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고 또 지역사업이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보니까 한편으로 제 자신은 영광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도 우선 앞섭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어느 때보다도 정말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은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회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위원회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건설교통의 발전에 미력하게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선임의건과 의석배정의건을 의결하고 2004년도도정업무보고 중 건설교통국과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부족한 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발전과 또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용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숙 간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반갑습니다. 우선 저를 간사로 뽑아주셔서 열심히 하고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로 합심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줄 믿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건설교통국, 경기도운수연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새로이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전반기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속에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속에서 저를 비롯한 230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께 각 담당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도리이나 과장과 담당급까지 합하면 48명에 이르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급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오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명원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래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광역교통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유인선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교통국 기구는 6개과 3개단 34담당 4팀 1개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232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금년도 예산은 자체사업비 6,456억원과 보조사업비 3,527억원, 그리고 경상예산 816억원을 합쳐 총 1조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전년 동기대비 6.7%가 증가한 예산규모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금년도 국비확보내역은 간선도로사업에 1,872억원, 하천정비사업에 332억원, 교통지원사업에 513억원 등 총 6개 분야에 2,9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쪽에서 8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동북아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ㆍ문화의 4대 도정방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신도시 건설,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제도장치 강화 등을 통하여 우리 경기도가 21세기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도약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 전환입니다. 14쪽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수원 삼성반도체 및 평택 쌍용자동차공장 증설 등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으나 참여정부의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완화방침에 따라 기대한 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공간구조개편은 동북아경제중심 실현과 향후 2만불시대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기존의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을 계획적 성장관리중심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마련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성장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적극 반영시켜 나가고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 또는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법령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리된 성장체제로 실천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동북부권 낙후지역 특화사업지원입니다. 지역여건이 열악하고 재정력 지수가 50% 미만인 동북부권 9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특화발전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화발전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ㆍ군별로 3,000만원씩 용역비를 지원하여 포천의 포천석아트밸리 등 9개 시ㆍ군에 대한 시ㆍ군별 특화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향후 연차별로 시ㆍ군당 100억원씩의 특화사업비를 지원하여 낙후된 동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도권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에 걸맞는 수도권 전체의 미래지향적 공간구조기틀을 마련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자족형 선진도시의 단계별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성장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본 용역사업은 지난해 2월에 1단계 타당성검토 용역을 마쳤고 금년 2월에 2단계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3단계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구상 기술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 용역이 완료되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 도시, 주택관련 법정계획에 경기도의 구상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법령ㆍ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개별 업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희망하는 수원시 등 20개 시ㆍ군의 565개소 중규모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부천시 등 17개 시ㆍ군 255개 취락지구지정과 12개 시ㆍ군 22개 취락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관리계획변경의 적기 시행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규모ㆍ관통취락 35개소를 우선해제하였고 안양시 등 45개 집단취락에 대하여도 우선해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525건의 관리대상시설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17개 시ㆍ군 39개 취락에 대하여 48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해소와 생활환경개선에 적극 힘쓰겠으며 불법행위 방지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도시기반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ㆍ조정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9㎢로써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조 9,000억원에 달하며 이와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금으로 2003년도에 20개 시ㆍ군에 도비 1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시설비 272억원, 대지보상금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ㆍ군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 또는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국비지원과 국ㆍ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주택재건축 추진방향 확립입니다. 재건축 최저경과연한 강화 및 재건축안전진단의 내실화를 통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경기도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는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재건축 최저경과연한을 법령에서 정한 최저 20년보다 준공연도별로 20년에서 많게는 40년까지 차등적용을 하고 건설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재건축단지에 대하여는 경기도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직접 평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시 경기도공동주택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기반시설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시행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감정평가업자의 지가검증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조사대상은 352만 9,000여 필지이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0만 7,000여 필지입니다.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시ㆍ군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난 6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현재 정기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호구는 신중한 재심사를 거쳐 재결정하게 되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토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 그리고 과학적인 토지정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원시 등 12개 시ㆍ군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이천시 등 3개 시ㆍ군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6년까지는 성남시 등 16개 시ㆍ군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관련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을 통한 대민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번에 의한 주소체제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개선하여 도민편익을 증진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9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으로 안양시와 안산시를 완료하였고 2단계로 수원시 등 11개시를 완료하여 2004년 6월말 현재 13개시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인시 등 도농복합시와 의정부시 등 14개시에 대하여는 200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양주시와 연천, 양평, 가평 4개 시ㆍ군지역에 대하여는 내년에 착수해서 3차 사업기간인 2009년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쾌적한 도시 및 주거공간 마련입니다. 사업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공간구조개편 및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이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14개 시ㆍ군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계획이 미수립된 시ㆍ군에서는 2005년 12월말 완료예정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토지적성평가와 용도지역 세분지정 추진도 금년 중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기반시설연동제 등의 시행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 계획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대도시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공간구조를 정립하며 광역시설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배치 등을 위하여 2020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수도권 전지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국토연구원 및 시ㆍ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계획 후개발체계를 확립하여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연구용역 중인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등 공동수립권자와 협의절차를 거쳐 도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우리 도의 광역도시계획안을 확정하여 금년말까지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계획적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및 규모는 도시지역안의 주거, 녹지 및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 18개소이며 앞으로 계획 중인 곳이 20개소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도시계획지표, 인구배분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과 장기개발계획을 연계 추진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의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2007년까지는 매년 3만 2,000호씩 건설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14만호씩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주택 및 도로 등의 정비를 위하여 2005년까지 914억원의 예산을 투입 현지개량 23개 지구, 공동주택건설 5개 지구 등 28개 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지속 추진을 위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계획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속 발굴하고 20개 지구에 대한 장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내 불량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쾌적한 주거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종전과 차별화된 공동주택 건설ㆍ관리를 위한 주택조례를 마련하고 건축심의를 통해 도시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건축을 유도하는 한편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9개 시ㆍ군에 33건의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여건을 감안한 경기도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마련 금년도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9개 시ㆍ군에 보행자를 위한 담장벽화그리기 등 33건의 사업을 2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4건은 완료하였고 2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경기도주택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종전과 차별화된 한 단계 향상된 주거문화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어촌 및 낙후ㆍ소외지역 생활편익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과 개발이 뒤떨어진 낙후ㆍ소외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개 사업에 403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어촌 주거환경정비 9개 지구에 13억원, 농촌 생활환경정비 19개 면에 216억원, 농촌 생활용수개발 23개 지구에 39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288동에 57억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진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망 대폭 확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을 단일교통권으로 통합 관리하는 광역적ㆍ종합적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능중심의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계수대로 건설 등 6개소 18㎞의 광역도로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망의 확대 건설을 위해서는 교하∼조리 등 15개소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사능∼호평 등 6개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영덕∼양재 등 12개소에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인 포곡 등 68개소의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사업과 상습정체구간 55개소에 대하여 확ㆍ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화성시 남양동의 현대기술연구소 진입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의 공기를 단축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 국가지원지방도 15개 노선, 지방도 68개 노선, 광역도로 6개소, 국도대체우회도로 6개소 등 총 95개소의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가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기간 단축으로 도로이용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입니다. 기존 이용도로 중 굴곡이나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에 대한 선형개량, 도로확장,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위험도로 160개소 255㎞에 대한 선형개량 등의 개선사업과 어린이의 보호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연차별로 909개소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가각정리, 교통신호등 설치, 차선 및 횡단보도 조정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 및 안전시설물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수도권전철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중앙선 등 광역철도 10개 노선,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도시철도 6개 노선 및 여주선 등 국가기간망 5개 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전철사업 6개 노선에 분담금을 적기에 투입해서 중앙, 경원, 경의선 3개 노선은 노반공사 중에 있고 수인, 분당선 연장 2개 노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경춘선은 용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도시철도와 시흥선, 여주선 등 기간철도 신규사업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하고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시책 강구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대중교통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우선처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버스운행환경을 개선하여 버스의 신속성 및 정시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5,650억원을 투자하여 간선급행버스시스템 11개소를 설치하고 광역환승센터 20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1월에 착수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에 1개 노선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5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 및 운행환경의 개선을 통해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광역심야ㆍ급행버스 확대 운행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역의 확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광역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심야시간대의 저렴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역심야ㆍ급행버스의 노선확충 및 24시간 운행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요조사 및 관계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심야버스노선을 2006년까지 현재 9개 노선에서 30개 노선으로, 급행버스는 현재 2개 노선에서 6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대중교통이용률을 제고하고 도민들이 심야시간대까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확대입니다.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요금을 할인하여 서민들의 교통비용부담을 낮추고 버스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환승요금할인제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버스간 환승시 5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서울시, 철도청 등 교통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경기도버스와 서울, 인천시의 버스 및 지하철, 국철간 환승할인제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주차장 확충사업 전개입니다. 도심지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 및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543억원을 투자하여 환승주차장 1개소 및 공영주차장 12개소를 확보하고 2007년까지 89개소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환경친화적인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2개소 2,776면의 도심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환경친화적 주차장건설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향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장ㆍ단기 주차장 확보대책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및 환승 편의제공을 위해 수도권 광역전철 건설계획과 연계한 환승주차장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주차장 건설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재해예방안전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기능의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습침수지역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3개 수계, 19개 하천 106㎞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의 추진과 73개소의 수해상습지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모델 개발연구용역을 완료해서 하천정비지침을 마련하였고 관련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침을 전 시ㆍ군 및 유관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수해상습지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안성천을 앞으로의 하천사업 추진방향을 잡기 위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하천사업은 홍수피해의 저감과 자연생태계의 보전ㆍ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자연재해 예방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입니다. 재해정보 조기예ㆍ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상습침수 등 재해위험지역의 근원적 해소로 항구적인 수해를 방지해 나가는 한편 재해관리통합영상망 및 방재시설 홍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해대책상황실 정비,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시ㆍ군용 강우정보 웹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14개 지구의 산간계곡, 하천변의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및 재해에 사전대비를 위한 시설물 1,489개소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빈틈없는 상황유지는 물론 재해위험지역의 항구적인 수해 방지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예방위주의 재난관리입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각종 재난위험요인의 사전제거로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난관리대상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1만 4,354개소는 중점관리대상시설로, 37개소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23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절개지 보수ㆍ보강사업 추진, 2,599명의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실시 등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위험시설 37개소에 대하여는 1,426억원을 지원하여 위험요인 해소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이 다양화되어 가면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중이용시설 916개소, 재난취약시설 1,379개소, 유원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103개소, 건설공사장 298개소 등 2,696개소의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안전점검청구제에 의한 생활주변의 위험시설 360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의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취약시설 그리고 안전취약지 정보에 의한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 경기첨단ㆍ행정신도시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연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형 행정복합도시와 미래지향적 친환경 계획도시건설을 위해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및 용인시 상현동 일원에 총면적 335만평, 수용인구 6만명 계획으로 총 5조 8,3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기도와 수원시간 공동 시행하는 경기첨단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경기넷을 활용한 아이디어 수렴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 중에 기본구상계획과 2005년 6월까지 택지개발계획, 2006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서 2010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대책 추진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신안보전략과 연계하여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여러 곳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ㆍ폐합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안보와 토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2007년까지 용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고 2단계로 한강이북 군소기지 의정부, 동두천지역으로 통합해서 2007년 이후 한강이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통해 기본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오는 7월 말경에 개최될 제10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는 신규 공여지 규모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한 한미간의 최종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주민피해 최소화대책과 함께 지역발전방안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국방부 등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가 제정 중인 평택지역 등 특별지원법안에 대기업 신설허용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평택지역 이주농민 보상대책 등 평택시에서 요구한 내용 중 상당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 국제평화자유도시의 건설과 평택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과 이달 초에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주민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주한미군간의 상호 이해증진 도모를 위해 친선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반환공여지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두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제2청과 동두천시와 함께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 수도권 제2순환ㆍ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입니다. 수도권내 연간 50만대의 차량증가를 대비한 수도권 교통문제의 광역화 및 순환도로망의 용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도시 성장관리방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6개축과 분당, 판교, 신갈, 수지, 동백, 동탄 등 수도권 남부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한 순환고속도로망의 구축은 수도권 교통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4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국토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지난 7월 9일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중간자문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경기도 계획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하는 한편 필요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불법ㆍ불량 광고물정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불법ㆍ불량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선진 광고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깨끗한 경기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신도시 및 기존 시가지로 구분 정비하고 광고물 정비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ㆍ군의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시범가로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수원역 주변 향교로 등 4개 지구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시범가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광고물관리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시범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관리를 통해 도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생태도시의 건설과 벤처업무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등 284만평에 인구 8만 9,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총 5조 9,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택지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로 승인되어 현재 90%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사착수를 진행하여 2009년 말까지 계획된 사업일정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업무는 도로, 교통, 도시, 주택, 하천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는 업무들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현안사항인 교통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경기도 대중교통 현안보고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전철 정기권 도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서울시내에서는 구간제를, 또 시외에서는 거리비례제를 병행 적용했으나 거리비례제로 단일화했습니다. 수도권 전철과 버스를 갈아탈 때에는 나중에 타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받지 않는 대신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통합거리비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행한 교통체계개선의 노선이 단절되고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서울시장이 지난 7월 4일 사과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용객의 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시 지하철구간에 대해서만 7월 15일부터 정기권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구간만 시행할 경우에는 서울시 행정구역내 철도청 전철구간에는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에 건설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경기도, 서울, 인천, 철도청 회의에서 서울시계내 철도청 운영구간에서도 7월 15일부터 정기권을 시행하도록, 수도권 전역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발 등으로 인해서 내년 1월부터 정기권을 사용하도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우리 도민이 참기는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시스템 개발 및 철도청의 기기설치를 위해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대한 단축시켜줄 것을 요구해서 가능하면 올 11월 1일부터 우리 수도권에서도 정기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향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손실부담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실된 것을 부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적정한 부담 또 체계적인, 우리 도민이 혜택 본만큼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부담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부가 주관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또 비용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을 도출해 나가는 용역을 하기로 그날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철이니까 국비가 일정부분 지원돼야 될 거 아니냐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는 좀 난색을 표명하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비는 좀 적게 지원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의 정기권 도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권 도입관계도 철도청과 7월 9일에 1차 회의를 같이 가졌었는데 그때는 10개 구간으로 정해서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거리비례제 요금의 90% 정도로 운영을 해주겠다고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0개 구간은 너무 혼잡하고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3개 내지 4개 권역으로 해서 카드 정기권을 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회의에서는 건교부 및 철도청에서 그 안을 수용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용역과정에서 이것이 3개, 2개 또 5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이 제일 혜택을 보면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해서 어제부터 활용하는 3만 5,200원짜리는 7월만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 부담해서 7월말까지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했고요. 8월부터 발행하는 정기권은 월 60회로 제한해서 발행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0회까지만 쓸 수 있도록 변경 발행을, 수도권까지 통합할 때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정액권 가지고는 할인환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액권을 이용해서 전철을 타신 분이 서울시버스를 이용해도 할인환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탈 때 800원을 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권을 이용하시는 도민들은 지금 거리비례요금제로 하는 시스템과 정기권으로 하는 시스템 중 어느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활용하셔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할인환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할인환승은 서울시에서 2년간 연구용역을 거쳐서 7월 1일에 시행을 했는데요. 일부 이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 불만을 갖고 계신 의원님이나 도민들이 다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또 저희들은 시기가 촉박해서 7월 1일부터는 서울시 교통개편체제에 합류할 수 없다는, 기간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많은 이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버스하고 지하철 요금이 버스를 10㎞ 타고 가면 800원입니다. 지하철도 12㎞까지 800원을 받습니다. 버스는 한 번 타고 들어가면 갈아타지 않을 때는 그냥 20㎞가 되도 800원에 가는 것이고요. 환승할 때는 10㎞ 기준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같은 10㎞ 거리를 타게 되면 800원 가지고 지하철 요금을 안 내고 그 거리를 갈 수 있도록 체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도도 그 체계로 오라고 하면서, 지하철 운행요금이 1년에 6,900억원 이상의 결손이 납니다. 버스도 준공영제로 가면서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 발생되는 손실을 우리한테 부담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결손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무리하고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자기네들 것만 달 수 있는 이런 단말기를 구입해 놓고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하고 또 요구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에 응하면 계속 매년 그만큼씩 그 금액을 포함한 결손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을 거기에 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을 했었던 것이 저희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할인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버스업체가 도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버스업체가 도산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큰 우려를 했는데 대신 저희들이 올리기로 계획했던 교통요금을 올리지 않고 서울시에서 800원 받는 것을 카드로 해서 650원을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15일까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오히려 승객이 늘었어요. 저희 도에 유출입하는 경기도 버스의 승객이 3% 내지 5%가 늘었다고, 물론 2개 노선에 대해서는 1.4%하고 한 5%대로 준 노선도 있습니다마는 10개 노선을 추출해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대다수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업체에서도 현재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4일에 건교부 회의를 갔다 와서 기자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 10월말까지는 불편을 감수하셔야 되는 입장임을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국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고 요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는 것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기권에 의한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교통요금에 대해서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서울시하고 비교가 돼서 우리 수도권의 불만을 조금 가지실 수 있는 주민들도 대다수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서울시가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용역에 의한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해서 서울시에 보전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도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는 만큼 혜택을 받으면서 도비가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도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교통체계가 달라서 31개 시ㆍ군단위로 시장ㆍ군수가 사업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서울시 및 철도청에 손실금을 걸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그런 사항들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할인환승부분에 대한 손실금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뭘 했느냐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서울시와 35회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지사님이 이 건 관련해서 서울시장님도 직접 만나셨고 네 차례에 걸쳐서 직접 통화도 하셨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저기를 하시다가 직접 서울시장님한테 전화연락을 하셔서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형평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네 차례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지사님이 세 번 대책회의를 가지셨는데요. 저녁 9시부터 해서 새벽 1시, 2시까지 전문가와 저희들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것도 주말에요. 연휴가 겹친 주말에 했고, 이런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 및 교통행정과하고 광역도시기획단이 사실 지난주 연휴에도 꼬박 아침 8시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렸고 또 마침 그날 건교부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올라가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지하철이라는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측면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법없이 시스템 설치나 개발관계 때문에 도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경기도대중교통현안보고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차후 2년 동안의 하반기를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위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 함중식 국장께서 경기도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자료와 모든 준비를 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21세기 우리나라의 중심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성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된 건설교통국에 관한 업무는 더욱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질의할 것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5대 하반기 때 건설교통위원으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때 당시의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얼굴을 맞대다 보니까 정감이 더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경기도 건설분야의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챙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에 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71년도에 그린벨트가 제정이 됐고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시는 많은 도민들께서는 정말 재산의 효율성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려 '71년도니까 지금 2004년도면 33년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전에 건설부에서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법이 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3년 전 건교위원회에 있을 때의 대안이 지금도 그대로 변함이 없다고 봐지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10년이 넘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좋은 예를 들자면 어느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놓고 아니면 공원을 하겠다 해놓고 재산권을 상당히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법이 바뀐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그런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없이 이렇게 보고형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3년 전 건교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와 유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고에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민은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2년 동안 건설교통국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민을 위해서 충실하게 봉사를 한다는 각오로 앞으로 같이 업무에 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의 김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장시간 업무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국의 거듭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2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한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 교통행정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우리의 적당한 긴장관계가 건설교통국의 발전과 향후의 경기도를 위한 삶의 복지가 향상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어느 분야보다, 경기도 일반회계 10조원 중에서 절반가량인 5조원을 담당하는 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 현재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상임위로 옮기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문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대중교통개편실태와 관련해서 그간의 경위와 경기도 입장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략한 말씀을 들었고 여러 안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 차례 회의도 하셨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서울시장님과의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물 양산이거든요. 그래서 6대 의회에 들어서 저희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성과주의예산제도, 성과가 뭐냐. 회의를 백 번, 이백 번, 삼백 번 하면 뭐 하냐 이거죠. 회의를 몇 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꾸 이렇게 서울특별시한테 전가시켜도 안 되고, 왜 이 문제가 발생했냐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손실보전액 때문에 서로 네가 더 많이 내라, 네가 더 많이 내라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고요.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2년 전부터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분은 민간 CEO의 건설전문가 출신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청계천 개발은 시장 되기 전부터 준비한 것이고 이것은 되고 나서 바로 준비한 겁니다. 서울특별시는 2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고 우리는 3, 4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서울특별시의 시정개발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성 차이입니다. 거기 건설교통을 하는 박사님이 몇 분 계신지 아세요? 경기도에서, 여기 지금 건설교통국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한 분이 계십니까? 이러한 인력의 차이, 여러 가지 준비부족 때문에 저희들의 진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근본적인 진단을 하셔야 되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현재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 주민들은 대찬성한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발상 자체가 엄청난 발상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서울특별시가 교통을 개편한 부분의 핵심이 뭡니까? 그걸 국장님이 알고 계시냐고요. 버스노선을 4개 기능으로 나누었고요. 버스운영체계를 준공영제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에 대해서 공동관리한 것이고. 기본핵심의 골자가. 전체노선을 170.6㎞로 나눠서 버스전용차선을 확대한 것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시켜서 기존에 있는 수익성도 제고하고 버스종합사령실도 만들어서 공동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교통카드를 만들어서 개발한 것이고 요금체계를 일원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진보적 발전이에요. 교통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단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 유기협조가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기도 일반회계의 10조원 중에 5조원을 담당하는 건설교통국에서 연구원 하나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연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경기도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교통망체계, 건설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건설 담당하는 박사님이 몇 분 계신지 아세요? 총체적인 준비부실이다 이 말이에요. 자, 11월을 그냥 기다려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다리는 방법 말고 대안제시를 못 했습니까?

현재로써는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단말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상의 대안제시는 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며칠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교통전문가가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왜 대안이 없다고 해요? 버스노선과 요금체계개편으로 서울특별시 예를 들겠습니다. 근본핵심은 공영제를 한 겁니다, 공영제. 그래서 시민중심으로 버스를 개혁하고 경제성과 서비스 기능 두 가지를 다 추진한 게 서울특별시의 핵심입니다, 이 골자가. 제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버스를 지원하는 경우에 유럽같은 경우는 재정보조 49%, 파리 58.2%, 런던 14.5%, 베를린 60%, 동경 14%, 타이베이 22.7%, 대한민국 7%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지금 이걸 통해서 몇 퍼센티지까지 올린 줄 아세요?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명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신도림역에서 환승합니다. 성수동까지 출퇴근하는 직원이에요. 총 29㎞인데 광명시에서 신도림역까지는 5㎞, 신도림에서 성수까지는 24㎞일 때 서울버스 타면 1,200원, 경기도버스 타면 1,900원 그래서 700원이 더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경기도는 버스노사가 아직 임금협약이 안 됐죠?

네.

왜 안 됐습니까?

지금 버스요금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노사도 현 단계로 그냥 있는 겁니다.

서울특별시가 버스공영제를 제일 먼저 공약하고 나서 지금 실천단계에 갔잖아요? 6개 도시도 그렇게 하기로 했죠? 준공영제 하기로 약속하셨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본 위원은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일정금액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버스공영제는 대세의 흐름이에요. 지금 거기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노사합의에 따라서 16.14% 임금을 인상했어요. 그래서 우수한 자원들이 서울로 다 가는 거예요. 노사협상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보가 없고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말이 다 됐는데 7개월 동안에 타결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노사분규를 악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을 올려주든지 다른 복지를 강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빨리 타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6.14%를 인상했어요. 그 다음에 6,400억원이 손실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 탓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은 저한테 대안이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것인데 한 60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에 의존하지 마시고 독자적으로 안을 만들 생각을 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독자적으로 했을 때 600억원밖에 안 들어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불평등조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너희들은 너희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안을 계획하셔야죠. 협상이 결렬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서울에 딸려가기만 하니까 11월까지 가서 또 하면 11월에 정기권 됩니다. 그것 외에 경기도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교통수단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수단은, 저희들은 전철하고 이것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금인상 없이 현행대로 두고 서울버스 수준의 인상차액을 지원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지원금이 6,000대로 계산했을 때 경기도에서 카드기계 설치할 수 있는 6,000대 전부를 요금 계산하더라도 1,300억원이에요. 카드를 70% 썼을 때. 그런데 전체 31개 시ㆍ군을 제외한 8개 도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고양, 하남, 남양주, 의정부 하면 이게 600억원 정도 들어요. 카드 70% 계산했을 때. 이런 단계적 접근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대안준비를 소홀히 한 건 사실 아니에요. 모든 전략과 전술을 서울특별시에 의존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서 나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할인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그 금액인데 그 금액만 달라고 하면 좋은데 그것을 서울시가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도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재정보조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는 왜 그러한 생각의 발상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는 국비 지원받고 그것을 합니까?

저희들도 혜택을 받은 것만큼 재정보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혜택을 받은 것만큼만 줘야지. 서울시의 적자분까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적자분을 줄 수 없으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야지. 줄 수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계속 고통받는 것을 방치할 것입니까? 안 되면 하지 말자고 해서 결렬시키고 경기도의 안을 만들어 내라는 말이에요. 이 교통전문가가 분석한 안은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 때문에 자꾸 장시간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자료로 드리고요. 이것은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합시다. 그리고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돼요. 서울시에 자꾸 의존하지 마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함중식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요즘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준비나 또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관내 지역을 한바퀴 돌던 중 일부 축대부분이 무너져서 거기에 참여했다가 우리 상임위 간담회시에 못 오고 본회의에만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요새 장마로 인해서 위험수위가 있는 부분들을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시리라고 믿는데요. 저희 지역구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지사님께서도 위험수위 1위로 뽑는다면 아시겠지만 거의 곤지암 쪽에 있는 삼주아파트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거기에 언제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못 갔다왔습니다.

직원이라도 다녀오셨냐는 거죠.

제가 갔다왔습니다.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그 지역에 보면 지난해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보면 물론 그때 한창 개발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어떤 질사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흘러 내리고 했겠습니다마는 이번 피해도 역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역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절개지 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다녀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위험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작년도에 저희가 나가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회사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거기에서 개선방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제가 나갔을 때는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라서 제가 이런 사항까지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위험요소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인ㆍ허가가 있다면 그런 것은 많이 지양시켜서 되도록이면, 좋은 지역도 많은데 그 산수, 더구나 절개지 대형공사를 해서 그런 지역을 주거지로 택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 공동주택이 꼭 들어갔어야 됐겠느냐 이런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아니면 주거지정을 하든 이런 것은 좀더 심도있게 됐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교통 쪽이니까 보면 계속 침수가 되는 상습침수지역같은 데가 있죠. 도내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그것이 장마 때면 상습 피해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지 그것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강석오 위원님께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습침수지역은 국비를 지원받고 거기에 도비를 보태서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개소수 및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작해도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한 2, 3년씩 걸리는 현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수해대책사업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개수율이 한 86% 정도 되거든요. 침수지역에 농경지침수와 또 주택침수는 분야가 달라서 농경지침수는 농정국에서 하고 주택침수는 저희 국에서 하는데요. 그런 도심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거의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워낙 저지대들이 많고 과거에 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도 건축법에서 지하에 주거시설이 못 들어가게 침수지역의 건축방법까지도 제한하도록 시장ㆍ군수한테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장ㆍ군수는 재해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개인의 사유재산 가격이 하락되니까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고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 신도시에서는 없겠습니다마는 기존 구시가지의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배수시설펌프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아니면 저희 도비가 허용이 되면 중앙정부의 도움만 바라지 않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재담당에 한 번 들렀었어요. 방금 전에 국비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들러서 신청순위를 봤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반평생 다 가야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화사업 쪽으로 아니면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있게 하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도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8호 국지선에 대해서 아직 어떤 계획도 없죠? 변동제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것만 한 거죠?

지금 당초 5개년계획에 98호 국지도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기회가 있어서 98호 국지도를 조금 선순위로 해서 중앙정부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현재 98호 국지도의 확ㆍ포장 계획은 아직 없죠? 그런 상태에서 한국물류는 아마 조건부 승인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회사에게 약 1㎞라는 확ㆍ포장공사비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동북아의 경제중심, 통일기지 쭉 해서 경기도의 도정목표가 나오는데 우리 도정목표와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업체한테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인ㆍ허가를 빌미로 해서 기업들한테 조건부 승인허가라고 해서 확ㆍ포장을 하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세요? 본 위원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주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일부 4개 도로에는 적극적으로 도비와 시ㆍ군비를 투자해서 기업하기 좋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ㆍ군에서 인ㆍ허가를 사유로 해서 그것을 사기업에 맡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 밑의 감사담당관실에 팀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지금 지사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물류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원 정도 거기에 조정해서 용역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작업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조건부 승인허가이기 때문에 4차선 확ㆍ포장이 안 되면 아마 그 물류단지의 허가가 빨리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책임있게 그 도로를 4차선 확ㆍ포장해서 빨리 기업도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이 굉장히 정체가 심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얼마 안 있으면 아파트까지 입주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통의 혼잡성을 우려할 때 도로 확ㆍ포장이 빨리 선행되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뜻은 어떠세요?

지금 강석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한 번의 사업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지도인데 국지도의 개발계획은 중앙정부가 수립하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인수해서 발주하면 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보상비는 지방에서 부담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어느 회사가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인ㆍ허가를 받아서 사업지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따라 다니면서까지 해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체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중앙정부에 그 국지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하신 물류창고 부분은 타 사업과 관련돼서 조정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많은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렌터카사업이 여기에 보니까 회사가 112개 업체가 있고 차량이 1만 1,768대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렌터카에 대해서 관리해 보셨습니까? 현재 렌트라는 자체가 차를 렌트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렌트를 안 해주고 있죠? 알고 계시죠? 렌트도 해주고 있지만 대리운전을 해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아마 렌트의 종류는 그냥 순수하게 차량만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렌트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렌터카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언론매체가 아니라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려고 했다면 흔히 알 수 있는 일이고, 렌트해 주는데 한 번 전화해서 차량을 타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왜 모릅니까? 그것을 아신다고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렌트업체를 양성화시켜서 많은 업체를 자꾸 인ㆍ허가 해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택시 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렌트는 렌트로써의 역할을 하게 해야지. 렌터카 자체가 어떤 택시도 아니고 영업행위하는 것을 계속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택시하고 렌트는 목적이 다른 것인데 그것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의 지도단속이 거기까지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택시대수를 증차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광명시 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에 오니까 마치 친정집에 온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본래 기계를 전공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우에서 엔진을 설계하면서, 또 공교롭게 인연이 돼서 건설기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제가 그쪽의 일을 다 하고 있지만 마치 내 전공을 하다 보니까 친정집에 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왔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처음 대면이기 때문에 우리 회의도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업무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의 역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꼭 지역구에 현안된 문제가 아니고 광명고속철도의 역사는 결국은 광명에 인접한 일곱 군데 시가 같이, 가까운 인근 시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 개통하기 전에 지사님하고 시장님들하고 같이 대책회의도 있었고 그런데 개통된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고속철도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에 한 2만 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거의 5,000억원을 들여서 역사를 다 지어 놨는데 광명역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과거에 4,000명, 그 동안에 쭉 4,500명 정도이다가 지금 한 5,000명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월 15일자로 한 10편 정도를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는 광명역사를 시발역으로 짓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중간에 지나가는 역사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현재 인근 지역의 개발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을 빨리 촉구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연결되는 전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통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서 40쪽에 보면 민간제안 경량전철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올해 5월에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고 고속철 역사를 빨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저한테 자료로써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께서 광명 고속철 역사와 관련된 개발계획 또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래 처음으로 건교위원회가 시작되는 날인데 비도 많이 오고 또 여러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뵈니까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마음이 훈훈합니다. 그리고 또 유능하신 국장님이하 과장님 여러분들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예산이 한 5,000∼6,000억원 되는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총 예산의 11% 이상 지금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오니까 마치 무슨 커다란 배를 탄 것 같아요. 먼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실감이 납니다. 경기도민이 일천만이 넘고 우리 건교위원회는 일천만을 운전하는 무슨 배에 올라있는 것 같고 지금 또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전문분야를 전공하신 지식을 갖추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오전에 우리가 직원을 소개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좀더 자세히, 우리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더라도 참석하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오는데 뒤에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면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나머지 2년간 예산을 뭐 적게는 약 2조원에서부터 한 30조원까지도 다뤄야 할 서로간의 인적 구성인데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 히스토리(personal history)를 좀더, 이것은 누가 담당이신가, 지역정책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누가 주로 담당하세요? 건설교통국의 총체적인 기획과 이런 것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세요?

지역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지역정책과에서. 다음 기회에는 디테일한 퍼스널 히스토리(personal history)를 보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건교위원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인원이 바뀌었는데 도지사실에 보고하러 가시면 명찰들 안 달고 가시나요? 여럿이서 갈 때는 달고 가시죠? 명찰을 좀 다세요. 빨리 친해져야 되니까, 뭐 강압적이고 어떤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들하고 빨리 친해져야 업무협조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찰을 모두가, 저희도 달라면 달겠는데 저희는 앞에 명패가 있어서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업무보고는 연초에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뀐 사람한테만 처음이지. 잔류하고 계신 위원님들은 두 번 들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도 급박하니까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읽어보고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알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아까 서울시와 4회에 걸쳐서 도지사와 시장간에 면담이 있었고 자체 내에서는 3회 정도의 비상대책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교통문제를 가지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다른 분도 아니고 전 건교위원장을 하시던 분이 5분 발언에서 이것을 질책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3회의 대책회의를 했고 4회에 걸쳐서 시장과 도지사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는 몰라서 다른 평의원도 아닌 건교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책을 해야만 되고 여러분은 왜 질책을 받으셔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지역 말단적인 데서부터,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가까워야 할 의회에 서너 번씩 누구를 만나고 토의를 하면서도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시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의원의 배지를 달고 지역을 다녀보면, 저 화성출신입니다마는 화성시민들이 볼 때도 "아, 우리 동네 길 납니까?" 그러면 이걸 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알고 하는 얘긴데, 그렇게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획하고 입안하고 검토할 때부터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상견례의 성격이 많고 우리 전임 위원들이 연초에 보고를 받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깐만, 그 문제는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사업을 검토하고 터치할 때부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하고, 향후 이 교통문제로 또다시 그런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건교위원 중에 한 분이라도 연락을 주셔서 심각하게 한번 같이들 해보세요. 서울시 의원들이나, 서울시를 가실 때도 저희들을 동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을 주시죠.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장급 담당하고 과장님들하고도 서로 빨리 얼굴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명찰 이런 것들 외에도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또 지사님께서 직접 통화 내지 대면하신 사항을 어제 전 위원장님이신 한충재 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6월 2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그것이 전혀 없는 냥 이렇게 5분 발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섭섭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통대책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지역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별로 모아가지고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보고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31쪽에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택지확보를 금년에 약 3만 2,000호 하겠다는 것인데 이 3만 2,000호에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호수가 포함된 겁니까?

지금 이 호수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호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고요. 앞으로 하는 그린벨트지역의 임대주택호수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인데 이것이 2007년까지는 매년 3만 2,000호씩 짓고 그 이후부터는 4만호씩 짓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과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경기도나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이 시행으로 택지 확보가 진행되고 있는 시ㆍ군하고 지금 협의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관련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본다면 지금 서울시가 담당해야 될 주택세대수 확보를 위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2002년도에 발표한 그린벨트지역의 조정가능지역을 풀어서 쓰는 걸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정가능지역 면적 내에서, 건교부가 독단적으로 추진을 하는 물량 3분의 1정도가 우리 경기도가 감당하는 세대수입니다.

방금 건교부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교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경기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에 동의하시는 거죠?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 확보를 위해서 건교부에서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좀 싼 값에 공급을 해야 되고 또 교통도 좋아야 되는데 싼 땅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GB지역을 찾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건교부의 그런 입지선정조건이 경기도에 부합되는 것이 많다. 건교부 입장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건교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의 택지를 개발하고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해당 도인 경기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시ㆍ군은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의 택지도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교부에서 경기도 GB지역 내에 국민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열아홉 군데 지역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희하고 의견조율을 하는데요. 물론 그 발표하기까지는 시ㆍ군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의견조율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찬성한 시ㆍ군도 있고 반대한 시ㆍ군도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이 뭐냐 이거죠.

우리 도 입장은 시ㆍ군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개 시ㆍ군, 여기에 포함돼 있는 10개 시ㆍ군에서 동의하는 시ㆍ군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시ㆍ군도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모든 호수가 약 3만 2,000호라고 한다면, 그렇죠?

매년…….

금년도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해서 3만 2,000호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택지 모두를 수용한다는 조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3만 2,000호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반대하는 시ㆍ군이 있는데도 경기도에서 그런 시ㆍ군을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장하고 지금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면서 저희들이 성장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속에 들어가는 그런 면적에는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면적도 있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유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어쨌든 국민임대주택으로 택지선정된 시ㆍ군이 그 자체적으로 조정가능구역으로 지정을 해놨다는 것은 자체 시ㆍ군에서 그 땅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으로 표기를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계획을 잡아놨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특히 시ㆍ군의 입장이 전혀 무시된 상태에서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임대주택 택지지정이 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중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일정부분 입장을 갖고 견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일정부분 견제하는 입장을 스탠스를 좀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교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금년도에 3만 2,000호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시ㆍ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고 건교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3만 2,000호를 짓는다는 것은 건교부가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면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올해 3만 2,000호를 지을 계획이고요. 연차적으로 계획된 것은 지금 건교부가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면적과 또 기이 저희들이 승인받아 놓은 면적까지도 전부 포함된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건교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15개 지역 중에 5개 지구가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금 시ㆍ군에는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함께 의견을 제출하고 경기도의 의견도 제출하도록 공문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직 권고기간이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 경기도의 의견을 중앙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15개 지구 중에 5개 지구를 한 것은 일부 시ㆍ군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지구도 포함됐고요. 극히 반대하는 그런 지구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건부 수용하는 5개 지구만 우선 선정돼서 의견조율이 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곡한, 완강한 반대의사라 하더라도 조건부 입장을 개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현재 자치 시ㆍ군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두 번째는 건교부에서 GB지역 내에 국민임대주택 입지선정을 하는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땅값이 싸다.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놓고 보면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곳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이렇게 국가에서 강탈해 가려고 묶어 놓은 거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민원이 또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해서 경기도에서 좀 강하게 중앙정부에 입장을 개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대형규모의 아파트 형식으로 공급하는 방식 외에 연립주택이나 단독빌라 등을 구입해서 쓰겠다는 방침도 가지고 있죠?

건교부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단계에는 안 들어가 있고 우리가 택지개발하는 주공이나 토공 또 지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임대주택을 짓게 해서 토지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그것과 병행해서 연립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일정부분 입장정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정책 반영여부를 좀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수준향상의 사업내용으로 보면 모두가 공동주택 건설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입지가 모두 경제적 약자인 도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입지를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에 있을 때는 이게 이용이, 가동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연립주택 등을 이용한 임대주택을 이용한다면 바로 그 도시 내에 연립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32쪽에 가로환경조성건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특별하게 가로환경정비사업건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요지는 뭐냐면 담장벽화그리기사업을 주로 한 가로환경정비사업이 2, 3년 내인 1, 2년 정도의 시한부사업이라는 문제의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지난번 저희한테 주신 2002년 2월 보고자료도 마찬가지이고 7월에 지금 주신 자료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이나마 반영 내지는 검토를 하셨다면 담장벽화그리기와 더불어서 기타 안으로 내드린 것들을 사업의 내용으로 얹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사업내용의 대명사를 담장벽화그리기사업으로 명기를 하고 있어서 그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옳다고 일정부분 동의를 하셨는데 그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담장벽화그리기사업이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적당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어느 지역을 가보십시오" 하고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아마 그렇지 않고도 다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담장벽화그리기사업들이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면 시ㆍ군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사업으로 시ㆍ군에서 예산을 각 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담장벽화그리기라든가 아주 생산성이 낮은 선택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쓰시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장기적인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곳에 쓰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로환경정비사업 같은, 담장벽화그리기사업 같은 단순한 사업보다는 좀더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장기적인 사업에 돈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6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망 대폭 확충사업인데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의 주가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광역도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사업은 대부분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서울시하고 광역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협조가 잘 안 되죠?

서울시가 많이 거부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하루 이틀 일어난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요. 광역도로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가 경기도와 서울시의, 소위 지금 다른 많은 도로문제나 교통문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핵심적인 문제들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안 되는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가 잘 되리라고 보기는 좀 난망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례로 계수대로 같은 데 보면 작년도 사업까지, 금년초 저희한테 보고되는 문서도 '05년 12월 개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슬그머니 2007년 개통으로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계수대로건과 관련해서도 수차 저희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도 협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 시ㆍ군에서, 광역도로사업이 자체 시ㆍ군으로 넘어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추진해 내기가 하여튼 난망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소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내지는 건교부 등과 협의할 때 이런 현안사업들을 정리해 가셔서 좀 하나하나 끌어내주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40쪽인데요. 기간철도기본계획 수립되고 있는 사업 중에 시흥선하고 여주선이 있는데요. 시흥선과 여주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느 노선을 거쳐서 어떻게 가는 것인지.

시흥선은 소사에서 원시동까지 복선전철사업이고요. 여주선은 성남에서 여주까지 가는 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선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소사∼원시간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건교부에서 확정된 안도 소사∼원시 아닌가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시흥선이라고 하셨죠?

앞으로는 이렇게 소사∼원시선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입니다. 예방위주의 재난관리인데요. 그간의 추진실적에 비상구찾기운동 1,469개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매월 4일을 재난의 날로 정해서 재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의 비상구가 어디 있다는 것을 백화점이나 극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의 비상구를 찾아 알리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 시간 건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용자들을 상대로 하시나요?

거기 훈련에 참가하신 분들이요. 그리고 건물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야 다 알고 계신 거고요. 그 훈련에 참가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아니, 이 사업의 효율성이요. 대형 백화점이나 큰 건물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건물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어느 시점에 누가 들어오는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날 처음 그 건물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비상구찾기운동 이런 사업이, 그간에 해왔던 사업이 효용성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홍보지 같은 전단을 배포하고 그럽니다.

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7쪽입니다. 예전에 쭉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추가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건교부에서 양재∼신갈간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 발표된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부고속도로가 확장된다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고속도로의 부족으로 680∼1,200㎞가 수도권에 더 필요하다는 이런 용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저희가 지금 기본타당성 검토를 하는 제2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건교부에서 고속도로 총량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2경부고속도로 개설하는 건이 필요하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포함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대폭 더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1조 5,000억원을 들여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느 정도 더 실효성이 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제2경부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는 건교부를 졸라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과 건교부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 하면 저희들이 교통량 분석까지 해서 필요하다면 직접 할 생각까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교부에서 조사한 내역에도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는 노선으로 확정해서 필요하다라고 조사가 돼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교부에서 발표된 것은 현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그것도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확장도 하고 추가로 경기도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노선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도로개설을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서 해주겠다 그런 겁니까?

타당성이 있는데 순위가 한 10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정리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노선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중앙정부에서 도로개설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중앙정부에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고속도로 확장도 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제2경부고속도로도 타당하다라고…….

그런데 저희같은 아마추어가 보기에는 우리가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으로 선정하고 있는 오산 IC에서 순환선 서하남 IC를 지도상으로 보면 결국은 오산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서쪽에 있는 서울시민들이 진입하기 편하게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이 지금 설정돼 있는데 지도에 보면 그 노선에 외곽순환도로가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부고속도로 오산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런 정도를 위해서 1조 5,000억원을 쓰는데 이게 맞냐. 물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추어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중앙정부에서 대폭 확장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를 좀 감안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변수가 생겼다는 거죠.

변수가 생겼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교통량을 전부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2경부고속도로도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조 5,000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민자도로로 검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사항이 연말까지 되면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층분석을 해서 추진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불법ㆍ불량광고물 정비전략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시범가로를 지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4개 지구만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최소한 사업구역을 한 곳씩 우선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확충을 시켜 나가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1개 시ㆍ군으로 조속히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이외에도 중점적으로 한 40억원을 투자해서 몇 개 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지구 플러스 알파를 저는 빨리 확충하자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대중교통요금체계와 관련된 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주고자 하는 손실보전금하고 서울시에서 기대하고 있는 손실보전금하고의 갭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문제인데 그 갭을 줄이든가 아니면 그 갭에 대한 안으로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원할 때 얼마의 돈이 나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정절차를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하셨습니까?

중앙정부하고 논의한 것은, 뭐 서울시의 지하철하고 버스관계는 중앙정부의 지원요청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다만 국철은 중앙정부가 교통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국철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결손금 재정지원이 50%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 7월 9일 회의에 가서도 철도청에서 지방정부에서 결손금 부담할 것을 요구하기에 중앙정부가 일정비율을 부담하면 지방정부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4일의 회의에 가서도 경기도가 부담을 안 한다는 식으로 건교부가 얘기하기에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앙정부에서 왜 중앙정부의 돈만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기에…….

그 말씀은 다 좋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김현욱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워낙 뜨거운 감자여서 각종 언론보도나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선진국 뭐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다는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백데이터들을 준비해서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인 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요. 즉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손실부분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까지 너희들이 보전해 줘라, 그 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결국은 수도권 2,500만명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접근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해달라. 그 근거로 다른 선진국에서도 대중교통요금에 대해서는 보전하고 있다. 그런 데이터가 준비되어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만 부딪쳐서는 저는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계속 끌어안고 가서 이 논의를 해야만 그나마 짧은 기간에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두 자치단체간에 부딪쳐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는 게 우리 경기도버스를 타고 전철 갈아타는 것, 그 대중교통 이용형태를 보면요. 그 다음에 경기도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시 서울버스를 타는 것, 또 하나는 경기도버스를 타고 서울버스를 타는 것, 대중교통의 이용유형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한 장의 카드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월 초순에 수도권도 전철을 지금 서울시처럼 정기권이…….

아니 전철 뿐만이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운영될 때는 지금 교통카드 한 장으로 될 수 있도록 개발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T머니하고 소위 말해서 유사하게 호환이 가능하겠죠.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가 같이 고민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저녁까지 2월에 해준 업무보고자료하고 이번 7월 16일에 해준 보고자료를 보면서 너무 똑같다. 서운했었던 게 뭐냐하면 보고라는 것이 가장 따끈따끈한 현안부터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따끈따끈한 현안은 빠지고 왜 이런 페이퍼로 볼 수 있는 보고만 할까 해서 오늘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왔더니 대중교통과 관련된 건이 있어서 많이 누그러졌는데 그래도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설교통국의 업무 중에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이라면 대중교통요금과 관련된 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김포 신도시 축소건도 저는 작지 않은 현안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은 건입니다마는 성남 분당하고 용인 구미동인가요? 거기 도로문제도 상당히 큰 현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매번 보고하실 때마다 내지는 회의 있을 때마다 "내용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닥이 잡혔습니다."라는 것은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뜨겁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이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일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치고 다른 것이 선행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부분들에 대한 보고를 병행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최소한 김포 신도시 축소건에 대한 문제, 이것도 작지 않죠? 그 다음에 성남 분당건도 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논의되는 그 지점들을 계속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7월 1일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요청한 건에는 1건이 복사가 많은 건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16일인데 그 정도면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지역개발국도 마찬가지고 건설본부도, 건설본부만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아봤을 뿐 다른 데서는 일체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바쁘셔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바쁘시더라도 공부하려고 열정을 보이는 사람한테 되는 대로 자료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다고 가져온 것을 보니까 한 가지 도로부지 점ㆍ사용의 체납자가 조금 취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건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하천부지는 됐는데 도로부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것만이라도 드리는 것으로 했었는데 아마 자료가 도착이 안 됐으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6일까지 왔을 때는 그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별로 성의있게 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취합을 하면서도 미리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각도가 빗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외곽순환도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산에서부터 오다가 보면 송내, 송내 쪽이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고요. 또 청계요금소를 가기 전에 의왕 쪽으로 가는 경기도유료도로 접목구간부분도 상습적으로 정체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러시아워에만 상습적인 정체가 됐습니다마는 근래에는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그런지 24시간 정체구간인 구역인데 혹시 36쪽에 보면 상습정체구간 해소 해서 수원역 우회도로 등 55개소에 1조 9,63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중에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의 관리청은 건교부장관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속도로에서 경기도 도로로 접목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도 아닙니까?

네.

그것도 도로공사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유료도로로 개설해서 유료화시켜서 요금을 받는데요. 혹시 1,000만 인구가 이용하는 그 도로가 상습적으로 정체되어서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유료화해서 800원씩 구간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과천으로 나가는 도로와 의왕 쪽으로 오는 도로가 한 구간 한 차선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면서 8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편리성을 위해서 요금을 내면서 통행을 하겠지만 징수를 하는 도의 입장에서 1,000만 도민이 이용하는 접목구간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순환고속도로와 저희들 유료도로가 만나는 학의JC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의JC에서 과천구간이 밀리기 때문에 그 이전 의왕에서 돈을 내고 들어오신 분들도 동시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학의JC에서 과천시까지 4.25km를 양쪽으로 2차로씩 확장할 계획으로 공사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 터널공사라든가 교량확장이라든가 일부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통은 원활해지겠습니다마는 청계요금소 가기 전에 좁은 진입로 하나를 가지고 과천으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수원으로 내려가는 차선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과천으로 가는 차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가 상습정체구간이고 그 차로 인해서 수원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차량들까지도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천 쪽으로 내려가는 1개 차선을 다시 한 번 설계해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전에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 도로 접속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접속 또 저희들 통행구간의 교통량들로 봐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면 저희 유료도로구간에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기술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저희 도로가 확장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도로공사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개선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접목구간이 앞으로 정체가 더 될 걸 예상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료도로가 정체되면 될수록 도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용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그냥 이대로 놔두고 어느 시점에 가서 협의를 한다면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도로공사하고 절충하셔서 접목구간 공사비를 도로공사에서 낼 수 있도록 어떻게 회의라도 해서 그런 방법을 유도해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유료도로가 정체가 심해진다고 해서 일산 쪽에서 내려오는 일산, 군포 또 의왕, 안양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진입하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유료도로를 넓힐 계획에 있는 공사시점에 맞추어서 진입로 1개 차선을 만들어서 과천, 서울로 나가는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수원, 의왕으로 가고자 하는 운전자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방향이지. 유료도로가 막힌다고 그래서 차선 하나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수원에서 과천 쪽으로 가는 이용객만 유료도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일산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부천이라든지 산본, 안양에서 오는 사람들도 역시 요금을 내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수원으로 올 때는 800원이라는 요금을 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1개 차선을 넓혀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경기도 예산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도로 1차선을 늘려줘야, 여기의 자료대로 보면 상습정체구간 해소한다는데 말로만 해소한다는 것이지. 주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하지 말던가요. 거기도 분명히 상습정체구간인데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밀린다고, 막힌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요. 수원 쪽으로 의왕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도로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전용차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키지 않아서 막히는 것입니다. 물론 24시간 개방은 안 되어 있고 지금 대기차로죠. 비상차로를 이용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천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점유를 해놓고 그래서 거기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전용도로개념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밀려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금 확장을 해놓으면 또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좀 전에 지적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개통시기에 맞춰서 그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받을 용량이 될 때 같이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구간이 전에는 정말 카파라치 사업장으로 변할 정도로 카파라치들이 많았어요. 그 시간을 오전 9시까지만, 우측에 간선도로입니까 아니면 볼라드 설치도 안 돼 있고 차선만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안내간판도 보일락 말락 조그맣게 설치를 했어요. 오전 9시까지만 우측차선을 허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다니다가 카파라치한테, 아주 거기가 카파라치 사업장이에요. 얼마나 많이 찍히는지 제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도 상당히 많은 수량의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의왕시청도 찾아가서 개선을 요구했었고, 그런데 결국 개선체계라고 하면 도로공사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과천, 서울로 가는 전용차선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출퇴근하는 시간뿐이 아니고 24시간 상습적으로 서울로 올라가는 과천 쪽으로 가는 차량들로 인해서 수원, 의왕으로 가고자 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구간만 지나면 의왕요금소까지 막힘없이 아주 소통이 잘 되는데 항상 그 구간이 과천으로 가는 차량들 때문에 막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 어렵더라도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1개 차선을 늘려서 여러 지방에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하고 도로공사 담당하고 저희 직원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확장하는 시기에 맞춰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시고 거기에 허점이 있으면 이정표라도 보강을 해서 교통체증을 좀 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최대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최대현안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에 따라서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의 지금 최대현안사항은 서울시, 철도청하고의 교통문제 또 미군기지의 평택, 동두천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체계 문제는 말입니다. 서울시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원만히 타결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중앙지 1면 톱기사를 보셨습니까?

오늘 신문은 제가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못 봤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고서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태산같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중앙지 1면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미2사단 2여단의 각종 최첨단 장비들이 부산항 부두에서 이라크로 가기 위해서 선착을 기다라고 있는 모습이, 신문사마다 자료가 틀립니다. 그게 1면 톱으로 났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도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서는 계획이 돼 있던 것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이 돼 있었죠?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여단 3,600명이 8월까지 일방적으로 철수입니다, 재배치가 아니라. 철수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죠?

철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가 동두천 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사님이 현장방문도 하시고 또 대화도 하셔서 지금 제2청하고 동두천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자료를 다 받아서 그 자료가 형식적으로 또 내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전국에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1면 톱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현재 그 장비들이 전부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고 있던 장비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군 수뇌부의 최고지휘관에 올라가려면 최전방 근무를 한 경험이 없으면 못됩니다. 일선 전방근무를 해야만 근무평점도 더 좋게 주고 진급도 빨리 하고. 그런데 동두천 시민들은 지금까지 50년 역사동안에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군부대가, 동두천에 사단사령부가 주둔했죠. 그로 인해서 파주, 연천, 포천, 양주 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년 역사 동안에 남쪽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미리 건설돼 가지고 진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안보라는 미명하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여 있어서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설교통국 내에서도 동두천 문제를 대하시는 걸 보면 2청에 지역개발국이 있다 내지는 기획행정실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 미루시는데 현재 미군이전재배치추진지원단이 건설교통국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은 땅 수용이 필요하니까 특별법을 제정해 주고 미군이 철수되는 동두천지역은 특별법 제정도 안 해줘서 동두천 전 시민들이 연일 시위를 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건설교통국에서 이전재배치라는 말만 하지 일방적 철수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발빠른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에 장경순 동료위원님께서도 상습정체구간 해소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하고 용인 그 사태가 마찰음이 나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실력행사까지 돌입했죠. 그 동안 경기도는 뭘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죽전하고 구미동 도로 연결하는 문제는 성남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 7m 구간이 도로로 돼 있고 그것이 분당지구 사업준공인가 시에 도로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 따름이지 지목도 그렇고 도로입니다. 그리고 죽전사업을 인가하면서 그 도로와 연결되도록 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엊그제 발생된 민원이 아니고 벌써 그 이전인 중앙하이츠빌라라는 죽전의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성남시와 용인간에 갈등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기도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법정까지 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요.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요지가 거기 있습니다. 현재 교통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교통마찰, 또 혼잡지역 있죠. 이런 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간에 상습정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지자체의 장들이 서로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죠? 분명히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다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질타를 드리고 또 지금 수원역 우회도로 등 55개 사업 해서 1조 9,000억원, 약 2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경기남부에만 2조원입니까?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아니, 전체가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

네.

그러면 현재 이것도 제가 봤을 적에는 예산을 한 50%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우선적으로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면, 지역개발기금에서는 상습정체구간에 50%를 도에서 보조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 물론 도 건설교통국은 냅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50%는 세이브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세이브해서 다른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지자체에서도 각 지자체가 서로 부담비율이 틀립니다. 틀리지만 지자체에서도 100%를 놓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보다 100%에서 50% 떼고 50% 부담비율로 했을 때 지자체부담도 좀 덜하다고 봅니다.

이 해소대책사업으로 하는 55개소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쓰는 시ㆍ군에 대해서 50%를 도비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시ㆍ군보조비율 적용을 안 하고요. 그냥 50%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지역개발기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 돈을 갖다 쓰려고 하지도 않고 또 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습정체구간 해소에 지역개발기금을 우선 갖다 쓰면 50%를 도에서 보조해 주는데 그 50%를 안 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도 있잖아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생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가 너무 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점진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또 중앙정부의 보조도 줄어드는 입장 아닙니까? 마냥 어린아이처럼 도에 기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지방균형발전에 역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지자체에 잘 컨트롤 해주십사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답변이 잘 됐습니까?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긴 회의를 주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과 또 오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한번 이런 문제를 전화 유선상으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이 시에서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보고를…….

국민임대주택, 지금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100만호 임대주택사업건에 관계돼서 수원시의 모지역에 약 96만평의 택지를 조성해서 60%에 한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진 중에 있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5개 지구에 지금 수원지구가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직접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전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님을 갖다드리라고 저희 직원을 통해서 전달한 걸로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서수원지역에 호매실동을 비롯해서 약 96만 4,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96만 4,000평의 60%에 해당하는 지역을, 약 12평에서 18평의 아주 작은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서수원지역의 주민들이 2만명 서명운동에 돌입돼 있고 여기에서 자손 대대로 몇 대째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내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이런 위기감에 굉장히 너무 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원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낙후된 서수원지역이 개발돼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사항을 노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 내지는 충분한 토의없이 일방적으로 중앙부처의 의견만 받아서 발표한다면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단히 좀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5개 지구에 대해서 지자체의 공람공고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 도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수원시 것은 아직도 의견제출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5개 지구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지정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해도 좋냐 안 좋냐, 지자체에 물어보는 그런 단계이지 지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서 건교부에서 지정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매년 3만 2,000호의 임대주택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수원의 임대주택이 이번에 정부 발표안을 보면 1만 8,000호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계획이 3만 2,000호인데 수원에 한해서는 1만 8,000호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96만 4,000평의 60%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그 지역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 지역이 슬럼화가 돼서 경제활성화보다는 오히려 기피현상이 돼서 그 지역의 경제가 낙후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시와 타협을 지어서 꼭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면 가급적 50%로 내려주시고 또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96만 4,000평에서 중심에 있는 자연부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외곽에 소속돼 있는 자연부락은 제척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주택사업을 하신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수원시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 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저희 의견도 독자적인 의견이라기보다도 지자체인 수원시의 의견을 존중해서 경기도의 의견이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23쪽 주택재건축 추진방향 확립에 대한 내용 중 경기도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를 위해서 금년 2월 29일에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현재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면 안전진단 예비평가대상지는 어디였는지 이것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아울러 대상지역 평가결과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떠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내의 우수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참하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내에 있는 많은 기업체가,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업체가 서로 시행하려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체선정기준은 어떠했는지 알려주시고 또 현재 보시면 현대기술연구소 진입로 개설 외에 총 사업이 4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은 기업이나 공장의 진입로에 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세계일류기업인 삼성과 SK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많은 중소업체들이 수원에 포진하고 있는데 지금 고색동에 게임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지방산업단지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꼭 공장진입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로개선사업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수원은 아시다시피 북문 쪽의 한일타운부터 시작해서 동수원사거리, 시청사거리 또 터미널사거리가 동시에 고가 및 지하차도공사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가을쯤이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올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서부우회도로 공사 및 저쪽 우만고가차로가 완공돼서 약간의 차량이 우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의 큰 사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꼭 기업하기 좋은 그런 공장진입로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수원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산업도로가 엄청난 교통대란으로 해서 기업현장의 물량이동이 어렵게 되고 그러면 기업이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되고 엄청난 에너지 손실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도에서 일부 승인을 해줘서 예산지원으로 수원시에 이런 큰 공사를 하게 됐는데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실 바에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지원과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수원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소도시인 도청소재지 수원이 정말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나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장 중에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대기술연구소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라든가 발전관계 이런 것을 위해서 현장에 갔었는데 그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2.7㎞ 되는 구간이 아침 출근하는데 30분 내지 40분이 걸린다는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 반반을 부담해서 80여 억원을 지원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화성 팔탄공장 진입로도 이게 소규모 공장이지만 한 15개의 공장이 있는데 토지분쟁이 있어서 전 토지소유자는 사용승낙에 의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소유자가 바뀜으로써 사용을 못하게 해서 공장진입이 어려워지니까 거기 기업하시는 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공장을 닫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노선의 법정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기흥 톨게이트는 우리 도는 아니지만 거기는 삼성반도체를 출퇴근하는 분들이 정체길이가 한 1.3㎞ 되면서 시간이 20분 내지 25분이 정체가 됐어요.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톨부스 2개를 만들고 기존 톨부스에 복수요금소 3개를 만들어서 그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은 정체길이도 짧아졌고, 20분 이렇게 됐던 것이 지금 모니터링 해보니까 4분 내지 6분 정도로 정체가 해소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용인 델파이사 진입로는 외국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진출입도로가 부족해서 당초 델파이사에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델파이사에서는 그 진입도로를 좀 우리가 해결해 주면 그 만큼을 더 투자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짧은 구간이지만 한 10m 되는 도로를 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팀을 따로 만들어서 인허가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업자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기업이라든가 내국인기업의 어려움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50인 이상인 1,400여개의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조사해서 아직 그 용역은 마무리를 못하고 다른 도로사업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색동 산업단지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원시에서 4개 구간의 입체화도로 관계도 물론 수원시에서 큰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방문해서 교통체증이 최소화되도록 그 부분에 대한 설계라든가 우회도로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수원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1번 국도 내지는 산업도로에 차량이 몇 대 정도 이동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교통량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우리가 해나갈 것은 꼭 멀리 보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년을 근무했고 여러분을 뵙고 같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하게 돼서 매우 반갑고 고맙습니다. 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많은 폭우가 왔다고 합니다. 마음은 현장에 가고 싶으시고 비상대기도 하고 싶으시지만 두 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비 발전된 9개 지역을 선택해서 3개년 동안 100억원씩 해서 900억원을 준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괄 한 군데 꼭 100억원씩 맞춰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억원에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위사업명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시ㆍ군에 조건없이 100억원씩 보조를 해주고 시ㆍ군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용역비 3,000만원을 추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용역결과를 보니까 100억원으로 맞춘 시ㆍ군도 있고 100억원이 훨씬 넘게 200억원으로 된 시ㆍ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ㆍ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200억원이라고 그래서 200억원을 준다면 100억원으로 설계할 시ㆍ군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100억원을 한도로 기준을 둬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정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속사업이라서 3년 동안 하면 인플레라든지 뭐든지 해서 분명히 차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 하다가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염두에 두시면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딱 100억원에 맞출 수는 없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역발전기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한 특화사업, 지역여건의 조성, 균형발전 이렇게 등등 이유가 되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아트밸리, 야생화단지, 송내사이언스타워, 역사문화촌, 안성마춤 문화랜드 등등해서 이것이 우리의 내용과 맞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간섭하셔서 꼭 "지역에 100억원 줄게, 당신네가 알아서 써"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도단위 기관에 계신 분들이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협력하셔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기만 갖다 줄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30일에 시ㆍ군에서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9개 시ㆍ군에 대해서 용역서를 받아가지고 7월 7일에 전문가를 포함한 실ㆍ국 관계국장님 포함해서 행정부지사 주재하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개 사업을 사실상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 그래서 이 사업들은 나름대로 필요하고 투자가치가 있다는 판단하에 시ㆍ군에서도 올려졌고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부분수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확정을 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너무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관여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린다는 뜻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이것은 간단합니다. 33페이지에 민북개발사업 2개 면 그랬는데 어디 면인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찾기 어려우시면…….

김포시 월곶면, 화성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내용을 민북개발사업이라고 사업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도로든지 교량이라든지 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보조했을 때 예산이 전용된 사실들을 '91년부터 현재까지 5억원이상짜리만 자료를 해주실 수 있나요?

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사실상 전용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 전용관계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91년도가 아니라면 '93년도, '94년도분만이라도 취합하셔서 이러한 형태가 계속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기에 자료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먼저 2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오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주 좋은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같이 경기도내의 건설교통분야 업무를 논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불행하게도 경기도에서 가장 난개발이 심한 수지출신 위원으로서 2년 동안 난개발 치유를 하고 다른 상임위로 가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치유가 안 돼서 2년 동안 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나치게 그 지역에 대한 질의나 요구가 많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원 2기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열심히 일을 잘 하셨지만 다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 또한 국장을 위시한 여러 공무원들에게 지난 2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 건설교통분야에서 정말 크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생각이 안 납니다. 다른 타 시ㆍ도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서울시같은 데는 청계천을 금방 들어내 버리고 또 시청앞 광장 잔디도 가르고 제가 제대로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경기남부권지역에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2000년도에, 그러니까 난개발이 시작된 게 1994년도죠. '94년도에 준농림지역에 건축을 허용하면서부터 포도송이식 소규모 작은 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6년 동안 지켜봤죠. 6년 동안 지켜보다가 "아, 이것 교통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래서 2000년도에 급기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9개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영덕∼양재도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영덕∼양재도로가 발표한 지 4년이 됐는데도 아직 아무런 설계도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다 보면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께서 취임 때부터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것이 임기 내에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늦어지는 건설교통업무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다듬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태주 위원님께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건설교통국 일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면서 영덕∼양재를 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일을 한 사람하고 보는 사람하고 어느 쪽에서 평가를 해주셨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년 동안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태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사업이 아닌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가용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를 찾아서 지금 1억 2,000만평 내지 2억만평을 확보해서 20년 내지 30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설교통국의 모든 사업이 단발성, 단기성으로 인한 금방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양재간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 난개발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2조 4,000억원을 들여서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으로 9개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지원사업이 아닌 부담사업으로 해줌으로써 토지공사, 주택공사, 건교부, 지자체 등 전부 부담만 시켜놓고 자기네들은 발표만 하고 지원은 한 푼도 안한 상태입니다. 영덕∼양재는 토지공사부담분으로 24㎞에 당초 6,800억원을 투자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교통분석을 해보니까 4차로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6차로 내지 8차로가 필요해서 그것의 비용계산을 해보니까 1조 2,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6,800억원 이상 되는 금액을 민자로 가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민자사업자를 지정 확정하고 노선을 결정하려는 단계에 주민들이 노선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노선확정이 되지 않아서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남부의 교통개선대책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당초 계획연도인 2006년 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각 부담기관에서 열심히 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미진한 구간도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교부에서 계속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가져서 확정해서 금년 말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덕∼양재도 그렇고 다른 문제되는 노선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행청하고 조속한 마무리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계획을 보면 외곽에는 도로가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신갈∼풍덕천같은 경우에 그게 다시 풍덕천으로 넘어와서 23번 국도 그것을 어차피 통과해서 판교로 가야 되는데 우선 기본이 서울에서부터 밖으로 길을 넓혀 나가는 방법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도로건설을 하기는 많이 하는데 주로 외곽에서 해서 거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실정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지도 23호선은 시행자가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갈에서 풍덕천까지는 용인시가 시행자가 되겠고요. 풍덕천에서 금곡 IC까지는 경기도가 시행자가 되고 금곡 IC부터 서울시계까지는 판교사업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각각 다르고 시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서울 쪽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행자가 다르고 시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도로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시기는 구간별로 다를 수밖에 없고 판교사업자가 제일 늦게 결정되어서 서울시하고 접하는 구간이 제일 늦게 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반대로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빨리 시작해서 빨리 마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엇나가는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사실 그것은 안 맞거든요. 거꾸로 도로가 넓혀져서 들어온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미 건설된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른 어떤 비상대책을 세워서 공기조정은 절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만 공기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보상문제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원활히 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첨단행정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죠?

네.

여기의 면적이 약간 줄었습니까?

네, 약간 줄었습니다.

얼마가 줄었습니까?

IT부지를 제척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줄었습니다.

좋습니다. 2만평 줄은 것은 좋고 줄었기 때문에 뭐 달리 지장받는 것은 없죠? 문제 없죠?

네, 문제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선 난개발 치유를 위해서 연구하다가 막바지에 결론을 낸 게 법도 바뀌었겠지만 선계획 후개발 이렇게 되어 있죠. 선계획 후개발인데 영덕∼양재 도로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이 공기가 지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신도시 건설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 계획을 확정한 것은 지난 6월 30일이지만 2년전부터 행정신도시 발표는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행정도시를 건설하려면 여러 가지 건설인력이라든가 또 거기에 수반되는 교통량이 아주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적어도 신행정도시를 지정해서 건설을 발표하기 전하고 건설을 발표한 후하고는 뭔가 도로건설도 신분당선 건설에 대한 시기가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될 때는 그 주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동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발이익금이라든가 주변의 도로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변도로를 확충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당선 연장사업으로 수지에서 화서역 내지 수원역까지의 연장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꺼번에 개통은 못하더라도 도심지까지 1차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의 철도관련 과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같은 경우에도 일부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자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와 경기도도 일정부분 분담요구를 하고 있고 또 분담을 해야 빨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분담해서라도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한시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물론 보상문제라든가 공사구간도 좀더 세분화해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오늘 23번 국지도 교통대책 때문에 설명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런 설명회를 하기 전에 안을 만들 때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나 시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하면서 만드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오늘 설명회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은 오늘 10시에 하니까 인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회 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가들이 연구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을 추진할 때 미리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관심있는 사람 몇 분하고 같이 한번 숙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내놓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태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나는 시기라든가 의원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거나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양쪽 시ㆍ 군이 걸린다거나 이런 사항은 어느 한 쪽 의원님만 참여를 시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협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사전참여라기보다도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사전설명도 올리고 또 우리가 구상하는 안에 대해서도 지역대표로서의 참여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동백∼죽전입니까, 아니면 동백∼분당입니까? 이게 활자가 계속 바뀌어요. 어떤 데는 동백∼분당이 분명한데 동백∼죽전도 나와 있고,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도로가 동백∼분당이죠?

공식명칭이 구미∼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죽전인데 그게 동백에서부터 연결된 도로 아니에요? 원래 도로공사 발표할 때는 동백∼분당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식명칭이 뭐냐는 말이에요.

명칭이 공식적으로 붙어있는 것은 아니고 통칭 동백택지지구에서 죽전택지지구로 해서 분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할 적에는 동백∼죽전∼구미 이렇게 표현하고 분쟁이 되어서 노출되어 있는 그 부분이 구미∼죽전이기 때문에 약칭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백∼죽전이라고 그러면 죽전에서 끝나는 도로예요. 동백∼분당이라고 그러면 분당까지 연결되는 도로이고요. 그게 지금 민감하다니까요.

광역교통계획상으로 따지면 동백에서 분당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제가 확인하자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성있는 것은 우리가 임시 상임위원회라도 소집해야 될 판인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바로 상황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니까 다음에라도 민감한 것은 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현욱 위원입니다. 다소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전에 교통체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본 위원이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실은 2년전부터 해왔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성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4시까지 하고 있는데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과 법적인 근거의 바탕하에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우태주 위원님하고 지역구를 맞대고 있는 위원이고 용인도 살고 성남도 살기 위해서는 공동의 관심사이고 또한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죽전과 수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신도시사업단장님이시죠?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인∼동백∼죽전간 도로예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그리고 준고속화도로하고 집산도로는 연결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이 세 가지 아닙니까? 현재 유권해석 맞는 게 뭐냐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접속하는 거 승인받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동백지구에서 준고속화도로입니다. 죽전까지 오죠. 죽전택지개발 끝나는 데까지. 그 다음에 분당에서 받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집산도로예요. 그래서 고속화도로하고 신호등도로하고 같이 갖다 붙이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것은 동백지구, 죽전지구 택지개발을 최종 승인받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택지개발 안에서 연결해도 되지만 택지개발을 벗어나는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에서 성남시 쪽의 그런 도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로법 근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있죠.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처음부터 택지개발 안에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건설부에서 승인 났기 때문에. 바운더리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봐야 돼요. 왜냐,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합의 보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기 때문에 또한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마음대로 서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광역도 마찬가지이고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관과 합의해야지, 가장 큰 핵심은 보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태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는 용인 관점에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용인시와 경기도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상 회의를 했고요. 성남시 관계자하고는 6월 10일 최근에 했어요. 문제가 되고 나서. 주민이 농성을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대단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도민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위원이에요. 저는 성남편도 아니고 용인편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대책은 이것밖에 없어요. 교통영향평가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기도 중재안을 수립하겠다. 이것은 너무 책임성있는 계획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생겼고 또 우태주 위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 2년 하시면서 신분당선 문제, 영덕∼양재간 문제 그리고 죽전내 도로문제, 동백지구의 연결도로문제 등 엄청난 질의를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동안에 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민간기업은 결과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저는 바로 사표를 써야 돼요. 그 점 외에도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오늘 이 비오는 날에도 용인주민과 성남주민은 지금 비 맞고 콘테이너에서 비닐천막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심정 돼 봤었습니까? 국장님, 거기 한 번 나가보셨어요? 나가보셨습니까?

현장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나가보시고 대안을 못 찾습니까?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겠다. 토지공사 어쩌구 저쩌구 이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용인주민도 사기를 잃었습니다. 분당이 39만 인구에 맞게 설계돼 있습니다. 지금 분당인구만 55만이 됐고요. 용인이 최초 인구가 35만인데 지금 9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60만이 증가됐는데 길은 똑같은 길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차량 몇 대 증가했는지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허가를 반려하셔야 되죠. 시ㆍ군에 지시를 하든지간에 광역교통도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행정조치 안 하셨어요. 그리고나서 우회도로 만든다고 영덕∼양재간 도로에 의하고 여러 가지 우회도로 계획은 갖고 계셨지만 입주하는 시점에 하나도 안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이제 필요 없다. 지금 저쪽에는 전쟁터인데 총은 주고 총알도 안 주고 싸우라고 하면, 군수물자도 안 주고. 차라리 그러면 날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쪽은 계획단계가 아니고 실행단계란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개발하실 때 토지공사가 많은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개발분담금 냈죠? 교통분담금 내죠. 토지공사 뭐 하나 시키면, 토지공사 보고 도로를 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제대로 안 하셨단 말 이에요. 아니면 허가를 안 내줘야죠. 지금도 용인 주변에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광주 보세요. 광주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아파트 업체들이 땅 사놓고 그냥 사장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수총량제에 묶여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 한번 따져 봅시다. 민자유치를 제대로 하신 분이 계십니까? 거기는 법학 하시는 분, 회계학, 경제학, 엔지니어 다 들어가야 돼요. 수익계산 해야 되고, 민간기업이 들어올 때는 30년 동안에 사용하고 나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공제는 다 따져요. 일을 해보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용인, 분당하고 죽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 페널티(penalty)를 물려야 됩니다. 용인시 잘못도 아니고 성남시 잘못도 아니고 행정책임으로 광역교통망을 조정해 줘야 되는 게 경기도의 역할과 목적이에요. 그걸 하지 않은 죄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 토지공사의 수익성에 대해서 정확히 재투자하라는 행정지시 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양쪽 주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용인남부지역에 들어와야 될 인구수가 말이죠. 죽전지구 2만 3,000명, 동백지구 5만 2,000명, 구성 1만 7,000명, 풍덕지구 2만 9,000명, 도라지구 1만 3,000명 해서 13만 4,000명 정도 들어가야 돼요. 세대수로 약 4만 5,000세대 들어오는데 아직도 더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로 나가는 길은 분당을 통해 나가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년째 이럽니까?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2년 전에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평가에 대해서,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것은 국장님의 주관적 평가가 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경기도 건설교통국이 잘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잘한 부분도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주민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만 그래도 우리가 뭘 했다, 계획세웠다. 계획은 실행이 안 되면 계속 사이클에 의해서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PDCA에 의해서 체크하는 게 기술자의 기본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빨리 해결하는 안 내십시오. 이제 설명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영덕∼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토지공사보고 하라고 했는데 당초 금액보다 많이 드니까, 원래 6,000억원 정도 드는데 1조 2,000억원이 드니까 6,000억원은 우리가 더 부담할 수 없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일단 6,000억원은 받고 서울에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로 구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용인 얘기를 할게요. 용인지역에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가 7건입니다. 주로 어디냐, 아까 우태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외곽입니다. 고매, 기흥, 화성하고 관계되는 부분 거기서부터 길을 만들어 주니까 정작 분당을 통해 서울로 나가는 길은 그대로예요. 그 지점이 더 병목되죠. 그 예산을 왜 수지나 죽전에 투자를 안 하십니까? 자원배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사, 백암 같은 데 지금 2차선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교통량이 더 늘어나겠지만 당장 거기는 차량이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는 지금 100억원 이상 공사가 7건이나 있고 여긴 1건도 없다는 거예요. 도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도가 한 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판교신도시 안에도 앞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판교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것은 토지공사 보고 민자로 수익금 가지고 하라고 그랬죠. 토지공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택지분양하고 돈이 들어와야 할 수 있다." 마지막에 한다는 거죠. 경기도가 먼저 한다손 치더라도 서울에 나가는 부분은 거기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잘 알고 있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경기도 건설교통국은 계속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좀 성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료가 말이죠. 여기를 보면 2월에, 제가 이 속기록을 다 읽어봤는데 여기에도 자료가 부실하다고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동료위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자료를 이렇게 늦게 갖다 주시면 안 돼요. 그 지역의 현안문제는 당연히 도의원이 들어야죠. 넘겨 짚어서 도의원이 바쁠 것이다 해서 우리가 알아서 했다 이런 답변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설명을 해야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양쪽이 문제되면 양쪽 의원을 다 불러야죠. 수지도 살고 분당도 사는 방법이 분명히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든간에 지역에 관계되는 건설교통국의 토론회, 공청회, 각종 회의에 반드시 일단 초청하십시오. 바쁘면 바쁘다고 회신해 드릴 테니까. 제가 한 달 전에 5분 자유발언할 때 그 얘기 분명히 했죠, 불러주시라고. 안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특별한 자료 안 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회의장에서 질문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한 자료와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깊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예산 중에 50%가 건설교통국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누군가 헤드쿼터해서 계획하고 입안하고 변경안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경기도건설교통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경기도의 각종 재단을 많이 만듭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건설교통연구원도 좋고 앞으로 경기도 김포신도시 등 많은 부분에, 이의동 종합개발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기획안을 낼 수 있는 건설교통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건설교통국의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교통국 산하 각종 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약 1개월 전에 끝나는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판교신도시와 관련해서 지역의 이런 문제, 광역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판교신도시에 대해서 유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이런 문제를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보해야 되고 토지공사가 그 수익성에 대해서 일정부분 경기도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할 때까지. 누구한테도 득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판교신도시에 25.7평 이하의 아파트 원가공개하는 외에는 평당 1,500만원입니다. 성남에 있는 분들이 평당 1,500만원 가지고 입주할 수도 없고 결국은 서울에 있는 일정부분 재산을 가진 분들을 그리로 유입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의 주거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계획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반듯한 입장을 밝히시고 경기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이라도 판단된다면 도움이 될 때까지 유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경기도의 입장과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우태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네, 보충질의입니다. 김현욱 위원이 아주 좋은 발언했습니다. 차제에,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영덕∼양재와 또 23번 국지도 확장, 동백∼분당 도로분쟁문제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다음 회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집행부와 지역의원 그리고 주민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때 국민임대주택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내용들을 쭉 경청해 보니까요.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보다 깊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김현욱 위원이나 우태주 위원께서 말씀주신 내용의 상당부분이 난개발 문제인데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게 지금 총 17개 지구입니다. 이 모두가 그린벨트지역을 입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린벨트지역의 가장 특징으로 본다면 도로기능이 제대로 개설돼 있지 않다. 도로규정이 좀 악화돼 있는 게 GB지역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호수가 적은 데는 약 3,000가구에서부터 많게는 2만 2,000가구까지 됩니다. 결국은 이 17개 지구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선계획 후개발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도로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가장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게 선계획 후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을 지향하고 있는데 17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처럼 문제의식을 좀 약하게 갖고 있다면 이것도 똑같은 난개발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도시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교부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은 발표만 하고 기반시설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부담이 모두 경기도로 넘어와서 죽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난개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지금 건교부에서 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대통령 100만호 임대주택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자치 시ㆍ군이나 그 다음에 경기도의 입장은 참고를 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 이행절차는 모두 건교부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죽어라고 강하게 경기도의 입장과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문제를 경기도에서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접근하시고 그래서 17개 지구의 지역적 특징들을 잘 살펴서 이를 건교부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경기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업무담당자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거의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7개 지구에 대해서 그냥 고(go) 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대응하는 방식도 보면 택지 선정하는 문제는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 GB지역에 하기 때문에 GB지역에 대한 문제는 지역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는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서에서 건교부가 갖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알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헤드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총괄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국민임대주택과 관련된 경기도의 스탠스를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부하가 많이 걸려 있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적시해 주셔야 이게 소위 말해서 발표만 하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에서 떠안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좀 무겁게 보셔서 고뇌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04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인 만큼 도정을 위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ㆍ 답변을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10분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운수연수원장 강영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교통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경기도운수연수원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받들어서 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연수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옥 사무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다음은 김대석 기획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다음은 윤경호 총무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교육팀장은 오늘 현지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강영섭 운수연수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세요.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수종사자 교육추진현황, 특수시책 추진현황, 기타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 중 설립목적, 연혁, 출자현황,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원 설립목적 및 연혁에 대해 보고드리면 교통문화 정착과 도민교통서비스 향상을 통한 운수업계 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82년 7월 2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연수원 설립지시에 의거 '85년 9월 2일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수원 설립당시 출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출자금 총액은 14억 1,800만원으로 경기도가 62.27%인 8억 8,300만원을 그리고 6개 운송사업조합이 37.73%인 5억 3,5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매년 경기도로부터 운영비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으며 2004년도는 8억원을 도비로 지원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4년도 예산현황과 교육실시근거 및 개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6억 870만원으로 세입은 도비보조금 8억원 49.7%, 자체수입금 8억 870만원 50.3%이며 이중 자체수입금은 교육비부가금 5억 2,100만원, 시설임대수익금 3,600만원, 이자기타수입 450만원, 이월금 2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사업비 11억 8,200만원 74%, 교육사업비 3억 8,800만원 24%, 예비비 3,900만원 2% 등 총 16억 870만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시 근거 및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신규채용자 교육 3일간 20시간과 직무교육 1일 4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운수종사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53조에 근거하여 직무교육 1일 4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시 근거 및 개요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운영기구 및 직제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구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원의 운영기구로는 총회 20명과 이사회 9인으로 되어 있으며 총회의 구성원은 연수원 설립 시 출자비율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이사회 구성원 중 이사는 사원단체 대표자 및 경기도의 담당국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직제 및 인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직제는 1국 3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획팀은 교통사고상담업무 외에 특수시책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무팀은 연수원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교육팀은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인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운수종사자교육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현황은 교육방향, 교육실시, 현지교육실시, 특별교육, 교통문화정보지 발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운수종사자의 교육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면 금년도 교육목표를 교통사고예방을 통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문운수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의식개혁을 통한 교통문화질서 확립에 기본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통해 사명감을 고취하고 또한 우리 도가 중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운수종사자가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며 이로 인해 아름다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통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으로 21세기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인을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육운영의 독창성 발휘, 교육행정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2005 경기도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증진 및 서비스개선교육에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운수종사자 교육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사업용 차량 운전자 여객 및 화물 8만 9,709명, 신규 2,865명, 직무 8만 6,644명, 모범 200명 등을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기간으로 설정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교통 생활 외국어, 일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친절서비스방법,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 경기도 방문의 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관광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특별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교육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대상인원 8만 9,709명 중 4만 2,271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47.1%의 교육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잔여인원 4만 7,000여명은 교육이 12월까지 계속되는 관계로 하반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교육생 편의에 의한 현지교육 실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한수이북을 포함한 연수원과 원거리에 위치한 운수종사자의 교육입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참여율 제고를 위해 '95년도부터 의정부를 시작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10개 지역인 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 양주, 평택, 광명, 이천, 구리, 파주에서 연간 13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각 시ㆍ군에 있는 시민회관, 문예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잔여교육일정에 대해서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현지교육을 대상 지원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교통문화정보지 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정보지를 발간하게 된 동기는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각종 교통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00년도부터 분기별로 발간하기 시작해 금년도는 분기별로 2만여부씩 연간 8만 5,000여부를 발간할 계획이며 6월말 현재 4만 4,000부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교육생을 포함해서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시ㆍ군 경찰서 및 파출소, 운수관련단체 및 운수업체, 관공서 등에도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지 발간 뒤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도 본 정보지가 교통안전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의 기능수행 및 운수종사자의 교통도서로써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질적인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운수종사자 교육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상담실 운영, 발전위원회 운영, 상담사례집 발간, 경영자세미나 개최, 유자녀돕기운동 전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의 교통사고상담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면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경우 업무특성상 자가용차량에 비해 운행거리가 많은 관계로 상시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민ㆍ형사ㆍ행정적인 문제발생시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원이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들이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3년 2월부터 상담실을 개설했습니다. 상담대상도 운수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자가용운전차량 운전자, 기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방문, 서신,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질의할 경우 상담해 주고 있으며 상담위원은 전문위원 5인, 자문변호사 1인 등 총 6인으로 구성되어 교육이 있는 날은 15시까지 상주하여 상담을 받고 교육이 없는 날은 상담직원이 접수하여 전문위원과 연결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상담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사고 관련 324건, 기타법률상담 182건 등 총 506건의 상담실적을 올렸고 세부사항은 보고서 2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상담실적이 510건이었으나 금년도는 6월말 현재 작년도 수준인 506건에 달해 연말까지 운영할 경우 두 배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교육으로는 상담실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서 우리 원이 교통사고에 관한 전문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상담실에 접수처리된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해서 책자로 발간하여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및 법률상식에 대한 지침서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해 주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연계해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일반 자가운전자도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교통문화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연수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금년 5월 11일 발족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도내 운송사업조합 및 모범운전자회 경기도지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2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2회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의 역할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업무에 종사하는 가운데 획득한 문제점 즉 신호체계, 지시체계, 사고다발지역, 기타 법률적 문제 등 안전운전의 저해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건의를 통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운수업체 경영자세미나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4년도 도정방향으로 추진하는 쾌적한 삶 환경조성을 위한 교통분야 정책설명 및 2005 경기도 방문의 해 개최가 갖는 의미와 같으며 성공적 행사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운송분야 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 운수업체 임원 및 직원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자세미나는 도정교통분야에 대한 정책설명 및 운수업계의 현안문제점 청취를 통해 운수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운수업체 경영자 의견청취를 통해 원 운영 및 교육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사고유자녀돕기운동에 대해 보고드리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소년ㆍ소녀가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소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2003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써 육영재단 어린이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회와 공동으로 보급운동을 벌여서 연말에 각 운수단체 산하 교통사고 유자녀를 선정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의 경우 300만원을 모금하여 교통사고 유자녀 12명에게 25만원씩 장학금으로 전달하였으며 2004년도 6월말 현재 320여 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향후 운수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정보지,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5쪽부터 29쪽까지 기타사항에 임원 및 대의원 현황, 간부직원 현황, 2004년도 교육계획인원에 대한 사항은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운수연수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영섭 운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좋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우선 강영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및 팀장님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수종사자들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에 보면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내용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생활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 친절서비스, 운수사업법 해설 및 교통안전교육 등 해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 교육이 이분들한테 의무사항인가요? 운수종사자들, 화물여객, 모범운전자들이 이 교육을 의무로 받고 있나요?

네.

1년에 몇 번 받는 거죠?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1년에 3일간 20시간을 받게 되고요. 신규교육을 마친 그 다음 해부터는 1일 4시간을 경기도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규 운전자가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네.

신규에 20시간. 그 다음 해부터는 1일. 그런데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를 위해서 일어, 영어가 금년에 새로 실시되는 건가요?

이것은 매년 신규에 한해서 외국어가 20시간인데 시간이 남으니까 쭉 하고 있고요. 경기방문의 해에 대비해서는 경기관광공사와 협조해서 거기에서 전문강사가 와서 저희들 4시간 중에 1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님들이 20시간 그 다음에 1년에 1일이라고 그러셨죠? 교육을 받으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신규자에게만 20시간 외국어를 강의하고 그 다음은 외국어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아, 20시간 할 때만.

네.

그런데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사실은 외국어도 할 줄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조하에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경기도 관광객을 위해서 진짜 이분들이, 특히 모범운전자같은 경우에는 봉사를 많이 하셔야 될 분들인데 기왕 관광공사하고 합의를 봐서 하실 거라면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하실 거니까, 또 모든 이들이 경기도에 도착해서 올 때는 모범택시가 우선이죠. 그분들이 제일 접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저희가 봐도 모범택시의 기사분들이 서비스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희가 봐도 좋아졌는데 물론 일어, 영어를 더 잘하시면 좋겠는데 그 분야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상담실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요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급하시죠?

변호사는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만들어서 실비를 제공하는 게 없고요. 나머지 5명에 한해서는 월 25만원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정액으로 지출되는 거죠?

네, 고정적으로 월 25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무료상담입니까?

네, 무료상담인데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사무장하고 많이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고 합니다.

현재 상담건수가 6월 30일까지 506건이거든요. 일수로 계산하면 약 180일이죠?

네.

그런데 180일에 하루 3건 상담을 한다면 540건이죠?

네, 그렇죠.

토털적으로 보면 5명이니까 한 달에 125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한 달에 125만원 나가는데 만약에 125만원짜리의 인건비 한 사람이 있어서 125만원이라는 월급을 주면서 하루 3건의 상담을 한다면 그 상담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담위원들을 보면 25만원을 받는데 그분들에게 상담을 의뢰하면 그분들이 핸드폰이나 전화로 계속 연결해 주기 때문에 몇 번씩 연결이 되어서 자기들 전화비도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으로 다섯 분이 나눠져 있고 그분들이 상당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돈을 주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될 수 있으면 상담건수를 늘려주는 게 운수연수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담실 운영에 대한 홍보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상담유형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전화상담이 상당히 많아요. 방문상담이야 교육 받으러 와서 하는 상담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화상담이 많은데 교육왔었을 때든 아니면 다른 인쇄매체든 운수연수원에서 하는 교통관련 내지는 교통법률관련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무료로 하는데 거기가 제일로 따끈따끈하게 잘 하더라. 그래야 최소한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종사자들이 운수연수원에 전화연락을 해서 법률서비스든 아니면 보험서비스 등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어서 건수가 높아진다면 전문상담원을 고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125만원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3건의 상담을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본전생각이 나는 사업내용이다. 그래서 사업을 더 강화시키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청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하시는 분을 구분해 보면 사업용이 비사업용보다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사업용 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에 종사하시면서 법률서비스나 보험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운수연수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용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저희가 운전을 해보면 좀더 험악하게 운전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빈도수가 많다. 즉 사고를 유발하는 빈도수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수연수원에서 정기직무교육을 하실 때 좀더 상세하게 접근해서 사고를 많이 유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교통사고 상담사례집 발간이 있죠? 그러면 이 건은 교통사고상담실에서 나온 내용이 주가 돼서 사례집을 발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셀렉트를 할 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셀렉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금년에 현재까지 600부를 찍었어요. 그런데 현재 교육을 다녀간 인원이 약 4만명이죠?

네.

그러면 사례집을 만들었으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최소한 1권씩은 줘야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을 취합해서…….

발행시기가 하반기네요. 그러면 하반기에 만들어 봤자 금년도는 못쓰는 거죠?

그렇죠. 내년도에나…….

내년도에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600부를 만드는 것보다, 600부 만들어봤자 완전히 코끼리 비스킷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이 직무교육받는데 자료를 하나씩이라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시고 600부를 더 대폭 늘려서 직무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내지는 현장교육을 가셔서 이런 거라도 하나씩 드려야 그분들이 가서 열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오는 신호등이라는 책자를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운전사례, 개정된 법규사례, 그 다음에 운전사고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 그런 글들을 보면 아주 깊게 와 닿거든요. 그렇듯이 상담사례같은 것도 결국은 그런 요지의 내용들일텐데 부수를 늘려서 교육생들한테 전달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만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통문화정보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통문화정보지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집을 많이 만드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화정보지 8만 5,000부를 만들면 경기도외의 다른 곳에 나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거의 교육생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교육생들한테 나가는 것이라면 이것하고 아까 그 사례집하고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을까 하는 가중치를 판단해야죠.

이 상담을 해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이것이 하나의 지침서가 된다면 그것을 언제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한번 분야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사업취지는 좋은데 부수가 적어서 그런데 부수가 적은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면…….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 문제를 고민하셔야 될 사안이라는 거죠. 동일한 예산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문화정보지하고 사례집하고를 좀더 면밀하게 비교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문화정보지하고 관련돼서 이게 경기도권역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표지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표지사진이 한강이죠? 동작대교에서 여의도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죠?

네.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의 운수종사자한테 보여드릴 만한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림이 어떤 게 우리 교통관련하고 좋을까 하는 것만 생각했지 지역에 관한 것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섬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경기도의 사진을 쓴다면 여기에 운수연수원만 쓰지 마시고 어느 지역의 그림이라는 것까지 조그맣게 표기를 해주셔도 그 지역이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이 법이 아직 존속합니까?

아직까지 법은 존속합니다.

그럼 보고서가 부실해요. 기왕 보고하시는 거고 경기도에서 부지매입까지 해드리는 거죠? 너무 부실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도에서 돈을 출자하고 사업조합에서도 출자하고 같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부지선정을…….

고정자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평의 땅을 사셨어요?

4,730평입니다.

그리고 청사는 얼마나 됩니까?

청사는 970평입니다.

고정자산비용이 현재 시가라고 해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것을 전부 빼놓고 하셔서 참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출자현황이 언제 날짜입니까? 14억 1,800만원이…….

'85년도에 출자된 것입니다.

매년 8억원씩 도에서 보조를 받으십니까?

그전에는 5억원, 6억원, 7억원…….

기왕에 그런 누계를 해주셨으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해주시고 2003년도 12월 현재 자본금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출자금이 증액된 것은 없어요?

자본증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대로 14억원이고요. 지금 공시지가로 약 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얼마요?

60억원 정도.

60억원 정도가 자산이에요?

네, 공시지가로요.

그러면 60억원 자산에 임원은 원장님하고 네 분 계신 거네요?

간부가 4명입니다.

원장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금년에 4년 됐습니다.

임기가 4년인가 보죠?

아니 3년인데 연임을 했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자꾸 가니까 서면으로 요구할게요. 입사연월일이라든지 생년월일 이런 것을 알아야 보고를 받는 사람이 재차 물어보고 시간 보내지 않죠.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과연 60억원 재산에 임원 5명이 1년에 교육을 얼마 하시는데 이것이 현 시대에 과연 바람직한 사업인가. 더 이상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너무 정체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것을 좀 따지고 싶은데 객관적인 자료가 너무 없고요. 운전교양교육을 하러 다니시는 것도 시ㆍ군에 저것을 이용해서 다니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900평이나 되는 건물은 주로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평택에 나가서 현지교육을 하고 지금 연수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건물이 970평 있으시잖아요. 그 사무실을 어떻게 쓰시나요?

대강당 하나, 소강당이 하나, 사무실, 그리고 과거에는 거기에서 합숙교육을 했습니다. 합숙을 했던 시설이 지금 좀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으십니까? 얼마나 받으시나요?

연간 전부 다 해서 약 3,500만원 됩니다. 한 몇 군데가 되는데요. 3,500만원 정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예산을 봐도 세입내역이 잘 안 돼 있고 세출도 구두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들어서 기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성의있게 좀 해주시고 디테일하게 이것을 좀더 보완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정연구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다음 감사 때 지적을 안 받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강영섭 원장님, 또 심재옥 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한테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연구 위원님 개인의 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 제가 평소에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몇 번 들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교육이 1년에 4시간을 받는다, 총 20시간을 받는다.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진짜 산교육 내지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으로 친절이 몸에 배야 되는 건데 뭐 하루 영어교육 했다, 친절서비스 받았다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매체나 홍보물 같은 걸 활용하시고 내지는 택시 안에서 들을 수 있는 테이프라든지 이런 좀더 많은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은 우수종사자들에 대한 특혜입니다. 똑같이 교육을 받고 누구는 참 교육이 정말 충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서 도장만 찍고 오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우수종사자들을 선발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택시업계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철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마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종사자를 선발해서 일본에 MK 택시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데 해외연수도 좀 시켜 주고, 예산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은 저라도 여기서 발의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해외연수제도같은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걸 말씀올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업무보고서 24쪽 교통사고유자녀돕기운동 전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에 운수연수원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만 시키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통해서 교통사고 유자녀를 돕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시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꾸준히 하셔서 경기도운수연수원에서 이러한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장학금도 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 장학사업을 하신다고 봤을 때 좀더 이것을 확대해서 도내에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만드셔서, 모금해 가지고 예산을 잡지 마시고 계획을 잡으셔서 그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해야지 어느 해는 돈이 없어서 못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장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각 운수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온당치 않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장학생선발선정위원회를 두세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정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부모도 없고 진짜 어렵다. 이러한 현장에 나가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운수종사자 대표한테 선정해 달라고 하면 자기 사람밖에 안 보냅니다. 그것은 제가 지역사회 생활을 하면서 로터리생활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늘 봤습니다마는 장학생 선발하는데 보면 다 내 사람 추천합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장학생선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을 때는 필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꼭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빨리 만드셔서 좀더 활동적이고 그래서 경기도운수연수원이 정말 모범되고 누가 봐도 운수종사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사업을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있는 교통문화발전위원회 이게 올해부터 생긴 겁니까?

네.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요? 위원수가 20명이네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연수원 직원이 네 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도의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두 분 정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도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도의원들을 모시고 하는 위원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ㆍ간접적으로 더 좋은 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운수종사자 교육실시를 보면 모범운전자가 2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기존사업자입니까?

일반 개인택시를 하다가 모범택시로 넘어가거든요. 일단 모범택시를 받게 되면 20시간의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범택시로 전환될 수 있는 인원을 약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200명을 잡았습니다.

아직 전환이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될 분이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을 하반기로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계획에 착오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연수원에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연수원에는 위원회가 상담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정보위원회라고 해서 책자 만드는데, 책자의 원고를 받는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발전위원회 해서 지금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3개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개최를 합니까?

현재 발전위원회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연 2회 하기로 정해져 있고요. 정보위원회는 1년에 4회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들한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명단하고, 이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차희상 위원께서도 장학금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장학금을 불우이웃돕기 모금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을 편성해서 정액제로 나누어 가지고 분기별로 주든지 1년에 두 번 주든지 이런 방식을 택해야지 모금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 식으로 하면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걱정을 우선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셔서 아주 정확하게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매월 금액이 틀리지 않게, 물론 학비가 오르면 거기에 따른 상승분에 대한 것은 장학금을 올려줘야 되겠지만 매년 적었다 많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책정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ㆍ답변 중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후반기를 맞이 하여 처음으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운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