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으로 선출된 용인시 출신 한나라당 김대숙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문화공보위원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공보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과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 및 관광의 발전은 물론 도정 홍보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천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의회 발전 그리고 경기도의 도정과 특히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인 공보,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열의와 성원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제가 위원님들의 의석순서에 따라 성함을 호명하면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신지역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호철 위원 일어나셔서 자기 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규 위원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열린의정에서 왔으며 성남시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참석한 김선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는 대변을 하고 협심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선장 위원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제1선구 출신 강선장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 여러분 은 저를 비롯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에 견제할 것은 견제를 하고 건전한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문공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제2선거구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2년 남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다시 2년간 의정활동을 문공위에서 할 수 있도록 남게 된 것을 먼저 기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도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그러한 부서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문화의 질, 삶의 질이 좀더 윤택해 질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집행부와 저희 위원들간에 정말 좋은 대안만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정말 부탁이 있다면 2005년 경기도방문의해가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지병 위원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제1선거구 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경기도를 위해서 또 안성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많이 협조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또 안성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와 관심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흥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경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5대, 제6대 전반기를 문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문화공보위원회의 좋은 위원장님, 또 선배ㆍ동료위원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무한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점이 많으니까 많은 것을 배우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백래 위원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제2선거구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문공위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동안 문공에서 일을 봤는데 후반기에도 일을 보게 돼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또 새로 오신 분이 일곱 분이 계신데 저희 문공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공위원회가 전반기처럼 후반기에도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은 그러한 위원회로 후반기를 마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영 위원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평 1선거구 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을 미치고 후반기 능력과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훌륭하신 선배ㆍ동료위원들과 함께 문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이기수 문화관광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늘 많은 대화와 생산적인 그러한 의정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전반기에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후반기에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는 예결위원하고 결산검사위원을 거쳤습니다. 다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화공보위원회가 발전되고 문화관광국이 발전되는데 작은 미력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효진 위원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분야를 알고 싶어서 문화공보위원회에 자원을 했습니다. 우리 김대숙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문화공보위원회 모든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두석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성두 행정주사를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서경택 행정주사보를 소개합니다. (인 사) 그러면 소개시간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석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4년도업무보고및질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지하주차장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간사선임의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년안에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경기방문의해에 맞추어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있고 또 현재 추진 중인 영어마을 큰 사업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 문화공보위원회에 큰 사업들이 많은데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열린의정 김선규 간사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열린의정회 간사 김선규 위원입니다. 간사역할은 우리 문공위원회 회의시나 특별활동시에 중간역할,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회없는 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 문공위에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원활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석배정의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석 우측에 한나라 당과 좌측에 한나라당 및 열린의정 소속 위원님들의 의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섭단체내에서는 간사위원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모두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모두 열 두분으로 좌우균형이 맞지 않아 부득이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좌측 끝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의 의석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정표는 끝에 실음) 3. 2004년도업무보고및질의의건(문화관광국, (재)세계도자기엑스포, 경기도박물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도의회 후반기 문화공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대숙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전반기에 이어서 문화공보위원회에 계속 잔류하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 오신 위원님 그리고 특히 이번 보선에서 새로이 당선되셔서 우리 문화공보위원회로 오신 안산의 이백래 위원님과 안산의 박지병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말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협조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천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구성된 문화공보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문화 관광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여러 방면에 걸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의 업무추진 과정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아울러서 또 고견과 지탄없는 의견을 주시고 변함없는 협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과정에서는 공사를 불문하고 여러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저 이하 간부공무원 등 모든 직원들이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선 도립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도립박물관은 저희 문화관광국 산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과 관련된 유관단체장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호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서울에서 이 시간에 국제행사가 있어서 그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프리존스 (재)경기도영어문화원 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제프리존스 (재)경기도영어문화원장께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한미상의회장을 역임하고 여러 가지 국내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홍사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홍사종 사장께서는 정동극장장을 역임하시고 그 다음에 숙명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윤행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도형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은 현재 유소년축구선수들과 같이 브라질 상파울로를 현재 방문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명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무총장이십니다. 아시다시피 행정(1)부지사를 역임하신 바 있습다. (인 사) 다음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종전에는 김종민 사장이었습니다만 사임한 관계로 현재 공석 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승우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행정(2)부지사를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역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B국장 발언이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정당한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선출직 의원에 대한 정면 도전의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부의 견제와 대안제시와 합리적인 막대한 역량을 초래할 수 있는 도전적인 발언은 마땅히 적절한 책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 손학규 지사께서는 공식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선행되어야 도정에 협조를 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지사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을 때까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사안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숙지하고 있지 못한 사안인 것 같은데 어떤 사안이신지요?

언론보도를 본 위원이 한번 낭독을 해보면 집행부의 B국장이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정말 도전적이고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국장이 아니기를 바라고 만일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국장이라면 더욱더 우리는 그런 고압적이고 무시하는 상태에서는 업무보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오셔가지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강선장 위원님께서 사안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선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후반기 첫 회의 때 정회가 두 번이 됐습니다. 첫 번째 정회된 안건은 고위공무원의 우리 의원들에 대한 비하발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와서, 지사가 못 오면 행정부지사가 와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2시까지 상임위원회실에 와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시까지 오시지도 않았고, 또 두 번째 정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우리 산하기관단체장들이 위원들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퇴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정회를 시켰는데 두 개 다 아무 것도 현재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 전제가 아까 제기되었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하단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구체적으로 몇 분이 어떻게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보고를 전문위원님이 먼저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산하단체장 되시는 분이 안 오신 분이 문화재단의 송태호 대표이사가 서울의 국제행사 때문에 못 왔습니다.

한 분입니까?

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업무보고 직전에 정회과정에서 유관 단체장들이 임지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올렸듯이 하여간 오늘은 저희 본청 소관을 업무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단체별로 보고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아까 해명드렸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위원장님의 허락 없이 간 것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하단체하고 앞으로의 지도ㆍ감독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예우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욱 철저를 기하고 협조를 구해나갈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계신 유관단체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송태호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국제행사 관계로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오셨습니다. 다만 그 휘하에 있는 기조실장이 대신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지 거리가 먼 박윤행 디지털아트하이브센터 소장의 직장이 부천입니다. 부천에 벌써 가있기 때문에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가 또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문화원의 제프리존스 원장이 아까 여기서 인사드리고 정회시간에 강원도에 행사가 있어서 출발하신 관계로 못 오시고 대신 영어문화원의 사무처장께서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그 외 모든 분들은 대체적으로 오전과 같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정회 안건에 대해서 소관 국장이고 당사자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은 어디까지나 저 문화관광국장 개인의 처리과정문제로써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유감의 뜻을 드립니다. 그 사안을 가지고 제가 부지사님께는 사전에 보고를 올린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또 보도에 있어서도 다소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신중을 기해서 대의회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의원님들을 개인인 것처럼, 어떤 직위가 한 때 높았다고 그런 것으로 대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기도민을 비하시키는 것이고 사실 도민을 우롱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우리 문공위원회 산하단체가 사실 실ㆍ국장으로서 지도ㆍ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자기반성을 해주시고 이제 오신 그 자리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때 사실 지사님의 의지와 뜻은 전자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정도 지적을 제가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선장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오전을 허비하면서까지 정회했던 것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무능력한 것 같습니다. 현재 1차 정회 건도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2차 정회 요구사항이 현재 보면 네 분의 기관단체장이 없습니다. 송태호 이사장, 정승우 경기도체육회 처장……. 그리고 제프리존스, 그 다음에 디지털아트하이브센터장 세 분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업무보고를 하고 나중에 따로 업무보고 있다는 그런 해명은 했지만 주관 국에서 업무보고 할 적에 거기 업무보고 때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다 올 때까지 회의를 20일로 연기하기를 제안합니다.

강선장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이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을 마치고 후반기 문화공보위원회 첫 날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시간 이후에 그 어떠한 업무보고도 과연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차후로 20일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모든 업무보고는 20일에 함께 하는 것으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문공위원회 와서 첫 만남으로 아름다움을 남겨야 하는데 이러한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두 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소한 업무보고 첫날이니만큼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못 오신 분들은 분명히 무슨 이유는 있겠지만 디지털아트하이브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은 부천이라 할지라도 사실 아까 우리가 11시 40분쯤 정회했는데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입니다. 일반현황,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국 기구는 3과 12담당 1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소로는 박물관 1개소이며 산하기관으로는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해서 7개 기관 그리고 보조단체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114명입니다. 예산규모는 1조 9,469억원입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의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하고 5쪽은 과별 주요기능과 그 다음에 각 과별 주요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선진 교육ㆍ문화 창조입니다. 우선 직제 순에 따라서 문화정책과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주요업무 추진분야는 열거돼 있는 대로 경기 정신문화의 계승, 전통 역사ㆍ문화 보존, 문화인프라 확충, 문화ㆍ예술 활동 활성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그리고 영어마을 사업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정신문화의 계승ㆍ발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학현양사업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실학사상과 역사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9월 28일부터 10월초까지 수원 화성과 남양주 정약용 다산 선생 생가 일원에서 실학사상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지역네트워크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실학정신의 현대적 접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으로는 경기실학백일장, 청소년실학독후감경영대회 등이 개최되겠고 공무원교육원의 교양강좌에도 실학과 관련된 강좌를 신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실학관련 교양서적도 제작ㆍ보급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실학박물관은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즉 다산 선생 기념관이 있고 묘역이 있는 그 지역에 대지 2,000평과 건평 1,000평 규모로 해서 2006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입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효 실천 고취 및 프로젝트 추진은 학교 효행실천운동으로써 실천단을 216개 조직단으로 초ㆍ중ㆍ고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효 관련 교육교사도 양성교육과정에 넣어서 동계, 하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효사상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효 문화유산 답사 및 효캠프 또 동화구연연수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행원 건립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군 태안읍 태안3택지개발지구내에 1만평 부지내 건축연면적은 1,354평 규모로 해서 190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 12월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내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통 역사ㆍ문화의 보존과 정비입니다. 주요 문화유적의 복원정비 중에서 2005년까지 남한산성에 대한 성곽과 행궁 복원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곽복원은 현재 총 연장은 내성과 본성과 외성을 포함해서 11.76㎞입니다만 금년도에 잔여구간 556m를 마무리하고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궁복원에 있어서는 지금 상궐을 복원완료했고 그 다음에 좌전복원은 금년도 8월, 하궐지 발굴은 금년 12월까지 지속됩니다. 행궁권역정비는 남한산성 내에 있는 주택 16동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지역을 광장으로 조성하고 관아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내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2006년까지 화령전 전사청 복원과 행궁주변 토지매입, 화서문 주변정비 그리고 2005년까지 장안문 여장잇기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주요 문화재 복원ㆍ정비도 45건에 11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화성테마박물관은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3-2번지 일원에 부지 1만평, 연면적 2,000평 규모로 해서 2006년도까지 265억원을 투자해서 전시관, 교육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보존ㆍ전승기반 구축을 위해서 무형문화재는 수원 전수교육관 6억원을 들여서 건립 지원을 하고 무형문화재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36개 종목에 대해서 2억 2,800만원을 전승보전금 등으로 지원합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해서 43명에 대한 3억 4,800만원을 지원해서 역시 전승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역사ㆍ문화의 집대성인 경기도사 편찬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은 일제강점기편과 해방시기 1950년대편, 그 다음 도사는 일제강점기편과 1960년대편, 1970년대편으로 나누어서 이것이 편찬되겠습니다. 한성백제총서 및 경기도지도변천사 발간사업은 한성백제총서는 현재 기초자료조사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지도변천사는 현재 기초자료조사 중에 있으며 역시 2005년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문화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확충을 위해서 경기도국악당은 지난 7월 14일 개관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268억원을 들여서 용인민속촌 인근에 개관을 했습니다. 백남준미술관 역시 도립박물관 부지 옆에 사업규모가 약 3,358㎡, 건축연면적 4,958㎡로 사업비 284억원을 들여서 2006년도에 끝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산 화랑유원지내 도립미술관 건립은 2006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규모는 4만 9,587㎡, 건축연면적 8,223㎡ 규모로 300억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성남에 문예회관 그 다음에 문화의 집 1개소, 조각공원 등 건립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과 문화학교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 문화콘텐츠 인프라구축에서는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등 클러스터화를 위해서는 부천에 부지 5,000평 규모, 건축연면적은 1만평 규모로 2006년까지 600억원을 들여서 만화, 영상전시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동양화재빌딩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입주업체의 해외홍보ㆍ마케팅, 정보ㆍ기술 인프라 제공과 아카데미 등 전문교육 지원 등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천 만화정보센터 만화산업 확산 및 보전을 위해서는 만화산업전과 만화규장각사업 등 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명 음악밸리 조성은 부지 10만평 규모에 2009년도까지 사업비 5,772억원, 대체적으로 민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음반기획ㆍ제작사 등 직접시설과 음반물류ㆍ유통시설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ㆍ예술활동 활성화 도모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법인화는 지난 6월 1일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16쪽 국제규모의 축제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 화성국제연극제, 성남 세계전통민속예술제, 부천 판타스틱 등 국제규모의 예술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술보급 차원에서 국제문화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일부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지역문화의 창달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19억원을 들여서 도 및 전국민속예술제 개최지원, 그리고 우수 전통민속의 계승발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국악강사풀제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도단위 예술단체 정례행사, 즉 예총이라든지 문화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사업 그 다음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지역예술제, 경기민요 및 경기농악경연대회,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작활동 지원으로써는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20억원, 그 다음에 시ㆍ군 예술단체지원, 아마추어연극제 개최지원 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세계평화축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서 전담사무국을 문화재단에 설치해서 현재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문예진흥 10개년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집중현상, 특히 경기도는 우리 수도권에 위치해서 이러한 현상이 심각함으로 해서 교육여건이 국제 OECD의 기준에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지원시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8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역중심학교의 지속적인 육성으로써 농어촌 중소도시에 좋은학교만들기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8개 학교를 지원해 나가고 소규모학교, 즉 6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선 25개교를 선정해서 학교의 시설공동활용 그 다음에 교육과정 등을 유도하고 학교군단위를 형성해서 지원해 나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교육벨트 조성사업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개 권역별로 과학, 외국어 분야 등에 특화된 특목고 교육벨트를 구축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와 교육청이 공동의 노력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생활 속의 과학문화 확산, 우수과학인재 육성, 과학인프라 확충 등 3대 정책방향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과학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과학선도학교 10개교를 선정해서 현재 집중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100개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교사 해외연수지원, 중등학교 어학실 및 원어민교사 확충 등을 38개교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양성체제 구축입니다. 실업계고 지원을 위해서는 공동실습소 첨단실습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업계고 육성은 10개교, 그 다음에 특성화고 실습실 및 기자재 지원은 5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성화고 산ㆍ학협동프로그램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확충은 공공어린이도서관은 32개관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학교부지를 활용한 열린도서관은 남부지역에 한 군데, 북부지역에 한 군데, 각각 20억원씩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설치와 그 다음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 정보실 지원, 그 다음에 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소외계층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서 특수교육 내실화로써 금년도 120개교에 대해서 11억원을 지원해서 2006년까지 360개교의 소외계층에 대한 특수교육보조교사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은 전체 602개원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도가 합해서 원당 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지원을 위해서는 학교용지 적기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교육청과 도청이 같이 공동으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과밀학급 조기해소방안 추진을 위해서 역시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활발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등 절차과정에서부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부지확보 노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인교대는 안양시 만안구 석산동 석산부지 일원에 입학정원 1,760명으로 4학년 규모입니다마는 시설규모는 현재 21만 9,560평 규모로 899억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일부 시설이 준공돼서 일단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학교는 화성 남양지역 일원에 현대ㆍ기아 연구소 등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훌륭한 산업인력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까지 연계된 단계적인 교육종합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기영어마을사업 추진입니다. 경기영어마을조성사업은 우선 경기영어마을 공식명칭이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이렇게 명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파주캠프는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인근부지내에 27만 8,000평, 건축연면적 3만 6,802㎡를 가지고 약 7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해서 1,034억원을 들여서 현재 금년도 9월 중에 공사착공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는 과거에 공무원수련원을 리모델링해서 8월 23일 개원목표로 현재 활발히 계획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약 200명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88억원입니다. 지금 7월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며 개원 후에는 5박6일 기본과정과 그 이외에 직장인, 성인의 가족단위교육 1박2일 코스 등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는 2008년 2월 개원목표로 앞당겨서 양평군 용문면 다산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용인원은 200명이고 사업비는 약 50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투융자사업 심사 및 대형공사사업 입찰방법 심의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참여하는 선진체육문화 실현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방향은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엘리트체육 기반구축 강화, 스포츠ㆍ레저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되겠습니다. 25쪽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원입니다. 부지면적이 우선 생활체육공원은 사업요건으로 부지면적이 5,000평 이상, 그 다음에 시설비는 20억원 이상 규모에 5종목 이상의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개소에 794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 7개소,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국ㆍ도비는 10억원 내지 15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년차에 걸쳐서 분할지원이 됩니다. 26쪽입니다. 수지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 일원에 6만 6,815㎡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2005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285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수용 재결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이 레포츠공원 지원사업은 과거에 건설교통국 주택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마는 앞서서 보고드린 생활체육공원과 같은 동종의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그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7개소에 대해서는 완공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은 마을단위 등산로나 약수터의 소단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동네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길거리농구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4개소에 340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 광명, 시흥시, 가평군인데 여기의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전액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컨셉은 수영장 체력측정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 다목적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1개소는 20억원을 들여서 이천 호법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2월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8쪽입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소씩 그 다음에 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은 도 생체협과 31개 시ㆍ군, 9개 종목에 걸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린이체능교실이나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노인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지도인력의 활용입니다. 체육지도자 배치는 31개 시ㆍ군에 116명을 현재 배치해서 유명축구교실 운영, 그 다음에 생활체육자원봉사활동지원, 그 다음에 연수교육,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지원은 45억원을 들여서 등록 동호인에 대해서 71종목 1만 1,104클럽 41만 7,000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시ㆍ군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 40개 단체, 그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 및 유치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이 광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우수시ㆍ도상을 수상하고 종합우승 4연패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사업은 현재 경기도와 스페인 어린이스포츠교류사업은 금년도 1월 24일에 저희가 스페인 초청으로 성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녀온 바가 있고, 두 번째 한ㆍ중ㆍ일 체육교류사업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의 요녕성과 일본의 가나가와현은 우리 경기도의 초청으로 해서 금년도 8월 하순경에 4박5일간 16세 이하 청소년을 초청해서 축구교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광동성 체육교류사업은 중국 광동성 초청으로 해서 하반기 중국 광동성 내에 한국전통정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기공식과 맞춰서 우리 도내에 탁구와 축구 두 종목의 선수들을 대동해서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기반 구축강화입니다. 운동장ㆍ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준비입니다. 13개 시ㆍ군 19개소에 대해서 운동장, 체육관 등을 현재는 건립한 지가 오래돼서 낙후되고 그러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연차적인 리모델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총액개념 30% 범위내에서 저희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4∼5개 시ㆍ군별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도는 남양주, 안성, 의왕, 오산, 여주, 동두천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05년도의 지원대상은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종목별 전용경기장 건립 및 운영입니다.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은 수원 장안구 송죽동에 부지 2,998㎡, 건축연면적 4,597㎡…….

양평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저는 그간에 경기도 문화관광국 산하의 많은 사업추진형태를 지켜보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실망과 그리고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만들기사업에 경기도지사께서 상당히 농어촌학교의 교육에 떠나가는 농촌이 아닌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당히 열의와 그리고 가시적인 결과가 얻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만들기사업이 곧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든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양 여기 시장ㆍ군수와 교육장을 포함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주관된 학교사업의 일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기도비가 일부 상당액 지원이 되면서 작년도에는 50%, 금년도에는 60%가 지원되고 있죠? 맞습니까?

네, 도비가 50%, 교육청 30%, 시ㆍ군이 20% 그렇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좀 받겠죠?

네, 차등보조에 의해서 시ㆍ군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비가 엄청난 교육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의 역할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정위원회다 해서 시ㆍ군간 도의원을 일부 선정위원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진행사업은 곧 시장ㆍ군수 그리고 교육장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선정이라기보다는 이미 일부 예산에 맞추어서, 그 예산에 맞춘 학교를 선정해 놓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있어서 특히 이런 농어촌 지역의 15개 시ㆍ군에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사전설명과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금액 일체를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론을 짓자면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계되는 지역 도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 및 예산지원금액에 대한 추후설명이 꼭 뒤따라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민은 물론 지역구민들도 이런 경기도의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 집행부로부터 엄청난 관심과 애정과 그런 농촌 소학교살리기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ㆍ군에서는 이것이 교육청사업의 일부인 양 또 시ㆍ군 단체장들은 나름대로 어떤 생색내기 하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또 한 가지 국제규모의 9개 축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수원을 비롯한 양평에 이르기까지 9개 국제규모의 축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그야말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단체장들의 노력과 관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 양 도의 지원금액 및 도의원의 역할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서도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러한 행사 역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도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비보조 차등문제를 잠깐 거론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개 시ㆍ군 특히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등보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같은 경우의 예를 듭니다. 여주군 같은 경우는 15%가 자부담이 돼야 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조금 나은 지역은 30% 기존 형태의 나름대로 자체사업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차등보조제가 모든 도로확ㆍ포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 등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화적인 사업에도 결국 도비보조 차등보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없는 시ㆍ군에서는 어떤 사업도 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차등보조지원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희영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만들기사업과 기타 교육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료로도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께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보고받으실 기회가 그렇게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지원사업은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체는 학교당국, 교육청이 되고 교육청이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함으로 해서 그것을 보조하는 이런 역할이 도지사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교육감이고 학교당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추진한양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질의 하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됐냐하면 작년도같은 경우 경기도가 50%, 또 경기도교육청이 20% 그리고 자부담 30%를 지원하는 걸로 하셨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가 60%, 도교육청이 30%, 자부담 10% 그렇게 변경해서 금년도에 출자하셨죠?

네,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등보조율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곳이 처음부터 고작 2003년도, 2004년도에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경기도로부터 어떤 지원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체능력이 없는 사업은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없는 지역은 작년도 경기도로부터 그런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일선 시ㆍ군에서는 30%의 부담이 그야말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도 특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져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금년도처럼 6 대 3 대 1 이런 지원사업이라면 특히 농어촌에 있는 교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대비 5, 2, 3과 같은 자부담률을 갖고는 자립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도대체 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금년 이 시간까지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등보조에 대한 보다 더 확대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금년도에 6 대 3 대 1의 비율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체부담률이 적은 사업은 곧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와 같이 5 대 2 대 3이라는 30%의 자부담률을 갖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도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예를 들으셨는데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20%를 시ㆍ군부담시켰지만 80% 보조,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약한 시ㆍ군을 10%만 부담을 시키고 90%를 도와 교육청이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제가 예산 부서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규모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제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장ㆍ군수가 전적으로 하는 양 이렇게 비춰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도 역시 제가 시ㆍ군에 보조를 줘서 시ㆍ군에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비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공동주관을 한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전에 책정될 때는 역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협의를 해서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개발 등등 여러 가지 지역특성에 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잘 파악하셔서 나름대로 어떠한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을 충분히 원활히 진행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도비의 차등보조를 보다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특성, 시ㆍ군의 재정여건, 그 다음에 우리 도비의 넉넉한 재정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앞으로 모든 사무는 말과 행동은 말씀하신 분의 인격이 달린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기수 국장께서 이러한 도비보조차등제에 대한 기여를 보다 더 확대 실시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그야말로 모든 문화관광사업이 어떤 도시권의 중심이 아닌 소수의 농어촌지역으로 보다 더 확대돼서 농어촌 주민들로부터 그야말로 떠나가는 농촌이 아닌 어떤 면에서든 다시 함께 모여 사는 그런 농촌으로의 활성화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5일근무 등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 문화적 삶의 욕구가 증대되어서 미래산업인 문화, 체육,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문공위원회에서 처음에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업무파악겸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이미 문화관광국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던 각 산하기관, 보조단체 등의 업무분장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먼저 문공위 소속 각종 주요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출내용은 예술단별 또는 국악 등 소그룹까지 포함해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스키장, 골프장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문화예술창작의 활성화방안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들을 위한, 즉 미술, 문학, 조각, 예술, 무용, 연극, 음악 등 가칭 예술인 창작마을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창작마을은 현재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는 창작마을은 지금 없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컨셉별로 있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종합적으로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술관이면 미술관, 그 다음에 박물관이면 박물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신인발굴이라든가 기성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가칭 예술인 창작마을을 한번 사업으로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국장의 견해를 물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다만 참고로 해서 차후 정책적인 대안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업무보고서 17쪽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지원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 설립 등 각종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중 일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되지 못하는 교육의 사각지대인 교육 소외계층의 대안교육과 실업교육 그리고 학교를 이용한 평생교육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아까 이희영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교육지원사업은 각 기관별로 적정한 비율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가 과반수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부담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재정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같이 원만히 협의를 해서 사업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5쪽을 보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시설기반 확충에 지속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5일근무제 등 주민들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보다 규모가 좀 크고 시민운동장보다는 적은 중규모의 각 동별 적정한 규모로 다용도 미니축구장 및 길거리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또는 야외헬스장, 게이트볼장 등 모든 분야를 모아서 각자 시민들이 취미에 맞고 함께 어우러지는 가칭 생활체육공원을 시범적으로 몇 개 시ㆍ군에 지원하여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저희 도의 정책방향도 생활체육공원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ㆍ군의 추진할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해당 시ㆍ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심지에는 부지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토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규제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나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단위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생활체육공원만 하더라도 5,000평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조차도 시ㆍ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제가 시ㆍ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의지는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각 시ㆍ군에서 원하는 곳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중규모 말입니다. 동네체육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시민공원도 아닌 중규모의 생활체육공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세 가지 내용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처음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정신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서 실학현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실학사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실학사상은 이조 초ㆍ중기에 걸쳐서, 즉 말하자면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태동이 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융성ㆍ발전돼서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그러한 실리에 맞는 학문적인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 실사구시 이런 학문입니다. 여기에 대체적인 학자로는 다산 선생이나 그 다음에 유형원, 권 진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경기도에 기거하면서 사상을 많이 전개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신이 우리 경제의 실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맞는 사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현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양하기 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행원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초등교육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효를 실천한다는 것이 강제에 의해서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어차피 이것이 유아기 때부터 초등학생 시절에 효사상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금 효행원을 건립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효과를 볼 것 같습니까?

그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의문시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지만 어쩌면 학교 교육으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효에 관계된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또 거기에 가족단위, 그 다음에 성인, 청소년,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것을 체험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와 학교와 이러한 체험이 연결된 차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도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효교육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 이루어져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이나 청소년, 가족단위 대상으로 화성에다 일정지역을 국한해서 효행관을 건립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얼마큼 있겠느냐 그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차라리 이것을 교육청이나 이쪽에서 사업을 하셔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이것이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효행관이라는 것이. 이게 31개 시ㆍ군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효행관을 하나 지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효에 관계된 것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기보다는 또 계층도 어느 특정계층보다도 전 계층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교육과 관계되고 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득문제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초ㆍ중ㆍ고등 과정에 있어서 학교과정으로 집어넣고 그 이외에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이것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양자가 같이 병존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하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설 인프라를 가짐으로 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와 공연과 이런 것이 같이 어울려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실행은 안 했지만 그런 목적에서 일단 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가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차원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기수 국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존정비라든지 이런 각종 유적에 대한 보존 이런 것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 예결위원회에도 있으면서 쭉 보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에 시ㆍ군비부담이 있겠지요. 또 열악한 지자체는 시장이 의욕이 없다든지 해서 도에다 요구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광명시 출신이라고 해서 광명시를 두둔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1개 시ㆍ군에 보면 지금 문화관광쪽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보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든지 건립할 때는 좀 큰 그림으로 보셔서 31개 시ㆍ군에 문화시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광명돔경륜장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도에서 재정적 부담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민자체제로 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스포츠나 레저산업의 전략적 육성차원에서 이것을 유치해서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이게 사실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 도박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이게 경마장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다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도 일부 있지요.

물론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도움을 10을 가져왔을 때 20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광명시에 돔경기장이 건립되면 내후년에 개장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걱정이 앞서요. 이게 과연 레저산업이나 스포츠로 전략적 육성종목에 들어가느냐는 문제도 걱정이 되고요. 지금 1일 2만 5,000명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지금 교통망 확충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도정질문 때도 있었지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의 문제도 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개장되기 전에 교통망 확충하기가 이미 틀렸잖아요.

그때 제가 답변을 교통문제는 그것과 연계된 교통망체계 또 그것과 관련된 본질적인 교통체계문제 이것과 다 관련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자료를 받아서 그때 답변을 몇 가지 항목 대책을 설명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기간내에 되면 그래도 될 텐데 그것이 여러 가지 노선확보문제, 재원확보문제, 유관기관간 협의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교통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제가 광명시의 관련부서, 그 다음에 도의 관련부서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계획된 기간내에 다는 어렵다 하더라도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요. 그 외에 걱정하시는 사행성 유발문제 이런 것도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 그 문제는 어느 경마장이나 경정장, 경륜장이나 다 그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그것을 유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꼭 사행성 문제만은 아니고 어려운 시기, 주5일근무제와 맞춰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건전한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은 고맙습니다. 우선 교통문제가 조속히 개장과 맞물려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문화관광국의 질의ㆍ응답시간인 만큼 위원장님께서 산하단체장들을 퇴청시키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끝나면 같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요시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동료위원께서도 문화예술시설부터 도서관, 미술관 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에 대해서 15개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2002년도, 2003년도 그게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점으로 지금 준공이 안 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허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공사 중인 15개 골프장에 대해서 이것이 2002년도에 사업허가가 난 것인지…….

사업시기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 또 2003년도에는 몇 개 허가가 나왔었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몇 개소가 허가가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허가나간 것은 2002년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3개, 화성 상록과 석천 대중, 동서울리조트 대중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1개소, 딤플 간이골프장 이렇게 6개가…….

6개가 2003, 2004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그 이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오래된 것이 언제 허가가 나서 준공일자가 언제로 돼 있습니까?

우선 15개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사 중인 곳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도 있고 미착공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된 곳이 2개소, 그 다음에 미착공이 3개소, 이 5개소를 빼면 10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가장 오래된 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사가 다 완료됐는데 준공이 안 돼서 미진하게 돼 있는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준공을 안 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거의 끝났는데 다른 이유로 인해서 등록이 안 돼 있는 도 본청 관할로는 양평TPC 한 군데입니다. 이곳은 사업승인이 '89년도 12월에 나가서 현재 착공은 '92년도에 해서 그 동안에 업주가 바뀌고 여러 가지 부도나서 바뀌고 또 소송제기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아직 등록이 안 된 곳은 도 본청 관할로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에도 있고 어디라고 지명은 안 하겠지만 여러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왜 그런가를 설명해 달라고요.

경기 광주CC가 당사소송이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국장님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좀 주시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업소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명은 안 하겠지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이희영 동료위원께서 국제규모의 축제 지원 9개소 132억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ㆍ군의 자비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시ㆍ군 자비요?

축제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데 시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고 또 정산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과를 어떻게 파악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히 도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돼서 집행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행사가 끝나면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정산과 같이 저희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남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저희한테 반납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은 시ㆍ군에서 저희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의 잔여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수한 금액하고 또 시ㆍ군별로 해서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준 시ㆍ군별 부담비율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29페이지에 보면 한ㆍ중ㆍ일 체육교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중국의 요녕성과 일본의 가나가와현, 이것이 21명 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경기도 초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구단이 오는 거거든요. 21명이 어떻게 21명이 된 건지, 임원ㆍ선수 해서 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건 요녕성도 임원ㆍ선수가 21명이고 가나가와현도 임원ㆍ선수를 포함해서 21명 범위 내에서 오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해서 3개 도성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명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체류를 하는데.

요녕성에서 21명, 가나가와현에서도 21명 범위내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예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3자가…….

그럼 기재를 참여인원이 40여명 이내라고 기재해 놓는 것이 낫지 않아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은…….

각 팀이라고 하든가…….

그렇습니다. 그 말이 빠졌습니다.

각국 나라라고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도성별로 국당 21명 이내 이렇게 표현이 돼야 하는데 앞에 표현이 빠졌습니다.

기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 건립 있지 않습니까? 언론 자료에 보면 하자 누수관계 때문에, 아마 자료 나온 걸 보셨으리라 믿고 있어요. 그 조치관계가 어떻게 되었나 하고 지금 완벽하게 조치되었는가, 유도회관은 어떤가…….

신문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하실에 방수시설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천정누수가 일부 되는 데가 있어서 이것은 시공사한테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다 완벽하게 됐습니까? 지금 수리 중이에요?

네, 수리 중에 있습니다.

유도회관은 상관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유도회관은 점검 한번 해보셨냐고요.

저희 직원들이 다 점검하고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이거 준공된 지가 언제 봤어요? 엊그저께 된 거 아니에요? 잘 지어놓고 가보니까 멋있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하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감독 좀 해주셔서 더 이상 언론기관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먼저 2005년도에 있을 경기도방문의해에 즈음해서 몇 %나 준비과정이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을 %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일반행정분야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행정지원의 몇 %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에 있어서 현재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방문의해를 대비한 세부계획이 이제 확정돼서 우리 도청과 시ㆍ군과 그 다음에 관광공사하고 3자가 협의를 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하겠습니다만.

확정 지은 것 좀 제가 알 수 없나요? 확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31개 시ㆍ군을 다 방문…….

세부계획까지 대부분…….

세워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정비 보수다 하면 어느 시ㆍ군에 몇 개소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됐고 다만 시ㆍ군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화장실을 고칠 것이냐라고까지는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이나 관광안내표지판 이것은 어느 지역의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까지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세부일정 추진계획이 확정된 것이 유인물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방문의해에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겠지요?

열심히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지요? 방문의해에 즈음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시ㆍ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산 편성은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광공사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상징마크 개발이라든지,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광공사에서 맡고 그 다음에 관광지나 주요 인프라시설 환경정비와 보수 확충문제, 예를 들면 도로안내판, 교통표지판, 관광안내판, 화장실,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는 행정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시ㆍ군이 협조해서 예산 편성 보조를 해주고 시ㆍ군 자치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재원확보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현재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내년이면 큰 경기도 사업이 도래를 하는데 2004년도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보다는 2004년도 올해 예산이 정말로 중요한데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보다는 또 내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증액이 돼야 되겠지요?

네. 사업 추진시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겠지요.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충분한 예산은 솔직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공사에 저희가 금년도에 준비금으로 준 것은 81억원,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50억원이고 2006년도에 가서 정산할 것은 2억원 그런데 지금 133억원 가지고서 이것을 현재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은 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금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을 심의해 주셨지만 저희 재정여건상 상당히 세입에 차질을 가져와서 충분한 예산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과 같이 협조를 해서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해서 남은 기간 내라도 이것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도 2003년도 결산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적한 바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정말 문화관광국에서 차지하는 순수예산이 18%밖에 안 되고 나머지 82% 정도는 다 교육지원 예산이라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지요? 기억이 나지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추구하는 문화창달을 위한 예산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문화관광국과 별로, 물론 공감대를 이루면 이룰 수도 있겠지만 교육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보면 문화관광국의 목적사업에는 문화창달을 위한 것이라고 써놓고 맨끝에 한 5번째쯤 교육지원 이렇게 써있는데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우선순위에서 한 5위쯤 밀려있는 데는 교육지원 예산을 82% 지정해 놓고 나머지 18% 정도를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편성한 것부터가 이건 뭔가 큰 모순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관 국장으로서 제가 문화관광ㆍ체육분야에 예산이 많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교육지원사업도 물론 제 소관사안이고 특히 교육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도민이 바라는 하나의 민원숙원사업으로서 당연히 풀어야 될 과제다, 특히 금 위원님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차 커가야 될, 백년대계를 이끌어가야 될 후손들에 대해서 교육환경과 질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데 투자는 정말 과감해야 된다.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로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여기에 중점을 둬서 투자해야 된다, 제 소신은 그렇고요. 다만 그 교육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이 우리 문화관광국 순수 문화관광예산을 감면하면서 이것을 교육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도 역시 나름대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문화ㆍ관광ㆍ체육예산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여러 가지 도 재정여건상 각 분야에 있는 예산을 좀 절약하면서 가용재원을 활용하면서 이것을 교육예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예산을 더 확충하는데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최대의 역량을 다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정책과의 예산을 살펴보면 1조 3,699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4년도 예산을 보면 1조 5,470억원, 지금 한 1,700억원 정도만 증액이 됐고 체육진흥과를 살펴보면 399억 300만원이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은 460억원 정도, 가장 중요한 것,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관광과의 예산이라는 거지요. 경기도방문의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관광과 예산이 몇 % 증액됐습니까? 2003년하고 2004년도만 단순하게 비교하시자고요. 몇 % 증액됐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은 관심분야가 다르겠지만 저는 유독 관광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산도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내년에 그런 큰 행사를 앞두고 관광과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증액이 돼야 지당한 건데 증액은 못할망정 감액이 됐어요. 몇 % 감액됐는지 아세요? 158억원이 감액됐어요. 300억원을 더 증액시켜도 그 일을,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건데, 국장님 예산없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은 업무수요에 비례해서 지당한 말씀인데 제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지난해 같은 때는 우리 도자기엑스포, 비엔날레 이런 것도 큰 규모의 행사였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또 없고 그런 점에서도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자금 지원 문제 이것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워서 당초예산에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방문의해에 다 투입이 되겠어요?

방문의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 안 하시고 2005년 당초예산에 세우실 계획인가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시네요.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업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7%의 감액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설명해도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지금 질의할 내용들이 참 많은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광안내표지판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안내표지판은 곧 그 도시의 얼굴을 상징하거든요. 그렇다면 방문의해 즈음해서 경기도에서 교체되어야 될 대상의 안내표지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한 게 있는데요.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관광공사를 시켜서 특별조사를 해서 현지 사진까지 찍어서 현재는 이런 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조사된 게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이 얼마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됐지요? 실무자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모르고 계시나요?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와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의전당으로 새롭게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의전당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표지판도 정문에는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서 오는 진입로에는 표지판이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그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되어 있던데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국악당도 아직 덜 되어 있고 국악당도 7월 14일에 개관이 돼서 금 위원님 다녀가셨지만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지금 문화의전당도 아직 안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도 8월 23일 준공할 겁니다만 이런 것 모두를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만큼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공 한두 달 전부터 문화의전당과 국악당을 누차에 걸쳐 시도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이미 새로운 큰 건물도 지어졌는데 얼굴인 표지판이 없다라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특별히 방문의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안내표지판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나오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이 있지요?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에 보면 예산에 8억 3,000만원이 잡혀있고 똑같은 사업으로 7억 6,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의 예산이지요? 이번에 추경예산표에 보면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아마 이것도 방문의해에 즈음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똑같은 사업명으로 예산이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경기지도변천사 혹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8억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에 7억 6,425만원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토털,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15억 9,400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계장님, 제 거 보시고 가세요. 제가 예산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금종례 위원님 질의가 많습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장께서 우리 업무를 빨리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고, 지금 자치위원회 일정이 잡혀있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빨리 마치고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제가 아직 다 못한 것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하여튼 내년도 큰 행사에 예산 투입이 적절한 시기에 되지 못해서 사업이 잘못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염려가 돼서 이런 질의를 했고요. 다른 일로 바쁘시다니까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양해가 있으시면 질의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깁니까?

깁니다. 후반기에 합류하신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전반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는 게, 시간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가 오후로 넘어옴으로 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오전부터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 오후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쪽을 제가 설명을 하고…….

하던거니까 조금 더 하고, 그럼 그쪽에 시간양해를 구하시고, 몇 명 위원님이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할까요?

저쪽 시간을 제가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혀 여유가 없는 건지요.

누가 파악하셔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 그럼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조금 정회시간을 주시면 제가 상황을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요청도 있고 또 국장님 사정이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이기수 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평택시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지원사업비가 많거든요. 19쪽에 보면 저희가 먼저 학교부지활용한 열린도서관 건립지원이 있습니다. 도에서 20억원을 내줬습니다. 지금 확정됐죠? 북부, 남부.

네.

그때 당시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공립"이라는 단어만 들어가서 저희가 부결시켰다가 아침에 살려준 금액입니다, 20억원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실행된 결과에 보면 사립을 허용하되 조건을 붙였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기부채납 안 하는 데는 자격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립과 사립의 형평성문제에서, 건물에 한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토지에 관해서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을 못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기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하고 말이 틀려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계속 지원을 할 텐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저희는 열린도서관이 학교에다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아니된다. 그것이 공립이 됐든 어떻든, 아니면 그 지원에는 규모에 일정한 투자하겠다는 기본적인 재산은 공공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은 북부지역 한 군데, 남부지역 한 군데로 결정이 됐는데요. 남부지역에는 화성의 발안중학교, 북부지역에는 의정부시의 녹양초등학교 이렇게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선정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공공성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원칙은 맞다라고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에 대한 건물 토지까지, 사립학교에, 말 그대로 열린도서관이면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공공성에 있어서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사립하고는 동떨어진 교육행정이 아니냐. 건물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건물만 사립에 인정을 안 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땅까지 기부채납하라니까 사립에서는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계수조정에서 삭감했다가 살려주면서, 그것을 사실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확약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립재단의 재산증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열린도서관 건립지원, 도에서 지원했을 때 사립에 대한 차별성이, 건물은 이해가 가지만 땅까지 이렇게 해서 맨날 공립으로만 지원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구의원들이, 사실 자기 지역에 사립이 형평성이 좋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들어오는데 주민들과 같이 열린도서관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제가 건물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땅까지 기부채납의 조건을 달면 사립은 영영 못넣습니다. 사립은 열린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 형평성이라면, 공립학교만 아주 지정을 해놓고 하면 저희가 도비지원을, 꼭 그렇게 할 바에는 지역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 된다든가 주민들이 같이, 말그대로 열린도서관 활용에 대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 단서 조건을 달아서 예산통과를 해드렸는데도…….

그 당시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논의가 됐는데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기준과 맞춰서 선정하다 보니까 열린도서관은 학교 부지 내 적정부지를 확보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의 건축비용을 들여 가지고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서관을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기준은 그 인근에 도서관이 없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 이런 기준을 놓고 선정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이 그런 의도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논의될 때 하고 달리 된 것은 이제 활용도 면에서 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침을 당초에 예산심의할 때처럼 그대로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유동적인 보안기준을 가지고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처음에 계수조정이 없을 때도 그 다음에 다시 삭감했던 것을 살릴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립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했는데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공공이익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단 건물에 대한, 도비로 순수하게 주는 건축비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토지에 대한 것 때문에 신청조차 기회를 안 줬단 말입니다. 신청서만 내려다가 거기에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냈어요. 그래서 아, 이게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구나 해서 제가 교육청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조건을 제시했답니다. 물론 공립 우선, 재단의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열린도서관, 주민을 위한 교육, 도서관의 효과에 대한 기준치는 공립, 사립 따지지 말고, 단 아까 말씀드린 건물에 대한, 순수한 도비지원이니까 그 건물에 대한 것만 권리주장을 하면 골고루 주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또 이런 열린도서관 지원할 때는 명확히 하셔서 해야지, 한 번 속고 두 번 속는 기분이 들어서, 그때도 계수조정에서 20억원이라는 것을 삭감해서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릴 때 아침에 분명히 교육국장님이 오셔서 형평성을,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심사에서 기준에 안 맞는다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주 명시하셔서 다음에 예산 올릴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점이 없으면 아주 두 번 다시 그런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보완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 기반구축 강화, 30쪽입니다. 저희가 종목별 전용경기장 건립ㆍ운영, 31쪽인데요. 우리가 유도회관, 검도회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 맨날 전국체전에서 1등하고 참 우수한 성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자종목이 뭐냐 이것에 따라서 올리는 건지, 예를 들면 역도회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역도면 효자종목이라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전 체육회처장님도. 그런데 이기수 국장님, 앞으로 역도회관이나 태권도회관이나 계속 추진해서 시행할 건지 아니면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종합전용구장을 만들 것인지, 예산 차원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큰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의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이것은 돌출형식대로 그렇게 하거나 또 임의적으로 선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몇 개의 전용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격장과 유도와 검도회관과 배드민턴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전용경기장 요구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민선2기에 결정돼서 추진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어쩔 도리 없이 집행이 돼야 하겠지만 앞으로 전용경기장 건립 희망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짓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용역을 줘서라도 한계를 분명히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전국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주도나 어디 전국체전 때 방문합니다. 그러면 체육회 처장님께서 특히 역도는 비인기종목인지는 몰라도 효자종목이라고 아주 극찬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 진짜 역도선수들이 엄청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나중에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위선양하는 태권도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체육회처장님하고, 지금 또 바뀌셨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게 우선이 돼야 하고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판단하시지 않으면 맨날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아주 원칙을 정해 놓으시고, 메달을 제일 많이 따는 종목이 뭐냐, 그래서 거기 종목에 맞게끔 회관을 만들어 주시든지, 인기종목이든 비인기종목이든 전국체전에 우리 경기도가 1등 했을 때 어떤 부분이 효자종목이 돼서 이 부분은 진짜 회관을 해줘야 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시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회관문제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이 체육회처장님 새로 발령 받으셨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같이 상의해서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시면 앞으로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목이 무수히 많은 종목에 대해서 거기에 동호인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다방면으로 그것을 희망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딱 부러진 현재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나름대로 기준을 그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도 연구하셔서 계획이 있으시면 나중에 계획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서, 28쪽인데요. 이 생활체육도 프로그램 개발문제 때문에 업무보고할 때 항상 지적사항이 됐는데 특히 저희 주변에 소외된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질의도 하고. 특히 생활체육이면 가족캠프 내지는 특수체육, 특히 시ㆍ군에 지어준 체육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장애인들이 옷을 갈아입지 못해요. 물론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사후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장애인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특히 정신지체장애인들은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려면 부모가 따라가서 해야 하는데 옷을 갈아입을 샤워장이 없어요. 한번 그거 국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시ㆍ군에 우리 도비 지원된 실내체육관의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면 정신지체자들이 수영이나 운동하고 나서 샤워할 장소가 없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주셔서 소외된 부분이 없는, 체육에도 엄청 특수체육도 활성화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체육활성화 예산을 더 해주시더라도, 아니면 있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하셔서 특수체육을 활성화해 주시고, 나중에 31개 시ㆍ군 도비지원되는 체육회관 거기에 그 부분이 메꾸어졌는지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저희는 보조기관이고 그것을 집행하고 시행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건립 당시에는 보조를 해줬지만 운영은 시장ㆍ군수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그것이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법에 의해서 또는 그 이외의 사안이라 하더라도 판단해서 그런 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판단해서 유효적절하게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대체적으로 '70년대, '80년대에 건립된 그런 실내체육관이 노후되고 낙후돼서 그런 개념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업무보고때 드린 체육관과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전체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2006년도까지 1년에 4 내지 5개소, 예산지원의 한계문제 때문에 5개소씩 선정해서 추진계획에 있다는 점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시ㆍ군에 촉구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시ㆍ군에 도비지원하실 때 그냥 거기서 올라온 대로 주지 마시고 거기에 지방자치시대라도 강력한 소외된 특수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 자체에서 개발해서 그런 것을 보급시켜줄 의무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앞으로 강하게 지원대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프로그램 자체도 시장ㆍ군수가 하는 건데 하여간 운영주체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시ㆍ군의 자유문제나 이런 것도 판단돼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문제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2005년 5월에는 성남시로 돼 있거든요. 2006년도에는 7월에 선정하신다고 그러고.

7월 12일에 이사회에서 선정이 돼서 고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이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약한 시ㆍ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립도, 예를 들어서 개ㆍ보수비용을 안양에 처음으로 계상을 많이 해서 30억원 해드렸거든요. 그때 말도 많고 난리친 적도 있지만 앞으로 자립도가 약한 시ㆍ군에 우리 도지사기를 개최할 때, 예를 들어서 30억원이 넘어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꼭 도 체전 개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보다도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시ㆍ군의 재정여건도 판단하고 갖춰져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도 고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방문의해 차질없는 준비라고 하셨는데 저는 경기도관광공사 이사로 현재 돼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관광공사 사장님이 그만 두신지도 몰랐어요. 본부장님도 계신데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내년에 도자기엑스포나 경기방문의해 큰 차질 없는 준비를 하신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그만 두시고 향후 또 어느 전문가가 오시는지 귀띔도 못들었습니다. 전문가가 다시 오시는 건지, 또 어떠한 중책을 맡다가 어떤 분이 오시는 건지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거든요. 지금 누가 내정된 분이 계십니까?

대단히 송구스러운데요. 장호철 위원님이 관광공사 이사이신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사표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각자 관광공사 이사님들께 사임한 결과를 통보하거나, 물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급작스럽게 내신 것에 대해서. 또 선임되는 것은 제가 역시 선임이 누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결정되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절차와 공모의 과정을 거쳐서 공고를 기왕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모돼서 심사 중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언제 그만 둔지도 몰랐지만 누가 내정이 됐다 이런 소문이 다 돌았어요.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뭐냐. 물론 인사권은 지사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는 그런 큰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셔서 정말 경기방문의해 큰 행사를 앞두고 진짜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서 같이 하는 게 낫지 그냥 뒤로 소문은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이러니까 저 자신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소외된 기분보다도 착잡한, 지금 경기방문의해 식당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는지, 저는 사실 여기서 식당 방문해도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서비스 받고 과연 다시 한 번 오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이런 걱정도 앞섭니다. 진짜 방문의해라는 게 뭡니까? 한 번 오면 더 오고 싶은 코리아, 러시아만 방문해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대책이 뭔지 이런 것을 상의하려고 해도 그렇고, 느닷없이 그만뒀는데 지금 공백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도의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상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담당국장이신 이기수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이왕이면 지사님을 도와주신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진짜 관광공사라는 큰 단체에 어떤 분이 메리트를 갖고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분이 오셔서 진짜 회의다운 회의도 한번 제대로 하고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장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분이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의해 문제는 장호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역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방문의해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100% 완벽한 상태에서보다는 미흡한 현 시점에서 보완할 것이 뭔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첫술에 배부를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각도에서 이해해 주시고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국장님, 많은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20쪽에 보면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 부지가 확정됐을 때 문공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경인교대 경기갬퍼스가 얼마만큼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는지 숫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위원님들이 다녀오실 때는 공정이 없을 당시이고 그 당시에는 기공식을 착공을 안 했을 당시니까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 이후에 신문에 보도됐는데 1%다 이렇게 돼서 도민이 혹여나 야, 이게 2005년도 3월에 개교된다고 하더니 이제 1%인데 어느 천년에 완공되느냐, 지지부진하구나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3일에 착공한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기공식을 23일에 했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검사, 2003회계연도 것을 결산검사할 당시에는 12월말 현재 기공식하고 금방 공사를 중단했으니까 1%밖에 공정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공정 대비 이것이 잘 진행되느냐 이것을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25.7% 공정이 지지난주까지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됐고 지금 8월말까지 되면 약 60% 공정이 진척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실한 그런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일군 업체인 현대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면서 계획공정보다 더 착실히 달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개교하는 당초에 강의1동 후생복지시설 이것 외에 음악관이라든지 또는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당겨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기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교육교사센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재정지원만 더 뒷받침되면 당초 목표보다도, 2006년도 말보다도 앞당겨서 공기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 측과 시공사 측의 견해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차질 없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몇 명의 입학생이 들어옵니까?

내년 3월에는 440명, 1학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640명이 인천교대에 있을 당시에 입학정원이 640명인데 명칭을 법명을 개정하면서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개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분교형태로 둔 겁니다, 안양권을. 인천은 본교 그대로이고. 그러나 참고적으로 본교보다도 우리가 입학정원이 더 많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완공기일이 2006년 12월말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3월에 일부 학생들을 430명 받는다고 했을 때 완공이 다 안 된 시설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수급문제는 정말 우리 경기교육계에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입니다. 교사수급상태가 절대부족하고 타 시ㆍ도에서 남는 자원이나 이런 분들, 정말 어쩌면 능력이 기대수준에 안 맞는 이런 분들을 교사수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빠를 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학과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기초적인 시설만이라도 우선 갖춰보자. 그 이외에 체육관이라든지 기타 행정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차후에 후기로 돌려서 우선 강의1동과 2동, B동과 A동이라든지 후생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먼저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개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받으니까 불편한 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을 그런 것에 맞춰서 심지어는 강의동과 가까운 시설부터 빨리 먼저 하자, 또 학생의 복지와 관계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러한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그런 말씀 있지요? 서로의 더 많은 성숙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보통 신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건설하는 데에서 개발부담금을 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서 미리 선납하는 겁니까?

분양한 시점에서 공동주택을 택지개발이나 분양한 시점에서 분양가 받아서 분양금 납부할 때 1차중도금, 2차중도금 낼 때 각 시ㆍ군에 내고 각 시장ㆍ군수가 고지서를 배부합니다.

현재 이게 주민이 부담하는 거지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부담하는데 도에서, 여기 보면 900억원인데 미리 선납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습니다.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학교용지확보부담금 재원이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학교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들어서고 주민은 입주하는데 학교가 없다 이거예요. 학교부지까지도 확보를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자금을 전도해 줘서 그것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은 들어오면 나중에 충족되는 이런 현상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현재 입주민이 다 입주가 끝나고 나서 용지부담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왔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떴다방에서 샀다든가 어쨌든간에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몇 번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내는 겁니까?

새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온 분양받은 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팔고 나갔을 때 그것을 미납했다라고 했을 적에 그것은 다시 산 사람이 승계가 안 되고 원래 분양받은 사람이 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뒤에 징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받아서 정말 재산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무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실패한 경우, 부도가 난 경우라든지 또는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등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또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미납부금에 대한 징수절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의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이 제도가 2001년도부터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그렇게 확보…….

그러면 시공회사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죠?

그래서 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공사가 내야 되겠다. 저희도 징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번거롭고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사가 납부토록 하자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물론 분양금에 그것이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 오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간소화됐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별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폐지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대도시나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학교용지 확보문제 또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현상이 초래돼서…….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죠. 다시 말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회사하고 우리가 사업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시공회사하고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공회사가 내도록 법이 바뀐다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완전히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시공회사가 할 적에 우리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불용처리된 금액을 대강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선납되고 나서 용지…….

미납현황이요?

네. 결국 그것을 아까 회계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대강 나온 게 있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강 얼마쯤 되겠습니까?

미납금 현황이요?

네, 한 100억원쯤 됩니까?

지난해 말까지 미수납액이 172억원입니다.

결국은 5년 동안 해서 그 사람 재산적인 것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혈세 170억원이 나간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가 지금까지 징수결정된 것이 지난해말 현재까지 882억원인데요. 80.4%에 해당되는 710억원은 거둬들였습니다.

18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그런 돈을 이런 제도를 잘못 연구하고 있는 관계로 170억원이상이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계속 900억원씩 하다 보면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이것을 폐지하는 대신에 다른 대안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글쎄 다른 대안이라고 하는 게 기왕에 부과돼서 미납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의해서 제가 가압류를 해서채권을 확보하는 문제, 재산조회를 해서요. 그 다음에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히불용결손처리하는 이러한 처리를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공회사가 미리 그렇게 한 방안을 연구하시든지 아니면 입주할 적에 첫 분양자한테 분양할 당시에 이와 같은 제도를 한다면 십원 하나라도 결손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고지서를 시장ㆍ군수가 분양받은 사람한테 직접 하고 분양받은 당사자가 바로 시금고에 납부하도록 은행이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사람들이 납세의무자가 그것을 내지 않고 재산을 팔아먹고 가든지 경매에 붙이고 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미 예상도 하셨겠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사안일한 생각이지요. 이런 폐단이 나왔으면 빨리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은 현행법상 사업자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그럴 여건이 없거든요.

그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자가 허가하는 그 과정에 학교는 반드시 350세대 이상이 됐을 적에는 학교용지부지가 얼마 되어야 된다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시공업자한테 일단 먼저 책임을 주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하면 막대한 도민의 혈세 180억원이 미납이 됐다는데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택지개발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어서 개인한테 분양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해주면 그 명단만 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저희가 분양받은 개인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의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미 파악은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문제성이 나왔는데도 이와 같은 사업이 계속된다면 동료위원들께서도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이 문제는 심도있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예를 든다면 삭감이 된다든가 했을 적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원망하지 마시고 미리 내년 당초예산할 때는 심도있게 논의해서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현재 우리 경기도외에 다른 시ㆍ도에도 이런 관례가 있습니까?

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납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학교용지보상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한 가지 이제는 영어마을이 애물단지가 된 것 같습니다. 애물단지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21쪽에 파주영어캠프 이건 다시 원점에서 서로가 짚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캠프 이전에 어떤 사업목적이었죠? 태권도공원사업목적이었죠, 파주영어캠프의 부지가?

그렇습니다.

그때 원점에서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태권도공원을 8만평이상 정도의 140억원을 주고 구입했을 당시에는 중장기5개년계획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신 것 아닙니까? 어떤 예상과 목적에서 태권도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까?

태권도공원은 그때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태권 도박물관을 저희가 적극 유치하기 위한 선행적인 제스처로 경기도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제스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태권도공원을 하기 위해서 했을 적에 우리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죠? 태권도공원이 타 시ㆍ도로 가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사업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했을 것으로 예측하건대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태권도공원이 어떤 모든 면에서 타당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시죠?

글쎄 거기에 들어가는 컨셉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그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태권도인들만의 어떠한 행사를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그것을 장려할 수 있는 시설 또 전수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시설 또 연구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과학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것을 판단해야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게 아니고요. 현재 답변 이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성과까지도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다른 시ㆍ도로 가는 것보다도 성과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구입까지 할 정도로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현재 그것은 보통 5개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갑자기 그것이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는지 현재 영어마을로 사업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영어마을로 변경이 결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해에 결정됐습니다.

몇 월쯤 됩니까?

8월입니다.

그러면 사업변경을 할 때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가있었습니까?

공청회는 없었고요. 우선 당초 목적한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의 관리자이자 채권자인 도지사가 파주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이 유보돼서 불투명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재산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또 이것을 설사 태권도부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태권도공원하고의 규모면에서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적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약 70만평의 규모, 그 다음에 이것은 8만 4,000평입니다마는 이것하고 맞지도 않거니와 또 저희가 영어캠프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새로이 추진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의 극대화, 매몰비용의 배제 이런 것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검토하다가 그 부지를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후세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자고 해서 영어마을문화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도 거치고 승인도 거쳐서 거기를 영어마을캠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하시지요. 이미 몇 번씩 걸렸던 사항이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히 하시고요. 현재 국장님의 답변에는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끝까지 추진하지 않고 중간에 사업을 변경할 때는 아마 실제 할 때는 임창열 지사 시절에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지사로 바뀌고 나서 손학규 지사의 선거공약에 영어마을이 들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학규 지사의 지시 한마디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세울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은…….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태권도공원의 부지까지 매입을 했으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60만평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왜 거기에 맞지 않는 8만평을 구입했습니까?

당초에 문광부에서 국기원과 협조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지금 유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것이 유보가 되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재산을 무작정…….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요?

국기원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했던 그 당시의 태권도공원이 유보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어마을로 변경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산을 적절하게 쓰자, 언제 그것이 다시 시작될는지도 모르거니와…….

지금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이 온 게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담당과장도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게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공식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공식적인 지시가 아니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떠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국장님도 결재하시지 않습니까? 다 검토하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을 다시 추진할 테니까 이러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할 테니까 그것을 신청해라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안에 이미 2003년도 9월에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는 태권도공원을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의지가 없고 해서…….

그러는 문화관광부에서…….

말이 안 끝났습니다. 의지가 없다고 해서 다시 사업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2003년도 9월에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미리 태권도공원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했으면 다시 왔으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 하는 사업은 애당초 부지하고는 별개의 관계로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태권도부지 당초에 8만평, 8만 4,000평 파주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규모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사업 자체가 유보됐기 때문에 그 당초목적에 기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마을로 간 것이고 영어마을은 그 당시에 이것보다도 지침이전에 벌써 8월에 결정…….

국민의 정부 시절에 태권도공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참여정부에 와서 또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 왔는데…….

지침이 내려 왔으면 달리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판단해서.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현재 정부의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에 따라서 계속 그 사업을 해나가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만 세워놨다가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무엇하러 여기에 와서 보고하고 심의합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셔야지요. 현재 우리한테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의회에서 사업변경했다고 승인받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보고 통과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은 보고드리고 예산도 승인해 주셨고요. 사업보고도 드렸고요.

예산승인은 그냥 영어마을로서 지사의 공약사항이니까 우리도 같은 입장에서 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와 같이 했다면 태권도공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사업으로 바꾼다면 다른 태권도공원의 대체부지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획 세워놓고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서 다시 태권도공원으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사안하고는 별개의 관계이기 때문에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광부에 금년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한 태권도공원 부지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별도가 아니지요. 국민의 정부에서 중단됐던 것이 시행연도만 안 맞은 거지. 참여정부에서 다시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별개로 생각하십니까?

시기도 다르고 사업의 규모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사업규모가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지침도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사업은 지금 내려온 것도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2002년도, 2001년도의 사안이고 지금은 2004년도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6,000억원 정부투자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6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더 축소됐단 말입니다. 더 확대된 것이 아니고 축소된 것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해를 할 문제가 아니고 도민을 위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돼서 넘어가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보십시오. 영어마을에 투자할 금액이 4,800억원 되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 폐교가 대강 몇 개교쯤 됩니까? 한 120개 내지 130개의 폐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지요.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확대해서 4,800억원에서 1,000억원만 주더라도 원어민교사들 해서 하고 영어교육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금액을 4,800억원씩 할 필요가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태권도공원문제는 다른 양평이니 안성이니 이런 건 나중에 접어두더라도 파주태권도공원을 갖다가 사업변경한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어떠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태권도공원 대체부지를 나오든지 아니면 파주영어마을은 실질적으로 입지적인 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마을은 많은 학생들이 있는 대도시 주변에 있어야지 그 산골짜기에 건너가서 입지적인 조건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태권도공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뺏어서 하냐는 말이에요.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와서 추진하고자 하는 태권도공원문제하고 그 당시 것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 처리해 주셔서 용도폐지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강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들, 방법적으로 태권도인들의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알겠는데요.

그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다른 업무보고도 받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 재산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용도폐지까지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구하셔서 강 위원님하고 좀더 보고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강 위원님 다른…….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무산했을 적에는 어떤 대안을 해놓고 해야지. 무조건 그런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선 철회하거나 다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업이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문제인가 하는 문제, 또 기왕에 있는 시설과 중복이 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아까 장호철 위원님 질의가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파주마을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할 수 없다.

잘못된 절차는…….

위원님께서도 의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의결이 아니라 그때는 현재 보고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론할 가치조차 없어서 그때는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집행부가 하는 마인드로 했을 때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안 해버리고 그리고 또 하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현재 영어마을의 사업주체가 영어문화원이지요? 지금 주체가 어디입니까?

영어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캠퍼스는 어디에서 사업합니까?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문화원이 전문성도 없고 또 학생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아주 인력이 부족한데 그와 같은 전문성이 없는 영어문화원에서 주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어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전문가들을 나름대로 경력과…….

건설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고요? 경기건설본부만큼 전문가가 있습니까?

아, 건물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건설본부나 아니면 민간사업자간에 역시 능력이 있는 업체를 정당한 제도에 의해서 수주를 줘서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900억원 정도는 경인본부에서 하고 1,000억원이상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도 건설본부에서 하지 않고 영어문화원에서 직접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거지, 건설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어마을 건물시설 자체의 공사는 영어문화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직도 있긴 있지만 행정처리나 이런 것은, 그러나 그 발주는 훌륭한 민간업자를 통해서 저희가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으로서만 자기전문으로 하시고 건설같은 것은 건설본부가 있으니까, 뭐하러 건설본부를 세워놓겠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물론 아까 말씀처럼 여기서 딱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또 그만이에요. 그래서 태권도공원의 대체에 대한 계획을 사적이든 회의석상이든 반드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 일단은 먼저 양해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2004년 1월 19일에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선도하는 경기도라는 제목으로 연두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지요. 그 내용 중에 8대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8대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에서 문화관광국하고 관련된 것이 무엇무엇인지 아시죠?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8대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의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영상문화단지하고 광명밸리 2가지였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LCD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도지사께서는 영상문화단지를 권역별 전략산업육성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고 올해 연두기자회견에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떻게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의 문화클러스터로서 그것이 산업연계체제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계획한 대로 재정문제라든지 행정지원문제가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즉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이것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인데 문화클러스터로 형성해 나가겠다는 방향인데 그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플랜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만화진흥 5개년계획 하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상문화센터, 디지털아트하이브도 물론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박물관, 전시관, 창작지원실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원 이러한 시설이…….

그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디지털아트하이브를 말하는 거고 또 한 축이 만화영상진흥센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만화영상진흥센터라는 것은 지극히 하드웨어적인 발상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만화와 관련돼서 부천지역에 진행되는 부분을 모아놓겠다는 거지 클러스터화 시키겠다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지요. 모아놓는 것 이상의 플랜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클러스터화를 시키고 어떻게 영상문화단지로써의 전략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일단 출발은 거기에 하드분야와 소프트분야를 통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첫 업무보고 자리니까 문제 제기하는 차원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클러스터화 시켜내겠다고 하면 하드웨어나 기존에 있는 시설을 모아놓는 것 가지고는 클러스터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8대 권역별 전략산업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컨텐츠산업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문화공보부에서도 인정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너무 취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완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신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구상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문광부에서 의도하는 것에 맞춰서 지방비를 보조하고 또 그것의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또는 관련 산업체의 의견이 반영돼서 당초 소기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아트하이브의 체계화 문제라든지 집단화 문제, 그 다음에 만화산업 지원간 문제 이렇게 저희가 하드분야와 소프트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하는데 지금 단순히 하드와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만화와 영상을 클러스터화 시킨다고 하면 기존에 보면 만화부분은 출판만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영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상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아트하이브는 애니메이션 회사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모아놓고 옆에 있다고 클러스터화가 되는 것이 아닌데 문화관광국에서 영상문화단지라는 전략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내용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어놓은 플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의 취약성을 본 위원은 느끼니까 여기서 더 답변을 원하지는 않고 보강된 부분들 하고 추가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할 건데 국장님, 너무 힘드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거든요.

괜찮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업무보고 자료 29쪽에 있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어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고 세부적으로 더 세밀하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이고요. 여기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사업에 도비 4억 7,1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아무리 예산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예산서에서는 이 예산을 제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이 사업예산 어떻게 된 거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준 금액이기 때문에…….

무슨 목으로 지원해 드린 거지요?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2003년도의 이월사업입니다.

왜 이월이 됐지요?

지난해에 3개 도성 자매결연지역 간에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여기가 조건이 안 맞아서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성사가 못됐습니다. 중국은 조류독감 내지 사스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일본은 가나가와현 주지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여기 방문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작년도에 성사가 못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잠깐만요.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건데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말씀하시지요? 아, 일본에서 안 세워졌다.

그래서 그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지요.

무슨 목으로 준 거지요? 생체에 이 예산을 지원할 때 어떤 목으로 줬어요? 경상보조금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조금 목으로 주신 건가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그냥 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경상보조로 지원해준 겁니다.

그러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한 총 액수가 얼마지요? 2003년도에.

5억 5,000만원…….

5억 5,000만원 밖에 없습니까? 보조금목으로 준 것은 5억 5,000만원이 다예요?

아니,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지원해준 돈이.

그러니까 국제교류 목으로 해서 5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줬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쓰지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다 못 쓴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집행을 했지요.

집행을 하셨어요? 어떤 목으로 집행했지요?

구체적인 것을 다 하려면 제가 자료를 더 가지고 와야 하는데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는 것만 답변 드릴까요?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생체에다 미리 서면자료를 요구한 게 있거든요. 실무자, 갖고 오셨으면 자료를 좀 보여 주세요. 가지고 오셨나요?

생체가 여기서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답변할 자료준비 없이 그냥 와서 앉아계시는 겁니까? 중요한 사안인데요.

생체 직원이 아니고 여기는 도청 직원입니다.

그럼 생체에서는 처장님만 나오셨어요?

처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님들은 첫 상임위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확실히 갖다 주시고요.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정산과정은 어떻게 하지요?

당해연도와 이월돼서 그것이 집행 안 됐을 경우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지만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반납을 하도록…….

반납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금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금년도에 반납…….

일단 이월된 금액이잖아요. 2003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거거든요, 5억 5,0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워놨다가 그 긴 시간 동안 교류가 안 되고 일본 가나가와현하고 절충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처리가 돼서 금년도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고요.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봐요?

이게 일단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이 됐으니까 이월처리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예산에서 그렇게 처리되지요.

그러면 예산만 투입하고 정산은 별로 관심 없이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받는데 금년도의 집행과정…….

이런 사항을 위원들이 지적을, 저 이거 찾느라고 어제부터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작년 예산표 살펴보고 올해 것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보조금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위원들은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주고나면 그냥 무계획성의 예산이지요, 편성과정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생겼으면 업무보고할 때 사고이월을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새로운 사업인줄 알고 관심있게 살펴봤는데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추적해 보고 따져보고 그런 것은 제가 수시 업무보고에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서 그것은 사고이월처리가 되고 금년도에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정산해서 저희한테 반납하는 이런 처리가…….

국장님,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지금 임도빈 처장님 오시기 전에 처장님 계셨을 때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너무나 많은 예산을, 예를 들면 한 50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한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글쎄, 그 내용은 제가 500억원이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결산보고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들과 집행부하고 페이퍼를 가지고 하는 것은 결산보고할 때 결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초예산 세울 때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거지 의례적으로 결산보고가 왔으니까 결산보고하고 또 업무보고하는 시기가 도래했으니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 둘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업무보고 오면 그냥 업무보고 하고 또 위원이 정말 열심히 따져봐서 잘못된 것 지적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도민의 입장에 서서 예산도 적절히 편성해야 되고 또 어렵게 통과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을 만들고 사고이월된 것도 그냥 슬며시 지나가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슬며시 집어넣어서 그냥 행사를 하고,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당해연도에 못한 사업은 이월이 돼서 사고이월시켜서 차년도에 사업을 다시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못할 경우에는 반납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업무보고 처음 계획안하고 오늘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예산은 4억 7,000만원이 맞지만 초청인원이라든지 우리가 가는 인원하고는 인원차이가 한 80명 정도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 1인당 여비의 책정이 산출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계획 세운 것하고 지금 다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하고 업무보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한ㆍ중ㆍ일 체육교류사업에 당초 계획안에는 100명을 세웠지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21명으로 줄였어요.

42명이고 여기 표기상의 문제인데…….

지금 업무보고를 페이퍼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어떻게 틀린 숫자로 할 수 있냐고요. 숫자는 곧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1인당 여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서 산출근거가 되는 건데…….

여비뿐만이 아니라 100명 한 것은 행사경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초청경비도 포함됩니다만 여비도 포함되고 체제비 같은 것도 일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그런데 80명 정도나 차이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 100명이라고 한 것은 우리 3개 도성 전체 참가하는 규모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표기한 42명은 거기서 오는 사람만…….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내지 않고, 첫째는 예산이 편성됐을 때 편성과정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맞추지 않고 그냥 개괄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을 뭉뚱그려서 크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협약체결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지요.

자료를 양해해 주시면…….

아니, 지금 구두로 해주시고 서류도 좀 주시고요.

저희가 왔다갔다한 협약서라든지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됐나요? 마무리 됐나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됐어요? 협약체결 이루어진 곳이.

다 됐습니다.

다 어디요? 어디가 다 됐다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중국 어디 됐지요? 협약서.

가나가와현하고 요녕성하고 그 다음에 광동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페인은 연초에 제가 갔다 왔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체결한 것, 공문이 왔다갔다 한 것 말고 협약서 체결.

여기 자료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는 중에 이미 다녀오시고 나서, 협약서도 없이 다녀오시고 나서 협약서가 체결됐다고 거짓으로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협약서가 지금 6월까지 체결이 완료됐으면 공문을 주고 받고 팩스로 주고받은 것은 업무연락을 한 것이지 실제로 국장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지사님의 이름, 아니면 광동성장의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꼭 어느 날짜에 몇 명이 어떤 스캐줄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은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 협약체결이지, 거기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지 팩스로 주고 받고 업무연락했다가 변경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고이월 생긴 예산이 내년도에 또 협약체결이 흐지부지돼서 못 가면 이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방문의해가 있잖아요. 방문의해 즈음해서 스포츠교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를 알리고 하는 것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지 협약이 안 된 상태에서 공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협약서가 체결됐습니까? 우리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인 협약을 가지고 모든 건에 대해서 협약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틀에서 기본적인 것은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며칟날 올 것이냐, 몇 명이 올 것이냐 이런 문제, 어느 편으로 오고 며칠간 여기서 체류할 것이냐, 어떤 경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서로 쌍방의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도 보고 또 현장에 가서 대화도 하고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협약은 돼 있느냐, 협약이 돼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기본적인 협약이 되었으면 이미 오래전에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기본적인 협약이 체결된 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못 갔잖아요. 기본적인 협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매도시가 됐으니까 협약이 된 거지요. 어떠한 사안에 의해서 다시 체결이 돼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광동성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가 얼마큼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협약하는 거지요. 그냥 합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은 지난해에 일본 사정에 의해서 오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협약은 제가 지사님과 또는 소관 국장이 협약을 맺은 다음에 그렇게 하고 기타 상세한 것은 저희가 현지방문을 가서 토의하고 그 다음에 공문도…….

아직 안 돼 있지요?

협약은 돼 있다니까요. 기본적인 협약은 돼 있고 구체적으로…….

아니, 국장님! 기본적인 협약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못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러면 언제쯤 가실 겁니까? 협약이 돼 있다면서요, 기본적인 협약이. 스페인은 지금 다녀왔고 광동성 언제 가실 계획이십니까? 협약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언제 가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협약하셨다면서요. 안 돼 있잖아요. 어느 날짜에 가는 것 이런 것도 안 돼 있잖아요. 몇 명이 누가 가는 것도 확실하지 않지요? 어느 팀이 갈 것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1인당 여비는 얼마만큼 산출하신 건지, 너무 뭉뚱그려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힘들어지고. 그렇지요, 국장님?

적정한 판단에 의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을 세우실 때는 보조금을 주더라도 목을 세워서 2003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처럼 이렇게 한ㆍ중ㆍ일 스포츠교류지원사업 5억 5,0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됐으면 사고이월된 것, 이렇게 해서 보고가 돼야지 이거 한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나 결산심의할 때는 그렇게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으신가요?

산하단체에서 보고드릴 때 거기 위탁 줘서 주관하에 추진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원래 순수하게 도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산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주요포인트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한 정산한 것 좀 보내주시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관광공사에 비상임이사직이 있지요?

네.

거기에 도의원 몫으로 배정이 따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한 명이나 두 명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장호철 위원님이 현재…….

아니, 그러니까 도의원 몫으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원래 당연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당연직으로.

당연직으로는 없습니다.

당연직으로는 없어요?

네. 당연직으로는 공무원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원이 있잖아요.

당연직이 아니라 선임직으로 하는 것은 의원님을 두고 당연직은 공무원 2명, 기획관리실장과 문화관광국 2명만 당연직으로 돼 있고…….

그러면 도의원들은 선임으로 몇 명을 선정할 계획 없습니까? 그냥 어떤 때는 한 명하고 어떤 때는 두 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은 없고 적정판단안배, 이것은 이사장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짓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이사장님이시지요? 그런가요? 관광공사 사장님이시지요?

네.

그런데 도의원들이 그쪽에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기는 몇 년이에요?

3년이요.

그런데 여기 제가 명단을 보니까 우리 선배 도의원님께서 비상임이사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공사 사장이 임명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개선방안이 뭔지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경기도방문의해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전임 도의원을 도의회 의장님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임명해 놓고, 그것은 비효율성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나요?

이계석 도의회 의장님은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임기 이내에는 교체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사직하기 전에는. 그래서 임기까지 교체를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2005년도까지 가시는 거네요?

이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있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임기가 3년 지정됐다고 해서 효율성이 없는데, 그렇지요?

공기업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조례가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기업법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하여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또 서면으로 답변서 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서면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네.

강선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쪽에 수지체육공원 조성 있지요? 체육공원을 조성할 그 당시에 수지택지개발을 할 적에 택지개발은 토지공사에서 한 거지요?

수지체육공원은 택지개발된 데가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수지체육공원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

수지체육공원은 민간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삼성그룹의 일부 땅은 기부채납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사유지 일부가 협의매수가 안 돼서 지금 수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8월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지요.

수지체육공원 주위에 택지개발이 돼 있습니까?

수지체육공원 주변에는 아파트단지가 돼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지체육공원이 연계돼서…….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것은 강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지풍덕천지구가 아파트 집단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그렇게 지적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말이 아니고 또 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도가 전액 투자를 하되 삼성전자의 부지를 일부 기부채납 받고 이렇게 해서 도비로 순수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체육공원 주위의 택지개발을 할 적에 택지개발은 토지 공사가 했다고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그때 택지개발할 적에 토지공사에다 수지체육공원 이런 것은 토지공사가 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당시의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에 토개공이든 주공이든 택지개발을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구체적인 법령 관계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어떤 일정규모에 있었을 때 일정한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은 갖추도록 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주위의 택지를 개발할 적에 토개공이든, 여기에 우리 도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는 돈을 수지체육공원으로 투자해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275억원 정도를 우리 도에서 그걸 그렇게 낭비는 물론 아니겠지만 충분히 토지공사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을 도비로 한다는 건 예산낭비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택지개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것까지 또 제가 알 수도 없고요. 그것은 부서가 다르고해서 말씀은 못하지만 그러나 수지체육공원을 거기에 조성하게 된 사유는 그 이후에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가 특별히 조성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27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275억원을 투자했을 때 이용하는 주민, 예를 들어서 정확한 예상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대강 예상수치를 봤을 때 예를 들어 275억원을 투자하고 100명이 한다, 물론 이것은 다른 비유입니다마는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80만명의 태권도인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 했을 때 그런 것은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여기 토지공사라든가 택지개발 수익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그냥 도민의 혈세를 투자하고 진정 도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강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게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체육공원 같은 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신도시에서의 체육공원보다는 정말 기존도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에 체육공원 같은 것을 도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전용시설하고 이거하고는 관계를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수지체육공원은 특정계층이 아니라 주민 전체 계층이, 다계층입니다만 이런 거고 또 종목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추진의 주최와 방법과 지원의 규모, 운영의 주최, 관리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체육전용시설에 대해서는 몇 차례 누누이 거론이 됩니다만 그러나…….

국장님, 짧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특정시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벌써 오래 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선은 그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에 그런 데서 275억원이라는 체육공원 같은 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계획은 열악한 기존도시, 구시가지 이런 데를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체육회 있죠? 체육회 사무처장 임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그러면 연령제한은 없고?

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사무처장이 오늘 보고에 보면 교체된 걸로 돼 있죠?

네.

그럼 그 전 처장이 이정락 처장이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정락 처장이 4년 임기가 끝난 겁니까?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었습니까?

내년 2월까지입니다.

2005년이요?

네.

현재 교체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인이 사임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그렇게만, 실지로 내막적인 것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것도 답변 안 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왜냐하면 그런 걸 알아야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제출했다. 위원들은 그 정도만 알아야 됩니까?

저도 그 외에는 모릅니다.

앞으로 그 이유를 알아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본인한테요?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무조건 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반드시 있을 걸로 봅니다.

일신상의 개인의 사유로 알고 있지 그 이상은…….

그것은 사직서 내용에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이면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 이면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회에 이사회가 있죠? 이사들이 있고 이사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아닙니다.

대답하시는 게, 아니면 본 위원이 가치없는 질의를 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체육회에서 서면이사회라는 건 처음 봤습니다. 서면이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서면이사회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어떤 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했다면 이사들을 소집해서 이사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서면을 하게 되면 벌써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사회에 통보하면 이건 하루만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서면이사회 중요안건은 교체된 처장에 대한 가부를 묻는 중요한 이사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체육회에 그 내용을 제가 물어봐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그 정도는 주무국장께서 파악하셔야죠. 그렇게 중요한 이사회를 서면으로 해서 팩스로 보내달라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후임자가 아까 존경하는 장호철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있어야 되고 이사들한테 승인을 받으려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예정자에 대해서 간단한 이력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사들 보고 그것도 서면으로 가부를 묻는 그런 이사회라면 차라리 이사회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새로 오신 처장님은 체육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체육인은 아니지만 체육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체육회사무처가 행정력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조직이 체육을 진흥시키고 관리하고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해서 꼭 체육전문인이 해야 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중단시켜 죄송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분야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은 행정적인 거보다는 실질적인 체육이 더 중요하고, 한 가지 이런 예가 맞을지 모릅니다만 말을 조련할 적에 그 조련사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조련을 합니다. 그와 같이 체육회도 90% 이상을 체육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체육을 파악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모든 것을 파악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드릴까요?

하십시오.

체육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말 그 자체로 사무처장은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어서 체육행정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통솔력이 있는 분이어야지만이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담당해서 꼭 전문인이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라는 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그 나름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조의 가맹단체나 이런 전문 간부나 임원들은 물론 체육전문인으로 보하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설전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내 주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뻔히 알고 있는 거면서 그렇게 반대논리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전문가는 전문분야가 있는 것이죠. 영어를 지도하는 영어교사 같으면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이 가르치는 것이죠.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반대논리를 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분야도 실무국장께서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손학규 지사님이 취임 이후에 2년이나 지났는데 체육정책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전국체전, 전국대회 우승 많이 해오고.

그건 계속 돼 왔던 사업입니다. 5연패, 7연패까지 해온 사업이고. 체육정책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외에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체육정책의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 한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전국체육대회도 중간에 뺏겼지 않습니까? 다시 찾아왔으니까 그것도 큰 영광이고요.

그게 체육정책입니까?

그것도 물론 생활체육이지요.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그 다음에 생활체전도 전국단위에서…….

본 위원의 말뜻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아니면 몰라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것을, 지금까지 해온 계속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 그런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걸 뭐 하신 정책 있습니까?

새로운 정책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부터 프로그램확충, 체육 종합중장기 계획 없던 거 다 만들어 놓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손 지사님의 체육중장기계획 있습니까? 예를 들어 5개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현재 체육정책이 있습니까?

나올 단계에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가 나올 단계입니까? 왜 손학규 지사는 다른 타 시ㆍ도에서 부러워할만큼 모든 분야에서 발전시키고 있는데 체육분야만큼은 전혀 의지가 없습니까? 담당하시는 전문인들이 무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안일무사하게 넘어가자는 겁니까? 왜 체육정책에 대해서는, 체육중장기 계획이 대강 몇 월에 나옵니까?

10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2년 후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 중요한 체육정책은 그냥 뒷전에 놓고. 그리고 본 위원들이 체육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건 체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사는 전부다 거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안을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대안을 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복지연금 그것도 현재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정책 어디 있어요? 또한 엘리트체육의 지도자 수당 이런 것도 상의해야 된다고 제시했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80만명 태권도인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시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계속 가는 관계로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잘 알아서 좀 앞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간단간단하게 문제만 짚고 나가겠습니다. 안양서 제50회 실시한 경기도민체육대회에서 도의장의 축사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체육회나 어떠한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안양시 자체에서 만든 유인물로써 우리, 더더군다나 도는 관여한 바가 없고요. 또 우리 체육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어느 시ㆍ군에서 개최되는 체육회에 기본적인 유인물만 만들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국장님은 참 논리가 이상합니다. 안양시민체육대회입니까? 경기도민체육대회입니까?

도민체육대회인데요.

도민체육대회인데 왜 시에서 그냥 하고 그러면 도에서 지도감독할 그런 것도 없고 체육회에서는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안양시 자체에서 예산하고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30억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 경비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러나 그 유인물 만든 자체는 체육회나 도가 관여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양시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안양시는 안양광역시에요? 안양시는 경기도 안양시가 아니고 안양광역시에요? 어떻게 안양시에서 하는 행정이 우리 도와 체육회에서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유인물 자체는 그렇다니까요.

유인물도 결국은 우리 업무 아닙니까? 도 업무에 속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유인물을 보고 그날 그 행사에 대해서 다 숙지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그 상례적인 유인물이 아니라 그것은 안양시 자체가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예산으로 스스로 만든 그런 유인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홍보물이라는데 홍보물이 아니죠. 그것은 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팸플릿 아닙니까? 거기에는 개회식이라든가 폐회라든가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안양시 자체 홍보물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답할 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하십니까?

답변드려야 되나요?

아니 계속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고. 본 위원의 주장이 틀리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양시 제50회 도민체육대회에 대한 팸플릿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체육회나 하등의 책임이 없는 사항이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이라면 매듭짓겠습니다. 분명히 다음에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때 안양시에 보조비 30억원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 시점이 본예산에다 주다보니까 안양시 체육회 관계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은 그 준비기간이 본예산에 책정되니까 너무 준비가 촉박했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다 그럼 내년에 하는 주최측에 금년 추경에 미리 잡아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실행해 보니까 그런 사무적인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예산보다는 추경에서 해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줬으면 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할 수 있는 거죠?

네, 가급적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재원허락은 30억원은 허락해서 했습니까? 이미 관례가 되고 전례가 됐으면 그대로 해나가야지 어떻게 정책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하는 일회성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50회 도민체육대회때 부정선수출전에 대해서 무슨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체육회한테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에 끝난 건데 현재 2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이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체육인들한테는 파다하게 퍼졌는데 주무국에서 아직까지 파악 안 하고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물론 다른 업무가 바빠서 그것까지 못 할지 모르지만 부정선수 출전으로 인해서 시ㆍ군의 등위가 바뀌는 현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체육회로부터 주관단체인 체육회가 강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체육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부정선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격정지가 된 약물복용으로 인해서 제49회 체육대회부터 이미 자격정지가 된 선수를 그대로 출전시켜서 등위가 바뀌었고 또 어느 모 시에서는 실업팀 선수들을 1년이상 거주기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다시 말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선수를 사와서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주무부에서 아직까지 파악 안 됐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지사의 체육정책에 대한 무관심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에 대한 관심을 지금까지 많이 안 두셨으니까 후반기부터는 정말 다른 거보다는 체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해주기를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도정업무보고및질의의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로 내실있는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6대 의회 후반기에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사업소 및 산하단체 업무보고시 배석하시기 바라며 국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도자기엑스포 업무보고 순서이나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입니다. 먼저 제6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재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자문화, 도자 산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재단에서도 전 직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뜻과 의지를 같이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 도자가 다시 한 번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준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광식 마케팅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정걸 비엔날레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성호 도자연구지원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 건 광주조선관요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기구와 정원입니다. 기구는 3부, 1센터, 1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6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4명이 도의 공무원으로 파견돼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금년도 예산규모는 234억 7,7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도와 광주시의 출연금이 100억원, 43%를 점유합니다.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법인운영하고 비엔날레운영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운영목적과 기능입니다. 작년 하반기 또 금년도 연초에 걸쳐서 저희 재단의 운영목적 이런 것들을 보다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목적이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정기적으로 홀수 연도에 2년에 한 번씩 개최해서 우리 도자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특히 재단이 소지하고 있는 이천ㆍ광주ㆍ여주를 우리나라 도자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세계도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 재단의 기본목적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고 도자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학술회의도 시행하고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ㆍ연구사업도 시행하고 도자발전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사업도 시행하면서 평상시에 상설로 전시관과 박물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역에 있는 도자조합과 도자 요장에 대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능을 설정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준비입니다. 내년도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2회 비엔날레를 했습니다만 2회가 끝나는 하반기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행사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제는 "문화를 담는 도자" 이렇게 됩니다. 기간은 내년도 4월 23일 토요일부터 6월 19일 일요일까지 58일간 열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소는 역시 이천ㆍ광주ㆍ여주 3개 지역에 구분해서 행사를 하고 저희 순수한 비엔날레행사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이천ㆍ여주ㆍ광주 시ㆍ군지역 축제가 같이 열립니다. 후원기관은 문광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IAC 국제도자협의회, NCECA 미국도자교육평의회가 저희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2회하고 달라진 것은 작년 2회는 저희들이 가을에 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봄에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바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행사에 저희들이 기획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전시행사가 11개, 학술행사가 4개, 공연ㆍ이벤트행사, 특히 내년도에는 교육과 체험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은 조금 전에 기구ㆍ정원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비엔날레가 2년 단위로 상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엔날레를 전담하는 조직을 조직 안에 상설화 시켜 놨고 또 실행계획을 현재까지 수립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전시작품을 국내ㆍ외에서 섭외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비엔날레행사의 가장 중심행사인 국제공모전이 작년 하반기부터 홍보되기 시작해서 금년 하반기에 접수가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엔날레 행사 홍보는 당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주로 해외홍보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국내홍보에 중점을 둔다는 큰 틀 속에서 금년도 해외홍보부터 초기 홍보를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 쭉 예가 쓰여져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하고도 계속 중요한 초기홍보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국제공보전이 금년도에 작품이 접수돼서 내년 1월까지 심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전시ㆍ학술ㆍ워크숍의 참여작가, 강연자 이런 것들이 금년까지는 전부 확보되고 저희들 현재 계획이 내년 3월말까지는 모든 전시를 다 마치고 4월 1일부터 개막이 되는 4월 23일 사이에는 제한적으로 오픈해서 역시 그것도 홍보로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전시행사가 홍보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전시하고 있는 실제 물건이 마지막 즈음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구체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월말까지 모든 전시를 끝내고 4월 보름 정도는 구체적으로 언론이나 전문가나 외국에도 제한적으로 오픈해서 평가도 받고 보완도 하면서 홍보까지 같이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학술ㆍ연구ㆍ교육사업입니다. 이 도자학술ㆍ연구ㆍ교육사업을 우리 한국도자기가 지금 가장 취약한 분야가 이 분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연구ㆍ교육사업이 시스템있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IAC 한국총회가 금년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됩니다. IAC는 국제도자협의회로서 UN 산하의 자문기관 형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들은 일정한 자격요건과 심사를 거쳐서 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도예를 하는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 이런 분들이 여기 회원으로 가입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관회원까지 해서 열여섯 분의 회원이 있고 회원의 비중으로 제일 많은 곳이 일본입니다. 약 500명 정도 회원 중에서 일본이 80명이 넘는 회원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AC가 매년 각국을 순회해 가면서 총회를 엽니다. 작년도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고 금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당초에는 서울 이런 데에서 할까 생각했었는데 우리 재단과 도자기엑스포, 비엔날레를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회 자체는 회원들이 하는 행사이고 이 총회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도자와 관련된 행사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IAC회원 전시작품을 기획해서 전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우리 경기도와 한국의 주요문화재 이런 것들을 투어형태로 움직이는 그런 행사도 같이 이루어지는 행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전통도자공모전입니다. 좀전에 비엔날레 행사의 주행사로 국제공모전이 열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현대 미술도자라든가 생활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가진 데에서 우리 한국의 전통도자에 대한 공모전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재단이 공모전을 엽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경기도나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도자를 하는 요장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로운 작품 이러한 것들을 출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작품접수가 끝났습니다. 약 380여점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해서 8월중에 당선작, 입상작만 가지고 전시를 해서 IAC 때 기획전으로 같이 운영되고 내년도 비엔날레 행사 전까지 계속 기획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도자연구지원센터의 건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도자연구파트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에 중앙에 있는 요업연구소 분원이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고 이것도 아울러 우리 재단 내에 도자연구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교부세 8억원, 도비, 재단의 재원 이렇게 합해서 30억원 내외의 재원을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자정보자료실이라든가 디자인마케팅지원실이라든가, 저희 재단 사무실을 지금 전시관의 지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 사무실의 일부를 넣는 그런 형태의 복합적인 공간이 되는데 내년도에 비엔날레 행사와 연계시켜서 가급적이면 이 건물은 도자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날 수 있도록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겉에도 화강석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 가급적이면 흙벽돌로 된 그런 것들로 쓴다든가 내부도 가급적이면 도자적인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접목을 시켜나가면서 짓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구지원센터에 도자정보자료실 문헌ㆍ자료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목표가 1만점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도자와 관련된 문헌, 자료 이런 것들만 한 데 모여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도자전문자료실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관련 문헌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추진되고, 내년 비엔날레 행사 전에 오픈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도자가 고려ㆍ조선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전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도자를 소개하는 그러한 책자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도자와 관련된 책자를, 그렇게 부피가 크고 어려운 것보다는 일반 민간인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자 발간사업을 하고 제일 앞에 쓰여 있는 "우리 도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IAC 회의 총회를 계기로 해서 외국에서 온 IAC 회원들한테 우리나라 도자의 몇 개 논문들을 편집해서 영문판과 우리 한글판으로 해서 개역판으로 발간이 돼서 어저께 저희들한테 납품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내지 4학년에게 도자와 관련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교재형식의 교재를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예공방의 운영입니다. 저희 이천에 도자를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도자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먼저 전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여주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유휴화된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방을 여주에 통합시켜서 조금 더 규모있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끝내 놓고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체험교실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유치원 비슷한 그런 시설도 있고 간단한 기초실험장비를 확보해서 지역요장을 하시는 분들이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는 이런 시설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자포럼 운영입니다. 이것이 앞에도 여러 가지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에 도예를 하는 분들이 전부 자기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고 서로 대화나 네트워크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매달 한 번씩 아침 7시 반에 미란다호텔에서 도자포럼을 1시간 정도씩 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여율이 저조했었는데 요근래에는 평균 100명 정도가 참여하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예가들이, 도예하는 요장을 경영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도자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역도예인의 연수ㆍ선진지 견학을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도 과거에는 저희들이 주관하면 저희 재단 직원들이 인솔해서 가는 이러한 형태를 취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항공료만 지원하고 체제비라든가 나머지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직원은 가지 않고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해외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본과 중국과 대만을 일부 갔다 왔고 갔다 온 소감이 상당히 유익했다 그런 소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연수는 저희들이 콘도 연수시설을 빌려서 지난번에 1박2일 과정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성남에 있는 디자인진흥센터라든가 도예고등학교라든가 행남자기라든가 이런 시설도 같이 견학하면서 서로 관련된 선진된 기술들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게 해서 전체 지역 도예계가 조금 교육적으로 계몽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단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의미에서 수익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천ㆍ여주ㆍ광주의 도자기에 브랜드를 좀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도자라고 하는 브랜드도 없고 이천도자라고 하는 브랜드도 별로 신통치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마스코트인 토야가 많은 사람들한테 국내외적으로 많이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야라는 것을 브랜드화 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야 관련 BㆍI를 개발한다든가 지금 재단에서 쓰는 공방 같은 데에도 전부 토야 명칭을 붙인다든가 아트숍에도 토야 명칭을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페이지가 토야 아트숍인데 전시관과 박물관에 조그만 도자기를 파는 아트숍들을 상설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분부분 관심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부는 지역도자업체가 저희들한테 위탁판매도 소품들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옥외광고사업은 저희들이 매 2년마다 비엔날레를 하는데 할 때마다 육교나 이런 데 자꾸 간판, 현수막을 붙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도나 이런 도로변에 옥외 야립형 광고판을 설치하고 거기서 수수료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사업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일단은 다시 한 번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토야 테이블웨어공모전입니다. 이것을 구상한 취지는 이천ㆍ광주ㆍ여주 등 경기도의 생활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지지 못하고 잘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도자의 시장수요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야테이블웨어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동경에 있는 대규모 체육관에서 이런 행사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도 지금 서울무역전시관이라고 삼성코엑스 가기 직전에 지하철역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공연전을 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심사가 끝나서 20명 20점의 당선ㆍ입선작을 선정했고 마지막으로 9월 13일에 서울무역전시장 현장에서 실물을 전시해 놓고 거기서 최종심사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도 문광부나 산자부나 외교통상부에서 후원을 받고 있고 요식업계라든가 꽃과의 관계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관요터 발굴조사용역 시행입니다. 광주에 있는 조선관요박물관은 박물관의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요터라든가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광주지역에 있는 백자가마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주시 이런 데에서 의뢰를 받아서 발굴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도요지 지표조사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광주시청을 새로 짓겠다고 이전하는 데에도 역시 도요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광주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도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광주와 이천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문화강좌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광주는 조금 전통도자 중심으로 문화강좌를 했고 이천에서는 도자피리라고 하는 오카리나를 배우는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때는 무료로 강좌를 했는데 이번에 7월 22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강좌에서는 일부 수강료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관과 박물관 운영입니다. 이런 사업 외에 저희 이천전시관, 여주전시관, 광주박물관은 역시 상설로 기획전시나 특별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도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했던 것을 지금 상반기까지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고 IAC총회를 계기로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 비엔날레가 열리는 기간 전까지는 새로운 특별기획전들이 기획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조선관요박물관 도자문화실 조성입니다. 지금 도자문화실은 조선관요박물관에 가면 옛날 유물도자 중심으로 전시가 돼 있는데 교육적인 학습효과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실 하나를 비워서 이 전시실을 관람하면 적어도 도자에 관한 기초적인 상식, 우리나라 도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코너를 작업해서 지금 공사에 착공해서 8월 중순경이면 완료됩니다. 역시 IAC총회 전에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 도자학과의 현장실습입니다. 저희 국내에 도예와 관련돼서 전문대학부터 대학원까지 합하면 근 10만명에 가까운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이 학과를 이천이나 여주나 광주의 현장에 와서 1일 정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대학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일부 대학하고 이러한 현장실습,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 비엔날레 행사기간 중에는 새로 지은 건물이나 이런 데 회의 공간, 세미나 공간 같은 것들을 거의 오픈화 시켜서 이런 학생들이 와서 상시적으로 크든 작든 토론과 세미나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프로그램입니다. 25페이지가 흙놀이공원의 조성입니다. 이천에는 야외에 조성하고 여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에 조성했습니다만 저희들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 중에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도자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와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다보면 어린이들이 도자문화라는 것이 재미 없다는 것을 느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직접 놀이적인 성격을 갖는 흙과 만나는 공간 이런 것들을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은 9월 하순경이면 완전히 오픈될 거고 광주는 그보다 조금 빨리 완공되고 여주는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행사장 시설정비ㆍ보강입니다. 저희 이천이나 이런 데 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전시관이 상당히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관람객들이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설들의 동선체계들이 유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부 보완해서 내년도 비엔날레 행사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공간을 정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도자산업의 지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사업의 목적 이런 것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도자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저희 재단의 역할로써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자와 관련된 전문조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자센서스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도자산업, 도자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현재까지는 전무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실태조사가 없는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자센서스를 실시하고 저희 계획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것은 경기도 요장뿐만 아니라 전국 요장을 다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야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29페이지에 있는 도자견본관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작품적인 것만 전시를 많이 해놓고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이천이나 여주의 도자기, 광주의 도자기에 뭐가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는 여주도자견본관, 이천에는 이천도자견본관, 광주에는 기왕에 구내에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렇게 견본관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도자기만 전시해 놓고 그 도자기와 관련된 정보자료를 거기에 기록해 놓고 그 도자기를 만든 요장의 연락처, e-mail 이런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다가 마음이 맞으면 연락해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천, 여주, 광주에만 있으면 한계가 있다. 이것이 서울의 부유층, 상류층이 사는 지역에 하나 진출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지역에 상류층이 많은 지역에 좋은 도자기를 갖다놓으면 이천, 여주, 광주까지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 또 해외에서 관광오는 관광객들도 한 번 씩 들러볼 수 있는 코스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밑에 신상품 개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지역요장이나 이런 데서 도자기를 만들면 잘 만드는 분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예전에 만든 것들을 답습해 가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자꾸 디자인을 지원해 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100개 요장을 대상으로 신상품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대신 1회로 끝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원받는데 상당한 신상품 개발도자기 물품을 받아서 내년도 비엔날레 두 달 동안 판매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해서 나온 수입은 그다음 신상품 개발비로 환원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처음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칭 도자산업진흥조례를 한 번 제정하는 걸 검토해서 의회나 이런 데 건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등 관련자료를 모으고 있고 지역의 도예인, 관련전문가에게 의견들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빠르면 금년 안에 초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과도 협의하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조례가 제도화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재단에서는 비엔날레 행사 하나만 개최하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비엔날레행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도자가 적어도 경쟁력있는 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한계는 있지만 일정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현장을 한 번 오셔서 직접 체험도 하시고 저희들이 만든 시설도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해서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4∼5년 후에는, 지금 중국도자가 중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려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점, 또 일본이 장기간의 불황을 벗어나서 새롭게 시장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4∼5년 안에 우리나라 도자계가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기명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남기명 전 행정부지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경기도의 업무를 꼼꼼히 챙기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경기도에 훌륭한 부지사님이 계시구나 했는데 오늘 이렇게 도자기엑스포업무로 인해서 뵙게 돼서 상당히 감회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부장으로 계신 이명준 관리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자기가 상당히 많은 보급이 돼야 될 텐데 경기에 따라서 많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급적 생활도자기, 즉 주부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말 그대로 생활의 용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폭이 넓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실지 도자기엑스포 현장에 가서 보다 더 많은 식견을 넓히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또한 주부님들도 역시 생활도자기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저는 양평출신이기 때문에 인근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더 많은 호기심과 훌륭한 조상들의 유품을 물려받아서 도자기에 보다 더 많은 학습의 기반자세가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이 보다 더 확대보급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있는 동료위원님들은 물론 경기도민 모두가 경기도의 자랑인 도자기엑스포에 보다더많은 참석과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나간다면 앞으로 도자기엑스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더 번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총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총장님의 꼼꼼한 업무의 추진사항을 설명들으면서 다시 한 번 고생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자리에서 행정부지사로 계실 때보다 더 많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이희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고 간단하게 9페이지에 있는 2005년도 제3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개최준비에서 2003년도에 2회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성과와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거 또 외국인 유치관계 또한 거기에 대해서 수지예산 이런 걸 간단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비엔날레 행사를 한 번씩 간격을 둬서 규모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작년에는 2001년도보다 아주 축소된 규모로써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했고 내년도는 규모를 좀 키워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행사하면서 느낀 것이 역시 공간이 도자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끌기가 굉장히 어렵다. 조금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돼야 하겠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단체로 많이 오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육, 체험, 이런 쪽에 내년도에는 비중을 좀 두고 또 전시를 단순하게, 대개 보면 명제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도자작품을 설명하는 것을 제목하고 작가 정도 써놓는 정도의 전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상전시를 조금씩 가미해서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조금더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 저희들 표현한 디지털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국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외국하고도 여러 계통으로 많이 접촉을 시키는데 도예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행사에 왔다갑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은 아까도 관광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한국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특히 도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런 해외도자문화와 관련된 한국도자문화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계획이 마련돼서 집중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내년도에는 우선 일본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89년 이후의 장기불황을 빠져 나오고 있다고 하면 역시 일본사람들이 한국과 가깝고 또 한국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우리 홍보물 이런 것들을 일본어로 제작을 해서 제 생각은 일본의 3,50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다 다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싱가포르에 3개 주요 여행사에 한국관광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초청합니다. 이천, 여주, 광주지역을 돌아보고 과연 싱가포르 일반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올 수 없는 지역이냐 아님 뭐가 보완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진단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 하순경에 초청했는데 그쪽 일정이 바쁘다고 해서 9월 중하순경에 초청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거에는 되지 않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변화에 맞게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인 지적사항이 되겠지만 세계도자비엔날레라고 하면서도 외국인이 생각만큼 미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관광방문의해 거기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하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음식점입니다. 지금 수 백명의 단체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점심 한 번 먹을 때가 없습니다. 아까 IAC총회 말씀했지만 외국사람이 150여명 오고 국내인사가 200에서 250명 정도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음식점이 없다는 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수원 화성도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데 수원 화성을 보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갈비를 한 번 음식을 먹게 해줄까 생각하는데 수원에 한꺼번에 200여명이 동시에 점심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이 없는 그런 실정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완이 돼야지. 외국 단체관광객들이 오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같이, 경기관광방문의해에서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서도 신경을 쓰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도 서로 많은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회에서 외국인이 그때 몇%나 차지했죠?

그때 정확하게 집계는 안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체크하고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전시관안에서 체크한 사람이 6,000명 정도. 바깥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퍼센티지로는 어떻게 되지요? 3%요?

네, 아마 그 정도 될거예요.

이번에 제3회에서는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고, 또 기회가 좋은 게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경기방문의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관성을 둬서 제3회만큼은 성숙되게 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행사장 문제에서 이천에서 했는데 이번에 제3회는 어디서 할 계획으로 잡습니까?

행사 프로그램 진행은 세 군데에서 다하죠.

개회식이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개회식을 어디서 하느냐에 대해서 3개 지역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건 별도로 검토해서 지역하고 의논도 해보고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천에서 해마다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시ㆍ군행사는 안 하겠다. 그 행사장을 그쪽에서 유치 안 시키면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또 시ㆍ군의회에서 의원들이 토의가 된 그런 결론이 있으니까 그걸 참작하셔서 성공적으로 말썽이 안 나게끔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를 했을 때 예산은 얼마가 들었죠?

그때 예산이 우리가 83억원을 세워서 집행은 70억원 정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예산은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년마다 하는데 아까도 질의한 분이 계셨는데 당년도에만 예산을 세워서는 예산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엔날레 행사는 2년으로 나눠서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내년도 준비하는 예산에 절반 정도가 세워져 있고 또 추진하다 보면 계획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부족한 사업비, 추가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세우고 내년도에는 규모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140∼150억원 내외정도 출원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에는 80억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230억원은 뭐지요?

그건 전체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 사업을 위해서 전체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비엔날레 운영예산이라고 따로 밑에 구분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큰 사업을 할 적에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성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거 아닙니까?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도 비엔날레 개최수입이 33억 2,900만원 정도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예산 230억원 투자해서 유형의 수입은 33억원 정도이다.

233억원이 아니라 작년도의 경우는 집행비가 70억원이거든요. 비엔날레 운영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70억원입니다.

다시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비엔날레를 하는 목적이라든가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비엔날레를 하는 목적은 우선은 우리나라 도자를 국제적으로 잘 알리자는 목적이 있고 부수적으로는 지역에 요장하려는 산업들의 판매를 옆에서 조장해주자 그 두 가지죠.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엔날레의 이거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관리부라든가 마케팅부, 사업부, 도자연구지원팀, 여기 비엔날레 운영본부 때문에 여기에 연관되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비엔날레 사업을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관리 또는 관광공사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막대한 도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은 뭐합니다마는 재단을 폐지하고 그와 같은 사업을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직영하고 또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없어서는 어렵습니다. 도자가 발전되지 않아서는 관광이 없습니다. 이천, 여주, 광주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전국 요장의 약 70%가 그 지역에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사가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그 요장들이 다 문닫고 없어진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행사가 불가능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광은 하나의 부대적인 효과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자, 요장, 산업, 문화 이런 것들을 뿌리내리게 하고 튼튼하게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관광, 위락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비엔날레하는데 입장권 판매수입 등등해서 33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때 행사를 하면서 지역에 와서 음식점을 사용한다든가 그 지역에 와서 도자기들을 사간다든가 하는 그런 부대적인 경제효과는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장하는 분들이 아까 경기 말씀도 나왔지만 경기가 어렵고 한데 시ㆍ군단위 지역축제라든지 비엔날레 행사할 때 판매수입이 1년에서 상당한 시일을 생활하는데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은 저희들이 두 번을 하고, 아직 확실한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지만 저희 도자문화를 튼튼하게 하면서 이러한 행사가 같이 잘 이루어지면 4∼5년 뒤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중국에서도 이 시스템들, 대만도 이런 시스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물론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올리는 도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걸로 보고 그 수익사업을 우리 도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도와준다기보다는 현재 33억원 중에서는 입장수입도 대부분 있는 건데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입장료 강매해서 그런 수입 아닙니까? 그런 수입도 많이 있다고 보고…….

일부 그런 게 있지만 강매는 아닙니다.

배당주는 게 강매죠. 작년에 배당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작년에도 제가 결산 때인가 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나와서 강매가 일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강매는 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매권을 지금 다 검토하고 유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매라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저희들이 작심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구가 방만하기 때문에 축소도 필요하다고 봐요.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63명 정도의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비엔날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직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술연구라든가 간행물이라든가 경기도 포럼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게 다 그렇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비엔날레만을 위해서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도자문화, 도자산업 이런 것들을 튼튼히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총장님한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었고 아까 담당국장한테 이야기할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본 위원은 방만한 기구가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해와 관련해서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서 도자를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 때 금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우선 신상품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요장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습하고 모방하는 데 그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매력을 뒷받침하는데 장애도 되고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고 해서 내년도에 신상품을 개발해서 일정한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 비엔날레 기간 두 달 동안 그것만 판매하는 전시관을 따로 운영하는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경기가 좀 좋아지기 때문에 일본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되고요. 경기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가 도자를 관리하니까 얘긴데 그래도 미국을 나가든지 어디를 나가든지 해서 도자하면 그래도 한국을 도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경기도에서 또 관심을 갖는 게 DMZ입니다. 외국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DMZ 얘기가 나오면 전부 관심을 갖습니다. 그건 전세계에서 유일한 거거든요. 전부 관심을 갖고 나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보면 두 가지가 현재까지는 핵심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하는 방문의해에 엑스포재단에서 우리의 자랑할 수 있는 도자문화가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고요. 방문의해의 케치플레이즈를 보면 "경기도에 오면 한국이 보입니다"라는 캐치플레이즈가 있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 "경기도에서 자랑할만한 도자의 숨결이 살아있다"라는 뜻이 내포되기 때문에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혹시 총장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비엔날레나 엑스포에 집중해서 토야라는 브랜드화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야의 주제가를 알고 계신가요?

작년도 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뭐를 만들었나 확인해 봤더니 윤형주 씨 노래가 하나 있었고 안숙선 씨가 백자문화를 가지고 하는 창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뭐죠?

지금 현재에도 전시관이나 이런 데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의무적으로 틀고 있어요. 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토야라고 해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경쾌하고 재미나게 한 게 있다고 하는데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저한테 주시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었고요.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윤형주 씨가 작곡을 했는데 그 제목은 토야가 아니고 안숙선 씨가 불렀던 것도 백자문화죠. 그래서 노랫말을 정말 오랫동안 잘 들어봤는데 분위기가 경쾌하지 않고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멜로디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가 사장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던 차에 개인적으로 저는 세라믹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비엔날레때 참석해 보니까 그렇게 토야라는 좋은 노래가 있는데 틀어주고 그러면 분위기가 경쾌하고 오는 사람들이 기분 좋아질 수 있는데 왜 그 노래가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자들도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제목 토야의 가사를 잠깐만 소개해 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제목은 토야인데 「보아라 들리느냐 저 태동의 숨결을 흙과 불이 빚어내는 감동의 숨결을 희망의 대지여 활기찬 대지여 땀방울이 모여서 용솟움쳤네. 아하 아하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여 이 땅위에 태어난 내 이름은 토야 토야 새천년 감동과 세계인의 화합이 희망에 찬 새시대로 꽃피워 나간다. 흙이여 생명이여 도자의 향기여 태동소리 울리며 하나되었네. 아하 아하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여 영원하라 빛나라 내 이름은 토야 토야 따지자 쪼개보니 토자와 야자로 나뉘었네. 그리하여 내이름은 토야가 되었네. 어머니 고향이요 흙으로 빚은 미래 고려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여 아하 아하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여 열린 머리 열린 마음 내이름은 토야 토야」 노랫말이 얼마나 세계엑스포에 딱 들어맞는 노래인지 멜로디도 정말, 저는 매일 의회에 오거나 다른 데 나갈 때 이 노래를 계속 듣고 다니거든요.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음산하고 우울한 노래가 불려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어차피 내년에 경기도방문의해에 세계적인 행사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보시고 또 경기도 출신이고 향토가요제에서 대상도 받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다, 보급이 되어줬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우리가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외국에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일본의 가나가와현이라든지 광동성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 대체적으로 우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프트 중에서 도자기를 꼭 가지고 나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도자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가지고 나가다 깨질 염려도 있고 또 굉장히 부피가 크고. 그래서 그것을 좀 작게 해서 포장도 잘 처리해서 다량으로, 세계에 나갈 때마다 가지고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자기가 좋은 것은 아주 가격이 비싸고 부피가 크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너무 작게 만들면 받는 사람이 가치가 없어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기념품 같은 것을 조금씩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좀 봐가면서 조금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크기를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세라믹을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정말 관심 있어서 큰 것, 작품성을 보는 것보다는 도자기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작은 소품, 고려청자도 작게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경기도를 알릴 수 있고 우리의 도자문화가 세계 속에 알려지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상품 개발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재단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시나보죠?

재단 홈페이지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로 해서 구성이나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으로 해서 음악도 나올 수 있는…….

일부 그런 것들도 보강될 겁니다. 지금 현 홈페이지에 보면 안숙선 씨 것이라든가 윤형주 씨 것 같은 것은 거기 나와요, 들을 수 있도록 나오는데 그런 기능들이 조금 취약해요.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세계도자기엑스포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사무총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로 내실있는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기명 사무총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이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많은 가르침으로 항상 저희 경기도박물관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박물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물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근성 학예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기용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신광희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장덕호 유물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송만영 미술부장이 있는데 남북경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조성지역에 유적발굴공동조사단원으로 현지 공무출장 중에 있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종선 관장님, 위원님들이 이미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정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정말 돈 십 원 하나 받지 못하고 빚을 내가면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물보관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물보관상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박물관의 유물수장창고가 개관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간이 넓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서 2006년도 말에 어린이박물관을 완공할 예정인데 그쪽에 창고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굴유물 등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 박물관에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된 수장고에 보관할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예산을 갖고 트레일러를 개조해서 보관창고로 대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본 건물에 있는 수장고도 나중에 부분부분 조금씩 교체해서 사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박물관대회를 실시할 적에 성과나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유치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성과를 보고 합니까?

세계박물관대회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적인 대규모의 박물관 관장급의 행사입니다. 그것을 3년 전에 바르셀로나 대회를 할 때 저희 대표단이 가서 유치해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박물관장으로 있지 않았습니다만 조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목표는 아세아권에서는 처음 열리는 박물관장대회입니다. 그런데 참석 예상인원은 약 2,500명 전후가 되어 주된 행사는 COEX에서 주로 학술행사로 이루어지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박물관장들이 한국 국내의 여러 박물관을 순방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기회가 바로 경기도박물관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유치 이후 제가 박물관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바로 조직위에다 가장 중요한 행사를 경기도박물관에서 치르고 싶다는 요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피날레 행사를 경기도박물관의 날로 양해를 받고 홍보를 대폭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예상 참석인원은 외국인 1,000명 그리고 내국인 400∼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서 주최하는 대회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최는 서울이 아니고 한국박물관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일단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참여하지요?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예산이 얼마쯤 됐지요?

학술행사비가 4,000만원 안팎이고 그리고 피날레 행사 때 경기도 민속도 보여주고 자수특별전도 보여주고 해서 2억 2,000만원 정도의…….

결국은 우리 주관행사가 아니면서 거기에 우리를 알리는 행사의 참여에 2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성과의 가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는 크게 국내 그리고 국외 홍보인데 저희가 모든 간행물도 외국어표기를 꼭 하고 있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 외국여행을 하면 박물관을 찾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오는 외국인들한테 가장 빨리 알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처음에 박물관조직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느냐 했을 때 약 30억원 정도를 추산했습니다. 그것을 각 기관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삼성 같은 데는 5억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박물관의 경우에는 돈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우리 자체의 행사를 가지면서 경기도의 문화와 민속 그리고 경기도박물관의 유물 그런 것들을 알리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홍보의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유물을 구입하는 게 있지요? 유물 구입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의 유물구입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만약에 경기도의 재정이 허락하고 위원님들이 적극 밀어주신다면 지금이 상당히 불경기이기 때문에 고가의 미술품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 4년 동안에 매년 몇 십억원 이상씩을 지원해 주신다면 금년과 작년 2년 동안에, 작년도 구입예산이 20억원이고 금년도가 22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 2년 동안에 보물급만 11점을 샀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에 국보 1점, 보물 27점 해서 28점이 있는데 작년, 금년 사이에 11점을 샀고 또 금년도에 기증받은 것에도 보물지정신청을 올린 것이 있고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간판급 유물들을 아주 좋은 것은 도자기 한 점에 4억 5,000만원 주고 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적어도 한 점에 10억원까지 호가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적어도 금년 같아서는 10월 추경에 추가예산을 좀 주시면 그거가지고 금년도에 한 50억원 어치 유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이후에 좀더 상향해 주신다면 아주 좋은 유물들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유물을 구입할 적에 누가, 예를 들어서 가격의 적정선이라든가 품목의 적정선 이런 등등을 누가 주관해서 구입합니까?

워낙에 외국의 경우에는 딜러들이 와서 값을 봐줍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골동상인들하고 접촉은 대부분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음을 우려해서.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일단 공고를 신문지상에 내고 인터넷으로도 공고를 내면 공고를 보고 접수받은 유물들을 18명의 감정위원들이 한 분야별로 3명 정도 됩니다. 일단 가치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대개 박물관에서 과거에 유물을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물 가격감정까지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가격을 낸 것을 평균내서 아니면 하한선을 내서 가격을 결정해서 원매자가 거기에 응할 경우에 구입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물구입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는 있습니까?

고정적으로 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금년에 22억원을 들여서 보물급 한 10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유물구입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물론 감정위원도 들어오고 우리 도의원도 들어가서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물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개정안으로 올리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물론 지금까지 투명하게 했지만 더 투명하고 더 심사숙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목적하고 그것을 하게 된 동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근의 박물관 추세는 19세기 이전까지는 유물을 보관하는데 치중했었고 20세기 들어와서는 시민사회 성장과 더불어 전시 쪽으로 치중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박물관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웬만한 박물관들은 사회교육관을 신규로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고 국립중앙박물관도 용산에 들어서지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사회교육관은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 어린이박물관을 삼성에서 일찍 시작한 바가 있는데 제가 과거 호암미술관에 있을 당시 어린이박물관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만명 정도의 연간 관람객 중에서 약 65∼70% 정도가 학생들, 그리고 저학년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동들한테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 미술의 자랑거리, 체험미술을 통해서 미래작가를 양성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어린이박물관을 계획했고 2006년말까지 처음의 계획은 280억원이었고 가우디전시관까지 추가되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허락을 얻겠습니다만, 그래서 약 3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돼 있지요?

지금 현재로는 원 계획 예산에서 금년도 설계비, 총 사업비에서 금년도 설계비를 시설비 6억 5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3,15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6억 3,500만원을 가지고 8월 이후에 설계공모를 내보내서 설계공모 당선작을 11월경에 받고 그것을 토대로 건설본부하고 얘기해서 건설본부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건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6억 3,500만원, 28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320억원을 총 예산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셨습니까?

그게 지난번 어린이박물관…….

지금 사업비가 280억원이라고 나와있는데 320억원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총액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의 예산이 230억원이었는데 가우디전시장이 추가되면서 50억원이 들어가서 합계 280억원입니다.

280억원이라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전혀 확보는 안 돼 있고…….

국비 포함이에요?

포함해서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280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비를 66억원을 신청해서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214억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물품은 뭐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박물관의 이름으로 경기도박물관의 특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그 안에 새로 수장창고가 들어가고 성인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시설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박물관의 가장 인기프로 중에 하나가 주말에 하는 민속하고 춤 공연 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은 410석 규모의 공연장을 조금 더 큰 규모로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어린이박물관 안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전시공간과 그리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각종 학교, 교실들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건물만 3,200평이라고 했는데 그런 시설물까지 다해서 280억원으로 다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처음 예산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예산에 맞추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를 위해서 그러한 좋은 박물관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페이지에 국내의 경매응찰을 통한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외의 것은 몇 점이나 얼마 주고 확보가 돼 있는가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명한 크리시티, 소더비에서 고미술품 경매가 있는데 한국 고미술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비교적 값을 높게 받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 퍼져있는 한국미술품들이 그런 경매장에 많이 나타나는데 금년도에도 거기서 조선후기 18세기 분원가마에서 생산된 백자병을 1억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몇 점 샀습니까?

이미 저희가 참여한 것은 '97년부터 국외경매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아니,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한 점만 샀습니다.

국내에서는요?

국내에서는 90점을 구입했는데 경매에서 청자 화분대를 4억 5,000만원 주고 샀고 기타 구입품들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공고를 통한 뒤에 접수를 받아서 총계 90점, 21억 43만원에 해당되는 유물들을 사서 이미…….

2억 1,000만원이 아니에요?

21억원입니다. 금년도 내려주신 예산이 21억원인데 그 중에서 거의 다 샀습니다.

네?

이미 금년도 구입예산은 다 소진을 한 셈입니다. 21억원입니다.

21억원이에요, 21억원선이에요?

구입예산이 22억원이고요.

구입예산은 22억원이 맞는데 지금 90점 해서 2억 1,430만원…….

2억 1,000만원이 아니고 21억 4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21페이지를 봐주세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봐서 아까 22억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0점을 가지고 2억 1,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마 직원이 실수로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21억 4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서류하고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들춰보는 거지요. 지금 6월 현재까지 해서 22억원인데, 2억원을 썼는데 20억원이 거의 남아있는데 1억원 쓰고 하면 19억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국외까지 하면? 그런데 또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 됐지요?

네, 죄송합니다.

기재 좀 잘 해주시고 서류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1억원이 돼 있는 기증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증하는 분이 몇 분이 됐고 금년도에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금년도의 기준 건수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 제일 치중하는 것이 기증유도입니다.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기증유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 들어와서는 3건에 346점을 기증받았습니다.

3건에 346점이요?

네.

3건은 뭐예요?

세 사람한테서 346점을 받았는데 두 사람은 무상기증이고 한 사람은 조건부기증으로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20% 내에서 보상금으로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3건에 346건인데 두 사람은 몇 건이고 지금 한 사람은 1억원을 지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몇 건입니까?

지출한 1억원은 조선시대 재상 심환지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유물 280점.

그러면 결론은 280점에 1억원을 지출한 거네요.

네.

그러면 나중에 기증보상금에 기재가 됩니까? 누구라는 것을 다 기재해 놓습니까?

당연히 기재가 됩니다.

그 사람은 기증해 놓은 것을 20%밖에 안 주기 때문에 기증이라고 보는 거지요?

지금 대표적인 유물이 초상화인데 지난번에 KBS 진품명품에서 보니까 그 정도 초상화는 10억원이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10억원의 20%만 잡아도 2억원을 저희가 보상금을 줄 수 있었는데 예산은 1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 선으로 양해해 달라 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증으로 보고 그 양반은 어떻게 보느냐, 상대방에서는 내가 기증한 것으로 하는 거냐 판매를 한 것으로 하느냐 그것의 차이점이 있을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도 기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증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도정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중 경기도박물관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선 박물관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로 내실있는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 재단이 한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 재단은 월드컵재단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 몇 명이 파견돼 있습니까?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고서 받으면서 공무원 6명이나 파견돼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나갈 수 있는가, 일단 놀랐고요. 지금 파견공무원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나가 있는 데는 월드컵재단 뿐만이 아니고 영어문화원에도 나가 있고 도자기엑스포재단에도 나가 있습니다. 이런 신설조직의 국제행사를 담당하든지 신설조직, 아직 기반정비가 덜 돼 있는 데, 지금 월드컵재단 같은 데에도 월드컵은 끝났지만, 포스트 월드컵이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포츠센터도 역시 파견된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도 도와주고 있고 회계처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역시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의 물류시설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트월드컵 이후에 독립채산원칙에 의해서 자존자립하기 위한 차후의 노력을 부단히 월드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파견해서 도와줘야 된다 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서태식 본부장이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는 본부장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연말까지 끝내겠다라고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공무원이 다시 복귀했었을 때는 그만큼 재단에 부담을 가져오는 겁니다.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그러면 또 그것을 저희가 수원시와 도가 또 다시 투자해야 되는 이런 환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경영의 문제, 사업의 안정성 문제, 조직의 지속성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수 국장님 발언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공무원파견을 다시 현직으로 복귀시키면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들이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자기엑스포나 기타 여러 단체들에 가 있는 성격하고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가 있는 성격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재단이 설립된 시기도 이미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까지 아직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네, 불과 3년 된 겁니다. 월드컵 이후에.

3년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기존 인력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현직에 계신 분들이 파견나가 있는 건 제가 볼 때 그리 적절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초에 월드컵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런 요건이 있지 않는 한에서는 오히려 민간의 역량들을 제대로 도입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마케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제가 세밀히 분석을 해서 장단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결과적으로 두 개의 기관단체가 공존해 나가는 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대의명분을 찾아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계기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도정업무보고 및 질의의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태식 관리부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로 내실있는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리부장과 관계직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4.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경기도고양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유인물 12쪽에서 보듯이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원 약 30만평 지역에 숙박시설과 상업ㆍ업무ㆍ복합시설, 테마파크 등 관광문화단지를 2010년까지 2조 522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공공부문만 하더라도 토지매입비, 기반시설조성비, 부대비 등 5,089억원은 공공부문에서 투자가 되고 1조 5,433억원은 민간부문으로 재원이 충당되게 되겠습니다. 민간부문은 그 시설을 분양해서 얻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일원에 고양관광문화단지 30만평을 기반시설로 해서 민간에게 분양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또 도 일반회계에서 투입된 예산을 다시 환수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목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우리 수도권에 관광ㆍ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주5일근무제와 더불어서, 또 국제화시대에 더불어서 2010년까지 1,000만명 외래관광객이 국내에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추어서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이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공기업을 설치하게 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은 공공재원만 하더라도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또 투입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독립채산제 운영에 따른 사업전산과 아울러서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으로 이것을 두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사안은 뒤에 첨부돼 있는 조례안과 기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7월 2일 제19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거친 안건으로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독립채산방식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사업결산 등 만전을 기하고자 고양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공기업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8호, 제5조, 제13조, 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등에 관련됩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기사업으로써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원에 민자 포함 2조 522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중앙투ㆍ융자심사와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관리구역변경을 위한 국가주요사업 인정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까지 국ㆍ도비 3,196억원을 확보했으며 용지보상은 90%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 관리를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5조에는 공기업설치근거 및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제3조에는 관리자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제9조는 세입ㆍ세출, 사업연도, 일반회계의 부담, 출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는 계리상황의 보고, 제15조와 제16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민자를 제외한 도비만도 4,83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특정사업으로써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예산을 관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이 필요하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할 시에는 관련조례가 제정돼야 하고 목적사업에 필요한 공기업의 설치가 선행돼야 하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안 제1조의 공기업 설치규정은 별도의 공기업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영공기업 형태로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려는 것이며 기타 동 조례안 각 조문별 내용은 공기업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 사업의 규모로 비추어 볼 때 별도 조직의 신설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인지는 검토대상으로 관련부서의 소홀한 업무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사업비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고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5,089억원 소요되고 그 중에서 지방채가 1,900억원으로 예상돼 있네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때 지방채를 축소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이 났는데 이게 이전보다 축소된 안입니까 아니면 원안입니까?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여쭤볼 게 5,089억원의 예산인데 이중에서 민간이 1조 5,433억원이 민간예산이잖아요. 국비하고 도비가 5,089억원이고 총 사업이 2조 522억원이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2조 522억원인데 이중에서 민간은 아까 분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추진방식을 잠깐 말씀드리면 30만평 부지에 상업시설, 숙박시설 그 다음에 테마파크시설 이러한 시설은 공공용지를 빼놓고 분양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도시기반시설에 투입하고 또 나머지 이익금은 일반회계 원금회수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기업설치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에 보면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거기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 적용범위로 본다면 분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토지개발사업, 공기업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직영기업으로 토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조례에 보면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시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의 규모를 열거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적용대상하는 사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택지조성 토지개발사업이 조성면적의 3만 3,000㎡ 이상, 직원수가 10인 이상 이렇게 기준이 돼서 이 사업은 거기에 의당 해당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셨는데 법에 의거해서 공기업에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이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에서 적용을 받는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의 범위를 첫 번째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두 번째 비즈니스센터 건립, 세 번째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이렇게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의한다면 분양사업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잘 지적하셨는데요. 제2조제1항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거기에 들어가는 범주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양할 대상사업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데 숙박시설, 상업업무, 복합시설, 테마파크 등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숙박시설, 테마파크 이런 것을 조성하시는데 이 조례안으로만 해석하면 이 조성사업을 순수하게 도비를 통해서 조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민자유치를 위해서 분양한다라고 하면 분양사업이 사업의 적용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조례안에서.

더 구체화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분양사업이라고 하면 분양사업이 명기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조례안에 아까 전체로 보면 공기업이 분양까지 통해서 자산을 확보하고 조성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신 위원님,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는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전체가 다 여기에 적용받는 건데 다만 1, 2, 3호는 대표적인 그런 사업을 열거했을 따름이지 모든 숙박시설이나 상업업무 복합시설 이런 것들이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큰 해석상의 오류는 없으리라고…….

그러니까 조성사업에 분양하는 문제까지 포함된다.

네. 그래서 큰 오류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검토가 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그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일단 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나 정부에서는 경기도를 분도하는 계획이 돼 있지요?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경기도 분도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사안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보면 거기 의정부 문희상 국회의원인가 전에 비서실장 했던 분이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 현재 구성이 됐다는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경기발전특별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분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경기도민으로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한수이북지역 일부계층에 의해서 그것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화 돼 있는 사항은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공식적인 라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림잡아 봤을 때 현 정부가 분도를 할 의지를 여러 면에서 감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분도가 된다면 이것은 분도될 때까지 보류를 했다가 분도되고 난 후 북도가 되면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해보는 겁니다.

제가 분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분도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역시 그들도 하나의 경기도민이요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사업은 그것과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남도나 북도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관광객 수요에 맞는 그런 관광인프라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기왕에 지속적으로 활발히 추진돼 있고 지금 보상도 90%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발전 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미 지방자치화 시대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부 쪽에서 모든 재원을,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우리 남부쪽 재원을 그쪽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계획도 항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북도가 되든 안 되든 또는 북도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더 이상 투자 그만 하자 이거지요. 저렇게 현 정부에서 북도를 분도시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재원을 투자 그만하자는 이런 뜻이지요.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도와 관련된 재정의 투자문제는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정부의 추진내용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본 사업의 성격상 또 현재 진행과정상으로 봐서는 중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고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ㆍ응답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고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고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고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5. 경기도문화의전당지하주차장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문화의전당지하주차장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무상사용동의안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지하주차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동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 및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무상사용토록 하여 문화의전당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91회 도의회 임시회 때 사전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상사용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문화의전당 그 건물 지하주차장에 철근콘크리트조로 1만 2,551㎡의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용 신청자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이 되겠고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시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문화의전당 주건물 사용기간과 같이 일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돼 있는 지하주차장은 현재 주차대수가 416대로써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6월말까지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92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지하주차장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04년 7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은 제19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의 무상사용을 동의한 바 있으며 동 지하주차장은 92억 6,000만원을 투자 2003년 6월에 착공하여 지난 7월 1일 준공처리된 바 있습니다. 동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완공된 지하주차장을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일 출범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무상사용토록 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상사용재산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건물 지하주차장 1만 2,551㎡이고 신청자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며 사용기간은 사용일로부터 '06년 5월 31일까지로 검토결과 동 재산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고자 신축한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무상사용토록 동의한 바 있고 부속시설 또한 무상사용을 동의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동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재산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지하주차장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여기 몇 면이나 나오지요?

지하주차장만은 416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이나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이런 데에서 무상으로 해준 예가 있습니까? 다른 재단이라든가…….

재산에 대해서요?

네. 주차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원래 주차장은 먼저 문화의전당 본 건물을 무상사용을 해줬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셔서. 그때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공사가 문화의전당 사용승인해 줄 때에 맞춰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6월말, 7월 1일자로 준공됐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거지 원래 주 건물의 종속시설, 부속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가도록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때 함께 하지 못하고 지금 분리해서 그런데 그러면 모든 재단이나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다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유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지금 이 시설만큼은 문화의전당한테 저희가 무상사용동의를 해주면 거기서 주차장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유ㆍ무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의전당 홍사종 관장이 관리할 겁니다. 다만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또는 일부 면제를 할 것이냐는 문제를 두겠지만 지금은 이것을 유료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관리는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이후에는 유료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해 준 이후에요.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은 형평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유료로 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있다면 문화의전당은 해주고 우리는 해주지 않느냐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럴 게 없습니다. 저희가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서 도의 재산을 그 사업목적에 제공되기 위해서 다 무상사용허가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은 그것을 사용허가 받은 홍사종 사장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ㆍ무료를 판단해서 할 것이지만 일정한 수익을 위해서 유료로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ㆍ무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개관을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많은 공연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유료가 되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관중 동원을 해야 되는데도 관중이 차지 않을까봐 걱정인데 거기에 대고 유료화까지 해버리면 아마도 거기에 객석의 관중들에 대한 문제가 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한번 보면서 그것을 늦춰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주차요금의 정도 또 주차시간의 문제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감면혜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감면되고 이런 것은 다 알겠는데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관중을 동원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구하시고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도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지하주차장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ㆍ응답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문화의전당지하주차장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문화의전당지하주차장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지하주차장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끝에 실음) 산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의사일정이 없고 7월 20일 10시에는 우리 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 도정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중 경기문화재단 등 5개 법인과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