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도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양종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 결산보고를 심사하는데 있어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가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3년도 기금 결산보고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장수군수로부터 2004년 7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7월 12일 본 회의 의결을 통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으로 2004년 7월 12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제4차 회의인 7월 15일까지 기획감사실를 비롯한 13개 실.과.원. 센타 및 읍.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979억4,718만5천원이고, 수납액은 1,962억6,748만7천원이며, 미수납액 13억3,539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1,979억4,718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1,529억2,495만2천원, 2004년도 이월액은 373억9,023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76억3,199만5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 2페이지에서 21페이지로 가름하고 보고서 22페이지 당위원회 회의 요지입니다. 당위원회 제1차 회의는 7월12일 10시40분에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정대현 의원을 선임하고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김재석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1시15분에 의회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같은날 1시30분부터 7월15일까지 4일동안 13개 실.과.원.센타, 읍.면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에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만은 당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될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예비비 지출 부적정, 명시.사고이월, 사업과다, 세입 미수납액과다 및 징수 대책강구, 기금운용 관리소홀, 소득금고 해소 부진등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 결산심사 결과 지적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4페이지,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서 25～26페이지에 지적한 7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대로 세입총액 1,962억6,748만6,920원과 세출 총액 1,529억2,495만2,550원의 집행사항을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대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4년도 7월 8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면, 당위원회 제4차 회의인 7월15일 상정하여 같은 날 심사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억8,183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6억6,062만560원, 이월액은 1억9,441만3천원, 불용액은 2,480만5,440원으로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 결산 및 운영계획은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본 회의에 보고하게된 것입니다. 2003년도 기금결산 보고는 장수군수로부터 2004년 7월 7일 제출되어 2004년 7월15일 당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13종의 기금 운영결과를 보고드리며, 먼저 청소년 자립기금은 2003년말 현재액 5,992만1,360원이고,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 장학기금은 2003년말 현재액 1억146만8,230원이며,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2003년도 지출액이 3,300만원이고 2003년말 현재액이 3억9,166만8,570원이며, 노인복지 기금은 2003년말 현재액이 9,842만4,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2003년말 현재액이 2억914만5,320원이며, 장애인 자립기금은 1억1,774만원,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5억8,273만5,780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3년도 지출액이 1억원이고, 2003년말 현재액은 8억4,564만5,970원이며, 재해대책 기금은 2억5,760만6,010원, 재난관리 기금은 5,615만원이며, 4-H후원회 기금은 2003년도 지출액이 234만원이고 2003년말 현재액이 1억490만7,130원이며,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기금은 2003년말 현재액이 809만9,900원이고 식품진흥 기금은 2003년말 현재액이 3,336만8,860원으로 총 13건에 대한 2003년도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집행내용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3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