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02)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 개정안 은 지난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상정 되었어야 함에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운영방침 결정 이 늦어져 6월 30일에야 시달됨에 따라서 존속 기한 경과후에 상정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한시기구 정원으로 승인 되어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 과의 존속 기한 이 2004년 6월 30일로 만료 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여유 기구제 운영에 따른 강제 법령 개정시까지 1년간 존속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주민자치 과의 존속 기한 을 연장하기 위한 제안 을 올렸습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760호 부칙 제2조의 주민자치 과 존속 기한 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의 개정 조례안 및 3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보고 한 주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04)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영광 군의회 도 벌써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의 두축으로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군 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주 민의 편에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광읍 위생매립장에서 타읍면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 이유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쓰레기 처리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군에서 역점적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도시계획시설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광읍에는 위생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백수, 불갑, 군남, 염산면의 생활쓰레기까지 영광읍 위생매립장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광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기존에 운영중인 위생매립장은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영광읍과 법성면 위생매립장 운영을 중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7월 1일부터 영광읍 위생매립장에서 타읍면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영광읍 위생매립장에서 타읍면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 기존의 타읍면의 임시수집장 주변마을에 지원하던 주민 숙원사업에 상응하는 지원을 타읍면 쓰레기 반입에 따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영광읍 위생매립장 인근지역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영광읍 위생매립장 인근지역에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광태양초 고추의 명성유지를 위한 지력증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고추는 수입시 물류 비용이 많이들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군 관내 고추재배면적은 약 1,200ha이고 고추재배농가는 6,500여 농가로 고추생산량은 매년 3,000톤 이상이며, 이에 따른 농가소득은 약 25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의 작황과 가격에 따라 지역의 상가경기가 좌우될 정도로 고추는 각 농가의 경제는 물론 크게는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작목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군 관내 고추의 작황은 연작으로 인한 역병 등 각종 병해충의 발생으로 수확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농약과다 사용으로 인한 고추의 품질 저하로 이미지가 추락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력이 떨어지는데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 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명품인 고추의 품질향상과 수확량 증대로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양 질의 퇴비사용을 농가에게 권장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자력으로 퇴비를 구입할 형편이 못되므로 군에서 퇴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영광 태양초 고추의 명성 유지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동로 복개천 하수관거공사로 인한 해충발생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읍내 군 농협 뒤편 도동리 복개천 하수관거공사를 실시한 이후 인근 주민 들은 악취는 물론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복개천 내에서 우수와 오수 분리공사를 하면서 흄관이나 PE 하수관 등 독립된 관로를 쓰지 않고, 단순한 PE분리벽을 설치 오수통로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인근 주민 들은 복개천내에서 집단으로 모기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고,맨홀을 비닐이나 폐카페트 등을 이용하여 막아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수관거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라 앞으로 건물 신축시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악취가 더욱 심해질 것이며, 해충 발생에 따른 주민 피해도 더욱 커 질것으로 예상되므로 기 실시한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보완공사를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금후 홍농·법성의 하수관거공사도 같은 공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 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꼼꼼이 챙겨보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며, 연말에 후회하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 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 점에 대해 몇 가지 군정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자 입찰 시행 에 따른 개선사항과 수의 계약 업체 선정기준에 대한 질문 입니다. 국가 계약 법령 에 따르면 지역 업체를 신속하게 선정하여 공사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소규모 공사 등에 대해 수의 계약 을 체결하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도 작년까지는 지역 업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관련법에 근거하여 해당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2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하여 최저가 업체를 낙찰 자로 선정하는 방식의 계약 체결 업무를 시행 해 오다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2천만원 이상의 발주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전자 입찰 을 시행 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계약 업무에서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부 조리 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간 전자 입찰 의 시행 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천만원 미만의 소액공사에 대해 수의 계약 시 어떤 기준에 의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의 계약 을 추진하면서 관내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 계약 사례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성포 입구 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성포 입구에 있는 독바위 사거리 인근지역은 법성 터미널이 소재하고 있어 보행 통행량이 많고, 법성포 초등학교, 법성중학교 및 법성상업고등학교에 다니는 1,000여명의 학생이 등·하교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사거리는 도로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항상 교통 사고 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이 무단 횡단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 곳을 지나는 어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사고 가 날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였으며 이는 인근 지역 주민 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2년전에는 교통 사고 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큰 사고 도 있었다고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 들이 이곳 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하고 1,000여명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반드시 육교가 설치되어야 한다고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대 지방 의원의 임기 를 마치고 야인으로 생활하다가 6년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고 보니 너무나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지방의회 의 역할은 집행 부의 과오를 지적하고 시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숲을 보는 안목으로 군정의 큰 흐름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의회 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과 정책 대안 을 모색해 보는 기회의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대출 시중금리가 6%대 인데도 국민주택 융자금의 금리를 8%로 유지하여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융자금의 현행 금리는3%대이며 일반대출 금리는 6%대 인데도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융자금의 금리는 8%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은 금융기관에서 군을 거쳐서 수요자에게 융자된 자금인 바, 관련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만 있었다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노력 부족으로 높은 이자율을 방치함으로써 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군비지원액도 13억 3천만원에 이르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도 건물등기 이전시 융자금 채무 승계여부를 면밀히 따져 관리하여야 함에도 건물매수자만을 대상으로 융자금 회수를 추진하다 10여년이 경과된 이후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원채무자에게 다시 청구 를 함으로써 당초 700여만원의 채무액이 누적되어 건물은 경매 되고 채무액은 수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여러 명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공무원이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원채무자나 승계자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하였다면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았을 것이나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장 기간 아무런 고지 없이 방치함으로써 결국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되는데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현재 체납자의 최초 채권·채무 발생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앞으로의 구제방안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국민주택융자금의 금리를 인하할 방안은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군 쓰레기매립장 입지지역 주 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는 바 원점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농 성산리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영광군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현재 홍농 주 민의 대부분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당초 쓰레기 매립장 유치를 희망하였던 주민 들 또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를 전제로 유치 신청 서를 군에 제출 한 것으로서 반대여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 과격한 집단행동 등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에서부터 주 민의 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나 설명회 등의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고,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자료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하였다가 나중에 수정 하는 등 관련 공무원들의 무성의로 인한 주민 불신을 자초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영광군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 각하 며 만약, 무리하게 추진을 강행한다면 홍농읍 전주 민의 건설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폭우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수초 제거작업의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과 장마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과 주민 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아직도 직강공사등 정비되지 않은 하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내 수초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폭우시에는 배수 장애에 따른 제방붕괴 및 농경지 침수와 유실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장마에도 피해발생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천내 수초제거 작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관내 하천현황과 현재까지의 수초제거 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과 재해예방을 위해 앞으로 수초제거 사업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자책과 반성을 해 보고 금번 정례회를 계기삼아 남은 4대의회 임기 동안에 더욱 힘차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다져봅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는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무한경쟁 시대에 농촌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 은 우리군에서 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여 실질적으로 주민 들의 피부에 와닿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 제도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면서 우리 군민들은 많은 요구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시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의 를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 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진정한 주 민의 대변자로 권한 과 책임 그리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항상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군정에 대해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내체육관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2006년이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등이 준공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백학리에 위치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실내체육관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구조 개선을 통해 군민회관으로 명칭을 개칭하여 각종 행사나 공연등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은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 과 사업 기간 도 장 기간 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 실내체육관의 무대를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규모로 확장하고 실내공간에는 이동식 좌석을 설치하여 문화공연이나 각종 기념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공연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현재 추진중인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실용적인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추진과 농업발전기획단 구성과 농업발전기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권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권기 의원 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영광군 의정에 발을 들여 놓은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 버렸습니다. 그 동안 짧은 경험으로 인하여 뜻한 바대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영광 군의회 의원 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주 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제가 접한 군정 중에서도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곡수매 잔여물량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올해 보리농사는 예년에 없는 풍작으로 우리군의 경우에도 37만8,146가마를 생산하였습니다. 그중 보리 계약 재배분인 산물수매 1만3,000가마, 포대수매 27만300가마등 총 28만3,300가마를 제외하더라도 94,846가마가 초과 생산되었습니다. 정부 수매후 잔량 처리에 고심한 일부농민들은 정부 수매가의 65～70% 수준인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에 중간상인 등에 매 각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곡수매후 잔량에 대한 특별대책마련 및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군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예부터 우리군은 어염시초가 풍부하고 살기좋은 풍요로운 고장, 누구나 가 보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군은 버림받은 땅처럼 인구는 급감하고 인심은 상호대립관계로 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군은 1965년도 2만5,655세대에서 16만774명이 살았지만 매년 급감하여 38년이 지난 지금은 가구는 598세대만 줄었지만 인구는 9만6,626명이 줄어 들어 2003년말 현재 25,057세대에서 6만4,148명만이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2년도에는 3,065명, 2003년도에는 2,907명이 감소하는 등 매일 8.2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바닥을 밑돌아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상가가 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군 현실입니다. 본 의원 은 이런 상황에서 인구증가대책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증가를 위하여 ??두자녀 이상 갖기??, ??5세까지 어린이 양육비 전액지원??, ??출산휴가 확대와 생계비 지원??, ??우수학교 육성??, ??초·중·고생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군의 경제 대책이 급선무인바 영광읍내 비어있는 상가에 대한 회생대책과 금후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계획 등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고속버스의 확대 배차에 관련해 질문 하겠습니다. 영광～서울간 고속버스 노선이 개설된 이후 편리함은 물론이고 물류비 절감과 인적 교류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공헌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일반 고속버스의 중간중간에 간간이 우등 고속버스를 배차하여 운행하던 것을 언젠가 부터는 요금이 비싼 우등고속버스를 일방적으로 증차 배차하여 총 21회의 운행중 일반고속이 8회, 우등고속이 13회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운행요금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일반은 14,000원, 우등은 20,700원으로 우등고속이 일반고속에 비해 6,700원이나 비싸며, 그렇다고 하여 우등고속의 서비스가 일반고속에 비해 월등히 나은 것도 아니어서 우리 군민들은 가격이 싼 일반고속버스를 타기 위하여 몇 시간씩 열악한 고속버스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과 인접한 고창만 하더라도 일일 총 16회 운행중 전 횟수를 일반고속으로 운행하는 등 주민 들의 주머니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서민들의 부담이 적어지도록 일반고속의 운행횟수 비율을 늘리도록 하여 적어도 우등고속 운행횟수와 같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시점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군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뒤돌아 볼 시점이며 과거는 과거로 잊기보다는 미래를 설계하는 지표로 삼아야겠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면서 군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산 방조제 부실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염산면 관내에 있는 방조제 중 국가관리 방조제 는 2개 지구에 7,957m이며 몽리면적은 631ha에 이르고 전라남도 관리 방조제 는 5개 지구 6,286m이며,몽리면적은 144ha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관리 방조제 는 11개지구에 1만 7,216m에 몽리면적은 322ha에 이르는 등 총 3만 1,459m에 몽리면적은 1,098ha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염산지역 방조제 중 대부분은 정비가 완료 되었거나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미정비 지역 580m와 정비계획 수립중인 3,755m는 물론 정비가 완료된 방조제 또한 부분적으로 파도에 밀려 부실하게 관리 되고 있어 재정 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조제 는 재해발생시 농작물 피해 또한 함께 발생하여 당해년도 농사는 물론이고 염해 피해로 인하여 수년간 농사를 망치게 되므로 그 피해는 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염산지역에는 현재 부실하게 관리되는 방조제 가 많이 있어 앞으로2～3개의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재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부실한 방조제 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채소 연작 장애대책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한 질문 입니다. 우리도에서는 우리농업이 세계로, 미래로 가는 주체로 발돋움 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첨단 농업기술을 한자리에 모으는 농업 박람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염산·백수 대파 주산지역은 연작에 의한 각종 병해충 밀도가 상승하여 피해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 은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작지역의 토양 전염성 병해를 예방하고 신선채소의 연중 안정생산을 위하여 채소 연작 장애대책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지금까지의 채소 연작 장애대책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이를 확대할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조삼차 의원 님께서 재무과 소관으로 질문 하신 사항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자 입찰 을 시행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밝혀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의견을 물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발주공사에 대한 계약 은 국가 계약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 에 의한 계약 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 계약 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 금액상으로만 볼 경우, 추정가격이 일반공사는 1억원이하, 전문 공사는 7,000만원 이하까지 수의 계약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재량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인 2,000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전자 입찰 방식을 통해 관내 자격 있는 모든 업체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점으로는 관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균등한 기회를 갖고 입찰 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보다 더 투명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입찰 한 업체가 낙찰 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도 함께 있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에 따른 단점으로는 경쟁입찰 을 통해 낙찰 자가 결정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 결과가 일부업체에 편중될 수가 있어서 지역 업체안배가 고르지 못할 수가 있으며, 발주공사 성질상 시공경험 내지는 보다 강한 기술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입찰 을 통해 시공업체가 결정 되므로해서 발주관서의 의지대로 제반사정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를 단점으로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본 제도를 통해서 발주하게 되는 공사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군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상대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 방법만이 변화가 있을 뿐 여타사항은 변화가 없어서 전자 입찰 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으로 수의 계약 업체 선정 기준과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 계약 여부를 물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의 일반 수의 계약 은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업체 선정기준은 해당 공사의 지리적 위치 내지는 종전 시행 공사와의 연계성, 공종내용의 전문 성 등을 감안, 시공 능력을 갖춘 견실한 업체 중에서 시공 업체의 지역 연고 등도 함께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아울러 가급적 윤번제 계약 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업체 안배를 해가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 계약 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현행 금리는 3%대 이며, 일반 대출 금리는 6%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 융자금의 금리는 8%입니다. 이를 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고, 당초 건물 소유자만 대상으로 융자금 회수를 추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채무액이 누적되어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것외 3가지 내용을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와 관련해서 현재 채납된 최초 채권, 채무 발생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1967년부터 1989년까지 저희 군에서는 851동을 융자 지원해서 1968년도부터 1년내지 5년거치 또는 15년거치 19년상환 회수중에 있습니다. 매년 저희군에서는 상환내용 고지 와 연체액이 발생한 세대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 소유자에게 독촉 고지 와 미상환액이 많은 고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는 지금까지 230세대에서 경매 를 요구했습니다만은 그중 160세대는 취하를 하고, 62세 대가 경매 를 처분해서 회수 하였고, 그 중에서 채권액보다 부족하게 부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4년여에 걸쳐서 13억3,000만원의군비로 대체 상환했습니다. 또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 소유 타재산에 가압류와 경매 등을 통해서 관리 회수하고 있으며, 현재 회수 대상 가구는 87세대 이며, 미 회수액은 1억2,3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피해자에 대한 앞으로의 구제방안에 대하여서는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대상자들의 채무 내용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 처분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소를 위해서 미상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채권, 채무 상환이라든가 소유권 변동 내용에 대해서 조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인 면담 등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국민주택융자금의 이자를 인하할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융자금의 회수 이자율은 현 농어촌 주택 지원자금 3.9%, 일반시중금리 6% 보다 높은 8%입니다. 그동안 저희들로서는 주 채권은행인 전 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은행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 를 해왔고, 국민주택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금리인하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와 연계하고, 금융감독 위원 회라든가 주채권은행에 계속적으로 건의 를 해서 상환 대상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담보대출이 현재 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융자금이 8%라면은 현행 금리로 봐서는 엄청나게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타 자치단체 만 비교하지 마시고, 언론이나 재정 경제부나 금융감독원에 호소를 하면은 분명히 반응되리라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재정 경제부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건의 를 안해보셨지요?

예.

금융감독원이나 또 언론이 때론 필요하면은 언론에 호소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를 하면은 그 여론은 반영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내용에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저희가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당연히 지적을, 외면을 했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은 융자금도 다 넘어간다고 보통 일반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서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고지 를 독촉장 발부를 했다면은 융자금이 넘어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실소유자한테 융자금을 바로 넘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실소유자한테 고지 하고, 원금과 이자를 실소유자가 냈을 때는 채무자를 그 사람으로 인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군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상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매 를 했습니다. 경매 를 하고도 통보를 않했습니다. 원소유자한테. 융자금이 안넘어 가서... 그 사람은 10년동안 연락을 안하니깐 융자금도 당연히 넘어갔다 생 각하 겠지요. 어느날 갑자기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통보도 않고, 물론 집행 부의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먼저 통보를 하면은 재산 도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상 통보를 않고 있다가 가압류를 하고 그때서야 통보를 합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권 소멸 기간 이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변호사에 따라서 유권 해석이 틀리겠지만은 상환 기간 이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기간 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영광군에서 승소할 수도 있다. 다른 변호사한테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변호사를 선임 할 필요도 없다. 99.9%가 아니라 100%로 승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 우리 영광군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게된 선의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전에 말씀하신 구제 내용에 대해서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대출하고 난 다음에 주거래 은행을 설정한 다음에는 본인들한테 20년동안 상환해야할 그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 줍니다. 그리고 매년 상환 고지 를 해 오고 있고, 예전에도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오랜후에 통지 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내용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지 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정상적으로 내야할 약정 이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연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타재산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난 다음에...

과장님 당연히 융자금을 상환해야 할 대상자는 당연히 가압류하고 경매 돼야 되겠지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의무 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와 경매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매 도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넘지 않도록 경매 를 빨리 진행을 했더라면은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혀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가압류를 당해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A사람이 B사람한테 넘겼으면, B사람이 원금을 내고, 이자를 냈으면은 그 사람이 채무자라는 것은 영광군에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라도 융자금이 넘어가지 않았으면은 그때 바로 잡아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 소유자 A라는 사람한테 제가 자료를 보니깐 9년 몇 개월이 아니라 정확히 보니간 10년 몇 개월입니다. 10년 몇 개월동안 아무런 독촉장 발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 제출 해주라 해서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라도 그분들한테 고지 서를 발부를 했으면은 실 소유자한테 왜 융자금을 내지 않느냐? 융자금을 그때라도 실 소유자한테 넘겼더라면 이런 피해자가 없었을꺼 아닙니까?

그 말씀은 당연합니다만은 그때 과정은 제가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군에서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시지만은 당사자도 그것은 실수를 했습니다. 당초 입주자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넘길때는 반드시 우리 영광군에서 융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허가라든가, 승인 이라든가, 입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본인의 실책으로 봅니다.

그분들이 과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때 집을 사고 팔았을때는 융자금도 같이 넘어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에서는 그 융자금까지 넘어간줄 알고 실 소유자한테 고지 서를 발부하고, 원금과 이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라도 융자금이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바로 잡아줬야하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그런 부분을 통보를 했어야죠? 그래야 실소유자한테 그 부분을 융자금을 넘길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그 소유권 이동이 된다해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상환하는 과정에서 실소유자한테 독촉장을 발부를 했으면은 그 사람이 채무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채무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원 님, 그때 당시 소유권이 설령 변동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살더래도 저희들로써는 정당한 고지 나, 독촉장을 보내더래도 그 당초 매수자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 를 하고 통지 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모릅니다. 단, 그 이후에 물건에 대한 압류라든가, 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려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다보니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본인들의 실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 과오는 잘못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소유자가 원금과 이자를 냈으면은 군에다가 입금을 시켰으면 그 사람이 채무자라는 것을 군에서 알았을때는 그때도 충분히 바꿔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은 그 오랫동안 독촉장 한번 발부하지 않다가 어느날 갑자기 가압류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은 멍하지요. 적어도 한번이라도 독촉장이 발부가 되었더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융자금이 넘어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당연히 그때라도 융자금을 넘겼을꺼 아니겠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에서의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 건의 원인 제공도 영광군에서 했습니다. 그 때 대부분 업자들이 부실해가지고 입주 할때 영광군민들이 벌써 이미 3년전에 그동안 연체된 이자를 본인들이 부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세대들이 이렇게 까지 연체가 되고 경매 가 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건 과장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겠지만은 원래 우리 영광군에서 원인제공도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은 어떤 구제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우리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이 2006년이면 준공되므로 시내 중심에 있는 현 실내체육관을 군민회관으로 명칭을 개칭하여 각종 기념행사나 문화공연 등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대 규모를 확장하고, 실내공간에는 이동식 좌석을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을 추진할 의향이 있냐는 말씀과 추진시에는 사업비를 현재 추진중인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연계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영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실내체육관겸 군민회관으로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내 체육관겸 군민회관은 영광읍 백학리 359-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88～90년도까지 3년간 사업비 10억6,800만원 투자하여 신축하였습니다. 총부지 6,914㎡중에서 체육관 면적이 714㎡이고, 건축 연 면적은 1,428㎡로서 관람석은 654석으로 최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당초 실내체육관 부지는 국·군유지를 매립한 후에 실내체육관을 건축하였으며, 건축한지 15년된 건물로써 최근 3년동안에 12회에 걸쳐서 2,890여만원을 들여 보수를 하는 등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우리군 종합체육시설은 2006년도 완공계획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종합체육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영광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물이 없으므로, 현 실내체육관겸 군민회관은 체육경기나 경기 연습의 체육활동과 각종 기념행사, 공연 등에 활용토록하고, 종합체육시설이 완공 된후에는 전문 가와 주 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군민회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내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 하자 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완공후에 전문 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내일을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도 발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지역내 어쩌면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는게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체육시설에 충족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군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뭐 과장님 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문화와 체육이 함께 병행 추진이 되면서 같이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저만 느끼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느낄 때 체육만 앞에가고 문화는 뒤에 가는 거 같은 현행 실내체육관의 기능은 그때 여건으로 그런 규모면 충족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가지고 시설을 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이라도 느껴보면 안목없는 사업이였다 판단할 수 있죠?

예.

공연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실내체육관으로서 기능을 충족시키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금은 힘들지만은 종합체육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체육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활용해왔던 실내체육관이 체육의 어떤 기능보다는 집회 장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었던 그 기능을 이제는 앞의 객석을 이동식으로 만들어서라도 공연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합니다. 의원 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서 문화적 욕구 충족과 7만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추세에 따라서 어쩜 우리 군세도 작아지고, 군민들이 많이 떠나버리는 그 상황이지만은 그렇다고 손 놓고 방치할 수 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어떤 일선에서 선동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관광사업을 비롯해서 이런 사업들이 가시화 되고, 정말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고, 머무를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가는데 기능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군민들의 편익공간을 위해서 이런 과정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완공후에 전문 가와 주 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 욕심같아서는 그 전에 사전 준비를 해가면서 그 기능이 충족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질문 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통해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고 하면은 주 민의 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하는 같은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먼저 신언창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백수, 불갑, 군남, 염산면의 생활 쓰레기를 영광 단주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바, 영광읍 위생매립장에서 타 읍면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 이유, 그리고 언제쯤 영광과 법성 매립장을 운영을 중단할 것인지의 답변. 두 번째 질문 으로 타 읍면의 쓰레기 반입에 따라서 피해가 가중되어 있는 영광 단주 매립장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소 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적정 처리하는 것입니다만은 군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준공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일부 읍면에서는 비위생적인 임시수집장을 사용함으로써, 주변 마을로부터 생활 민원을 계속 받고 있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포화상태로 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법성 삼당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시행 하면서 영광 단주 위생매립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 전량을 6월 20일까지 이송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유 공간이 생겨 단주매립장 대책 위원 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백수, 불갑, 군남, 염산면 임시수집장을 폐쇄하고, 수거된 쓰레기를 단주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하도록 수거체계를 개선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영광과 법성 매립장은 저희 군 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은 즉시 폐쇄하고, 국고 지원사업을 받아 정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광 단주 위생매립장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 이것은 주민 과 지금까지 협의해서 매년 실시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 재정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님께서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들의 반대 여론과 추징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홍농읍 전 주 민의 건설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이 예상되는데 이해대한 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수용능력의 한계에 다달아 자칫 시기를 놓친다면 생활쓰레기로 인한 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를 장기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민선2기 역점시책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2차례의 공모, 타당성 조사, 고창군과의 환경부 분쟁 조정,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성 조사, 문화재 시굴조사, 설치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5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은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의 특성상 홍농읍 전체 주민 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을 다하지 못 한점, 그리고 설명 자료 작성에 있어서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 설명회 개최, 또 필요하면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주민 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상호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7월 1일부터 4개 읍면에서 영광읍 단주리로 받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저한테 직접 못 오시더라도 전화 한 통화 는 이런 관계다. 왜이러냐면은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언제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과장님도 늘 이 매립장, 홍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 예산 같은거 반영하고 올라오려면은 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가 금년 1회 추경때 단주 매립장 지원 사업비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바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읍면에 쓰레기를 그쪽으로 이송 처리 한다는 말씀을 못드린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에서 삼당의 매립장으로 몇톤이 갔는가요?

거기는 전량이 갔습니다. 한 1만2,000톤 가까이 갔으리라 봅니다.

단주리가 많이 비었있다 이말 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뒤에 이장석 의원 님이 질문 을 하셨는데, 언제쯤 홍농에 계획이 언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으로 하면은 내년 12월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하다 보면은 4군데에서 받으면은 충분하다는 이말이죠? 그 계획안에는.

지금 저희들 그렇게 예상이되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계획된 예상이고요. 민원이 계속 발생될 때는 불가피한 일이 생길꺼 아닙니까?

예.

4군데서 우리가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몇톤이나 들어온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5톤차량으로 하면은 12대 정도 됩니다. 법성, 홍농을 빼면 8대 정도가 영광 단주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영광읍까지 합해서요?

그렇습니다. 영광읍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걸로 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광읍에 청소차가 3대에 1대 재활용품 차량까지 해서 4 대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날을 제외하고는 3 대가 운영을 해서 1대에 2번 수거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매립장 대책 위원 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협의를 하셨습니까?

마을 주민 들이 와 계십니다만은 그 때 당시 저희들하고 협의했던 분들도 와 계십니다. 거기 단주리는 쓰레기 매립장 대책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종상씨 위원장 님하고, 임원들이 지난 2월 6일날 군수 님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각 읍면 쓰레기까지 같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타 읍면 쓰레기를 그쪽으로 반입해도 주민 들이...

전제라는 것은 무얼 전제로 해서?

지금 쓰레기를 타 읍면 것을 받아들인 것은 서로 협의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는 것을 제공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1회 추경때...

말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 됐는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쪽 주민 들한테 민원을 받고, 유인물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전자 말했다시피, 이 축사 관계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9,000입니까? 9,500입니까?

9,500입니다.

예. 됐는데, 그 외에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2002년도에 염산이 처음 시작했을 때인 것 같아요. 1,500만원,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해서 불갑이 1억8,000, 군남이 5,000, 염산이 8,000, 2004년도에 백수가 3,000, 불갑이 8,500, 군남이 3,000, 염산이 3,000입니다. 도합해서 5억2,500만원이 됐는데, 조금 전에 군 재정 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하겠다. 애매모호한 말씀 아닙니까? 그 조그마한 전 말대로 영광읍보다 훨씬 쓰레기량이 적은 조그마한 영광읍 보다는 적은 읍면에서는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확대 방안을 제가 물어 봤는데, 군 재정 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라고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계수상으로 보면은 영광읍이 적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금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의원 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2004년도에 백수외 4개 면에 1억7,500이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읍은 6건에 2억1,500만원이 금년 예산 에 반 영해 서 사업을 착수했거나 지금 착수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억1,500만원 외에 상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환경 감시원 인부임이라든지,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2003년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단주 월현마을에 대해서 심야보일러를 당시 세대별 350정도 지원해서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 계속해서 해 왔으니깐 계속해서 받았을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대로 애매모호하게 군 재정 이 허락하는 여기서 제가 과장님한테 10억을 해줘라 뭣해라 이 말은 과장님도 책임을 못질테니까, 여기 부군수 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받는 것은 별 다른데 같이 영광 단주리 주민 들이 괴롭힘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비상대책 위원 회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저한테 와 있는게 7～8가지. 돈 안들어가는 것은 군내버스 차도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 까지해서 돈 들어가는 것은 7가지로 해서 제게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집단 행동이 나오지 않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언창 의원 님께서 충분히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원 님과 교감을 이뤄가지고 주민 들과 항상 우리 의원 님들이 주민 들의 민원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반드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주민 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보고 도 안하시고, 뭐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업을 해주면은 그 만이라는 식의 사고 방식은 좀 지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홍농에서 반대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집단 행동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군정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홍농읍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이옥신이 암을 유발시킨다고 하니깐 읍민들 전부가 다 떨고 있지요.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전부다 오염된다. 그 내용과 파리, 모기 해충이 많아져서 어려워 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좀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대안 이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영광에서 와가지고 처리해가지고 발부가 되고, 다이옥신도 1,2,3차까지 걸려서 기준치보다 훨씬 밑도는 그런 시설이 갖추워져 있고, 파리, 모기도 다른 매립장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 읍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 그 3가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설명회를 그동안에 여러차례 해가지고 주민 들과 이런 부분들을 홍보가 되었더라면 이지경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전부다 우편으로 전송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졌다면은 홍농 분위기가 이렇게 여론이 점차 거세지지 않았을텐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반대대책 위원 회, 그쪽에선 과격한 행동이 좀 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홍농읍민들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어차피 매립장은 어딘가는 설치가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홍농읍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이렇게 집단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언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 태양초 고추의 명성 유지를 위한 지력증진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금년 고추재배면적은 1,194㏊이며, 재배농가는 6,123농가로, 환경친화형 터널고추재배로 기술과 명성이 높고, 고추 시장 은 전국 3대 시장 에 속해 있습니다. 영광 태양초는 일조시간이 길어 고추의 육질이 두텁고, 씨가 적으며, 매운맛과 단맛 그리고 해풍에 건조되어 색깔이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로 광택이 뛰어나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고추수입 급증으로 국내 고추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타지역의 고추 주산지 등에서 중국산 고추 건조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 국산고추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바도 있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위기 상황이 마케팅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과 재배방법 개선을 위해 금년에 비가림하우스시설 4.5㏊를 지원하였고, 건조·유통과정 개선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 부의 지원금으로 농협을 통해 토양환경보전과 지력 증진을 위해 유기질 비료를 20㎏/포대당 650～750원을 정율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고추생산의 지력증진 및 연작 피해 방지와 터널고추 재배 등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이용한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05년 사업으로 고추 병해충 방제, 건조시설, 지력증진 사업 등 34억원을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전남도에 신청 하였습니다. 금후 우리군의 명품인 고추의 품질향상과 수확량 증대 등 영광 태양초 명성 유지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병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연차별 확대 계획 실현 및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면적은 벼 식부면적 1만1,509㏊의 0.7%인 77㏊로써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FTA 확대 및 DDA 협상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은 자명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단계별로 향상시키고자 금년도에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 청정미 생산단지 2개소 20㏊를 조성, 쌀겨 농법을 추진중에 있으며,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200㏊에 유기질 퇴비 공급 및 키토산농법을 추진, 생산량에 대하여 농관원과 협조, 품질인증을 받아 고가로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내년에 우리군에서도 700㏊ 규모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 친환경자재 지원 및 미생물액비 지원 등으로 1년차는 도입, 2년차는 확산, 3년차는 정착, 3단계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군에서 시범재배되고 있는 비만억제 기능성 쌀 생산도 2005년까지 22㏊이상 확대 재배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미 시행 했거나, 현재 시행 하고 있는 지자체 및 농협을 관계 공무원 등이 벤치마킹한 바 있으며, 컨설팅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컨설팅 6개 전문 업체에 사업 제안 서 제출 및 참여 통보하여, 2개 업체가 참석, 지역농업발전협의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의 를 통하여 컨설팅 우수업체인 (주)지역농업 네트워크 라는 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과 농협영광군지부 공동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 농협 영광군지부에서 주관하여 2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4일 계약 하여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지역 농협 현황 파악 및 중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수립한 발전계획에 의거 시범사업을 선정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선정 생산·유통·마케팅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컨설팅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소 농가 소득 증대와 우리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가칭 농정발전기획단 조직에 대해서는 이미 군수 와 군 의장 을 고문 으로 하고, 군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관련분야 인사 17명으로 지역농업발전협의회를 지난 5월 3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농어민관련단체 등이 포함된 별도의 실무 차원의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중요성 그리고 어려운 농촌의 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점진적으로 의원 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저희군의 재정 적 여건, 그리고 법적·제도적 문제를 비롯한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저희군에서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권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하곡수매 잔여 물량 처리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보리 생산량은 지난해 적기 파종과 기상 여건 호조로 예년에 보기드문 풍작을 이루어 수매 계획량 28만3,300가마 보다 9만4,846가마가 더 많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리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고, 정확한 생산량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중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곡종으로 과잉 생산될 경우 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매년 보리 계약 수매물량 감소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청보리사료로 대체 재배토록 하였으나, 일부 농업인들은 수매 계획 약정 생산분 보다 많은 면적을 재배하여 초과 생산량이 많은 원인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매물량 계약 에서 재배면적 계약 으로의 제도적 개선과 시·도, 시·군간 과부족 수매량이 전수배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건의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농협의 자체 매입으로 잔여량이 약 3만여 가마 추정되나, 잔량에 대하여는 추가 수매 물량이 우리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정책적인 건의 와 함께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농협에서 자체매입 또는 알선 판매가 병행 추진되도록 권장하겠으며, 아울러 보리밥 먹기 및 보리 소비촉진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 농정과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중식시간과 겹칩니다. 우리 의원 님들의 질의 는 오후에 듣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서요. 우리 태양초 고추가 전국 3대 시장 에 큰 시장 이라고 지금 하셨죠?

예.

지금 영광, 우리 군에서 퇴비비료를 농가에 지원해 줄 용의가 없냐고 질문 을 했는데 답변내용에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도에 사업 신청 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퇴비 지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러니까요 34억 지역농업클러스터 이걸 말합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게 채택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종 건조시설과 유기질 비료 지원, 각종 병해충 지원사업비 등 해가지고 2005년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요청만 하셨지. 지금 확정이 안됐다 이말아닙니까?

예.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되면은 무산되는 것입니까?

도에서 무산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요 고추 특화사업해가지고 군비 30～60억을 투자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예.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유기질 비료를 관내가 몇군데 있습니까? 비료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관내는 없습니다. 지금 퇴비를 말하시는 겁니까?

퇴비비료요. 개분이라든가, 돈분이라든가.

김용팔씨 한군데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럼 60억 들여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20㎏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농가에 지금 우리 영광관내요. 농협에서 국가에서 농협으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1년에 지금 어느 정도 20㎏ 포로 계산해가지고요 지금 지원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깐 포대당 여기 보고 된바와 같이...

. 양이요. 몇 포대?

양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알기로 농협에서 625원 국비를 받아서요. 수수료 25원 합해서 6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2,300원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10만포, 300평 적정 유기질 퇴비 소비량이 600㎏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20㎏짜리 30포요. 300평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6,123농가가 1,194.4㏊를 짓고 있다고 받았거든요. 조금전 말대로 300평당 20㎏ 30포가 들어갔을 경우에 35만8,000가마니가 농가로 지원한다고 할때에 이게 소요가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런데 외지에서 지금 비료가 또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김용팔씨가 하고 있는 그런 기구를 통한 그런 얼마가 지금 농협하고 해서 20만포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나머지 20만포가 10만포는, 35만포 중에서 10만포는 외지에서 생산된 업체에서 들어오고요. 나머지 15만포는 비료를 주는가 안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농가 퇴비를 생산해서 하는 농가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한테 이렇게 지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군에서, 특히 도에서 34억 요청했는데 안오면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군에서 관심을 갖고 고추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력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농협에서 보조금 을 관리를 하시든, 군에서 따로 책정하시든 농협에서 625원을 보조해주니깐 이러면서 35만8,000포가 드는 6,123농가가 사용했을 때 추산을 하니깐 그중에 18만가마니라도 관에서 800원정도 더 군비 보조를 해주면은 소요예상액이 1억4,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나중에 드릴께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한 50%정도, 또 외부에서 군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아마 전량을 확대해서 해주면은 더 말할 것도 없구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런 질문 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해야할 일이 7월 12일자 한국 농정 신문을 보니까 불량 비료 적발 행정처분 해가지고 전국 75개 시군을 농정청에서 비료 생산 업체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62개 생산업체 비료 312정을 수거,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이 유해성분 초과 및 주 성분 미달로 판명되가지고 시· 도지사 로 하여 행정처분 해서 폐기 . 비료 관리법에 의거 조치토록했다 하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정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값 싼 비료 아닌가? 그 비료가 현저히 싼 가격에 들어오고 있는가보죠? 그것이 행정처분 을 당했다는 조사를 받아가지고 수거해서.

성분 미달이나 불량 비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 아마 이게 산업 폐기 물 같은 것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공장이 농협에 1년이면 7～8만 납품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계장 이런 곳에서 환경적합하지 않는 계분도 수거도 되고 그런 일당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쪽의 업체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꼭 주 답변 내용이 이런 답변 내용이 아니라 내년에 34억을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으로 도청에 신청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 한 거와는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 사업 말고 내년이라도 고추 특화사업에 60억 지원되는 부분에 맞춰서 품질이 좋아야지. 건물만 반듯하게 지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군에서도 농가에게 이렇게 제가 제시한 50% 한 1억 4,800정도 들어가니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국에 고추 시장 의 3대 큰 시장 에 걸맞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걸로 연계를 하고요, 만약에 사업계획이 연계가 안된다면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 농업은 누가 말씀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거는 현실 아닙니까? 어젯밤에 TV를 보니까. 10시이후에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각 국의 사례들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중국 마저도 친환경농법을 상당히 강조하고, 그쪽의 국민들도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송 을 접하면서 그 넓은 면적을 가진 중국에서 마저도 이제는 유기농 내지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말은 FTA, DDA협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면서 대비가 소홀했지 않느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서 생각을 못했던 것을 거울삼아 볼수가 있고요. 과장님께서 설명 하였다 시피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이 사실은 77㏊ 밖에 안되서 극히 미약하다는 설명을 드렸었구요.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인정을 못 받으면 또 어떤 가치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정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전자 말씀하셨다시피 FAT, DDA 협상과 관련하여 개방되면은 어차피 우리 농산물이 자매화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기농 내지는 친환경농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도시민들에 어떤 입 맛의 욕구에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은 값싼 외국 산을 먹게 돼있기 때문에 그걸 차별화 하자 는 뜻에서 우리가 친환경 농법을 부르짖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명할 것이다. 이렇게 써 놓은걸 보고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더 이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서 좀 제 자신이 듣기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졌구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저보다 더 먼저 공문으로 연락을 받아서 알겠지만은 지금 도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부분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지사님께 보고 가 됐고, 공문으로도 왔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 환경, 사회 적으로 정말 지금 이 같이 어려울 때 우리들의 자숙을 통해서 그런 역할이 충족됐을 때 그래도 그런 비중의 입장은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힘을 합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앞서 질문 드린 지역 농업 발전 컨설팅 사업에 있어서요. 이문제를 정말로

예.

보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 내용이 충실했을 때, 비전을 제시받을 수 있고, 전략 작목을 육성할 수 있고, 유통 발전을 모색하고, 농업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고, 투·융자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충족될 거 같은 어떤 기대 심리 가 가져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얻어지는 비전을 어떻게 우리 농업 행정에 접목을 했을 때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 당초 시작할 때 목적이나 취지보다는 바로 해이 되버리는 그런 과정을 많이 느껴봅니다. 그런 과정을 느낄 때 보다,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대로 비전을 제시 받았을 때 농정 발전 기획단을 조직해서 좀 심도있는 현실적인 논의를 주문 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 농업 발전 기획단을 17명으로 농업 발전 협의회라고 지난 5월 3일날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구성원들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농업인으로서 쌀 전업농 회장, 농업경영인 회장, 농민회 회장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지역 농협조합장님 몇 분 이렇구요. 자료로 보고 말씀 드릴랍니다.

됐습니다. 그정도 해주시고요. 구성원들 입장은 영광군의 농업을 선도해가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또 지금까지 해왔을꺼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모임을 몇 번이나 가졌어요?

지금 1번 가졌고요. 그다음 워크샵을 거쳐서 컨설팅과 같이 맞물려서 워크샵을 개최해서 우리 영광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워크샵을 9～10월 정도에 가질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그분들은, 뭐 지금 동료 의원 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만은 영광군의 농업을 선도하고, 뭔가 찾아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함께 잘 되기를 염원하는 뜻일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고마운 분들로 구성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욕심을 내고자 한다면은 제 말은 과장님이 영광군의 농업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현장 감각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구성원들 내용에도 그래도 현장을 직접 투입해서 정말로 깊이 있는 판단을 하면서 이번 컨설팅에 제시한 문제점도 같이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문제점을 도출해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있습니까?

물론 컨설팅 회사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그런 분들, 같이 대화가 가능한 농업인들을 면담을 해서...

들어서, 농업발전 협의회에서 영광군의 농업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냐고요.

지금 그렇게 까지는 않했습니다.

번 질문 을 드릴 때 농업발전 기획단 구성을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했냐면은. 우리 영광군 농정 심의 회를 구성해서 각종 농정 사업에 대한 심의 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밑에 농업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이상한 단체는 도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일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문을 구해서 갈 수 있는 과정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업 현장을 뛰어들어서 적나라하게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런 문제를 심의 했으면 하는 깊이 있는 전문 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해서 문 민의 정부 이후로 지난 2002년까지 82조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우리 농촌 현실이 기반 시설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그런 기반 시설 토대를 위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타 농업 환경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농민들이 이제는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희망을 부여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 그런 입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선례 를 말씀해보십시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구성 위원 회에 대해서는 개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추천을 해 주신다면은 그런 유능한 분들로 하여금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좀 변화를 가져왔으면 쓰겠다라는 희망 속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주문 을 드리지만은 니가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 하면은 사실은 어려운게 농업 경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경제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지 않냐. 또 과장님께서는 수십년 공직을 하면서 또 그 외길을 걸어오면서 전문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 각하 는 것 보다는 희망은 없고, 또 주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정말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추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추천이라는 입장보다는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저 자신부터 자세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해봐요. 다만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중도에 하차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요식행위로 끝나버리는 상황은 않됐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가지는 소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려고 보면은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운 부분으로 일을 할려고 하는 방법을 찾고 일의 구실을 찾는다라고 그냥 누가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비중 들어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바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원전에서 지원하는 특별 지원금을 지금 종합 체육시설 쪽에 투자하기로 계획을 하고 남은 잔여 예산 이 있지요? 지금 농관련 단체들이 WTO, DDA 협상 이후에 농업이 재편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런 문제 해결을 해가야 하는데 그런 재편하는데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왔을 때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담을 차대를 가져와야 주겠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풍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다만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정말 목마름을 애원하는 그런 절망의 소리로 받아 들이면서 희망을 부여해 줄 수 있기 까지는 그 사람들의 자구책을 가지고 와야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군의 농업에 비전을 찾기 위해서 영광 농협이 5개면 합병 농협입니다만은 그쪽에 계셔서 제대로 된 프로젝트 하나 가져온다라고 해도 과연 그 내용에서 몇 십억짜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거대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면 정말 우리 영광 농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떤 농관련 단체가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그 쪽에 다시 반문해서 벗어 넘기는 그런 과정들은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거든요. 정작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리 농업 행정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 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되고, 그 농관련 단체로 하여금 저희 의회에 주문 이 옵니다만은 저희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촉구할 수 있는 그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그 일을 총체적으로 정말 어떤 것이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비전을 찾아봐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의원 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장 현 시점에서 몇천억원 기금 조성한다는 것은 재정 상 어려운 형편이라고 봅니다. 오늘까지 조례 제정 청구 를 농업인들이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와 맞물려서 같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검토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적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주시기를 주민 소득지원 사업과 농어촌 진흥기금이 필요한 자금이 다음 조건에 연간 평균 12억에 상당하는 예산 을 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 소득지원 사업 자금이나 농어촌 진흥기금 자체가 어떤게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농업인 대다수가 그 보조사업 은 선호하고, 융자 사업은 신청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렴움을 겪고 있다라고 답변에서 말씀이 계신 그 문제점만 도출하기 전에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어야 하고, 기금에 필요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그 기금이 현 시점에서 어렵다라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그 과정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으로 전 이해가 되거든요. 기금관리 기금법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기금이라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목적대로 이 법은 예산 회계법상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기금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 , 재정 효율성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목적에는 찬성하면서도 말하면 여기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안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작년에 제시하기를 담양군에 선례 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대 전략 산업으로 해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오는 2012년까지 군비 출연 , 출향인,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어촌 진흥기금을 500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키로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최고 책임자인 군수 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광군 전반에 관한 군정을 살피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생 각하 는 비중은 그랬거든요. 그래도 농업 전문 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라는 확실한 비전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정말 영광 농업에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노력을 얼마만큼 해보셨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그것이 가만이 있어버린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물론 고민은 같이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 님들의 생 각하 는 양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농관련 단체로 하여금 담을 차대를 가져와야 무엇을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 하셨을 때 담을 차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한번쯤 연구해 보고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런데 같이 고민을 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고민하는데, 고민하는 주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관적인 일을 우리 농민들이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그런 어떤 기금운용이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 어렵다라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 가면 담양군에 선례 처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못 찾을 것도 없고, 우리라고 해서 그쪽의 지자체보다 현실적으로 더 특별히 좋은 것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은 못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밖으로부터 농업에 대한 의지가 적은 것으로 우리 농민들은 군수 님을 향해서 서운하게 생 각하 고 있는 비중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 행정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농정과에서 농업 전문 성을 가지고 있는 참모 입장에서 무언가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자세 전환과 동시에 그 자세 전환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다 제시해서 공감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추진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 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 그 자세전환을 통한 뭔가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군수 님께서 마음이 있어도 쫓아 가지 못하는데 우리 주민 들은 군수 님에게 서운하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전문 인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데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거냐 이말입니다. 내일을 준비해가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희망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 말입니다만은 문 민의 정부 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57조를 비롯 2002년도에 82조를 투자했는데 농환경이 크게 달라진 이제 농민들이 이제는 살맛난다라는 그런 정책이 못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빚더미에 화더미에 절망의 소리만 크게 들리고 있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내일의 비젼을 만들기 위해서서 애 쓰지 않고 손 놓고 있다고 생 각하 면 내일은 희망 없는 것으로 전락 될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비중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구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은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농업전반이 다른 우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 속에서 배려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 2004년이기 때문에 2003년 기준으로 해서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 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앞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얼마나 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2003년보다는 약 20억...

2004년도에 총 예산 대비 몇 %나 됐어요?

91억9,500정도 됩니다.

2003년도에요?

2004년도에..

2003년도에는?

73억5,200만원 정도...

과장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더 적게 말씀하시네요. 2003년도 농업관련 예산 전체를 대비해보니깐 105억정도...

본예산 ...

기준해서 말씀입니다. 앞에 고추재배를 하는데 지력증진을 위해서 퇴비 보상 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이 91:9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폭이 9%, 지원을 받아서 보조 지원하는 부분이 91% 맞습니까?

그렇게 심도있게 분석은 않했습니다.

우리 지방 재정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충족시켜 줄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도 살림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정말 항간에 끊임없이 얘기 하는데로 농업인들만이 군민일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일찍이 농업의 희생속에 국가발전을 이만큼 가져왔다라고 생 각하 고 지금 그래도 그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공익적인 기능은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수십조원의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이제는 조금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수 있을 꺼라고 생각을 해 보고 어떤 교수님 말씀을 인용하면 후진국이 중진국 진입은 공업화를 통해서 갈수는 있지만은 농업, 농촌을 무시한 선진국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던 걸 저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 다른 자치단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중앙 정부 정책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재정 여건상 어쩔수 없습니다. 다만, 자구 노력을 통해서 뭔가는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정을 가져오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농업쪽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자세 전환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시계 보니까 한시간 가까이 서계시는거 같네요. 저, 하곡수매 예년에 없는 풍년으로 인해서 금년에 잔량이 많이 남아 있지요?

예.

건의 를 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은 들어 보셨습니까?

아마 조금은 희망이 있을 거 같습니다.

농협에서 일부 수매를 하고 있고, 일반 상인들한테도 그 맞습니까?

예.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노력좀 해주시고, 아마 올 가을도 파종때, 올해도 물량으로 해가지고 차질이 생겼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면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걸 이번 금년에는 연구하셔가지고 지도 감독, 올해 같이 보리가 많은 잔량이 남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청보리사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면적을 얼마로 했었어요?

272㏊했습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생산단위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면적을 할려면 사료를 판로업 정도로 해야됩니다. 판로를 확보해 놓고 면적을 계약 을 해야지, 판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만 해놓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정도 재배를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를 몇 분 만나봤더니, 군에서 20원씩만 지원해주면 많이 쓰지 않겠느냐. 계산해보니깐 5,000만원 정도 관리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경종도 살고 양축도 살고. 이렇게 과장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먼저 조삼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법성포 입구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성포 입구 독바위 사거리는 도로폭이 약 40m인 대로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인근에 소재한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 들과 법성 초·중·고 학생들의 통행으로 교통량 과 보행량이 많아 육교의 설치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버스터미널 앞에서 주유소 앞까지 약 50m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육교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약 8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 후 용역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일단 용역 설계를 시행 을 한 후에 최종 사업비를 확정한 후 국·도·군비 등 사업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시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권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보건소 , 사회복지 과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일괄 보고 를 하고 질문 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들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 지역 경제가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구증가대책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최근 인구는 2002년도 6만7,192명인데, 출생은 612명으로, 2003년도에는 인구 6만4,148명인데 출생은 529명으로 매년 현저하게 출생인구가 감 소추 세에 있습니다. 이는 산업 사회 화 되면서 젊은 부 부의 맞벌이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자녀 출산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과 더불어 출산장려에 대한 재정 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5세까지 어린이 양육비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는 전액지원,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40～60%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 시책이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산휴가 확대와 생계비 지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장인에 대해서는 2002년도 6월 부터는 60일에서 90일로 30일간 늘어 났으며, 수급자에 대하여 출산시 1회당 20만원의 해산 급여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학교 육성 및 초·중·고생 장학금 지원확대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는 자녀교육을 위한 지역 주민 유동을 막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98년부터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다 지난 2003년도에 원전지원금 5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현재 66억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을해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인재육성기금관리운영 조례 및 규칙 을 개정을 해서 우수학교 육성지원금과 초·중·고생 장학금을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읍 상가 회생과 금후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계획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영광읍 사거리 및 도동리 주변 상권유출 및 비어있는 상가가 많은 이유는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준공과 더불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영광을 떠나간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원인은 자녀교육 때문에 영광을 떠나간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 민의 의식이 우리지역을 생 각하 기 보다는 나만의 욕구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의식 그리고 최고만을 추구하는 웰빙이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과거처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정책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자가 우리군에 투자를 해야 하나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볼때 쉬운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영광신문에서는 금년도 테마를 지역경제를 살리자로 정하고 군민들의 제안 과 공모를 받아 우수작에 대하여는 상금 120만원을 시상해서 경제살리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행정에서는 인구늘리기 정책, 영광쌀 판매, 추석절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농공단지제품 우선구매, 공무원 관내 출퇴근등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군수 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7대관광개발사업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을 비롯해서 7개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백수해안도로외 2개소는 기 준공이 되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소수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4개소는 늦어도 2006년까지 준공이 될것이고, 또한 무안에서 영광을 이어주는 영광대교, 홍농과 백수를 이어주는 칠산대교, 백수골프장건설, 그리고 영광군종합체육시설 등 대형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지역은 명실공히 관광군으로서 면모를 갖추면서 자연적으로 관광객 유입과 더불어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나 하나 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군민·의회·집행부가 다함께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 서울간 고속버스 운행 횟수를 우등고속과 같이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영광, 서울간 고속버스 운행 횟수는 심야 우등고속 1회를 포함하여 총21회, 일반고속 8회, 우등고속 1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도에 일반고속 7회, 우등고속 13회로 1일 20회 운행하던 것을 일반고속 확대 운행 건의 결과 일반고속 1회가 증회되고, 우등고속 횟수는 변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고속버스 허가 부서 인 건설교통부에 일반고속버스 확대 운행을 건의 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고창군의 경우도 처음 고속버스 운행시는 총19회 중 9회의 우등고속이 운행하였으나, 이용주 민의 민원발생으로 우등고속버스 운행횟수를 점차줄여 현재는 1일 16회 모두 일반고속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전라남도와 건설교통부에 건의 하고, 운송 사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일반고속 운행 횟수를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는 보건소 라든가 사회복지 과 이렇게 여러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고, 고속버스 관계 말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터미널에 갔었는데요. 아는 분들이 몇분 앉아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가시냐고 그랬더니 서울 가신다고 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차가 지금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일반고속을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질의 를 하게 되었는데요. 답변 내용에 보더라도 고창군도 그런 선례 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영광도 5:5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에 자료를 받아보니깐 고속버스가 안다니는데가 곡성, 화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시는 여수, 목포, 순천 이런데는 우등이 많은 것 같고, 그 외 군단위는 5:5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고창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이 질문 서가 올라가면서 답변서를 어디서 작성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작성하셨습니까?

지금 해당 과에서 작성을 해서 취합만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기왕이면 실과별 기능이 다른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취합해서 함께 보고 한다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 통용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 각하 면 뭐 이런식으로 두 개 부서 에 주문 해서 답변을 함께 받으면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4쪽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영광신문에서 2004년도 테마를 경제 살리기로 정하고 제안 공모를 받아서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과 동시에 그걸 시책에 활용하겠다라고 말씀 하셨죠?

예.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2월에 영광신문 창간 7주년 기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공모했던 내용 보셨습니까?

그걸 지금 표기해 놓은 겁니다.

조그만 바램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그런 좋은 제안 이 있으면은 그 부분도 누가 주장했냐에 따라서 차이점을 차별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적극 우리 군정에 개입시켜서 군정 발전에 유도해 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유병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백수해안 일주도로의 백암리 가작골에서 약 수리 석구미 마을까지 2㎞ 구간 연장개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0억 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관광개발 촉진과 농어촌지역 주민 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 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그 동안 여러차례 사업 시행 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백수해안 일주도로 연장 개설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답변드릴 수 없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므로 재원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가능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재해 예방차원에서 하천내 수초 제거 작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지방2급하천 25개소에 137.78㎞와 소하천 191개소에 256㎞등 216개소에 393.78㎞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방2급하천 93.32㎞와 소하천 112㎞등 정비를 하여 52.14%를 개수하였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바와 같이 하천내 수초가 제거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매년 수초제거 및 퇴적토사를 제거하는 하 상정 비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거작업 시행 후에도 다시 자생하는 하천 수초의 특성상 항구적인 제거는 어려운 실정이나 금년에도 하상구배가 완만하고 수초가 대규모로 자생하는 지역이나 토사퇴적 등으로 집중호우시 홍수량 배제가 어려운 하천 41개소 25.45㎞에 대해서 수초제거 등 하 상정 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초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 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순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방조제 에 대한 예방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방조제 는 31개지구에 5만8,712m의 방조제 가 있습니다. 방조제 는 염산면과 백수읍 지역에 있으며,대부분의 방조제 가 1960년대 이전에 준공되어 부실한 방조제 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조제 를 정비하기 위하여 매년 10～15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비 투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만은 금년에는 사업비 12억6,200만원을 투입, 염산면 두우 방조제 등 8개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미정비된 두우 방조제 580m구간은 지형적인 여건상 모래로 빈지가 발생되어 정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봉남 방조제 3,000m와 합산 방조제 755m등 3,755m에 대하여는 2005년도 개보수사업지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 전남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과 태풍 래습에 대비하여 점검정비하고 있으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 등을 투입해서라도 긴급조치 하는 등 방조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가끔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전 마을을 2차례 돌아 봤더니 어느 마을마다 소하천이 몇 개씩은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니깐 거의가 다 수초 크기가, 특히 갈대의 크기가 사람 크기 보다 더 자라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집중호우시 홍수량 배제가 어려운 하천 41개소 25.45㎞에 대하여 수초제거 등 하상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시점이 언제쯤이나 됩니까?

금년 봄에서부터 6월말경까지 했습니다.

배제가 어려운 하천을 정비를 하셨는데 이번에 많은 비도 아니였는데 이번에 홍농에서 2군데가 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 하신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정말 소하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는 곳 마다 풀이 우거져가지고 물이 빠질수가 없어요. 확대 시행 하는 것 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홍농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하천 시설물을 구조물화 해가지고 잡초나 수초가 안나도록 하는 방법, 그런 방법 밖에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해결책이 안됩니다. 제가 밑에 하천에 포장된 공구리가 된 하천을 봤더니 거기에 또 토사가 밀려가지고, 그런 지역도 밑에 공구리가 쳐진 지역도 갈 대가 사람들의 크기보다 더 자라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최소한 피해가 적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결하기 보다는 읍면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읍면에 예산 을 배정해가지고 읍면장님들 책임하게 자기 지역 하천에 난 풀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 만큼은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질의 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질의 는 조금있다 하고요. 제가 입실하면서 우리 의장 님한테는 제가를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모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금 메스컴에 하반기 고발사건이 왕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영광 군의회 는 승자가 패자를 포용하고, 패자가 승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반기에 아무 이상 없이 구성이 됐다.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하면서 저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왜냐면은 영광이 조용하니까. 저도 우리 의원 님들을 믿고, 저 또한 하반기때 의정활동을 품행을 단정히 군민들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제 나름데로 빌어 가면서 하반기 의장 단께 제가 건의 한마디 할랍니다. 집행부와 의회 결합 역할을 충분히 해줄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주 의장 님, 장재곤 부의장 님. 리더십도 탁월하시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영광군을 위해서 우리 의원 들이 해 나가야 할 지표도 확고히 설정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사진 주었지요. 거기에 3번...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도 일주일전에 답사했지요.

그렇습니다.

뒤에가 연백사 두우리 염전이 집단적으로 67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균 삼정 반으로 친다면은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왜 이 질문 을 하게 됐냐면은 물론 건설과에서 잘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해일이 났을 때 바람이 태풍물이 이곳을 피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인데. 만약에 홈 파진데 말입니다. 이 안에 3미터 파 들어갔지요? 파도에.

그렇습니다.

파손됐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두우리 방조제 가 모래미가 전부 쇠모래여서 그때 당시 이 둑을 전부 물이 넘어버렸거든요. 넘었을 때 파도가 좀 세게 쳤으면은 이건 분명히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또 사리발대고, 그러는데 사리발 물은 급류가 세지 않습니까? 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비가 안됩니다. 대비가 안되고, 또 거기에 인구수가 몇 명이 사냐면. 염전에서 268명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염전 형태를 보면은 염주들이 연백사에서 염주가 하고 있는 염전이 2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전부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줬는데 임대 준사람들은 주인이 직접 경영한 염전은 날 때 소금을 생산해가지고 가격이 괜찮으면 바로 냅니다. 내니까 창고에 소금이 없는데, 이 임대업자들은 자기가 우선 돈이 급해서 팔아먹고 싶어도 못 팔아먹고 염주를 먼저 줘야 합니다. 염주들도 또 그 시세를 맞출려고 안가지고 가요. 창고에 소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방조제 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들어가면은 두우리 농지에서 농사 한 것은 농민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염전에 비해서는 손실이 얼마 적다고 봅니다. 그대신 농작물에 피해는 없다할지라도 두우리 1구는 전부 침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죠. 그것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섬� 했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그러셨죠? 그런데 제가 그제 가봤는데 4번이. 4번을 보십시오. 지금 거기 그 주위만 그 부위만 응급 복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더 늘리지 않았지요?

예.

, 지금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태풍이 2～3개 정도 있다는데 지금 그 주위에 그뒤에 시간이 없으니깐 설명을 안할랍니다. 그 뒷장 보십시오. 그 옆에 부분 한 50미터 가니까 그 사진은 못찍었습니다만은 거기도 중간에 이음새가 망가져가지고 거기도 위험합니다. 바로 그 옆에요. 과장님도 검토했을겁니다.

제가 현장을 봤으니깐 알고 있습니다.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예비비 는 우리가 급할 때 쓰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군수 님께 건의 하고, 또 그 부분은 이렇게 피해를 주어가지고 나중에 보상 차원이나 봤을 때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군수 님한테 복명을 다시 해가지고 저도 한번 회기 끝나고나면 군수 님 한번 모시고 과장님과 같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치해주시고, 제일 마지막장에 6번입니다. 두우리 2구 동산있는데죠? 어디 굴식으로 뚫어졌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방조제 설계는 말입니다. 공법을 조금 달리해가지고 좀 완곡하게. 이런 높은데가 파손이 생겼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두우리 방조제 . 지금 봉남 방조제 같은데는 파도가 안세니깐 저는 크게 걱정을 않습니다. 거기도 바로 복구는 해야하는데, 하지만 두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도가 세게 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두우리 2구 사고 지점도 파도가 세게 때려가지고 조금만 파했치면은 민가가 닿지 않습니까? 도로 인접하면서. 그런것도 과장님께서 감안하셔가지고, 사후 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적인 대책은 별도로 수정 을 추진하겠구요. 우선은 피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수 님께 결심 받아가지고 1,000만원을 투자해서 오늘부터 일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되면은 우선 피해발생부분은 복구가 되도록 긴급조치 가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 있는 지역 말고, 50미터 뚫어진 부분만...

그거 포함해서...

1,000만원 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일단은 발주를 했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남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님들의 뜻을 충분히 해아려서 의장 단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홍순남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채소 연작장애 대책과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외대파 재배면적은 303ha 정도로서 연작으로는 각종 병해충 발생 및 생리장애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백수 하사리 지역에 1개소 3ha를 3농가에 국비 사업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토양소독제인 밧사미드를 작물을 정시하기 전 3～4주 전에 살포하여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흑색균핵썩음병 등의 방제효과와 소득증대는 기대되지만 약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흠입니다. 금년 가을에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서 효과가 탁월할 경우에 시책 건의 는 물론 자체사업으로 해서 염산, 백수지역 중심으로 확대 실시하고, 연작 지역은 4～5년 주기로 전체 면적에 토양소독을 실시하도록 농업인 지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기술센터는 하도 일을 잘해가지고 그런 평을 받아서 우리가 지적사항이 아니라 건의사항 으로 제가 한번 질문 했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을 보니깐 소상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농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3농가 뿐이 아니라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 이번에 발주사업때 조사나가가지고 그걸 봤는데 굉장히 농가들이 좋아라 하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 전액 자부담 없이 보조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가로 사들이네요. 굉장히 비싸네요.

5㎏ 한봉에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 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액 우리 부담을 해주면은 좋지만은 이런 사업은 말입니다. 대파 사업 김장옥 과장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할 때, 감사 받을 때 파프리카가 효자 종목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백수, 염산이 토용이 맞아서 대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백수,염산에 대파 소득이 굉장이 높습니다. 이것도 제2의 효자 종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농가 소득작목으로서 그렇습니다.

.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대파 하시는분들이 굉장히 병해충에 그런 어려움을 받드라고요.

대파 뿐만 아니라 인경채소인 마늘, 양파, 대파 등 같은 부류의 연작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외대파가 많이 되고 있는데가 진도입니다. 약 1,500㏊되고요. 또 신안이 600㏊됩니다. 저희들이 300㏊해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흑색균핵썩음병 같은 것은 전라남도 전 지역이 주산지역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물론 각 농가에 다 해주면은 좋지요. 확대하라는 것은 자기 부담을 좀 넣고, 우리 군비도 좀 부담하고, 또 국비도 받아야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적이고, 시책적인것이기 때문에 건의 를 드리고요.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하면 4년간 유효가 되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려면 4년 후에 까지도 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땅 소독제로서 충분한가 이걸 판단해가지고 정책적이나, 시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 가을에 평가회를 해봐가지고 중간 평가를 가진 다음에 시범 사업으로라도 1단계로 늘려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보니깐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정 질문 에 넣은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심사 숙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좀 보람있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창 의원 님께서 도동리 복개천 하수관거 공사이후 악취발생 및 해충으로 인한 인근 주민 들의 고통은 오수통로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PE분리벽 공법 때문이며, 금후 건물 신축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악취 심화 및 주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완공사 추가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홍농, 법성 하수관거 공사도 동일 공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를 시공함에 있어 우·오수를 분리시공해서 오수를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공법이 아주 좋은 공법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현지 여건 등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우·오수분리벽 시공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PE분리벽 공법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시가지 조성이 완료된 시가지권에서는 우·오수분리벽 공법을 타 자치단체 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물이 계속 흐르는 관계로 해충이 많이 서식할 수는 없으나, 금년은 다른해에 비해 장 기간 고온다습한 날씨로 예년보다 모기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다 하여도 유속이 빠른 관계로 악취 및 해충 발생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후 매월 1회 이상 하수관거 내부를 점검·정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보완 공사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농, 법성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으므로 기본조사 완료후 적정한 공법을 채택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이 답변이요. 지금 영광신문에 작년부터 사설까지 해서 3회걸쳐 나오신거 대강 보셨죠? 계속 그 답변입니다. 오늘 답변도요. 전에 경제적인 측면하고, 환경적인 측면 이야기 하셨는데, 환경적인 측면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수가 흐르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측면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가정에서 정화조를 하면은 뚜껑을 덮으죠? 현재 뚜껑을 열어 놓은 가정이 있습니까?

알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환경 측면을 고려했다 하니까 물어보는 말입니다. 무얼 고려했는지? 그 내용이요. 경제적인 측면은 모르겠는데, 환경적인 측면을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전부다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시가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지금 복개 PE분리벽 지역이요?

분리벽을 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리벽을 시행 한곳이 우리 군청 앞에 우체국 지나서 미인장어 골목길을 시작해서 실고 뒤쪽까지 하고요, 또 홍조에서 바로 도동리로 내려와가지고 주 연결하는...

그 두가지 줄기입니까?

주된 줄기가 2가지입니다.

들이 민원을 자꾸 재기 하는 하는것은요. 지금 과장님이 늘 좋은 공법이다. 유속이 빠르니깐, 유속 빠르다는 것은 오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수도 빠르다는 겁니까?

오수도 상당히 빠릅니다. 물론 우수도 빠르지만 계속 흐리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어느정도 유입됩니까?

지금 현재 4,000톤에서 지난 5월달에는 4,600t 들어왔구, 6월달에 6,500t 정도까지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월1회이상 하수관거 내부를 점검, 정비하고 있다고 했지요? 무엇을 점검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매달 비온후라든가 이런때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내용은 예를 들어서 관로에 비닐포 대가 막혀있다던가...

아니고요. 품목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하는게 아니고, 육안으로만 보고 나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가지고 복명을 합니다.

뭐 점검입니까? 관에서 하는일이. 앞으로 뭔일이 생기면은 민간인이 자기 집 하수도에 들어가서 보고 나오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게 점검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오수통로가 막혔다고 하면은 터주고 하는것도 점검에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이, 과에서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고요. 이 여러 가지 점검에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걸 보고 아! 하자 가 없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들어가서 육안으로 보고 나오는 것이 점검이라고 하시면 되겟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 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은 그분들이 왜 좋은 말씀데로 공법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말입니다 제말은. 그래서 과장님이 금년은 장 기간 고온다습한 날씨로 예년보다 모기가 발생한다. 예상된다. 이런 애매모호한 이야기로만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 동네에 모기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주민 들은 오래 사신분들도 계실것인데 그 공사 이후에 더 이런 모기나 이런게 더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쓸 때 없이 관에 잘했네 잘못했네 하겠습니까? 답변 말씀데로 보안공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관은 관대로 좋다하고, 민은 민대로 괴롭다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보기에는요.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관로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현재로 뭐가 내부적으로 불편한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좋은 공법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감리가 좋다고 하니깐 그러겠지요.

물론 감리가 했습니다.

법성을 채택을 할때도 이 공법으로 할라는 거 아닙니까? 검토 보고 하신다했는데.

계획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안에요 앞에 말대로 서로 관은 관대로, 민은 민대로 팽팽하니 우리 것이 좋다. 우리는 괴롭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화조 중간중간에 맨홀 뚜껑있지요? 그거 막을 생각 없습니까? 아니 교체? 예전에는 그렇게 않했죠? 철판으로 얹어 놓던가 맨홀 뚜껑으로 했었죠?

그런것도 있고, 저런것도 있었을 겁니다.

다 맨홀이라고 합니까? 사각으로 구멍 뽕뽕 난 이번 하수관거 공사 했잖아요. 그것이라도 우선 막을 용의 없습니까?

제가 그제 밤에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 물론 모기가 없는건 아니고, 저도 뚜껑도 열어 봤어요. 모기가 조금 있더라구요. 거기는 습기가 물론 있으니깐 또 어둡고 하니까 일부 모기가 있을걸로 알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지역만 있는게 아니고 지난번 TV 방송 에서도 금년에 모기가 물론 여기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지역 경기도 이야기인데. 무려 40일만에 8배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길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덮개 관계는 별도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광 신문에 보면은 작년 9월 26일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년 신문이나 KBS에서 나온 것 같다 이야기 하시면은 제가 듣기로는 변명 하는 것 같아 안되니까요 서로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 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장 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점검을 육안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관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 간담회 를 통해서라도요 조사 특별 위원 회를 만들던가 해서 이런걸 건의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야기가 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최소한 맨홀 뚜껑이라도 바꿔볼 용의가 없냐해도 모기가 있다는 것은 조금 있다라고 봤는데 거기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볼까...

맨 말씀이 검토 이렇게 빗겨가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깐 저도 여기서 시원한 답변을 들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 내용이 유인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의장 님한테 건의 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의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주민 들이 문제점이 지적되가지고 도출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님들과 함께 간담회 때 상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면은 특별 위원 회라도 구성해서 반드시 규명을 하도록 의원 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그 내용에 답변 내용을 보면은 전혀 질문 내용하고 관계 없는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 민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 민의 민원을 어떻게 받아 들이시냐고요?

불편해서 우리 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 이 불편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의원 님이 질문 하신거죠?

예.

그 현장을 가보시고 나서 소장님 판단 여부에 따라서 답변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입니까?

예.

답변 내용을 보면은요. 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금 그래이팅 해놓 은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 님이 말씀하시죠. 우수를 받기 위해서 주철관을 만든 그래이팅을 해놓은 구멍이 떨어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이팅이라는 것은 그 우수를 받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요? 우수를 받기 위해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이팅 할 필요가 없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철판으로 덮어 놨다가 맨홀에 들어가서 청소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이팅 해 놓은 원인은 우수물을 받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답답하면 신언창 의원 님께서 거기 덮어서라도 모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 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법상 해서는 안되지요? 그러지요. 우수를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거길 막아버리면. 그렇다면은 최소한도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너무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이게 검토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주민 들이 할 일 없어 호소하고 진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날씨 관계가 금년은 장 기간 고온 다습한 날씨로 예년보다 모기가 많다. 그럼 우리 영광만 고온 다습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영광읍만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온 다습한 것은. 모기가 많은 것은 영광읍뿐만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왜 다른데는 민원이 없습니까? 여기만 유독 민원이 많습니까? 무언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 민원이 많은 부분은 접근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예를 들면은 도저히 공법상의 방법이 안나올때는 보건소 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 안에 모기 제거는 소독약을 하던지 뭐 그렇게라도 해서 민원이 요구하는데 접근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에서 소독하도록 했고,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소독했습니다.

의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계속적으로 방역을 해서라도 모기 제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되는거지 악취문제도 제거하겠다라고 해야지 무슨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민원을 어렵게 알아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과 대안 들은 앞으로 군정 추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많은 의견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영광군 행정이 한 차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