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제1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부천출신 김부회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전 대표님, 한충재 전 건교위원장님, 류기남 전 문교위원님, 정홍자 전 문공위원님을 비롯하여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시게 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무궁한 그리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중추신경과 같은 핵심기능을 가진 위원회로 도지사의 인사권 행사를 비롯하여 자치발전 지원,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과 소방재난본부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계획이 도민들을 위한 운영이 될 것인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원님들의 전문성 제고 및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 토론과 세미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천만 도민시대에 걸맞은 행정력 보강과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ㆍ재정적인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음지에서 묵묵하게 도민들을 위하여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소방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격려함으로써 소방관들의 맡은 바 업무에 정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2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측면에서 정책감사를 시도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제6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 자치행정위원회가 열리는 의미있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각자의 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가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의석순서에 따라 호명하면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신지역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남시에서 태어났고 하남시 제2선거구 의원으로 공천을 받아서 도의회에 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도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고 또한 지역에서는 문학활동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교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먼저 활동하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출신 신재춘입니다. 지난 6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후반기 원구성에 의해서 앞으로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을 보조하고 더불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태흥 전 대표님, 한충재 위원장님, 정홍자 위원님, 류기남 위원님! 환영합니다. 저는 수원 장안출신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경기도 발전과 그리고 지역발전, 여러분들 개개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리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반기에는 대표라는 중책을 맡아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치행정위원회에 배석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쩌면 제 인생에 선거인으로서는 마지막 의정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택을지구당 제3선거구 출신 이주상입니다. 저는 유명한 평택항과 팽성읍 K-6 미군기지를 포용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 커다란 호수인 평택호를 관장하는 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김부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특히 양태흥 전 대표님, 한충재 전 위원장님, 정홍자 위원장님, 류기남 위원님을 비롯한 좋은 분들과 함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신재춘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한층 격상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평의원으로서 함께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제3선거구를 가진 정홍자입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한나라당 대표를 맡으셨던 양태흥 위원님, 한충재 전 건교위원장님, 모든 훌륭하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는 제가 여성과 청소년, 노인 쪽으로 의욕을 가지고 상반기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 나름대로 상당히 포부를 가지고 많이 배우고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욕있게 왔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선배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임 건교위원장을 하셨던 한충재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신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반기 한나라당을 원만하게 무리없이 이끌어 오신 양태흥 대표님, 또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훌륭히 하신 전반기 위원님들, 존경하는 이주상 선배님, 또 행정의 전문가이신 황치문 동료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에 오니까 우선 회의실이 엄청 넓어 좋습니다. 과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행정의 중추역할을 하는 부서를 관장하는 위원회'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저는 5대 의정활동 경험과 6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만큼은 후반기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면서 타 위원회보다도 정말 화합된 모습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전 공직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는 활력있는 위원회로 운영하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전 열린우리당 간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황치문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협력을 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와 같이 분위기를 맞추면서 일을 잘 이끌어 오신 김부회 간사님이 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한결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대표님, 특히 한충재 전 위원장님, 정홍자 위원장님, 류기남 위원님은 저와 예결특위에서 같이 일했고 다 마음에 맞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도 저와 예결위에서 호흡을 맞췄었고 신재춘 위원님은 젊으신 분이 상당히 패기도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기의 아홉 분과 같이 일하게 돼서 후반기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도의회에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가장 모범된 위원회 그리고 중심에 서는 위원회가 되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해 줄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겸 전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전문위원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여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 공직생활을 집행부에서 할 때 의회를 보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전문위원직을 수행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하면서 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의견만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집행부의 어려움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간혹 여러 위원님들한테 가끔 응석도 부리고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굳이 나무라지 마시고 제 의견도 많이 받아들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 위원님들을 도와드릴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식 차석입니다. 아주 열심입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인 사) 공석성 후차석입니다. 전반기에 공 보좌관이라고 별칭을 붙였었습니다. (인 사) 그리고 권윤옥 여사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직원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소속직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의석배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및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도정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고맙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 불충한 저에게 중책의 자리를 맡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김부회 위원장님과 황치문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보필해서 경기도의회에 상임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으뜸가고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과 같이, 일천만 경기도민과 같이 경기도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해서 제 몸을 헌신봉사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지난 2년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 동안 미숙했고 모자랐던 점을 후반기에는 조금 노련하게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심규송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끔, 우리 위원회가 가장 으뜸가게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는 특히 다른 위원회보다도 중심에 서야 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일등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사안은 교섭단체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의석배치의건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6대 도의회 후반기 들어서 위원님들을 자치행정위원님으로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 분 한 분 위원님 모두가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250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모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공무원복무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대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방광업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식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모집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정원은 5과 1사업소 22담당 255명이며 행정구역은 27개 시 4개 군이고 인구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1,036만명입니다. 기타 각 과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5조 8,738억 1,000만원으로써 그중 지방세가 5조 5,900억원, 세외수입이 2,815억원, 교부세ㆍ보조금 등이 23억원이며, 세출규모는 징수교부금을 제외하고 1,319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도정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자치역량 확대에 두고 그 중점추진방향으로는 활기있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하고 회계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방위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총무관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경기도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전국 최고수준의 후생복지를 목표로 운영 중인 가평휴양소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콘도회원권 31구좌를 추가 구입하였고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도청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일 휴가실시 권장으로 콘도 등 휴양시설 이용을 높이는 한편 구내식당위생관리 강화 등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입니다. 여가활용을 통한 업무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에 대한 애착심과 생동감 넘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0명의 장기근속공무원을 부부동반으로 해외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국내ㆍ외 배낭여행, 청내 외국어교육, 민간체육시설 임차이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공무원 50명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금강산 여행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토요휴무제를 월 2회로 확대하는 등 업무능력 개발과 사기진작 시책을 통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가나안농군학교에 공직자 의식개혁의 교육과 해병대 극기훈련을 통해서 도청공직자들의 자신감 회복훈련을 실시하였고 춘계체육대회 등 유대강화를 위한 도지사기 도, 시ㆍ군공무원 체육대회와 도청내 취미모임 활동을 위하여 19개 모임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등 취미모임을 활성화하여 명랑하고 밝은 근무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준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공무원복지제도의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형식상 기회는 균등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수요의 불균형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연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수준에 따라서 개인별로 복지예산을 할당하든지 본인의 수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복지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내년도 도입목표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 소요예산으로 지난 추경에 1억 9,2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금년 내에 복지후생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규정의 제정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시범운영을 통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자원채용을 위한 시험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공무원 임용시험 7회를 실시하였고 자격ㆍ면허시험과 행정자치부의 국가직 공채 필기위탁시험과 시ㆍ군 특채 필기위탁시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자부 국가직 7급 공채, 소방직 임용시험, 간호조무사 등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시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시스템 활용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기반조성을 위해 보존기간 20년 이상 기록물 7만여권을 광화일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기록물관리 실무과정을 개설해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표제도 운영 실시와 행정정보공개사무편람 1,7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부터 운영될 경기도기록정보센터 설치와 행정사료전시회 개최, 기록물정보시스템 저장용량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즉결민원 4,216건과 유기민원 1만 4,000여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처리예고서 1,800여건을 발부해서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유도하였으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개선해서 처리과정을 공개하는 한편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업무 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 유도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증명자료를 전산화시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온라인 민원의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 등 민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 시ㆍ군정 연계 및 결속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시ㆍ군 회의를 정례화 해서 지역현안 해결에 공동 대처하고 지역여론 및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시ㆍ군 건의사항 수렴과 해결방안을 도와 시ㆍ군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시장ㆍ군수 정책회의를 실시하고 매월 부단체장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장ㆍ군수 정책회의,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중앙과 타 시ㆍ도, 도내 시ㆍ군의 우수시책 발굴ㆍ전파라든가 도와 시ㆍ군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정 정원을 조기에 활용해서 행정서비스 향상과 청년실업난 해소에 기여하였고 상반기 49명의 도와 시ㆍ군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였고 전국 최초로 시ㆍ군 과장급인 5급 6명에 대한 시ㆍ군 상호간에 파견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면평가범위를 4급에서 3급까지 확대하는 등 인사예고제와 함께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단체간 정기 및 수시 인사교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사위원회수를 5∼7인에서 5∼10인으로 확대해서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공무원 육성 및 장애인 채용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상위직 진출 확대를 위한 승진우선제도의 운영과 여성공무원의 직무다변화, 장애인공무원 채용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승진할당제 운영을 통해서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등 4명을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단체장 1명, 보건소장 1명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여성공무원의 임용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직무다변화를 위해 39개과에서 51개과로 본청 일반직 1과 1여성 배치를 확대하였고 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 주요부서에 여성 5급을 전진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성관련 휴가제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에 따른 8명의 대체인력을 배치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공무원 직무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현재 2%인 장애인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해서 공채시험과 도 전입시험에 2% 이상 장애인공무원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인사제도의 연계 강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능력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0명의 MBA 및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실시와 도 공무원교육원에 중국어, 일어, 영어 등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60명을 교육시킨 바도 있으며 도 공무원교육원에 정기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도 8명, 시ㆍ군 37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외 장기훈련 7명, 국제화재단 파견 4명, 5급 이상 31명이 국내 교육기관에 장기교육 중이며 198개 과정 4,115명에 대하여 국내 교육기관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장기훈련 확대와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및 직무훈련 등 능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6급 이하 공무원까지 외국 자매도시 파견을 확대해서 중ㆍ장기 능력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 시ㆍ군 합동연찬회 및 해외연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도와 시ㆍ군 합동연찬회와 해외연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인사 및 민원담당 공무원 도, 시ㆍ군 합동연찬회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행정기법, 정책개발이라든가 도시건설사례 및 운영실태 등 2개 과제에 대하여 도와 시ㆍ군 공무원이 함께 정책개발 합동연수를 실시하였고 문화관광정책 및 IT 분야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도 도와 시ㆍ군공무원, 민간인 등 113명이 정책비교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부터 9월까지 1억 6,100만원을 지원해서 읍ㆍ면ㆍ동장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시장ㆍ부군수,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행정분야 공무원에 대한 합동연찬회와 함께 2005년도 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은 당연 설치대상이고 읍ㆍ면은 시ㆍ군별로 2개소 내외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희망에 따라 추가 설치도 가능합니다. 현재 설치대상 439개 읍ㆍ면ㆍ동 중에 399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고 40개 읍ㆍ면ㆍ동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대상 40개 읍ㆍ면ㆍ동 중에 32개의 읍ㆍ면ㆍ동에 대한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도 공무원교육원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204명이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미설치된 읍ㆍ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심사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참가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시책으로 우수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 4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14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토지대장 등 1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이용교육 실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공동이용대상인 인ㆍ허가 민원서류 처리시 구비서류를 받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5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터미널, 역, 백화점 등 다중집합장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NGO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단체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과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의 공익사업 공모지원 등 NGO단체에 공익사업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04년도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163개 단체에 국비 7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2개 사회단체에 대하여 도비 4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9, 10월 중에는 제3기 공익사업평가위원회 및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위촉과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확보문제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2004년도 공익사업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기반 구축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우수프로그램 사업으로 102개 단체에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명구조봉사단 등 9개 분야에 재해대비 자원봉사단에 대한 조직을 정비하였고 도내 23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재해대비교육과 16개 센터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31명의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중에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시와 자원봉사 장기경력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민원모니터 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제5기 민원모니터를 공개 모집해서 위촉하고 민원모니터 활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모니터에게 정기적으로 주간경기 등 각종 홍보지를 개별 송부해서 인정감을 부여하고 6월말 현재 총 5,950건의 제보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민원모니터에 대한 선진지 시찰 및 간담회 개최와 우수민원모니터 표창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민원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추진입니다. 금년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6월 5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에 대한 재보궐선거는 10월 30일 실시할 계획으로 파주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고양시 주교동의 기초의원선거 등 2개 지역이 확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명선거관련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의 특별교육 실시 그리고 선거분위기 관련 공직기강 해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지방세수의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도세 징수실적은 2조 3,043억원으로 연간 목표액의 41.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0억원이 감소한 수치이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과표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토지분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과세표준적용비율을 개별공시지가의 100%로 적용하고 건물은 ㎡당 17만 5,000원을 과표로 결정 고시하여 운영 중이며 종합토지세 과표를 도 평균 공시지가 38.8%로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해서 5,000여개 법인으로부터 259억원의 탈루ㆍ은닉세원을 상반기에 발굴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와 세무조사를 확행하는 한편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서 체납세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수수료ㆍ사용료 요율 현실화와 효율적인 금고관리를 통해서 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세외수입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수수료ㆍ사용료 요율을 원가의 80% 수준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전산화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금고의 경영현황을 분석 점검하는 등 도금고 관리와 자금관리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72억원을 증대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도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자금관리의 안전성 확보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액 정리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는 현년도 부과액의 98%이상, 과년도 조정액의 35%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5월말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은 총 745억원을 정리하는 등 체납액의 9.9%를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광역기동반 운영을 활성화해서 압류ㆍ공매 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구제 및 납세편의제도 운영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가 심사청구제도를 매월 1회 이상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세 홈페이지를 이용한 납세편의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각각 6회 개최하였고 지방세 자동신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와 전자고지ㆍ납부제도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의 권익보장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참여 열린 세정포럼의 운영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세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운영해 오던 세정포럼이 금년도에는 기업체 임직원 등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세정포럼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회를 개최해서 966명이 교육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와 토론을 병행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는 등 세정발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 홍보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래의 납세자인 초등학생들에게 세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28개교 523학급 2만 370명에게 지방세 홍보비디오 및 만화교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산세 변경제도 안내와 자동차세 납기안내 등 세금의 난의한 점을 탈피해서 알기 쉽고 친근한 이미지로도 홍보실시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해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부터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에 대한 가압류 요건을 완화하는데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해 나감으로써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기업의 세무편의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세정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실납세법인 등에 세무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세무편의 추진시책으로는 성실납세법인 1,901개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서면조사 및 조사주기를 연장한 바도 있습니다. 분기마다 건설업, 제조업체의 지방세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5건의 상담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체 세무편의 제공을 지속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단식부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6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를 도입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시ㆍ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도내 15개 시ㆍ군이 금년 하반기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하고자 행정자치부에 시범기관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복식부기제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될 것에 대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복식부기 교육과정에도 도, 시ㆍ군 공무원을 계속하여 입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시험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복식부기 전담조직을 회계과 내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복식부기 전문과정을 1기에서 5기로 확대 실시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투명하고 경제적인 회계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2차 사전예고제 운영이라든가 전자입찰 집행 등을 추진했고 불용물품 1,500여 점을 군부대 및 산하기관에 관리 이전하여 재활용을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집행예정인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및 예산액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경기넷에 공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입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입찰대상인 시설공사 244억원, 물품구매용역 3억 2,000만원 이상에 미달하는 사항에 대한 전자계약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산하기관의 실무담당공무원과 관련업체 지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물품의 바코드시스템 운영과 인터넷을 통한 불용물품조회 등을 적시에 실시해서 예산절감 및 재활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국ㆍ공유 토지는 15만여 필지에 건물은 519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조사해서 8월말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도 도 및 시ㆍ군의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해서 관계법령 교육과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하는 등 직무연찬에도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인 소유토지 그리고 소유자 불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 21만 9,000필지를 일제 조사해서 국유지로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고 활용 가능한 국ㆍ공유지를 조사 검토해서 공개적인 대부를 실시함으로써 대부요율의 증대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도 본청에는 2만 2,315평의 부지 외에 23개동 1만 904평의 건물과 변압기, 발전기 냉ㆍ온수유니트, 보일러 등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청사시설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정기점검을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족된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신청사로 이전되는 경기개발연구원 빈 건물 851평을 우리 도가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안전점검 및 에너지 소비절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민방위대의 재난ㆍ재해 예방역량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여건 변화에 부응한 효율적 조직체계 확립과 실제상황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으로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9만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의 임무, 역할, 풍수해 등 재난대비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공대피 2회, 민방위의날 훈련 7회 그리고 재난ㆍ재해우려가 높은 93개 마을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훈련을 실시해서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풍수해대비 훈련이라든가 동절기에는 산불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7∼8월에는 수해예방 복구를 위한 긴급 인력동원 체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민방위 및 경보시설의 완벽한 정비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979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보수 및 부품교체, 물탱크청소 등 시설관리와 함께 음용수는 분기 1회, 생활용수는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4,17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추진해서 유사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경보시설 7개를 추가 설치하고 24시간 상황유지와 경보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유사시 경보사항에 차질없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비상사태 위기관리 대응능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비상시를 대비하는 을지연습시에 핵심과제에 대한 유관기관별 수습복구대책 합동 대응훈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테러 및 화재대비 도단위 실제훈련을 도와 안산시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인력동원대상자 동원순위를 지정해서 중앙계획과 연계한 실제 응소훈련, 전시 군사작전 등에 필요한 인력ㆍ물자동원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자세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간략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수렵면허시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35쪽에 보시면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교재를 2만 5,000부 제작ㆍ활용했고 대상은 어린이인데 어린이 나이는 초등학교인지 아니면 유치원까지 포함된 것인지 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습미납이나 탈세자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 게…….

상습미납자나 탈세, 체납자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세금실적을 올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없는지, 그렇게 하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있는 수렵면허는 총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항인데 대부분 농촌에서 새를 쫓기 위해서 면허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시행시기는 10월 9일에 실시합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시행하도록 저희 도내에 협조요구가 되는 자격시험입니다.

그 전에는 총포를 소지하게 되면 신고해서 면허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면허시험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필기라든가 실기라든가 위험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봅니까?

네.

일반공기총과 엽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문제가 같거든요. 실기시험 같으면 얘기가 다른데 이것은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총포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때, 이런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양과 관계없이 무조건 시험에 응시하면 볼 수 있는 겁니까? 총포소지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모두 신청하게 되면 시험을 볼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볼 수 있습니다.

제한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연령제한도 없습니다. 다음 어린이 세무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세무교실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학년일 경우에는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6학년을 기준으로 어려서부터 납세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만든 만화교재는 저희가 바로 갖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 교육은 대상자인 상습체납자는 도망다녀서 저희가 만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상습체납자들을 KBS 2TV 프로그램에서 추적해서 체납자와 대담하면서 왜 안 내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낼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수치심을 유도하는 고발프로그램으로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다음 주에 고양시 관련해서 상습체납자들,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어떤 방법이 있을까는 저희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이 세금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쓰인다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만화교재를 보고 나서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학생들이 가지고 가서 학부모들과 같이 얘기함으로써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접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으면 96%가 세금의 중요성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설문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교재가 있으시면 상임위에 배부해 주시고요.

네.

아까 14쪽의 수렵면허에 관해서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연령제한이 없으면 어린아이도 소유가 가능한 겁니까?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렵면허와 관련해서 시험본 실적이나 시험에 관한 내용은 자료로 김영환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10쪽, 11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의욕을 고취하는 실례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부모, 노부모 중에서도 병환이 심한 분들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도 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연고지에서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상황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가급적 불편사항을 들어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그쪽에 빈 자리가 없으니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리가 비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노부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윗분들한테 건의드려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의를 봐줌으로써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급이나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몇 년이 돼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부모는 병환중이고 자식이 모셔야 되는 효의 제도가 있는데 외지 가서 근무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선 배치해서 사후 직급조정을 해서 맞추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과감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라는 게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안 되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라든지 직렬별 문제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선배치 해놓고 후에 다른 사람 빼서 다른 데 배치한다든지 해서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몇 년이 가도 날 때를 바라보고 하다 보면 거의 불가능한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 사기진작책이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평택항개발사업단 토목직 계장이 도청에 근무하다가 본인 부모님들을 봉양해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낸 실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는 것을 앞으로 날 것을 계산해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짓을 보고드리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도 저희 직원들과 부모 봉양하러 가는 것, 노부모 병환 수발하러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서라도 함께 해결하자, 위원님 의견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가 없다거나 아니면 직렬이 불부합되는 경우 실무업무를 취급하는 면에서는 나중에 귀책사유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충상담일지에 적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한 5년이 걸려도 해결 못하는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안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경기도는 잘 지키는 것으로 제가 도정질문 때 파악을 해보니까 나오는데 장애인공무원 2% 이상 채용의무는 경기도를 비롯한 각 기초자치단체까지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만 관련기업체의 이 조항에 해당되는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공단에서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도가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다 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300인 이상 기업체 등 여러 가지 관내기업체가 장애인채용기준을 어겼을 때 벌금 부과하는 게 과연 얼마나 부과돼서 얼마나 거쳤는지 하는 문제, 또 그게 얼마나 개선되는지, 얼마나 고발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하는 문제들을 요구하니까 도가 그것을 장애인공단에 미루면서 제대로 자료파악을 못하던데 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소관과에 다시 한 번 알아봐야겠고 저희 도나 시ㆍ군까지 합해서 공무원조직에 대한 그런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기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역시 장애인복지를 다루는 소관과에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23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우리나라 정책변화에 커다란 이슈로 와있고 정부예산 투입된 액수만 해도 엄청난 액수가 투입됐는데 과연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성과가 있고 향후 전망은 정부가 목표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재작년엔가 주장을 해서 워크숍을 한 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 도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교육과 더불어서 예산을 금년에는 편성을 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대로 그렇게 만족할만한 성과는 못 얻었습니다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년도의 워크숍 경비는 시ㆍ군별로 조금씩 세워져 있고 센터당 운영비를 2,00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부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전체적으로는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고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원을 통해서 과정을 만들어 교육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1개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시설비가 9,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비가 1년에 2,0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연구과제로 삼아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정부가 이끌어가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찬반논란이 많던 문제인데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도 그러한 워크숍을 비롯한 교육 또는 세계적으로 잘된 데, 우리나라 잘 된 데를 홍보해서 정착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실시됐는데 아직까지 정착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기관은 물론 다른 자치센터에 시범이 돼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가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못 미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차원에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쪽 지방세 세수문제, 세수추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수차례 연구용역도 주고 늘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세수추계, 지난 제1차 추경 때 세외자원이 없어서 기채를 해서 추경을 세웠는데 금년도 세수추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도세징수가 2조 3,040억원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0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 때 황치문 결산검사위원님이 이것을 미리 분석해 봐라 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부동산 거래감소 그리고 로또복권 영향으로 레저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도세의 66%를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예년 수준에 약간 상회합니다만 레저세라든가 지방교육세의 경우 로또복권의 영향으로 498억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됐습니다. 작년의 경우 2,503억원인데 금년은 2,005억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이라든가 경기침체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경마장 입장객 감소에 따른 레저세 하향추세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의 대책으로는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치성 재산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부과실태를 한번 일제점검 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연차별 순서에 따라서 하든 세원이 나올 수 있는 큰 법인을 위주로 해서 특별세무조사를 통한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이라든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체납액광역기동반을 운영해서 공매처분, 체납처분 등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한 600억원 정도를 저희가 보충하는 것으로 업무를 다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가 지났으니까 금년도 세수추계가 과연 얼마나 적중할지 재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세원발굴부터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금년도 세수추계에 적정치 못하다든지 전망이 불확실하다든지 세원이 줄어든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처해서 사업전개도 너무 확대하고 자꾸 벌리는 것보다 축소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걸러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분석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먼저 질의 받고 그리고 그 질의내용에 빠진 부분이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먼저부터 이 내용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한테 질의하는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제2청사가 있는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이번 후반기에 상임위원회 재배치관계로 자치행정위원회로 왔습니다. 박제향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세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업무파악을 아직 공부를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열심히 해서 질의하든지 하고 오늘은 전반기 업무 노고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7월 8일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분들이 보는 시각과 견해와 어떤 현안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고, 이렇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서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국장님! 그런 점은 광범위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공직자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세 사람을 지목해서, 그 문건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성이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로는 의원하고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에서 서로 모르면, 이해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은 위원회와 서로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공개적인 문건으로 유포한다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로 올 마음을 먹었습니다. 경기도내 일선 31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도 토요일 격주휴무가 다 다릅니까? 격주입니까?

네, 격주입니다.

다 다릅니까?

다 같고요.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된 데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도 내년 7월 1일까지는 격주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 전체 다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월 12일자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바쁘셔서 못 보신 것 이해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보면 물론 행자부 안하고 각 지자체 공직자 직장협의회하고 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행자부 안하고 수용이 돼 가지고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 1일부로 격주휴무제가 통일됩니까?

아니지요. 금년도에 조례 공포가 다른 데도 2, 4주를 쉬는 것으로 다 된 겁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비밀준수 기준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운영의 묘는, 본 위원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도민들 특히, 민원인들은 이런 시행을 잘 몰라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가면 없고, 물론 공직자들이 사기진작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하든지 사전고지를 하든지 개선방안이 계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차원에서 사실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다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저희가 조례를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휴무가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주민편의차원에서 토요 민원상황실을 운영하도록 저희 도 같은 경우도 70명 정도가 나와서, 여권계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는 나와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ㆍ군에도 부단체장, 부서장 소관하에 다 그렇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런 모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도나 일선 시ㆍ군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보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상황실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도 그런 것을 홍보나 사전고지를 해서 민원인들 간에 서로 이해하게 만드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불편하면 불만을 토로하고 불편을 호소하지만 그런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홍보 내지 고지해서, 공무원의 기본신조가 뭡니까?

국민에 대한 봉사자지요.

무한봉사자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하셔서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를 잘 강구하시기 바라고. 다음 한 가지는 안산에 있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있지요? 청소년수련원장님이 얼마 전에 별세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위원회입니까?

여성정책국 보육청소년과입니다.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인지 몰라서 물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과천에 경마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자료나 여러 가지를 공부를 안 해서,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그냥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과천시민들은 경마장에서 나오는 세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50억원이 줄어든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세 도세징수교부금을 가지고 과천시에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분제도, 또 내년에 과천시에 얼마나 감소되는지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기에 본 위원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치행정국, 특히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행정기관의 중추기능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말 원만하게 잘 운영하면서 도민들에 대한 신뢰감을 가일층 제공하는데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토요휴무제나 연가일수, 비밀엄수 이게 다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달랐을 때 오는 혼선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에 혼났던 분들이 여기 저 위원장을 비롯해서 세 분이 계신데 한충재 위원님도 거기에 끼실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활용기반 구축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수년 전 IMF시절에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전자통신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부기록물이라든가 연구보고서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언제부터인지 없어졌습니다. 물론 경기도 내의 일은 아닙니다만 경기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이것을 용역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전산화, 종이 없는 시스템이니까 굳이 이러한 것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한 번에 그냥 세 개를 다 같이 여쭐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라고 해서 다면평가의 범위를 4급에서 3급까지 했다 그랬는데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하위직 공무원이 상위직 또는 상위직 공무원이 하위직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상급자, 위에서 아래로 지시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랄까 일 안 시키면 상위직에 계신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무사안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다면평가가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확대라고 했는데 현재 인ㆍ허가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라든가 그 외에 기타 서류가 발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화점이나 터미널 등 민원실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발급될 때에 기본적인 보완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특별하게 무슨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서,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 말고 발행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를 용역 줘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민원실에 와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고 민원대에 와서 발급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아마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에 그러한 현상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것을 아까 세금여행 이런 책자와 같이 발행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저희가 3년간 실시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일용인부를 써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록물정보센터 설립 운영계획은 경기 개발연구원이 공무원교육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 800여평짜리를 저희가 인수해서 거기에 기록물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중이면 8만 2,000권정도 됩니다.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8만 4,000권 되는데 그것이 내년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기하게 봤는데 제가 공무원생활 30년 전에 시작했을 때 지사님이 사인한 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들어가니까 그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됩니다. 100점 만점에서 근무평정이 70%, 다면평가를 30% 해주는데. 그랬을 경우에 30%는 인사운영을 상급자 5명, 동급자 5명 그리고 하급자 5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평가위원회 구성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작위로 자기 편리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해서 각 실ㆍ국, 과, 사업소, 의회 이런 데 공무원들이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그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다면평가를 해봄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주면 인사가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당히 인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나름대로 위원들로 선정된 사람들은 잘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잘못 받을까봐 일을 안 시킬 것 아니냐 이건 기우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보완시스템은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저희 민원분야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완시스템의 주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관리주체는 각 시ㆍ군 민원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발급 여부는 인터넷상 절차가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 여부는 저희가 제작을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 지문하고 주민등록증의 지문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면평가문제인데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직장협의회나 이런 쪽의 분들도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다면평가위원을 뽑을 때 다면평가위원으로 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진급대상자가 가서 차라도 한 잔 살는지 모르지만 그건 누가 될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와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이런 거 봐서 기관간의 질서라든가 인사질서도, 본인이 인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에 들어와서 인사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엉뚱하게 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합니다.

참고삼아서 경기도청 안에 직장협의회 전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임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직장협의회는 모두 자기 현업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한 분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운영을 그렇게 할 뿐이지 전임자로 거기에 소속을 두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재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먼저 분명히 직장협의회 본인들이 나와서 전임자가 한 명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고. 신재춘 위원님 말씀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면평가를 6급 이하 밑에서도 올라가고, 직장협의회가 대부분 6급 이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박제향 국장님께서 공무원들 지도 감독을 잘 못하는 것 아니냐, 요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박제향 국장님 자세한 업무보고 감사드리고요. 좋은 파트너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있어서 지금 토요휴무제에 따라서 건전한 휴식을 위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아주 간단간단하게 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평 휴양시설이라든가 콘도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토요휴무에 따라 생활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가 각 실ㆍ국으로부터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공무원들의 복지관련해서 협의안건을 지금 내놓고 있어서, 그 내용이 뭐가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부문별로 산악회라든가 동아리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콘도라든가 휴양시설, 주말외국어교육 등 여러 가지 자기 능력향상이라든가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토요휴무를 이번에 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은 기대하고 있는 판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을 8일에 바로 넘겨줘서 9일 공포해서 10일 토요휴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도정이나 개인에게도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직원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계기를 내주 월요일 회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저희도 이렇게 금방 토요휴무가 올 것으로는 생각을 미리 못했어요. 그래서 막상 다가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부도 공무원수련원이 영어마을로 바뀐 것은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련원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마련했다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2, 3년 정도 있다가 영어마을로 바뀌는 아주 졸속한 후생복지대책을 바라보면서 지금 토요휴무제라는 것이 국정 공약으로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궁극적인 대책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수없는 시행착오로, 결국 휴식은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장기적인 준비를 하셔야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쉬는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콘도시설 가지고 있는 것과 휴양시설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도청 공무원들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무원 1인당 연간 1일이 못되는 0.7일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다른 시ㆍ도보다는 앞서 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충분히 개발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대책을 세우실 거다, 현재는 없지만.

네.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개발하면서 비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것이고 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주 월요일에 우리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어떤 시책이 제일 좋은가를 검토하기로 일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까지 아직 공무원들이 노는데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미리 못하고 닥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은 열심히 하지만 휴식을 건전하게 취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20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육성 및 장애인 채용확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본청 일반직 1과 1여성 배치라는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1과…….

1여성 이상입니다.

혹시 여성계에서 얘기하는 사회 일반적인 부분이 30% 할당제 얘기를 하다 50% 얘기로 가고 있는데 장애인공무원 채용할당은 몇 %지요?

공무원은 2%입니다.

일반직 여성공무원을 1과에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여성이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목표제를 둘 생각은 없으신지요?

어떤 목표제요?

1과에 1여성이 아니라 최소한 몇 % 이상의 여성들을 할당해서 배치해야겠다는 인사정책에 대한 목표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자원문제가 있지요. 저희 도청에 몇 명이 있는가, 시ㆍ군에 몇 명이, 시ㆍ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는 사실상 1과에 여러 명이 있는 과도 있지만 1명도 없는 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각 과별로 1명 이상은 일반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그렇게 목표를 세운 것이고 여성공무원 몇 %는…….

지금 없으시다면 향후에 목표제를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배치활용해서 8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육아에 따른 휴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되어 있는데 이때 가정에서 자녀와 아빠들이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빠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후에는 소원한 게 많이 있습니다. 육아휴가도 여성에게만 절실한 게 아니라 아빠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목표제로 가고 있는데 출산휴가야 여성이 담당해야 되겠지만 육아휴가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육아휴가는 남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동료들한테 눈치보지 않게끔 육아휴가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요?

그렇게 간다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해주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못한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가정의 문제고요. 육아부분은 여성의 문제지만 훗날 아빠들이 늙어서 가정에 돌아갔을 때 자녀들한테 대우를 받으려면 아빠와 자녀들 간에 호흡기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또 사회문화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고개숙인 남자가 아니라 나중에 가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아빠가 되려면 제도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0.5%입니다, 도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적은 비율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알고 있었는데 세정과 6급 남자직원 하나가 육아휴가를 신청해서 갔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남자분들이 아이를 키우러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남자들 스스로가 수용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 확대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능력개발 확대를 위해서 장기적인 교육제도 개선을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포괄적인 능력개발도 필요하고 어떤 특정부서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있으면서 특정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정책이 아주 부실한 것을 많이 봤거든요.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파악이 채 되지도 않아서, 정책수립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는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2년 동안에 서너 분이 바뀐 과도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채용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 면을 골고루 해보자는 다양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필요한 것은 일반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본인도 계약직보다는 일반직을 선호하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인사가 반드시 따라가거든요. 좀더 나은 보직으로 일하면 편하고 보람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보직으로 움직여지는 현상이 사회 어디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보제한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해놓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한 부분, 바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2년의 전보제한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민원실, 감사실, 세무부서라든가 특수한 직렬의 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이외에 꼭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1년 이내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서가 다른 부서로 통ㆍ폐합이나 직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저희도 1년이라는 전보제한기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인사…….

아니, 결과적으로 인사라는 것이 도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 놓고 본다면 특정부서에는 전문공무원이 필히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혹시 선호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몇 년씩 그 분야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시켜서라도 도민들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정책국 산하에 있는 과들을 보면 선호하는 부서가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잠깐 머물렀다 좀더 나은 보직들을 받아서 나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와 복지가 21세기를 주도하는 거라면 복지를 실행하는 부서는 상당히 어렵고 1년 가지고는 현장에 있는 복지시설 업무, 현장파악조차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이 잦음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도 어렵고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특정부서에는 전문공무원이 필히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희생한 공무원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는 밤낮이 따로 없고 출퇴근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가산점도 줘야 하고 일단 그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못 받고에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어느 부분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무너지면 다 구멍이 되니까. 어느 부분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그 당시의 업무가 어느 정도 어려운 부분을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인사근무 평정시에도 가점부분이 있습니다. 가점부분에서 누가 받아야 되는가까지도 실ㆍ국장들이 저희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그런 것은 검토되고 있습니다.

회피부서 공무원들이 회피하지 않고 나름대로 노력한 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구두로가 아니라 공무원사회에서 모두 내가 희생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풍토가 생길 수 있도록 각별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5쪽, 26쪽과 같이 연관된 부분인데 지금은 자치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기본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민들이 상당히 다양한 단체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자율방범대나, 예를 몇 개만 들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부녀회까지도 자원봉사하는 곳인데 상당히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부녀회에서 불을 가지고 일하다가 데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개인이 치료해야 된다든지 자율방범대의 야간순찰을 돌다가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도민들이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를 해서 사회에 간접비용을 굉장히 극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사고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쳤을 때 보험ㆍ보상과 관련해서. 현재는 보험료 보상한도가 사망시는 3,000만원, 후유장애시 3,000만원, 상해의료비 1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이런 식으로 사고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ㆍ군센터에 1억 2,800만원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관련해서 보상관련이 항상 부족하다고 저희도 현실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지금 법령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와서 충청도지역이 쓰러져 내렸을 때 자원봉사단체를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그것이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손으로 못하고 이래서 보내고 싶고 자원자들도 많은데 상당히 제한해서 기구가 있는 데만 보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기회있을 때마다 개선책을 내보내고 지금 법을 일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까지만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게 그 많은 도민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그 많은 인력을 활용한다면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색해요.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를 들면 목욕봉사라든지 음식을 나르기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아무 데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등록되어 있는 소수의 회원일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숨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어디에서나 좋은 마음에 뛰었다가 자기가 피해를 봤을 때,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어떻게 손을 써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각별히 생각하셔서 경기도가 우리나라를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경기도만이라도 조례를 바꿔서 이 부분은 현실화시켜서 우리 도민들이 자치시대에 걸맞게 모두 자발적으로 함께 가꾸어 나가는, 그러면 아마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힘이 훨씬 덜 들고 그렇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경기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복지, 사회복지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여성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쪽에 연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만큼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우대하는 데가, 여성부에서도 우리 도에 와서 근무하고 싶다고 교환해 달라고 하는데 도에 있는 직원들이 여성부에 안 간대요. 그 정도로 저희가 여성시책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충실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도정을 논의하게 돼서 먼저 기쁘단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인사교류와 휴가에 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 휴가를 갔는데 민원인이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휴가기간은 일주일입니다. 대신 누가 해줘야 돼서 여기에 물어보면 대신 누가 한다고 합니다. 시ㆍ군 현장에 가면 실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갔다가 다시 출근해야만 결재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꼭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과 초를 다투고 있는데 일주일씩 기다린다는 것은 도민과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시ㆍ군에서 발생하면 무조건 고발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국내대학원이나 외국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도비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 주로 배치해서 근무하고 계시고, 또 정책개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서류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를 어느 선까지 고액체납자라고 보십니까?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봅니까?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고액납세자도 그 수준입니까?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제가 들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강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저희가 세금을 많이 탈루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세금낸 것만큼 되돌려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면 다 없어지지요. 내가 10년 동안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러면 해당 시ㆍ군에서, 혹시 도에서 10년 동안 세금낸 것을 3분의 1이라든지 4분의 1이라든지 환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다시 사업을 해보십시오"하고 권유하는데 저희는 그게 없잖아요. 경기도만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개발할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짜보십시오. 권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앉아계신 분이 다 팀장이십니까?

팀장, 직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시에 개회해서 그전부터 지금까지 와서 계신데 이 시간에도 팀장이나 직원한테 꼭 필요해서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민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각 시ㆍ군에서 급한 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의회 가서 지금 없다. 몇 시까지 의회가 열리니까 그때 연락해라" 이럴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권유말씀 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국장과 다섯 분의 과장, 주무계장 한 분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미흡하신 것은 돌아가셔서 다시 자문을 받아 서류로 답변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인원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여기에 반드시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의회자체에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있어야지요. 일천만 도민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자리에서 일할 때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의회자체에서 의장단회의 때 거론하셔서 주무계장 외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서 다른 때보다 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와서 벌 받고 앉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용자체를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정부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직원 외국어교육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145명입니까?

이것은 상반기 실적이고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영어, 중국어 초급, 일본어, 각 부분별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육비용을 도가 제공하고 개인이 선택해서 하는 인원이 145명입니까?

지원방법은 강사료를 지원해서 강사가 우리 도에 와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상반기 145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밖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급을 했다, 중급을 했다, 고급을 했으면 텝스를 한다거나 토익을 한다거나 해서 검증이나 인증받는 절차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격증 같은 것, 토익이나 토플처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급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인사부분이나 해외유학을 간다거나 업무와 연관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지 그냥 영어를 취미삼아, 그냥 취미삼아 배울 수도 있겠지만 업무와 관련되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필요한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 준비인데 제가 감이 잘 오지 않아서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안이요. 19페이지, 사실 저도 인사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개선돼야 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시ㆍ군 간에 교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홍자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성공무원들이 6급까지는 그런 대로 토양에 의해서 잘 크는데 5급 이상이 되면 외부동장을 나간다거나 진급해서 시ㆍ군으로 나갔을 때 그 이후부터 관리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어서 그만두는 여성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일부 나와 있지만 토양 배양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에 시ㆍ군간 인사교류가 49명인데 1 대 1 개념으로 한 겁니까, 진급해서 나가는 자리에 다시 받는 겁니까?

시ㆍ군 간에 1 대 1 교류하는 겁니다.

아니, 도와 시ㆍ군간 인사교류해서 49명인데.

그것도 1 대 1 교류입니다.

그 밑에는 시ㆍ군 상호간 파견교류 6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로 도에서 권장했고 권역별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리고 경기도 진급이 현재 심사제지요?

5급 심사제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제가 시에 있을 때 서울시와 의정부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7호선 기지창 문제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공무원과 서울시공무원을 비교하면 유치원생과 대학생 싸움이에요. 물론 경기도공무원과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일천만이 돼서 서울을 넘어간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 보면 우리가 서울시에 뒤질 게 뭐가 있느냐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터넷상에 민원 수신ㆍ발신하는 것 보면 거기에서도 서울시 공무원하고 경기도 공무원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다면평가도 좋지만 차제에 시험을 봐서, 전 공무원의 첫 번째가 업무에 밝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제를 적절히 도입해서 공무원들 질 향상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21페이지 MBA 및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선발 40명인데 경기도에서 대학원이 아닌 대학도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학이요?

네.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창열 지사 때부터 진행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대학에 뭘 주는 건데요?

대학과정 등록금을 도에서.

공직자들의 대학과정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방송통신대학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을 지원해 주지는 않고.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MBA과정이든가 일반 국내대학원에 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임창열 지사 때 시작돼서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일선 시ㆍ군에서는 그전에 제공했어요. 그런데 인천시하고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고 진행하다가 중지한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이상 줄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오셔서 그런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섯 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내용도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질의가 상당히 날카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서 경기도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다루는 소방조직개편안이 있어요?

저희가 다루는 것은 없고 기획관리실에서는 관련해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도, 시ㆍ군 합동연찬회가 있는데 이 연찬회에서 실무자들이 주로 만납니까? 합동연찬회에 보면 부시장, 부군수, 동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자들도 연찬회가 있어요? 연찬회를 해서 행정기법 정책개발을 연구했다 그랬는데 그것을 추진한 내용이 있어요?

정책개발 합동연수 위에 까만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외에 갔다 온 것이고 이 사례집은 저희가 발간할 겁니다.

해외는 빼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경기도에서 각 시ㆍ군 지자체에 자본이전이라든가 보조해주는 것들이 명시이월 됐거나 사고이월 된 것들이 결산검사 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100% 집행된 것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각 시ㆍ군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실무자들이 다뤄야 되지 않나. 일선 시ㆍ군에서 일어나는 현황을 회계과에서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각 시ㆍ군에서 집행한 내용 중에 이월됐거나 사고이월 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추진이 안 된 사업들. 예를 들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다루지만 파주시에 태권도박물관 때문에 140억원을 줬는데 집행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각 시ㆍ군별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회계과장 조경행입니다. 그런 자료를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자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

그러니까 합동연찬회에서 그런 것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지요. 각 시ㆍ군에서 집행했던,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사업추진 성과 및 계획수립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다뤄야 제대로 된 연찬회가 되지 않느냐.

이 연찬회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다뤄야 되지만 각도를 바꿔서 실무자 위주의 연찬회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1페이지인가, 한미은행 파업에 따라서 경기도 금고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언론에서 본 바로는 한 5,000억원 규모가 지금 한미은행에 있는데, 파업에 따라서 큰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금고는 파업까지 안 가고 여기는 쭉 정상적으로 해왔고요. 지금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내용적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 한미은행이 자꾸 장기파업으로 갈 때는 도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40페이지인데 복식부기 관련해서 경기도 공무원은 71명 중에 2명인가 교육을 수료했다 그랬는데 이게 2006년도면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분야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나, 필요하면 계약직을 이용해서라도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시켜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회계과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각 과에 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무선에서 한번 쭉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서, 초기단계에는 두 가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요원들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몇 분 정도 해서, 다른 과는 모르겠어요. 회계과나 세정과 쪽에서는 전문가를 필히 기용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교육시켜도 사실 자기 업무도 있고 또 이런 별도 업무를 교육시켜서 다룬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준비해서 후년도인 2006년도에는, 이게 전부 시행되면 변화가 많을 겁니다, 지금 있던 제도보다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우선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전반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나서서 시간을 메웠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잘 해주셔서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가 엄청나게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집행부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다 돌았고 저만 남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제가 생각했던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서 중첩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 확대라고 있습니다. 현재 7인인데 5명 내지 10인으로 관계법을 개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은 내부의 공직자와 민간인이 참여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민간인이 참여할 적에는 대체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내용을 아는 전직 공직자가 참여하거나 그래도 저명인사라고 하는 분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변호사나 판사, 검사출신으로 법에 밝은 사람들 그리고 대학교수라든가 …….

제가 일선에 있을 때는 공무원 출신도 했고, 현재 제 주변에도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집행부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 못 한다고 할 기준은 없겠습니다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소청심사위원이라든가 인사위원회 관계는 만에 하나 법 제도상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사위원과 소청심사위원 인적사항을 저한테 한 부씩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바닥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내용상 시정되어야 될 것도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보면 문제점이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해부하고 그 문제점을 시정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 운영비를 개소당 2,00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도비는 불과 5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개소당 2,000만원만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운영상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지역에서 운영위원들이 사실상 정상적인 세가 아닌 비법정세를 내가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밑에서 곪아터지지 않게 도가 확실히 저변에 깔려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동체의식이라든가 주민문화, 복지환경 조성, 농촌 주민들 등 문화 소외계층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보다 연구되고 심층적으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개소당 9,00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려면 몇 억원 내지 수십 억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말만 지원이지 여기도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개소당 2,25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NGO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NGO의 모체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입니다. 또 과거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잘했던 대통령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누구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왜 잘했느냐? 그것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가난을 물리치고 오늘날과 같이 잘살게 한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여러 가지 중앙의 설문기관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 이상이 그 운동은 지속되어야 되고 발전돼야 된다는 것이 데이터상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마을운동이라는 명칭은 안 쓴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이 운동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운동이 초창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해서 지금은 소득을 넘어서 정신새마을로 개발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러한 방향에서 자발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운동이 지속되어야 되느냐, 현재 중단돼도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이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특히 제가 이번 결산심사 때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 예산이 얼마 서 있고 집행이 얼마나 되었으며 성과는 무엇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경기도 방문의 해라고 말만 간판 걸어놨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 사업성과가 나타난 데가 없어요. 또 이것이 주체가, 어딘가에서는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운동은 각 부서를 주관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민간협력부서가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 어디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국 방문의 해, 경기도 방문의 해에 걸맞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자원봉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맡은 분야는 자원봉사 부분으로 하고 그 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시책을 전부다 추진하고 있고 자원봉사단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의 일부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기능 부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각 부서별로 물론 추진되어야 되고 또 NGO단체가 다 기능별로 다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총괄기능을 관장하고 있는 데가, 그래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가 NGO단체를 총괄하는 데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민간협력계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초창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경우도 새마을과가 있거나 민간협력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민간협력과를 만들든가 새마을과의 기능을 만들어서 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가? 그 당시에 답변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가 그것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리고 협조전 하나 딱 기획관리실에 넘겨 놓은 것이 전체였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운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내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에 성과를 거두기 위한 마음이 진짜 있다면 그 기능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이 전체적인 기능을 통합하고 관리되어야 된다. 또한 현재 NGO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선정도 중앙에서 나오는 돈만 배정해 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도지사가 세운 본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별도 운영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일부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저희가 5억원을 NGO단체, 저희 별도사업으로 7억원을 국비보조사업 이외에 자원봉사단체…….

그건 법정경비에 대한 정액보조니까 당연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비법정단체와 관련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정액보조단체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여기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에서 다른 기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황치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자료로 요청 받을 것은 자료로 해주세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서 걱정의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거기 방문의 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내년도에 경쟁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가보니까 거기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홍보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데는 세계유엔본부에 대등한 민간조직기능을 갖춘 UN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모든 질서라든가 청결이라든가 그 주변의 모든 차량관계, 교통질서 그리고 많은 관광유원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쓰레기처리시설을 하는 쓰레기통 관계도 색색이 다른 것을 조화롭게 공원에 배치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는 큰일났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세계에 유명한 음악가를 초청하려면 보통 2, 3년 전에 초청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러한 주문도 받아놓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국장님께서는 NGO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보다 활성화 돼야 된다, 먼저 국장님도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내부에 공직자 자원이 적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내부 공무원들의 제한된 인원 가지고 그 운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그리고 이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노력해 줄 수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방문의 해에 따라서 경기도 방문의 해는 관광공사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광공사가 주관을 하면서 문화관광국이 전체적인 사안을 판단하면서 부분별 업무에 있어서는 각자가 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협조없이 이런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희도 경기도 방문의 해에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민간협력과 신설의 필요성을 질의했고 그와 관련해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분명히. 카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국장이 직접 그 기구에 대한 필요성과 방침을 기획관리실의 협조를 받아서 지사의 방침을 받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그것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고 거기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맡아서 다시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늦었고, 또 거기에서 상당 부분이 추진되어 왔고 또 조직을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기도 방문의 해와 관련돼서 총 책임을 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원봉사기능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능들을 통합하고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러한 역할은 지금도 필요하고 방문의 해가 끝나더라도 필요하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조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소리. 지금 경기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뭐냐, 지금 과거에 공무원연수원을 안산 대부도에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지을 적에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사가 바뀌니까 얼토당토않게 그것을 민간인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적자를 보전해 주면서까지 또 연수원을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으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지사가 공무원들은 30년이나 넘은 노후건물에 가서 근무하게 하고 새로 지은 건물에는 모 민간기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하게 하는 이 제도는 보안상에도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내부의 공직자들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도지사로서의 결단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연수원은 저희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지은 것은 아닌데요?

물론 국장님은 말을 피해 가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국장님 소관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청사에 공직자가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두면서도 30년씩이나 묵은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면서 우리 공무원은 그쪽에 가서 근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은 건물에는 민간기구가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표만 의식하는 하나의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닌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제향 자치행정국장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도정업무보고의건 상정에 앞서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박권섭입니다. 먼저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도정업무 전반의 초석이 되는 자치행정 분야를 통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실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항상 소방조직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4,1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1만 2,0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소방서장들의 인사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소속관서로 복귀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차후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박청웅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백동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가 올 초 계획했던 주요업무계획과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목차부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재난본부의 현황과 경기소방이 계획하는 2004년 소방행정 추진목표, 연도별 성과와 계획을 조직화한 소방행정 전체의 주요지표와 이를 토대로 한 분야별 2004년 중점추진시책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소방재난본부의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1과 1실의 본부 산하에 소방학교와 항공대를 비롯한 26개 소방서가 있으며 4,059명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4,110명의 정규직원과 의용소방대원 및 의무소방대원을 포함한 1만 2,805명의 비정규직 소방보조인력 등 총 1만 6,915명의 소방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동장비 1,006대를 포함한 총 8만 6,912점의 소방장비와 1만 1,672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이 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3.7%에 해당하는 2,907억 7,2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1,216억 7,300만원으로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한 해 주요 소방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6,627회에 걸친 화재진압과 1만 5,180회의 인명구조, 18만 3,610회의 구급이송 등 소방현장활동과 자연재해시 복구지원, 구제역 퇴치를 위한 급수지원 등 대민활동을 펼쳤으며 총 7만 6,246회에 걸친 정기ㆍ특별소방안전점검과 긴급구조훈련 등 각종 소방훈련을 실시하였고 119대축제 등 안전체험 교육행사를 통해 도민의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율소방 안전체제 구축에 힘썼습니다. 참고로 경기소방은 올 상반기 동안에도 3,901건의 화재진압과 7,296건의 구조출동, 13만 8,740건의 구급활동 등 불철주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소방의 2004년도 소방행정 추진목표입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2004년 올 한해에도 인명존중의 소방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기반구축과 고객지향적 봉사영역 확대라는 기본 틀을 바탕으로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문화 정책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경쟁력있는 소방력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며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능력 배양과 원격현장지휘 확립을 위한 소방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분야별 역점시책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정책 주요지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4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쟁력있는 소방력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2007년까지 소방서 7개서를 신설하고 1,537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함과 동시에 719대의 소방차량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전한 소방환경 구축을 위하여 참여시 체험교육 위주의 119대축제와 어린이 소방안전 체험캠프 및 이동안전체험교실 등의 운영을 통해 어린이를 비롯한 전체도민의 소방안전 인식제고와 함께 건전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성있는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2007년까지 총 5,104점의 구조ㆍ구급 특수장비를 보강하고 1,548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사 양성교육과 구조ㆍ구급대원 해외연수 등을 통해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소방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연차적 보강계획에 따라 유ㆍ무선 정보시스템을 증설 확충토록 하고 신설관서에는 소방종합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력있는 소방력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선 사업비 327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남양주, 일산 등 2개 소방서를 포함한 15개 소방관서의 이전과 신ㆍ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올 6월 21일자로 정원승인된 449명의 공무원 충원과 276명의 의무소방대원을 선발 배치하는 등 현장위주의 소방력 보강을 통해 소방수요의 탄력적인 대응과 균형있는 소방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76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16종 159대의 소방차량을 구매ㆍ배치하고 46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개인ㆍ특수장비를 포함 총 68종 1,682점의 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하여 재난현장 초기의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소방환경 구축을 위해서 우선 소방시설 이동수리봉사대를 운영하는 등 기업안전을 위한 전방위 소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에 대한 소방검사를 종전의 적발위주의 단속행정에서 탈피, 행정지도중심의 계도행정을 펼쳐나가는 등 기업의 자율성 안전체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억 6,000만원 전액 국고보조를 받아 안전체험차량을 구매하여 경기소방학교에 배치하고 도 건설계획과에서 관리전환 받아 의정부소방서에 기 배치된 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하여 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놀이와 안전교육이 결합된 119대축체의 개최와 어린이 소방안전캠프 등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는 등 도민의 자율적인 생활소방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셋째, 전문성있는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동두천소방서에 산악사고전담구조대와 부천소방서에 화학사고전담구조대를 추가로 지정 38종 230점의 특수장비를 보강시키고 현장위성차량의 영상정보를 이용한 원거리 현장지휘를 통해 광역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화재원인에 따른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조사요원의 전문교육과 선진국 화재조사기법의 벤치마킹,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국내화재조사전문기관과의 합동감식 강화를 통한 화재조사업무 전문화로 조사결과발표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명구조 전문교육과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등을 통해 구조ㆍ구급대원을 전문화시킴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 활동과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소방정보통신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우선 사업비 27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지리정보ㆍ차량추적시스템과 종합상황처리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보안ㆍ백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입체적 상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76억 400만원을 투입 소방종합정보통신시스템과 소방종합통신망 구축사업 등 6개 위성 및 유ㆍ무선 통신시스템 확충사업을 통해 재난상황종합통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사고 현장대응으로 도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소방재난본부의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ㆍ양평소방서 신설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왔던 여주와 양평군이 최근 지역 균형발전정책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관광명소와 각종 위락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주5일제 시행과 함께 여가활동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감에 따라 소방수요와 주민의 안전욕구 또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소방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도지사님의 특별지시와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여주ㆍ양평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방서 신설을 2003년 5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여주읍 월송리에 사업비 54억 9,300만원을 투입 연면적 1,067평 규모의 여주소방서와 양평읍 공흥리에 사업비 47억 8,400만원을 투입, 같은 규모의 양평소방서 청사를 지난해 5월 착공하여 올 7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6월 21일자 정원승인을 토대로 2개 파출소와 90명의 직원을 갖춘 여주소방서와 2개 파출소, 수난구조대 포함 119명의 직원을 갖춘 양평소방서를 9월말에 개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대구 지하철화재와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숙소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인명 및 재산피해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안전불감증과 주민의 위기대응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각종 재해체험과 실습코너, 영상체험관 등 20여개 시설을 갖춘 도민안전체험관을 2007년 개관목표로 건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은 지난해 시민안전체험관을 개관, 서울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매우 높아 현재 제2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그밖에 강원, 제주, 대구에서도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은 가상재해체험을 통해 재난ㆍ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난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도민의 위기대응능력을 고양시킴으로써 경기도의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올 초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는 2004년 주요업무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인 저를 비롯한 경기소방공무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도민의 119사랑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경기도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가급적 자료로 질의를 대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고맙습니다. 구리시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쉬운 것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관내에 많은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계절에 제일 많이 화재가 발생하는지, 두 번째 산악ㆍ화학전담구조대를 추가 지정했다고 하는데 특수사업의 전담구조대 현황을 주시고요. 세 번째 아시다시피 건축이 자꾸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고층화에 대한 화재진압하는 방법을 듣고 싶은데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부 듣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기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소장님들이 다 복귀하셔서 질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역시 서면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내에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응급구조할 수 있는 인력확충이라든가, 전문인력입니다. 소방에 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인력을 구조할 수 있는 학과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학과가 있는지와 앞으로 응급구조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관내에 소방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이 있는데 차기에 계획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IT산업이 굉장히 발달되고, 특히 소방에는 이게 접목이 돼야 앞으로 신속한 진압이나 응급구조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정보통신 전체적인 시스템을 차기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위성지구국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 위성지구국, SNG를 위치차량에 달고 다니면서 쓰는데 평상시에는 쓰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가의 장비를 그냥 놀릴 게 아니라 어떻게 쓸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사용 안 하다가 갑자기 쓰려면 그것도 동작이 잘 안돼서 못쓰게 되고 훈련이 안되는 경향이 있는데 평상시에 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용인 관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용인 구성2동에는 파출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백암면에도 파출소가 준비되고 있는데 파출소의 부지매입 과정이라든가 부지매입계획, 이런 것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소방공무원은 다른 기구와 조금 다릅니다. 경찰이나 군인, 검찰은 권력기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방공무원들은 자신의 생명, 사생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소방재난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왕 도내에 청소년수련시설, 집단수용시설, 지하, 특히 유흥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 유흥업소 이런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수시로 하는지, 허가 신청받을 때 나가서 허가를 해주는지, 이런 점검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소방대상물을 신축한다든가 증축할 때는 필히 소방시설이 완공돼야 대상물이 준공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정기검사가 있고 계절에 따라서, 날씨가 춥다든가 할 때는 특별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행정명령으로 시정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소방검사를 할 때 소방시설이 유지ㆍ관리가 되지 않으면 바로 범칙금을 부과시키면서 행정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피난ㆍ방화시설 단속을 자주 해서 만일 사고가 나더라도 대피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 소방대상물이 약 9만 5,000에서 1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도, 또 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든가 요즘은 방화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 합니다만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금년 겨울에도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할 것은 만약에 지하에 유흥업소, 특히 노래방시설에 소방시설 허가하는데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있고 한 건축물이 소방대상물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분적으로 그 안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유흥점이 있다면 별개로 우리가 검사하고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가 닥쳐오고 가을철이나 후반기에 화재예방이나 소방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도민이 안심하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영업주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복 위원님.

평택출신 이주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유일무이한 평택항이 작년도 평가 업무용량으로는 우리나라 항구 중에 다섯 번째 실적을 거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구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대의 자동차를 싣고 화재가 난다든지 또 중요물자를 싣고 들어온 배에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빠른 시일내에 소방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국고보조도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평택 지방해양수산청에서 300평의 부지, 금싸라기 땅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평택항 소방파출소 지을 수 있는 부지도 가봤고 배를 타고 항도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을 개발하고 있는 곳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는 소방파출소를 지어야 되고 또 소방정, 그러니까 선박을 건조해야 합니다. 건조하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50% 지원 받고 도에서 50% 받고 해서 건조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정을 건조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선박을 교류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평택항이 개발되면 97선실 이런 선박이 필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평택항에 소방에 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고가 따르는 거니까 관계기관이나 해운업체, 지역하고 협력해서 중앙에 건의서도 내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빠른 시일내에 이룩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심규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또 경기도 안에서도 소방직제를 개편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중앙에는 소방방재청이 결정돼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지사님 지시가 있어서 지금 소방재난본부로 되어 있는 것을 소방방재본부로 올라가면서 1안은 소방방재본부 밑에 소방기획국과 재난ㆍ재해국 2개국을 두고 밑에 과를 설치해서 소방재해ㆍ재난업무를 다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재난하고 119구급하고 분리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본부에서 현행 제도와 바뀌는 제도하고 장ㆍ단점을 비교한 게 있어요? 내부적으로 비교 평가한 것.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넘겨주시고, 그 내용을 봐야 다음에 우리가 질의할 수 있고 어떤 안이 좋은 건지 알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소방안전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번 보도에 보니까 안전검사 관련해서 신규아파트 준공할 때 꼭 필증이 필요하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관내 일선 소방서에서 2003년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준공필 해준 게 있어요? 신규 공공주택에 관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아파트는 필히 소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

그것은 재난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에서 합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합니다.

불미스럽게 경찰청에서 지금 내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일선 소방서에서 신규 아파트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소방안전검사를 임의로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파트를 지을 때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을 하는 공사업자가 있고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소방관서를 핑계로 감리업체나 공사업체에서 건설업체에 돈을 수수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놓은 것은 없습니다. 놓은 것은 없는데…….

우리 관내 소방서에서는 연루된 게 없다?

아직까지는…….

자체 파악된 것도 없다?

네.

아무 문제없다 이거지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보도에는 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성실하게 근무하는 소방 가족들한테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방송사에서 뉴스에 때린단 말이에요. KBS인가 MBC인가 그런데.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서의 누구다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면, 언론에서 다루니까 문제점이 심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경찰청에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경찰청에서는 자료를 준 게 없는데 SBS기자한테 어떤 건설업체 관계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BS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2003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관내 준공검사 해준, 소방안전검사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위치가 경기도청소년수련원하고 소방학교로 나와 있는데 소방학교는 교통이 불편할 것 같고, 청소년수련원 등 적정장소 그랬는데 이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참관하게끔 만들려면 대도시 주변이나 교통이 용이한 데를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부지를 선정해서 착수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너무 외지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가깝게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비용문제라든가, 첫째가 부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어린이대공원 옆이라든가 각 시에 있는 큰 공원 내라든가, 그래서 실제 보면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많이 갈 건데 아주 실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다. 소방학교 같은 데 가면 차로 가야지요, 왔다 갔다 할 때 차 막히지, 물론 소방재난본부 입장에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참고사항입니다만 제가 경남에서 본부장 할 때에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방이 어린이 체험시설이 없을 때 경남에서 제가 폐교된 학교를 무상입찰을 해서,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오지고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유치원생들,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체험관 하나를 가지고 몇 년간 체험시키고 교육시켜도 못할 정도로 교육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대도시 근교에 넓은 장소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지금은 한적하더라도 넓은 장소에 시설을 제대로 다 갖춰서 하는 것이…….

예산을 보면 300억 8,000만원이니까 예산도 넉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 제2관은 어디에 있어요?

대방동 보라매공원.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큰 도시의 공원 옆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추진하실 때 검토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짓기 전에 다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갑작스러운 우천관계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대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도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중 2004년도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은 본청 자치행정국과 유사함으로 특색사항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광석입니다. 먼저 금번 제6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시게 된 김부회 위원장님과 새로 구성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동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호현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태삼 자치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동균 경리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민식 계약재산담당입니다. (인 사) 홍순명 민방위경보통제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ㆍ정원 및 담당사무, 예산규모,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새로 저희 위원회에 오신 위원님을 위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총 면적은 도 전체면적 1만 183㎢의 42%인 4,296㎢이며 100% 전체 수도권정비구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구역 등의 중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는 261만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95%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행정구역은 8개 시 2개 군 139개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조 965억원으로 이는 제2청의 북부 10개 시ㆍ군을 총망라한 규모임을 보고드리며 제2청 공무원수는 351명으로 본청 1,258명의 2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기구ㆍ정원 및 담당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은 1담당관 5담당에 정원은 54명이며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1,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8,700만원, 잡수입 4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3억 4,2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청사관리, 주차장 부지매입, 생활관 건립 그리고 민방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모범공무원 국내ㆍ외여행 30명 실시, 공무원의 자녀를 돌봐주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연인원 4,640명에게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한 체육증진 지원, 볼링 등 7개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휴양ㆍ콘도시설 무료이용 지원 등으로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수원 등 장거리 출ㆍ퇴근자 불편해소를 위해 9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생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 시ㆍ군 협력기반 및 지연안정 체제구축입니다. 도정의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지사가 시ㆍ군을 방문 추진하는 등 대화를 통한 도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정발전 유공자 56명을 표창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현안을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통해서 시ㆍ군과 협의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정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무원 능력개발과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급격한 행정변화에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공직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전문능력 개발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내에 영어와 중국어 등 4개 과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등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명이 국내 대학원, 국외 유학 등 국내ㆍ외에서 교육 훈련 중에 있고 자치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도, 시ㆍ군 합동연찬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내 외국어교육 실시와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등을 계속할 계획이며 세무행정 등 3개 분야 120명에 대하여 도, 시ㆍ군 합동연찬회를 실시하고 본청과 시ㆍ군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세외수입원의 철저한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반기에 세외수입 목표액의 60%인 254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시ㆍ군의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취득세 등 43억 9,300만원을 추징하였고 시ㆍ군 세무담당공무원 50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억울한 납세자 근절을 위한 지방세 구제민원 2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체납세 징수독려와 세외수입원의 관리로 세외수입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비과세ㆍ감면 등 탈루ㆍ은닉 세원을 일제히 조사하고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저희 제2청사는 개방형 청사의 이미지에 맞게 도민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위해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29일에는 저희 제2청사 잔디광장에서 도민화합을 위한 신록의 한마음축제를 성공리에 끝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꽃식재라든가 청사의 각종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잔디운동장과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을 상시 개방해서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사로비와 회의실 등을 개방해서 각종 전시회와 문화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난ㆍ재해대비 생활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실생활에 유익한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ㆍ재해시 민방위대원의 응급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 신규편성 및 자원을 정비하고 민방위 교육대상자 7만 5,000명을 지역특성에 맞는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민방위훈련을 그 동안 5회 실시하였고 유사시를 대비한 경보시스템 2종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과 연계된 실기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과 취약지 민방위 시범마을 단위훈련을 강화하고 민방위 경보사이렌수신기 및 비가청지역 경보사이렌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쪽 생활관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청은 원거리 출ㆍ퇴근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생활관을 조기에 건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생활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생활관의 위치는 제2청사 인근인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651평에 1동 60실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58억 8,500만원의 도비를 투자하고 2003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46%로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완료해서 직원들이 차질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생활관 운영기준 등을 제정하겠으며 각종 공사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중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광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에서 다뤄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이 분도에 대한 대책이라고 늘 지적해 왔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분도 추진과정, 현재 10개 시ㆍ군이 모여서 추진책을 구성해서 그 경위부터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또 국회 내에 집권여당을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됐는지, 또 분도 추진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하시고 대응논리로, 이래서 분도가 되면 타당치 않다, 오히려 분도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대응논리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도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임위 업무보고가 오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오후까지 계속 진행되는 관계로 의사일정이 중복됨으로 해서 제가 늦게 왔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입장이기 때문에, 늦은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리게 해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에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과정에서 제가 적절치 못한, 상임위원회 사석입니다만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민의 숙원사업이고 시기가 급박한 관계로 인해서 그 뜻에 따라서 업무를 열심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 기본적인,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그러한 사태가 있었다는 점을 의회 공식석상에서 제가 정중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종전과 같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또 저희 업무가 막중한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신중한 취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정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