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해복 세정담당입니다. 최병섭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이영태 평가담당입니다. 장영식 경리담당입니다. 김재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박노준 세입수입담당은 부친상을 당하고, 김천수 징수담당은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연가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과의 차석급들이 일괄 참석했기 때문에 인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기구가 7개담당으로 정원이 51명입니다. 현재 3명이 결원으로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으로서 주요성과는 여러가지 여건이 세수증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도 지방세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효율적인 과표를 운영을 해서 시세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정발전을 위한 연찬회 개최로 우수시책 발굴 및 담당자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연찬회를 하였고, 또 전라북도연찬회, 중앙연찬회에 참가를 해서, 도에서 우수를 했고 또 전라북도대표로 중앙에 참가를 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 수익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건설사업의 공정한 집행을 179건을 했습니다만은, 큰 무리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유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불일치 재산을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방수 및 도색을 신축이후에 정비가 안되서 퇴색되고 누수가 된 정비를 일제히 정비를 해서 환경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쉬운점으로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사업부진 등으로 체납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거래세 세원의 감소로 세수목표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가 315억3,700만원에 상반기 부과가 155억3,50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에서 징수가 137억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은 목표액 7월 현재로는 44% 정도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는 도세는 목표가 과다 책정이 되고, 또 남원지역 특별한 개발여건이나 부동산 거래가 감소됨에 따라서 주로 취득세나 등록세가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세만은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서라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권제한 토지 과세자료 일제 정비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장기 미집행 토지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재산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는 50%, 도시계획세는 100%, 재산세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까지는 구역내에 있는 면적이 정확한 산정이나, 실태가 좀 불충분해서 부과 누락이랄지, 또는 민원이 발생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총7,327건 중에서 기 2,629건을 정비를 했고, 4,698필지에 대해서 도면작성, 현지 실태조사 면적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정확하게 산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후 종토세 부과시에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우편발송으로 하다 보니까, 등기우편이 발송사례가 많고 일반우편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대두될 뿐 더러, 우편으로 발송하니까 실질적으로 통·리장님들이 관심이 적어서 지방세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서 관내 거주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통장을 위한 직접 송달방법으로 개선을 했고요. 관외는 불가피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세정발전을 위한 토론모임 운영입니다. 앞서도 보고드린대로 세무직들을 팀을 구성을 해서, 대학교수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연구모임 운영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단위, 중앙단위에도 연찬회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3월 24일날 저희가 자체 연찬회를 개최를 했고, 도주간 연찬회를 4월22일에서 23일까지 남원 한국콘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행자부 주간 연찬회가 6월 9일에서 6월 11일까지 충남 서산에서 개최되었는데 남원이 전라북도 대표로 가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정연구에 대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지금 여기 현황은 2003년 12월말로 지금 34억4,4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6월말 현재는 33억7,900만원으로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체납자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카드를 전산처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세 징수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체납세 일제정리, 건수 줄이기 운동을 3월에서 4월동안 약 6,400건 정도를 줄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체납이 전체 체납의 약 3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독려 및 단속을 3월과 4월에 하였습니다. 그때 454대를 영치를 해 가지고, 359대는 체납세를 납부를 하고 상환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자진납부 유도 및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체납자에 신속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동차 단속을 강화해서 최소한 줄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체납이 약 10억3,000만원이 되어가지고, 총 체납액의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을 8월에서 11월 사이에 운영을 해서 철저한 체납분석과 또 체납관리카드에 의해서 집중독려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추진 등을 집중적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97%, 과년도 20%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각종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납세자에 대한 처분하기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활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302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체납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전에 사전예고제를 확행하여 납세자의 불이익과 세무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2003년도 납기내 납부율을 보면은, 약 83% 정도가 되고 자동차세는 77%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납수내 징수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납기내에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경품추첨을 해서 경품을 지급을 하고, 경품행사에는 사회단체 또는 읍·면·동장들을 참여를 시켜서 참여의식을 높이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징수 협조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납기내 징수실적내지 체납세 징수실적을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동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6개 기관에 대해서 했고요. 하반기에도 경품행사 및 읍·면 평가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예금구좌에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제, 농협전자 금융납부제, 엘지카드 납부제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융결제원하고 협의을 해서, 전은행 공동지방세 인터넷 고지 납부제를 도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자기집에서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납부를 하고, 또 이후에 별도의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그런 편리한점이 있습니다. 시행세목은 정기분 5개 세목을 시행을 하고, 금년 6월부터 자동차세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와 남원시금고, 금융결제원 삼자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시책을 납세자 홍보를 시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지역신문, 고지서이면 등에 고지를 해서 지금 전단도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실적은 자동차세 70건에 한 700만원을 이용해서 납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지로 납부제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납세자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원시 인터넷 이용현황을 보면은, 약 15,000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고 이용인원은 49,900명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2004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총 목표 127억2,500만원중에서 부과가 130억3,100만원, 징수가 104억2,900만원으로 82%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세외수입 전산화를 각 42개부서인 관련부서를 전부 설치를 해서 전산화 했고요. 체납 세외수입 해소를 위해서, 특별징수기간을 8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체납액에 대한 실태분석내지, 채권확보, 징수독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올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2005년도 시금고 선정 계획입니다. 현재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로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제2조에서 제7조를 보면, 2년 단위로 이렇게 다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방식은 공개경쟁 선정방식이 원칙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또 시민의 편익,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내 금융기관으로 제1금융기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개 기관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중에 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9월중에 금고선정 제안서 접수, 평가해서 12월까지는 금고계약이 되도록 일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관내건설업체 현황은 284개업체 489개의 면허를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건설업이 40개업체고, 전문건설업이 19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사항은 총 179건에 252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가급적 지역업체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와 가급적이면은 하도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구매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운영방법을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을 입찰형식으로 이렇게 2월 이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업체 하도급 유도를 위해서 선급금을 차등 지급을 하고, 또 공사계약 체결시에 가급적이면 낙찰자 대표를 면담을 해서 가급적 관내업체 하도급, 인력, 장비, 자재들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정착을 시키고, 관내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장부 전산화입니다. 지금 예산이나 세외수입은 기 전산화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리지출장부는 수기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호환성이나 연계성, 또 착오우려도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도 전산화를 하기위해서 전산프로그램도 설치를 하고, 각 읍·면 실·과·소 담당자 교육을 실시를 해서 시험운행을 작년 12월달에 해가지고 금년 1월부터 전면 전산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성 내지 착오를 예방하고 특히 각종 장부를 생략하기 때문에 장부구입비만해도 약 1,0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완전 정착시키도록 하고 또 2005년도에는 복식부기를 도입을 해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은 2006년부터 각종회계도 복식부기를 도입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부터 한번 시범으로 도입을 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시유재산 실태 조사용역 입니다. 공유재산이 시유지가 32,900필지가 됩니다만은, 솔직히 그동안에 매년 담당공무원들이 연1회씩 실태조사는 합니다만은, 여러가지 인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잡종재산 6,420필지에 대해서 체계화 하도록 계획을 해서 금년에는 시범으로 운봉읍의 702필지와 시의 재산중에서 좀 500㎡ 이상 규모가 큰 250필지 해서, 959필지를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주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정확한 현지조사와 금후이용 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했고, 또 기본관리카드를 사진을 첨부해서, 제작을 해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8월까지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사용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부계약을 추진을 해서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대장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매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소유권 일제정비입니다. 시유재산이 34,132건 중에서 정비대상이 14,103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로 명의가 종전에 남원군으로 되어 있다든지, 읍·면이나 동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가 읍·면·동 부속창고랄지 이런곳들이 건축을 하고 미등기가 된 건축물, 도로편입부지가 지목이 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도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4,000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남원시로 명의변경이랄지, 등기를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별로 추진토록 하였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일제히 정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주요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시청사 매각은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간에 여러가지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매각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일단 금년에 감정을 해서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32억7,7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데, 매각입찰을 2번을 했습니다만은,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적극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액이나 여러가지 주변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서 비싸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 규정을 보면은, 10% 정도는 체감해서 매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10%를 하면 29억4,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또, 일부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효과적으로 쓰질 못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도 철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매각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한우물방죽에 대한 환매추진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교육청에다가 하늘중학교 부지로 교육청에 매각을 한 바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변화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중에 농업진흥과에서 농산물유통센터의 추진계획이 있어서 부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여러차례 협의를 한 결과, 5억9,500만원에 협의를 해서, 매수와 이전등기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은 7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환매 관련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5억9,500만원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월시장 부지 관련해서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월 시장부지는 총 6필지에 약 2,136평이 있는데, 민원이 되고 있는 대상부지가 약 23명의 16건의 약559평 정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25 당시에 현재의 인월시장이 학교부지 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파손됨에 따라서 당시에 자치단체가 읍·면으로 되어 있을때, 동면에서 현재의 학교부지를 확보를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시장부지를 동면으로 바꾸는 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이후에 면의 자치단체가 군으로 변경되고, 또 당시에는 교육청이 군산하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독립이 되어서 여러 변천과정에서 이것이 정리가 안되고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송을 해가지고 남원시로 가져온 바가 있고, 또 그때 당시에 학교 건립을 추진을 하면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만은, 기금이 부족하니까 부지의 가장자리 즉, 도로변쪽으로 분할을 해서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한 부분이 그 이후에 소유권 정리 등이, 정리가 안되고 해서 여러 세월이 흘러서 한 5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 관련 민원이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인월에서 9명이 소송을 2002년 7월 16일에 제기가 되어서 법원에서 6회의 심리 결과, 결과적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일부금액을 시에다가 납부를 하면은 소유권을 이전해주라는 강제조정결정에 의해서 9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2사람이 소제기가 5월 1일에 접수가 되어서, 법원에서 심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차 처리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처리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제출된 부분이 국유지하고 시유지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계속 민원제기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시청사 및 시설물 정비 입니다. 청내 조경공원내에 있는 파고라가 부식이 되어가지고 정비를 하였고요. 본청 외벽창을 개조하였고, 시건물의 외관정비를 깨끗히 하고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조성을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청사 노후전기시설 기계설비 교체입니다. 상반기 중에서 본청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교체를 하였고 청사 노후기계 시설물 자동제어장치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청 전기 수배전반을 교체를 하고, 또한 미교체된 청사노후 냉난방기 휀코일을 동절기 이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사무실 에너지절약형 조명설비 개선입니다. 조명시설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기계를 교체 추진을 하는데 본청에 조명기구 등수가 약 1,10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신축당시의 시설로 상당히 노후가 되고, 사실상 교체를 해야할 단계에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절약형으로 교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투자회사와 계약체결을 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선투자 시설을 하고 절감수준의 금액을 분할상환으로 갚는 형식으로 추진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은 연간 약 1,8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한 4년 5개월에 분할상환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입찰형식에 의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다행히 남원업체가 되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재무업무에 대해서 일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작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27% 정도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미수납세액 일꺼에요.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체납을 해가지고 도피하는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추적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 체납액중에서도 신용정보에 의뢰한건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안했죠. 신용정보에 의뢰해가지고 재산 추적한것이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는 안했고요. 저희가...

없죠?

저희가 직접 예를 들면 은행의 계좌추적하고 국민연금...

파악하고 부동산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것만 했죠?

실태파악과 국민연금을 통한 취업여부...

그것이 100% 효과는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신용정보에 의뢰를 했을때 추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둬들이는 돈도 생겨요. 한번 해보십시요. 한번 실험 삼아서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십시요.

배위원님! 고액 채무는 몰라도, 신용정보를 의뢰를 하면 비용을 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자치단체에서 가급적이면 이해하고 대화해서 받아 내야지, 신용정보 한다는것은 한번 제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비용은 위탁을 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것 아닙니다. 받는 퍼센트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 거든요. 분명히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위탁을 한다고 돈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손이 되었을때 저희가 5년 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포기한것은 아니잖아요?

예.

5년동안 지속관리를 해서 받은 부분도 몇군데 있습니다. 몇건 있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시민들 한테 신용정보까지 의뢰해서 받는다고 하는것은 부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노리는분들이 있다, 성실하게 시민들은 세금을 정확하게 어려우면서도 꼬박꼬박 내는 성실 체납자는 그분들이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본다면, 세금은 꼭 내야된다는 의식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 관리를 하면서, 좀 실무부서에서 보면 미심쩍은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이분이 있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심증이 있는 부분은 신용정보에다 의뢰를 추적을 하는 방법도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는것 보다는 여러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위탁했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깊이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수의계약 발주를 재무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할때 혹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분들이 계시니까, 편중되지 않게,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골고루 안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좀 신경써 주시고, 2003년도말 현재 저희가 시 소유권으로 만들어야 할 부동산이 1,500필지 정도가 될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 읍·면·동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지금 2004년 8월까지 정비하신다고 그렇게 보고되어 있죠?

예. 추진을 한 80%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예.

개인이 점유를 하고, 나중에 20년 입니까 무단점유 20년이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이 있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절대 저희 공유재산을 민간인에게 넘겨 줘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해당부서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유재산은, 방치를 하는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추적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무단점유가 몇년이나 되었는가도 파악도 해보시고 해서, 행여 우리 공유재산이 민간이, 지금 민간인 소송한 사례가 있죠?

예. 1건 있습니다.

. 한건, 그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의견으로는...

저희....

분석할때에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있다고 보긴 보는데 그분 나름대로 소송을 냇을때는 어떤 법적인 자문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요. 강력하게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됩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하려면 사전에 어떤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소유권이라고 하는것을 계속 주장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면 소송을 아무리 제기해도 저희가 이기죠. 관리를 잘 좀 해주십시요. 그렇게 해서 개인에 빼앗기는 공유재산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한테 아마 첨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일부 재무과에서도 관리하고 예산계에서도 자금관리를 합니까?

자금관리요?

각 부서에 실무부서에 돌아가야 될 배정되어야 할 자금들이 있죠?

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요.

, 제가 물어볼것이 있어서요. 예산계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산계에서는 예산관리만 하는 것이고요, 자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죠.

재무과에서 하죠. 저희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장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서 기금조성액이 있죠? 수시로 어떠한 경우에는 수시로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연금이죠? 기금의 출연금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예.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끝나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냐면, 의회에 승인이 끝나면 곧바로 해당부서의 기금관리통장으로 전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됩니다. 안하고 2개월 내지 3개월, 5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가하면, 기금의 관리와 운용으로 인해서 발생돤 수익금 이자,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보면은 무슨현상이 생기는가하면, 이자수익이 해당기금에서 수익이 덜 발생이 됩니다. 줄어듭니다.

시수입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자수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당부서의 기금관리에서는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각종기금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꼭 의회승인이 떨어지면 물론 가장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은 해당부서의 부서 관리자에요. 그분들이 전출시켜 달라고 자꾸 독촉을 해서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물론 다른 업무가 폭주하고 많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그 기금관리에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그 자금이 재무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기금관리 담당자들을 한번 연찬을 하셔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예산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기금 전출해서 정기예탁시켜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많습니다. 지금 기금관리에서나 다른 돈관리에서요.

기금관리 부분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감사부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연관된 것인데, 저희 국·도비 영달문제 있죠? 저희들이 빨리 챙겨온 만큼 저희에게 이자수익이 됩니다. 이 이자로 인한 큰자금들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익이 될 수도 있고, 이자손실이 됩니다.

맞습니다.

너무 방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국·도비 영달은 중앙방침, 계획에 의해서 배정되고 이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게 추경이나 어디에서 예산부서에서 확정이 되면은, 바로 돈을 가지고 오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가져와서 남원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2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건설사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136건, 50억인데 수의계약 136건 중에 저희 지역업체와 타지역업체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의계약은 136건 중에서 순수한 수의계약은 50여건 됩니다. 나머지는 입찰형식으로 집행이 되었고요. 수의계약은 100% 남원업체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발주하는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않습니까?

산림사업 말씀이신가요?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요?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사업도 일단은,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인데요. 예를 든다면, 지난해에 삼일기업이란 회사가 있는데 제가 산림경영과장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 명쾌한 답변을 듣기 어려웠습니다만은, 우리 재무과에서 기 수의계약을 할때는 지역에 어떤 업체가 없다면 몰라도, 가능한 우리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셔야만이 지역인들의 고용창출 효과도 생기고,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은 당연히 수의계약은 관내업체가 해야 되고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입찰건으로 관외업체가 낙찰된 부분도 가급적이면은, 하도급을 남원업체와 연계해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 산림사업 관련을 해서는, 산림 임업기술자가 포함되고 산림법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임업업을 등록을 해가지고 일부분은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지금 그런 업체가 1군데가 남원으로 소재가 되어 있고요.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일반업체에다가 계약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업체내지, 산림조합으로 밖에 계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입찰방식으로 안하냐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만은, 결국 입찰방식으로 하다보면은 타지역 업체에 돌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다가 가급적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물론 산림조합이라는 특수성, 이라는 이유로 산림조합이고 그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추진해야 겠죠. 입찰을 하면 당연히 최저가격을 쓰는 사람이 타지역이라도 우리가 입찰에 참가를 했으면은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수의계약은 지역에 산림조합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타진해서 그 산림조합에 줘야 될것이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관내업자중에는 수의계약하면서 오해성 있는 말들을 자주 듣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 지역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주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고용창출 효과면에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시의 재산 실태조사 아까 배종선 위원님이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시에서 장기적으로 활용계획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잡종지라든지 면단위에 산재해 있는 시에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활용가치가 없는 사유재산, 아까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년이 지나면은 어떤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고 주민들이 우리 시유지를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생산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꼭 필요치 않은것은 매각처분을 해서 주민에게도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또 우리시에도 관리하는데 별로 보탬이 안되는 사항은 과감히 매각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도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까지는 피동적으로 민원인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면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크게 두가지 항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대때도 수차례 얘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만은, 남원시의회 건립 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로 시간도 낭비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 묻고 싶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역사의 흐름속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은 봉사를 하고 지나가면 그 뿐입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방자치가 있는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새로운 시의원들이 왔을때, 사실은 기관 대 기관입니다만은, 동일건물에서 서로 다른 기관이 근무한다는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상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러가지만은 해결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좋겠다는 복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의회건물 문제와 더불어 청내 직원들의 사무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청사는 제 욕심에 독립을 시켜서 해줘야만, 자동적으로 우리 청사도 해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청사신축은 여러가지 재원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중앙정부하고도 교감이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 계획은 구시청사 자리가 매각이 되면은 그런 재원들을 활용해 봐가지고 우리 청사를 늘리는 방법, 다른 지역에다가 신축하기는 너무 어렵다는것이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의회청사를 우리 청내 직원들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계획은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구시청 청사가 정리된 다음에 생각하신다고 하는것은 재원이 없어서 그런다는 뜻이죠?

결국 재원이 문제입니다.

부분이 제일로 큰 이유죠?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고,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의회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의지만 있다면은 재원마련은 1년에 해결이 안되면 2개년 계획, 3개년 계획으로 적립해서 지을 수 있다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것도 아니고, 전에도 농협에서 무이자로 해서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고, 지금도 아마 상환 덜 했죠?

예. 6억 남았고요. 금년에 하반기에 2억을 갚으면 내년에 4억을 갚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도 동원할 수 있고 시에서 재원마련은 3개년 계획 한다면은 충분히 20억이나 30억 정도는 못 조달하겠습니까?

이강석 위원님! 의회청사는 연속사업으로 해서는 안되고요. 할려면 단년도의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몇개년 계획은 안됩니다.

안됩니까?

저기 이게...

단년도에 이 청사가 끝나야죠. 연속되면 안되는데요.

,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설계가 끝나고, 그 다음해에 짓는 방법으로 한 2년에 걸쳐서 건립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죠.

모든사업이 그렇습니다만은.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어야....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청사문제는 연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채도 좀 있고, 농협에서 무이자로 빌린다는것도 이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겠고, 일단은 청사를 져야 된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의지가 없는걸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의지가 없으면 우선 지방채 빌리고, 1~2년후에 재원을 갚을 수 있죠.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요.

국장님 오셔 가지고 1년 정도 갑니다. 계속 간다면은 그런 의지로 밖에 판단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입찰금액이 2,000만원 이상을 입찰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2월부터 1,000만원이상은 입찰방식에 의해서 입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은 물론이지만은, 5,000만원도 1,000만원 이상이고, 7,000만원도 1,000만원 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1,500만원짜리도 있고, 1,800만원짜리도 있는데, 2,000만원과 경우에 따라서는 3,000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 그 이전까지만해도 개별 항목으로 해서 입찰을 했는데, 금년에는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정도를 묶어서 입찰을 했더라고요. 읍·면·동에 그렇게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하고 하는 부분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합하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것은 아니고요. 절차가 예산이 되면, 특히 읍·면·동의 예산에 대해서 일단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설계지원을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읍·면·동장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설계팀과 해서 분리설계를 한다든지, 어거지로 합하고 그런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합해서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건을 하기보다는 한건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까 꼭 500만원이나 600만원 규모의 따로 발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읍·면·동장이 설계할때 반영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에서 일부로 합해서, 입찰을 본다거나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각소규모 숙원사업마다, 단위별 숙원사업마다 설계는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르게 나온 단위별 숙원사업을 개별로 발주를 안하고, 즉 입찰을 안하고 입찰방법을 3개나 5개씩 묶어서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5명이 입찰을 해서 나눴던 공사를, 1명이 입찰을 해서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참 어렵다고만 말고만 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런것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의 설계팀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공사가 안남아서 3개나 4개씩 묶어서 조금 남게 해주려고 했다는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그 사람들이 다 적자를 보고 공사를 했느냐, 그동안에 숙원사업은 수없이 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고, 안남고는 그분들 사정이고, 투명하게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려고 한다면, 종전대로 2,000만원으로 정했으면 법대로 진행을 해야되고, 지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입찰을 한다고 했으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1,000만원이상을 입찰하는것이 조례로 정해진것은 아니죠?

조례는 아닙니다.

규칙입니까?

내부방침입니다.

내부방침이면 이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법대로 누가 말하더래도 법에 따라 집행했다고 얘가할 수가 있지, 무슨 내부사정이 있습니까? 공사하는 사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사람 돈 많이 벌어주시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말도 안됩니다. 제가 어디 어디를 시행을 했는가 물어 봤더니, 주로 면단위하고 시내동도 농촌동이 많은곳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겉으로는 도와주는척 하면서,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찰을 했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재무과에서는 설계를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도 없었고,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위에 과장님들이 컨소시엄이 있으면은 상호 연찬을 해서 그런 방법이 채택이 안되도록 하십시요. 그렇치 않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묶어지게 된것은 아마, 1,000만원 미만으로 입찰금액을 내림으로써, 1월달부터 설계했던것들이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들이 사정을 하면서 하소연하는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800만원 짜리 공사가 있었는데 업체에서 공사를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번 무슨일인가 해서 물어 봤더니, 아까 잠깐 말씀드린것처럼 사급자재니 이렇게 구입해서 공사를 하면은 공사비는 100만원 정도밖에 안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경비, 말하자면 어떤 공사를 하면 기본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재라든지 운반하고 이러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을 한번 들은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가 보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기술진들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업체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계팀에게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800만원, 1,000만원 그것은요.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급자재를 빼고난 1,000만원이상의 공사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작게 잡으면은....

과장님 관급자재 빼고 순수한 공사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업자로 봐서는 그렇게 손해를 보고 하는 공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관급자재말고, 사급자재가 있더라고요. 그속에가...

사급자재라고요?

사급자재를 빼고 나니까, 돈 2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니끼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급자재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순수한 공사금액 1,000만원 이상을 우리는 얘기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아시고요. 다음에 어떤 자리가 있으면,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페이지요. 시유재산 실태조사용역 시범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것은 큰규모보다도 소규모가 더 필요합니다. 시내권에 보면 집에 담하고 구거하고 걸려 있는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것을 처분해서 찾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매각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것은 관련법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든다면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업무는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대상을 민원제기 한다든지 하면, 일정기간에 모아 가지고 금액이 큰것은 중앙에 까지 가고, 적은것은 도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매각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애로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은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렇게 원하고 있고, 조그만한 것도 시에서 신속하게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은, 구시청사 매각에 대해서요. 저번에 시장님께서 시정보고회 그때 당시, 구시청이 팔리지 않으니까, 한전의 사옥이 완공되면은 지금 구경찰서 자리에 모든것을 옮기고 철거한다고 시민과의 약속을 한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건물을 철거한다고 시장께서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쪽으로 사실상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건물이 실제로 필요한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더라도 결국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땅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현재 3억정도로 재산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이, 건물을 철거를 한다는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다든지,아니면 공공의 다른사업을 하기 위해서 라든지 하는 명분이 있어야 철거를 해야 할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되어서 조금....

그렇다면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것이 아니겠어요? 시장은 분명히 철거를 하겠다고, 연초에 시정보고회때 말씀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업무고시에 달리하면은 서로 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단 묶어서 입찰공고가 되어 있거든요. 감정이 건물포함 3억정도이고 토지까지 해서 32억인데, 그렇개 해서 매각이 되면은 좋고, 만일에 안되면은, 철거하는쪽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특히, 관례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아주 흉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환경이 좀....

구시청사가 아주 흉뮬이고 그곳이 쓰레장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쓰레기장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우리 시장님께서 분명히 시민하고 약속을 한것을 여기에 업무보고에 기재해 놓으니까 이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서로 계획이 안 맞지 않느냐? 서로 계획이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일치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 올라온 가치가 없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철거를 검토를 안한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대로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가지 검토과정에서 일단 매각을 추진을 해보고, 안되었을때는 아까 말씀하신 구경찰서 부지를 한전에서 옮기면은, 거기게 상당히 외형상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활용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자재창고랄지, 특히 재해대책용 모래랄지....

알아요. 활용하고 있는데 왜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얘기에요. 저는 그 얘기입니다. 시장께서는 철거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시민하고 약속을 해놓고, 업무보고에는 다른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만, 저는 그 보고를 못들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보고서를 가져와서 보여 드릴까요?

아니요. 일단 현상태에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시민의 재산이니까 더 받을 수 있는데 현상태로 매각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면은 그때는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철거하는쪽으로 그래서 매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쪽으로, 계속 연속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시장은 거짓말을 잘한다고라고 앞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연초에 시정보고회때 분명히...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얘길 할 겁니다. 시장은 말로써 행정을 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23페이지 보면은 시청사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물론 우리 시청사 이번에 말끔히 단장을 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파고라가 부식되어서 하신다고 말씀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는 노인들이 휴식처가 없는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청앞 광장에 모정이 왜 필요해서 짓는 건가요?

그것은 여러가지 미적인 면도 고려를 해서, 파고라를 그런쪽으로 바꿔서 한번 해 본 겁니다. 조금 새로운 도시 이미지랄지, 사실상 공원내에 시민들이 특히 여름같은때는 아주 이용을 많이 합니다. 12시 넘어서도, 새벽에서도 계시는분도 있고 해서 기왕에 파고라를 고칠것을 조금 운치도 있고 그래서 모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마을에 가보면 모정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모정하면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시청앞에 모정을 건립을 하고 실제 필요하는데는 건립치 않은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읍·면에 모정도 지금 각 읍·면·동장하고 상의 해가지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어나가고 있는데, 아파트나 그런곳에 모정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은 아파트는 안된다고 하세요. 사실은 아파트 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꼭 필요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보면 필요한곳에 하나 해줄만도 한데, 시청에다가 모정을 짓는다고 하는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로만 노인들을 우대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 몸과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모정얘기가 나왔는데요. 부시장도 자치행정국장도 모정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시내동이나 사람이 밀접한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촌동은 모정을 지양해 주실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운봉 4개면이 안계시지만, 운봉 4개면 지역은 가서 보면 정말로 시원합니다. 거기에 모정에 일년내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사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모정하나 지을려고 하면 한 700만원, 1,000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짓는데 한 1,500만원씩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1,500만원 갖고 일년내 일주일내지 열흘동안 사용하려고 그런돈을 낭비해야 되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은 지금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곳이 복합적으로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회관을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난방비라든가 이런쪽으로 사용해야지, 시비를 준다고 해서 모정을 짓고, 사실상 모정을 짓는다는것은 그 마을의 겉치레 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면장을 하면서도 모정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회관이나 경로당을 복합적으로 건물을 한다고 한다면 해줬어도, 저는 모정사업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 시내동, 참 노인들이 갈데 없는곳, 면지역이나 이런곳은 사실상 회관이나 노인정 잘 보수해 주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곳에 예산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김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의사전달들이 잘못된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요.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각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계에서 각 읍·면·동에 1억8,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건당 공사비가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아니면 3,500만원 이렇게 되어서 건당 7건정도 읍·면·동 이런식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건당 하나하나씩 공사발주가 되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임의로 공사를 시켰던 부분이 지역업체에게 골고루 나눠줌으로써 같이 더불어 사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러한 기준으로 지켜왔었는데, 금년에 시행한것을 보니까, 설계 자체는 건수대로 다 설계는 합니다. 2,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등 설계는 각각 다 하는데 이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 3건을 하나로 묶어서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개업체가 했던 공사가, 지금은 1개 업체로 간다는 얘기죠. 나눠먹고 먹고 더불어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사람에게는 많은 이익이 가지만은 나머지 수주를 못하는 사람들은 일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을때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3개를 하나로 묶어서 공사를 발주를 했을때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없습니다.

단, 업무량은 좀 줄어들겠죠? 재무과에서 일괄로 하면 업무량은 줄어들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3개의 전자입찰을 했던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했으니까 업무량은 줄어들겠죠? 토목직들이 각각 따로 일을 하니까 거기도 업무량 줄어들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발주하는데만 업무량이 줄어듭니다. 예산의 절감효과가 없다면은 힘이 들어도 따로따로 발주를 하십시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전에 읍·면에 세워졌던 예산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발주자체를 재무과에서 갖다가 하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읍·면·동에 세워진 예산은 읍·면·동장이 집행을 합니다. 계약도 하고 집행을 하는데, 단지 설계를 해서 아까 1,000만원이상은 입찰방식으로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그 이하로 설계된것은 읍·면·동장이 그대로 집행을 하고요. 1,000만원 넘은것만 입찰형식을 면에서 하지 못하고, 타시·군은 하는곳이 있습니다만은, 왜냐면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행만 해준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길게 서술하세요. 재무과에서 대행만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입찰절차만 대행을 주고 다시 계약은 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읍·면·동에서 3개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입찰을 해달라고 재무과에 요구를 합니까?

일단 설계가 한건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지, 따로 온것을 합해서 입찰은 안합니다.

설계팀에서 설계를 할적에는 각 공사구간마다 따로따로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설계한것에 대한 공사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송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원하는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건이 오면은, 3건 그대로 입찰해 주고 1건이 오면 1건만 입찰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아까 봤을적에는 설계자체가 따로따로 됨으로써 토목직들에게도 업무량이 줄어든것은 아니었고 단, 재무과에서 봤을때는 입찰을 3건을 1건으로 묶어서 하니까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절감효과가 없다면은 한건 한건 따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원인이 동에서 일어나는지 해당 실·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원인을 찾아서 여러사람이 나눠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시청 매각에 대한 부분을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방향은 설정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 연초에 분명히 건물을 노후된 건물을 포함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높아서 오히려 원매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한 원매자를 찾을 수 있을때까지 최소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안되면은 이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부지만 매각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다고 했을때, 이 철거비용이 의회의 예산승인 필요하니까, 그때 좀 도와주십시요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방향설정은 잘 된겁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사람이 부지와 건물을 취득한 사람에서 봤을때 그 건물은 무용지물이죠. 새로 하려면 리모델링 해야될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비용은 실질적은 건축비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럴때 저 건물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원매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이다라고 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가격을 내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부지 자체를 전체의 한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토지의 형태를 봐서 분할해서 매매 할 수 있다면은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요. 왜냐하면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에 한 30억 들여서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토지를 적정수준으로 분할했을때 매매가 가능하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손쉬운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못하고 계세요. 아까 합쳐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된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따로 분리해서 발주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합쳐서 설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 한건에 3,000만원씩이 만약에 들어가면 유사한 예를 들어서, 아스콘 재포장이 있다고 했을때 인근 마을인데 그러면 장비대가 양쪽에 포함이 되면 7,000만원이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건으로 묶으면 6,000만원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에서 설계를 할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됩니다라고 하길래 예산이 부족하면 2건을 합쳐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설계에서 예산이 분명히 절감이 되고, 가능한것 아니냐라고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설계팀에다가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합쳐서 할 수 있는것은 합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쪽에요. 제4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제주시 탑동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을 모시고 간다고 했습니다. 몇분이나 모시고 가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은 없습니다.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은 주민자치센터의 주축이 되는 위원장님과 일부 몇분들로 해서저희들이 약 20분정도라도 계획을 세워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대표자들만요. 계획으로만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본 사업소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1992년 9월에 공공시설관리소로 직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에 문화관광과로 부터 향토박물관을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1소에 3담당이 있고, 인력은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정원 25명중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청원경찰이 10명, 일시사역인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광한루원과 관광지, 음악분수대, 동편제거리, 승월교무지개분수대와 교룡산 국민관광지, 춘향골 체육공원, 향토박물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로써 12억5,900만원으로 세출대비 세입부족이 2억1,8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묵고 쉬어가는 관광도시 남원 만들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2,200개소의 전국 여행사와 전라남·북도, 광주, 경남권 등 주변 500개소와 영상물 제작소 250개소에 홍보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불어라 봄바람의 영화와 TV 촬영 등으로 광한루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향토박물관과 춘향테마파크를 연계한 관광객 증가를 위한 사업을 도모했습니다. 이벤트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시설물의 보수 및 정비로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및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현대와 고전적 사랑의 관념 차이로 젊은 신세대의 이념 및 취향에어울리는 관광코스 개발에 내방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느나데 주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입장료 현황입니다. 입장객이 전년대비 6월 30일 기준해서 2,9%와 입장료는 1,7%가 감소된 현황입니다. 잡수입은 6월 현재로서 901만1,000원 입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임대료는 4억8,635만원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이 2억8,500만원 입니다. 사업은 흙포장 19a, 배수관로 451m, 춘향사당 담장보수 57m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5,788만 8,000원으로써 관광지 배수관로 정비 50m, 관광지 의자교체 및 보수 14개소를 했으며, 덕음산 등산로 정비 32경간, 승월교 무지개분수 집수정 1식을 시설하였으며음악분수대 제어판 설치와 테마파크출구 청사초롱 설치공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신축 사무실 주변 조경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727만원으로써 소나무외 5종 883본을 식재를 했고, 잔디 식재와 자연석 놓기를 실시 하였습니다.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시설 설치입니다. 팔굽혀펴기외 6종 11점으르써 총 사업비 837만원을 투자를 해서 11점을 현재 완공을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셔터 교체입니다. 셔터는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총 142개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63개, 2003년도 31개, 금년도에 3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총 금년도 사업비는 1,565만2,000원으로써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1,428만5,000원으로써 국비 70%와 도비와 시비 합해서 30% 입니다. 사업내용은 광한루원 북문매표소 개축 및 잉어관리사 정비와 광한루원 가로등 교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7월에 문화재청에 설계 심의를 요청을 해서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대나무 보식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m로써 광한루원 동문쪽이 되겠습니다. 수종 대나무 320본입니다. 사업비는 989만2,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 착공은 10월에 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월매집 지붕이엉 공사입니다. 사업은 월매집외 402㎡와 용마루 담장 10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47만3,000원이 필요한데,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된 1,3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전시모형물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한루원 월매집과 춘향관에 설치되어 있는 인물모형에 음식모형과 장작불 연출 1점 해서 12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40만원으로써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 도급 의뢰를 해서 해성주식회사에 도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낙안읍성이나 국립민속박물관, 롯데월드 한국관, 한국민속촌 등을 벤티마킹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3월에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 도급의뢰를 해서 낙찰된 해성주식회사에 2회에 걸쳐서 지도 출장을 했고, 지금 현재 조소작업중으로써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6일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한루 10대 이벤트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광한루원의 이벤트 행사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야생화 단지 활성화, 꽃묘 나줘주기와 광한루원 예찬 편액 해설액자 전시, 그네시연 등 민속놀이 체험장 운영, 연지뱃놀이 시연, 관광도우미 운영, 봉숭아 꽃물 들여주기와 조롱박 터널 조성 가꾸기, 연지 잉어 치어 방류 및 관람하기, 전통혼례식 재현과 국악 상설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체육공원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해서요. 하자보수 완료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사업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금년 10월말로 해서....

기간이 다 도래가 되었네요. 그동안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독려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에서 참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주지 않은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 해줘야 된다는 기업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것이 상당히 부족한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을 했던 우리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하자보수가 완전히 안되면은 나중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자보수의 종류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시비도 투입이 될 수 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촉구를 한번 하십시요.

예.

성의껏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은 그러한 건설업체는 어떠한 식으로든 불이익이 가게끔 하십시요.

예.

시민을 기만하는 건설업자들은 남원에 발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고요. 두번째 지난번에 춘향테마파크에 대해서 완공이후에 언론에서 상당부분 부실공사 부분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현장에서 일정부분에 대한 공사는 시공업체에 따라서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광한루원도 대나무 보식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테마파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나무 보식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부실부분, 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되었던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춘향테마파크는 저희들에게 이관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관되더라도 그런 말씀을 명심해서 하자 보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관 안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관되기전에 이관을 받을적에 한계를 분명히 하십시요. 이것은 나중에 공공시설관사업소에서 떠 안는 식으로 하지 말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서 이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자보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나무 보식은요. 물론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업체에서 해주겠습니다만은, 1,200본 심어가지고 320본이 고사했으면은, 대나무는 1년이 지나면 그냥 옆에서 순이 올라 오거든요. 굳이 980만원을 투자해서 보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나무 보식사업을 하는것은 작년도에 직원들이 예산을 투자가 안되고 독지가들로부터 기증을 받아 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인건비만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한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것보다 빈공간이 많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겠다고 해서 추진중에 있고, 작년도부터 예산을 투자하려고 했지만 못했던것을 금년도에는 예산을 수립을 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직원사무분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2004년도 추진성과를 보면 21세기를 주도할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술·건강·정보화교육, 외국인 한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맹 여성들을 위한 한글교육은 자원봉사 교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늘푸른 노래교실, 건강 포크댄스 등 노인여성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의 활력을 제공해 주었고, 여성사회교육으로 익힌 기술과 능력을 발휘해서 각종 문화·예술대전 수상과 기능자격증을 취득하여 우리시 여성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예분야의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입선을 비롯하여, 기계자수분야의 전북기능대회 금상, 댄스스포츠반의 전국아마댄스스포츠경연대회 동상, 양식조리사 이론 합격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 시설의 봉사활동과 경로위안잔치, 장애우가정 돌보기 등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마음 나누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금 아쉬운점이 있다면 여성사회교육 수강생의 수료후 사회참여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이며, 앞으로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우회 활동과 지역봉사활동 등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정기교육 2회와 특별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 여성사회교육은 총 25개 과정에 770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교육 과정을 보면은 전문기술과 생활기술 과목이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8개과목, 취미, 교양, 전산교육, 건강, 노인여성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이 외국인 한글교육 등 2과목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부터 12월까지 제2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7월부터 10월중에 여름철 시민들을 위한 광장 댄스교육과 산모 태아를 위한 요가교실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중에는 수강생 작품전시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분야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기술·취미·건강 등 일반여성 사회교육입니다. 6월까지 5개 분야의 22개의 과목에 509명이 참여해서 4,116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은 물론 수강생 사후관리를 통해서 취업과 부업 등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의 여성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읍·면지역 현지로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7월부터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주2회 현지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부탁의 말씀은 찾아가는 교육과 제2기 교육 강사수당이 상당액 부족합니다. 추후에 예산편성시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10페이지 임산부를 위한 요가교실 운영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산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9월부터 12월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주2회 교육할 계획입니다. 임산부와 산모의 신체적 탄력성 유지로 효율적 신체활동을 해 줌으로써 건강한 체력보강과 정신건강을 함양시켜주고 두뇌발달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며 빠른 산후회복를 도와주는 임산부 요가교실은 젊은 신세대라는점과 임신이라는 특수상황에 있는 여성을 교육대상으로 삼아서 교육의 저변확대와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노인여성 교육입니다. 소외계층 노인여성들을 대상으로 상호간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으로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노인여성사회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대상은 65세이상 노인여성입니다. 6월말 현재 늘푸른 노래교실과 건강포크댄스 등 2개과목에 201명이 교육중에 있으며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서 이 과목에 한해서는 수시로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한 레크레이션으로 노인건강을 유지시키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다양한 노인건강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광장에서 펼치는 시민건강체조 교육입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시민교육으로서 7월과 8월에 여름철에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시민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리듬과 율동을 겸한 건강댄스 교육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과 관광객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주4회씩 관광단지내에 사랑의 광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수강생 작품 및 발표입니다.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 기술과 기량을 발휘하고 수강생 상호간 협동심 고취는 물론 자신감을 부여하는 교육결산의 화합의 장으로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강생과 지도강사들이 뜻을 모아 전시발표회를 하며 교육결과를 비교 평가를 해서 교육수준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교육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자원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복지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6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망의 문 목욕봉사 38회, 노인학교 중식 취사봉사 96회를 비롯해서 기타 복지시설 방문봉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향제와 지역행사에 음료봉사를 실시를 하며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여서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로써의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양적인 봉사 뿐만아니라 질적인 봉사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장애우 가정 돌보기를 실시하여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사회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하반기 발전 방향입니다. 양성평등사회에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 여성교육과 인력활용을 위한 각종시책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며 실용적인 과목 선정과 내실있는 교육으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년기 여성관련 교육과 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즐거운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경사업을 위한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21세기 다변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진여성 육성을 위한 전문적인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기술교육 확대로 여성의 신지식 함양과 기능인력 양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과 자원봉사활동 강화로 더불어 잘사는 이웃사랑 실천에 주력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과제로는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의 각종 기능대회 참여유도와 작품 전시 및 발표회를 가져서 익힌 기술과 기량을 발휘하여서 자기 만족을 갖도록 하는데도 기여하겠숩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자원봉사활동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 활기찬 가정육성과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여성으로 육성 배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이 15쪽에 나와 있거든요.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면은, 목표설정이 제가 봤을때 저희 기준으로 봤을때는 참 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경제나 혹은 남원사회가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남자의 능력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사회 구조가 여성에 대한 능력개발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사회구조가 상당부분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정치, 문화 , 사회, 경제에서 여성분들에 대한 많은 능력개발이 필요하고 사회참여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에 진출해서 각분야에서 여성들이 국위선양을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남성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또 부작용으로써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한국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는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프로그램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혹시 여성문화원과 중복된 기능은 나오지 않게끔 좀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사회참여를 하는데 필요한 여성들의 정신에 대한 올바른 확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다양한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른 국가관, 사명감, 앞으로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자로써의 높은 사명감 같은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남원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그 자료를 조사해서 정부의 권장 비율인 30%도 미치치 못한다고 제가 5분발언을 함으로써, 남원시의 각종 위원회에서도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아무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도 자원을 발굴해 내지 못하면은 위촉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기능을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쪽 보시면요, 여성자원봉사자가 263명이 있죠?

예.

각 여성단체에서 하는 봉사자인가요, 아니면 여성교육문화원 자체에서 결성한 회원인가요? 사회단체와 합해진 봉사자인가요?

중복된 여성도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한국부인회, 적십자에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활동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봉사자가 부족하면, 새마을여성회에서 지원을 좀 해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렇게 소망의집이나 봉사하는데 운봉 4개면 지역의 여성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별로 활성화가 안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새마을지회에 언제라도 말씀해 주세요.

예.

봉사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께서는 조금전에 김병석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하기 앞서서 이번에 산업건설국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 직원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이수완 입니다. 처리분석담당으로써 이번에 도에서 7월에 인사에 의해서 온 송승용담당 입니다. 다음은 공무담당 오태현 입니다. 저희 직원들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반기 결산입니다. 맑고 깨끗한 요천수질 보존을 위해서 하수 및 분뇨를 완벽히 처리하여서 방류수BOD 9.4㎖/ℓ, 방류수COD11.6㎖/ℓ 로 방류하였고, 상반기중 하수분뇨의 총처리량은 5,889천톤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학습장 운영을 위해서 자생토종 식물원 1개소와 조수농장 설치를 1개소를 해서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하수처리과정 견학 홍보를 하였고 상반기중에 시설물 정비를 보강을 해서 완벽한 하수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랑의 눈높이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앞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 저희들 식물원과 조수농장을 상시 개방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도 방문자 볼거리를 제공을 해서 눈높이 교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완벽한 시설관리로 수질보존입니다. 하수는 5,879천톤을 처리를 하였고 분뇨가 5,700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4,300톤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요천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하수슬러지 효율적 처리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하수를 용역처리양은 총 1,409톤으로써 전년도 대비 1,620톤을 처리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0톤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발생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처리시설 보완입니다. 하수도법의 제16조에 의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지역이 기타지역에서 특정지역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비롯 부유물질 등 수질기준을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장균 절감을 위한 염소소독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하수고도 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위해서 약 60억 정도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 30일에 국·도비 신청을 기 완료를 했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6월 15일에 환경부와 국회 이강래의원을 방문해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 예산사업이 잘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하수 고도처리 및 기능보강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설물 보강 및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 시설 개선 및 보강공사는 상반기에는 방류수 소독설치공사외 3건을 기 완료를 했고, 금후계획으로는 침사슬러지 저장시설공사외 2건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시설물 보강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써 총 10억의 규모로 양여금 8억과 시비가 2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량으로써는 협잡물 종합처리설비 1식과 B3반응조 1식, 전기·계장설비 1식, 계근설비 및 부대공 1식으로써 현재 공정율이 45%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1월중으로 완료를 해서 시운전을 12월에 1개월간 한다음에 저희들이 분뇨처리에 철저를 기해서 처리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첫번째 회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작년 가을에 환경사업소를 한번 방문했었죠?

예.

가을인데요. 제가 그때 사업소를 두차례 정도 가서 느낀점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꼈고요. 또 사실상 혐오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 아닌, 적극적으로 시민이 찾아 왔을때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지리산 주변 자생토종 식물원도 운영도 하겠다, 야생화도 제비꽃외 71종을 식재해서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문객이 연평균 몇명이나 됩니까?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녀가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느낀점에 대해서 반응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했던곳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요. 그분들이 어떠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가지고 보완하고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은, 좀 그런쪽으로 방향으로 추진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저의 경우도 산건위에서 작년에 일본을 방문해서 보고 금년도 호주에 가서 생활하수 처리장을 다 방문해서 처리하는 시설물을 견학을 해보고 비교도 해봤습니다. 우리 남원시와 동일한 방법으로서 그곳도 처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우리 남원시가 더 있습니다. 그런것을 보고 우리 남원시는 정말 환경사업소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제가 했거든요. 아울서 주변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본인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기계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계시설이 오랜 시간이 되면 노후가 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29건의 2,7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하였고, 2003년도에는 27건에 2,579만원을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11건에 1,328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정말 직원들이 참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파트에 맡겨도 되는것을 직접 거기서 분해하고 수리비를 절감하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노고를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각실·과에서 조금씩 절감하는것을 우리가 합치면 많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성 있는 사업에 하나씩 쓸 수 있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를 모델로 삼아서 내 살림이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더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가 조금전에 내려갔다 왔는데 자리에 없습니다.

자리에 없어요?

예. 아까 올라오기전에 같이 좀 올라가자라고 협의를 해서 제가 조금 먼저 올라오고 나중에 담당들과 같이 올라 온다고 했는데..

부시장 오시라고 하세요.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 공무원이기를 포기하시려고 하는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지도하겠습니까? 국민과 시민이 없으면 어떻게 선출직 의원들이 나오고 또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이나 공직자들이 있겠습니까? 공직자의 기본적인 본분을 다하고 정당한 요구가 있다면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고 논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것이 최소한 적어도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직과 국가직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도의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을 일탈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도 최진영 남원시장이나 황윤연 부시장님,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 한두사람에게 지방의회 의원들 여기에 위원님들에게 대한 도전이 아니고 10만 시민이 부여해 준 시민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14일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늘 참석해야 되는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안순엽 과장님! 도리 아닙니까?

예. 도리입니다.

국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시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칭 노동조합이 우선입니까?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이 출석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공시지가 통지문 홍보문안 게재란이 있네요? 이런것은 참 잘하신것 같아요. 이면지 활용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보내는 안내문이라든지, 홍보문, 고지서라든지 이런것을 종합민원과에서만 사용합니까?

저희들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다른부서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부서에서 하는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독자적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아주 잘하신것 같아요 단순하게 공시지가 내용의 통지보다는, 주목적은 그것이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남원시의 홍보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남원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될, 행정상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시민에게 부탁의 문구를 만들어서 협조해 달라는 그런것도 한번씩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7월 1일 시행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지만 직원들끼리 연찬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는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시지가 통지서가 아닌 다른부분에도 한번 찾아 보시고, 국장님도 각부서에 전반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알겠습니다.

참 좋은 현상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3쪽 주민열람용 지적도 사본 배부가 있는데 이것도 지적도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할 예정이죠?

배부를 다 했고요, 주생, 금지, 대강, 아영,산내 등 5개면이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덜 나왔습니까?

예.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때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참 잘하신 일이다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가 되는것이 하나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배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정비를 해줘야 할 거에요.

저희들이 지금 양면으로 코팅을 했거든요. 단면만 코팅을 하면 훼손이 잘 되어서, 양면코팅했으니까 변동이 되면은 수시로는 못하고 상반기나 하반기로 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은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한다는것도 쉽지 않을 거에요. 쉽지 않습니다. 변동사항을 파악을 해놓고 일년에 2번씩 하는것은 주민의 활용도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로인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것도....

그것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복사물을 송부를 하면 되니까....

큰 예산은 안 들어 가겠네요.

큰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기적으로 한번씩 변동사항을 파악하셔서 할 수 있다면 수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 2번 정도....

예. 상반기나 하반기로 해서요.

교체를 해서 비치를 한다면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의식변화라는것이 있어요.

예.

변화가 되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매주 수요일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도 하기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식개혁이 많이 되었다는것이 이렇게 업무보고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얘기보다도,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런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민원실이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민원인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는 최선을 다하는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죄송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도 때로는 바쁘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지금 직분을 다하고 계십니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무보고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최선을 다했다면은....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만 하면 왜 자꾸 이런일이 반복이 됩니까? 지금 제일 친절하게 근무해야할 공직자들이....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실천을 하겠습니다.

실천할 것인지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직원들의 화합을 잘 유도를 못하시는것 같아요. 화합이 부재하니까 이런일이 초래되지 않는가,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같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타협해서 얼마든지 어려운것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투자도 해서 화합된 우리 공무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때 지난번에 안순엽 과장님께서 정말로 어렵다, 힘들다 참 답변을 하시는것을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에서 위안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느끼고 살아야 하는데, 저렇게 힘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장을 하겠습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옆에서도 도와 주시고요. 저 국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종합민원과의 민원담당하고 주민자치과의 직소민원담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의 민원담당은 일반 민원에서 부터 시작해서 모든 총괄, 접수, 통제, 발송, 창구민원까지 즉결처리하는 업무이고요. 직소민원담당은 진정, 탄원 등 그런 민원성 민원을 접수하고 종합민원과를 통해서 다시 각 실·과에 통보해가지고 다시 통보를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총괄은 민원담당이 되고, 직소민원실은 민원의 한 부분인 진정, 탄원 이런것만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작년인데요.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소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일반인들이 사소한 민원인들이 사소한 민원하나라고 동에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청 내지는 시장님실을 찾아가서 해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소위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진담반 농담으로 시장님실 찾아가 보십시요. 왜 자기들은 안하겠다는 거에요. 거기가면 해결이 되니까요. 해당부서에서 읍·면·동에서 안되는 문제를 거론을 하면은 시장실로 가면은 거기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아까 김종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강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체계가 안잡히는 거죠. 어느 한부서에 가면 안된다고 했는데, 시장실 찾아가서 직소민원실에 가면은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시장이 거꾸로 다시 해당부서에 전화해서 해결해 주라고 하고, 검토해 보라고 합니다. 읍·면·동이나 해당부서에서 안되는 문제를 직소민원실내지는 시장실을 찾아가면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싱가폴에 작년에 연수를 가서 행정기관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들을 얘기는 한번 해당부서에서 안되면 천하에 없는 짓을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최대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 테두리내에서는 얼마든지 검토를 한답니다. 해줄 수 있는 범위쪽으로,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한번 결론이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면 시장이 아닌 국회의원이 찾아가도 그것은 안된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원칙입니다. 조직사회의 체계가 잡히는 것이죠. 돈을 억만금 갖다주면 그 사람은 고발을 한답니다. 돈을 들고와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 민원인을 고발을 한대요. 제가 작년에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때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본청으로 들어오는 민원, 직소민원실로 민원, 시장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가능한한 해당 읍·면·동에 돌리고 해당부서에서 처리해 하도록 유도를 하라고 했어요. 직접 거기서 처리하시 마시고, 금년에 직소민원실이나 종합민원과에 접수된 민원중에 읍·면·동으로 환원시켜서 처리한 민원은 몇건이나 됩니까?

민원사무 처리 절차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접수가 되면은 남원시 민원접수부가 민원실에 한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치러하는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것도 본청에서 처리한것 없어요?

일단 접수된 민원은 접수해서 해당 읍·면·동에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의도는 본청에 찾아온 민원인이 방문했는데 다시 되돌아 가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요라고 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말이 안되는 얘기니까, 일단 접수는 받아 놓고 본인으로 하여금 해당부서로 가서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하시라고 해야죠? 해당 읍·면·동에 가서 본인이 가서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하라고 해야 되고, 해당 읍·면·동에서 알지도 못하는 민원이 본청에서 처리가 다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조금 곤란한 부분이 민원인이 찾아 오셨는데, 해당부서로 가시라고 하면은 또다른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시장님실로 가라고 자꾸 보내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떤 경우든지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직소민원실을 작게 하는 쪽으로 해서 읍·면·동에다가 힘을 실어서 분산해서 행정의 조직을 잘 순환있게 받아 들여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도 그렇게...

앞으로 읍·면·동이라든지 시장님실로 찾아 가십시요라는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한 하부조직에서 먼저 민원처리가 되어서, 걸러질것은 걸러지고 거기에 처리못하는것이 상부조직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요.

지난번 읍·면·동장 회의때 그 문제를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시청으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환기를 시켰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부시장님이 출석하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 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중에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기본만 지켜주면은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것입니다. 과거의 봉사라는 개념이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것을 봉사라고 했죠. 그것을 봉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봉사라는 말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것 자체가 봉사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남원에 계시는 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만 바로 세워 주십시요. 기본만 바랍니다. 본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근무를 하듯이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직분에 충실할 수 있게끔, 기본만 세워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선출직으로서 시민에게 위임받는 대의기관으로써 항상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하고 항상 건전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것은 저희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에 여러가지 저희 자치행정국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더 많은 연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순엽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련의 일들을 지켜 보면서 참 안타깝고 본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여러번 하셨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의 구성된 구성인원들은 하루를 과장님하고 생활을 같이하는 우리 직원들, 이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능한 과장도 될 수 있고, 무능한 과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어느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과 화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한 평가는 받아보셨습니까?

직원들에게 평가는 받아 알겠죠. 직원들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천여명 남원시 공무원중에서 과장님과 근무하고 싶어하는 공직자가 많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심한 질문을 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것은 자기반성, 자기를 되돌아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 보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했지만 2년이나 3년후에 되돌아 보면은 모든것이 후회스러운일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을 하고 계신분이 박종식 담당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나오셨습니까?

예.

좀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박종식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저는 그....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회의록에 남아야 하니까요.

박종식 저는 남원시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저는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의회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지 않았고, 만약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인 종합민원과장이 자리에 없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2월 20일 개정조례에 거기에 그런게 있습니다만은, 개정된 조례는 출석만을 요구한것이 아니라 출석하면 반드시 답변하는 조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박종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답변할 수가 없고 다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종합민원과장이 하시면 됩니다.

박종식 담당님께서는 법리 해석을 자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안을 놓고 법리 해석을 잘못하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9급공무원이든 8급공무이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사무처에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남원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2조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과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읍·면·동장 및 소속 공무원을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아까 답변하셨지만 의무적으로 출석을 하면 답변해야 한다는 식으로 법적용을 하면 안됩니다. 출석해서 답변할 수도 있고, 또 국장이나 과장의 보조기능을 해 줄수도 있다는 이렇게 법적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박종식 담당님은 더군다나 주무담당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보조해줘야할, 보좌해줘야할 공직자로서의 의무는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 드리고, 그 논쟁은 그렇게 하시고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송우섭 위원님 박종식 담당께 특별히 들으셔야 할 답변들어야 할 사안 있으십니까?

다 참 성격들이 급하시네요. 제가 무슨할 줄 아시고 답변할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답변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박종식 저는 안할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담당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나오시라고 한것은 아니였어요. 답변하라고....

박종식 발언대에 서라고 해서 제가 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대의기관인 의원이 남원시청 공무원인 담당을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박종식 아니요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의회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하려면은 출석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적정한 절차를 거처서 저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잘알겠습니다. 법리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요.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박종식 담당을 오늘까지 딱 두번정도 본것 같아요. 그러죠? 한번은 작년에 우리 금동에 김병한 과장이 동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을때, 그때 담당님 한번 뵙자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스스로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게재된 내용들이 왜곡되어서 일방적으로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그러한것을 명확히 파악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뵈었었어요.

송우섭 위원님 질의를 하세요.

합니다. 오늘 아까 담당을 봤을때는 아까 지난번에 종합민원과 입니까?

종합민원과입니다.

종합민원과 입니까? 그때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를 받을때 출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출석을 안하셨던 이유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마 저 제가 보기에는 연배가 저하고 같은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배가 저와 비슷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서 어느 일을 하던간에 가장 중요한것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도자의 덕목중에서는 주위에 대한 배려가 가장 큰 덕목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소신도 좋고, 내 자신의 목적도 좋지만은, 나로 인해서 동료 공무원들에게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또 전체적인 시의회와 직협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간다면은 그것은 한번정도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영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잘못도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담당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절대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절대 잘한일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판단은 제3자들이 하는것이니까요. 앞으로 공직생활 하시려면 한 3년정도 남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에 대한 소신도 중요하고 노조활동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위의 동료직원에 대한 배려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주십시요. 그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다소 동의를 하십니까?

박종식 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민원담당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전라북도지역본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상 그 업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온것은 우리 동료 공무원들한테 참 제가 화살을 저한테 돌려서 저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렇게 참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기 이전에 이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을 해서 이 공직사회에 개혁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은 정말 집행부에서 가고 싶어가는 길이 있어도 의회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주고 이렇게 잘못된줄 알면서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무원 노조가 하위직 공무원들이 비민주적인 공직사회를 개혁하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된것은 이제는 짚어줘야 됩니다. 어떤 통제행위도 적법하게 해줘야 되고, 저도 좀 부담없이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법을 준수해야 될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난 7월 14일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의회에서 월권을 하는것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공무원에 대한 복무를 근무상황부를 가져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경찰서에 가서 경찰공무원을 복무확인을 하는것과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런것은 지양해 줘야 됩니다. 저는 공무원노조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게 가장 힘이 되는것은 법과 규정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것이 뒷받침이 안되면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아까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중에서 공감이 부분, 저는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거 한가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7월초에 말하자면 의회에 의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하는것 그런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자리로 들어가시죠.

그 담당의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것이 법과 규정이라고 하겠죠. 그것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질서를 잡기위해서 그 보다 더 중요한것은 서로 합리적인 방법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갈 수 있는 선의적인 방법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담당님 보니까 인상도 편안하시고 후덕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노조의 몸을 담아서 회장직 하신다고 하니까...

송우섭 위원님 본 질의만 해주세요.

알았어요.

송우섭 위원님 본 질의하고 핵심만 해주세요.

본의아니게 강성으로만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법리적 논쟁을 솔직히 말해서 민원담당하고 논쟁할 만큼 제가 지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도 없고, 단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위의 직원들에게 배려가 한번정도 생각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박종식 계장님은...

담당으로 불러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박종식 담당께서는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전북공무원노동조합의 전북본부장자리고 앉아 있는것은 아닙니다.

배종선 위원님! 전공노 지부장으로서 예우차원에서 우리가 자리를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남원시 종합민원과의 주무담당으로써 앉아 계신다는것을 다시한번 상기해 드리고 싶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담회가 아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에 지금 정례회입니다.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요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리해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정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자료는 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아까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제출할 자료가 있고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취득한 정보는 외부로유출하지 않는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만은 자료는 요구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식 담당께서는 그런 자료를 의장을 비롯한 절차를 걸쳐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요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중에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받은 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출석을 요구하려면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종식 예.

자, 그러면 남원시의회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박종식 주무담당을 발언대에 세워야 됩니까? 그래야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발언대에 세워야 됩니까? 오늘...

박종식 당연하죠.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출석요구가 있죠. 관계공무원이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만 출석하는거지, 상임위원회에서 출석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박종식 출석요구는요. 본회의나 상임위위원회에서 아무데나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무원한테 특별하게 어떤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요구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줬을때, 담당이 나서서 답변이나 출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담당...

박종식 지금 우리는 관행대로 보면은 조례를 보시면은 그냥 출석할 수 있는것으로 하는데 이 조례를 분명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자가 답변할 수 있는자를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내용이 있죠? 저희들이 의회에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

박종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종식 예. 있습니다.

누가 보충답변을 해줘야 되냐면은, 주무담당이 해주셔야 되죠?

박종식 규정상에 보면은 할 수가 없고요. 제대로 하신다면은 서면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것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경우에는요. 자료가 불충분했을때, 자료가 미비되었을때는 과장님이 추후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주무담당을 발언대에 세워서 이런경우는 저희가 요구를 했을때 입니다. 의회쪽에서 요구를 했을때에 주무담당이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 요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종식 그것은 하나의 서로의 편의를 제공하는것이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잠깐만요. 앞으로는 저희 남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때 주무담당을 발언대에 세워서 저희가 답변을 듣고자 할때는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배종선 위원님! 지금 질의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해야 됩니까?

박종식 그 공무원한테 답변을 받을려고 하면은 법에 나와 있는 부시장, 국장, 과장...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주무담당을 세워야 됩니까?

박종식 답변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식 담당께서도 참석을 해야죠?

박종식 자료를 제공하는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께서도 보조를 위해서 참석을 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배종선 위원님!

박종식 그 역할은 제가 아니더래도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업무부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업무담당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박종식 제가....

박종식담당이 담당하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경우도 있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박종식 그것은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받아야 됩니다.

배종선 위원님! 박종식 담당께서 제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같이 논쟁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배종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마무리 짓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종식 담당은 저희가 봤을때는 편협되고 폐쇄적인 법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자진출석을 하게 되면, 자진 출석요구도 있어요. 단체장 및... 적을것도 없고 회의록에 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의회의 출석요구 없이도 스스로 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본회의와 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하는 안건이 단체장이 제출했거나 관련있는 경우또는 청원의 건이다.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시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은 제출자로서의 의무로 보아야 할것이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죠. 업무보고는요. 보고자로서의 당연한 참석과 과장을 보좌해주고 국장을 보좌해줄 업무보좌 차원에서 참석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박종식담당께서 참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법적 사항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전에 사회복지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우리가 개정한것이 2004년 2월 21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앞서 말씀드린것이 1조입니다. 제2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장, 과장급 법 제104조 내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실장과 과장의 동일 직급이상 이때는 즉, 2월 21일전에는 이것이 적용이 되었었어요. 2004년 2월 21일에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참석을 안해도 될 사람이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법제처하고 국회에 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개정을 2월 21일에 했는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과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읍·면·동장 및 소속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것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것은 제가 봤을때는 최소한 전공노 전라북도본부장, 남원시 6급 공직자로서 맞지 않는다는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배종선 위원님! 그 논쟁은 하시지 마십시요. 그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박종식 제가 그러면 한말씀 드릴께요.

해보세요.

박종식 출석요구 행위는요, 반드시 소속, 직, 성명을 해서 그 공무원한테... 문서는 항상 우리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문서로 해서 그 공무원에게 소속, 직, 성명을 해서 출석요구를 해야 맞고요. 그 이번 2월 21일에 개정된 조례에 포괄적으로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본회의에서 했다고 하는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반드시 포괄적으로 전체공무원이 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그 해당공무원에게 해줘야...

박종식 담당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는 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박종식 담당의 인격의 문제에요. 자 노동조합장이라고 합시다. 노동조합의 총회를 한다고 하면 600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한다면 조합원 600명 조합원에게 일일히 편지를 보내고 연락을 합니까? 내용통지로 다하죠? 통신망으로... 그런 이치에 안맞는 논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식선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런 논쟁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박종식 알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데...

박종식 분명히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석행위는 그렇게 해줘야 소속, 직, 성명해서 몇월 몇일날 어느 상임위원회 회의에...

답변의 가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답변의 가치가 없습니다.

박종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답변의 가치가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안순엽 과장님 앉으세요. 법적사항도 안되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것 아닙니까? 최소한 상식어 통하는 선에서 얘기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회의할때마다 우리가 각 과장들이나 실장들, 담당들 통지해서 와야 하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