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만 의원 발언

예, 임경만 위원님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번 결산 관계는 우리 공인회계사, 또 그동안 회계업무를 담당하신 분,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20일간 심사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의견서가 여기 첨부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아마 사전에 의견서하고 지적사항을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외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일괄 질의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화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5,81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74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043억입니다. 이 중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현금이월사업비가 1,281억, 순세계잉여금은 762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655억원, 세출 결산액은 2,737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18억원이며 이 중 현금이월사업비가 69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2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2,161억, 세출 결산액은 1,031억원, 세계잉여금이 1,124억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현금이월사업비 584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40억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총액은 746건에1,278억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226건에 543억원, 사고이월은 517건에 592억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143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이월사업비가 447건에 695억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09건에 273억원, 사고이월은 237건에 394억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28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이월사업비가 299건에 583억원으로 도시교통사업, 구획정리사업,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1건에 1억원, 사고이월이 15건에 14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16건에 269억원, 사고이월이 265건에 184억원, 계속비가 2건에 115억원으로써 이는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보상금 수령거부에 따른 보상지연에 의한 이월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21건에 28억4,000만원입니다. 구제역방역사업이 3건에 7,700만원, 올림픽생활관 수영장 천장 보수 등이 7건에 17억9,900만원, 호우피해 긴급복구가 5건에 3억5,600만원,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 6건에 6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관리기금 총액은 82억3,000만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지방채상환기금은 1억4,0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은 2억2,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9,000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7,0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3,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5억8,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9억원, 재해대책기금 29억원, 재난관리기금 10억원, 4-H후원회 적립기금이 2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21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3년도말 현재 원금기준 28억5,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26억4,000만원이며 종류별로는 융자금채권이 22억9,000만원, 보증금채권이 8,000만원, 미수금채권이 4억8,0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융자금채권이 2억7,000만원 감소하고 미수금채권이 6,000만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3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 원금기준 876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30억, 특별회계가 346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30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보면 2003년도에는 지방채 차입이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 79억원을 상환하였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222억원을 상환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상환하여 총 304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5,095억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3,861억, 잡종재산이 1,234억원입니다. 전년도 말에 비하여 박대통령기념관부지, 노인종합복지관부지 등의 매입과 각종 도로의 신설 및 확장, 토지 매입 등으로 인하여 1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92억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업무용이 49억원, 사업용이 43억원입니다. 전년도말에 비하여 신규취득으로 25억원이 증가한 반면 불용품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8억6,000만원이 감소하여 6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11억6,944만원으로 471억3,050만원을 집행하고 16억2,520만원을 명시이월, 14억4,104만원을 사고이월하고 9억7,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재정운영은 알뜰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더욱 알차고 건실한 재정운영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총무과, 읍면동기능전환팀,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에서는 결산안 설명서 3쪽에서 13쪽 총괄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일괄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거기 계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님.

예.

......

그것은 기획담당관님 계셔야지 설명이 안되겠나...... 예산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박상화 저희들 현재 2003년도말 채무총액이 817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매년 원리금 상환하는 것만큼만 기채를 발행한다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에서 그 수준으로 항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화 그것은 차입 선에 따라 가지고 도지역개발기금 같으면 전년부터 조례개정을 해서 3.5% 고정금리를 지금도 받고 있고 정부자금인 경우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빌려오게 되면 5.5% 변동금리를 또 적용을 받습니다. 각종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자금을 차입할 때 사전에 적용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해서 기채를 내도록 사업대상에 따라 가지고 차입하는 선이 정부자금을 빌려올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개발사업 같으면 주로 금리가 싼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기 때문에 적용금리가 다 다릅니다.

박상화 가급적 싼 금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경제통상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경제진흥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32, 38, 39쪽과 결산검사의견서 16, 19, 36, 38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결산 관계는 결산특위에서 20일간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중소기업이 사실상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떠나는 기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노사분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수시로 해서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경만 위원님.

지금 무단방치 차량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에 송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에 공고를 내서

그런 차가 있으면 전부 조사를 해서 보내 놓고 우리가 조사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4∼50건씩 지금 검찰에 송치하고 폐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올해하면 지금까지 있던 거 거의 다 처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동에 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예, 보고가 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시킵니다.

폐차를 시킵니다.

폐차장에 인계를 시켜 가지고 거기 있다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폐차가 됩니다.

공고하고 이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화 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96억731만원으로써 439억9,944만원을 집행하고 21억927만원은 사고이월, 2,590만원은 명시이월, 28억402만원은 계속비이월로 하고 6억6,8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액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은 12억2,300만원으로 4억3,417만원을 집행하고 7억8,8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8,700만원으로 7억8,452만원을 집행하고 2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2,600만원으로 1억6,357만원을 집행하고 4억6,24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27, 28, 37, 47쪽 및 결산검사의견서 16, 17, 19, 34쪽을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먼저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개인 연가로 해서 먼저 가셨는데 저희 소장님은 업무연수차 호스피스사업 관계로 호주에서 지금 경대 간호학과하고 같이 지금 나가 계십니다. 21일날 오시는 관계로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구미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올려야 하는데 업무출장상 부득이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32억3,100만원이고 31억9,496만원을 집행하고 1억3,6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없습니다. 31억9,496만원의 집행액 중에서 인건비로 10억7,952만원, 경상비로 11억6,735만원, 사업비로 9억4,80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서 3,000만원,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31억9,057만원이고 31억2,61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6,446만원이 발생했으며 그 내역은 기초예방접종사업에서 2,3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비에서 1,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31억2,610만원 집행액 중에서 13억4,227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되었으며 경상비로 13억4,038만원, 사업비로 4억4,344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구미, 선산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29쪽, 결산검사의견서 17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소 소관입니까?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두 분이 안 계시면 소장님이 안 계시면 업무대행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임시 제가 업무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소장님 의사면허증 가지고 계시고 일반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각 보건지소별로 또 한 명씩 있습니다.

예.

선산하고 합해서 16명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임경만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의사는 의사이고 또 보건직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사실은 의사는 의사역할을 해야 되고 보건행정 하실 분은 행정 하실 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 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고 여름철에 구미소장이나 선산소장님 두 분 다 해외에 출장하고 계신다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어요? 지금 전염병하고 각종 방역, 여러 가지 바쁜 이 중요한 여름철에 말이지, 해외 나들이나 하고 말이지, 이러한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보건소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고 질타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들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오시면 보고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저희 업무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일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안 계셔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 각 책임자, 담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해외출장을 가시더라도 여름철을 피해서 비수기 때 가셔야 되지, 꼭 이 중요한 시기에 여름철에 가신다하는 것은 계획을 잘못 수립 했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이런 예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부연해서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오늘 임경만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우리 병이 제일 많고 한데 왜 두 분이 다 비웠느냐, 소장님 두 분이 다 비웠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지금 방역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철에 방역관계도 중요하고 또 우리시민들이 각종 질병에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세요.

예, 임경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장에는 지금 25m로 해서 6레인으로 경기장 운영시설로써는 그게 좀......

예.

보통 경기장은 50m 이렇게 길이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하나의

예.

예.

저희들 시설은 이용 안 합니다.

주로 국민생활관이나 다른 시설을 하지, 저희들한테는 선수들이 와서 하고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단지 시민들에게 하나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받습니다.

예, 선수들 규정 관계는

저희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용하는 회원들이 정기회원들이 있습니다. 월 4만원씩 내는 정기회원들이 1,00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학생들 이용한다고 여러 가지 시간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못하도록 하면 기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단위로 회원들을 모집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제일 한가한 시간에 그런 관계를 검토한다든지 해서 이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고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