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숙 의원 발언

두 분의 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로 합심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줄 믿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건설교통국, 경기도운수연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새로이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전반기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속에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속에서 저를 비롯한 230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께 각 담당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도리이나 과장과 담당급까지 합하면 48명에 이르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급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오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명원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래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광역교통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유인선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교통국 기구는 6개과 3개단 34담당 4팀 1개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232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금년도 예산은 자체사업비 6,456억원과 보조사업비 3,527억원, 그리고 경상예산 816억원을 합쳐 총 1조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전년 동기대비 6.7%가 증가한 예산규모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금년도 국비확보내역은 간선도로사업에 1,872억원, 하천정비사업에 332억원, 교통지원사업에 513억원 등 총 6개 분야에 2,9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쪽에서 8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동북아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ㆍ문화의 4대 도정방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신도시 건설,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제도장치 강화 등을 통하여 우리 경기도가 21세기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도약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 전환입니다. 14쪽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수원 삼성반도체 및 평택 쌍용자동차공장 증설 등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으나 참여정부의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완화방침에 따라 기대한 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공간구조개편은 동북아경제중심 실현과 향후 2만불시대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기존의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을 계획적 성장관리중심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마련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성장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적극 반영시켜 나가고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 또는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법령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리된 성장체제로 실천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동북부권 낙후지역 특화사업지원입니다. 지역여건이 열악하고 재정력 지수가 50% 미만인 동북부권 9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특화발전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화발전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ㆍ군별로 3,000만원씩 용역비를 지원하여 포천의 포천석아트밸리 등 9개 시ㆍ군에 대한 시ㆍ군별 특화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향후 연차별로 시ㆍ군당 100억원씩의 특화사업비를 지원하여 낙후된 동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도권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에 걸맞는 수도권 전체의 미래지향적 공간구조기틀을 마련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자족형 선진도시의 단계별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성장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본 용역사업은 지난해 2월에 1단계 타당성검토 용역을 마쳤고 금년 2월에 2단계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3단계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구상 기술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 용역이 완료되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 도시, 주택관련 법정계획에 경기도의 구상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법령ㆍ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개별 업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희망하는 수원시 등 20개 시ㆍ군의 565개소 중규모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부천시 등 17개 시ㆍ군 255개 취락지구지정과 12개 시ㆍ군 22개 취락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관리계획변경의 적기 시행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규모ㆍ관통취락 35개소를 우선해제하였고 안양시 등 45개 집단취락에 대하여도 우선해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525건의 관리대상시설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17개 시ㆍ군 39개 취락에 대하여 48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해소와 생활환경개선에 적극 힘쓰겠으며 불법행위 방지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도시기반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ㆍ조정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9㎢로써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조 9,000억원에 달하며 이와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금으로 2003년도에 20개 시ㆍ군에 도비 1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시설비 272억원, 대지보상금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ㆍ군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 또는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국비지원과 국ㆍ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주택재건축 추진방향 확립입니다. 재건축 최저경과연한 강화 및 재건축안전진단의 내실화를 통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경기도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는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재건축 최저경과연한을 법령에서 정한 최저 20년보다 준공연도별로 20년에서 많게는 40년까지 차등적용을 하고 건설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재건축단지에 대하여는 경기도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직접 평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시 경기도공동주택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기반시설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시행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감정평가업자의 지가검증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조사대상은 352만 9,000여 필지이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0만 7,000여 필지입니다.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시ㆍ군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난 6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현재 정기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호구는 신중한 재심사를 거쳐 재결정하게 되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토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 그리고 과학적인 토지정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원시 등 12개 시ㆍ군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이천시 등 3개 시ㆍ군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6년까지는 성남시 등 16개 시ㆍ군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관련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을 통한 대민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번에 의한 주소체제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개선하여 도민편익을 증진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9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으로 안양시와 안산시를 완료하였고 2단계로 수원시 등 11개시를 완료하여 2004년 6월말 현재 13개시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인시 등 도농복합시와 의정부시 등 14개시에 대하여는 200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양주시와 연천, 양평, 가평 4개 시ㆍ군지역에 대하여는 내년에 착수해서 3차 사업기간인 2009년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쾌적한 도시 및 주거공간 마련입니다. 사업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공간구조개편 및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이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14개 시ㆍ군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계획이 미수립된 시ㆍ군에서는 2005년 12월말 완료예정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토지적성평가와 용도지역 세분지정 추진도 금년 중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기반시설연동제 등의 시행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 계획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대도시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공간구조를 정립하며 광역시설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배치 등을 위하여 2020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수도권 전지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국토연구원 및 시ㆍ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계획 후개발체계를 확립하여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연구용역 중인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등 공동수립권자와 협의절차를 거쳐 도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우리 도의 광역도시계획안을 확정하여 금년말까지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계획적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및 규모는 도시지역안의 주거, 녹지 및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 18개소이며 앞으로 계획 중인 곳이 20개소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도시계획지표, 인구배분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과 장기개발계획을 연계 추진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의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2007년까지는 매년 3만 2,000호씩 건설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14만호씩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주택 및 도로 등의 정비를 위하여 2005년까지 914억원의 예산을 투입 현지개량 23개 지구, 공동주택건설 5개 지구 등 28개 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지속 추진을 위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계획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속 발굴하고 20개 지구에 대한 장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내 불량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쾌적한 주거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종전과 차별화된 공동주택 건설ㆍ관리를 위한 주택조례를 마련하고 건축심의를 통해 도시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건축을 유도하는 한편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9개 시ㆍ군에 33건의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여건을 감안한 경기도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마련 금년도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9개 시ㆍ군에 보행자를 위한 담장벽화그리기 등 33건의 사업을 2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4건은 완료하였고 2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경기도주택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종전과 차별화된 한 단계 향상된 주거문화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어촌 및 낙후ㆍ소외지역 생활편익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과 개발이 뒤떨어진 낙후ㆍ소외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개 사업에 403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어촌 주거환경정비 9개 지구에 13억원, 농촌 생활환경정비 19개 면에 216억원, 농촌 생활용수개발 23개 지구에 39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288동에 57억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진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망 대폭 확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을 단일교통권으로 통합 관리하는 광역적ㆍ종합적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능중심의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계수대로 건설 등 6개소 18㎞의 광역도로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망의 확대 건설을 위해서는 교하∼조리 등 15개소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사능∼호평 등 6개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영덕∼양재 등 12개소에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인 포곡 등 68개소의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사업과 상습정체구간 55개소에 대하여 확ㆍ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화성시 남양동의 현대기술연구소 진입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의 공기를 단축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 국가지원지방도 15개 노선, 지방도 68개 노선, 광역도로 6개소, 국도대체우회도로 6개소 등 총 95개소의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가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기간 단축으로 도로이용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입니다. 기존 이용도로 중 굴곡이나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에 대한 선형개량, 도로확장,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위험도로 160개소 255㎞에 대한 선형개량 등의 개선사업과 어린이의 보호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연차별로 909개소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가각정리, 교통신호등 설치, 차선 및 횡단보도 조정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 및 안전시설물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수도권전철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중앙선 등 광역철도 10개 노선,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도시철도 6개 노선 및 여주선 등 국가기간망 5개 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전철사업 6개 노선에 분담금을 적기에 투입해서 중앙, 경원, 경의선 3개 노선은 노반공사 중에 있고 수인, 분당선 연장 2개 노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경춘선은 용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도시철도와 시흥선, 여주선 등 기간철도 신규사업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하고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시책 강구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대중교통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우선처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버스운행환경을 개선하여 버스의 신속성 및 정시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5,650억원을 투자하여 간선급행버스시스템 11개소를 설치하고 광역환승센터 20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1월에 착수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에 1개 노선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5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 및 운행환경의 개선을 통해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광역심야ㆍ급행버스 확대 운행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역의 확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광역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심야시간대의 저렴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역심야ㆍ급행버스의 노선확충 및 24시간 운행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요조사 및 관계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심야버스노선을 2006년까지 현재 9개 노선에서 30개 노선으로, 급행버스는 현재 2개 노선에서 6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대중교통이용률을 제고하고 도민들이 심야시간대까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확대입니다.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요금을 할인하여 서민들의 교통비용부담을 낮추고 버스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환승요금할인제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버스간 환승시 5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서울시, 철도청 등 교통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경기도버스와 서울, 인천시의 버스 및 지하철, 국철간 환승할인제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주차장 확충사업 전개입니다. 도심지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 및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543억원을 투자하여 환승주차장 1개소 및 공영주차장 12개소를 확보하고 2007년까지 89개소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환경친화적인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2개소 2,776면의 도심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환경친화적 주차장건설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향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장ㆍ단기 주차장 확보대책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및 환승 편의제공을 위해 수도권 광역전철 건설계획과 연계한 환승주차장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주차장 건설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재해예방안전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기능의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습침수지역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3개 수계, 19개 하천 106㎞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의 추진과 73개소의 수해상습지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모델 개발연구용역을 완료해서 하천정비지침을 마련하였고 관련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침을 전 시ㆍ군 및 유관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수해상습지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안성천을 앞으로의 하천사업 추진방향을 잡기 위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하천사업은 홍수피해의 저감과 자연생태계의 보전ㆍ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자연재해 예방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입니다. 재해정보 조기예ㆍ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상습침수 등 재해위험지역의 근원적 해소로 항구적인 수해를 방지해 나가는 한편 재해관리통합영상망 및 방재시설 홍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해대책상황실 정비,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시ㆍ군용 강우정보 웹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14개 지구의 산간계곡, 하천변의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및 재해에 사전대비를 위한 시설물 1,489개소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빈틈없는 상황유지는 물론 재해위험지역의 항구적인 수해 방지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예방위주의 재난관리입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각종 재난위험요인의 사전제거로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난관리대상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1만 4,354개소는 중점관리대상시설로, 37개소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23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절개지 보수ㆍ보강사업 추진, 2,599명의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실시 등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위험시설 37개소에 대하여는 1,426억원을 지원하여 위험요인 해소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이 다양화되어 가면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중이용시설 916개소, 재난취약시설 1,379개소, 유원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103개소, 건설공사장 298개소 등 2,696개소의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안전점검청구제에 의한 생활주변의 위험시설 360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의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취약시설 그리고 안전취약지 정보에 의한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 경기첨단ㆍ행정신도시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연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형 행정복합도시와 미래지향적 친환경 계획도시건설을 위해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및 용인시 상현동 일원에 총면적 335만평, 수용인구 6만명 계획으로 총 5조 8,3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기도와 수원시간 공동 시행하는 경기첨단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경기넷을 활용한 아이디어 수렴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 중에 기본구상계획과 2005년 6월까지 택지개발계획, 2006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서 2010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대책 추진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신안보전략과 연계하여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여러 곳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ㆍ폐합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안보와 토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2007년까지 용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고 2단계로 한강이북 군소기지 의정부, 동두천지역으로 통합해서 2007년 이후 한강이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통해 기본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오는 7월 말경에 개최될 제10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는 신규 공여지 규모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한 한미간의 최종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주민피해 최소화대책과 함께 지역발전방안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국방부 등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가 제정 중인 평택지역 등 특별지원법안에 대기업 신설허용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평택지역 이주농민 보상대책 등 평택시에서 요구한 내용 중 상당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 국제평화자유도시의 건설과 평택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과 이달 초에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주민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주한미군간의 상호 이해증진 도모를 위해 친선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반환공여지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두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제2청과 동두천시와 함께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 수도권 제2순환ㆍ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입니다. 수도권내 연간 50만대의 차량증가를 대비한 수도권 교통문제의 광역화 및 순환도로망의 용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도시 성장관리방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6개축과 분당, 판교, 신갈, 수지, 동백, 동탄 등 수도권 남부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한 순환고속도로망의 구축은 수도권 교통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4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국토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지난 7월 9일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중간자문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경기도 계획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하는 한편 필요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불법ㆍ불량 광고물정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불법ㆍ불량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선진 광고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깨끗한 경기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신도시 및 기존 시가지로 구분 정비하고 광고물 정비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ㆍ군의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시범가로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수원역 주변 향교로 등 4개 지구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시범가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광고물관리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시범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관리를 통해 도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생태도시의 건설과 벤처업무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등 284만평에 인구 8만 9,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총 5조 9,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택지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로 승인되어 현재 90%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사착수를 진행하여 2009년 말까지 계획된 사업일정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업무는 도로, 교통, 도시, 주택, 하천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는 업무들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현안사항인 교통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경기도 대중교통 현안보고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전철 정기권 도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서울시내에서는 구간제를, 또 시외에서는 거리비례제를 병행 적용했으나 거리비례제로 단일화했습니다. 수도권 전철과 버스를 갈아탈 때에는 나중에 타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받지 않는 대신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통합거리비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행한 교통체계개선의 노선이 단절되고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서울시장이 지난 7월 4일 사과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용객의 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시 지하철구간에 대해서만 7월 15일부터 정기권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구간만 시행할 경우에는 서울시 행정구역내 철도청 전철구간에는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에 건설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경기도, 서울, 인천, 철도청 회의에서 서울시계내 철도청 운영구간에서도 7월 15일부터 정기권을 시행하도록, 수도권 전역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발 등으로 인해서 내년 1월부터 정기권을 사용하도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우리 도민이 참기는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시스템 개발 및 철도청의 기기설치를 위해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대한 단축시켜줄 것을 요구해서 가능하면 올 11월 1일부터 우리 수도권에서도 정기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향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손실부담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실된 것을 부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적정한 부담 또 체계적인, 우리 도민이 혜택 본만큼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부담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부가 주관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또 비용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을 도출해 나가는 용역을 하기로 그날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철이니까 국비가 일정부분 지원돼야 될 거 아니냐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는 좀 난색을 표명하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비는 좀 적게 지원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의 정기권 도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권 도입관계도 철도청과 7월 9일에 1차 회의를 같이 가졌었는데 그때는 10개 구간으로 정해서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거리비례제 요금의 90% 정도로 운영을 해주겠다고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0개 구간은 너무 혼잡하고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3개 내지 4개 권역으로 해서 카드 정기권을 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회의에서는 건교부 및 철도청에서 그 안을 수용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용역과정에서 이것이 3개, 2개 또 5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이 제일 혜택을 보면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해서 어제부터 활용하는 3만 5,200원짜리는 7월만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 부담해서 7월말까지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했고요. 8월부터 발행하는 정기권은 월 60회로 제한해서 발행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0회까지만 쓸 수 있도록 변경 발행을, 수도권까지 통합할 때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정액권 가지고는 할인환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액권을 이용해서 전철을 타신 분이 서울시버스를 이용해도 할인환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탈 때 800원을 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권을 이용하시는 도민들은 지금 거리비례요금제로 하는 시스템과 정기권으로 하는 시스템 중 어느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활용하셔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할인환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할인환승은 서울시에서 2년간 연구용역을 거쳐서 7월 1일에 시행을 했는데요. 일부 이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 불만을 갖고 계신 의원님이나 도민들이 다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또 저희들은 시기가 촉박해서 7월 1일부터는 서울시 교통개편체제에 합류할 수 없다는, 기간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많은 이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버스하고 지하철 요금이 버스를 10㎞ 타고 가면 800원입니다. 지하철도 12㎞까지 800원을 받습니다. 버스는 한 번 타고 들어가면 갈아타지 않을 때는 그냥 20㎞가 되도 800원에 가는 것이고요. 환승할 때는 10㎞ 기준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같은 10㎞ 거리를 타게 되면 800원 가지고 지하철 요금을 안 내고 그 거리를 갈 수 있도록 체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도도 그 체계로 오라고 하면서, 지하철 운행요금이 1년에 6,900억원 이상의 결손이 납니다. 버스도 준공영제로 가면서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 발생되는 손실을 우리한테 부담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결손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무리하고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자기네들 것만 달 수 있는 이런 단말기를 구입해 놓고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하고 또 요구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에 응하면 계속 매년 그만큼씩 그 금액을 포함한 결손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을 거기에 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을 했었던 것이 저희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할인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버스업체가 도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버스업체가 도산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큰 우려를 했는데 대신 저희들이 올리기로 계획했던 교통요금을 올리지 않고 서울시에서 800원 받는 것을 카드로 해서 650원을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15일까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오히려 승객이 늘었어요. 저희 도에 유출입하는 경기도 버스의 승객이 3% 내지 5%가 늘었다고, 물론 2개 노선에 대해서는 1.4%하고 한 5%대로 준 노선도 있습니다마는 10개 노선을 추출해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대다수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업체에서도 현재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4일에 건교부 회의를 갔다 와서 기자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 10월말까지는 불편을 감수하셔야 되는 입장임을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국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고 요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는 것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기권에 의한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교통요금에 대해서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서울시하고 비교가 돼서 우리 수도권의 불만을 조금 가지실 수 있는 주민들도 대다수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서울시가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용역에 의한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해서 서울시에 보전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도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는 만큼 혜택을 받으면서 도비가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도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교통체계가 달라서 31개 시ㆍ군단위로 시장ㆍ군수가 사업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서울시 및 철도청에 손실금을 걸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그런 사항들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할인환승부분에 대한 손실금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뭘 했느냐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서울시와 35회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지사님이 이 건 관련해서 서울시장님도 직접 만나셨고 네 차례에 걸쳐서 직접 통화도 하셨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저기를 하시다가 직접 서울시장님한테 전화연락을 하셔서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형평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네 차례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지사님이 세 번 대책회의를 가지셨는데요. 저녁 9시부터 해서 새벽 1시, 2시까지 전문가와 저희들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것도 주말에요. 연휴가 겹친 주말에 했고, 이런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 및 교통행정과하고 광역도시기획단이 사실 지난주 연휴에도 꼬박 아침 8시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렸고 또 마침 그날 건교부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올라가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지하철이라는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측면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법없이 시스템 설치나 개발관계 때문에 도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경기도대중교통현안보고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좋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1년에 3일간 20시간을 받게 되고요. 신규교육을 마친 그 다음 해부터는 1일 4시간을 경기도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매년 신규에 한해서 외국어가 20시간인데 시간이 남으니까 쭉 하고 있고요. 경기방문의 해에 대비해서는 경기관광공사와 협조해서 거기에서 전문강사가 와서 저희들 4시간 중에 1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자에게만 20시간 외국어를 강의하고 그 다음은 외국어는 하지를 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