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재명의원 한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과 9일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7월9일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둔촌제2동관내개발제한구역해제요청청원의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7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차 본회의는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이재명의원, 한 분께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이재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공무원상, 존경하는 황병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4동출신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의원입니다. 요즘 장마전선이 물러설줄 모르고 연일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역경제가 체감경기가 극도로 나쁜데다가 날씨마저 고르지 못하다 보니 어느때보다 건강에 유의할 때인 것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의원은 최근에 우리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7월2일 천4동의 한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건강하신 어르신 분들께 일자리를 알선해 드릴려고 하는데 추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시기에 고용알선 전화를 받고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노년에 일을 하고 또 그 노동으로 작은 액수이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어르신 모두가 갈망하는 진정으로 원하고 최고의 소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비록 많은 동네 어르신 중에 한분한테 기회를 드리는 것이지만 여간 기쁜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적합한 추천자를 알아보기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천4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제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분이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분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비와 시비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하루 3시간씩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적합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면담을 통하여 적성에 맞게 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유선상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대화는 물론 일상적인 접촉 중에 느끼는 그 직원의 친절태도가 남을 감동시키고 강동구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확 바뀌게 할만큼 정말 친절했습니다. 과연 노인들을 자신의 부모처럼 여기고 대하는 직원이 몇이나 있을까 의문스러운데 노인들을 자신의 부모처럼 대하고 모시는 직원이 우리 천4동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훌륭하고 참다운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5분 발언에 요청하여 그 공무원을 칭찬하면서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금같이 아니 지금보다 더 친절한 모습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모신다면 진정 우리 강동구는 인정 넘치고 풍요로운 강동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구본청의 한시기구 정원에 대해 존속기한이 연장승인 됨에 따라 효율적 기구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등 동 기능전환이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구 본청 한시기구인 자치활동지원과의 존속기한 “2004년6월30일” 을 “2005년6월30일”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김성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해당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2조 주민등록증용지 관리부분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깊이있는 검토를 한 바 원안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임인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이 개정·공포되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책임배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보험·공제등의 가입)가 신설됨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함께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금 보상한도를 인감담당자는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담당자는 1직위당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관계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여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과년도 인감사고의 예를 들어 주민등록 관련 사고가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조례개정의 시급성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금년 3월22일 주민등록관련법이 개정되고 3월 26일 시달되었음에도 3개월이 지나서 개정안을 제출하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들어 입법예고 조차 하지 않았으며, 또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 본예산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등 집행부에서 서둘러 처리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의회에서 시급성을 논하고 이에 조례개정안의 의결을 서두르는 등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부서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투표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주민투표법이 법률 제7124호로 2004년1월29일로 제정됨에 따라 지역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대상, 투표청구주민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및 투표청구 서명요청기간, 서명보정기간 등을 정하고, 심의·의결을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며, 투표운동에 따른 제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대표자 규정을 명확하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을 7인이상에서 11인이상으로, 투표운동의 제한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여 연설 및 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공표방법에서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이상에서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투표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둔촌제2동관내개발제한구역해제요청청원의건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안계만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둔촌2동개발제한구역해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박정현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안으로 청원의 요지는, 둔촌동 방아다리길 아래 서쪽 둔촌동 105번지 일대에서 둔촌동 176번지 일대의 22만 3,149㎡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을 심의함에 있어 건설재정위원회 전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활발한 토론을 거친 결과, 이 안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이 지역은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방아다리길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인근 길동 도시자연공원과 하나의 녹지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이후 도로개설로 분리되면서 주변의 토지 이용과의 부조화로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존치할 수목도 별로 없고, 구옥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등 도시미관상 문제도 심각하며,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화된 환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둔촌제2동관내개발제한구역해제요청청원의건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병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2번 2003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최종예산액은 총 2,103억 582만 6,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469억 1,578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51억 9,019만 6,000원이며, 잉여금은 717억 2,55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1억 7,647만 3,000원이 편성되어 그 중 2억 9,4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 중 도출된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결산검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때에 충실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과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 숙지 미숙으로 인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안됐다는 것에는 유감을 표시하며, 차후로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서 예비비 본래의 목적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임으로 집행부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임의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타 건립비 65억원 등 일반회계 중 7건에 걸쳐 약 89억원과 성내동 공영 노외주차장 건립비 21억원 등 특별회계 중 5건에 걸쳐 약 7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대략 160억원이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한 것은 2003년도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시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결산 검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병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4대 후반기 의회 첫 정례회를 맞아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2003회계년도결산안 심사,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빠듯한 일정임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진력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 및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살기좋은 강동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집행부에서는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등 여름철 종합 대책을 총 점검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