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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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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이정우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년도상수도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상수도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영청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류영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배연서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년도상수도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걸쳐 2004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7월 13일과 7월 15일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46조에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결산승인의 의의는 예산이 의결 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여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2의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가 선임한 김준배 대표위원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를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충현 공인회계사로부터,회계감사를 필한 후,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843억 4,328만원, 세출결산액은 4,798억 7,624만원, 세계잉여금은 2,044억 6,70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10종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 5,471억 6,614만원, 세출결산액은 3,947억 5,481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524억 1,13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인의 결산 검사위원이 검사한 2003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액의 100.1%인 5,223억 5,089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8%인 633억 6,956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4.8%로 전년대비 2.3%가 높아졌으며, 미수납액은 250억 5,282만원중 지방세가 56.5%이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87%가 증가한 35억 3,735만원, 과오납 반환액은 전년도보다 76%가 증가한 16억 4,22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개요입니다. 세출예산액 4,122억 9,536만원이며, 2002년도 예산중 1,093억 9,943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216억 9,479만원이며, 이중 71.8%인 3,749억 8,228만원을 지출하였고, 1,259억 19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08억 1,061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 기준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총 860억 1,34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9%이며 전년도보다 67억 6,5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747억 9,79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71억 6,0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 현액의 24.1%이며, 총 219건에 1,259억 19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1건에 66억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인 208억 1,061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년도 보다 20%인 53억이 감소되었으나 과거 여러 회계연도에 비추어 볼 때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248억 1,52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705만원, 미수납액은 66억 9,42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7,0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기타특별회계 지출액은 197억 7,25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8,039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25억 9,224만원, 불용액은 31억 4,397만원입니다. 이어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 운영 철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과태료 및 도로사용료 등에 대한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실정이며 특히,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35억 5,200만원, 실제 수납액 13억 2,700만원으로 징수율이 37.4%로 저조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압류, 체납결손, 결손처분과 담당부서별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여 미수납액 감소는 물론 이월액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71억 7,714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851억 2,142만 8,000원, 이월액은 520억 5,572만원입니다.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05억 5,705만원, 세출결산액은 310억 9,035만원, 이월액은 94억 6,669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66억 2,009만원, 세출결산액은 540억 3,107만원, 이월액은 425억 8,902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안 이 제시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소관 첫째, 유휴자금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 회계연도에 타회계보조금 등 현금의 유입이 많아 차기 예산재원자금이 76억 5,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자금은 자금계획에 의하여 수익률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성격상 자금의 수익성뿐 아니라 안정성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복식부기의 조기 정착화입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회계 전문 인력의 고용 및 승진 등에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하고 인원을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 첫째, 채권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의 기타 미수금 중 장기미회수 채권이 상당금액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지산2지구와 평택산업단지의 보상 및 해약 환수금액 그리고 소송비용 미수금이 각각 1,109만원, 1,855만원과 2,694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며, 만약 회수불능일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결손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예금 수익성 개선분야 입니다. 현재 공영개발소사업소의 예금잔고는 428억 9,600만원이지만 보통예금 구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개발사업소의 자금수입과 지출 계획을 검토하여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에서 관리하여 이자 수익증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 중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에서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방의회 승인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4억 9,916만원으로 돼지콜레라 방역관련 경비 등 5건에 18억 5,06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5,001만원을 지출하였고, 6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중 학현리 돼지 콜레라 발생에 따른 살처분 실시 및 방역관련 경비지출로 6,727만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13억 991만 5,000원, 손해배상 청구사건 (2003나4329호) 패소판결에 따른 배상금 4억 796만원, 2003년 7월 22일부터 25일 기간중 집중호우 및 돌풍으로 인한 주택피해복구비 270만원,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2001가단 14066호)판결에 따른 배상금 6,216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비비 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32조에 의거, 긴급재해 대책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시급히 집행하여야 할 콜레라 방역비, 재해 복구사업비 등에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810억 1,43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3억 9,3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128억 1,046만원으로 기정예산 3,777억 5,067만원 대비 9.3%인 350억 5,9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682억 38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7%인 253억 3,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185억 9,337만원, 지방교부세 29억 9,800만원, 재정보전금 94억 6,590만원, 국도비보조금 62억 1,471만원을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2억 1,219만원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58억 7,406만원, 사회개발비는 153억 7,143만원, 경제개발비의 부문은 211억 1,862만원, 민방위비는 1억 3,25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4억 3,69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종의 특별회계중 변동요인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등 7종의 회계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3억 304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억 3,997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9,600만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는 2억 6,3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관리 특별회계는 3,21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156억 2,801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3억 2,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비 5,000만원, 문화재정국 소관 송탄관광특구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억 2,000만원, 총무국 소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족한마음행사 1,000만원,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5,000만원 등 일반회계 에서만 4건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한다는 각오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안의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년도상수도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상수도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시주민투표조례안 7.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황해한중문화축제 청원 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황해한중문화축제 청원 의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주민투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황해한·중문화축제 청원 의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5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각 안건 의 심사와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을 제시하는 등 37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우리시 의회의 역량과 기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모든 의안이 충분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든 현안을 함께 해결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로운 21세기 일류문화도시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중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여름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주부터는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37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