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ㆍ답변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인탑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업과 농촌 분야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걱정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과 강신태 간사님,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정과의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김영수 과장, 황규진 농정담당, 송인홍 유통담당, 박종석 인삼담당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빠르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의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보고를 받고 3개과에 대한 자료를 습독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속시원히 보고를 올릴려고 했습니다만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같은 동료 공무원 한 사람이불의의 운명을 달리해서 거기에서 늦게 까지 제가 있다가 오늘도 저는 열심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중간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 동료 공무원의 하나라고 생각해주시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뒤에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그리고 소장님과 전직원 늘 우리 농촌의 쓰러져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고 애써주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학자금,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학생을 선정합니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과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는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지금 신청 마감을 했습니다. 22명이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한 결과 이렇게 22명으로 나왔습니다. 대상되는 학생은 농업계열 대학에 전국에 보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면은 됩니다. 조건도 신청을 받아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졸업할 때 까지 지정된 과목이 있습니다. 6개 과목을 이수를 해야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농업계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농업대학을 재학중인 학생을 선정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리고 농업계열을 안다니는 학생은 안됩니까, 어차피 농촌의 자녀들인데,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농업계열이 아니면은 안됩니다.
이수근위원
꼭 농사만 짓는다고 해서 농촌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것은 자금성격이 농과대학생에 한해서 주는 학자금이기 때문에 농업계열 학생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우리가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농사꾼 출신이고 또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저 본인도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농사를 짓고 있는 아들, 딸에게 법과대학을 가든, 공과대학을 가든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결국 농과대학만 나와서 농촌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공과대학을 나와도 도울 수 있고 법과대학을 나와서 그 지역을 도울 수 있고 대한민국에 헌신 할 수 있고 어떤 분야라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장래성이 촉망하다고 하면은 농민의 아들로서 주어야 되는데 이 선정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도 영주시는 도와 줄 것이고 대한민국을 도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위한 농촌 살리기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침이 이렇게 내려 왔으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마는 그렇게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근위원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지침을 정부나 우리나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이 대한민국에 커가는 꿈나무를 잘 키우기 위한 하나의 핵심적인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불하는데 이것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농림부라든지 이런데 건의는 분명하게 위원님이 생각하신쪽으로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농업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마사회에서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앞으로 소장님이나 실과장님들도 우선에 건의를 하셔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면은 농사를 짓고 있는 자녀라면은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이것을 고려하지 말고, 정말로 커가는 꿈나무 이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서 정말로 대한민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하시고요,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학생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읍면동으로, 그럼 동까지도 포함이 되겠네요, 어떻게 선정을 한다고 했지요, 학생을 선정을 할 적에,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우리가 이 지침을 읍면동에 이런 학생이 있으면은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보면은 빤히 압니다. 농과대학생들은 이장을 통해서 대상학생이 있으면은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인정에 치우치고 또한 인과관계, 인맥관계에 치우쳐서 선정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간혹 접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전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없지요. 바로 과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에 어떤 치우침에 인정에 끌려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커가는 희망을 안고, 꿈을 안고, 지금 학업에 종사하는 이 학생들의 어떤 자존심이 꺽이는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박유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박유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보고는 소장님이 보고를 전부 드렸고 세부적인 내막은 실무자인 과장님이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앞에 서 계시니까 키가 크신 분이 앞에 서 있으니까 뒤에 보이지도 않고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편법을 써서라도 소장님은 뒤로 계시고 조그만한 분이 앞에서 설명을 하면은 듣는 우리도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근위원
예,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에는 원래는 답변도 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허락을 뒤에 답변을 했는데 진행상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소장님은 자리에 계시고 답변을 실무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그 말씀 아닙니까?
박유서위원
예, 맞습니다. 소장님은 뒤에 계시고 답변을 하실 분이 앞에 와서, 정확한 답변을 듣자면은......
강정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근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그러면은 자리에 계시고 실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수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계속해서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한 분은 소장님은 키가 커서 앞을 가리고 과장님은 키가 작아서 앞을 안가리니까 사람을 보기는 좋습니다. 16페이지, 조건분리지역농지에 대한 보조금 대상지역을 평은, 순흥, 단산 근거 오지개발촉진법 이렇게 딱 묶어 놓았는데 묶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 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강원도에 시범적으로 했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인데 대상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우리 같으면은 평은면, 순흥면, 단산면이 오지개발면입니다. 이렇게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이수근위원
정해지면은 본 위원 출생지는 단산에 인근에 4㎞에 불과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석 사람은 어차피 오지개발이 되어도 농사를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네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조건분리지역은 오지개발지역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확대되면은 조금 혜택이 갈런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틀에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원인제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중앙으로 보고가 되어서 이렇게 선정이 된것입니까, 안그러며는 과장님 임의대로 선정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오지개발하는 것은 오지개발촉진법을 다루는 부서가 지금 같으면은 주민자치새마을과입니다. 상당기간 12년전이 될 것입니다. 오지개발을 책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어떤 지수가 나오는데는 오지개발로 정해졌습니다. 벌써 12년 전에 다른부서에서 정해졌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는 앞에 오신 과장님이나 앉아 있는 본 위원이나 정말로 영주시에 지금 이시간에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만에하나 십분의 하나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중차대한 이 시간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렇다면은 어제가 노래에도 아 옛날이여 하는 것을 어제 동료직원이 지금 이 시간에도 대화를 안했습니까,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룻밤 사이에도 안녕하십니까를 묻는데 농지법에 오지개발법에 10년전의 일을 지금까지도 와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저희들 농정부서에서 했느냐고 질의하시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고, 다른부서에서 정한 것이 여기에 오지면이니까 그것을 질의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드렸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10년전, 20년 이것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의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끔, 옛날에 군자는 대로인이다. 하지만 때로는 소로인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 생각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20쪽에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토양과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어서 퇴비증산에 역점을 두고 한다, 이래서 금년에도 퇴비증산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 역시도 풍기읍 창락2리외 9개마을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못을 박았습니까? 창락2리외 9개마을은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각읍면마다 시범마을입니다. 부석면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지금 보고한 책자를 보면은 퇴비증산 시범마을 선정 풍기읍 창락2리외 9개마을을 9개면이라고 해야지 마을로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9개면에 9개마을에 했으면은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보고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9개마을이 아니고 9개면이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9개면 9개마을입니다.
이수근위원
또, 33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은 과연 고품질 쌀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농사를 지어야만이 고품질이 쌀 생산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일단, 고품질 쌀이라고 하면은 쌀이 모양도 좋고 밥맛도 좋고......
이수근위원
되었습니다. 물론 모양도 좋고, 크기도 어느 기준에 맞아야 고품질 쌀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모양이 좋고 또한 쌀 자체가 굵기도 어느 정도 되어야 고품질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고품질을 생산하자면은 우리 부서 과장님이나 우리부서 직원들이 정말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조건이 부족해서 고품질쌀 생산이 안되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시에서 지원이 부족해서 안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근의 군, 예천군, 지금 우리 부석면에도 본인이 부석에 있기 때문에 부석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부석사 관광지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쌀, 좋은 품질을 갖춘 쌀을 가지고 밥을 해야만이 맛도 있고 손님들로 하여금 부석에 식사를 하고 나니까 좋더라 이런 평을 사기 위해서 인근 우리 부석에도 쌀 농사를 짓고 영주시전역이 농촌입니다. 하지만 왜 이 사람들이 인근 예천까지 용문까지 가서 쌀을 사오는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가느냐 결국 쌀이 나빠서 찾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천이나 우리 영주시에나 쌀생산을 하는데 기술지원을 해주고, 또한 모든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예천이나 우리 영주시 지원은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천의 쌀을 사러 차를 가지고 경비를 들이는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시면은 알고 계시는데 까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개별상가라든지 식당에서 예천 쌀을 사러 가는 개인 사정도 있겠지요, 그 사람 고향이 예천이라고 하면은 예천을 갈 수 있고 예천 용궁미하는 것이 벌써 전통적으로 영주보다 더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영주에서 생산되는 쌀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역시 우리 연합알피시의 쌀은 예천 용궁쌀 못지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내 식당이나 홍보를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서 예천 쌀을 사러 간다, 인과관계가 그 쌀로 해서 밥을 하는데 인과관계로 인해서 밥맛이 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근위원
밥맛이 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똑 같은 쌀이라도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쌀의 질입니다. 맛입니다. 이래서 예천 용궁까지 쌀을 사러 갑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큰집이 있고 처갓집이 있고 외가집이 있어서 가지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에도 쌀이 있고 부석에도 쌀이 있습니다. 우리 부석에 감곡에는 곡창지대라고 일컫어 집니다마는 그러나 이 양반들이 그쯤 가는 이유는 왜 거기까지 가느냐 저도 논농사는 조금 합니다마는 현재 짓고 있습니다마는 왜 가느냐 물어보니 쌀맛이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은 부석에 왔는 관광객들이 외국인나 전국에서 다 오는데 정말로 식사를 했을 적에 안그래도 도시락을 가지고 전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데 정말로 밥을 먹으로 밥맛이 없으면 다음에 손님들끼리 대화가 되어서 안옵니다. 오더라도 식당을 안가고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해결을 하고 가니까 밥맛이라도 좋아야만 우리 식당을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차비가 더 들더라도 밥맛이 좋은 예천에 감천쌀을 사러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한편으로 의원으로서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으로서 조금 이 사람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지도를 잘못해서 이러느냐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천과 영주땅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토질의 관계는 없지만 이것이 기술부족이 아닌가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니 앞으로 좋은 쌀을 생산하자면은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이 점에 과장님 좀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까지 과장님이 계실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실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45페이지......
이방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견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근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얼마 없습니다.
이방춘위원
잠시후에 질의해 주시고
이수근위원
그렇게 합시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나서 하면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은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십시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방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질의를 하기 앞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는 우리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마는 이제 과장님 답변은 어느정도 들었는 것 같고 소장님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소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의사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불편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마는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사회자도 이야기를 하시기를 박유서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을 때에 보고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하셨으니까 과장님에게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을 때 주위에 동료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셨고, 또 사회자인 위원장은 제 생각에는 소장님이 직접 다 받았으면은 좋겠지마는 의사진행 발언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자는 이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안을 두고 정책적인 문제나 안건이나 이런 잘 해야지마는 시와 우리 의회, 집행부와 의회가 가장 중요한 서로 신뢰를 가지고 존중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따지고 또 시간이 부족하면은 다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여기가 국회도 아니고 지역의 문제는 현안사항은 그때그때 챙길 수 있으니까 굳이 사안이 중요한 사항은 물론 책임자가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책임자가 부족 할 때에는 시장에게 상급 책임자에게 출석요구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바가 되기 때문에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원칙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사회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하고 계시는 이수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소장님 조금 미안합니다. 매끄럽지를 못해서, 시간도 걸리고 또 답변하는 기회가 순서가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 나오셨으니까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5쪽, 수박농사를 비단 이산, 문수만 토질이 적합해서 수박을 농사를 짓고 있는지 타 읍면에는 토질이나 공기나 모든 여건이 안되어서 수박을 짓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노지 수박이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600여정보가 14개 읍면에 재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산지라고 보면은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 안배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면적이 많은 지역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부 지원을 해주면은 더 좋겠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북부지역에는 과수를 중심으로 남부지역에는 시설채소하고 특용작물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우리가 영주시전역이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또 골고루 잘 살기를 바라면서 지원을 하고 이런 현실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옛말에 콩이 한쪽이라도 반쪽씩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앞으로 예산을 좀 골고루 부석도 북부도 수박 많이 합니다. 순흥, 단산, 부석 수박 많이 합니다. 이러니 이것도 그렇게 좀 배정을 해주시면은 좋고요, 또 47쪽에 고추세척기를 농협에다가 지원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농협은 그분들의 자체 예산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시에서 농협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소장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는 생산되는 고추를 우리 주산지역에서 맡아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업체라든지 개인 독농가라든지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신청을 받아서 과연 우리 영주에 고추를 어디에다가 처리하는 것이 전체 농민의 수급에 맞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물론 단체도 좋고 개인도 좋지마는 그 중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에 해주어야 전체 골고루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했습니다. 개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거요, 농협에는 예산이 많습니다. 자꾸 지원을 해주는데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장님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조금 옳지 않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하시고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조금전에 장학금 관계에 있어서 그 장학금이 농협에서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혹 만에하나 농협에서 받는 장학생이 A라는 장학생이 또 우리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도 없잖아 있거든요, 일예를 든다면은 우리 시에나 동에나 면에나 어떤 회의를 개최한다 어떤 단체로 구성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혹 여기도 농협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학생이 또 우리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도 없잖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 타 농협에서, 타 기관에서 이미 장학금을 받는데 또 만에하나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아쉬움에 부탁입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릴까요, 정말로 좋은 걱정을 하십니다. 만에하나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여기도 제외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 제외하는 기준에 어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타 어떤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농협에서 받는 것은 반드시 제외가 됩니다. 만에하나 이것이 중복이 된 것이 늦게라고 발견이 되면은 이것은 반납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절대로 중복으로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중복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은 찾아내면은 바로 반납조치합니다.
이수근위원
걱정이 되어서 바로 소장님에게 질의를 했고 또 소장님이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꼭 그러리라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중간질의를 드려서 어떤지 모르지마는 조금전에 16쪽에 조건분리지역직접지불제는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있었는데 이 근거가 오지개발촉진법이거든요, 오지개발촉진법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사업이 마지막인데 지금 국회 상정을 해서 연장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연장이 안되고 오지개발촉진법이 올해로서 마감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계속 7개 동네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조건분리지역직접지불제는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오지개발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여기에 줄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종료가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시행지침이 바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그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또 바쁜 공무원들이 와 계시는데 동료의원으로서 미안한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1/3이상이면은 위원회 회의가 개의가 되더라도 지금 자리에 없는 위원님들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까?
강정구위원장
예, 하고 가셨습니다.
이방춘위원
전부 하고 가셨습니까?
강정구위원장
아닙니다. 전부는 안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이런 분위기에서는 질의ㆍ답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뭡니까 9명중에서 4명이 앉아서 질의를 하는데 무슨 위원회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되는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농촌지도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수 지도과장입니다. 이번에 고인이 된 김학영씨를 대신해서 차석이 이장현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주성돈 인력육성담당, 백은미 생활기술담당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동의를 드립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이방춘 위원님의 안도 좋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위상이고 또 농촌지도과의 할 임무인데 그렇다면은 아예 출석을 시키지 말고 식사를 하기전에 오후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 놓고 지금 1시 30분이 되어서 사람을 불러 놓고 무슨 일입니까?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동료 위원들의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후반기 처음 원구성이 된 다음에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불의의 갑작스런 그 사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보고 또 다음에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늦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업무보고가 없다는 것을 받아 들여서 사실 궁금한 사항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서로가 개인적인 생각이 다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본 위원장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이나 직원을 보내서 올라오시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러면은 회의를 늦게 속개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 식사하기전에 했으면은 더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좀 늦을 수도 있고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조금 섭하다는,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 의견이 좀 섭하다는 이야기인데 몇 번 불러도 안올라오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 모양인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위원들은 개인적인 의견도 물어 볼 수도 있고 궁금한 사항도 있고, 긴급히 그렇게 업무보고 답변을 종결한다는 것은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 위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춘위원
위원장님 박찬훈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반론을 할려고 하면은 꼭 질의할 위원님이 있었으면은 이의를 제기해서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볼일로 인해서 좀 늦게 참석한데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1시 10분까지 시작을 할려고 했는데 20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리는 사람은 20분 기다리면은 3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은 어차피 시간을 끌어서 또 보고할 수많은 자료를 밤잠을 설쳐가면서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방춘위원
그것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전에 이어서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간도 오래되었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불미스러운 우리 동료 직원도 있고 이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월달에 보고한 사업조서하고 지금 사업조서하고 내용이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틀린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은?
김인환위원
4-H육성회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정보화, 여성조직책 육성, 여러 가지로 인원 숫자, 사업비, 사업량이 차이가 나는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가 나는 문제점은?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안되겠습니까?
김인환위원
농기계수리순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2월달에는 농기계순회수리가 260회, 여기는 지금 229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도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상세하게 농촌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갑수입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조서는 연초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보면은 농업인복지회관은 예산이 22억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본 예산이 아니지마는 일단 2004년도주요사업조서에는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보다 22억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현재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22억은 사고이월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서 차이가 납니다.
김인환위원
줄어든 부분은 왜그러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어느부분이지요.
김인환위원
여기에 보면은 농기계 순회수리는 229회로 되어 있고 2월달에 보면은 260회로 되어 있는데 결론이 줄어든 상태이지요. 2월달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순회수리 회수 숫자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순회수리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229회인데 금년도에는 5월달부터 2개소가 더 늘어서 2개소하기 때문에 연간 25회 순회수리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농촌여성조직체육성에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 사람 그 사람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민조직체가 농업기술센터 지도과에서 육성하는 조직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또 4-H연행 등 6개회가 있습니다. 총 관리는 한국농민회를 포함해서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육성하는 지도 육성하는 단체가 6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개선회가 총 620명이고, 여성농업인이 350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중복된 인원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중에서 여성농업인 350명중에 이중에 24%인 84명이 생활개선회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합하면은 총 970명인데 83명을 빼게 되면은 896명이 절대인원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896명이 절대인원이면은 64명이 절대인원인데 여성농업인 350명중에 84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중복된 인원이기 때문에 사업비만 예산소요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인원만 늘여놓고 한 쪽에만 해도 되는데 여기 저기 해 놓고 예산은 이리주고, 저리주고......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분야별로 활동영역이 다르고 사실은 여성농업인은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일단, 총 970명이지마는 여기에 84명정도 빼면은 약 900명이 사실은 절대인원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인원은 불과 84명뿐입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촌지도과에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중복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은 한 단체라도 잘 되는 단체를 지원해서 육성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나열만 해 놓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사실 흐지부지 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옳게 키워서 우리가 육성을 잘해서 지원을 얼마든지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직체가 농업경영인회라든가 생활개선회 이제 여러 가지 과장님이 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회, 또 4-H회,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한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개선회라든가 여성농업인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마는 될 수 있으면은 한테 모아서 우리가 농업인 조직이 도우미도 예를 들어서 하면은 생활여성농업인회에서 나오고 안그러면은 생활개선회에서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한 단체를 지원을 해가지고라도 적은 단체는 사람이 없는데 억지로 모아서 예산소요를 시킬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요, 한 단체를 지원해서 옳게 육성을 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농업단체가 되어야 농촌지도과에서도 열심히 자세를 보고 다른 시민들이 봤을 적에도 여성농업인들이라든가 또 어떤회라든가 이런데서 잘하고 있다 시범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안있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농촌에 가면은 전부가 농촌지도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로 농촌의 활력화 전부 노령화 추세가 되기 때문에 60세가 전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심전력을 해서 읍면별로 나가보면은 거의 60세가 넘지 않습니까, 60세가 청년입니다. 이런데 부분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농촌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환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단지 어려운 것을 한 말씀을 드리며은 지금 농촌에 있는 여성단체가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영주에는 여성 한분이 4개정도의 참여를 해서 유지가 안됩니다. 5개정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한 분이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회에 들어 있지요, 여성농업인에 들어 있지요 또 읍면에 가면은 부녀회가 있습니다. 부녀회에 들어 있지요, 농협에 가면은 농가주부모임이 있습니다. 농가주부모임이 있지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농협도 다른 읍면도,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지원을 해주면은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회장 때문에 안됩니다. 회장 때문에 안됩니다. 회장단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발은 똑같은데 회장단이 달라요. 비단 농촌에는 이 모임 뿐만 아니고 시내에 있는 단체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소장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제께도 동료 위원인 박유서 위원님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가 보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가지 시달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될 수 있으면은 마을단위로 안하시는 분들을 시켜서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고 또한 육성을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도우미를 하면은 그 분들이 도우미도 되고 회장 모이라고 하면은 회장도 가고 소장님 이야기를 한데로 똑 같습니다. 제 이야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짤라 버리고 짤를 것은 짜르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농촌에 앞으로 가면은 노인들이 계속 증가 추세가 안됩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장님도 퇴직을 하면은 노인네로 안들어 갑니까, 그런분들을 좀 육성을 해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인력을 향상시켜서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겠습니까, 그런식으로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이 과장님께서 중복된 인원이 96명이라고 하셨는데 96명이라는 숫자가 과장님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성조직체가 지금 2개회가 있는데 이 중에 생활개선회가 62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여성농업인회도 350명이 읍면동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합치면은 총 970명입니다. 970명중에 그 중에서 84명이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회 한 사람이 84명이 두 곳에 가입되어서 중복된 인원입니다. 83명이 중복된 인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84명이 중복이 되었다 970명중에서 84명이 중복이 되었다 이러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뿐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뿐이라는 84명뿐입니다. 이러니 그 말이 뿐이라는 말이 적은 숫자인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수용을 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삼겠고, 또한 두조직체에 똑같은 예산을......
이수근위원
아니, 그것을 질의를 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묻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숫자가 과장님께서는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뿐이라는 것은?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10%정도 미만이니까 총 인원에 한 10%정도 미만이니까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는......
이수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모든 숫자는 하나에서부터 걸음도 첫걸음부터 시작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며은 일예를 든다면은 한 표 차이라도 당락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84명뿐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라는 이런 말로 받아 들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몫이 아주 중차대한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숫자에 대해서 개념이 어떤신지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일단, 저희 농업인조직단체를 육성하는 지도기관으로서 이런 가입은 개개인의 자율성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A라는 농업인이 또 A라는 단체라든가 C라는 단체에 또 D라는 단체에 사실 가입을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지금현재 육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지원될 때라든가 또 육성하는 과정에서 과제를 우리가 지도 육성하는 과제가 주어 질 때 같은 상이한 단체라도 예산이 중복되거나 또 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을 배려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그런 뜻의 답을 받을려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과장님, 숫자의 개념을 84명이라는 것은 결국 별것이 아닌 숫자라고 과장님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명이, 한 명이 초지장도 만들어야 된다는 옛말을 아십니까, 혼자 들것도 둘이 들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숫자의 개념은 아주 소중합니다. 아주 중대하고 이래서 숫자의 개념을 아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숫자의 개념이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되어 있다, 이것은 맞습니다.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지만 어떤 단체에 적극성을 띄워서 하자면은 숨어 있는 사람도 찾아야 됩니다. 발굴을 해야 됩니다. 매일 그 사람, 그 사람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질이 또한 거리가 좀 떨어지도라도 하고자 하는 의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단체에 많이 역임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저희 농업인 조직체는 어떻든 간에 어려운 농촌을 지켜온 정신적 중요한 산증인으로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선두적 위치에서 우리 농업분야의 어려운 농업분야에 문제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또 담당하고 선진농업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 입장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 입장이나 영주에 모든 일을 크고 작은 일을 잘하자고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중복되는 인원을 자꾸 하지 말고 머리수가 적더라도 신진을 좀 발굴해 달라 이 말입니다. 신진을,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여러단체에 가입을 하다가 보면은 서로의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런 단체에 가입안하신 분, 농촌에도 많습니다. 이러니 조금 사회에 주의에 안알려져 있는 사람도 좀 발굴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입니다. 과장님 이제 이해가 갑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수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인조직체 전반적인 조직체 육성 발전에 계획으로 입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신진 발굴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속 김학영 담당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생활 2년을 총무위원회에서 보냈습니다마는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정과, 농촌지도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참 착잡한 마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각자 개인의 또 좀 문제가 있으나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먼저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아는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담당 과장님이 메모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가 소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숫자까지는 못봤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보면은 숫자의 개념이 약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업무보고는 사업계획은 연초의 계획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거의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김인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숫자의 개념이나 지금 1페이지에 보면은 농업경영인컨설팅에 있어서 제81회 임시회에 보고한 것은 사업량이 200농가입니다. 지금은 사업량이 300농가입니다. 사업량이 300농가인데도 예산은 1,123만6,000원이고, 200농가일 때도 1,23만6,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200농가가 맞습니다. 200농가가 맞는데 여기에 지금 담당자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200농가로 하고 희망접수를 해보니까 300농가인데 이것은 앞으로 지도는 300농가를 같은 예산으로 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계획은 200농가로 해서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추진을 했다가 그 후에 농업인들 희망하는 농업인이 너무 많아서 접수를 하니까 300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농가를 지도한다고 해서 30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육성은 그대로 하는데 문제는 제가 보고서를 박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계획은 200농가를 하고 실적은 300농가를 해서 150%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소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가집니다마는 계획은 200농가에서 1,123만6,000원을 예산을 세웠으면은 그 200농가에 돌아가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300농가를 접수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계획은 200농가에서 1,123만6,000운을 하더라도 나머지 100농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일련의 예로 봤을 적에는 업무보고서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지역농산물표준소득조사분석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81회 업무보고시에는 9작목 36만과 동작물, 하작물 등 이 예산은 맞습니다마는 9작목 12작형, 동작물, 하작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와 일괄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7쪽에 보면은 농업인정보화교육이 있어서 농업기술원에서 나오셔서 이동정보화 차량 실적이 있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분들은 보통 어디에서 순회교육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각 읍면동에 나가서 합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현장도 나갔습니다마는 부석에서도 했고 현장에 나가서 기계를 세워 놓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정말 이런 사업은 이런 정보화 교육은 정말로 더 활성화 시켝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정보화 교육이 있다는 것은 읍면동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읍면동에 문서지시로서 조금 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지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농업교실정보화차량은 순회교육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하기 때문에 읍면을 홍보를 해 놓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희망지역을 보고를 받아서 그 중에서 적지에 도에서 여기에 와서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30명을 했는데 차량이 요즘은 약 20명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동안에 오후에 그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우리가 결연을 잘해서 많은 날짜가 우리 영주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이 부적하다 싶으면은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밑에 보면은 낙후지역정보화 정상화 구축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시는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농가는 20농가인데 당초에 연초에 우리 새해영농교육을 할 때도 홍보가 됩니다마는 그 후에도 읍면에도 산업부분으로 나가고 우리 상담소에 우선적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읍면별로 2 농가씩 물론 신청은 3농가, 4농가 하는데도 있겠지요, 거기서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명실공히 성과거양 할 수 있는 곳에 2농가씩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왜 문서지시 할 곳을 묻는가 하면은 이 관계를 다른 관계와 관련해서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문서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이런 것이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정같으면은 중부지소 또 읍면 산업계에서 이야기를 이장회의때라든가 하는데, 회의가 농업기술센터 중부지소에 가서도 하고 면사무소에 가니까 이장들께서는 혼동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문서지시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컴퓨터 지원이지요.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기로는 컴퓨터가 일부 한정된 회사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대수가...... 이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에서 교육을 하면은 이 분들은 어디에서 사든지 우리가 지원 액수만 주면은 그 분들은 사고 난 다음에 영수증 처리를 해서 우리가 통장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을별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수리는 지금 농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얻고 있지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농민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불만이라는 것은 농기계수리를 하게 되면은 꼭 바쁠적에 한참 농기계를 사용 할 무렵에 농기계 수리가 들어온다 일정이 잡혀 있는 관계에 그 때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다, 하기야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에 의해서 일정을 짜다가 보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농한기에 즉 농번기를 조금 벗어나서 한번 더 해주셨으면은 하는 농민들의 바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무상은 3,000이하인데 가능한한 어차피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은 눈먼 예산은 다른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조금 사업계획을 넓게 잡아서 조금 더 지원폭을 크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박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안건은 농한기에 해주었으면은 좋겠다, 농번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농한기에 이렇게 바쁠 때 고장이 나서 멀리가는 것보다 이때 나오며는 더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또 정해놓아서 먼저 통보를 해주면은 그 분들이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월, 수, 금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전부 오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들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져 있지마는 그때 그 마을에 초상이 났다든지 그 마을에 어떤 행사를 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는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부품 3,000원이하는 무상수리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오직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면은 심지어 10,000원을 무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5,000원하는데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는 교육장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2002년도에 운영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능한한 내년도부터는 5,000원으로 올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이 조례로 변경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5,000원이면은 5,000원, 10,000원이면은 10,000원 현지 경제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은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것 정말 이런 것이 농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말 힘을 얻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덧붙여 그 직원들의 출장비는 지급을 해줍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비는 줍니다. 출장비는 주지마는 그 외의 것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
박찬훈위원
출장비가 점심값이 됩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인부는 출장비가 없지요.
박찬훈위원
일용인부는 출장비가 없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 분들은 자기 사비로 사먹거나 안그러면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야 된다는데, 사실 피해는 아닙니다마는 찬밥 한 그릇 같이 먹는 것인데 그런 정다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농기계교관은 여비가 있지마는 일용직은 300일 하는 분들은 여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간부들이 나가면은 점심도 사주고 예를 들어서 물건도 사주고 옵니다마는 심지어 하루종일 땀흘리고 열심히 해도 이장님들이 점심을 생각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1시까지 해놓고 와서 점심을 먹고 가는 방법, 이래서 퇴근 시간이 6시입니다마는 여름철 같으면은 늦게까지 일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래서 안타까워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간식비라도 예산을 올려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어째든 예산부서에다가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은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그 분들의 사기도 있고 하루종일 기름을 만지지마는 심지어 읍면 이장님들도 못 나무라는 것이 이장님들도 바쁜데 언제 그 사람들 점심까지 챙겨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그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사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소장님에게 이런 것을 해달라 소리를 한다는 것이 부끄런 일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소장님이 일용직이면 300일 일용직이든 100일 일용직이든간에 그 분들에게 우리가 그 분들이 우리부서에서 일을 할 때는 중식 값 정도는 어떤 경우라도 책임을 져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꼭 2005년도부터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농기계 전시장이 지금현재 아직까지 말이 많지요.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외부적으로 없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적으로 없고 결재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박찬훈위원
결재가 끝이......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감독도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발주가 되었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발주는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발주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공사감독이 임명이 됩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감독까지 해놓고 설계를 심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필요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언제쯤 발주 할 예정입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빨리 발주를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사정을 시키지 마시고 빨리 발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공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공급에 보면은 8종에 591대인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어차피 지원이 안되면은 농가에 부채가 많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공급가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가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소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한 예로 금년에 처음에 하는 자동릴분무기 150대 있지요, 자부담 20%이지요.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33%입니다.
박찬훈위원
자부담 33%입니까, 자부담 50만원, 20%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맞습니다. 도비 30%, 시비 50%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자부담이 20%인데 국제, 아시아, 대농에 가보면은 전부 기계 값이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가격이, 책정해 준 가격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단가계약을 했을 적에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 견해에 동감하십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은 심지어 농기계 회사에서 이 분들을 찾아가 로비를 해가지고 덤핑으로 기계를 넣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문란을 시키고 이런 것이 정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자금도 회수한다는 공문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서 문란을 막기위해서 읍면에서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라고, 그리고 업체에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당신들 업체에는 일체 농기계 공급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찬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과 같이 덤핑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작은 것, 가격은 잘모르겠습니다. 작은 것 마저 이러는데 실제 큰 금액 같은 것은 엄청난 계약부서에 리베이트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단가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할려고 하면은 조달청 물품요구를 하셔야지요, 물건을 요구하셔야지요,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안그러면은 구입을 해서 농가에 주면은 좋은데 그럼 농가의 생각이 구구각색이거든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정을 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타당한 제시를 해서 그 분들이 농기계를 선택해서 사고 계산서가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줍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때쯤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의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싸게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별로 생각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농가에서 사전에 선정을 받아서 선정이 되었으면은 그분들이 선호하는 농기계의 회사것을 받아서 일괄구입을 해주는 것도 예산상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주시 자체 예산에서도 큰 도움이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사항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많이 뺏아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지도자 회장님도 여기에 계시는데 한번 물어봐야 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것을 물어보아야 되겠는데 국비가 4%가 왜 있지요. 양여금입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국비 양여금 4% 같으면은 위원들 이것을 달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전부 이해를 합니다. 농촌지도자회원들 활성화 잘 되는 것은 전부 시비로 하지 4%를 무엇할려고 국비로 붙입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 예산작업을 할 때도 부끄럽습니다. 없애면은 차라리 좋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느정도 몇 %를 주든가......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붙여주면은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중앙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미안할 정도입니다.
박찬훈위원
농업인복지회관 관계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농심나눔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고나서 예산을 세웁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 맞추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신청을 받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았다가 돈이 없으면은......
박찬훈위원
신청을 받았놓으셨다가 모든 사업은 신청을 받아 놓으셨다가 신청을 한데서 어느정도 몇%의 예산을 올려서 예산만 세워놓고 난 다음에 신청을 받으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청하는 읍면동리에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적에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올해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예산이 100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예산을 70만써라 이랬을 적에는 그 다음년도도 계속사업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공급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하나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박찬훈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농촌지도과의 몇 가지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노인농촌 활력화 마을 육성사업도 똑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노인농촌활력화 마을 육성에서 참 좋은 반응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분은 다른 견해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직접 담당을 하는 책임자로서는 좋은 반응이다. 과연 15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반응을 좋은 반응을 바라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서 계획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하는듯 마는듯입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솔직한 이야기로 읍면 마을 리에 가면은 이장님들 이런 사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반응이 좋다고 한다고 하면은 계속사업으로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면은 국비가 36%가 붙습니다. 붙는데 이것이 중앙으로해서 도로 해서 우리한테 올때 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내어놓고 예산부서에, 예를 들어서 도, 중앙에서 지시가 3개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10개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마는 사실 현재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장님께서는 주민이 반응이 좋고 실질적으로 정말 시에서 여론이 나쁜 사업도 시장님 의지로서는 전부 해내고 있는 사항인데, 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 관계는 소장님의 책임하에 더 삭제될 수 있다, 정말 가보며는 노인들이 반응이 좋다고 소장님 판단이 서고 직원들의 보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러나 예산은 사실 150만원가지고 노인들 뭐 해줍니까, 뭐 어떤 교육을 합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미안하지요.
박찬훈위원
예, 그랬을 적에 이것은 사업성으로서는 활성화 사업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좀 많은 예산과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계획성 있는 우리 지역사업으로서는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해서 끝까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요한 농업조직체육성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작은 일입니다마는 농업경영인회에서는 농업인신문을 보급을 받고 있고, 농촌지도자회에서는 농업인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신문이 아닙니까, 틀립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문이 틀립니다.
이방춘위원
농촌지도자회에서는 10개정도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인원수하고 안맞는 것 같아요, 경영인은 916명중에 740명이 구독을 하고 있고 지도자회는 870명이 전원이 전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왜 틀립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농업경영인회는 당초에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지방비를 확보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시비가 78%해서 인원이 확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원을 여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돈에 맞추어서 인원수를 하다가 보니까 100%를 줄 수가 없지요.
이방춘위원
농업인 신문이라든가 농어민신문보급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경영인회에서 보는 농업인신문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신문을 자기네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원이 전부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각 지구지소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농업인상담 및 시범사업현장 지도, 그 다음 조직체 육성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내 인사가 있었지요, 소내의 인사가 있었는데 북부, 중부, 남부지소에 현원이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 배치를 지금 4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현재 채용해 놓은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8월 20일경에 배치가 됩니다.
이방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남부지역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중부에는요?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중부에 2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소내 인사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북부지소에는 많은 과수를 경영하고 있고 그런 분들 2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인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과수원 같은 병충해등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인원이 없어서 배치를 못해 주는 것은 백번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2명의 근무자들을 한꺼번에 인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그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주위의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소장으로 거기에 나간 사람이 오랫동안 북부지역 과수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현재 북부지구에 과수농가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지마는 잘 아다시피 이번에 과수관리과에 8명의 과수담당 분야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구팀을 5명을 하고 3명은 계속 북부지구에 출장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현재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은 어떤 경우든지 지금은 시기적으로 현지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월 20일이후에 앞으로 약 한 달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이때에 신규자들이 3명이 오면은 신규자들은 현장에 내보지는 못합니다. 신규자들은 농업기술센터안에서 연수를 시키고 농업기술센터안에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이방춘위원
인사는 농업기술센터에 내고, 지역구에 있는 시 의원이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좀 해주십시오. 새벽에 찾아와서 항의하고 시장님 찾아간다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소에 한 명은 인사교체를 할 수 없습니까, 내 보내줄 수 없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보니까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한 달만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으로 지금 행사가 남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치루고 보내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한 달도 중요하지만은 농업기술센터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마는 농민들의 여론도 좀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농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지소에 와서 농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궁금한 것을 물어 볼 수도 있는데 거기도 갑자기 두 명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한 여론을 사실 저도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의 어려움도 백번 이해를 하지마는 바로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농업인복지회관에서 현재까지 획기적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해결이 전부 되고 지금 여기도 회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기부채납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은 2차공사가 바로 실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현재 12억 가지고는 3층을 할려고 하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1차 추경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마는 목 변경만 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3층을 바로 건립하면은 금년도에는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왜 이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가 하면은 특히나 박 위원님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불씨가 다른데로 번지는데 이래서 이것은 누군가는 총대를 하나가 메고 해야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좋습니다. 21페이지 농심나눔쉼터조성은 선정은 과연 누가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합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이수근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신청을 받는 것은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었고요.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2월 달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라고 교수님들하고 여기 의원님 두 분도 참여를 하시고 1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접수 되었는 사항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출장 가서 했는 복명서를 붙여서 보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거기서......
이수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일일이 보고가 안되잖아요.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가 전부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한 40, 50가지 전부 심의원회에서 부의가 되어서 확정이 됩니다.
이수근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쉼터에만 제가 묻고 있습니다. 쉼터조성을 과연 선정을 할 적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쉼터는 산학협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출장해서 현지 확인은 우리 직원이 하고요.
이수근위원
그럼 그 담당 직원이 누구입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 출장 나갔는 직원들 복명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심나눔쉼터 주무부서가 생활개선분야이기 때문에 생활개선분야의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생활개선 담당이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원이 있습니다. 백순희씨가 담당인데 백순희씨하고 과장님이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과장님과 담당직원이 현지를 사전에 답사를 합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사를 합니다.
이수근위원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부석 같으면은 부석에 현지에 나갈 때에는 위원님에게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직원은 현장에 나갔다고 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앞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과 담당이 하는 것이 자기가 맡은 바 임무 소임도 철저히는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옆에 돌아볼줄도 아는 아량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기간에 동에 가서 하더라도 그 동에 가면은 동장님도 있고 면에 가면은 면장님이 있고 또 면장님과 하면은 또 동장님과 하면은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면장님도 모르고 동장님도 모르고 그 지역의 의원이 모르는 이런 사업을 과장님만 담당직원이 와서 생색을 내고 어떤 설치를 해 놓고 생색내고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석 소천5리 같은 경우는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자기네가 와서 인사를 하고 생색을 내고 가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면장이 알면은, 의원이 알면은 못하게 합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집행을 해주는데 있어서 공사를 하는 것은 모르고 가만히 슬쩍슬쩍 자기네들 끼리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짓입니까, 동민들 모아놓고 의원표 떨어지게 할 일 있어요.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저의는 그게 아닌데 그런쪽으로 위원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선정을, 앞으로 그쪽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의원님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이 사실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 소장님한테는 좀 미안감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밑에 직원들이 하부 직원들이 밑에 있는 과장, 담당 직원들이 잘못함으로써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소장님이 무엇을 압니까, 갔다왔다니까 갔다 온 줄 알고 했으니까 했는 줄 아는데 현장답사 할 의무는 없잖아요, 이래서 밑에 사람들이 잘못함으로써 자기 상사가 이렇게 조치 못하는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을 본인들은 다시한번 가슴 깊게 생각을 해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천5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내 지역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습지마는 언제 쉼터를 했는지 언제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오늘 아무개 아무개 과장님 왔다, 오늘 온다고 하더라, 마을에 인사를 하러 온다고 하더라, 이거 이거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 농촌지도과, 소장님이나 직원들 여기에 계시지마는 전에 감싸는 부서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과 담당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소장님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담당 직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선정을 할 때에는 미리 읍면하고 우리 영주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에 전부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서 선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 담당 직원이 현지 조사를 해서 조사표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조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경쟁이 될 때에는, 계획은 5개지역인데 10개소가 들어 올 때는 5개면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이수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으로 봤을 때 거기에 왜 알리지 않고 그 내용은 전부 설명이 된 것 아닙니까? 알리지 않고 그렇게 된 내용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제가 업무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6월 7일자로 이동이 되어서 이 사항을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쉼터라든가 이런 읍면단위로 지원할 때에는 지역 의원님께 통보를 해서 같이 동참토록 그렇게 지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어제 오늘 과장님이 된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을 받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 와서 당신들 구구한 해명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예산을 받았으면은 결국 어떤 위치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의 면장과 의원을 무시하고 평소에 개인의 어떤 친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저희들이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떠한 지적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은 소천5리 쉼터를 할 적에 면장하고 의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단 이장하고 당신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무슨 변명을 자꾸 하고 있어요. 면장, 의원 가르쳐 주었느냐 말입니다. 그 마을에 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었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이장이 무슨말을 하고 있느냐 네가 친분이 있어서 직접 따와서 했다고 이런 말을 하고 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으로 그럴 수 있는가 말이야, 또 집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어떻게 있어, 그 마을에 면장 의원도 모르고 이장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이장이 마을에 다니면서 네가 따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이야기 몰라요, 알아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런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사실이예요, 어때요, 부석면 소천5리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이수근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그런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는 그 사항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면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선정을 할 적에, 부석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 부석의 출신이 의원하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사람하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당초에 사업량 5개소인데 10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담당직원이 현장 10개소를 조사한 후에 거기에 채점을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5개지역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좌우간 빌빌 돌리지 말고 선정을 할 적에 심의를 할 적에 누구하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면은 그 지역 면장한테 가르쳐 주고 의원에게 가르쳐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장하고 직접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일단 선정후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면장과 의원님에게 통보를 드리지 못한 점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 바로 그 말이 면장하고 의원하고는 수의를 안하고 이장하고 했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했으면은 했고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빌빌 돌리기는 왜 돌리느냐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그것은 되었고 아닙니다. 맞습니다, 확답을 해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는 그런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면은 누구하고 했어요,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당신들 임의대로 했어요.
일단 거기에 공사는 지역민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수근위원
이 양반이,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에는 먼저 지역 의원님, 면장님을 통해서 사업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누구하고 수의를 해서 거기에 했습니까? 그럼 부서에 이야기를 해봐요, 그 당시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물어보세요, 누구하고 했는가, 누구하고 했어요. 누구하고 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발이 있으면은......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담당자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라도 한 번 더 물어보고 위원님에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백순희씨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옆에 놔두고 없다고 그래요.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기는 백은미 담당이고 백은미 담당밑에 백순희씨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거요, 늘 본 위원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화죄와 살인죄는 시효가 있지마는 괴씸죄는 시효가 없다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엄연히 그 면에 면장님이 있고 그 면 출신 의원이 있는데 의원하고 면장한테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동네 이장한테 선정을 해서 쉼터를 해주고, 박수를 받을려고 자기혼자 행사에 참석하고 이 따위짓을 말이야, 앞으로는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정말로 털어놓고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해야 정말로 우리 영주시가 잘 운영 됩니다. 이러니 만큼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차피 동장하고 수의를 해서 친분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있으면은 좋다 이것입니다. 동장하고 친분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면장과 의원이 있다 이것입니다. 수의를 가짜라도 한번 거쳐서 하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래서 어떤 친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전에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늘 본위원이 농기계 수리는 너무 약하다, 좀 더 인원을 늘려서하도록 정말로 유의적절 할 적에 땀흘리고 고생할 적에 농민들이 힘이 들때 시기적절한 시기에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수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수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전에 소장님의 답변을 회수를 더 늘리는 것은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정말로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기계가 지금 많이 비쌉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좋은 비싸고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 이 농기구를 사후관리에 대한 아무런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제가 들에를 다녀보면은 농기구에 풀이 나서 풀이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그 비싼 농기구에 풀이나고 위장을 하고 있어요, 전방에 가면은 군인 탱크나 우리 전쟁장비 위장을 해 놓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아직까지 눈은 안옵니다마는 비를 그대로 지금도 이 시간에 그대로 맞고 풀이 커서 위장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본인이 안치우는 것을 우리가 끌고 올 수도 없고 이것은 어째든 빠른 시일내에 안보이도록 우리가 계속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저도 그 기계는 잘 압니다. 기계라는 것은 정말로 눈ㆍ비가 안맞아야 되고 유효적절하게 자기가 필요한데에 사용을 했으면은 사용한 후에 기 철저히 관리를 딱고 조이고 기름을 칠하는 거 이거 군대에 가면은 딱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사실 기계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철저히 수리해 주시는 것도 정말로 고맙습니다마는 농민들 자체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기가 유효적절하게 쓸 적에 아무 말이 탈 없이 쓸 수 있게끔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과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만 줄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서면으로 부탁한 것은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까?
강정구위원장
회기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벤처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제도 개선쪽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농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은 좋겠고요, 옛날에는 시ㆍ도비가 40%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융자를 포함해서 한 60%인데, 보고서 내용도 보면은 농정과장님 안계시는 모양이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6%하고 시비 14%해서 20% 이것이 실제로 다섯 농가에 1억이 간다고 하면은 2억씩 가니까 개수상 봐서는 벤처농업인한테 많이 간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2억이 간다고 하면은 4,000만원 보조가 되고 1억6,000만원이 자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개별농가한테 가는 것이 50%보조, 50% 자부담인데, 벤처 그러면은 경상북도에서 그야말로 심사를 해서 이것은 개별농가의 수익사업이 아니고 농가에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조직체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확산시키는 좋은 취지인데 상대적인 혜택은 이것은 20%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버섯농가가 받았다, 대상이 되어서 받았다 이랬을 때에 2억에 대한 부가세만 2,000만원을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2,000만원 가지고 2억사업에 2,000만원 받아서 이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 벤처농업에 대한 취지는 훌륭하지마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것은 담당자도 방법을 개선해서 시에서 보조를 더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융자 40%, 자부담 20% 하니까 그럴싸한 것 같지마는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소장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우리지역에도 벤처농업이 많이 생겨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리겠다, 내리겠다는 소리는 못드리고 이런 기회에 정책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것을 보완을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쉽게 이야기를 해서 빛좋은 개살구가 바로 이것인데 도와 시에서 하는 것인데 시에는 도비 아닌 것 가지고도 50%씩, 50%씩 주는데 50%는 못주더라도 최소한 한 30%, 40%는 주어야 실질적인 도움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심사는 부과세를 일일이 전부 끊어야 되고 이러면은 실질적인 부과세는 억지로 부과세를 내어야 되거든요, 2억 받아서 2,000만원을 내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허울 좋은 정책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예산서에 나오는 2,3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민간에 대한 보조예산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시니까 오래 되셨고 서면으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시 집행부와 의회가 운영상 보면은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를 하고 어떤 대립적 개념에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지방자치단체는 좁은 면적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이 자리가 대립적이고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고 어떠한 그런 자리라기 보다가 어떠한 정책이나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깊이 있게 심도깊게 실질적인 업무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행여나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띄어난 지도력도 그 다음에 조직 장악력 그 다음에 농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관심을 가진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지도사업, 농촌에 대해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학협동위원회 하면은 우리 농촌에 대해서 농정심의위원회와 두 개의 위원회가 우리 농촌에 어떤 문제를 현안사항을 가장 고민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농촌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연구에 대한 예산을 좀 더해야겠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시 재청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런 중간보고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그런 예산과 정책이 좀 소개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이월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판단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이 지나갔기 때문에 추경에서 세워서라도 농업인들이 타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애로 기술을 발굴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지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금년도 추경 예산이라도 이것을 반드시 내용을 올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이 늦게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그때 예산을 올릴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도 구하겠지마는 그것은 그 때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할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앞으로 더욱 더 분발을 바라고요, 특히, 농촌현장에서 농민들과 애환을 아끼지 않고 밤낮으로 농촌지도에 애쓰신 우리 고 김학영 지도사님에 대해서 다시 명복을 빌고 또 가까이 계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의 여러분들은 고인을 위로 하고 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더 분발하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기계관계라든가 그것을 조달구입하는 방법 관계, 그 다음에 행정에서 보면은 면으로 내려가서 면에서 이장으로 인해서 공개성과 존치성이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개과를 마치고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기술보급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학 과장입니다. 권종기 식량작물담당, 강병직 원예담당, 이형식 축산특작담당, 권오인 기술개발담당, 과수관리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홍교선 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태영 과수행정담당, 김시현 과수지도담당, 지금 최수영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심원씨는 오늘 대구 출장중이어서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저는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장기간 동안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고) 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경륜 즉, 노하우가 쌓인 분의 설명을 상세하게 하여 주셔서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러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동료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질의 종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박완서위원
정책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지도소 해가지고 지도라는 어떤 개념 과거에 일제시대의 잔제인데 사실은 그래서 지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마는 교육적 기능으로 개념을 바뀌었다가 지금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이런데서는 이것이 교육이나 지도가 아니다 같이 함께 연구 개발하는 어떤 그런쪽의 계도사업도 아니고 협력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10년전에 우리 정부도 농업인 자율사업 해가지고 자율성을 지방자치에 주고 농민들이 주체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 도와주고 할려고 하는데 행정의 어떤 경직성이라든가 과거 어떤 농촌지도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농가나 업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농업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어떤 사업을 앞선 사업을 나누어주고 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보다가 자율사업 신청 중심으로 해서 농가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주고 컨설팅도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다시 사업을 평가하는 그러한 사업방향이 어떠냐 말하는 입장인데 소장님 고견이 있으면은 말해 주십시오.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완서 위원님은 저희들 보다 상당히 한 발 앞서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앞으로는 이제는 지역특화사업 또 시험연구사업도 이제는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지 아무리 좋은 시험연구사업도 원하지 않는 연구사업은 앞으로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쪽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정에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 볼 때 생산기술이라든가 특화사업의 다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앞으로 또 유통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타지역에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현재 결산까지 잘되어 있고 지금 지원도 많이 되는데 영주가 다양한 그런 자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전국의 지자제가 바이오 산업,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산업이 두부나 콩나물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바이오 산업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식품산업입니다. 가공산업이지요, 이 가공산업이 상당히 우리가 취약하다, 예를 들어서 밀 같은 경우는 우리 밀이 경쟁력이 없지마는 농가에서 소규모로 해서 빵으로 만들어 팔 때에는 4배 내지 5배의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쌀이 지금 전부 다 합해서 650억정도가 된다고 볼 때 브랜드 산업을 아무리 잘하고 재배를 단위면적당 수량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800을 넘기기가 힘이 듭니다. 130%, 30%의 부가세를 높이기가 힘든데 순흥의 기지떡 같은 경우는 쌀을 바로 농가에서 만들었을 때에는 400% 내지 500%의 부가가치가 있다 이것을 본다면은 대규모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 영주의 인삼이 총 생산량이 140억인데 풍기특산물 인삼공사 한 군데만 하더라도 수출 물량이 내년에 120억, 올해 매출 계획이 100억, 그러면은 내년에 최소한 220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가공산업,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쌀, 하수오, 사과, 인삼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가공산업,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가공산업 앞으로 큰 기업이 유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흥에 묵집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집이 여러개 있지마는 우리지역에 식품을 잘 팔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은 그것도 하나의 산업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는 식품쪽을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지도사업을 했으나 이제는 산업 할 수 있는 식품산업을 정책쪽으로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겠자 그런 차원인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실적이 미미해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다 시피 우리가 식품분야도 마찬가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향토음식분야도 개발을 해 놓은 것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이 산업화 되지를 안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도 중요하지마는 개발된 것이 바로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목을 하겠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심지어 우리 자체에서 해 놓은 예를 든다면은 좀 그것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공산업은 정말로 아직 미미합니다. 미약합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이쪽으로 상당히 깊이 있게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여러 농가에서 이러한 시설 기타 기술에 대한 여러가지를 농업기술센터에 요청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적극적인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이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사과수용시험포 설치사업이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3,960만원.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당초에 해야 되는데 바로 하기 보다는 예정지 관리가 더 중요하기, 예정지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월시킬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정지 관리 때문에 이월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인탑
권인탑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정지 관리를 하고 가을에 심어도 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가을에 해 놓으면은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식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