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구 의회 4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04년7월12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이상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3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 입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분권담당등 정원 3명을 승인 통보함에 따른 우리 구의 총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현재 900명에서 90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2명에서 885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3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7년6월30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과 분권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2007년까지 하는 것입니까?

예, 3년간입니다.

2007년 이후에는 공무원 정원조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때 가서는 다시 다른 지침을 받아서 개정을.

정원이 늘어났는데 그 때 가서 한시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까? 공무원을 마음대로 정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채용했던 부분을 줄인다는 말입니까?

현원하고 정원하고는 별도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총 정원의 문제고 정원이 이렇다고 해서 현원이 같이, 정원을 줄이면 현원을 그 기간내에 맞추고 합니다. 결원이 생긴다든지, 자연감소해서 정원이 줄어지면 다시 충원을 안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해서.

하고 나면 더 증원안하고,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탁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김재탁 위원입니다. 3명이 증원되면 전체적으로 연간 연봉이라할까 얼마정도 예산이 듭니까?

지난번에 참고적으로 뽑은 것이 6급 한명 증원되는 것이 사천이삼백만원, 7급, 8급 이러면 약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연봉을 계산했을 때 약 1억정도요?

1억 조금 더 될 것입니다.

1억 조금 더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직급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우리가 6급 20년 기준으로 하고, 7급, 8급 급수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이 됩니다.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해 달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기획감사실장 정도 되시면 6급은 20년, 7급은 15년, 8급은 10년, 이 정도로 되었을 때 얼마가 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약 1억 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6급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뺀 것이 약 4,200만원 정도 되고, 7급, 8급은 그 보다는 작으니까 약 1억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7급하고, 8급은 더 합니까? 7급은 7급대로 계산하고, 8급은 8급대로 계산하셔야지.

사실 그 밑의 직급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을 빼 본적은 없습니다.

답변하시지 말고 좀 정확성 있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셔야지, 6급은 4,200만원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5급하고 6급은 평균 임금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산출 해 보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고 그 밑의 직급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구 전체 평균적인 것은 3,400만원 입니다. 통틀어서 하면 직원 한사람당 하면 3,400만원 되는데, 직급별로는 평균임금을 빼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탁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어떤 개정조례안을 내 놓았으면 그 지금 인원도 많지 않은 6급은 정확하게 연봉이 얼마다. 7급, 8급도 얼마라고 확실히 알고 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약 얼마라고 하니까 자꾸 질의가 안 길어집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답변대에 서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정원에서 직위가 보면 혁신분권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혁신분권담당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되면서 신설되는 부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계시는 기본공무원 중에 있습니까? 신규로 채용을 하는 분이 이 부서로 옵니까?

지금 현재 직원은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6급 한명, 7급 한명, 8급 한명 하고 관련 업무 자체는 지금 새로 생기는 지방분권법 시행과 균형발전특별법에 관련된 업무가 지금 관련되는 업무를 합니다. 외부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중에서 뽑아서 합니다.

직원중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생김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특별 직위가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아직도 이 업무를 보는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기획계 직원 한명이 어제 오늘 워크샵에 참여하고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산시 공무원, 봄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직급별로 채용을 했죠? 부산시에서?

예.

그 인원이 9급에 한정되어서 채용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항시 9급하고 5급만 뽑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정원을 자꾸 늘리는 하나의 방편의 일환으로 물론 고급인력을 수용을 하려다 보니까 정부 시책이니까 그런 다소 느낌도 들고 해서 이 부분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은 부산진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났을 때 인사부서에서 총무과에서 부산시 모집한 인원 중에서 우리가 몇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시에서 몇명을 보내줍니다.

3명이 늘어나면서 혁신분권담당으로 3명이 가면 거기 충원이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거죠.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분권담당 설치안에 대한 유인물을 보면 16개 구군에 부산진구하고 금정구가 아직 조례 개정전에 있고, 나머지 14개 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14개가 설치된데 대해서 14개 구는 정원내에서 설치되었느냐, 아니면 우리처럼 정원을 초과해서 설치하고자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유인물에 답이 없습니다. 타 구를 비교하려고 하면 타 구의 정원은 얼마인데 초과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유인물에 넣어 주어야지.

별도 유인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원 초과되는 것은 중구, 부산진구, 해운대구입니다. 3개 구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정원 초과한 구라서 정원외 승인난 것이고, 나머지 구는 자기들 정원내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증원된 것입니다.

부산진구는 3명이 정원을 초과하는 것이죠?

초과승인 난 것이지요.

꼭 그렇게 정원을 초과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담당이 혁신분권담당하고 같이 겸해서 해서는 안됩니까?

지금 이것을 할 때 우리도 여러 가지 사람을 더 주면 일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전 자치단체 일괄적으로 초과되는 구는 부산시에서 3개 구인데 정원이 더 늘릴 수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관계없이 3명을 더 승인해주면서 일괄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승인을 득하는 것은 맞는데 기존 있는 인원을 가지고 지방혁신분권에 같이 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안되느냐 하고 했는데 이 업무를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라는 그런 방향에서 전 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했는데 또 다시 인원을 자꾸 늘인다는 것은 지금 예산문제도 그렇거니와 어떻게 보면 너무 수월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자체가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전 자치단체에서 동시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의 계가 생기고 직원이 증원이 되면서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6급 1명, 7급 이하 2명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좀더 나은 전문화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 소속이니까 앞으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1월29일자 법률로 제정 공포된 주민투표법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책무를 정하였으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 중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1로 정했습니다. 청구권대표자증명서의 교부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청구인서명부의 제출방법과 서명부의 주민 열람방법 등을 정하고 서명 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청구인 서명부의 공정한 확인과 청구요건의 적정한 심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청구인대표자의 증명서 교부 신청 및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 기간을 정하였으며, 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금지되는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서 등 주민투표 관련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법에 의한 공고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거법령으로는 2004년1월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주민투표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조례안을 제정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주민투표법에 의거해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일괄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2조제2항에 보면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3항을 보면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에 의회 의장이 들어가면 부구청장님이 의장이 되면 좀 격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심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이나 구청장은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구성할 때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으면 구청에서 별도로 주민투표청구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그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보면 없습니다. 현재 그런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집행부에서 구성할 때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 의장님 추천하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런 심의회는 격이 안 맞기 때문에 각 구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면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소속 구의원을, 의장이나 부의장 이것은 구의회 의장님, 부의장님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의장, 부의장 그 두분을 포함해서 7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의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을 하든지, 연장자를 하든지 거기서 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두분을 포함해서 7명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법률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내려온 안인데 기존 표준안에서 우리 부산진구 사항에 맞게끔 달라진 안이나 삽입된 부분도 있습니까?

특별한 안은 없고 표준안대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진구만 적용된 것이 청구권자 수입니다. 그것이 14분의1은 각 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지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보정기간 이런 것은 각 구가 공히 같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2항에 지금 이 안이 통과되면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손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표청구와 관련해서는 구청에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위원회를 당장 하나 구성을 하셔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동떨어진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가 혹시 올해나 작년 없어진 위원회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생기면 지금 없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3조에 보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20세 이상 외국인이 우리 진구에.

작년 12월31일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체는?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제3조 외국인 투표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20세로 했는데 연령은 되었습니다만 체류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영주권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20세 이상 영주권을 안가지면 자격이 안됩니다. 주민등록이 지금 현재 우리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으로 했는데 주민등록이 부산진구에 되어 있고, 영주권을 가진 자, 일반인들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기간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현재 주민등록이 부산진구에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먼저, 제4대 부산진구의회 후반기에 기획총무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종갑 위원장님, 기획총무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이번에 선박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면제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직접 사용하는 선박도 재산세를 3년간 면제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문위원이 방금 부산진구에 선박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질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항만공사가 취득한 선박이 없습니다만 향후 항만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번에 이 내용을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만공사에 등재된 선박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선박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가 취득한 선박은 없겠지만 우리 관내에 2003년도 금년도에 선박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한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74건이 있었습니다.

74건도 감면조례.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부산항은 동북아의 물류중심이 되어야만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저희 실 예산현액은 269억4,044만원으로 213억499만2,48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2,000만원을 올해 이월했습니다. 불용액은 52억1,544만7,52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예비비등 구청 전체 경비 성격인 예산집행잔액 51억7,117만5,140원을 제외하면 순수 저희 실 불용액은 4,427만2,380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지출과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획관리 불용액 463만9,840원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78페이지 업무추진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79페이지, 예산운영 불용액 4억7,028만8,710원은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와, 81페이지의 역시 인건비 성격인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81페이지, 법무관리 불용액 2,209만8,120원은 주로 소송관련 일반운영비와 83페이지의 배상금등의 집행잔액입니다. 84페이지, 전산관리 불용액 1,624만2,010원은 전산실 유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86페이지의 전산개발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87페이지, 국제교류 불용액 422만1,810원은 직원해외연수 경비 및 국제교류추진 국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89페이지, 제지출금 불용액은 3,205만6,210원으로 건설과 2001년도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미반납분 3,168만2,000원 등 반환금 집행 잔액입니다. 90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현액 46억6,486만3,000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실은 예산 주관 부서로서 세출예산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불용액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구정 발전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2003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56억9,700만원이며, 2,010억8,3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668억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인 11억1,2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3년도 총무국의 예산 현액은 255억400만원으로 226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1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하였으며, 5억5,8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4억9,400만원 중 사회진흥 체육진흥 사업예산 5,0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3억1,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주로 공무원 퇴직수당과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 동소관 예산으로, 예산현액 139억1,800만원 중 114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범천2동사 신축비 22억5,1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2억1,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구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7,500만원중 3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0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시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원의 대부분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6,200만원중 6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주로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5,100만원중 6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역시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 원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37억9,634만1,000원이며 집행은 36억 5,349만6,000원으로 예산액의 96.2%를 집행하였으며 1억4,284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예산 14억16만7,000원중 13억2,042만7,000원을 집행하고 7,973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내용은 기본급 5,856만9,000원, 수당 1,9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 9,914만5,000원 중 9,896만4,000원을 집행하고 1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여비로 예산액 4,770만원 중 4,759만3,000원을 집행하고 10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총액 1억2,036만원이 책정되어 1억1,674만3,000원을 집행하고 361만6,000원이 남았으며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4억655만2,000원 중 3억8,697만원을 집행하고 1,958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약품구입비와 일용간호사 및 방역인부임 등으로 이루어진 재료비는 예산액 2억2,607만5,000원 중 2억2,280만4,000원을 집행하고 32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557만6,000원 중 325만1,000원을 집행하고 232만4,000원이 남았으며 민간이전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총 3억410만7,000원 중 2억9,165만6,000원을 집행하고 1,24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1억8,665만9,000원 중 11억6,508만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1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의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10억2,154만1,000원 중 10억36만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017만8,000원이 남았고 164페이지 자체사업비는 1억 6,511만8,000원 중 1억6,372만1,000원을 집행하고 139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19일 11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