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1일부로 신설된 사회복지사무소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사회산업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유현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소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김유현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재천 과장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업무보고 청취의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2004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무소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사무소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유현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사회복지사무소장 김유현입니다. 먼저 지난 7월1일부로 사회복지사무소가 저희 구에 시범 실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바 입니다. 그럼 보고 순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만
한가지만한기등위원
질의합시다. 여기 보니 어린이 놀이터 시설하고 다 잘되어 있는데 가야 지역이나 범천 지역에 어린이집을 금지시켜놨지요? 현재 신고 안 받아 주고 있지요?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왜 법도 없는데 구청 마음대로 합니까? 그 대신에 가야나 범천동에 탁아소라도 만들어줬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애들 맡기는데 왜 구청에서 안 해주는데요?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수요가 넘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총무과장도 했고 부산진구를 잘 아는 사람이 가야나 범천동이 상당히 변두리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많으니까 원장들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많이 해먹기 위해서 사람 수 준다고, 그것은 자기들 말이고, 원장들의 말을 듣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서는 안되거든요. 결말은 그 구역에 직장을 많이 다니면 어린이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즈음 다 맡겨놓고 다닙니다. 이것을 신고를 안 받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른데는 다하고 변두리만.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모르고있어요?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은 알고 있어요? 과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이 144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현재 정원이 7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동의 수요를 파악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신고를 내 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동에 몇 명이 있으며, 전체 몇 개인지 파악해서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복지사업과로 업무가 이양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전체 수치를 가지고 그 동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차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왜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묻느냐 하면, 기본현황을 보세요. 사회복지 36명, 복지사업과 32명인데 가고 오고할 데 없는 노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 탁아소라든지 이런 시설 방향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내놓은 사업이 현재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만 총동원해 놓고 알찬 복지사업은 하나도 안 내놓았어요. 우리가 급한 것은 안 그래요? 그래야지 과만 만들고 계만 많이 만들어서 잔뜩 장애자, 노정 관계 다 해놨는데 이때까지 이런 것 없어도 동별로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는 알맹이 있는 사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몇백평되는 사무실 만들어 놓고 노인들 갈곳 없어 길가에 허덕이고 이런 사람들 수용할 자리도 없으면서 어린이 맡겨 놓고 직장 다닐 장소도 하나 없이 가야, 범천동 쪽으로 어린이집 허가를 안 내주는 원인을 찾아보니, 원장들이 내주지 마라, 자기들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역별로 틀립니다. 셋방살이 많이 하는데 라든지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갑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 관내 어린이가 몇 명이고 지금 있는 시설이 몇 명이며, 전체를 파악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144개가 있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또 학교나 이런데서 하는 데가 24개소가 있고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수요가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공립
공립한기등위원
9개소도 좋지만, 민간인하는데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원 자체는 일부 기름값이나 연료비는 조금 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개인별로 하는 것을 신고제로 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허가를 내놓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 막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원장들이 수가 준다고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묶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풀어주도록 하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풀어준다는 소리는 못하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복지사업과에.
기등
한기등위원
풀어준다는 소리는 못하지만,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건의를 받아들여서 해보든지 해야지, 되니 안되니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복지사업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는
우리는한기등위원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의원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행정을 보고 있지만, 밑에 실무적인 일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업무가 이관되어서 제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에.
무를
업무를한기등위원
취급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무조건 위에 시키는대로 할 것이 아니고 실무자 과장이 옳은 것은 옳은대로 하세요. 위에 눈치보고 하면 일이 됩니까? 특히, 가야나 범천같은 변두리는 애로가 많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다음에 사회복지과 심사를 할 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총괄보고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주요업무보고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복지사무소가 2개구데 신청을 4개해서 2개가 되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보면
어찌보면이상원위원
신청하는 구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구에서 각 동에 업무라든지 홍보를 하는 것 보면, 마치 복지업무가 옛날보다 엄청 잘되어서 해결된 것처럼 비친단 말입니다. 지금 업무 보고를 보니까,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따르지요? 이 부분이 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이 부분은 사실상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가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제가 걱정스러워서 지적을 하는데 이 업무보고는 좋습니다만, 복지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축소가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게 추진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유현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7월1일부로 사회복지사무소의 개소로 인하여 직제가 변경되었으나, 2003년도 직제에 의거하여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국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656억 8,392만원 중에서 600억5,279만원을 집행하고, 46억5,02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9억8,09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3.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367만원 중 2억642만원을 집행하고, 14억4,32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409억7,475만원 중 402억1,345만원을 집행하고, 7억6,12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중 공공근로자 일시사역 인부임,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억 5,640만원 중 2억1,407만원을 집행하고 23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과 단속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62억6,062만원 중 161억967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9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는 환경미화원 인부임과 근무복, 1회용 비닐봉투 압축기 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1억9,214만원 중 35억1,558만원을 집행하고, 46억1,02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6,63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과 산림공익요원 보상금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6,567만원 중 1억3,327만원을 집행하고 3,24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중 의료보호 진료비, 의료보호대불금, 부당이득금 세입반환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5억3,800만원 중 1억2,715만원을 집행하고, 14억1,08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융자금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한 융자금과 예비비의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일반세입?세출결산및특별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 원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도시국 세입?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 423억6,400만원 특별회계 15억2,200만원하여 총 438억8,600만원입니다. 주민건의 보안등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도로굴착복구비 등 일반회계에서 281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억4,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한 총액은 285억8,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122억8,400만원 사고이월액이 14억2,200만원이며 총 137억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9,200만원을 불용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19억5,200만원에서 19억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4,500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25억9,300만원 중 13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주차정보 통합시스템 설치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비로 총 8억9,1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전출금 등 3억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66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08억9,100만원 중 53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1억5,6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고 3억8,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집행 잔액 및 국?시비 보조된 태풍매미 피해주택 복구비 중 무허가건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1억8,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236억5,500만원에서 163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개설사업비로 69억1,900만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고 범천2～4동간 중복도로 개설사업 등 당해 사업 완료된 집행잔액 4억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이 32억7,000만원으로 31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양정2동 일원 도로부지찾기사업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7,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은 도로종사원 인건비 등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5억2,200만원 중 4억4,200만원이 집행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6억6,3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가야4지구 등 6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이 완료된 집행잔액 4억1,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7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 발언하세요.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회의를 진행하는데 정회를 하면 시간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정해가지고 그 시간 맞춰가지고 다시 회의를 진행해야되지,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 편한대로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은 모순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부탁합시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옳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장님하고 전의장님하고 긴급한 의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만요
잠시만요이상원위원
. 그런일 있으면 간사님을 위원장 좌석에 모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시정을 부탁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숙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손기수 기초보장담당입니다. 최성심 복지조사담당입니다. 박영진 자활사업담당입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에 장종길 복지연계담당입니다. 전종칠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장봉규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임정영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박형영 노정관리담당입니다. 김상열 전포복지관 담당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409억7,475만390원으로 402억1 ,345만8,490원을 지출하고, 7억6,129만1,9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불용액 2,066만3,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 불용액 3,601만510원으로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상금 1,064만원, 민간이전 1,874만4,000원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200만원은 무연고행려사망자 처리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179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불용액 1억3,815만1,000원은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에 따른 일반보상금 5,861만2,000원, 민간이전 7,857만3,0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80페이지, 노인복지 불용액 1억4,254만9,000원은 경로연금 지급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 1억2,086만1,000원, 민간이전 1,385만1,000원의 국?시비 집행잔액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524만3,000원입니다. 184페이지, 부녀복지 불용액 1,637만2,000원은 모?부자 가정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882만2,000원과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728만2,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86페이지, 청소년복지 불용액 474만1,000원은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과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지도자배치지원에 따른 민간이전 261만2,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88페이지, 유아복지 불용액 4억68만1,000원은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상금 316만7,000원과 민간이전 2억7,642만5,000원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등 1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91페이지, 노정관리 불용액 212만1,000원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집행에 따른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불용액 3,240만1,000원은 의료급여관리사인부임지급 등 재료비 집행잔액 223만4,000원과 의료보호진료비 민간이전 집행잔액 1,614만8,000원과 민간융자금의 국?시비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196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부당이득금 세입 반환금 등의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19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불용액 14억1,085만2,000원은 주민소득 불용액 13억9,654만원과 예비비 1,431만2,000원으로, 융자금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융자금과 예비비의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보고서에 보면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불용율이 12%에 이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의 불용율이 다른 계정과목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실제 소요경비보다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고 도산식의 예산편성이 가미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정용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국?시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내시액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편의상 시에서 국비가 시에 편입되면 시에서 구로 배정을 합니다. 이 금액이 해마다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2003년도 세출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보면 2,607만9,000원 세목별로 보면 이 전체 세목을 쭉 살펴보니까 위원님들이 알아 볼 수 없도록 사항별 설명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607만9,000원의 예산 중에 보훈 단체장애인 표창장 유인으로 8만9,100원 쓰고 장애인 차량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224만4,790원을 사용했다고 결산 내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2003년도에 세출 예산액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때 설명한 것을 보면 세목별 예산안 승인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고 또 집행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얼마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세출결산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는 본래 2,607만9,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보훈단체 장애인 표창장 8만9,100원 그 다음에 밑에 스티커 224만원 이 내역이 쭉 지출이 2,294만9,03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315만9,610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항목으로 양식에 맞게 준비가 다 된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정용규위원
이 책자를 봐가지고 이해가 돕도록 이 책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옳지 지금 제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서있습니다. 여기하고 대비를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품목이 어떤 것이 나타나는 시비보조도 있고 국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줘야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편리한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밤새도록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별 설명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양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그런 방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본질의정용규위원
들어가겠습니다. 이 질의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지난 2003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준해 가지고 이번에 결산보고서에 준해 가지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출 예산 설명서에 보면 그 페이지 수가 270페이지에 보면 하단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 말고, 거기에 설명한 것을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근 업무비 해가지고 5,000원 37명 12월 해가지고 888만원, 을지연습 등 합동근무 5,000원 3식 55만5,000원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금액 전체가 합쳐서 총 예산에 적용해 준 것이 총 94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결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865만원을 결산 내역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페이지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정용규위원
17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설명할 때 특근 업무 해가지고 올라온 것 안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다시정용규위원
말씀드려서 우리가 해준 것은 943만5,000원으로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결산에는 1,800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급량비 자체만은 943만5,000원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어쨌든간에 94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결산에는 1,800만원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돈을 더 많이 썼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러면 추경에 들어간 숫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숫자가 틀린 것 같으면.
저도
저도정용규위원
추경에 있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추경에 들어 있는지 봐주세요. 이 예산이 승인보다 훨씬 많이 썼다는 말입니다. 100% 이상을.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가 2003년도 것 가지고 기준으로 하신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본 예산 승인해 준 것하고 지금 결산보고서하고 봤을 때.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이것이 예산안이네요. 이중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확정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안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보고서 191페이지 보시면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91페이지 제일 하단에 밑에서 세번째, 거기 보면 2,000만원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2002년도 예산 편성에 되어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공기부족으로 1년이 넘어 갔습니다. 2003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공기이월로 해서 넘어갔는데 이것은 보니까, 예산에 편성시켜 놓고 한번도 쓰지 안하고 2002년에 넘기고 2003년에 넘기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 위에 1억이 있습니다. 1억하고 시설비 2,000만원은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이 주거환경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우리 공립시설을 본래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있다가 철거한다. 2년 있다가 철거한다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미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불용으로 떨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정용규위원
철거를 해야 된다 사용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그때 바로 이것을 해야지 2년동안 이 돈을 묶어 놓고 다른 급한 사항도 많은데 이것은 뭔가 시행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슬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주거환경시설로 철거를 할 시에 임대료하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다음에 시행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시행이 될 것이다. 계속 지금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제해야 될지 확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불용처리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 질의 전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결산서 서류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보면 세입?세출에 관한 작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용규 위원님께서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예산서하고 틀리거든요. 이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 불용액, 일반수용비, 불용액 부분도 국고보조금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앞에 12%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 물론 제가 불용액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7억 정도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으면
많으면이상원위원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해도 이렇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삭감을 저희들이 할 것은 다 했는데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육시설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육관련 시설이 4억 정도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시를 내리지마라 하니까 아마 형평상 국비이기 때문에 각 구에 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상원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 질의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추경에 삭감을 해도 7억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쓰지도 못할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제가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국비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돈이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1년 예산이 얼마쯤 될 것이다 해가지고 돈이 부족할 때는 감액을 하다가 마지막 추경에 돈이 3차 추경에 돈을 더 내렸습니다. 내려 가지고 국비는 내시액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은 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그 액수가 많겠지요. 하지만, 이 전체가 국?시비 보조금에 남은 액수는 아닐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불용액 전체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 밑에 재료비에 보시면 200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었는지 잘 모르시지요? 한 5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월금액이 9억 해서 2002년도에는 62억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산 전체해도 30억인데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공근로로서 저희들이 재료비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48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583만2,360원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우천으로 인해서 2일간 일을 안했습니다. 공공근로는 이틀만 안하면 1일에 인건비가 600만원 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2년도에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비오는데 일하셨습니까? 2003년도에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2002년도에도 일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체 50억 됩니다. 50억 되어도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일시사역이 26억입니다. 그런데도 1,500만원 불용액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비가 와서 일을 안해서 남았다.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실제로 비가 와서 못했는데 그전에는 실제로 이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이관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틀간 우천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남았다고 그래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2002년도에는 비가 오는데도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결산시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그 정도로 넘어가시고 이 부분에 예산 전용을 하셨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얼마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5억1,567만5,320원인데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약 1억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억300이 아니고 7,500만원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1억300이 저희들 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왜냐하면 4대 보험이 생기고 해서 1억300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용일자가 언제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시에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12월달 되어서 전용을 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도 인건비 부분 성격이니까 1차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고도 할 수 있지요? 전용 안하고? 그렇잖아요? 본예산 편성했는데 좀 부족하다. 충분히 예측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 전용을 정말 편한대로 하시는데 그렇게 예산 전용을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예산 전용을 세항이나 목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1차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 받고 할 수 있으니까, 예산 집행했으면 좋겠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시정하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409억원의 예산 현액은 우리 구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과 결산액이 약 38.7%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불용액이 7억6,100만원인데 200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세출액 402억1,300만원의 약 6%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구 각 부서 중에 여러가지 건설 사업 등 사회 전반적인 많은 부분의 예산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약 6%의 7억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데 대하여 간략하게 왜 발생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 예산은 국?시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하고 우리 사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비에 충당하고 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시액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약 7억6,100만원 이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고 차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실 용의는 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계속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충실하게홍순태위원
확실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부 국?시비를 받아서 아동들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 이런데 사용을 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내용적으로 대학진학금도 있고 주로 보니까 소년소녀가정위탁시설 아동 자립지원, 또 여기 보니까, 청소년 방, 시설, 운영하는데 7,000만원,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고도 보호시설이나 이런데 감독을 한번씩 나갑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데는 정례적으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정기적으면 매달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반기 1회도 있고 매월하는데도 있고 1년에 한번하는데도 있습니다.
학금
진학금백대성위원
같은 것은 대학진학금인데 지금 전포2동만 보더라도 초등학교가 두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결식아동이 백이삼십명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식아동들은 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급식비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혹 중고등학생에 한해서 진학금이나 뭡니까? 학교 공납금입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를 보조하고 있고 방금 대학진학금에 대해서는 매실보육원에 거주하는 학생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입학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백대성위원
불용액을 많이 남겨가면서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국?시비를 받아서 앞으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철저하게 청소년이나 불우시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용의는 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다 지원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백대성위원
관리를 해 주시고, 타이트한 살림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직 보수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4,542만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중 3,966만원을 2003년1월15일 다른 계정과목에서 전용했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만위원
불과 한달전인 2002년12월에 확정된 예산을 편성한지 1개월도 안되어서 다른 과목에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보고 잠시드리겠습니다. 전포복지관을 건립해서 저희들이 위탁하느냐, 직영하느냐 그래서 한 1년간 저희들이 직영을 해보고 한 결과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를 그때 벌써 12개월쯤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결과 저희들이 직영하기 때문에 채용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산 안하고 재료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이상원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적에 우리가 여기서 공무원들 일 못하라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답변도 잘못된 것은 시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충분히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전용일자가 대부분 11월, 12월입니다.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전용도 많고 이 부분은 언젠가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질의를 하시면 잘못된 부분을 1차 추경에 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못된
잘못된이상원위원
부분에 시정을 하시고 거기에 구구절절 변명 댈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시정하면 되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전포복지관 질의를 하셨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서관 개관한 것 알지요? 아동도서관, 3층인가 4층에?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3층에 있습니다.
이에
책꽂이에백대성위원
책이 다 꽂혀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서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복지관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복지데, 거기에 보면 차량도 노후된 봉고차 한대가 움직이고 노인들 한번 모시고 오는 것도 차량이 적어서 한꺼번에 모시고 오지도 못하고 두 번 세 번하고, 그런데도 또 도서관 개관한다고 가보니까 도서관에 책도 없어서 주민들한테 쓰다 남은 깨끗한 책을 가지고 오라 해서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질 좋은 책을 구비를 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꾸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책 모으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이 구입하겠습니다.
한번
한번백대성위원
복지관에 나가보시고 시설이 미비된 것이라든지 차량같은 것도 물어보니까 기사를 들이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한정되어서 기사를 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계속 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운영할 것 같으면 차라리 복지관 없애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허용하면 기사도 따로 두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 절약 차원에서 직원들이 지금 차를 운행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말로만백대성위원
복지하지 말고 어쨌든 철저하게 노인들한테 경로사상을 고취를 하고 하시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아동들도 마찬가지고 복지에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이나 정책은 항상 함께 붙어 다닙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결산쪽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불용액이 524만3,500원이 남았는데 왜 경로당 시설비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감4동 보국당경로당 개보수비가 약 3,400만원 예산에서 저희들이 입찰 본 결과 216만8,000원이 남았으며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개수비로 역시 1,300만원 중에서 290만원이 절약된 금액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 금액 남은 것은 다른 경로당 개보수비로 쓸 수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축비나 개보수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비로 480만원이 집행되었고 183페이지 민간이전의 시설비에서 경로근로사업비가 1억653만7,000원이 집행되었네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과 경로근로사업의 차이점과 구체적인 추진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20명에 대해서 간단한 근로를 하면 돈을 드리는 것이고, 경로근로사업은 1일 3시간해서 1,800원씩 해가지고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183페이지, 자체 사업의 시설비 중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가 1,01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원래 이 예산은 2002년도에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온 예산이 맞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만위원
당시 명시이월비가 1,300만원이었는데 그 이월액의 22.3%인 29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까? 이처럼 불용액이 과대 발생한 것은 당초 개보수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과다 편성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니까 다소 개수를 안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하 위원장과 이용식 간사 사회교대)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인데 불용액이 6,800만원 나왔는데 이것도 국?시비보조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거의가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돈이 195억4,900만원입니다. 우리가 1만2,000명에 대해서 주는 돈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요 2002년도 179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2,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올해는 195억인데 불용액이 6,800만원 같으면 엄청 2002년도에 비해서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각 구별로 하다가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생겼는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특이하게 조금 큰 구라서 조금 돈을 많이 배정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 급여라든지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학생 숫자에 의해서 조금 차이도 나고 당초에 예상을 한 숫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국?시비를 과장님 답변처럼 말씀하시면 안 생길 수가 없고, 들어보니까, 그런데 국?시비 같으면 교육이나, 생계나 이런 부분이 예측이 가능 안합니까? 국?시비를 받을 적에 우리 구에 데이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데이타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다만 거기서 변경사항이 탈락이 된다든지, 안에서 1년에 많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이 책정된다든지, 탈락이 된다든지, 우리가 소득조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왔으니까 예산심의할 때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 다음에 189페이지 유아복지인데 이 역시도 예산전용인데 얼마 전용했는지 잘 모르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유아복지에 민간경상부분에 전용하신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할까요? 제가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서 1,100만원 감액을 해서 부녀복지에 한 750만원 증액을 하고, 밑에 경상보조에 한 390만원 증액을 했는데 물론 법상으로 전용을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전용일자가 12월24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목간 전용을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세항끼리 전용하셨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편성할 적에, 의회승인을 받을 적에 이렇게 목간도 아니고 세항끼리 전용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꾸
자꾸이상원위원
국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추경이나 본예산을 하겠지만 이 자료를 그 때까지 들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전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의회가 있는 한 안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특별한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목간은 의회에서 인정이 되는데 세항끼리는 도저히 의회에서 저는 납득이 안간다는 것이죠. 예산편성할 적에 완전히 세항 번호도 틀리고 이런 부분인데 세항끼리 전용한다는 것은 이해도 안되고 날짜도 12월달이고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제일 많습니다. 이것말고 지적을 계속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서 이것만 지적하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분명히 이것 잘못되었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50억6,229만6,000원 이 불용액이 1억2,086만원이 남았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백대성위원
부산진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230곳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맨 밑에 결산내역 설명서에 보면 추석절 경로당 위문해놓았는데 397만9,800원입니다. 무엇을 갖다 주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큰 곳은 정종을 2병에서 5병을 추석절에 배부를 합니다.
아까
아까백대성위원
보충할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도 국?시비가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같은
시비같은백대성위원
것을 받아서 노인들한테 대접을 잘하라고 돈을 50억씩 내려주었는데 1억2,000만원을 남기고 추석절에 경로당에 푸짐하게 선물을 할 수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추석절에 경로당에 위문품 이것은 4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397만9,800원이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도록
되도록백대성위원
이면 제 생각인데 경로당같은데 발 젓는 운동기구같은 것도 목을 만들어서 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 소외된 노인분들이 노후를 잘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적극 지원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산만 허용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하면 좋도록 하면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큰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동시설이라든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불용액이 1억2,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런 불용액으로 할 수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정해진 돈입니다.
해진
정해진백대성위원
돈 외에 쓰고 남은 것이 1억2,000만원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보면 15억9,300만원에서 경로연금이 한 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거리 사업이라든지, 치매노인보호라든지 과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남은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백대성위원
과거 같으면 지역의 유지분이나 구의원들도 경로당에 가서 인심도 쓰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요즘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것 아시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하면
하면백대성위원
선거법이라고 합니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인데, 어쨌든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장소가 어디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전포2동 옛날 동사무소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성폭력상담소 지원 경비지원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가정폭력피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되어
수용되어백대성위원
있는 인원이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원은 사오명되며 지금 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시비입니다.
건비
인건비백대성위원
지원을 우리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전액 국?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성폭력상담소 지원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그러면 위에는?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피해 지원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 역시 8,1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인건비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월 수용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연간 몇 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많을 때는 20명됩니다.
많을
많을백대성위원
때는 20명이고, 없을 때는 없고 해서 평균 몇 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평균 20명입니다. 많을 때는 30명입니다.
혹시
혹시백대성위원
그것이 될런지 몰라도 제가 시설에 나가 볼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언제든지 나가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거기 수용인원에 대해서 혜택은 얼마나 됩니까? 지원비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폭력상담직원은 863만4,000원이고.
것은
그것은백대성위원
인건비라면서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입니다.
용한
수용한백대성위원
인원에 대해서도 지금 상담소 지원비가 863만4,000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호비는 그 위에 보면 2,675만4,610원이 있습니다. 보호비는 따로 드립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이런 과장님 말씀은 국비다. 시비다하고 논하는데 국비, 시비도 받아서, 그것도 예산이죠? 전부 국민들한테 나오는 세금인데 어쨌든 예산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면 감시 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백대성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유아복지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영유아보육시설 품질평가 시상으로 13만3,650원을 집행했는데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품질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그 평가 기준과 평가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시설비의 평가 실적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평가기준표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예비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처가 여성발전기금요. 5,000만원 쓴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데 쓰는 것인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추가로 3억을 더 하려고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였습니다.
돈이
돈이박순관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구비로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썼는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박순관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이 여성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91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1억인데 이것은 뭐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돈은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 이전시에 임대를 하기 위한 1억과 아까 밑에 2,000만원 시설비 설명을 드린 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예산은 해마다 1억씩 편성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슬어린이집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철거가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지금 불용으로 떨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2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1억이 안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명시이월했다가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을 시켰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예산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위원장님! 특별회계는 안합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같이 전부 했잖아요?
회계
특별회계이상원위원
,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특별회계이상원위원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특별회계 분야인데 이 부분은 영세민들 소득증대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대출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보증도 필요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보증 2명이 필요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1999년도에 비해서 집행률도 적고 불용액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제도 시행에 너무 까다로운 것이 아닌가, 보증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된 사례인데, 저희들이 올해 16명에 대해서 1억2,690만원을 융자했는데 동에서 많은 숫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과 같이 심의를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보증인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합니다만, 은행에서는 정확한 보증인이 없으면 돈을 안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지 저희들도 돈을 가지고 있지만 쓸 사람이 어려운 사람한테 보증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돈을 주는 것이 낫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세자금은 잘 나오고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이 세입분야를 보면 대출해주는 돈을 회수하는 돈이죠? 그러면 거의 100% 가까이 회수가 되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은행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회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정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가
회수가이상원위원
되니까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영세민들이나 생활안정지원금이니까 보증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은행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증인이 없으면 안 해줍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돈이 관련되기 때문에 안되면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도 이 제도가 지금 집행율이 8.3% 같으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도 16명이 사용을 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도적인 방법이 없다면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면 제도적으로 안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은행과 협의를 한다면, 그러면 제도적으로 전혀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보건복지부라든지 많은 건의를 했는데 실제로 유명무실하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할 때마다 거론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16명밖에 못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료보호기금이나 안정기금이 현재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돈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안정기금이 지금 14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의료보호기금관리는 얼마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 3,240만1,810원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상원위원
은행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산은행에 우리가 은행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이상원위원
특별회계 분야는 전부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금은 구 전체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부산은행과 농협에 하고 있는데.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인데 수의계약을 하죠? 은행하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 자체는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재무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태하
김태하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전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하 환경보호담당입니다. 박종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조재윤 위생1담당입니다. 이상철 위생2담당입니다. 최해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내용으로 2003년도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2억5,640만4,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2억1,407만3,680원이며 불용액이 233만320원입니다. 세부 주요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인건비 수당 예산 7,150만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126만6,5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3만3,460원이며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4,831만5,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 환경홍보 관련경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공공요금 및 세제, 환경홍보 운영수당, 부서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자동차배출가스측정장비 유지비 등으로 4,812만2,6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만2,036만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 3,133만원은 직원출장여비,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및 초읍어린이대공원 특별단속여비로 3,12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64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로 639만1,4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590원이며 재료비 예산 408만원은 폐수배출업소시료 채취용기 및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405만1,3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만8,650원이며 일반보상금 예산 1,642만4,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피복비,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환경퀴즈제 당첨자 문화상품권 구입, 환경보전실천사업 지원 등으로 1,630만6,610원 집행하고 잔액이 11만7,190원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예산 84만원은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 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4,300만원은 약수터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예산 2,545만4,000원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측정기, 프린터, 진동측정기, 자동차매연측정기 구입비로 2,388만7,2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6만6,720원 남았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 479만5,000원은 식품유상수거비 수수료 등 472만1,8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만3,150원이며 여비 예산 192만원은 심야퇴폐업소 단속직원여비로 업무추진비 30만4,000원은 위생단체 간담회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 204만2,000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및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금으로 204만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에 환경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예산 심의를 사회도시위원회 안해서 내용을 상세히 모릅니다만, 이렇게 4,000만원 명시이월된 내용이 뭡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개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비가 시에서 2억9,000만원 넘어왔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학교 땅을 조금 침범할 것 아닙니까, 그 땅 침범하는데 대한 보상금으로 4,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주민들 일부가 거기 설치 못한다. 방음벽 설치하면 도로가 좁아져서 안된다는 부류가 있고.
만요
잠시만요이상원위원
. 길어지니까 저도 내용을 아는데, 땅 보상금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학교 어머니회하고 주민하고 합의된 내용은 모르시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압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길 안내기로 되어 있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안내고 학교 안으로 저쪽에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보상금 명시이월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시기상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나머지,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전년도는 사업 예산을 보면 19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4,000만원을 빼더라도 너무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자동차 검사할 때,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340만원 증액되었고 다음에 진동측정기라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 진동을 측정하는 측정기, 그것이 520만원 증액되고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이 1,350만원이 증액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장비가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얼마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오버됩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340만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래해도 전년도 비하면 전년도 예산이 190만원 밖에 안되는데 증액이 많이 되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기계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만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구입할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많이 편성하면 다른 부서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잡아서 편성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볼라고 그랬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위생관리 있지요? 위생관리는 보면 올해 90만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편성이 환경관리는 늘고 위생관리는 줄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전년보다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일을 안했다는 부분도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90만원 줄어들은 것은 저희들이 무허가 간판 철거 비용이 전에 90만원, 100만원 책정했는데 그것은 제가 그랬습니다. 무허가 간판 철거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간판 설치한 주인이 철거해야 되지 돈 벌다가 필요없으면 저거가 철거해야 되지 왜 우리가 철거해야 되냐. 이것은 필요없다. 이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되나? 그 말씀을 최겸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것은 없앴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이것이 저희들 의회에서 본회의 승인 받는 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액수나 글자가 틀리면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환경관리가 세항 넘버가 몇번입니까? 2221번이지요? 위생관리는 2번 되어야 되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2221로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잘못되었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주로 보면 결산서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항별 설명서 보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것 말고도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천을 원으로 만들어서 액수가 엄청 차이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항별 설명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셔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과 관련한 비용을 보니까 202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 유지비가 59만9,000원, 20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119만7,000원, 205페이지에 자동차 매연 측정기 구입비가 1,350만원 등 총 1,529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디다. 2003년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점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 현황은 제가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 복잡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으로
서면으로김정만위원
제출바라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없이도 대도시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배출가스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우리 구청의 자동차 배출 점검활동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활동을 보다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도 단속을 3,006건을 했는데 개선명령 102건하고 해서 실적이 미약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요새 웰빙시대에 저희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 배출가스는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19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부터 계속해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