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서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은 박종대 위원님하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이따 올라오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직원 모두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사명으로 삼고 산업진흥분야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고자 친절봉사의 생활화는 물론이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산업진흥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특별한 배려로써 지도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로는 농가 소득사업 필요자금의 상환액 증액과 새마을 소득금고 은행위탁을 위하여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였고, 하반기에는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 쌀 재배면적을 230㏊에서 2,200㏊로 확대 조성 추진 중이며 익산특화작목인 참외와 화훼는 24농가의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 참외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및 화훼재배시설 개보수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산쌀 브랜드인 순수미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하철 6개소에 광고를 시행하고 순수미 등 도안우표인 나만의 우표를 10,000장을 제작하였으며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1㎏용 1만4,200포대를 배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우리지역 특산품인 보석, 석공예, 순수미, 날씬이 고구마, 마국수, 참외, 토마토, 황토우, 화훼에 대하여 홍보용 쟁반을 제작하여 10월 도민체전 및 시상품으로 활용,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과학산업분야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34개 업체에 49억3,9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36개 업체에 60억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중심시장으로 육성하여 시장 상인들의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시장 주차장 시설부지 705평을 매입하였고, 황등시장 및 북부시장의 리모델링 사업과 함열, 금마, 남부시장 등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익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열리는 제6회 보석문화 축제에 1억원을 지원하여 보석산업 육성과 제7회 전국 돌문화 축제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침체된 석재산업 활성화와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공장설립추진단 등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체 대표, 여성경제인, 모범근로자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리분야로는 가축질병의 완전 차단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32개반 96명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양축농가 피해방지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청약은 710농가에 1,070두로 89% 달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4억3,100만원의 예산으로 철저히 접종을 실시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분야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푸른익산가꾸기사업은 지난해 느티나무 외 25종 9만7,300본수의 식재에 이어 올해에도 상반기에 이팝나무 외 30본에 3만9,800본수를 식재하였고, 하반기에도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여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로 발전시켜 쾌적한 익산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으로는 모감주 외 3종 1,210본수를 식재하였으며, 병충해방제 및 덩굴제거, 풀깍이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생태, 녹음, 문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분야로는 상반기 보석박물관을 이용한 관람객수는 8만1,500명이며 2003년 대비 20%의 관람객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3개 법인의 상반기 거래물량이 3만1,000톤에 299억원으로써 2003년 대비 10% 증가의 거래실적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크고 작은 업무들을 많이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진흥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더욱 더 연구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오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입니다. 농산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유길준 농산담당 여다현 양정담당 김진성 기반조성담당 황세연 농지관리담당 백남형 유통특작담당은 정년퇴직을 하고 그 자리를 메꾸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석으로 있고 직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아침에 억수같은 비가 왔는데 다행입니다. 특히 농산과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은 비가 왔으면 현장에 나가 계셔야 할텐데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뜻깊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12페이지 예산집행 봅시다. 지금 현재 8월달인에 7월이 다가고 8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상업이 총예산의 28.3%밖에 안 됐거든요. 내력을 보면 보조사업에서 15.2%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전반기 갔는데 하반기에 일의 추진이 불과 몇 달 안 남았거든요. 대부분 예산내력을 보면 보조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못 올린줄 압니다. 앞으로 직원 한 30명이 계시는데 농산과에서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적게 나도록 줄여주셔서 일의 업무추진에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FTA 과수산업 사업신청이 한-칠레 무역협상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원되는 줄 알거든요. 310만원 정도가 8개법인체 814농가에 선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FTA에서 칠레에 대해서 발 빠르게 나아가서 8개 익산의 사과, 배, 그 다음에 기타 업체들한테 8개 법인들한테 받아가지고 우리가 310억에 대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되면 농가들한테 보조사업이면 보조사업,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8개 법인들한테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국가적으로 농림부에서도 민감한 부분이고 농민단체에서도 강하게 투쟁하는 부분이니까 선정이나 지원문제에 농가들의 피해가 없게끔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21페이지, 우리 농산과에서도 농가도우미 지원되는 분이 5명이 신청해서 활용했네요.

예.

농가 도우미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요?

농가도우미는 지금 농가들이 임신한 사람들이나 출산한 사람들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도우미로 해서 빨래를 해준다든지, 그 아주머니가 못하는 일을 별도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산이나 그런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했는데 시골 농촌권 지금 농업인들을 보면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농가도우미 활용방향을 구상해서 활용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도 찾아주세요. 꼭 어떤 임산부나 그런 부분보다도 노령농가분들의 일거리가 어려웠을 때 그런 부분도 도우미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26페이지 농기계지원사업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품목이 십 여 종류로 농산과에서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명단 한 번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지원받은 분들이 3개, 5개 번복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유난히 받은 그런 지원대상자가 많이 있습디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선정에 심사해가지고 계속 농기계를 올해는 다른 곡물이송기를 받고, 또 다른 부분 비료살포기를 받고 일년에 2개, 3개를 받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 좀 특정인들이 이런 정보를 알기 때문에 농기계가 어떤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마을회의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정당성 있게 우선순위로 꼭 받을 사람들이 선정되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받는 사람들의 특혜시비가 명단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선정문제에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꼭 한 번 참고로 해주세요. 꼭 써야 할 사람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기계는 한정되어 있고 지원양은 하기 때문에 밀리는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관심 가져가지고 농기계지원사업에는....

농기계지원사업은 기계가 흡족하게 해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읍면별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중복되는 사람이 없도록, 또 몇 년 전에 탄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야 한다고 누차 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29페이지 특화작목 참외, 화훼 육성사업 사업양이 8억5,700만원이기 때문에 참고로 묻겠습니다. 화훼는 팔봉 화훼단지 입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익산명품화를 할 때는 지역 내에서 70% 이상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품화를 신청을 받았을 때 팔봉하고 그 다음에 팔봉 할 때 삼기하고 왕궁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또 그 다음에 참외는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명품화를 두 군데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익산의 명품은 참외하고 화훼는 칼라로 해서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죄송합니다마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팔봉에 운영하는 화훼장을 가 보면 맘모스로 운영하지만 장미도 심어져있고 품목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화훼라는 개념이 지금 어떤 개념으로 지금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지원되냐는 검토를 하고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그 팔봉 화훼단지는 좀 모순점이 있는 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적게 농가가 규모가 작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영농법인체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분들한테 어떤 지원체제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아마 익산시에서도 근 한 이삼십년 되죠? 어떤 국가에서나 지방자치체에서 내려오는 지원비 있으면 내가 이것 받는 것이구나, 순서구나, 또 어떤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지원 사업이 오고 하면 먼저 알아가지고 그런 손벌리는 시대는 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도 과학하고 정보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진짜 한 가지를 특화사업을 했던 품목을 하더라도 진정 농업인을 선택해 가지고 이걸 영농법인이라도 구성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3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리를 비워서 지적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설계시방서에 농로포장을 했으면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죠?

예.

왜 덧씌우기를 안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를 한 뒤에 2년 뒤에, 다져진 뒤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계화 경작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기계경지정리 외에 하는 것은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해서 농로포장을 해주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해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경지정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는 겁니다.

한번 실무담당이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전체적인 농로포장 이삼 년 안으로 완공된 것 준공해서 나간 것 재검토 해주세요. 해가지고 덧씌우기를 안 한 것이 한 30%는 돼요. 왜 그러냐면 덧씌우기라는 개념은 콘크리트에 힘을 바쳐줘서 강하게 보존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흙이 팔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운반해서 그것을 기계화로 포크레인으로 다져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 한 데가 너무 많아요. 사진 제가 찍어놓은 것이 한 20장 돼요.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과장님께서 준공검사 앞으로 나갈 적에는 절대 덧씌우기 그런 것 안했을 적에 내주지 마세요. 참고로 꼭 덧씌우기는 앞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38페이지 소규모농업기반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게릴라성 소나기로 축사가 한 쪽에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피해를 보고 지금 작업을 시켜놓고 내려오고 그 앞에 내려오는데 소류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시에서 5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하나로 종점되는 부분에 소류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가보시면 배수관문이 높기 때문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저수지가 다 침하가 되어서 역수가 되어서 마을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장마가 중단되어 가지고 비가 안 와서 그러는데 비가 아침에 한 시간만 내려도 우리 통행하는 도로까지 침수되어가지고 어디 다닐 곳이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 소규모 농업기반공사라고 하면 올해 종목만 나왔으니까 하지만 소류지보수하고 준설하는 것은 하나도 계획이 없는 줄 아는데 대부분 우리 농산과에서 소류지 준설 같은 것은 많이 한 줄 알거든요. 본 위원도 확인해본 결과. 그런데 어째서 거기만 쓰레기장으로 방치하고 우리 익산시 관문에 하나로 종점이고 한데 그걸 방치해서 그렇게 둡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인데 우리가 오늘이라도 현장을 가봐가지고 기반공사하고 같이 나가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드릴게요.

예, 참고로 제방이 범람이 안 될 때에는 배수관문이물 바닥하고 맞춰서 배수관문 시설을 해야잖습니까? 배수관문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물 전체가 아래측까지 소모를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배수관문을 어차피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농업기반공사하고 의논해가지고 소류지 준설과 배수관문을 다시 설치해가지고 그 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해서 같이...

알았습니다.

특수시책 봅시다. 46페이지 내고향 순수미 판매홍보사업에서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순수미 1㎏짜리 9,000만원씩 본예산에 되어가지고 지금 1㎏짜리해서 3만포대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전 달하는 방법을 한 번, 그 홍보라는 개념은 우리가 유통과 판매를 목적으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방향을 바꿔봐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차라리 농산과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판매촉진에 어떤 바래는 것 같다면 그 방향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달해줄 수 있는 방향, 지금 농협에다가 떠맡겨가지고 어떤 농협의 방침은 우리 행정하고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3만키로의 1㎏짜리를 전달하고 통보할 때는 아마 우리 농산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고품질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홍보를 분명히 강화해 주셔야 할 겁니다.

전번에도 의회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분담을 해야겠다 싶어서 역할분담을 모색 중에 있고 홍보는 우리가 대도시나 홍보하는 차원에서 각 과에서나 시청에서도 필요한 홍보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이 어떻게 보면 도농 통합도시거든요. 시장님 차나 의장님 차에다가 실어주세요.

알았습니다.

어디 대외적으로 갔을 때 비지니스식으로 해서 상품도 팔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방향도 찾으셔가지고 한 번 활용방안을 꼭 소득증대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입니다. 후반기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시정을 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아직 초보자라 모르는게 많아서 많이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망성 소펄수박브랜드화사업 그랬거든요, 소펄이 무슨 뜻입니까?

적은 펄이라고 하거든요.

조그마한 벌로 해서 소펄입니까?

굉장히 넓은 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수박이 나가는데 현재는 수박이 이작기까지 해서 나가거든요. 전국에 수박은 5월달하고 요새 나가는 수박은 3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연화가 뭐에요? 몰라서요.

팽연화라는 것은 RPC 공장에서 왕겨가 나오잖아요. 왕겨가 나오는 것을 튀밥 튀기듯이 고열로 튀겨가지고 분해가 되면 잘 썩거든요. 그렇게 해서 퇴비하고 섞어서...

그것을 팽연화라고 합니까?

예.

퇴비하고 섞어서 토양에다 뿌려서 지력증진을 시키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국에서 농산과가 선임과로 되어 있죠. 원래는 과학산업과가 선임과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농산과를 선임과로 한 사실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뜻도 아십니까? 왜 과학산업과를 밀어내고 농산과를 산업진흥국의 선임과로 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할 때 통합할 때 도농 통합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농촌이 면적이 우리가 전국단위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 5위였는데 우리가 금년에는 4위에요. 그렇게 면적이 많기 때문에 농업과 농업인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이나 말하자면 전국에서 김제 빼놓고 4위지만 서산이나 당진은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농지가 늘어난 것이고, 실제로 종전부터 많았던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전국에서 2위입니다. 김제 다음으로. 그래서 농업의 중요성이나 또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산과를 특별히 배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농산과를 선임과로 한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여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깊은 뜻을 아시고 농산과장님 이하 농산과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분발하셔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도 보니까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상당히 많잖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통상 보면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물론 다 되면 정산서도 시에서 받죠?

받고 있습니다.

담당들이 다 확인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의정활동 2년 하면서 보면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정산에 문제가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조금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보조금 지원금 같은 것 정산을 철저히 하고 문제 같은 정산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농기계지원사업 같은 것도 보면 종전에 보면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다시 구입한 업자한테 되팔고 산 걸로만 해놓고 실제는 거래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원금을 반납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죠?

그전에는 기계화가 대형화가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뒤부터는 기계를 소형화하기 때문에 되팔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그전에는 트렉터 같은 큰고가액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형기계로 적은 걸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지원금, 보조금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먹거리도 지키고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우리밀 재배단지 같은 것을 조성해가지고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밀도 살리고 농가소득증대도 시키면서 우리 민족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밀은 2003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농산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밀재배단지 같은 것을 해서 지원할 계획 있으십니까?

예.

잘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농업직이 숫자에 비해서 비율로 보면 소외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공직생활하면서 소수직종들이 상당히 외로움이나 서러움을 당합니다. 그러시죠? 국장님은 그런 서러움은 안 겪어 보셨겠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뼈가 저리거든요. 그래서 서국장님이 산업진흥국에 계시는 동안에 소수직종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복수직종으로 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발탁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세요.

알았습니다.

33페이지 양곡관리 보겠습니다. 산물벼 수매하기 위해서 싸이로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산물벼 건조 이 사항이 우리 지역에는 5개 할 수 있습니다. 알피시가 6개가 있고 있는데 하나가 부도가 나서 5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었는데 여기는 오산에서 자기 농협에서 부담하고 도에서도 2억정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쌀이 미질이 언제 떨어지는고니 7월달 여름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싸이로를 저온으로 해서 말려가지고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오산에서 자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대상자가 많은지 많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이런 것을 저는 물어본 건데 예, 알겠습니다.

지역농협에서 농민단체들이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도비로 자기가 지원받고 해서 특별히 한 지원사업입니다.

33페이지 양곡관리에서 지금 보관창고가 132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농협이 95개동, 개인이 37개동인데 지금 등급별로 다 창고도 등급이 있잖습니까?

창고 등급이 있습니다.

A, B로 합니까? 1급, 2급으로 합니까?

현재 양곡을 보관하는 것은 1급 창고고, 또 특급창고라고 해서 대형으로 크게 지은 창고도 있고 그래요.

그동안에 보면 양곡사고도 관리사고도 종전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월에 정기 재고조사 해보니까 어떤 이상이 없던가요?

지금은 양곡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 우리가 수시로 농가에 가서 창고 열어보면 이물질이 있으면 약품처리도 하고 창고는 깨끗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양곡 빼낼 때 농협창고 것부터 빼내죠?

그런데 일반 선입관들이 농협창고가 많이 빼고 개인은 좀 그런 비율이 있는데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나락을 자기들이 사서 넣기 때문에 총괄로 보면 비슷비슷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경지정리,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함라 신대나 춘포 천동지구 같은 데는 익산시에서 직접 발주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필상 면적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30㏊ 이상만 하게 되는데 지금 금년하면 소형, 경정은 없어졌어요.

그건 아는데 필지당 면적은 몇 평씩 하고 있어요?

1,200평 기준하고 3,000평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논 형태대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1,200평하고 3,000평하고 두 가지로.

원칙적으로 1,200평, 3,000평 두 가지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짧게도 해줄 수 있다?

예,

감보율은 어느 정도나 나와요?

지금 현재는 늦게 하는 것이 15%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아무래도 수확하고나서 11월부터 다음에 5월까지 되는데 5월 30일까지 하면 경지정리가 늦다든지 아니면 다 하고 나서 평탄작업이 안 되고 해가지고 민원 같은 것이 야기되고 적기영농에 차질있고 하는 수가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은 있어요. 지금은 기계시설이 좋아서 평탄작업 같은 것은 잘해주거든요. 그런데 첫번에 하다 보니까 빠지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금년에도 우리가 모내기 그 부분은 6월 10일 넘어서 모내기를 늦게 했어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죠?

그렇습니다.

영세업자들이 하청, 재하청 하다 보면 일나고 해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하는 경우.......

그런 관계는 없는데 그전 같지 않고 편하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민원은 있어요.

그리고 환지할 때 문제는 없어요?

환지 할 때 문제점은 그전에 그 자리에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추진위원들이 다 지역에 말이 안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환질문제는 없어요.

감보율 생기고 하다 보면 논이 소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지는 수도 있고, 또 남의 것을 사야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가지고...

위원들이 해서 충분히 합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크게 문제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경지면적이 지금 얼마에요?

지금 우리가 경지면적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지면적이 2만3,50㏊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면적은 200㏊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4페이지를 보면 경지면적이 2만5,580㏊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전이 3,891㏊, 답이 2만1,689㏊로 되어 있는데 이제 또 35페이지에 보면 총경지면적이 2만2,219㏊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4페이지의 총 경지면적에서 답만 하면 2만1,689㏊고, 또 35페이지 경지정리쪽에 보면 2만 2,219㏊이니까 뭘로 해도 안 맞아가지고 이 통계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건지 궁금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적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4페이지에 2만1,689가 맞는 겁니까?

4페이지에 갖고 있는 통계는 우리가 2003년도 통계자료에 의해서 12월 30일 자료에서....

그러면 35페이지 2만2,219는 전은 빼고 답만 한 겁니까?

경지정리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속된 말로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이것 어느 쪽으로 하든지 일치를 시키든지 농지 원구로 따지든지 뭘로 하든지 해서 맞춰야지 어디에는 2만1,689로 나오고, 어디는 2만2,219㏊라고 하면 이 농업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이걸 일원화를 하세요. 어떻게,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것 정리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저도 잘 모르고 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데 농산정책 추진할 적에 파급효과나 효율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나 파급효과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마는 특정인이나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정인이나 특정계층만 수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수의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보다도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장마가 끝난다고 그렇게 일기예보는 발표하는데 장마가 끝나고 하면 침수된 지역과 또 도열병같은 피해발생지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그 공동방제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활용해서 농약방제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농산과는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읍면 면사무소나 산업계, 또 기술센터 농민상담소 직원 총 망라해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 없게끔 공동방재를 구성이라도 해서 빨리 대처를 해서 도열병 그런 피해 없게끔 예방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수해 때 우리가 3,000㏊ 정도가 수해 피해를 봤어요. 그때 당시 수해 피해를 바로 파악해서 거기 농약대가 1억5,200만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3,000㏊에 대한 것은 어제 부로 확정이 됐어요. 우리 이것에 대한 것은 피해농가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동 방제는 우리가 현재 TV보니까 기술센터에서 공동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 작년에도 목도열병에 한해서는 공동방제를 했었어요.

목도열병이요.

예, 작년에. 그런데 금년에 도열병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센터에서 이 지역에 공동방제를 해야겠다,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가 되면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예찰은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찰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꼭 필요성이 있으면 공동방제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농산과에서 어떤 농약대로 지원해가지고 끝냅니까? 공동방제라는게.

공동방제를 해야 하면 공동방제 우리는 지금은 저농약을 하기 때문에 농약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도. 농가들의 전지역이 확산되어서 필요하다 하면 공동방제를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어요. 농약을 우리가 어디 특정업체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농약을 선택해가지고 공동방제단 지역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농약같은 것은 선전해서 공동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이 ㏊가 넓은데, 경지지역이 넓은데는 장마가 끝나고 나면 빨리 검토해서 공동방제나 또 장마후 도열병이나 병충해 방지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하여튼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농가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시에서 친환경농법하고 고품질브랜드 집단화해가지고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 같으면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약을 안 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공동방제를 했을 적에는 어떤 제외를 했을 때 그 부분 같은 것을 잘 선별해서 해줘야 하지 않나...

친환경농업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비료를 적게 준다든가, 유기농 비료를 쓴다든가,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농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공동방제는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고 나락은 건실하게 클 거예요.

또 과장님 RPC 수매할 적에 함열농협하고 이리농협에서 우리농가들의 수매를 작년부터 수매를 한 줄 알거든요. 좀 차별화해가지고 가격조정을 행정에서 잡주세요.

RPC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개 RPC에 대해서 일품종 으로 받도록 강력하게 지시하고 농가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과감히 배척하도록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농민단체나 농업에 기여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을되면 추곡수매 때나 그런 때 됐을 때 가격 차별화가 언쟁이 되거든요. 작년 때도 익산에 어느 RPC에서 차별화가격이 차등되어 가지고 수매를 해서 말썽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농협에서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우리가 지침을 내려서 계도할 때 분명히 잡아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마을회관과 모종 신축을 한다고 나왔는데 마을회관은 몇 평 짜리를 지어요?

마을회관은 우리가 20평 기준으로 해서 30평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달라요?

융자한도액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천만원만하기 때문에 30평 미만 농가주택으로 해서 그것만 짓고 있습니다.

아니, 마을회관이 7동이 나와 있는데 몇 평짜리 짓냐고요. 각 동네별로 달라요?

정정하겠습니다. 40평까지.

동당 40평씩 지어요? 그러면 모종은요?

모종은 12평이요.

마을회관이 40평짜리라고 하면 사업비가 동당 9,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 우리 면에 지은 걸 보니까 30평짜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사비가 얼마 나왔냐면 8,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40평짜리가 9,000만원이면 공사비가 얼마 안 잡혔네요?

설계 중에 있답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어떻게 건평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마을에 세대수에 의해서 잡는 거예요, 무조건 40평씩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역 신청에 의해서 지어준다?

예.

그러면 한 30세대에 있는 마을도 40평짜리, 한 100세대 있는 마을도 40평짜리 그런 식으로 신청하는 대로 지어줘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것은 회관자체는 지역 그 사람들의 지역 실정에 맞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검토는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한 30세대도 못 되는 마을도 40평짜리 지어줘야 하고, 또 한 백 여 세대 되는 데도 40평짜리 지어주고, 그렇게 신축하는대로 지어준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그 지역에 마을세대수를 감안해서 이 마을에는 몇 평짜리 필요하겠다, 몇 평짜리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신청하는 대로 똑같이......

제가 그 건물은 설계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참고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경로당 같은 것을 지으려면 3,000만원 지어준다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액 보조로 해서 지어주니까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춘포면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전액을 들여서 지어주니까 잘 지어주니까 에 들여지어주니까 잘 지어주시지 주니까 그래서 이것만 작년부터 선호를 하고 춘포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이 뭔가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고마운 생각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종 같은 것도 12평에 지금 이것이 4,0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됐는데 모종 12평에 4,000만원 가지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러느냐, 작년에 우리 동네 모종을 2,000만원 갖다가 30평을 지었어요. 모종 같은 것은 주민들이 나와서 충분히 술 수 있는 공간만 잘 만들어놓으면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특별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물론 잘 지어주면 좋죠. 그렇지만 여름에 한철 와서 나와서 주민들이 쉬는 쉼터인데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잘 지을 수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어 서 모종은 좀 동수를 늘리고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한 동에 지금 12평짜리라고 하면 2,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짓고도 남을 거에요. 제가 해보니까 2,000만원 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동수를 좀 늘려요. 현재 짖고자 하는 마을들이 많은데 동수를 늘려서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에요. 마을회관도 충분히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만 잘 조성해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외모로 봐서 호화찬란하게 그렇게 잘 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도 조금 저렴하게 잘 조정을 해가지고 동수를 늘리는, 사업량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비를 좀 더 잘 축소를 하면서 보기좋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다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올해에 WTO재협상의 해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세화 유예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농민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관세화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국제경쟁력이 있겠느냐에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친환경쌀 재배면적이 약 이천헥타르, 들녁쌀 고품질이 약 600㏊하면 이게 전체 2만1,700㏊ 중에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타 단위조합에서 지역별로 브랜드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2만1,700㏊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이제 또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정말 우리 농협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지금 생산비는 향상되면서 또 국제가에 대비해서 쌀값은 하락되고 있고 정부수매가도 4% 내린다고 하고 있고, 그나마도 정부수매가 올해로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유통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RPC나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체생산량에 50%를 못 올 겁니다. 그 이타는 일반상인에 의해서 유통이 시작되는데 이게 거래가 현찰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벼를 맡기고 적게는 한 달, 두 달씩, 걸리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작년도 망성조합에서는 RPC가 부도가 나서 정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RPC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적은 피해로서 무언가 배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상인이 부도가 났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지역 농협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한다든가 각 과에서 보면 용역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농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익산에도 중장기 그런 농업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쌀협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세화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11시까지 토론을 들어봤는데 정 관세화 유예가 어려우면 관세화까지 그런 것까지 정부에서 협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쌀 협상이 되면 유예나, 관세화냐, 그런 것이 도면 우리 익산시도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왜그런고니 앞으로 정부수매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유통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관세화유예 했을 때도 수입량을 늘릴 거에요. 그러면 어차피 경쟁력은 약화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품질쌀로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생산비를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예화냐, 관세화냐에 크게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는 어떻게 보면 쌀생산을 감축정책의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생산조정제는 우리가 금년 WTO 쌀 협상카드로 해서 3년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 농업정책이 영농의 규모화를 꾀해오면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꾀해왔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쌀생산 조정제로 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영농규모화로 해가지고 지원한 농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쌀생산 조정제하고 중복되는 어떤 농지에 대해서 그런 것 없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모내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반공사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 사료작물이나 그런 것을 심을 때는 우리가 논농업직불제도 주고 있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지원하는 농업인의 농지하고 그 다음에 쌀생산 조정제에 속한 농지하고 상충되는 그런 농지가 없는가...

상충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가 와요.

그래요. 그 전에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그렇게 상충되어 가지고 지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실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20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서 연체자가 170건에 3억 정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회수불가능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충 건당 얼마씩이나 물려있어요?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들에게 전담을 편성해서 하고, 또 보증인 체압도 해서 해가지고 하여튼 회수는 하고 있는데 실적에 보면 아주 불능한 농가도 있습니다.

흔히 보면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강력히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일단은 전부 시 재원 아닙니까? 잘못하면 시에서 손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회수를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주요업무를 받고 보니까 3대 때 농산과 업무보다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과 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과 기반조성계가 또 농산과로 들어오고 하니까 더 농산과가 확대된 것 같습니다. 농산과에 보니까 보조되는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담당자 소개해주시고 질의응답에 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인원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김명호 과학정책담당입니다. 정역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7월 6일자로 기업도시유치업무를 담당하게 된 안택근 담당입니다. 한상만 연료담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과장님 업무관장 한 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직재개편이 되어 가지고 금방 인사하신 분이 기업정책입니까?

기업도시유치담당입니다.

기업도시유치담당이요,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냐면 말입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기업도시로 해서 이슈가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줄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그 주무 역할분담을 기획정보국에서 합니까? 산업진흥국에서 합니까? 그것 좀 분명히 합시다. 왜 그러냐면 기업신도시를 예산과죠? 예산과의 정책개발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과학산업과가 시장님 의지에 공약사업으로서 주무과로 직재개편 했을 적에 작년에 그런 부분이 여러 우리 익산의 이슈거리가 있어서 그런 주무과까지 변경까지 해서 힘 있는 역할분담을 나누는 줄 아는데 요새 기업신도시 가지고 우리 익산은 완전 이슈를 가지고 시장님 이하 활발하게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는데 과학산업과에서 지금 기업도시에 대해서 어떤 역할분담을 하나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에는 저희 과학산업과가 명백하게 업무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7월 6일자로 기업도시유치담당이 저희 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앞으로 사무를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전력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무분장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늦게나마 시장님이 인사정책 방향을 바꿔가지고 추진반을 구성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어떤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뛰고 다녀도 밑에서 업무가 안 이루어지면 헛돌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 업무보고에 한방이 100만평에서 50만평, 또 15만평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계속 몸담고 현재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이것 계속 지금 어떤 사업이 구상의 맥이 없어요.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중앙공공기관이나 기업신도시에 아무리 매달려서 어떤 주체가 안 나오고 하면 누가 오냐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 직재개편해서 이쪽에 담당을 서로 조율을 해놨지만 과거에는 기획정보국 정책개발에서 이걸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분명하게 업무분장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익산에서 어느 정도 목적사업을 구성해가지고 경쟁체제에 들어갔으면 같이 탄력을 받는, 힘 받는 부분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 하다가 우리가 좌절되어서 유치가 안 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밑에 국장님 이하 실무 담당들은 열성적으로 해야 잖습니까? 이제 우왕좌왕해가면서 업무분장이 됐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작년 말부터 기업신도시 여러 중앙공공기관 때문에 적나라하게 열심히들 뛰신줄 아는데 어떤 결과나 효과를 제대로 하나도 발표한 것이 없잖습니까? 우리 익산이 기업 신도시를 먼저 전경련하고 협약관계로 해서 시장님 발 빠르게 유럽, 일본 도예타 같은데 견문도 시야를 넓혀가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산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참여정부의 핵심 되시는 분들이 엊그저께 군산에 내려왔어요. 익산시민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아리송하게 되어 가는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무 과겠다, 또 역할을 해야 할 과에서는 이것 기업신도시가 어느 정도 10%가 됐든, 30%가 됐든, 어떤 쉽게 결과론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열성적으로 시장님이 목적사업을 갖고 계시면 힘 있게 집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봅시다. 산업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 삼기농공단지 근로자쉼터를 현재 공사 진행하는 것을 며칠 전에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적은예산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옆에 주위환경이 파괴가 되고 하니까 관리사무소 회관 있잖습니까? 언덕 된 데가 주저앉아버렸어요. 가서 목격하셨어요? 등나무 있는데 인도 블록 깔아진 것하고, 또 그 위에 언덕배기로 해서 토방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협소해가지고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하셔가지고 어차피 많은 예산이 안 들으니까 그 부분은 이번 공사할 적에 마무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 같다면 저도 의원으로서 추경이 있고 예산 편성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권하지도 않는데 특별한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한 번 그 부분은 보강을 해주세요.

바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나노급영상 첨단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원광대학교에서 과학기술부에서 확정된 것은 참 다행이고 환영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나노집적화사업에서 그것 하나는 전라북도 전주시한테 어떤 필역도 못하고 요새 언론에서는 전주시하고 광주시하고 컨소시엄해가지고 나눠서 한다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원광대학교가 나노영상체제의료기기에 어떤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는 부분이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에서 36억을 시설비를 부담해달라고 분명히 했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2004년도에 그 6억에 도나 우리 시하고 어떤 골격이 나왔습니까? 36억인데 쉽게 얘기해서 6억씩 해서 6개년식으로 그런 식으로 원대에서는 예산편성을 골격을 나왔거든요.

정부승인은 우리 시가 3억씩 해서 6개년동안 18억으로......

도비 3억, 우리 시비 3억 해서 지자제에서 36억을 원대실무팀들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3억씩 18억이요.

현재는 그대로 됐습니다.

올해 승인을 해서라도 2004년도 3억을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하든지 내년도 2월 말까지 확보해줘야 합니다. 정부하고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을 일단 올해 확보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의 엄청난 고부가가치세 되는 첨단의료기기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팀워크들이 지장 없게끔 의회에서 발 빠르게 해서 승인해가지고 한 번 지원책을 강구를 해주세요.

예.

저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근로자들과 노동자들 그런 위안 겸 위로 겸 그 사람들 근로욕구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라고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는 어떤 해마다 계획된 예산이 지급되는 줄 아는데 농공단지의 유일하게 익산의 농공단지 3곳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거기에서 근로자들 또 지금 제가 알기에 우리 익산에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많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농공단지도 포함하고, 우리 산업단지 이런 기업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확인됐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노동부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국내 근로자들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익산에 많이 3D업종에 많이 와서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명절 때라도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그런 어떤 떡국 한 그릇이라도 그 사람들 고향의 향수의 위안 겸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 자리 같은 것도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한 번 우리 국내 근로자들하고 어우러져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예,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근로자들 사기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10월달 정도에 모범근로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별도로 표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창 같은 것도 효율성이 있지만 예산을 많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자체 협의가 대부분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농공단지는 오손도손 이웃사랑 나눠가면서 많은 회사가 집단화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농공단지는 참 그래도 아름다운 일이 많이 나와 요. 낭산 같은 데만 골격이 정확히 안 갖춰졌는데 황등 석재단지나 삼기농공단지 같은 데는 나름대로 농공단지가 활성화됐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3개 농공단지 연합 그런 근로자 위안의 잔치라도, 우리 많지 않습니까? 사업소가 실내체육관도 있고, 웅포도 있고, 장소는 우리 익산시에 많이 주위에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똑같이 위로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 근로 복지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두 번 겪으면서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 산업진흥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훌륭하신 서민구 국장님을 모시고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지 않냐 그런데 와서 뵈니까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업무보고도 제대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저는 여기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하면 선진지 견학을 자주 가죠? 과장님 빨리 답을 해보세요. 가시죠?

예.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물론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현대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분들을 이끄는 리더자들이 선진지 견학 가본 적은 있습니까? 익산시에서

그동안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에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인들 의식수준 변화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안했는데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은 저희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을 보니까 21회에 1,498명이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저희 시에서 유치하기가 폐기물처리시설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선진지견학을 잘 가고, 그런데 또 아울러서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익산시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중소상인과 농어민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과학산업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았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이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흐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은 선진지견학을 재래시장부분에 대해서 많이 갔다 오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재래시장에 번영회라든지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체계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들은 국내 몇 개 다녀왔고요, 최근에는 우리 지역경제담당이 캐나다하고 미국 가서 보고서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고서도 만들어놨고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일본 갈 기회가 있어서 재래시장을 별도로 시장님하고 저하고 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한나절 정도 오사카 가가지고 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시장님하고 저는 이런 의견을 봤어요. 재래시장은 앞으로 이런 롯데마트나 이마트보다 더 좋게 지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시장님이 오신 뒤에 또 바로 중소기업청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남부시장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차장이 해주시는 걸로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여기에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로 익산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2년 동안 저희들이 발을 맞춰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것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과학산업과장님 다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하라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같이 협조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답할 필요는 없고요, 노력을 더 하셔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공무원들만 할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하나된 모습으로 앞으로는 시장경쟁에 같이 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학산업과장님께서는 직원들과 같이 저희 의회에서 하나된 그러한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업무보고 몇 가지 모르는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산업과 정원이 25명인데 기업도시 유치관계 업무가 이번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되어야죠?

그런데 정원조정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한두 명이라도...

한명 정도.

한 명 정도 늘어나면 26명쯤 27명쯤 되면 보니까 과학산업과가 한방과학산업단지 문제랄지 보석타운 조성사업이랄지 익산시에 어떻게 보면 명운이 걸려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재래시장현대화 문제나 중소기업자금 지원문제, 마케팅활동 지원문제랄지 기업경제 활성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익산시의 앞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직원들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석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석타운 조성사업 중에 영등동에 있는 보석판매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해야죠?

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영등동 사람들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까?

금년 1월달에 저희가 집적화 용역을 완료했거든요. 완료한 뒤에 설명회라든지 국장님께 알아본 업체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 판단은 공감대가 이루어 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1단계로 판매센터라든지 웰빙시설을 1단계로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 가서 2단계로 단지도 이전하고 또 관련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이전해서 완전히 귀금속보석산업을 지역 내에 클러스토화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보석산업특구도 거기다 지정받아가지고 같이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보석산업, 관광산업, 이런 것 연계시켜 가지고 시너지로 제고해서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보석박물관이 불명예스럽게도 전에 밑 빠진 독상 같고 그랬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실 기증자한테 완전히 농락당해가지고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다 다시 또 물만 붓는 일이 안 되도록, 제가 비꼬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추진하셔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자금융자가 87개 업체에 25억7,500만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3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소상공업인 지원센터 자금융자 87개 업체에 25억7500만원, 업체당 융자하는 상환액은 얼마에요?

지금 상환선이 5,000만원입니다. 지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주로 5인 미만 되는 영세업체가 됐든, 일반상공인이 됐든, 영세한 업자이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거치 분할 상환으로 납부하도록 현재 5.7%로 융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거치 4년분할상환으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4년분할상환에 5.7% 금리고요, 대상은 5인 미만 영세업체.

소상공인.

그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창업자금이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물론 악의적으로 융자를 받는다면 그러겠지만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움도 많이 주고, 기금관리도 잘 하셔서 결손되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상공회의소에 센터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제가 의정활동 2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보조금을 주거나 어디에 지원금을 줘가지고 일반사회단체나 기관에서 할 때 훨씬 누수율이나 사고율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최소한도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소명의식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일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다리만 건너가지고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농공단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존의 농공단지는 거의 실패작으로 보거든요. 그러시죠? 문제가 많고 제대로 말하자면 흔히 하는 말로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농공단지 안에 가동되는 공장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공단지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 익산시가 그래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문농공단지니까요,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까? 입주 희망업체.

저희가 기계하고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10만평 조성해서 분양하는데 전혀 이상...

이상 없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 67페이지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중앙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니고 사설시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35억2,500만원인가요?

예.

그 외에 추가로 더 35억2,500만원은 토지구입비죠?

지금 저희가 사업비 재정은 35억2,500만원 중에는 부지매입이 건물까지 포함해서 30억9,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용역비하고 철거하고 폐기물처리를 해야 합니다.

건물 철거비용까지 포함...

그것이 2억정도 소요되고 저희가 1단계로 평지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비가 1억8,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35억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35억2,500만원 거지면 78대의 평지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까지 되는 거죠?

예.

왜 이걸 제가 묻냐면요, 중앙시장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진입로 문제랄지 좀 드나드는데 문제가 많잖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우선 진입로가 가장 넓은 데가 5.5미터, 일반인들이 두 군데 통로하는데가 한 3.5미터 정도 되거든요. 두 군데 3.5미터는 차가 진 출입할 수 없는 상태고, 5.5미터 그쪽에만 차가 진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지주차장을 했을 때는 진 출입에 큰 장애는 안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다만 주차빌딩을 세웠을 때는 차 입 출입이 용이하게 할 경우에 그 5.5미터로 하면 상당히 좁은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더 평지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더 연구 검토해가지고 처리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재래시장 현대화 관련 사업이 꼭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땅 구입과정에서나 익산에서 그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말 못할 속사정이랑 이런 것 아시죠?

그런 깊은 그런 것은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모르는 사항이고......

국장님 그런 사정은 잘 모르세요?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었는데 무난하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애로가 있었다는 것은 그게 말하자면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 있냐, 없냐, 가지고 고민이 많이 됐는데 무난하게 됐다는 것은 로비가 잘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진 출입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뉴타운쪽으로 중앙시장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갈치꼬리같이 생겼거든요. 앞으로 그 진입로 땅을 더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도로변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시장입구만 약간 늘리면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만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시의원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때는 시의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해서 같이 논할 수 있다는 게 인간적으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떤 인간적으로 비애를 느끼거나 전 시간에도 어떤 위원이 얘기했지만 시 돈은 먼저 보는게 임자다, 이런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본 게 임자는 됐지만 추후라도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추후라도 일이 잘못되지 않게 관리 좀 잘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요,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과학산업과에서 익산시내 1산업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있는데 지원하는 업무가 뭡니까?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한테 지원하는 업무가 뭐에요?

지금 기존업체나 저희가 지난번에 투자유치조례 제정도 실제 새로 투자하는 업체 외에도 지역내 업체도 동일한 그런 지원을 주려고 같은 내용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체 대해서 앞서 국장님께서도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개척이라든지 저희가 회기의 인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각도로 지원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면 기업체 격려사항이라든지 간담회 1년에 1번 정도 그런 정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진짜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데 기업하기에, 그런 것도 많이 여쭙고 그 업체들한테 익산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도 익산시에서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고, 그런 요청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우리 시에도 보탬이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보면 격려사항이나 한 번 하고, 간담회 정도 하는데 간담회 기존 업체들한테 대표들한테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실무자들 모아놓고 같이 한다든지, 크게 생각하면 전부 익산세 주민세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익산에서 구입도 하고, 익산에서 소비를 해주면.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실추무차원에서 그런 업체의 실무가들과도 접촉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업의 실무자들과 접촉하면 상당한 오해를 받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체 방문도 두렵습니다마는 실무자 만나기도 상당히 두렵거든요. 그런 마음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실무자들도 접촉하고...

그럼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그랬으니까 전에 같으면 그랬지만 지금은 환경 단속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따로 소관업무가 하는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 때문에 업체들도 꺼려하고, 시에서 오는 것도 상당히 싫어하고 그랬을 거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역이 굉장히 익산시에 과장님 생각할 때 공단가동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5인 이상 업체가 종사하는 근로자가 2만800명 정도인데 그 한 4배 이상 되겠죠.

본 위원이 기업체 대표들하고 몇 번 만나보고 했는데 저는 한 70%나 되는 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는 40%도 못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이 굉장히 고용창출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존에 있는 업체, 새로운 업체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업체도 관리를 잘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판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5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농공단지 조성하려는 장소가 어디에요?

저희가 예비적으로 조사한데가 왕궁하고 함열하고 함라 세 군데를 조사했거든요. 나름대로 입지에 장 단점이 있어요. 딱 결정을 아직 못 짓고 세 군데를 조사했는데 우선 함열지구 쪽에는 다른 것과 연계되어서 그런 상황이고, 함라는 군산 쪽에 접근이 가까워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을 왕궁으로 저희가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보니까 왕궁지역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으로 상당히 고심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왕궁에다 놓으면 그분들이 과연 익산에서 전부 살 건가, 전주에 살 건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고 공장만 있고 누구 말대로 꿀은 이쪽으로 따고 벌만 쏘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선정할 때 정확히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셔야 할 거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GM대우 같은 경우는 군산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국에 분양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문제도 아무래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규모 공장보다는 소규모 부품업체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지문제는 저희가 가장 유리한 입지가 실무진에서는 왕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것과 같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왕궁으로 가면 왕궁은 익산이 아닙니다. 사실. 지형만 그렇지 생활권자체가 삼례나 전주권이 도로가 잘나가고 저쪽으로 다 갑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장기적으로 보면 팔봉에서 금마에 수년내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마에서 왕궁에 연계되고 지금 3공단에서 IC쪽으로 연결이 곧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그쪽에 전주나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측면도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차후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한 후에 여기 함라, 함열, 왕궁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심적으로는 왕궁에다 다 결정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시든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64쪽 하단에 황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3,500만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농공단지 공공 오폐수처리시설 있잖습니까?

예.

그것은 5년 주기로 환경기술공단에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받는 기술진단을 금년에 받은 겁니다.

그겁니까? 농공단지가 석분매립장이 포화상태라 거기에 반입이 못 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농지 형질변경도 안 되는 상태고, 우리가 높은 비용을 주고 다른 곳으로 석분을 버리고 있는데 사실 자타가 다 알잖아요.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데 특히 석재산업이 어려운 지경에서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석재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중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바가 있습니까?

오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아니, 석분매립장.

석분매립장문제는 더 이상 진전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보상태로 있으면 어떡해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그것을 제가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드려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인 허가는 저희가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워서 실질적으로 석재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주셔야죠. 지금 언제부터 그게 진행된 겁니까? 계속 답보상태고.

관련 규제는 정부차원에서도 부처간의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65쪽이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10만평 조성하는 것 우리 기존에 일반 농공단지가 몇 군데 있죠?

낭산하고 황등, 삼기.

세 곳입니까? 그곳에 낭산농공단지는 입주가 몇 %가 되어 있어요?

담당들 보조 좀 해주세요.

낭산농공단지가 몇 %나 입주되어 있습니까?

낭산공단지는 저희들이 분양한 것은 전부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인데....

낭산농공단지가 전체 몇 평이나 됩니까?

3만8,900평 정도.

약 삼만구천여평 되네요. 이중에서 몇 평이나 입주된 제외하면...

저희들은 분양은 100% 이루어 졌어요. 100% 이루어졌는데 부도난 업체가 2개가 있거든요.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10만평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일반농공단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단 이말씀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십만평을 또 조성한다니까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런 일반 농공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꼭 이렇게 10만평을 조성한다는, 이런 삼만구천평에 몇 평이 입주가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놀고 있는 농공단지를 활용해서 하고 그 주변에다가 집단화를 시키는게 어떻겠냐, 지금 동료 위원이 왕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왕궁은 구역상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생활권은 삼례나 전주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으로 봐도 낭산이나 삼기는 지금 많이 되어 있죠. 황등도 석재특별농공단지지만 그 내에서도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고 있는 농공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십만평 할 것, 7만평만 그 옆에다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거에요. 어때요?

지금 물론 면적을 축소하는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소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낭산농공단지 조성한 지가 언제인데 텅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러면 그 옆에다가 같이 예를 들어서 3만평이 놀고 있으면 그 옆에다 7만평을 조성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우리 시에도 유리한 것 아닙니까?

단지를 조성할 때는 물론 낭산농공단지 조성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관련 공장의 입주여부, 또 고용할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출 퇴근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

농공단지는 거기에다 할 때 고려치 않았어요?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입주가 안 되고 있잖아요.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낭산농공단지 조성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만평을 고려해서 했다고 했을 때 10만평이 다 입주해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낭산농공단지에 십만평을 조성해서 입주시킨다는 자신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지금 이런 농공단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만평을 또 조성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3만평이 놀고 있으면 7만평만 조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활용하라는 의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고려를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게 접근할 수 있잖습니까?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산은 현재 농공단지까지 해서 155만5,000평이거든요. 공단이. 군산으로 가면 한 개 공장만도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단지에는 그래도 공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주나 군산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 익산의 걸림돌이 뭐냐면 산업단지가 없는 것이 익산 발전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100만평이고 200만평이고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도별로 분양비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그 동안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하고 군산, 여기에 분양이 안 되니까 전국 비율이 10% 이상인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17%, 거의 20% 가까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산업단지건설을 못하도록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일차적으로 착수했던 것이, 그리고 우선 농공단지는 최고 십만평까지밖에 못합니다. 더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또 농공단지는 산자부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받아가지고 익산으로 들어오려면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이게 왜 이런고니 군산이 아니고 주로 전주에 있는 현대하고 건설된 그런 데서 익산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개별지역에 입주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익산에 그것이 충분히 들어오면 거기에 소화할 수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비어있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기능이 있거든요. 전부다 3개 단지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기능에 맞춰서 우리 과에서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번이 전문농공단지, 전문이라고 붙인 것은 첨단산업, 기계 구별화 자동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농공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군산이라든가 전주에 있는 자동차부품공장 협력업체가 만들어지면 익산에다 싹 유치하기 위해서 했고요, 아까 지리적인 것 자꾸 얘기하는데 현재 완주에 전주에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이 기업체 종사원들이 우리 팔봉 기안아파트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주로 들어가면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저도 팔봉에 아파트 지을 적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100%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기 때문에 왕궁 쪽에 농공단지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주사람이 다닌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익산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고 지금 팔봉이 아파트 지으니까 시내사람들이 간 것 보다는 완주 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가서 조사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업단지 유치해야 되고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산업단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방산업단지를 황등과 함열 사이에 거기다가 15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다 하려고 하고 필요하면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면 우리 산업단지를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장을 익산에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농공단지 또 다른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걸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10만평 끝나버린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지역별로 끝까지 고집을 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산업단지 필요하면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는게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가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시랄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67쪽이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마트 이상으로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고 기대가 큽니다. 지금 우리 황등시장 리모델링은 설계 중입니까?

설계중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여기도 썼지만 공사중 영업을 하게끔 상인들은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설계가 나오면 상인들하고 잘 협조를 이뤄가지고 유기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설계가 완료됩니까?

8월 중에 끝나겠습니다.

8월 중에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나요?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지금 비수기 때 이때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더라고요.

조금 저희가 늦어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아무래도 추석 끼고 그러면 성수긴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보석산업 육성, 아까 용역 맡기셨다고 그랬죠? 과장님.

예.

용역 맡기실 때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시에서 요구를 하죠? 이 범위 내에서 해줘라, 어떤 과업지시서를 냈는가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4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축산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진흥담당 정광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호진 입니다. 지금 축산과에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4명이죠. 수의직이 있나요?

지금 부족한 인원은 축산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직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가축사육현황이나 이런 것 보면 수의직 한 명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한 번 국장님 이 문제 한 번 고민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조성 부지매수가 부진한데 부진사유가 뭔가요? 왕궁특수지역 토지매입 부진하잖아요. 부진사유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경에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신청농가를 받아가지고 그 지장물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바로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촉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비를 15억 확보해야 하는데 2억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부진사유가 시비를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일 추진을 시기적으로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조금 늦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추진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악취공해 방지사업 있잖습니까?

예.

거기서 제품선정 협의위원 위촉을 하죠? 거기서 제품선정 해가지고 구매의뢰해서 사육농가에 나눠주고 있죠?

예.

그 제품선정 위원 명단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제품 구입의뢰서 있죠. 구입의뢰서하고 회사별 구입량, 구입단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86페이지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우량종돈공급사업 사업개요에 보면 도비지원사업해서 25%보조해서 40만원인데 자체사업은 60만원이고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시죠.

종돈공동사업에서 6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산 높은 가격으로 예산을 우선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35만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공급한다는 거에요?

우량종돈.

종돈을 말하자면 공급하는데 35만원에 공급한다는 거죠.

단가를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4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35만원 조정해서 더 두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25%를 보조한다는 건가요?

도비는 그렇고 우리가 추진하는 우량종돈 공급사업은 반절. 50%.

35만원의 반절을 보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하는데 원래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신청자를 하지만 당겨서 신청자하고 별 관계는 없습니다. 올해 할 계획이 17농가.

그러면 신청농가가 17농가보다 보통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은 특별한 선정기준 있어요?

우리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 있거든요. 축산농가 중에서. 허가대상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신고된 사항이냐, 허가대상이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규모가 큰사람부터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축림이 지난번에 현영동에 부도난 회사 그거죠?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수했습니다.

누가 인수를 했어요?

최규완입니다.

제가 누가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은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시비 5억원이 그냥 보조를 하는 거죠? 5억원을 주는 거란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을 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일반 소시민들은 평생 가야 만질 수도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지원할 때도 이런 사업주나 이 사람들의 윤리의식이나 어떤 사명감이나 소명의식같은 것 보고 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냐고 물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돈 받아가지고 적당히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 드는데 적당히 장난쳐가지고 50%가 지원되면 부풀려가지고 6억이나 7억 드는데 10억 드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 돈 거의 안 들이고 하는 이런 일이 많잖아요.

감리자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것 할 적에 진짜로 말하자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우리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주면 오억이라는 시민들 세금이 딴데로 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관리도 철저히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사업 있잖아요. 우리 축산관리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두수차이가 규모, 사육 두수차이가 굉장히 난다고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서로 관련 부서끼리 유기적으로 제대로 협조체제가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두수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조율해서 위원님께 공동자료를...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큰 문제에요. 그것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하고 앞으로 긴밀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두수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판매망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축협에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명품화사업을 체계적으로 기술센터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 조성사업 있죠?

예.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분뇨를 처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605억에 195톤에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번에 7월달에 내려온 것 보니까 550억에 700톤을 지으라고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우리 왕궁특수지역에 녹지공간을 그만큼 우리가 확충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게 용량이 줄어들었는가, 그런 관계를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거기가 나이가 노령화되고 축사가 많이 비어서 사육두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축사들을 매입을 할텐데요, 우리가 그분들이 판다고 하면 계속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5억에 지으려고 했던 것을 550억 아울러 거의 60억 정도가 다운됐는데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녹지공간사업으로 어차피 이 사업은 새만금 사업의 수질개선사업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두고 정부의 자금을 끌어다가 우리가 녹지공간을 조성하면 그런 루트가 있겠는가, 그런 연구를 해보셨는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어떤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7쪽에 보면 부정축산물이랑 유통단속이란 말이 뭡니까?

식육판매업소에 돌아다니면서 검사받지 않은 축산, 말하자면...

도축장에서 도축되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도축해서 판매되는 것 말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포함이 되고 유통기간이 지난 것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52개소 행정조치를 하고 과태료가 이것 한 건 걸리면 10만원이라는데 1건에 10만원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해서 10만원이 나왔는가...

이것은 위반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4개를 했고 지금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 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그것이 과태료 10만원짜리입니다. 너무 과태료 건수가 물론 우리 과태료를 많이 먹였다고 해서 일을 잘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지만 경제도 어렵고 소규모업소에서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불량식품 쉽게 말하면 유통된 불량식품 아닙니까? 부정축산물이니까. 그렇게 안봐요? 불량식품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그래서 시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수입소고기가 한우로 뒤바뀌어서 판매되는 실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라는 부탁들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출산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장오준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입니다.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식수계장 유재만입니다. 석산관리계장 정창영. 공원계장 김치영입니다. 보호계장은 두시 반 정도에 복통이 있어서 홍내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익산에는 중요산에 혹시 CCTV같은 것 설치된 데는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예를 보면 CCTV설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불방지, CCTV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시 군이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시는 미륵산하고 천호산, 함라산, 삼기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설치를 한 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설치를 하면 산불감시원들 사역하는데 많이 제약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CCTV보다는 감시원들이 다니면서 더 지도계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CCTV는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중앙통제장치가 되어 있어요? 한 군데서 집중 GP나 무전기를 통해서 전부 통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산봉에 올라가있는 분들이 1호, 2호, 3호 해가지고 7호까지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산림공원과와 읍 면 동에 기지국이라고 하는 무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화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 오는 체제는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기 때 차량용무전기 장착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그것은 무전기가 아닌 방송용 엠프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엠프설치를 해서 우리 익산이 운영하는 것이 특수사례로 해가지고 굉장히 산림청까지 좋은 방안이라고 호응을 받았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가보신다고 그러지만 지금 오산면에서 평화동, 인화동 경계까지 대간선 수로가 있잖습니까? 지금 대간선 수로를 농업기반공사에서 무슨 콘크리트로 양쪽에 다 타설하고 옆에 자리에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들이 생겼어요. 혹이 아십니까?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꽃 재배든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이 없잖아요.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천이 가운데로 흘러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고 양쪽에 유채를 심는다든지 다른 화초들을 심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앞으로 활용할 생각은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전국체육대회도 꽃을 일부 저쪽에 농산물도매시장 부분에 200미터 내지 300미터를 심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농업기반공사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 땅이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재 복개 유관같이 만들어놨죠. 그리고 옆에 부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한 번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자주 돌아다니지만 그 넓은 자리는 한 10미터에서 더 넓은 자리는 20미터도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도 하고 운동코스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용방법이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은 질문하기보다는 건의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익산하천은 만경강 하천과 경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경강 생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방에 나무가 심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익산천에 지금 만경천하고 연계되면서 쭉 춘포를 경유해서 왕궁 쪽으로 금마 쪽으로 쭉 익산시에 펼쳐졌는데 다른 데는 모르지만 만경천 연계지역부터 저쪽에 춘포 입석마을 거기까지만이라도 제방에 왕벚나무 식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산림과에다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만경강 물을 양쪽은 몰라도 강 쪽으로만 쭉 한줄 심어주시면 그 지역에 경관이 살아나겠다고 보고 있어요.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익산천 올라가는데 우측은 완주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익산쪽은 기왕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현지 나가보고 반영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춘팔도로가 도로 확 포장이 되어서 주변에 왕벚나무를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부분적으로 고사되었다든가 아니면 태풍으로 넘어져가지고 그대로 죽어있는 나무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빨 빠진 것 마냥 보기 싫어요. 한 번 검토해서 보식을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춘팔도로를 연계하는 어인선이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삼례 어전리 구간, 그 어인선에 거기도 지금 폐수처리장에서 내려오면 폐수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왕벚나무를 폐수로 쪽으로 심어주면 경관도 살아나지 않겠냐,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요새는 참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내려오는 폐수로 인한 악취가 말도 못해요. 문을 못 열어놓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나무라도 심어주면 악취가 덜 나지 않겠냐, 지역경관도 살아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완주군 산림과장 완주군 삼례의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직접 과장한테 한 번 부탁을 하시면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입니다. 111쪽이요, 푸른익산 가꾸기사업. 제가 감사 때도 질의했지만 관목류를 너무 많이 식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지역에 이미지,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주변 미고나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교목류와 관목류를 적절히 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122페이지 꽃재배 있잖아요. 지금 우리와 황등면 같은 경우는 황등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29개 읍면동 중에서 이렇게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황등만 그렇게 꽃박스 내놓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푸른익산 가꾸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물론 어떤 사업비 확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꽃재배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권장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사회단체에서 관리해주고 꽃을 길거리에다 전시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권장해야 할텐데 항시 이분들이 꽃 때문에 저한테 의뢰를 와요. 저도 참 사실 시 입장을 알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29개 읍면동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시가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나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서가 굉장히 메말라 있거든요. 예로 충청도는 충청도 경계만 넘어가면 코스모스길이 그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제가 그전에 얘기했지만 대학을 충주 조치원으로 다녔는데 거기까지 코스모스가 조성되어 있다고요, 정말 이미지도 좋고, 기분도 좋고, 도의 인상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오죽하면 도농 통합되면서 시이름을 개명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꽃 재래를 많이 해서 권장도 하시고 또 푸른익산가꾸기사업도 관목류나 교목류를 적절히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과장님.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초화류, 그러니까 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30만본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금년에 행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놓고 심고, 진열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읍면동이나 아까 얘기한 그런 사회단체나 이런데 주는 것을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도 많이 받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꽃은 다소 파종하자 해가지고 한 일주일 됐습니다. 파종한지가. 그래가지고 가을에는 좀 많은 초화류를 재배해서 읍면동까지 이렇게 나눠줄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꽃길 조성사업도 내년에는 코스모스길 12㎞인가, 이것도 본위원이 질의해서 2㎞밖에 없었는데. 우리 익산시의 전체적인 도로의 길이를 따져보면 굉장히 미비한 프로테이지거든요. 12㎞면. 내년에는 이런 예산확보를 하셔서 꽃길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임도사업이요, 이 임도사업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극명한 것 같아요. 임도사업. 어떻게 보면 미관상 경관을 굉장히 해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기왕에 내놓은 임도를 구조를 개량한 거에요. 그 전에는 키로당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수로 배수구도 정비가 안됐고 포장할데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를 구조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을 훼손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륵산이나 숭림산, 함라산 뒤에 가서 보면 굉장히 임도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오.

송호진 입니다. 산림공원과 공무원들이 다 남들한테 인정받고 힘있는 부서에서 근무하기 원하는데 직종상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열심히 하는데 윗사람들 눈에 못 들어가지고 근무하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하여튼 음지에서 라도 열심히 보람을 갖고 해주시고 이렇게 보면 자체적으로 초화류 재배해가지 고 꽃길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높이 치하를 드리면서 그 배산녹지테마공원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게 왜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까?

그 부분이 장소는 어디다 하려고 했었냐면 작은배산하고 큰배산 사이 방죽이 있습니다. 거기다 놓고 보면 조립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립대는 별로 산에 있어봤자 효과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우리가 기왕이면 배산을 가꿔보자 해서 문중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문중에서도 동의를 했고 예산을 반영했었죠.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고 예산부서 생각하고 조금 차원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 우리 노인복지회관 짓는 그 부분을 땅을 매입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편 저쪽에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공원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만들고, 이쪽 만드는데 가운데다 하면 뭣하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아예 이것은 물 건너간 겁니까?

타이틀이 테마공원이고 야생화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며 제가 제안을 할게요. 왕궁보석박물관 이런데다가도 해보세요. 야생화공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쪽이 정 여의치 않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2002년도에 산불 있었잖아요. 그때 애들 많이 쓰셨는데 조립면적 132㏊ 중에 37㏊를 헛개나무 심었잖아요.

예.

나머지 95㏊는 무엇 심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용어로 장기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길러가지고 한 것. 해송하고 잣나무하고 상수리, 또 편백, 단풍, 입팝, 이런 종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 중에 나무를 50만그루 심는다고 했던가요? 결국 그게 빈공약되어 버렸죠? 50만 그루 다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합니다.

다행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철쭉이나 이런 관목류로 다 채우지 말고 50만 그루를 익산에다 심으면 익산이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수종 선정할 적에 좀 우선 구입하기 쉬운 수종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수종 50년, 100년 후에 생각하고 수종 선정을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배산근린공원에 도서관 짓는 것은 어떤 도서관 말씀하십니까?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신익기 선생...

예, 그겁니다.

사실 그것 물 건너간 것 아니에요?

물 건너갔는데 현재 시설결정을 해놨어요. 거기에 도서관을.

그렇게만 해놨지 사실은 익산시에서 할 부분은 했는데 민간 쪽에서 할 부분이 안 되어서 사실은 무산된 거죠?

기념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의합시다. 코스모스길 2㎞ 했는데 앞으로 더 확장해서 한다고 코스모스 길을 조성한다고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대간선이 라이닝을 하다 보니까 양쪽 둑이 페이스가 5미터에서 10미터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저쪽 이쪽 콩을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대부분 전군간 도로 옆이거든요. 이쪽도 있고 논쪽으로도 양쪽에 있습니다마는 전군간도로 옆에는 코스모스를 해서 산책길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가 그렇습니다. 도로변이다 보니까 페이스가 적다보니까 가다가 고사되고 하니까 연결되질 못해요. 그래서 코스모스길이 안돼요. 지금 가을에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서 우리익산에서 신포를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강하구둑, 충북 장항 쪽에 가서 구경하고 애들 데리고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미터의 그런 폭에 코스모스 산책길을 일부만이라도 해놓고 하면 아주 좋은 반응을 얻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반공사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만 확보가 되면 코스모스 씨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씨를 받아가지고 직파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하셨죠? 사업을.

예.

중앙초등학교를 하셨죠? 본 위원이 중앙초등학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시설을 해놓은줄 알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시에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환경에 가장 부합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하반기 때 내년 사업을 다시 한번 접수를 받든가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큰 대로변에 있는 학교들을 선정해서 하면 보는 시각과 또 거기에 같이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는 그런 소규모의 공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18쪽에 보면 채석장 지도관리를 하셨는데 그 복구비를 예치하죠?

예.

복구비 채권으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증권입니다. 보증보험증권.

증권으로요. 그러면 액수에 관계없이 합니까? 증권으로요. 예를 들어서 10억원 이내면 증권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액수에 관계 없이.

그런 것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혹시 그 업체가 부도나더라도 복구하는데는 이상이 없죠?

증권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