이 이렇게 첫 상견례지요? 너무 성의없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불쾌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첫상견례인데 제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운영관계상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2001년도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2004년도니까 3년이 됐는데 원장이 다섯 번 바뀌었어요. 사무국장께서는…….

세 번입니다.

아니죠. 김화양 초대원장, 남기명, 임구빈, 정창섭, 네 분인가요? 네 분이 바뀌셨네요. 그런데 임기는 몇 년입니까?

이사는 3년이고요. 원장은 2년이 되겠습니다.

원장은 2년이요? 그런데 3년동안 네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국장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장님은 김화양 초대원장님과 2대 임구빈 원장님 두 분이시고 나머지 분은 당연직 이사장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을 보면 도의원도 당연직 1명, 위촉직 1명으로 해서 2명으로 돼있습니다. 자료뒷면에 보게 되면 그냥 공란으로 돼 있어요. 도의원들은 아무도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말씀 중에 당초 청소년수련원이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이어서 위원장님이 당연직이었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때는 2명 들어가 있었습니까?

들어가 있었는데 아직 해촉이 안된 거죠.

정관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공란으로 놔둬가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인원이요.

현 인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17명으로 돼있어요. 15명에서 2명 충원시키고.

원장님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인원이 16명입니까? 17명입니까?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시면 16명이지요. 12페이지 자료에는 17명으로 돼 있어요. 헷갈려서 내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연간 17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뭡니까?

도비보조금 사업예산을 가지고…….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76.4%입니까?

포함해서 17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기타수입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들에게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같은 것은 76.4%에 안 들어가 있나요?

76.4%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100% 돼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3.6%는 어디서 충당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지금 도비보조금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억 2,000만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아까 여기에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수강료나 기타사업비가 있어야 이것을 운영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식당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점은요?

매점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 정도 기타수입으로 사용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과 전망을 보면 아주 좋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에서부터 수도권의 입지접근성 용이로 고객확보 유리해서 여러 가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뒤에 16, 18페이지 보게 되면 아주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건과 전망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보다 더 좋은 여건과 전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전망이 어둡게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대우가 시원찮아서 많이 이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서 여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련원의 위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수련원이 지금 청소년 위주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실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개팀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수익을 증대하는데는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드렸습니다.

고객확보가 돼야 하는데 고객은 청소년들이지요? 청소년들 확보하는데 이런 좋은 경관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수기에는 희망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저희가 시설의 한계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열악한 여건이 아니지요. 시설이 부족해서 다 충족을 못시키는 것은 열악한 조건은 아니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측면에서 지금 수련원 시설물 및 토목사업 점검해서 1,000만원이 용역비로 나갔단 말이에요. 용역을 어디로 줬느냐 하면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용역을 1,000만원에 줬는데 이게 2001년도에 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3년 됐는데 안전점검을 1년에 1,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긴급하게 점검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에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 이사회에서 단위별로 점검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총괄 점검을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수혈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실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시는 이사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새건물이란 말이에요. 3년밖에 안된 건물을 1,000만원씩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실무자들이 그런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사회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으면 1,000만원씩은 절약하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어때요. 3년된 토목건축물이 위험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활관도 1생활관, 2생활관이 있습니다. 1생활관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됐고요. 많은 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초등학생부터 25세된 대학생들까지 사용하고 제2생활관이라고 해서 그전에 지었던 모텔을 구입해서 같이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돼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험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무너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안전장치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건축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을 백번 강조해도 무리는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도에서 예산이 또 깎였어요. 그런데도 1,0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자료를 만드셨지만 안전면에 있어서 예비슈즈 등 비상물품을 비치한다든가 비상연락망 구축, 살충약품의 상시비치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자료에다가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바쁜 시간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근무여건의 열악, 사생활의 제약, 과중한 업무 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했습니다. 1년에 4, 5명이 이직을 했는데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게 보수체계 개선이지요? 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전문지도력 강화해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2002년에는 자그마치 8명이 퇴직했어요. 2003년도에는 4명, 올해도 전반기밖에 안 지나갔는데 다섯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퇴직률이 높아서야 여기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연봉을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 숫자를 두드려보지는 않았지만 대강 1인당 3,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말이지요. 이렇게 많이 이직해서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전문성이 없지요.

여기 수련원 지도교사의 특성상 거의 대동소이겠지만 먼거리에 위치해 있고 24시간 근무에 대한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체계들이 전부 조합이 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을 갖고 얘기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해보겠습니다.

보수도 연간 인건비가 5억원이에요. 5억원이면 직원은 16명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보수가 적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보수가 적든, 근무여건이 열악하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께서 세우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서 어떻게 청소년육성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2004년도 대차대조표가 여기 있는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계속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이게 공공성이지 또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자금문제 때문에 소용돌이치지 않겠느냐 걱정이 들어요. 도에서 지원을 자꾸 절감하고 예산을 줄인다면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까? 방대한 시설이나 이런 사항들을.

제가 후미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듯이 경기도 청소년중장기용역을 설 때도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 관련부서에서도 단계적으로 시설확충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원장님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바뀌고 그런데 모든 책임은 국장님께 있습니다. 인원관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지문제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안뜰하게 운영해서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수련시설이 협동심도 강화되고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알찬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이 먼저 질의신청 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묻다보면 답답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다른 세수와 다 비슷할 것으로 보고 여쭤보는 것인데 우선 국장님은 청소년수련원을 지원한 목적을 아십니까? 국장님이 목적을 봐야 압니까?

청소년들의 심성개발과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자아발전을 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 활동도 그런 일면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심신개발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이런 좋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용대로라면 아까 임응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근무조건, 보수체계의 악화 그리고 늘상 적자 그러면서도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수익을 위해서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 수련원 교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성수기 때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공간이 없다 그 얘기인데 여기 내용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한 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팀 받고 다수의 팀을 받을 수가 없다, 사람이 부족해서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늘상 한 팀 받은 것 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으로 운영할 때 다음 팀이 와봐야 또 이 만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또 들어가는 비용이 같을 것이고 추가로 들어오는 인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도비 지원액수만 늘어날 것이란 말이죠. 지금 17억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4억 2,000만원을 도비를 사용했는데 이 도비를 사용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무슨 방법이 됐든 도비가 보조 안 되면 전혀 할 수가 없다, 이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 단계로서는…….

현 단계가 아니라 아무리 뜯어봐도 이런 체계가지고서는 도비지원은 무조건 불가피하다. 일반 숙박비 시설처럼 받을 게 아니니까. 결국은 도비지원은 계속 돼야 되고 계속 수련원 공간을 지으면 지을수록 도비의 지원은 확대돼야 될 것이고, 그렇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 저희가 실내 수련공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테면 한 개 학교를 받게 되면 그 아이들이 전 시설을 다 쓰고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식당까지 교육장소로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이 자기네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도 전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 학교도 받고 일반 청소년 자체 운영하는 팀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수련원에 인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수익창출이 더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련원 교사부족은 어떻게 메꿔요? 교사가 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증원계획에 따라서…….

아니, 교사가 있어야, 예를 들어 지금 한 개 단체를 받을 공간이 되어 있다, 또 한 개 단체를 받을 공간을 만들어줬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교사는 학교가 이를 테면 위탁하는 게 있고 자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교회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들어옵니다. 현 교사들은 학교 같은 데 지원하고 교회 같은 데는 시설만 있으면 자기네 프로그램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설만 지어주면 수련원 교사 필요없이 그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쓸 수 있는 임대만 가능하다. 공간임대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저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간임대료를 살펴보니까 공간임대료 수입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맞을 수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식당까지 같이 운영하기 때문예요.

지금 식당에서 음식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식당은 누가 운영해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금액인데 이렇게 비싸요? 학교에서 아이들 식대가 한 끼에 얼마인지 아세요? 학교에서 받는 식대가 2,600원이에요. 여기는 3,700원에서 4,000원이고. 식사에 대한 내용도 봤는데 800∼1,000㎉의 영양식을 봤는데 이것보다 학교식이 훨씬 더 좋아요. 이걸로 장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에 목적대로 심신개발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면 수없는 아이들이 오가면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공간에 도비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이걸 장사하라고 해놓은 장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지에서 자꾸 공간 부족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수용인원이 총 얼마 수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까? 1일 인원이.

1일 인원이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540명 정도 됩니다. 1생활관, 2생활관 합쳐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 1일 54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얼마 이용하죠?

아까도…….

아까 211명이라고 했죠? 330명 정도의 부족인원인데 무슨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학교로 들어오면 남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아니, 남녀가 아무리 있어도 남자, 여자 성비는 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현지하고…….

1일 인원 540명의 수용시설을 만들어놓고 수용인원이 늘 평균 통계해놓은 게 211명인데 330명을 채우지도 못하고 남녀성비를 따지신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단위로 받기 때문에…….

학교단위라니요? 학교에서 그 숫자 오면 다음사람은 전혀 이용을 못합니까?

그 기간 내는 저희가, 오전에 나가면 오후에는 또 받습니다.

그러면 이용시스템 체계가 잘못된 거죠. 동시에 54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면 최소한, 병원을 가도 풀로 차는 걸 80에서 90까지로 보는데 절반을 해도 270명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슨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용방법을 잘못 하고 있는거지. 예를 들어 50명의 이용인원이 왔다고 칩시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이상 받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한 번 오면. 이 인원이 몇 명이 됐든간에.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라면.

최 위원님께 제가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설득할 일이 없어요. 국장님께 설득하라고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을 제대로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두 개 팀을 동시에 받을, 이게 숙박시설이 아니고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아니니까 어차피 적자날 시설이라면 아예 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금액을 다 낮추세요. 텐트 빌려주는데 대여료가 1일 1박해서 2만원이에요. 아이들에게 밖에서 자라고 텐트 빌려주면서. 그리고 장소 빌려주는데 얼마입니까? 야영장 빌려주는데 1인당 2,500원 받고 있어요. 일반 야영시설 가면 다 같은 금액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받으면서까지 손해나야 될 이유가 없는 자리에 사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540명 올 수 있는데 211명 와가지고 늘상 적자지요. 있는 사람 오는 것 가지고 그냥 운영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운영해서. 무슨 시설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무슨 동이 없어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해요. 운영프로그램이 잘못 됐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짜여져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다 뒤져봤는데 이런 운영프로그램대로 운영해도 정말 저렴하게 해주면 청소년 육성과 심신개발 그리고 도비가 제대로 들어가면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공간이 될 거예요. 어차피 적자나는 거 아예 금액을 낮추세요. 다 낮춰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 정도 수련원 규모에 한두 푼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이 정도 수련원 규모에 인원이 211명이 뭡니까?

학교단위로 받기 때문에…….

그럼 학교를 쪼개서 잘 분해해서 위치공간을, 칸을 막든 트든 이동식을 해줘서라도 막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중간에 수리해서. 예를 들어서 10명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 사람들이 30명 오고 한 쪽에 50명 왔으면 이동식을 해주면 될 것 아니예요?

최 위원님, 저희가 숙박시설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루종일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도 아까 말씀대로 여기 있는 보조교사 역할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진행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도 많은 아이들과 같이 수련도 가보지만 다 데리고 같이 가요.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비전문가라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확대를 해줘야지, 여기는 교사들이 굳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교사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한다, 정말 계산을 잘못 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년수련원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안 돼죠. 저는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은 처음이지만 다른 수련원은 이렇게 운영 안 해요. 수련원 이용방법을 아까 보니까 받는 금액을 조례로 정해놨다 그러는데 차라리 조례를 다 바꾸어서 액수를 줄입시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액수를 다 다르게 해놨는데 1인 1박,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라고 이걸 해놨는지, 주민등록증 일일이 갖고 다니는 것 아니고 학생증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니까 중3이나 고1이나 별반 차이 있습니까? 금액을 초등학생과 중ㆍ고등 이렇게 나누세요. 나눠서 가볍게 시스템을 바꿔주고 여기 6인실 보세요. 생활관 숙박비 1박이 3만 5,000원이에요. 12인실이 7만원이에요. 더블이거든요. 같은 금액인데 누가 12인실 쓰겠어요, 6인실 두 개 쓰지. 이런 작은 것 하나서부터 정말 필요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원도 도립의료원 만큼이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싹 뒤져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바꿔주고 국장님이나 같이 오신 실무진들이 그렇게 이직률이 많다면 뭐가 열악한지,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건지, 돈 보다도 사람이 인권이 먼저인데 인권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 뒤져서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꼭 돈만 갖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균 연봉 3,000만원이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더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덜 받아야 될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이 그만한 일을 했다면 더 줘야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내용대로 보고받아서 봤을 때 성수기를 대비해서 더 지어놔야 되는데 성수기가 1년에 몇 번인지 아시잖아요. 성수기 얼마 안 돼요. 성수기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을 만들어야죠. 왜 성수기만 문제가 되겠어요? 평상시에 정말 교육의 장이 돼야 되고 부담 없는 교육의 장이 돼야 되고 모든 중ㆍ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중ㆍ고등학생들은 무슨 학교에 돈이 있겠습니까? 학교에 이런 돈 나가라고, 교육하라고 교육청에서 교육비 따로 안 나와요. 결국은 학부모가 내는 돈이거든요. 학부모가 내는 돈 가지고 가는 자리에 내 아이가 거기 가서 예를 들면 몇 박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1박에 이 정도니까, 여기에 누가 오겠어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이용금액부터 시스템을 다 바꾸고 프로그램 다 바꿔서 현지에 계신 분들이 정말 힘들지 않고 또 서로가 즐겁게 할 수 있고 도비가 들어가도 제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4억 2,000만원이 아니라 42억원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육성에 필요하면 내야지요. 그걸 줄이려고 애쓸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은 이 청소년수련원을 잘 운영하는 게 목적인데 그 운영의 목적은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청소년 육성이 제대로 돼서 공간을 이용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국장님의 목적이에요,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 여기 내용에는 그런 시스템은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 상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5월부터 있는 원장자리부터 안 놓은 걸로 봐서 청소년수련원은 누가 낙하산 내려서 인사 보내는 자리입니까? 제가 상당히 불쾌해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원이 공무원들 낙하산으로 가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 보내는 자리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청소년 육성에 사명감 있는 사람이 가야 될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국장님이 잘 하시면 국장님이라도 원장님 하셔야 되잖아요. 뭘 5월부터 지금까지 이걸 비워놓고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했어도 했어야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의 마인드가 섰다면 국장님이 원장을 해서라도 뜯어고쳐서 아마 국장님 밑에 많은 직원분들이 같이 머리 맞대면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거예요. 이걸 무슨 조례로 다 만들어놨어요?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지 조례로 이렇게 묶어놔서 어떻게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수기, 비수기도 다른데 금액도 일일이 낮출 수도 없고, 제가 총괄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좀 불쾌하시다면 죄송하고 하지만 개인적인 국장님을 공략한 건 전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이렇게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도 일에 제가 상당히 언짢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도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내용들을 다시 짚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 적에도 운영체계나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시 그 사안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운영체계를 바꾸어서 이용률이 제고되도록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수련원을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해야 된다, 일반적인 사항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도비보조가 4억 2,000만원인데 이걸 경감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꼭 목적이 도비보조를 안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죠. 물론 지원을 더 해서라도 내실있는 충실한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 프로그램 갖고 볼 적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이용률도 상당히 제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팀이라고 하면 수련교사들인가요?

청소년지도사 또 청소년학과 출신들입니다.

그럼 유자격자들입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안에는 어떠한 유자격자들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채용할 때 직급별로 1급 있고 2급 있고 그래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수련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뭐가 필요한가요? 청소년지도사 한 가지만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수련팀은 저희가 자격이나 또는 전문기관에 그러니까 어떤 산악등반, 인공암벽 같으면 산악전문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하고 있고 일반 행정은 보통 행정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직급별 직제 나와있는 게 있죠? 청소년수련팀이라고 한다면 어떤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고 사무국장이면 어떤 자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인사규정 내지 현재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사안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이직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이직이 높은 이유가 뭔지 국장님 잘 아시죠?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왜 이렇게 이직이 높은지.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선 이곳 위치가 선감도 외지에 있기 때문에 생활권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업무 자체가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같이 24시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생활이 많이 빼앗기고요. 업무도 같이 아이들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보수도 열악한 편이고 예를 들면 7급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네요. 생활권과 원거리, 또 수련생과 생활해야 된다는 것, 보수가 약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다른 직장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생활권과 원거리에 있는 것은 수련원을 가까운 곳에 옮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또 수련생과 생활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같이 생활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보수라도 제대로 줘야만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했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계속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어디하고 협의했어요?

도 보육청소년과하고요…….

거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 재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연차별로 상향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공무원 수준으로 3% 인상했고 당직수당도 공무원 수준인 3만 5,000원으로 올렸고 지금 이사회 의결은 못 받았습니다만 특근직 근무수당 5만원하고 식대 5만원을 이사회를 통해서 추가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식대는 전혀 지급을 안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중식비를 못 받았어요?

네.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는 데 3천 얼마씩 내고…….

그래서 지금까지 직원들은 월 4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데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도 4만원을 받아서 그것도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식대 5만원을 지급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5만원 지급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계획이라고 지금…….

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는 계신데 표현이 안 된다든지, 그렇습니까?

제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시키면서 중식비 안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급여 지급하는 것, 일반공무원하고 직급대비해서 대비는 되죠? 현재 직급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장이라고 하게 되면 공무원 수준의 몇 급하고 대비가 된다. 팀장은 몇 급 그렇게 대비를 해서 총 연봉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ㆍ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제가 3월 2일 원장님 안 계신 상태에서 내려가서 한 4개월여 정도 운영해 본 결과 이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목표가 분명해야 겠다는 걸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적 사업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영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인지, 경영측면도 자율성만 주어진다면 지금 여건에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 시설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고요. 두 번째가 항상 전 직원이 입소생들의 안전에 24시간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관한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안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연인원이 8만 2,000명의 수련생들이 수련을 받고 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수련을 받고 있는데 현재 16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저희 직원이고요. 청소라든지 이런 건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또 식당은 식당아주머니들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련을 시키는 데는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밥 하다가 나와서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인원으로 업무소화가 제대로 됩니까? 또 아까도 지적의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직급별로 공석된 데도 몇 군데 있죠? 2급에서 3급팀장도 경영팀장이 현재 공석이고 5급 주임도 공석입니다, 원장도 마찬가지고. 왜 공석으로 놔두는 거예요?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공석으로 놔두는 겁니까?

저희 정원은 22명인데요. 이것이 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명, 내년도에 2명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인원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원이 22명이잖아요. 정원이 22명인데 연차별로 2명씩 증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식입니까 아니면…….

업무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금 16명의 인원가지고도 8만 2,000명의 연인원이 이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현 여건을 가지고 운영하고 뒤에 보시면 저희가 안전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문제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같은 수련생을 교육을 한다고 하면 질높은 교육이 필요하지요. 질이 떨어진 수련을 하게 되면 애들이 한번 왔다가 다시 오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가보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별볼일 없더라, 다음에 또 안 와요. 가격도 싼 것도 아니고 비싸지요. 그래서 정원이 22명이면 충족해서 질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안전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수련생 안전교육강사는 있습니까?

시설에 안전관리자가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분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강의도 합니까?

금년도 프로그램을 보면 새로 만든 과정 중에 구급구조안전교육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강사를 초빙해서요?

그런 교육과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과정마다 강사가 와서 강의하고요.

전문분야 같은 것은 소방분야면 소방서에서 하고 요.

또 시설내에서 수련생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은 인원들이 오게 되면 안전교육강사는 교육만 시키고 그냥 가버릴 것 아니에요?

저희가 수련생이 도착하는 즉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안전교육을 애들한테 시킨다고 보면 되겠고요. 저희가 아이들이 들어오면 인사하는 방법부터 해서 계속 과정마다 반복적으로 시킵니다.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안전교육을 하는 강사가 교육만 하고 같이 없단 말이에요. 교육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수련팀의 인원이 안전관리를 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됩니까?

거의 아이들하고 같이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업무보고하시는 중에 보면 이용자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체평가하고 피드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만들더라도 수련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수련활동을 마친 다음에 나가 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부족했다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사례별로 문제점이라든가 좋았던 여기 선감청소년수련원에 오니까 어떤 부분이 특별히 좋았다든가 그런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수련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하고 바로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문내용을 보면 가장 좋았다고 하는 것이 바다관련 프로그램, 갯벌이라든지 인공암벽등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이 있고요. 식당도 가정밥처럼 굉장히 만족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련시설이 청소년 위주로 건립된 시설이기 때문에 집단화되고 목욕시설이라든지 세면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 설문지에 보더라도 가장 불만이었던 것은 화장실하고 세면실이 별도로 안 되어있고 집합으로 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가장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깨끗하고 잘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초등학생들은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학생들하고의 세대적이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지금 직원들 이직률을 가지고 계속 말씀이 반복되고 저도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2002년도나 2003년도는 그렇다고 치고 2004년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해주자고 해서 아까 3% 인상분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려스럽게도 2004년도 들어와서 7월인데도 다섯 분이 또 이직을 하셨어요. 오히려 작년보다 이직하신 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원거리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단순비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선감청소년수련원하고 타수련원하고 비교는 어떻습니까? 근무여건은 거의 수련원이 비슷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복지문제에 급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감청소년수련원하고 타수련원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까?

국립하고는 큰 차이가 나고요. 다른 수련원하고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선감청소년수련원에 근무하시다가 그만 두시면서 대체적으로 그 분들이 국립수련원시설로 가시게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개 시ㆍ군마다 수련관이 있습니다. 보수는 비슷한데 다만 거기는 생활권에 있어 출퇴근이 가능하고 이런 관계로 수련원에서 가는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립수련원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지만 일반 타수련원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거리고 타수련원보다 근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상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공무원교육원을 영어문화원에서 인수를 해서 영어캠프로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동안은 사실 이사회나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선감청소년수련원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상호보완해서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주문을 드렸었는데 영어캠프를 하게 되면 거기도 사실은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물론 목적은 틀리겠지만 청소년들이 거의 같이 들어와서 생활하게 될 것 같거든요. 수련시설하고 영어캠프하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캠프는 도에서 여러 가지 중점적인 사업으로 육성하려다 보니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지고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선감청소년수련원은 그런 부분에서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단법인 청소년수련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여성정책분야까지 상임위 소관영역을 확대하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저희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과 2004년도 중점과제, 다음으로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구·인력 및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문 총예산은 1조 174억원으로 일반회계 6,773억원, 특별회계가 3,40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10.4%가 됩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지 및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에 3,838억원,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사업에 2,224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사업 3,401억원,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및 전염병 예방사업 71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1,103억원, 노인복지기금 101억원, 식품진흥기금 412억원 등 3종에 1,660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2004년도 중점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식품·의약류 안전관리, 복지인프라 구축과 행정역량 강화 등을 3대 중점과제로 하고 12개 복지분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더불어 잘사는 복지경기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과 의료급여 지원확대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빈곤선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은 수급자 18만 2,000명에게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으로 3,02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 중 출산여성에게는 중앙의 해산급여 20만원과 도 자체 지원금 30만원을 추가하여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복지대상자 감지시스템을 구축을 운영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누락자를 발굴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소득평가액이 수급자 수준이하이지만 다른 사유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초과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 4,200가구에 대하여 도 자체예산으로 41억 4,8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모금회기금 40억 4,400만원을 활용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 교육,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적정한 관리는 수급자 19만 4,000명의 진료비와 업무위탁 및 심사수수료를 적기에 지급하여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진료비의 15%를 부담해야 하는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준향상 및 지원확대 사업은 금년부터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실제 부양의무자가 없는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만성질환에 대하여는 85%를 지원하고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동시에 본인부담금의 50%를 되돌려 주며 하반기부터는 6개월 이상 12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확대와 광역화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육성 및 운영지원은 자활후견기관 32개소를 육성하여 자활대상자에 대한 자활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자활정보를 제공하며 자활공동체 창업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6개 시·군에 대하여 소규모 자활후견기관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설립 운영은 지역단위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광역단위로 연계 실시하여 자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자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창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7월 28일부터 광역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확대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확보하여 주신 도비 13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일수를 주3일에서 주5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운영은 자활사업체에 대한 전세점포 융자금을 지원하고 시중은행과 기금융자금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00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4년 현재 7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전세점포 임대자금으로 2건에 8,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개 자활후견기관에 4억 3,000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인·부랑인 보호 및 자활지원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이 없는 노숙인·부랑인의 가정·사회복귀를 위하여 노숙인쉼터 9개소와 부랑인시설 3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노숙인에 대한 무료이동 진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숙인의 하절기 건강과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노숙인 발생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순회이동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보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We Start 경기도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뒤에 당면 현안사항 보고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건전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2,007명의 아동이 28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에게는 의·식·주 제공은 물론 학습능력 향상과 특기소질 개발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과외지도를 해주고 있으며 도에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단원을 활용하여 한국무용과 사물놀이 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인근 사설학원의 영어강사를 이용해서 영어강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아동의 자립심 고취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가족기능의 결손과 빈곤 등으로 식사를 거르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코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미취학아동 176명과 취학아동 6,356명에게 지원혜택을 주고 있으며 향후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보다 나은 급식을 하고자 급식비 단가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를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월 117만 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개소당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컴퓨터 등 학습기자재를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 28개소 609명에게 주2회씩 영어교육을 시킬 예정이며 영어문화원 주말반에도 100여명을 입소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보건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수급노인 및 저소득 노인 6만 3,000여명에게 월 3만 5,000원 내지 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노인교통비 지급,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바라형 수도꼭지 설치, 지하방 환풍기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만여 세대에 3개월간 월 5만원씩의 월동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노인 보호수준 향상 및 중산·서민층 이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45개소의 무료 및 실비시설에 생계비 및 시설운영비 246억 6,2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무료시설 25개소와 실비시설 11개소에 시설 신축 및 증ㆍ개축, 개ㆍ보수, 장비보강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가족 수발이 어려운 저소득 만성질환 노인을 위해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단기보호시설 등 46개소의 재가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경기가정도우미 622명을 배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3,000여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빨래와 청소를 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교시설을 활용한 노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수원 및 의정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희망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2,958명의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노인인력지원기관과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금년 10월에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기회 확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여가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000여개의 경로당에 연간 186만원의 운영·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혈압측정기 1,562대를 경로당에 보급해 드리는 한편 경로당을 건전한 노인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원 및 고양에 각각 10개소의 여가활동 모델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2006년까지 60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을 2006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소씩 확충하여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노년문화 정립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도에 12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활동비를 도내 7,000여개 경로당에 확대 지원하고 시·군 노인자원봉사센터를 8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여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강화를 위해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보수비를 187가구에 가구당 400만원씩 지원하고 2만 7,000여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콜승합차, 콜택시 등 107대의 차량을 지원하고, 공공시설내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지난번 임시회 때 제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사회참여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에 개관한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재활공학연구 및 종합 네트워크 구축, 1차 산업 분야의 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해서 장애인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31개소의 직업재활시설 및 31개소의 재활자립작업장을 통해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122개소에 94억원을 지원하여 시설 증·개축 및 재활·치료장비 등을 보강하는 한편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확대를 위하여 의정부 지역에 곰두리공판장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재활 치료장비 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노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신·증축과 의료장비를 현대화해 나가고 있으며 의료원 특성화에 따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수요에 부응한 공공기능을 강화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적정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전문화·특성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보건사업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은 영·유아의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기초예방접종,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등 교육청과 연계한 학동기 아동보건사업,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갑상선 기능검사 및 골다공증 예방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도내 60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한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재가노인·만성질환자·장애인 등에 대한 포괄적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도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참여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며 노숙자에 대한 무료이동진료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예방 활성화로 도민의 건강권 확보하는 시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는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대응태세 확립 및 재출현 전염병의 국내유입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별 감시체계를 확대하여 전염병유행 사전예측 및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및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반과 전염병퇴치사업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특수질환관리사업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등 5개 항목의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암치료비 지원을 2003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많은 고위험군인 B형간염 양성 임산부 가족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정책을 개발,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어서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과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만성정신질환자와 시설수용환자들의 체력단련과 대인관계 능력제고를 위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수용 및 이용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들의 인권보호와 요양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안전 의약관리체계 정착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경조성 및 응급의료 지원대책은 의료질서 확립과 의료수준의 적정유지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지도ㆍ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실사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으로 의료분쟁ㆍ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마약류, 약물 오ㆍ남용 예방활동 강화사업은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ㆍ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약물 오ㆍ남용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물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서 사회복귀를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선진화 추진은 선진국 수준의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개선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좋은 식당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식품위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절대책은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시중 유통판매식품, 국민다소비식품, 근래 급증하고 있는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관련단체 자율위생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민간감시기능과 주민자율신고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정ㆍ불량식품 등 유해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여름철 유원지 등 행락지 위생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해 식품위생 수준을 한층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보건복지 10개년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사회변동과 보건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이며 차별화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코자 현재 용역 계약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보고에 대비한 자체대응팀 및 자문단을 구성해서 내실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은 복잡 다양한 복지욕구 수용을 위해서 민간 사회복지 기능을 종합수행할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을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복지 중심센터로의 역할제고와 복지수혜 불균형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내에만 사회복지관이 총 41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던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이 최근 불투명해지고 복지서비스의 중복제공 등 질적 저하가 우려되어 금년 3월부터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관 미건립 11개 시ㆍ군에 대한 확충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복지경기 실현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복지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유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성금모금의 활성화 및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확충 및 장사문화의 정착입니다. 선진장사시설 확충 및 공원화 추진을 위해 1 시ㆍ군 1 공설납골당 건립을 목표로 8개 시ㆍ군에 83억원을 지원해서 납골당 5개소, 납골묘 3개소 등 8개소에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교육홍보사업은 시ㆍ군별로 장사조례를 제정하고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장사업무 담당공무원과 장사시설 관련 법인 관계자에 대한 순회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해구호체계의 구축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 체계구축은 학교, 마을회관 등 1,563개소의 시설을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별 구호물자 창고를 19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설치하는 등 재해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근 5년간 재해발생 상황을 감안해서 생필품 8,369세트, 취사도구 5,946세트 등 충분한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하고 있으며 쌀, 생수 등 변질우려가 있는 물품의 구매선과 운송수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재해구호물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총 962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디앤무 관련 구호비 2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재해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We start 경기도마을 조성, 두 번째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 그 다음에 광역장사시설의 조성사업 마지막으로 의료원 공사단일화 추진 등 네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e start 경기도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We start 경기도마을은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하여 공정한 복지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모를 통해서 9개 시에서 신청을 받아 어제 제안설명과 1차 심사를 마쳤으며 현지답사와 운영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서 3개 동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정된 동에 대해서는 실행용역을 통해서 복지욕구조사와 적용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12살 이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예시된 사업과 같이 복지ㆍ교육ㆍ보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그 동안 도와 We start 운동본부간 협약을 체결했으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We start 운영위원회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입니다. 도내에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전국의 33.4%인 366개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제도권 밖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안전사고와 인권문제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양성화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조건부신고제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미신고시설의 열악한 재정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로또복권기금 510억원을 투입해서 건축물 신축과 개ㆍ보수 등 시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정부지원사업을 보완해서 시설장의 자격취득과 종사자 충원을 위한 경상비 분야를 지원코자 추경예산에 4억 8,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시설별 기초조사를 마치고 지원 대상시설 선정작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다음달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미신고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제도권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장사시설의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장사시설 수급 분석결과, 도내 화장장의 공급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분포 등이 심각해서 2005년경부터 납골당 시설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2035년이 되면 72개의 화장로 부족이 예상되는 등 장사시설 수급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관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과 도민불편이 예상되므로 화장장 중심의 광역장사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등 종합장사시설로 추진하되 부지는 도에서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서 건립비 지원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ㆍ군에서는 시설설치와 관리ㆍ운영을 담당토록 할 방침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의원, 학계, 공무원, 장묘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내에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2008년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부지선정에 다른 지역주민 인센티브 방안으로 해당 시ㆍ군 또는 관할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사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공사단일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DDA협상에 의거한 국내 의료시장의 본격 개방과 지역주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6개 의료원의 조직ㆍ인력ㆍ재정부분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케 하고자 의료원 공사단일화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방법으로는 수원의료원을 모법인으로 존속시키고 나머지 5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흡수ㆍ소멸 통합하는 흡수합병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일공사 실무계획팀과 추진기획단이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고 공사단일화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해 의료원장 및 노조지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법인해산 및 합병추진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병원경영자, 교수 등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원 해산과 합병 근거조항 신설을 위한 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난 제193회 제1차 정례회시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공사단일화로 인한 장ㆍ단점, 기대효과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심사 유보결정을 하셨으나 7월 20일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사오니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다음 회기에는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도록 해주셔서 단일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향후 3년간 복지발전 지표와 기본통계자료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되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건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치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신고복지시설, 신고복지시설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미신고복지시설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네, 나가본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시설이 있고 미신고시설이 있는데 현장 체험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체험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뭐가 문제인지 혹시 그런 시간 가져보신 적 있어요?

생활까지를 하면서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실상을 잘 모르실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건복지국 직원들 한번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셔서 현장체험을 해보세요. 업무수행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한 10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정질문 때 국장님께서 각 시ㆍ군별로 노인요양전문센터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요양전문센터,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나온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회관 현황 및 건립계획안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나왔는데 작년도 발생현황하고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어떻게 퇴치하겠다는 계획서가 없어요. 그 계획서도 덧붙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나왔는데 결식아동이 근래에 경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실태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기본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래 것이 아니죠?

금년 거요. 최근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 학급에 5명 내지 7명, 전에는 한 3∼4명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제가 어제 어느 선생님을 만났는데 당신 봉급에서 이걸 한다고 이걸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어제 저녁이었어요. 결식아동 실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여성을 위한 희망의 집 건립계획서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고급인력이 아이들 키우는데 굉장히 많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직장생활하다가 육아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희망의 집 건립계획서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건립계획서 나온 것 있습니까?

네, 그것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마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지난번에 경로당을 9∼10군데를 방문했습니다만 경로당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경로당의 문제점이랄까 그것을 느껴서 경로당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게 됐는데 혹시 국장님,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활성화 대책을 지금 해나가는 사업도 있고 시범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들이 아직은 어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냐 부분에 대한 결과까지는 도출이 안 됐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시범시행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포출신입니다만 김포에다 그걸 하려고 자료수집을 해놨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도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장이 각 시ㆍ군에 보내서 지침을 시달해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실시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료제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복사하셔서 해보시고 이걸 제가 사실은 김포에서 하려다가 지금 보니까 도 차원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좋아요.

저희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마땅한 아이디어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하신 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을 가보니까 거의 99%가 할머니, 할아버지 치매 예방운동밖에 안 하고 있어요. 괜히 나가서 운동하시라고 내몰고 그러는데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정책개발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서 노인들 노후에 몸 아프지 않게 하는 것만도 큰 효도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구하셔서 한번 시범실시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잘 모르는 사항인데 노인요양원을 여기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설 노인요양원도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어요?

법적근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은 사설시설까지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왜 여쭤보냐면 김포에는 노인요양원이 없는데 서류를 보니까 노인요양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그것은 양천구에서 복지법인을 허가해준 노인요양원에다가 경기도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것 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에, 지금 메모를 해준 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서울시에서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김포에 있다고 하면 김포지역 주민들이 이용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해주시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경기도에 노인요양원 건립계획이 있는데 김포는 건립계획에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노인요양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개인요양원인데 그것도 인가가 양천구에서 난건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김포환자가 있어서 지원해준 지는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김포에 노인요양원이 있는 것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확인이 안 된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는 그 지역의 어떤 시설이라도, 재원이 충분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시설이 됐든지 상관없이 저희 시설이 들어가는 게 최선이겠죠.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고 시설은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넣으려다 보면 그 지역에 무슨 시설이 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 지역은 우선순위에 제쳐두고 없는 데부터 아마 계획을 하다가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김포에 노인요양원 건립계획 자체가 김포에는 노인요양원이 안 생기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요양원이 개인거란 말이에요. 일개 법인거라고요, 정부 게 아니고 시립도 아니고요. 그러면 향후에 김포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각 시ㆍ군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종합복지센터하고 노인요양전문센터를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서류상에 김포는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행정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도 구체적인 걸 알아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걸 우선 좀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법인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 소재 법인인 것은 맞습니다. 소재지를 서울에다가 두고 있는 법인이지만 시설 자체는 경기도에 시설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서울시에서 설치한 공적인 시설 자체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서울시에 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내 시설을 파악할 때는 김포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충 그런 사항으로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몇 페이지에 있냐면 2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맨 밑에 실적 및 향후계획에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대체조제 위반업소 52개소 적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의약분업 처방 문제 같은데 그러면 경기도에 종합병원이 8,400개소인데 여기는 약국만 제시되어 있거든요. 병ㆍ의원은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약국만 지도ㆍ단속했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병ㆍ의원은 한 건도 없고 약국만 이렇게 많다면 이건 편파적인 지도ㆍ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ㆍ의원 지도ㆍ단속한 적발건수 또 한 가지 처방전 2매 발행하지 않은 병ㆍ의원 적발건수 두 가지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처방전 2매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병ㆍ의원들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단속 안 했다면 담당공무원들을 문책해야 됩니다. 왜 안해요,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직업이 약사가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처방전 2매 발행하라고 지대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대를 주지 말든가, 아예 처방전 1매만 발행하라고 법을 고치든가 해야지 법은 2매 발행을 의무화 해놓고 종이값은 타먹고 지도ㆍ단속할 관청은 손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고 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들한테 국민의 혈세만 주는 형편이죠. 제가 그래서 병ㆍ의원 지도ㆍ단속 적발건수하고 처방전 2매 발행 안 한 적발건수하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박치순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금년 2월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어제 받았기 때문에 어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숙지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실적을 2002년 대비 2003년 실적을 자료요청합니다. 다음은 복지경기발전 TF팀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부터 경기복지발전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 신규시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운영성과는 어땠으며 그간 시책 발굴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얘기하시고 그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드리고 할까요?

네.

복지시책 그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발굴을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11건 시책을 했는데 비수급 빈곤층의 한시적인 보호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비용 아까 보고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의 월동 연료비 지원해주는 문제, 저소득층의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문제, 장애인 보장구 이런 등등의 사업으로 해서 11개 사업이 우선 시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 사업 반영여부에 상관없이 저희 도에서 보건복지정책을 하면서 문제로 생각하거나 대안이 부재가 돼서 고민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은 꼭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고민을 같이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기초생보자 및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대상이 많이 있을 것인데 종합적인 복지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복지국장을 맡은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지만 장애인쪽으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통해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전체 장애인들 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1.2%가 시설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장애인복지 공급측면에서 대단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고 현장을 돌아보니까 환자부분에 대한 것이 순환체계가 돼 있지 않아요. 어릴 때 입소를 하게 되면 늙어죽을 때까지 거기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인가받을 때를 보면 유형화돼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시설이 됐든 큰 사람의 시설이 됐든 정신질환이 됐든 일반질환이 됐든지간에 그러면 그 특성대로 시설인가를 받은 대로 거기에 아이들이 입소해서 어린이시설일 것 같으면 어린이단계를 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퇴소를 해서 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사회복귀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결국은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사회복귀할 정도로 나아지느냐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정체가 되게 되면 어린아이들시설이 그대로 장년시설이 돼 버리고 시설의 증축이 되지 않은 이상은 꽉 차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사항이 이것을 물리적이라도 순환체제를 만들어서 새롭게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일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순환체계라도 해야 하고 강제적인 계열화를 당초 인가한 대로 맞춰서 해야 할 것이 냐 아니면 그 시설장 몇 사람을 만나 보게 되니까 오랜 생활을 했었던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가족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거나 하는 것을 대단히 거부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집으로 생각해서 이동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순환체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대안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적으로 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문제도 한쪽으로 생각해야겠지만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문제하고 순환부분에 대한 것들이 근원적으로 막혀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정책의 한계라든가 제도와 현장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각각 괴리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절약과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합니까?

실비라고 할 것도 없겠지요. 교통비와 점심값 정도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가요?

예산은 있습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들도 체험할 수 있지요? 그런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받아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면서 봉사실적, 평가 그런 자료받은 게 있습니까?

평가까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자료를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현장체험요청도 하셨고 미신고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신고시설 현황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요.

자료제공은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국에 33.4%가 미신고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장애인복지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 번 제1회 추경때 위원장님 앉아계시지만 예산에 반영해서 허락을 해주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사항들은 우선 시설장들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336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의사를 타진해 보면 110개소에서는 도움을 받게 되면 양성화에 호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감지가 되는 그룹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 대한 교육지원경비를 우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2주 내지 24주의 교육을 받게 되면, 그래서 예산은 받았습니다만 뒤따라서 해보니까 명지대학교에 교육과정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다는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격을 따도록 해주고 자격을 따는 동안에 뒷자리가 비게 되니까 빈자리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 주려고 하고 또 신고시설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구비서류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만드는 동안에 작은 규모의 열악한 시설에서 자리를 비게 되면 거기 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뒷자리에 대한 인건비를 같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110개소 정도 호응하려고 하는 데는 공과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과금 지원해주는 문제, 화재보험료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자체 지원계획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나마도 경기도가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처음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미흡하지만 우선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네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환경이 열악하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데 가보신 일 있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면 차별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가보게 되면 카톨릭 계통에서 운영하는 데나 종교시설에서 관리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또 순수한 열정만 가지고 개인이 하고 있는 시설은 대단히 열악한 부분들이 눈에 띠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선 급한대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까지도 받아야만 될 정도로 열악한 시설이 많이 혼재돼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하는 곳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쪽에서 나서주고 그런 쪽에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서 건실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적극 지원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곳이 건실하게 잘 하지요?

그럼요. 일반적으로 평균수준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신고복지시설을 좀더 파악해서 시설환경개선 및 원활한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금년 3월 중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개관했습니까?

개관을 했습니다. 시기는 그것보다 늦어졌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센터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운영하면서 개발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개원을 했습니다만 카톨릭 수원교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들의 보장구를 특별히 연구하기 위한 연구센터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가구당 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업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 뒷받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문지방도 넘나들기 어려우면 문턱도 없애고 소소하게 집안에 불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우선 개선하려고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나마도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에서 400만원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이 신청하면 전원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심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일단 시ㆍ군에서 심의를 해야겠지요.

현재까지요.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직은 심의까지는 하지 않고 수요파악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들면 더 주고…….

기준은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설정은 돼 있고요? 상한선이 400만원까지인데 지급기준은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에 대해서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간단히 미비한 문턱을 낮춘다든지 평평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정도해서 얼마나 환경이 개선이 될까, 문턱 낮추고 이런 것 해서 물론 용이한 점은 있겠지요. 그것을 좀더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왕 해주는 거 조금 더 주게 되면 사실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인건비도 비싸지 자재값도 비싸지 그래서 과연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제가 보건복지업무를 보면서 어떤 한계같은 것을 느끼는 것은 현장의 개별수요를 보게 되면 다 딱한 분들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복지혜택을 부여하려고 하면 전부 합쳐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위상에 맞는 보건복지예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시ㆍ도에 대한 것도 파악도 해보고 정부에서 차지하는 재정의 수요도 파악해 보면 지금 경기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제일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를 봤을 때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도 겨우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분석해 보면 거의 자체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반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400만원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복지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사님한테도 주장해 나가고 있지만 결코 현재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 부서에서는 타 시ㆍ도나 이런 데와 견주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용이롭지가 못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재정확충을 더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보사환경여성위원회와 더불어서 저희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요? 이 사업비 책정이요.

전체예산에 대한 거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정살림도 어려운 살림을 형편대로 하다 보면 한 번에 손을 다 못대거든요. 필요한 것에 손을 대고 여유가 있게 되면 손대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복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급기준을 조금 정리를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금을 지급한다면 다시 뜯고 이런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지요.

조금 전에 장애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과 질이 동시에 도모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질면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도 해 나가야 될테지만 한 분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한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해 주도록 각 시ㆍ군에 조례제정을 동의한다고 했지요? 장애인을 위해서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은 안되는지 몰라도 현재까지 공공시설내 자판기를 설치하면 우선적으로 장애인한테 운영권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왜 조례제정을 해야 하는지 전에는 조례제정이 안돼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들이지요.

그렇습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든지 우선권을 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또 가격이 비싸다든지 하는 것은 돕고자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역행하는 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공무원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한다든지 장애인 상품을 믿고 쓸 수 있도록 정책적인 장애인교육과 신뢰상품의 권장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200여가지로 가지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품목에 대한 것은 의무적인 구매비율까지 정부 정책으로 정해 주고 있고 구매비율에 대한 것도 더 향상시키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강제구매기준으로 된 사항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서 이익창출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장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생산하는 분들의 기능의 한계로 일반상품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은 곰두리판매장이 경기도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수이북같은 데는 공급해주려고 해도 이동거리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회에 허락을 해주셔서 한수이북에도 곰두리판매장 한 군데를 확대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수이북쪽에서 생산이 되는 것은 판로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이외의 상품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하고 장애인곰두리판매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의 구성원들과 긴밀하게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고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 및 음식점 위생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들이 고생하면서 위민행정을 위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을 한다고 담당공무원이 은근히 업주를 괴롭히는 행위는 없는지 과거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성있게 말씀드리는데요. 근간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구청장을 찾아가서 그러지 않도록 지도교육을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고발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조금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만두파동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쳐야 할 음식점이 유흥음식점뿐만 아니라 수십 만개가 있습니다. 수십 만개 업소가 있는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위생과라는 조직이 있었던 것이 전부 없어지면서 한 개의 계가 됐는데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수십 만개의 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이 됐든 국민의 식생활하고 관련된 부분의 지도단속기능은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서류를 가지고 책상위에서 일하는 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선의 유흥음식점에 나가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ㆍ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조차도 사실상 못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사실은 이제 만두파동 때 그런 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식품위생부분의 감시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를 승격해야 될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을 늘리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급한 사항들,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메꿔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지만 민원인이 너무나 심하게 공무원이 귀찮게 하니까 검찰에 고발까지 하려고 저를 찾아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그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중재해서, 그 분을 설득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구청장을 찾아가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이 지금도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흥제공, 금전수수 등의 구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공무원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도민이 공무원을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자활사업장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에서 2003년, 3년간의 성과를 자료요청합니다. 자활사업장 현황 그 다음에는 자활사업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임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지만 사실은 제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은 그것이 그대로 생각하는 것대로 자활의 비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자활비율이 높지가 못하고 지원해주는 쪽에서도 아주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도 잘 정비해야 될테지만 참여하는 사람들도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서 의지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결국 공동체까지 이어져서 사회가 완전히 자활이 되면 좋겠지만 그쪽으로 잘려나가는 자활사업단이나 공동체쪽으로 운영돼 나가는 데는 그렇게 굴러가도록 두고 우선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공공근로같은 형태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년 주5일에서 3일로 떨어졌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은 가장 자활단계에서도 낮는 수준에 있는 분들이 일하는 날짜가 줄어들어 안타깝고 해서 지난 번 추경에 반영해서 3일에서 5일로 환원시켜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소득이라도 줄어들지 않도록 우선 금년도에 중요한 사업으로서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공동체 창업 때 자금지원 및 경영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기금조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공동체단계에서 독립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전세점포자금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세점포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세점포를 얻어서 나갈 수준까지 발전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74억원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전세점포자금도 융자해주고…….

융자는 연리 얼마나 되나요?

3%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쓰게 되면 이자의 차액부분에 대한 건 이차보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까지요?

시중금리하고 차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을 확대해서 자활사업단을 독립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계에 따라서 나름대로 일을 해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자활부분에 대한 것도 시ㆍ군별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판로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에서 도울 게 없나 생각해서 광역자활지원센터를 발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개소식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 분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해주게 되면 수시로 자활을 해나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예산으로 3억원을 더 보태서 6억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이 하나의 지원시책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요?

네.

많이 발전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센터가 몇 군데나 되죠?

후견기관이 32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광역자활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세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중요정책사업인 자활사업은 민ㆍ관 협력사업으로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큽니다. 더욱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빈곤층의 민생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 행정력의 제반지원과 협력은 잘 되고 있는지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활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후견기관은 후견기관대로 지원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공동체나 자활사업단이나 단계에 따른, 사업유형에 따른 자활사업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저희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시책도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만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도 주시고 하면 역시 저희가 반영해서 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시ㆍ군ㆍ구의 지원형태와 실적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하시려면 길어지니까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예산이 센터당 약 1억 5,000만원정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죠? 그 중에 70%는 인건비로, 30%는 관리비와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죠?

네.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사실 70%가 사업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30%는 인건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인건비 지급하고 나면 사실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런 점 등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자활사업에 대해서 정부나 경기도가 너무나, 물론 예산이 충분치 못하니까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너무나 미미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자활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자활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사항대로 질적으로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자활사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 전반에 걸쳐서 보게 되면 현재 전달체계에서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최종 수요자한테 전달되는 것이 과연 몇 %냐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전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를 통해서 소진되는 재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기해야 하는 문제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은 분야에서 손질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자활분야에 대한 것도 그런 체제로 굴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4년 정도나 동결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느 부분 예산이요?

자활이요.

자활 전체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그렇죠.

종사자들이요?

네.

종사자 인건비는 많이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결이 됐는지 까지는 제가 분석해보지 못했어도…….

많이 오르지 못한 게 아니라 4년간 동결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물가상승 요인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급여가 매년 최소한도 5%에서 10% 내외로는 인상이 돼죠? 공무원들은 인상을 해주면서 거기는 4년간이나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일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분들이 정착이 안 되거든요. 와서 있다가 또 나갑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처음에 올 때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와서 일을 해요. 그러나 몇 개월 있다가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도저히 급여가 생활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자활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써먹을만 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공통된 염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정부정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복지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원한 대안이 어떻게 강구가 돼서 비전을 제시해준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 고민했었던 사항이 저희가 재량권을 가진 지방비 가지고 메꿔볼 수 있는 사항이 특수근무수당 부분에 대한 것밖에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설유형에 따라서, 근무경력에 따라서 특수근무수당을 도비에서 별도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를 봐도 타 시ㆍ도에서 아까 저희가 자찬 같습니다만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이 타 시ㆍ도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것도 1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를 시설등급에 따라서, 근무경력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금년도에 인상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수당의 일부를 가지고서 부족되는 것을 메꾸거나 하는 것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을 테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실제 지원은 부족한데 감독관청이 행정력을 너무 관리ㆍ감독에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류의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느 분야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원이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이요?

네, 지원은 상당히 부족한데 적게 주면서 감독관청이 도잖아요. 도나 시ㆍ도, 너무나 관리ㆍ감독에 치중한다는 거죠. 적은 돈 가지고 물론 내실있게 잘 쓰도록 하는 것은 참 좋죠.

그래서 가장 편리한 것은 시설에서 독자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하면 그런 폐단이 또 그런 불편함이 없겠죠. 또 이제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관이나 도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의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간섭하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적든 많든 그 시설로서는 공무원들 드나드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도에서 불가피한 사항 말고는 특별히 저희가 또 일일이 시설에 쫓아다니면서까지 간섭할 정도로 여유롭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최소한의 행정관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리ㆍ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하면서 사전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에만 치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더 접근해서 사전조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자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국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하반기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위협이 더욱 커져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제도적 보호 유입방법은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서면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급여 지급되는 사항들이 쭉 있는 것을 충실히 시행하는 면이 있고 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대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까지도 긴급식품구입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의료비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 우선순위를 보면서도 가장 절실한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몸 아픈 사람들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게 제일 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해주는 사항들이 있고 한데 이건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면 빈곤층 해체가정의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라고 봐야 되겠죠. 이 아이들에 대한 방과 후 문제 또한 급식문제 등 프로그램 개발과 그런 예산은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표적인 대안으로서 저희가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We srart 운동 부분입니다. 그래서 We start 운동 부분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인생의 출발선에 섰을 때부터 차별화가 되는 것은 대단히 그 아이 장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집약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We start에서 시작을 해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인생의 스타트 라인에서 과연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있느냐 부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죠. We start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We start 운동본부나 중앙일보나 저희나 시ㆍ군이나 또 시ㆍ군에서 공급해야 될 주변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반드시 성공시켜 보려고 합니다. 모델을 개발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상적인 모델로서 가능성이 타진돼서,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해 보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떤 대안의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선도적으로 앞장서볼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진료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도 소관업무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한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의 시설이나 환경은 일반병원에 비해서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떨어진다고 보죠.

의사나 간호사의 불친절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도민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불만인지 아세요?

나름대로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반병원은 고객관리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 가는 것하고 공공진료소에 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느낄 수가 있죠. 일반병원은 고객만족도, 고객감동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친절하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렇게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날짜만 가면 급여가 나오니까 죽통이 철통이라는 얘기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인하시죠?

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거예요. 참으로 아파서 정말 힘든데 마음까지도 아플 겁니다. 또 공공의료원을 찾아가는 환자는 거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있는 사람은 안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아마 그 치료효과는 훨씬 상승작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회복도 훨씬 빨라질 거예요. 또 환경이 좋은 데서 근무하게 되면 그러니까 병원 현대화 시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서 의사나 간호사도 근무하게 되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에도 모든 장비도 현대화돼야 되고 또 환경도 일반병원 못지 않게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행정력을 어떻게 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일일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부 맞는 사항입니다. 저도 공공의료기관을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짧은 식견과 짧은 기간에 제 나름대로 파악했었던 사항은 지금 체제에서 시설을 개수해준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잘해주는 것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내거라고 하는 주인된 마음이 없어서는 다 소용없는 얘기거든요. 거기 적자본다고 해서 월급 안 나오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DDA협상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나 진단해보고 하게 하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의료시장은 저희하고 비교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중국의 의료시장이 대단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의 의료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변신이 되어 있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의료시장의 개방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방의료원 부분에 대한 위상이 대단히 어려운 위치인데 이게 독립된 법인으로 하나 하나 6개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냥 거기의 문제는 거기서 지고 말면 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단일운영체제로 도입해서 규모의 경제도 실현하고 단일지휘체제에서 각 의료원간의 경쟁체제도 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의료원의 평가체계가 상ㆍ하반기 6개월 한 번씩 해서 그 이듬해 결산이나 해야 나타나는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병원에서는 그게 6개월이나 1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경쟁체제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진료과목에 따라서 그때그때 거기에 환자 들어오고 진료실적에 대한 것, 수입실적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경쟁을 갖게 되고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체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변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료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역할을 공공의료부분의 기능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흑자, 적자를 논할 수가 없고 계속 투입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고 경영을 해야 될 일반진료과목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건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질 높은 진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체제도 바꾸면서 밖에서 봤을 때 진료소에 오는 의료진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일하는 걸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쟁체제 도입과 더불어서 좋은 의료진들을 성과급 체제로 더 줘서라도 데려다 놓고 그렇게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와 더불어서 장비 현대화도 이뤄지고 환경개선도 같이 이뤄져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저희 나름대로 추진해 오다가 조례 개정을 해서 통합하는 것까지는 해놨는데 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없다보니까 지난 번 조례에서 아까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린 것대로 조례개정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위원회에서 공감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한 연구진을 비롯해서 공공의료부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저명한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7월 20일에 보고드린다고 한 사항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공의료부분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될 일반진료과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진과 더불어서 간호진이라든가 그 밑에 스텝진까지 전부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침체되어 있고 월급만 기다리는 체제에서 탈바꿈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보고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어쨌든 지금 체제로는 안 됩니다. 의료원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도를 해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분들한테 친절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전환되게 되면 그런 쪽에 대한 것도 대단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친절교육을 정례화, 제도화하고 우수기업체 친절교육 및 견학, 전문강사 초빙교육 등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게 되면 여섯 개 소관 의료원에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김 홍 위원님 축약된 질의와 축약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6월 28일에 도정질문을 할 때 국장님께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와 더불어 최하위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GNP가 선진국이 4.6% 내지 4%대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0.29%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답변결과를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우리 복지수준이 어디인가를 정말 간단하게 답변을 원해서 물었는데 이와 같은 답변을 보고 만불시대라고 하면서 OECD에도 가입하고 그런데 국가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복지수준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경기도가 마침 경기도보건복지 10개년 계획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막 시작했네요.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복지예산의 증가율이 약 13%대군요? 그러면 OECD국가의 선진국까지 쫓아올라가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봅니까?

거기까지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복지 복지하면서 무척 복지를 잘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혼선을 빚는 부분이 많고 복지정책이 좀더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은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 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차상위계층 4,200가구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부터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금년도 처음사업이군요.

이런 것도 경기도만의 특수시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을 선정하거나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지요?

행정라인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지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수급자의 120%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이 기본적으로 파악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 읍ㆍ면ㆍ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는 대충 짐작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은 안 됐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보게 되면 거기에서 걸러져서 혜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00가구라면 가구당 지원금액이 금년도 집행된 게 얼마나 됩니까?

41억 4,800만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가구당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가구당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평균치를 내면 가구당으로 금액이 나올테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식품구입비를 중심으로 하는 생계급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지원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숫자에 따라서 전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규정이나 어떤 제한이 있어서 지원이 돼야지 한없이 이렇게…….

그 기준이 수급자의 생계급여부분에 대해서 가족숫자에 따라서 나가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금액내에 분석해 보면 식품구입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주는 거지요. 그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도 지원이 되는데…….

의료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거구요.

의료비 지원 상한금액은 얼마인가요?

그것도 질환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가구의 가족 한사람이 의료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 다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료비 지원쪽을 보게 되면 대충 질환의 유형에 따라서, 전부다 지원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통상 200만원한도로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의료급여를 지원해주는 것도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고 무줄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지금 제가 하나 하나 기준에 대한 것은 말씀을 못드려도…….

규정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럼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지원해야 할 기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활센터에 지정된 시범기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방금 보고서 12페이지에요. 4월 1일 시범기관을 지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전국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경기도가 기관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임시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6월 7일에 개최한 것으로 돼 있는데 몇 번 개최했습니까?

우선 그때 임시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거고요. 그 후에 개소가 되면서는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은 단체가 어디지요?

카톨릭 수원교구에서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단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향후에 이런 광역자활센터를 경기도내에 대략 몇 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광역자활센터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광역자활지원센터가 현재 돼있는 후견기관과 더불어서 역할을 나눠야 될 게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당분간은 운영하면서 평가를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아져야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된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숙인과 부랑인 보호와 자활지원이 있는데 우리 도내의 시설현황, 위치하고 연락처 또 주운영자,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재활프로그램내역도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노숙자, 부랑인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실시주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설운영자가 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운영자가 겸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알고 계시는 재활프로그램 내역이 어떤 건가요?

그것은 제가 프로그램까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노숙자, 부랑인 재활프로그램을 교육시켜서 내보냈을 때 이분들이 과연 재활이 될 거냐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런 취지시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 들이 저희가 유도하는 대로 순응을 해서 결국 자활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임봉규 위원님께서 자활쪽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쪽이 노숙인, 부랑인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데려다가 저희가 보호를 해가면서 일자리를 쉬운 것에서부터 차츰 차츰 제공해서 뭘 하려고 해도 거의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할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숙인, 부랑인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각 시설마다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We start운동이 오늘 중앙지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행한다고 그러셨는데 초기단계겠지만 이 제도가 바람직하면서도 일면 또 반대급부적인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복지나 자활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 의타심이나 의존심을 조장해주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물론 We start운동협의체에서 잘 하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하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이나 심사내역 또 향후 예산계획, 운동본부 협조관계, 이런 것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각 지역의 시ㆍ군에 흩어져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중앙통합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그것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종합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데 노인전문시설에 대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현황과 건립예정현황, 아까 권영복 위원께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저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 두 분께서도 고양시에 근무하다가 오셨고…….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제가 요즘 근래에 와서 안 내용이고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고양시는 일산구와 덕양구, 일산구 인구가 45만정도 되고 덕양구가 38만정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원센터가 모조리 일산구에 편중돼 있습니다. 대화동, 탄현동에 집중돼 있어서 거기는 물론 신도시의 일부분이지만 고양시에서는 제일 북쪽이고 이쪽 남쪽에 있는 덕양구쪽에는 이런 장애인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ㆍ군에서 혹시 잘못 선정해서 올렸더라도 도에서 이 정도의 통제기능은 발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향후에 사업집행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농번기철이 됐고 녹음이 우거진 시절인데 독사나 농약중독 같은 사고가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약은 살포기능이 기계화 돼서 옛날처럼 중독이 많지 않은데 독사는 도시인들이 토요휴무제로 야외에 나갔다가 독사에 위해 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독사에 물렸을 때 해독제가 국립이나 도ㆍ시립병원에만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립보건원에 비치돼 있는 것을 가져다 써야 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벌써 20년전부터 우리나라에 그대로 존재하는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립병원, 도립병원이 1개 도에 한두 군데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 그 병원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날라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현실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런가 해서 국장님께 확인해 봤는데 아직도 그렇다니까 의아심을 가지면서 적어도 농촌의 1개 면단위에 꼭 한 군데의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비치시켜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정부정책에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50%이상이 변경이 돼서 아시는 분도 많지만 모르는 게 많아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자료 뒤에 나와있는 기본통계자료를 구체적으로 시ㆍ군별로 분리해주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자활지원기관과 관련돼서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반복되는 자료요청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현황이나 결식아동급식지원 현황을 비교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지원내역, 재가노인복지기반 조성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이동편의차량 운영과 관련돼서 현재 쭉 운영현황이 있는데 시ㆍ군별로 분포현황이 어떤지와 항후계획이 어떤지를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용시설의 이용빈도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수립을 7월경에 한 것으로 보고자료에 있는데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행사나 또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행사보다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학점은행제거든요.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여성회관에서 학점을 취득해서 한국교육능력개발원에 저금해서 졸업하는 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인ㆍ허가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셨네요. 이게 한 과목에 몇 학점 짜리입니까?

3학점입니다.

그러면 3학점인데 수업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일반수강생하고 똑같이 한 달에 1만원씩 5개월 과정으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18만원에서 25만원 하고 있는데 한 과목 3학점짜리가 5만원이라고요?

네.

굉장히 싸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졸업하려면 140학점인데 전공과목이 80학점이고 교양과목이 30학점, 기타 30학점인데 여기에서 교양과목만 해서는 대학을 졸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학하고 여기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류해서 전공과목은 거기서 하고 일반교양과목은 다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5만원이면 너무 쌉니다. 너무 수업료가 싸요. 물론 값이 싸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대학 학점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싼 수업료 내고 대학 다니는데 이렇게 한 과목에 5만원이면 너무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는 학점은행제를 올해 처음 실시한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ㆍ허가 나서 처음 실시하는데 1년에 한 학기 똑같죠? 몇 강합니까? 16강입니까? 강의시간이.

강의시간은 똑같이 저희가, 사실은 똑같은 과목인데 기왕이면 학점은행제를 해서 혜택을 주자고 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개월 과정 똑같습니다.

이게 누구 아이디어로 학점은행제를 맨 먼저 실시했습니까?

제가 2001년도 경기도 여성회관에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사실 좀 뭔가 정형화된 여성회관을 운영하려고 노력한 결과 방송에서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과목이다고 생각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기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됐고요. 신청기간 한 이틀 남겨두고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틀만에 그 많은 서류를 할 수 없어서 2002년 하반기에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각 대학교의 사회교육원 이런 데에 홍보책자라도 만들어 보내서 교양과목 한 과목당 20만원에서 3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5만원이면 하는데 그걸 홍보해서 교양과목은 여성회관에서 받고 전공과목은 학교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원시내에 있는 대학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학비 차이가 나니까 우리 여성회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만약에 대학에 있는 사회교육원으로 가게 되면 협의를 하자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수원대학, 수원과학기술대학에서도 요청이 돼서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자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단한 굿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진은 어떻습니까? 이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외래강사를 공개로 모집합니다. 다행히 그때 2002년도에 공개모집을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학점은행제 기준에 맞는 강사를 뽑았습니다.

시간당 강사료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학점은행제를 담당하는 강사는 3만 3,000원이고요. 일반은 3만원 드립니다.

역시 강사료도 싸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장님 고생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4쪽에 보니까 도에 소속된 청소년수련원이니 의료원이니 다 적자거든요. 4페이지 보세요. 현재 보니까 세입ㆍ세출이 흑자를 보고 계시네요. 굉장히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목이 많은데 사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각 시ㆍ군에도 여성회관이 있거든요. 참 제가 자주 들르는 곳인데 각 시ㆍ군에서도 가장 잘 운영되는 데가 여성회관 같아요. 이용하시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여성회관은 잘 지어놨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노래교실에 가보면 100여명 이상 매주 모이는데 각 과목마다 학생이 넘쳐요. 그래서 참 여성회관이 잘 되고 있구나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역시 도 여성회관도 잘 되네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5페이지에 보면 쭉 과목이 많은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무슨 과목, 무슨 과목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과목별 수강생이라든가 현황, 졸업생 현황 같은 걸 해주셨으면 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걸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업무보고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35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에 경기여성작가 초대전 유치 그랬는데 기왕에 흑자를 보셨으니까 초대작가도 좋지만 졸업생, 재학생 작품전시회를 하는 게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매년 하고 있고요. 35주년을 맞이해서 초대작가전도 하지만 저희는 그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료생하고요…….

그런데 초대작가전하면 돈 줘야 돼잖아요?

아니, 초대작가전 해도 돈 안 드려도 출품해 주시더라고요.

안 드리고 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과 관계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 원장님, 경기도여성개발원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여성회관의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이나 경기도여성개발원의 사업목적과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연구하는 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개발원은 각종 연구하는 것으로 기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여성개발원 관계는 사실 저는 그래요.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여성개발원을 저희 여성회관에다가 설치한다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성정책국 업무보고 시에 받으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여성의 리더십 향상, 양성평등, 인터넷 교육과정, 여성능력개발, 성 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영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끝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개관 35주년이 되면서 지역사회나 여성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노고를 하셨다고 판단이 되고 아시겠지만 여성개발원이 지사의 공약사업이고요. 제가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 저희한테 사전설명회를 하겠다고 여성개발원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기가 조정되면 여러분들이 바뀌실 텐데 또 바뀌고 여성개발원 업무가 여성정책국 업무이기 때문에 보사환경여성위원회로 업무이관이 되는 부분인데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듣는 것이 의미가 없고 또 그게 월권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사실 그때 넘기자고 해서 넘겨서 사전설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탁자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여성개발원의 설립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거기 보니까 여성회관 1층에다가 여성개발원을 설립한다. 그리고 아까 관장께서 설명하실 때 힘을 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복지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스럽게도 사실 지금 여성개발원을 설치하겠다는 자리가 대다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부분에 지원하는 예식장 부분 그 다음에 미장원 있는 1층을 개조해서 여성개발원을 만든다 그러면 사실 아까 관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답변을 회피하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사실 여성회관의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직원들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경기도 여성회관이지만 사실 여성회관이 수원에 있으면서 수원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관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0%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하고 수원지역 이외 분들을 모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 여성회관이 하나 더 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하고는 별도로 지금 기 경기도 여성회관이 서있고 오히려 여성들이 복지부분이나 사회참여 욕구는 점점 더 커지는 반면에 거기에 비추어서 여성회관도 업무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여성개발원을 여성회관에다 만들면서 업무가 위축되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조류와는 반대로 나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관장의 입장은 반대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2개월동안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얘기가 됐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여성개발원이 운영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학습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작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여성개발원설립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 업무를 잘 하신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2003년도와 2004년도 사업 중에서 새로이 전개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아까 보고드렸지만 취업준비를 하는 남성을 위한 자격증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남성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성회관에서는 조례에 교육대상은 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과목에 넣지 않고 특별교육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남성을 위한 자격증반을 운영해 봤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다?

반응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하남에서 오시는 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성남, 과천 정말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다 모집이 안 돼서 남성모집 후에 추가로 여성을 모집했더니 부부가 네 쌍이 오셔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며 자격증시험이 7월말경에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특별히 교육을 실시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 저는 놀랬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강사료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강사료를 추경에 넣으면 꼭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많은 남성들이 오셔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강사료는 3만 얼마 주나요?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교육받는 사람들 교육비는 얼마씩이나 받아요?

월 1만원입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면 물가상승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공공요금을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올리면 다른 물가도 억제를 못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좀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오는데 또 그 부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준비를 위한 남성자격증반이니까 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되거든 교육비를 나중에 많이 내시라고 후불제를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옷수선세탁기능사반은 외국으로 이민갈 준비하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외국에 가서 그런 업을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4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도 여성회관으로서 시ㆍ군 여성회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직속사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ㆍ군의 여성회관도 함께 저희 여성회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여성회관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여성 평생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여성 권익신장과 여성 교양교육을 통해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가꾸는데 인력도 참으로 적거든요. 참으로 애쓰시고 계십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름답고 알찬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데 보충질의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전에 제가 문화여성공보위에 있을 때 관장님께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업무보고에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엄종국 선배님 잘 아시지만 그런데 그 분들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인권적인 부분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잠재적으로는 사실은 그분들이 나가서 한국을 설명할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 여성회관 관장님께 말씀드리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안 하셔서 그게 어떻게 됐나 해서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내 외국인 여성근로자 검토해서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별로 20인 이상 사업장이 7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안산에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현지출장을 갔는데요. 그 분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모이기가 참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90년대 중반에 경기도전통요리과정을 개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 모집이 안 돼서 폐반한 사례가 있고요.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2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시간적 여력이 없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켜볼까 하고 시ㆍ군에 방문교육 하는 것처럼 가서 하려고 했더니 장소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참고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저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5,000명 돼요. 그런데 어느 종교에서 목사님이 부탁이 왔어요, 의사회장, 약사회장 만나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진료를 하고 투약을 해달라고 해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의사회, 약사회가 모여서 그 교회에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주고 약을 주는데 수술할 사람이나 더 크게 치료할 사람들은 거기에 소속된 원장님한테 보내요. 그러면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 몽고애들 같으면 그 아이들을 일요일에 모아가지고 한국문화, 한국말도 가르치고 그 다음도 외국인도 그룹이 있어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고쪽, 러시아쪽이 있거든요. 저희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그룹별로 어른은 어른들을 상대로 한국예절, 역사를 교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진료하고 투약을 해서 그런지 한 번 모일 때 보면 매주 100명에서 200명 모여요. 우리가 지원해주다가 원장님들은 진료하면 되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약을 줘야 되잖아요. 1년을 해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느 단체에서 저희들도 약품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여성회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그럴 거예요. 정관에 조례상 할 수도 없을 걸요? 그런데 그네들은 무슨 모멘트가 있어야 모여요. 목사님이 1년에 한번 모아가지고 노래자랑도 하고 추석같은 날 관광차해서 민속촌도 가고 판문점도 가고 관광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무료진료 때문에 그런지 거기는 그렇게 잘 모여요. 참고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여성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렵고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