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용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6일 한ㆍ칠레 FTA 비준동의안 타결 이후 일본, 중국 등 각 국가와의 쌀개방 등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농민을 위해 농촌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농업발전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진정 도민을 위해 일하는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운영은 오늘 선출되실 간사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 각자 인사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제가 위원님들의 좌석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개가 끝나시면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고 또 제가 꼭 한번 참여하고 싶었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대표님과 두 분의 부의장님을 모시고 또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임위활동을 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농림수산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이 인사드려야 되는데 교통 관계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의 김기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여주출신 김기수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다음은 의정부 출신 부의장님이신 신광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반기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 배정받은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 한나라당 대표위원이신 안기영 위원님께서 농림수산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평소에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기도 농업에 대해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농촌에서 논 여섯 마지기, 소농이셨는데 농사를 지으셨고 또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국회에서 근무할 때 2년간 농림수산위원회 업무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각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동안 농업분야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 배운다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은 존경하는 고양시 출신 유영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고양출신 일산 제7지구당 유영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쇠퇴해 가는 농촌, 농민, 농업의 버팀목이 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정말 우리 어려운 이웃의 버팀목이 돼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번에는 유일한 여성 위원님으로 참여해 주신 수원출신 이종월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종월입니다. 저는 비례로 왔습니다. 전반기에는 문교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교육이 되었습니다. 제가 농림을 제 스스로 선택했는데 우리 나이에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농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여성위원이 없다고 해서 저도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더 농림수산위원회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오늘 네 분 위원님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은 참석하시는 대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각 교섭단체별 간사선임의 건과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제6대 경기도의회 하반기 원구성이 새로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농림수산위원회에 저보다 유능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 사람을 간사에 선출해 주셔서 영광이고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또 원활한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오늘 선임되신 두 분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제6대 후반기 농림수산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 농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형근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과장 이수희입니다. (인 사) 축산과장 조충희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인 사)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인 사)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인 사) 산림환경연구소장 도경락입니다. (인 사) 민물고기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잠시만요. 정책과장님, 일이 있으시다고……,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과장 부친께서 암이라고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병원에 재검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12시 20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전망, 농정비전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 보고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부터 5페이지의 일반현황과 6페이지의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농정비전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의 목표는 도시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두고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농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농촌을 도농공존의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개발하는 3대 기본방향과 고품질ㆍ친환경 농ㆍ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며 농ㆍ축산물 유통개선과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자원 관광화를 통한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복지시책을 추진하며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등 6대 중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농업정책분야, 농산유통분야, 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산림녹지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분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 농어민 복지시책, 농업발전기금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경기정리사업은 여주 등 7개 시ㆍ군 9개 지구 655㏊에 283억 2,100만원을 투자, 불규칙한 농지 및 용ㆍ배수로를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금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완료해서 모내기를 적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 침수농경지를 대상으로 9개 지구 1,712㏊에 173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평택 좌교지구 등 3개 지구는 연내 완료 예정이며 특히 여주 내양지구 등 4개 지구의 배수펌프장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손실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화성, 연천 등 총 219개소 145㎞에 532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현 공정 78%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가뭄우려지역 5개 지구에 86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2개소와 관정 965공을 완료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여주, 용인, 연천 등 15개 시ㆍ군 151㎞에 157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4㎞를 완료하였고 추수전 완료하여 농산물 수송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노폭 3m 이상 비포장도로를 대상으로, 저희는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 이천, 연천 등 19개 시ㆍ군에 33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314㎞ 중 221㎞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1인당 2,000만원 내지 1억원씩의 융자 지원하여 현재 101명에 81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51명은 연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성균관대, 농협대, 한경대, 한국농업전문학교 등 4개 대학에 350명을 위탁 교육 중에 있고 1인당 교육비로 도비 17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은 일주일에 하루씩 교육을 받게 되며 연간 16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은 개별농가는 200만원 내지 500만원을, 법인 및 가공분야는 3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137농가에 5억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현재 6개 마을이 운영 중이며 여주 강천면 가야1리 마을은 2억원을 지원하여 자연경관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체험마을로 조성 중에 있으며 도시민의 영농체험과 자녀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영농체험장, 즉 주말농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281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지금 281개의 영농체험장에 2만 3,150가구가 계약해서 참여하고 있고 20만 7,5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슬로푸드마을 육성은 토종ㆍ토속 전통음식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10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파주 장단콩마을, 포천 도리돌한방마을, 연천 청산김치, 양평 보릿고개마을 등 7개 마을은 운영 중에 있으며 여주, 화성, 가평의 3개 마을은 8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민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여성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농가도우미사업은 출산전후 30일간 7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5㏊ 미만 소유농가의 고교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농어가 자녀학자금은 8,654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영ㆍ유아자녀, 0세부터 5세까지의 양육비 지원사업은 1.5㏊ 미만 농어가의 보육시설 이용아동 1인당 월 6만 5,000원에서 13만 1,000원씩 5,263명에게 41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1.5㏊ 미만만 대상이되고 있기 때문에 1.5㏊ 이상되는 농가의 불만을 확인해서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전 농업인 대상으로 지원되는 걸로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용인 원삼, 여주 흥천, 신김포농협, 이천 신둔농협 등 4개소의 운영비 3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은 농촌지역의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해서 농업인의 건강보험료를 현재 22%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30%까지 8% 추가경감하여 도내 농어가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농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4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 농업인 162명을 일본, 유럽 등의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6월 30일 현재 1,125억 8,4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중 721억 8,600만원은 시설자금이라든가 경영자금 등으로 융자하였고 403억 9,800만원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종전에는 연리 3%로 해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경영자금은 1년 상환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금년 4월 12일에 이것을 1.5%로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은 연리 1.5%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경영자금은 연리 1.5% 1년 균등상환, 농지구입자금은 연리 1.5% 3년 거치 17년 균등상환으로 정부정책자금 4%∼5%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설자금 36억 3,100만원, 경영자금 455억 6,700만원, 농지구입자금 9억 3,600만원 등 501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분야는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 추곡수매 및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 친환경농업육성,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구조 개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입니다. 고품질의 경기미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의 97%인 11만㏊에 추청, 고시히까사리 등을 확대 재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추청 등 우량종자 5,500t을 공급하고 벼 육묘공장 1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미 판로대책을 위해서는 KBS, MBC 등 라디오 CM방송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OK캐쉬백 판매제의를 통해 구매를 촉진하는 등 경기미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미가 질이 좋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부정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미 부정유통방지를 위해서 경기미 둔갑행위 신고ㆍ검거 시 501건에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서 경기미의 명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건에 664t을 적발해서 20명에게 6,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지난 해는 32건에 4,355t, 가액으로는 63억 1,300만원어치가 됩니다. 이것을 적발해서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추곡수매는 정부수매 6만 3,000t, RPC 등 자체수매 26만 5,000t 등 도내 쌀 생산량 11만 4,000㏊에서 생산되는 54만 7,000t의 60%인 32만 8,000t을 수매할 계획이며 정부수매 약정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양곡공급 예상량은 5만 3,000t으로 학교급식, 기초생활자, 군ㆍ관수용으로 공급하는데 이것은 신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급식이라든가 기초생활자에게 나가는 정부미는 지난 해 생산된 것을 금년도에 가공해서 공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ㆍ저장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10개소에 42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건조능력 18t, 저장능력 8,000t을 확충할 계획이며 경기미의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38개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도비 21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색채선별기라든가 싸라기선별기 등 고품질쌀 가공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해서 파주, 여주, 양평 등 4개소에 친환경농업생산단지를 조성, 친환경오리농법 1,443㏊를 재배하고 있으며 2,780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전국에 있는 친환경농업 비율이 약 2.8%입니다, 지난 해 수준으로. 경기도는 4%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6년까지는 경기도는 8%로, 전국은 6%로 상향 확대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양평같은 데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15%까지 친환경농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환경농업직불제, 직접지불 1,046㏊에 64억 100만원, 논농업직불제에는 10만 4,000농가에 502억 300만원, 쌀생산조정제에는 1,184㏊에 35억 5,100만원을 이행사항을 확인해서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당 52만 4,000원부터 80만 2,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는 ㏊당 준농림 지역, 진흥지역은 53만 2,000원 그리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3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쌀생산조정제는 ㏊당 논에 벼를 안 심은 겁니다. 휴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 300만원인데요.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특화작목을 선택, 집중 지원하는 선택형맞춤농정 41개 사업에 44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선도농가 및 우수농업인단체에 투자의 효율성 향상과 경영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평택시 등 21개 시ㆍ군에 266개 사업을 대상으로 158억 9,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개선입니다. 농산물직거래는 농산물생산량, 즉 경기도 농산물 생산량의 35%인 1조 5,000억원까지 직거래를 확대할 계획으로 농협장터, 아파트장터 등 직거래장터 246개소를 개설ㆍ운영하고 있고 도로변직판장 정비와 경기사이버장터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산지ㆍ소비지의 유통기반 구축으로 유통마진을 축소하기 위해서 평택, 안성에 산지 농산물유통센터 건설을 위해 5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통합브랜드 G마크는 인증품목을 61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KBS, MBC 등 TV와 라디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이게 농협에 관계된 단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 YWCA경기지역연합회 등 NGO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목표는 1억 4,000만불로써 일본, 중국은 인삼과 양란ㆍ복숭아를 중심으로, 동남아는 포도ㆍ인삼ㆍ배, 포도는 FTA체결 이후 칠레 포도가 수입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 화성포도를 동남아 싱가폴이나 인도, 말레이시아에 지난 해 1만 7,000t을 처녀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미주지역에는 가공식품ㆍ배ㆍ호접란, 유럽지역은 배ㆍ양란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6월 30일까지 6,700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품목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수출농가와 전문 무역업체의 계열화를 통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제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과 까르푸라든가 테스코 등 다국적 유통기업을 통해 유럽 수출시장을 확대해서 금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르푸 다국적 기업과는 금년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유럽의 까르푸매장에 소과,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적어도 5㎏에 11개 내지 15개의 과일을 220t, 37만불 어치를 수출한 바 있으며 독일에는 처녀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축산 분야는 고품질ㆍ브랜드화로 경쟁력 확보,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의 고품질ㆍ브랜드화로 경쟁력 확보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를 위해 4만 9,880두에 혈통등록, 인공수정 등을 추진하고 안성마춤한우, 개군한우, 양주골한우, 이천맛드림한우는 브랜드단지 내 1만 2,000두에 한우생산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택미한우나 용인백옥한우, 양주골한우 등 3개 브랜드생산단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생산이력제는 즉 사람 같으면 호적을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아지가 어디서 생산됐고 혈통이 어떤 거고 누가 사육하고 있고 도축은 어디서 했고, 판매는 어디서 했다는 그러한 이력사항을 가지고 만약 성남의 유통센터에 가서 개군한우를 산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정말 개군한우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탁을 하면 바코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력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하는 사업을 농림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돼지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3만 1,300두의 모돈갱신을 추진하고, 양돈농가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i포크나 허브포크, 도토미포크 등 3개 브랜드 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화성 허브포크나 광주 나후텍 등 5개소에는 콜레스테롤저하 등 기능성 축산물을 개발하는 등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가축질병은 가금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 우결핵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인플루엔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생 위험이 높은 3월에서 5월까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축일제소독의날"로 정하고 농장입구에 차단기 및 소독시설 설치로 농가차단방역을 강화하였으며 혈청검사 및 의심축 조기 신고 등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부루세라, 추백리 등 만성질병에 대하여는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축산환경조성입니다. 도내 축산분뇨 발생량은 1일 약 3만 4,000여t으로 규모가 큰 농가들의 분뇨는 대부분 퇴비나 액비화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공공처리장에서 정화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개별농가는 1만 1,452개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12개소, 축분비료공장은 1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95개소 중 57개소는 완료하였고 138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악취와 해충발생 억제를 위해서 환경개선제 즉, 발효제라든가 미생물제재 443t을 공급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활용하기 위해 톱밥 2만 1,360t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환경국에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서 금년도에 아마 3개를 신설 중에 있고 소규모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운반비 및 차량지원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분뇨처리시설 용량 기준의 사육두수를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무단방류 및 시설미가동농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축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입니다.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21개 도축장 등 64개소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즉, HACCP제도를 도입해서 64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축장, 가공공장 등 1만 3,523건의 악성안전성검사를 실시하였고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33두는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화성그린식품이라든가 이천이맛, 남양주대성영농조합법인, 포천축산 등 6개소는 축산물가공공장 시설비를 지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이라든가 안양축산물도매시장, 부천공판장에 등에는 운영활성화자금 69억 7,800만원을 지원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정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 39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해양수산 분야는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어업 편익시설 확충,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어촌관광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의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김채취선 20척 건조, 김유기산처리제 100t, 양식장 소독제 80t을 공급하는데 13억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바다 환경개선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가사리, 바다와 갯벌 쓰레기 수거, 담수어양어장 수질정화시설 설치, 담수 외래어종 수매를 처리코자 7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21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안산시 대부 및 풍도와 화성시 국화도 해역에 인공어초 24㏊를 조성 중에 있으며 바다에 해면어류 351만마리, 강ㆍ하천에 담수어류 578만마리 등 929만마리의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어업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해 안산 탄도항과 화성 전곡항 및 김포 대명항 등 3개소의 지방어항 건설에 68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물양장, 선양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 중에 있으며 안산 중부흥항ㆍ불도항ㆍ누애섬항, 화성 국화도항ㆍ입파도항 등 5개 정주어항에 3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업인의 어장출입과 수산물 운반 편익을 위해서 안산시 대부도와 화성시 제부도에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5㎞를 포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의 유통 및 가공시설을 위해 안산시 대부도에 7억원을 지원하여 김 건조장시설 2개소를 추진 중이며 이것은 왜 추진하고 있냐 하면 화성의 해협에서 나온 김이 약 400만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없어서 충남이라든가 전남지역에서 건조해 오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화성 해협에서 나온 김은 저희 지역에서 건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 1,200만원을 지원해서 김 등 수산물 포장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이행실태 지도ㆍ단속을 실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행위 46건을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어촌관광개발입니다. 안산시 탄도항 내의 "어촌민속전시관"은 사업비 60억원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할 예정에 있으며 시흥시 오이도와 화성시 궁평리에 20억 6,000만원을 투자, 관광종합안내소, 해안가로등, 주차장, 조경, 휴게시설을 갖춘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연내 완공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산림녹지 분야는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 숲을 이용한 산림휴양공간 확충, 경쟁력과 정감있는 산촌조성, 공익ㆍ경제성 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경기도는 도시화율이 90%에 육박하고 인구는 일천만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인 반면 1인당 녹지면적은 4.5㎡로, 국제 권장기준 9㎡의 절반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 10년간 산림이 줄어든 것은 남양주시 면적만큼 줄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중심녹지, 주녹지, 경계녹지, 부녹지의 4개 녹지축을 구축하여 녹지골격을 보전하고 단절된 녹지를 정비ㆍ복원코자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발의로 경기도녹지보전조례를 제정하여 주셨으며 앞으로 효율적으로 녹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천만 도민이 매년 한그루씩 2012년까지 10년간 나무를 심는 1억그루 나무심기는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하여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쉼터제공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당 1억원씩 지원하여 금년에는 81개 학교를 조성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250개 학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하는 푸른경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녹지재단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재단이 출범되면 담장허물기,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단체, 유관기관, 기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숲을 이용한 산림휴양공간 확충입니다. 숲을 활용하여 건전한 휴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7개의 자연휴양림을 양평 용문산자연휴양림, 가평의 칼봉산휴양림을 '06년까지 조성하여 9개로 확충하고 산림욕장은 34개소로 확대함과 동시에 산책로, 쉼터 등 편익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수목원은 성남시 신구대학식물원을 신규로 등록하였고 오산 도립수목원을 보완하는 등 도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세기경기도민의숲" 사업은 타당성검토 용역을 거쳐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도 5월 2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용역기간 중 계획구역내의 2개 마을이 그린벨트 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개설 등의 계획이 추진되는 등 타당성 검토 이후 여건변화로 인하여 조성효과가 감소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들의 비협조로 도민의 숲과 조화되는 프로그램 연계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간수용목표 93만 1,000명에서 약 40여만명으로 대폭 감소되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계획을 구역 외로 변경요청 하였으나 수용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한 지역주민들의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막대한 투자로 숲조성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어려워서 중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노선변경이나 마을 주민협조등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경쟁력과 정감있는 산촌마을 조성입니다. 도내 산촌으로 지정된 마을은 172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산촌개발사업은 마을당 12억원을 지원하여 3년차 계획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마을안길포장, 주택개량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7개 마을은 개발 완료하였고, 5개 마을은 개발 중입니다. 표고버섯, 산머루, 잣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임산물을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저장시설, 포장디자인 개선 등 10개소에 유통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시 적성면 일원에 산머루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특산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업의 전문화를 위해서 독림가 20명과 임업후계자 69명을 선정해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의 공익ㆍ경제성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경제적ㆍ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은 과거에 리끼다송이나 이런 것을 심는 것보다는 상수리, 백합나무 등 재질이 좋은 활엽수와 고로쇠라든가 물푸레나무 등 수원함양 수종 등 1,041㏊를 기능화나 특성에 맞게 식재하고 심은 나무를 건강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만 8,584㏊를 대상으로 간벌이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가꾸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도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신규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과 보수에 치중하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올 봄의 산불발생은 다른 해보다 많이 발생이 된 한 해였습니다. 건조기에 전국에 474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셔서 35건 19㏊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7% 수준으로 발생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 감시인력 1,550명과 산림과 연접된 논ㆍ밭두렁 5,218㎞를 소각하는 등 산불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과 소방본부ㆍ군부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에 임대헬기 10대를 재배치하는 등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만 9,290㏊에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을 적기 방제하여 건강한 산림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면적만 개발 허용하고 중요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산지전용시 일정규모 이상은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를 도입하여 산지를 균형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의 현안사항으로 농정분야 재해상황 보고입니다. 금년 현재까지의 강수량은 728㎜로 예년보다 170㎜ 정도가 많이 왔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 제6호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여주, 이천, 안성 지역에 농작물 22㏊가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농협과 협조, 퇴수 후 즉시 병충해 방제와 영양제를 살포해 주었으며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복구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복구지원 요청을 한 것이 확정되면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논ㆍ밭두렁 피해본 것은 없고 작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히 죽어서 대파하는 그런 작물은 없기 때문에 영양제로 회복되고 피해에 대한 산출금액에 대한 농약대라든가 후작물의 대파대라든가 지원이 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발생한 태풍 민들레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부터 13일 집중호우로 인해 양평, 광주, 안성지역의 농작물 3㏊가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으나 규모가 3㏊이기 때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도 중앙에서 지원되기 어려운 실정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과 시ㆍ군과 해서 환원사업으로 영양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물은 즉시 빠졌기 때문에 작물에 대한 것은 큰 피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비가 또 많이 왔는데 안성과 평택에 120㎜ 이상 비가 왔습니다마는 저희 농업용 배수펌프장을 일부 가동했고 현재 피해는 현지조사를 해서 피해가 나오는 대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간사님께서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경기도의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온갖 정열을 투자하신 김덕영 국장님과 후반기 위원회 활동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경기도의 농민들에게 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뒷받침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6대 의회 개원 시 업무보고를 보면 농가가 14만 9,000호가 있었고 또 농민이 51만 1,00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지금 약 3만 7,000여명의 농가인구가 감소가 됐어요. 반면에 어가도 약 1만여명이 어촌을 떠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2년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 농가인구가 자꾸 이렇게 줄고 어민들이 평생 살아온 어촌을 떠나야 되는지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어려워서 떠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전업농 육성체제로 가고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농업인은 줄이되 농촌인구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화되기 때문에 일부 농업인들이 줄어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진짜, 농사 질 사람들은 없게 되잖아요.

후계농업인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화 돼서 가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농민은 줄더라도 생산된 농산물은 공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업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때는 이 나라를 부흥시켜 놓은 우리 조상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런 녹색혁명운동이라는 농촌의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정부나 사회에서 크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농업정책이라든가 농업정책개발이라든가, 이에 따른 예산편성은 농민의 또 농촌가구수의 숫자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자꾸 도시화되어 가고 또 각종 농ㆍ수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본 위원이 어릴 때 배우기에는 흙은 정직하다고 배웠는데 요즘 흙은 정직하지 않은가 봅니다. 내가 땀흘린 만큼, 내가 노력을 실은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물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이농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해서, 정말 이제 그래도 흙을 지키고 농촌을 사수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좀더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개발이 돼서, 또 그러한 지원이 뒷바탕이 돼서 농민들이 이농하는 현상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동감인데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한 것이,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소비자가 사주지 않을 때는 생산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슬로푸드라든가 아니면 주말농장 육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그거거든요. 농업소득은 줄되 농외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드린 홍보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슬로푸드 관계에 대해서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의 주요 도시의 학교, 관광회사 이런 데 뿌려서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고. 학교숲 조성하는 것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민은 농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민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탬포가 갭이 적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지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부돈 지원보다는 우리 전반기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셨고, 지사님께서 농촌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2002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한 2,5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에도 저희 농업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또 문화관광국에도 농어촌학교에 지원하는 거까지 포함하면 약 5,0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저희 농정예산이 배로 늘어가면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농민에 대해 할 수 있도록, 또 맞춤농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41개 사업에 약 400여억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추진하는 것은 타 도에서 안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농어민들한테 소득도 올리고, 또 소득이 돼야 삶의 질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농촌에 문화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농사는 짓되 도시에 와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어 있는 실제 농민은 이 농민보다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주 다양하고 또 획기적인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농촌의 농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고품질 친환경 농ㆍ축산물의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시책과 또 전문농업경영인들을 육성해서 이들에 대한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게 가장 농민ㆍ어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듣는 걸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출신 한나라당 소속 유영선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책자 30페이지에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해서 열거가 돼 있는데 저는 축분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0페이지 끝항에 "축분자원화를 위한 톱밥지원" 해서 2만 1,360t에 돈이 14억 9,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네.

거기에 수혜 받은 데가 용인ㆍ양평축협, 안중ㆍ모가ㆍ일죽ㆍ여주ㆍ벽제ㆍ남면ㆍ연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열거하다 보면 그쪽에 차례 간 게 과연 얼마나 차례가 갔겠느냐 우선은 의심스럽고. 우리 고향 관내에 벽제를 가보니까 축분을 그냥 20㎏의 가루로 돼서 발효시킨 걸 그대로 담아서 파는 게 아니고 축분을 가지고 펠레트(pellet) 시켜서 냄새도 덜 나고 뿌리기도 좋게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과연 20㎏ 한 포대에 얼마씩 하는지, 그 가격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 내지는 화훼농가, 발효퇴비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가격이 다른 데보다 좀 비싸다고 할 경우에는 또 금비로 갈 우려가 많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발휘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이 비쌀 경우에는 바로 금비로 돌아선단 말야. 시골사람들, 나부터도 농사 짓지만 농사 지어서 계산 안 맞으면 바로 계산 맞는 걸로 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지금 유영선 위원님께서 축분퇴비 관계에 톱밥관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축분발효퇴비를 농협이나 축협에서 거의 만들고 있고요. 일반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1개소의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축협에서 하는 거에는, 과거에는 용인축협하고 양평축협에만 톱밥을 지원했습니다, 두 군데만. 그런 걸 금년도에 예산에 없고 시책으로 일부 해서 21군데에 다 톱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톱밥을 왜 지원했냐 하면 축분만 가지고 비료를 만들면 수분이 많습니다. 수분이 많으면 유통 시 악취가 날뿐더러, 비료단속반이 있습니다. 진흥청의 축산기술연구소, 비료 하는 데, 거기서 점검을 받아서 결격이 되면 또 3년간 유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소질 함량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다. 수분 때문에요. 그래서 톱밥을 넣어주면 수분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21군데를 다 넣어서 유통을 제대로 시키고 있고. 또 가격이 비싼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농협이나 축협이나 제조업체별로 다 가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2,000원부터 2,800원까지 출고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농협 유통되는데 일부 보조해 주는 게 있고 또 시ㆍ군 단위로 다릅니다. 양주군, 용인 같은 경우는 또 농가들한테 주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보조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면 2,000원대 내지 2,500원대에 농가들한테 보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싸게 들어가는 데는 1,800원대까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환경농업으로 가고 그런 축분을 활용해서 유기농법으로 간다면 축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논이나 참외밭 같은 단지에 액비통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 71기가 지원되는데 그걸 논이나 밭 주변에 만들어 놉니다. 200t 내지 400t 짜리를 만들어 놓으면 축산농가가 거기에 넣어 놓고 그것을 논ㆍ밭에 뿌리면 유기농업도 되고 축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시ㆍ군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만물박사는 아니지만 복합비료라는 게 있습니다. 21-로 나가는 거요. 혹시 그게 20㎞ 한 포대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격은 제가 지금 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뿌리기도 좋고 또 손이나 이런 데 혐오감 안 느끼고, 냄새 안 나고 그런데 냄새도 많이 나고 뿌리기도 뭐 한 발효퇴비를 사용하면, 발효퇴비 사용하면 좋긴 합니다. 가격이 복합비료하고 큰 차이가 안 나면 농민들이 편리한 걸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가격을 복합비료하고 견주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기영 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농어가 부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이라든가 농가부채 관계는 도에서 별도로 통계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농수산통계 발표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국 수치만 나왔는데 이제는 표본단위 조사를 해서 도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농가통계에 나온 것을 금년 6월에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경기도 농가소득은 3,2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은 2,687만 8,000원이기 때문에 전국보다 높고요. 그리고 농업소득은 저희가 9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은 1,05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전국보다 농업소득은 낮고 농외소득은 저희가 2,3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1,630만 6,000원보다 높습니다. 그 정도로 돼 있고. 이 조사는 전국의 320개 지구 10개 농가씩 해서 3,200농가를 농가경제부기를 작성하면서 하는 건데, 품질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옛날의 통계출장소라는. 거기를 활용해서 경기도에는 35개 지구에 350농가가 조사대상 농가로 돼 있습니다.

소득을 물어본 게 아니라 부채를 물어봤는데요.

부채는 경기도같은 경우에 2,964만 9,000원, 평균부채수가 되겠습니다. 전국은 2,661만 9,000원인데 전국보다는 저희가 높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보다 농가부채가 높은 데가 제주도, 전남, 경남이 경기도 농가 평균부채보다 높은 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부채가 높은데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부채는 생산성 부채입니다. 72%가 생산성 부채이기 때문에, 농업시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시설을 한다든가, 또 소 입식자금을 한다든가, 일부 농가들의 농기계를 산다든가 하는 그러한 생산성 부채로 해서 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개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 부채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가 2,900만원인데 말씀하신 생산성 부채, 예를 들어서 농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금을 썼다거나 농기계를 구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부채가 발생했다면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농업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계성부채가 많다면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게성부채보다는 생산성부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알아보면 정확한 실정은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나간 수치라고 보셔도 되요.

주로 생산성 부채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주도, 경남, 전남이 저희보다 굉장히 높은 부채액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자산이 또 있습니다, 농가자산. 평균농가자산은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도의 2억원 정도나 2억원 미만 되는 자산보다는 저희가 높기 때문에 경기도부채는 중앙에서도 볼 때, 자산이 높다는 건 땅값이 비싸서 그런 건데 그걸로 봤을 때 다른 도보다는 건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FTA 체결하면서 그때 아마 농민단체고 대통령도 면담하고 그래서 손해를 보는 농업분야에 지원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돼서 정책으로 입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체결되면서 저희 경기도에는 큰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이라든가 양파 이런 건 경기도에 재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다만 과수분야인데 과수분야에도 배하고 포도관계가 돼서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농림부에 FTA기금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의 FTA기금이 1조 7,000억원 정도 되는 걸 7년 동안, 2010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건 한 1,6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저희가 농림부에 올렸습니다. 농가들이나 시ㆍ군에서 이걸 받아서 농림부에 올렸기 때문에 올린 것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확정이 되면 내려오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보조 내지는 사업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처럼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아니면 과목에 대해서 갱신을 한다든가, 이런 데의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농교류 체험학습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의 어느 학교하고 이천의 어느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시도 체험하고 도시학생들은 농촌을 체험하고.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별로, 학교끼리만 하지 그럴 때 우리 농업분야에서 지원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도 있고 영농체험농장도 있는데. 우리 농정국하고 교육청하고도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도농교류프로그램을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체험학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원 내지 7,000원으로 세워 놓은 것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농가하고 직접 접목하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초월면 지월리에 비둘기농원이 있어서 3년전에 제가 "야, 어떻게 데려오냐" 했더니 이벤트회사를 꼭 앞장 세워서 학교와 이벤트회사가 계약을 하고 이벤트회사가 2,000원을 먹고 5,000원을 받아서……, "그럼 너 사업자 등록을 내라"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낸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니까 학교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전부 카드처리나, 예산집행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했더니 "2,000원을 이벤트 안 주고도 소득이 됐다" 그러는데. 거기는 인절미 만드는 거, 고구마 캐는 거, 밤 따는 거, 와서 아이들 노는 운동장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해놨는데 저희 녹색농촌체험마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금사면 상호리마을 이런 데는 민박도 돼 있는 게 있고 이래서 신문에 났는데 8월까지 전부 예약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별 보는 망원경도 해줬고 또 캠프 할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가볼만한 농장책자를 재작년에 한 3만권을 배포해서 교육청에 전부 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는 하는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있습니다. 앞에 놔드린 책도 교육청하고 며칠전에 협의해서 "우리가 학교까지 줄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갖다달라고 해서 3,800부를 학교에 줬거든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 5개 정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안양도매시장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평가가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별로 안 좋다는 그런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한 5년 동안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체계를 갖추어서 도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이다라는 인식을 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 도매시장이라는 것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통체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 도매시장 외에도 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서도 농산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상품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밀려서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욱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상장수수료를 6%인가 7%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면에서도 뒤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경기도 내에 수원도 있고 안양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안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먹기에 안전하고 품질도 좋고 신선하고 또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이라는 인식을 도시민들에게 심어줘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에 수원, 안양, 안산, 구리 4개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유사시장을 활성화하고 유사시장에서의 수수료가 보통 10%∼15%씩 되어 있고 유사시장에 잘못 납품을 해서 유사시장의 상인이 망하면 돈을 못 받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락시장을 정부에서 하면서 도에도 4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해서 수수료가 6%∼7% 선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농산물을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농약이 검출된 것은 출하를 정지시키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경기도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농산물유통센터를 중앙에 건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성남도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림부에다 건의해서 바꿔서 농산물유통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남, 고양, 수원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성남, 수원, 고양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는 농업인이 직접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식으로 작목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조합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농약검출이라든가 큰 무리수 없이 되고 있고 그 지역이나 아니면 LG마트 이런 데는 아까 저희가 "소시모"라든가 "농가주부모임"이라든가 또 아니면 YMCA 회원을 통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샘플수거를 해서 용량기준미달, 농약관계 이것까지도 저희가 해서 지난 해 적발한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관계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면 제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법인이 과거에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돈이 없는 법인이 또 들어와 가지고 안산 같은 데는 일부 중간에 쉬어서 돈이 있는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하고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의 농약검출 관계는 저희 보건환경연원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거래가 되고, 농협 하나로마트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법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속된 중도매인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의 산지수주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서울의 가락동도매시장에 서 제대로 안 팔리는 물건들이 온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가 그 쪽의 중매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말씀드린 상장수수료도 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갈수록 경쟁력이, 다른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유통시설에 비해서 갈수록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여기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농림수산위원회에 배속됐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우선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구성과 이용우 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농림수산위원이 되신 김광선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그리고 이진용 위원님께 15만 북부지역 농업인의 뜻을 모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지역 농업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다소 낙후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화농업을 육성해 나간다면 북부지역 농업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 농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더 깊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영범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정기획담당은 현재 교육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인 사) 김정훈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견홍수 축정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모친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셔서 병원에 가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배헌철 내수면담당입니다. (인 사) 이석원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경기도 전체의 평균 강수량이 64㎜ 정도로 알고 있고요. 북부지역은 20㎜∼30㎜ 정도로 와서 아직 북부지역은 오늘 적게 오고 있습니다. 평택은 아마 200㎜ 정도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농가호수는 4만 4,000가구로 북부 전체 가구수의 4.8%이며 농업인구는 1만 3,000명으로 도 전체 농업인구의 31%, 북부지역 총 인구에 비교하면 5.8%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면적은 5만 7,000㏊로 논이 3만㏊, 밭이 2만 7,000㏊로 도 전체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화훼재배면적과 산림면적은 도 전체의 47%와 48%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축사육두수는 총 1,672만마리로 그 중 한우와 육우가 4만 2,000두, 젖소가 8만 2,000두, 돼지가 75만 7,000두, 닭이 1,583만 4,000수로, 젖소의 경우는 도 전체의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어가는 473호 1,237명으로 도 전체 5,187명의 24%인 반면 수산물가공업체는 50개소로 도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제농정국 산하 농정ㆍ축수산산림 2개과 6개 담당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총 인원은 30명입니다. 8페이지의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예산은 829억원이며 이 중 농정분야 예산은 567억원으로 68%, 축수산산림 분야는 262억원으로 32%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현황 및 주요사업의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농정분야 및 축수산산림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기존의 하향식 지원방식과는 달리 농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농업인 스스로 사업을 선택케 하고 신청된 사업 중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상향식 지원방식으로 금년도 8개 시ㆍ군 21개 사업에 23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1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지도점검과 추진실적 보고회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농림부의 시ㆍ도 농림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되는 사업비를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 명품농산물 및 브랜드개발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양의 선인장, 파주의 장단콩, 남양주의 먹골배 등 19개 품목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에 대해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품질고급화, 유통체계 개선 등 14개 사업에 35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개소가 완료되었고 12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은 재배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 유통ㆍ저장시설의 개선 등을 통해서 농가단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9개 시ㆍ군 102개소 사업에 총 6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30개소가 완료되었고 7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의 기계화와 영농편의 제공, 재해예방 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농로포장, 배수개선사업, 저수지준설 및 자동수문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중면 횡산지구에 53.2㏊ 규모의 경지정리 사업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농로포장과 저수지 준설사업 등은 전체적으로 약 75% 이상의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산물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저농약, 유기재배 등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생산확대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금년도 고품질쌀 재배면적을 전체 면적의 98%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친환경오리농법 135㏊, 친환경직불제 226㏊, 친환경인증 512농가 그리고 1개소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이야말로 북부지역 농정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영지원을 통한 농가소득보전 사업입니다. 농가경영안정과 농촌 환경보전을 위해 논농업직불제 등 3개 사업 2만 4,092㏊에 128억 5,000만원, 영유아 자녀양육비 등 3개 사업에 62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불제사업은 가을철 농가별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되며, 영유아자녀양육비 등 복지지원사업은 총 대상자 6,011명 중 2,700명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311명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거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유통단계와 마진을 줄여 고효율ㆍ저비용의 유통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변직판장 89개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8개소, G마크브랜드 확대,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 직거래 확대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1,953억원의 직거래실적을 올리는 한편 도로변직판장 정비 52개소, 물류표준화 사업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농산물전문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품목 전문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특산물의 판매는 물론 각종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천군 전곡읍과 가평군 외서면에 각각 1개소씩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분야 보고를 마치고 축수산산림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사업은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여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시장차별화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와 젖소 개량사업은 52% 이상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품성제고를 위한 포장디자인개발 7개소와 양주골 한우단지에 대한 생산이력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3월 양주지역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많은 양계농가들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발생지역 3㎞ 이내의 18개 농가 32만 9,000수에 대해서 신속한 살처분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어제 농수산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발생지역에 대한 재입식시험사육 결과 음성으로 판정을 해서 완전히 해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3월부터 5월까지는 구제역특별방역대책추진과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태국,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다시 발생되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가축소독의날을 철저하게 운영함으로써 가을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내수면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내수면에 고소득어종의 종묘를 방류하여 어족자원을 확보하고 어획량을 증대시켜 어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담수어종묘 방류 9종에 333만 7,000마리, 지역 특산어종인 황복방류 50만마리, 외래어 수매퇴치 6t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황복방류와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완료하였고 담수어종 방류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 육상양식생산시설 조성으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수산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담수어양어장 등 육상양식 생산시설 4개 사업, 어선정박시설 등 수산물 안정공급기반 구축 8개 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개 사업을 완료하고 1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입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림을 보호하고 숲가꾸기로 산지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산불진화장비 4만 7,000여점을 확보하는 한편 조림 522㏊, 임도건설 49㎞, 숲가꾸기 3,638㏊, 산촌개발 3개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및 녹지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과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 파주에 산머루단지 조성, 표고재배 현대화사업 등 120억원 예산으로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35만 7,000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군ㆍ관협력 꽃가꾸기 사업과 학교숲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법 등을 새로이 제정 시행하는 등 중앙주도의 물적 지원방식에서 앞으로는 지방주도의 지역혁신사업으로 농정방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농촌지원사업은 중앙지원사업 위주로 행정기관 주도하에 추진됨으로써 지역특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촌개발사업도 농림부, 행자부 등 7개 중앙부처에서 24개 사업을 각각 시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과 실행체계 등이 미흡해서 지역실정과는 유리된 관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농정이 단순히 사업비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창의적 사업계획 수립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북부 농정은 중앙정부의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서 산ㆍ학ㆍ연ㆍ관 각 분야별 협력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지도자를 발굴ㆍ육성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농업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축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청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고양의 화훼, 가평의 포도, 연천의 인삼 등 8개 지역에 권역별로 특화작목을 선정을 해서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전문가를 참여시킨 현장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촌개발 모델수립을 위해서 전전주에 전문가 콜로키움 개최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농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북부농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2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 추가로 시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ㆍ개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의 말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에 이종월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니까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나무를 어디다 어떻게 심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억그루라는 개념은 일천만 도민이 매년 한 그루씩 10년 동안 심는 숫자가 1억그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사업들이 총 망라가 돼 가지고 지역별 테마공원이나 녹지조성, 특색가로수식재, 쉼터조성, 휴식공간 및 녹지 이런 전체적으로, 나무심는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일천만 도민이 알아서 각자 심는 것을 종합해 놨다 그런 얘기네요?

종합은 됐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사업량을 10개년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사업이 1억그루 심는 계획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도별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심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니까 학교숲 조성사업이라는데 이것은 어떤 학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놓으신 거네요?

아닙니다. 학교숲 이것도 사업이 작년도에는 10개 학교가 지정이 됐고요.

올해도 지정이 되었습니까?

네, 금년도에도 10개 시ㆍ군에 21개 학교가 지정되어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대 후반기에 농림수산위원회에 배정받은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본 위원 출신이 2청 소관에 있는 파주여서 기본현황만 파악해 봤습니다. 오전에 농정국하고 마찬가지로 2청에도 6대의회 개원할 때 업무보고 내용하고 비교해 보니까 농가가 2년 동안 약 2만 7,000여가구가 줄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약 1% 정도.

네.

저는 2청에 소관돼 있는 지자체가 농정국 소관보다 농가나 어가나 규모면에서 2청 소관이 더 큰 줄 알았는데 오전에 파악해 보니까 본청보다도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정되는 예산을 보니까 거의 본청하고 맞먹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후반기 상임위를 농림수산위에서 이현묵 경제농정국장님하고 2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같이 토론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의 이농현상들이, 가능한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분들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뒷받침해 주는 정책들이 개발이 돼서 농사 짓는 분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숫자로만 판단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거나 농업정책이 개발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합심해서 농민들이나 어업에 종사하시고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약속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선택형맞춤 농정사업 추진에서 보면 앞으로 WTO나 DDA,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를 해서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청 소관만 해도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사업에 10억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2005년, 2006년 계속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사업이 2004년도가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외국의 싼 농작물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10억원씩 줘서 가능하겠어요? 해외 농산물과 대비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점검 하나, 그 다음에 2006년까지 하면 경기도 전체로 하면 1,6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향후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없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업은 연차별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1년으로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 사업도 금년도 21개 사업에 232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당년도 사업비가 232억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0억원 정도가 아니고 많은 건 50억원, 60억원짜리 사업도 있고 연도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사업으로 봤을 때는 50억원, 60억원짜리 사업도 있고요. 사업별로 틀립니다. 그리고 맞춤농정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에서는 앞으로의 농정사업의 가장 키포인트를 맞춤농정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맞춤농정사업은 현재 저희가 주산단지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의 화훼, 남양주의 시설채소, 이렇게 주산단지로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주산단지라도 해서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화훼도 그냥 일반적인 화훼 가지고는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화훼라 하더라도 다른 데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그 화훼로써 특화작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맞춤농정을 통해서 다른 데보다는 차별화가 되고 다른 데보다는 경쟁력을 갖추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8개 작목별로 계속 다니면서 연찬회도 하고 있고 좌담회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경기도가 또 북부지역도,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봐서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 갖고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돈에 구애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투입하면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후차적인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산분야인데 가금인플루엔자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류독감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 현재 있던 사항이죠? 닭같은 경우가 32만 9,000수로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북부지역에는 소나 돼지콜레라는 전혀 발생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안 나타나는데.

다른 건 부분적으로 나타나서 부분적인 것은 나타내지 않았고요. 다만 가금인플루엔자같은 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금년 3월에 양주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3㎞ 이내의 가금류를 살처분까지 하는 조치를 했는데, 어제 농산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완전히 해제된 걸로, 입식발생농가가 다시 닭을 입식을 해서, 전부 역학조사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 돼지콜레라 없었어요?

작년에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큰 것만.

소의 부루셀라병이 5군데 발생됐고요.

몇 마리.

42두입니다. 그리고 결핵병이 11농가에 29마리, 돼지의 오제스키라는 병이 있는데 1농가에 2마리, 돼지 유행성설사가 3가구에 240마리, 닭은 원성A1이라는 건데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가 1농가에 6,300마리, 저병원성 인플루엔자가 1농가에 4,000마리, 가금티프스가 1농가에 1만마리, 뉴캣슬병이 3농가에 8만 2,000수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광견병이 3농가에 3마리.

제가 아까도 여쭤보다 말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올해도 살처분시킨 게 가금인플루엔자가 33만마리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분합니까?

전부 매립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점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돼지라든가 소가 전염병이 생기면 우리가 통상 매립 하잖아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폐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매립했을 때 향후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부 땅을 파서 비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전부 처리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네, 문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부 톱밥같은 걸로 해서 같이 뭍어놓으면, 이게 부패해서 올라오고 가스가 차고 그런데 그건 계속 톱밥을 집어넣고 다지고 하는 작업과정이 있습니다.

뭍는 장소는 어디다 해요? 발생지역 인근입니까?

네, 발생농가 인근입니다.

개인 땅에다가?

네.

그럼 처리할 때는 관에서 개입해서 철저한…….

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월이 지나도 전혀 문제 없습니까?

네, 문제 없이 합니다. 석회 이런 거 전부 처리하고 완벽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농림수산위원회에 배속이 돼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지역특화사업하고 17쪽에 농업경쟁력제고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은 8개 시ㆍ군에 19품목을 추진하고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은 9개 시ㆍ군에 10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균 잡아서 지역특화사업은 2억원도 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은 102개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 조금 넘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재원이 농림부에서 농림사업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평가는 시ㆍ군 평가, 도 평가가 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농림부에서 내려보내는데 이 상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국비보조자원으로 하고요. 거기에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얹혀서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원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제고사업은 과거에 WTO 협상했을 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그때 당시 WTO에 대응해서 경기도 자체에서 뭔가 대응하는 농촌의 지원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경쟁력제고사업이라는 걸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쭉 가장 중점적으로 경기도에서 해온 게 경쟁력제고사업을 주로 해 왔는데, 경쟁력제고사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2개 사업인데요. 경쟁력제고사업은 개인별로도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일반적인 사업에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맞춤농정은 어떤 특화된 아이템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업인들에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되는 사업이 경쟁력제고사업이고 이건 순수 도비로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개별농가 위주로 지원되고 특화농정은 작목반이라든가, 작목반별로 지원되는 게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하면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해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한다라고 하면 말이 연결이 되요. 차이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42조원을 투자해서 하고, 그 문제점이 예산을 여러 가지 나눠주는 것은 되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집중육성에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또 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비를 보면 2억원도 안 되고, 물론 지원방식이 틀리다. 이건 개인에게도 지원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을 보면 평균 잡아서 5,000만원 조금 넘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정도 규모의 지원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요. 작년하고 금년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G마크 브랜드홍보, 물론 본청의 농정국과 관련된 거긴 하지만 G마크라는 게 "경기도가 인증한 농산물 품질……"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전에 5대때 보면 임창열 지사가 밀짚모자 쓰고 TV광고에 나오는 걸 봤거든요. 도지사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국민 모두에게 "경기도지사 하면 손학규 지사"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TV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지사를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왜냐하면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인증한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 이렇게 하면 아주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경기도지사 이미지하고 연상이 되면 훨씬 홍보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싶어서 나중에 그런 관련된 회의를 하실 때 한번 효과를, 본 위원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효과가 어느 것이 큰 건지 평가해 보고 필요하다면 경기도지사도 상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사항은 저도 시ㆍ군에 근무하면서 보통 시장ㆍ군수들이 쌀이나 이런 걸 선전도 합니다마는 이게 선거법에 전부 저촉이 돼서 다 그걸 지우고 있습니다. 하던 걸.

요즘도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 홍보판에다 시장ㆍ군수들이 쌀을 들고, 배도 갖고 했는데 전부 걸려서 전부 내용을 다 바꾸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네.

국장님, 잘 보셔야지.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TV광고 하고 있고 울산광역시장이 라디오 광고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특정한 관광사업 이런 거 아닙니까? 특정 행사.

아니, 특산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장은 "연어가 지금 울산에 올라오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멘트 하고 강원도같은 경우도 특산물을 직접 코메디언이 한 번 하고 강원도지사가 나와서 TV선전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좀더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도 전부 지적을 당해서…….

현재…….

홍보판 그런 걸 전부 다 바꿨거든요. 일체 단체장 얼굴도 못 나오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각 도들이 홍보대사처럼 탤런트 이런 사람들을, 잘 알려진 사람을 홍보대사로 활용하더라고요. 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출연 못하고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새롭게 개편된 6대 후반기 농림수산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기술원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연초에 계획한일이 차질없이 추진됨으로써 우리 도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끝부분 23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정재복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이국돈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민기원입니다. (인 사) 종자보급소장 김익호입니다. (인 사) 광주버섯시험장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고양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여건과 추진전략, 2004년 업무추진 방향,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당면현안 사항은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연혁 및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하시죠.

네. 다음은 4쪽에 있는 농업기술원 조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원은 2국 7과 2소 3시험장으로 조직돼 있으며 정원은 170명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72억 7,200만원으로 지난 해 675억 700만원보다 302억 7,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이 지난 해보다 49% 정도 감소된 것은 종자생산 포장매입과 첨단연구동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이 제외됐기 때문이며 총무관리예산이 특별히 증액된 요인은 지난 해 사업부서별로 편성되었던 시험포장관리 임부임 등이 총무관리 인건비로 통합되었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6쪽입니다. 우리도 농업여건과 추진전략을 간략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명공학기법 등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농업기술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및 생산비 절감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농가소득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속의 경기농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품종 개발과 우량종묘ㆍ종자 생산보급 등 10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부터 과제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점추진과제인 첫 번째 신품종 개발과 우량종자ㆍ종묘 생산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품종개발은 쌀의 경우 품질이 좋고 재해에 강한 벼 유전자원을 확보해서 벼를 육종재배할 수 없는 겨울철에도 교배육종을 하기 위해서 육종온실을 활용해서 고품질, 가공ㆍ특수미 등 신품종을 개발해 가고 있으며 중앙연구기관에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해서 우리 도에 알맞는 품종을 조기에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에 있어서는 장류콩, 밥밑콩 등 용도별로 다양한 기능성 콩을 육종하기 위해서 해외유전자원을 수집해서 특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여주, 이천지역에 새로운 소득장목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구마 우수품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화훼류는 선인장의 경우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해서 내수용은 꽃이 많이 피고 향기가 좋으며 관리하기 편한 품종을 개발하고 수출용은 유럽과 미주 소비자들의 기호에 알맞은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꽃 색깔과 향기가 좋고 절화수량이 많은 품종을 육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과는 추석에 상품화할 수 있는 새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배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외 유전자원 19종을 수집해 놓았습니다. 느타리버섯은 병재배에 적합하고 바이러스에 강한 버섯을 육종하기 위해서 중국 요녕성과학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중간부분입니다. 종자ㆍ종묘생산 보급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곡작물인 벼, 보리, 콩 보급종 우량종자 2,530t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벼종자는 추청벼를 중심으로 우리도 총 벼종자 소요량의 42%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공급할 벼, 보리, 콩 보급종 2,945t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ㆍ버섯 신품종 보급은 바이러스에 안정된 나리ㆍ선인장 신품종 종구 12만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6월말 현재 1만 3,000구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장미는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5,000주를 9월 중에 농가에 분양할 계획이며 버섯 신품종은 농가실증 재배를 통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은 재배기술과 수확 후 관리, 저장방법 등을 패키지화해서 품질 향상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청벼, 새추청벼 등 소비자 선호품종을 중점적으로 확대ㆍ보급하였고 완전미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기술을 개발보급하면서 농민에게는 3고3저 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벼 수확 후 관리 및 저장방법 개선을 위해서 저장 형태 및 온도 등 저장방법 연구와 국내외 고품질 브랜드 쌀 30여종에 대해서 전반기에 그 특성을 2회 분석하였으며 쌀연구회 가공공장 12개소를 최고급 경기쌀 생산 핵심시범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보고자료 11쪽 하단에 보시면 4하고 사선을 긋고 진하게 2회 그렇게 쓴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만 4는 계획이고 2는 전반기의 실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밭작물입니다. 밭작물은 우리 도의 경쟁력 있는 콩과 찰쌀보리, 고구마와 찰옥수수 등의 품질향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콩 안전 재배기술을 정착하기 위해서 지난 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소와 공동연구하여 경기콩의 우수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품질 좋고 수량이 많이 나는 "대원콩"을 확대 재배하고 쌀생산조정제에 따른 콩논단지를 조성해서 경기북부지역 콩을 브랜드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찰쌀보리와 밤고구마, 찰옥수수 주산단지를 조성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작물은 비닐하우스 연작장해방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피클오이, 고추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전량 수입되고 있는 피클 대체작목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선인장의 돌연변이 원인을 구명하여 관상가치가 높은 선인장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장미, 국화, 백합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배"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고, 사과머리뿔가위벌 등 방화곤충을 이용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포도는 대도시의 관광지 직판용으로 3색 포도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착색증진 특수봉지를 개발하는 한편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종합기술 시범사업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상품성 향상과 생육환경 및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기인삼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은 한우 고급육 생산, 착유환경개선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벼농사 노동력 절감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부직포ㆍ마른못자리를 확대하고 어린모재배, 벼직파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쌀생산비절감 시범단지를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제초제와 질소비료를 절감하여 친환경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쌀겨농법기술을 금년 중에 정립하겠습니다. 찰쌀보리, 콩 등 밭작물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일관작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채소에 있어서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수질오염 방지, 외래해충방제 기술 등에 대한 기술보급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화훼는 선인장 재배 노력절감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대목조제기와 친환경 특수화분 3종을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허를 출원하였고 시클라멘 등 소분화 재배기술 개발과 분화류 베드재배, 난류 단경기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는 기존 과수원을 갱신하여 키낮은 과수원을 55%까지 확대조성해서 관리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고 조피기를 이용해서 월동해충을 방지하는 한편 심토파쇄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제배로 농약사용 횟수를 획기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콩깍지, 유채박 등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버섯 대체배지 개발과 느타리버섯 배지 일괄제조, 액체종균 이용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을 위한 기반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수 친환경농자재의 효과 연구와 시설채소 재배지 염류피해 방지, 논농업직불제를 위한 정밀 토양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전문연구팀을 신설하여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인 농산물의 안전성을 집중 연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제1회 추경 때 친환경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확보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생태계 보전형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은 국지기상을 분석해서 작목별로 병해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농업인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방제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천적, 성페로몬 등을 이용한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기술을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안전농산물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지원 기술개발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사과, 배 등 과수는 수출상대국 소비자 기호에 알맞는 중ㆍ소과 생산기술과 선인장 수출규격품 향상, 소형분화류 꽃수명 연장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수출장미의 기형꽃 감소대책, 수출작목 규격상품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수출 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달팽이, 선충류 방제기술 개발과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수출채소류 농약안전사용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자생 꽃을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생 소형분화 식물을 수집하고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있으며 일본, 화란 등 국제적인 화훼 박람회에 우리 꽃을 출품ㆍ전시해서 수출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입니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는 첨단기술 농업시대를 맞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 이용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저희 기술원은 아직 초보단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에서는 국화 꽃색 유전자전환 식물체 개발에 성공을 하는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품종 육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기능성물질을 탐색하고 제품화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기능성물질 추출ㆍ정제기술 및 기능성물질 실용화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추, 무에서 추출한 글루코시노레이트는 건강보조음료로 개발하고 오이, 참외, 하늘타리 등에서 추출한 쿠쿠르비타신은 친환경 살충제로 이용하는 한편, 상추를 잡수실 때 약간 쓰게 느껴지는 물질인 BSL을 이용해서 기능성음료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물질을 실용화하기 위해서 쌀겨에서 추출한 토코트리에놀의 건강보조식품과 고추의 매운 맛인 캡사이신을 이용한 진딧물 방제용 친환경 살충제 연구는 거의 실용화 가능성이 보여서 실용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농산물 저장ㆍ가공 기술을 확대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혁신을 위해서 지역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 표준진단농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작물 작형별로 소득자료를 조사분석해서 농정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전국 농업기관에서는 최초로 휴대폰을 이용한 당면 영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농촌 새기술을 선도 실천하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4-H회는 농촌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는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전문농업인으로, 생활개선회는 건강하고 화목한 농촌사회를 조성하는 핵심체로 육성하는 한편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선도그룹으로 육성해서 농업인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기술ㆍ지식ㆍ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다원적 기능의 소득화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공간을 만들고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사업, 건강관리실 및 친환경화장실 설치, 농작업 환경개선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농가소득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주5일제 근무 등에 따라 확대해야 할 분야라고 사료되어서 우리는 전통식품의 상품화, 천연염색 및 규방공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노인의 전래솜씨 전승 시범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소비자농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격적인 소비자 시대를 맞아서 이제 우리 농업은 생산보다 소비촉진에 중점을 두어야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ㆍ농촌을 체험하기 위한 "소비자 농업교실"을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품목별 연구모임, 생활개선회 등과 도시소비자와의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품평회와 전시회도 과거와 달리 대도시 백화점 등에서 개최해서 농업인과 대도시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키고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과학교육관 등 첨단연구시설을 연중 개방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월간 "경기농업21"을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 서비스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군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정보화교육장, 실험실, 생활과학관 등의 시설 지원과 농업기술교육 홍보용차량, 양액재배, 가축질병 진단을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전문가와 농업인과의 "인적네트워크"를 조직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어려운 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ㆍ지도ㆍ학계 등 농업전문가 Pool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수, 전문경영인 등이 참여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당면현안사항 1쪽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은 당면영농 추진상황, 시험연구 및 종자생산 기반조성과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 및 국제박람회 참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당면영농 추진상황과 최근 기상과 농작물 생육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상개황을 보고를 드리면 평균기온은 22.7 로 전년 평년보다 높았으며, 일조시간은 162시간으로 전년보다는 많았으나 평년의 반 수준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강수량은 217㎜로 전년,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 장마가 다소 일찍 끝나겠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지만 장마 후에도 집중호우와 2∼3차례의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앞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7월 1일 조사한 주요 농작물의 생육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는 현재 벼 키인 초장은 44.1cm로 전ㆍ평년보다 큰 영향 없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당가지수는 26.9개로 전ㆍ평년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지수가 적은 것은 기상상황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이후 가지치는 시기에 일교차가 적고 일조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확보될 수 있는 가지는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콩은 생육상황이 아주 좋은 편이고 과수인 배, 사과는 착과량이 전년보다 다소 적고 복숭아, 포도는 다소 많으나 전반적으로 과수는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일부지역에서 장마로 인해서 역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 도의 고추작황은 양호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4쪽입니다. 장마철 영농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농사에 있어서는 장마 등 기상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서 장마철에 많이 발생되는 잎도열병이나 혹명나방 등 병해충방제와 특히 최근에 줄무늬잎마름병이 전년보다 많이 발생된 것을 간과해서 중점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상단에 있는 것이 줄무늬잎마름병입니다마는 어렸을 때는 벼잎이 이렇게 노랗게 말라서 꼬불꼬불해서 죽다가 나중에는 이삭이 기형으로 나오고 옆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수확에 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입니다.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콩의 경우는 7∼8월이 생식생장으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웃자람 방지를 위해서 순지르기를 하고 논콩배수로 정비를 잘해서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콩 톱다리 허리노린재, 콩나방 등 방제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사과ㆍ배 가지검은마름병 발생조사를 1,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따라서 가평에서 배에서 1농가가 발견돼서 과수원을 폐원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풍수해 병해충 방제 등 과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추는 풍수해를 대비해서 지주대를 보강하고 배수로정비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역병이나 탄저병 방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추수확 노력절감을 위해서 일시수확형 고추를 실증재배해서 확대하고자 시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시수확형 고추는, 기존 고추는 1년이면 5∼6번을 고추를 따서 노동력이 많이 들지만 일시수확형 고추는 꽃이 일제히 한번에 피고 고추가 일시에 익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수확함으로써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내년에 농가에 시범보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채소ㆍ화훼 등 시설하우스는 배수로 정비와 장마철 누전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잘 하고 시설내 과습에 의한 병해충방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험연구 및 종자생산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을 지난 해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금년 1월 14일 착공해서 현재 3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동은 완공이 될 경우 농업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신품종육종, 기능성물질 탐색 등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래 쪽에 있는 버섯시험연구동은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버섯시험장에 연구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고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확대를 위한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종자보급소는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11일에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공사 중에 있으며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자 정선장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밀정선기 등 5종의 장비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선공장 시설을 개선하면 정선능력을 현재보다 50% 이상 증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농업인에게 우량종자를 확대 보급할 수 있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작물 원종생산 대체농지 매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구로구 항동소재 종자생산포장 매각에 따른 대체농지매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3년에 확보한 252억원이며 지난 해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여 금년에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지구는 토지 25㏊, 건물 116평을 매입해서 명의이전을 완료하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기반정비를 완료하고 2005년부터는 본격적인 종자생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주지구는 당초 매입 예정지구를 대지주가 매각함으로써 타 지역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평택지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국제평화 배후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 매입이 완료된 연천지구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와 사무실, 관리사,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주, 평택지구의 매입이 부진한 이유는 감정가격과 토지소유주와의 매각 희망가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 협의매수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주는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연내에 토지를 매입토록 하고 평택의 경우도 앞으로 타 지역의 후보지를 물색하여 토지매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 및 국제박람회 참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겸임연구관 사업은 우리 도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특화작목으로 버섯, 선인장, 배, 양돈, 낙농 등 다섯 작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 산업체, 농업인단체대표, 연구소임직원 등을 겸임연구관으로 위촉해서 농업인들이 어려워하는 기술을 공동연구하고 농가컨설팅을 추진하는 중앙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 19일 겸임연구관 45명에 대한 도지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현재까지 농가컨설팅 28회, 농가교육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ㆍ학ㆍ연 등 합동평가단을 구성해서 사업평가 및 내년도 사업추진협의를 12월 중에 개최해서 계속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즈오까 국제원예박람회 참가입니다. 금년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내일부터입니다만 9일간 시즈오까현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예박람회에 참가해서 수출선인장, 장미신품종, 소분화신상품 등 91종 690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월 17일 국제박람회 참가신청을 하였고 3회에 걸쳐서 관련업체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연구사 2명을 파견해서 우리 꽃에 대한 외국인 기호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시품목에 대한 사진을 10쪽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금과옥조 같은 고견을 저희 기술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ㆍ편달과 지원을 받으면서 경기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농민 때문에 고생하시는 전세창 원장님을 비롯한 국장ㆍ과장님ㆍ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경기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왔죠?

네, 비 많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벼에 대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오늘 까지 16일 동안에 3일 정도가 비가 안 왔습니다. 따라서 도열병이 지역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병해충예찰협의회를 통해서 각 시ㆍ군의 발생사항을 집계해서 발생동향을,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전달해 주는 한편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해서 방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발생한 거죠?

현재 발생사항은 예년보다 다소 많지만,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가평, 양평, 파주 등 한수 북부지역으로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도열병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비료를 많이 준 농가, 지역보다는 비료를 많이 준 농가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도열병 외에는 다른 병해충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무늬잎마름병이라는 병이, 그것은 흔히 나는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2년도보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면적은 많지 않지만 비율로 봤을 때 두 배 정도가 나고 있어서, 그 병은 기상과는 관계없고 애멸구라는 길이 3㎜ 정도 되는 벌레가 벼를 빨아먹을 때 바이러스를 옮겨줘 가지고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 빨았을 때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2주일 정도 있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나타난 것보다는 앞으로 이삭이 펼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열병이 한창 번창하고 있는데, 비가 왔을 경우에는 더 번창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시ㆍ군별로 공동방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는 시ㆍ군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방제가 과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농산물 안전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대규모 방제보다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이나 안산, 시흥 같은 데서는 무인헬기를 활용해서 하는 곳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비가 옴으로 인해서 병해충이 활발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기술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즈오까현의 국제원예박람회 에 참가하죠? 기존 사업계획에 있던 겁니까, 이게?

저희가 금년 사업계획에 넣어서 본예산에다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이번 후반기에는 농산위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특히 농업에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박람회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도 물론 주최하지만 기술원에서 박람회가 있을 때 농림위원님들 모시고 견학을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해외여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걸 한 번쯤 단체로 가서 견학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도 원장님이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반기 상임위를 농림수산위로 배정받은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많이 변해있는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시절에 4-H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때는 4-H에서 경진대회를 각 시ㆍ군에서 하고 거기서 우수하거나 입상하게 되면 진흥원으로 올라가서 대회를 또 치르고 하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진흥원으로 진출하는 4-H 회원들을 부러워하고 선망했던 추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고향에 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후반기 의정활동을 경쟁력있는 농업의 기술확대를 위해서 기술원 임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지금 기술원하고 각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또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은 도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 소속 기관이고 시ㆍ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기초자치단체 소속기관입니다. 인사권이 우선 분리돼 있습니다.

센터직원들의 인사권이 기초단체장에게 있죠? 기술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간혹 어렵게 어렵게 협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거의 드뭅니다. 다만 농업기술원에서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비사업을 지원해 주고 또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지원을 하는 한편 업무 지도ㆍ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지원은 물론 하고 예산지원을 기술원에서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술원에서 도비나 국비를 해당 시ㆍ군에 사업을 요청해서 기술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ㆍ군에 사업을 보조해 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사업을, 예산의 신청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기술원으로 신청한다?

네, 신청하면 그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도비예산도 확보하고 국비가 필요할 때는 국비예산도 요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쪽에 보면 농업인 서비스기능 강화해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 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예를 들어서 정보화교육장이라든지 실험실, 생활과학관 이러한 사업을 각 시ㆍ군 농정과나 이런 데서 도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직접 기술원으로 예산요청을 해서 기술원에서 확보해서 배정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지원하는 장비나 시설은 기술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밖의 사업은 또 있습니까?

이 사업내용 중에서 보고드린,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천적시범사업을 한다 그러면, 금년에 처음 확대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우리 현실에 맞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것을 도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ㆍ군에 전달해서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사업비예산을 대줍니다.

하여튼 기술원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된 것 만큼은 사실이죠?

과거 농촌지도직공무원이 국가직이었을 때에는 같은 인사, 그런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경기도의 경쟁력있는 농업인육성, 기술지원, 이런, 우리 경기도 농업의 흥망성쇄는 농업기술원에 달려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님들도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을 가지시고 같이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원 활동하면서 처음 농림수산위원회에 배속돼서 활동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의 기본기능에 비추어 봤을 때 업무보고서 20쪽에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다원적 기능의 소득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건강관리실, 친환경화장실 설치, 그 밑에 전통식품의 상품화, 이런 사업들이 농업기술원의 당초 취지하고는 벗어나는 게 아닌가, 물론 이런 사업 다 좋은 사업들이고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전문적으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이런 기관의 기능에 비추어 봤을 때 기능이 너무 확대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정국이나 이쪽에 넘겨주고 오히려 농업기술개발이라든지 보급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직은 내용이 생소해서 모르긴 합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주요기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은 본래 농촌생활환경 개선이라는 기능이 있고 농촌진흥청에 농촌생활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모든 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원에도 생활개선팀이 있고 시ㆍ군농업기술센터 22개소에 모두가 생활개선팀이 있어서 농촌진흥청과 기술원과 시ㆍ군의 업무가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