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 통보된 의회운영위원회 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선거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이의규 위원님, 이인하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남재찬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이상 일곱분이며 위원장으로는 고경근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과 의정주요업무보고의건이 회부되었으며 2004년6월30일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협의의건으로 원구성에 따른 의원사무실재배치의건 등이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원만한 의회운영과 왕성한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섯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선임과 2004년도상반기실적및하반기 계획의정주요업무보고청취, 2003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기타협의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구우회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중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4년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의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의회사무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의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고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의회사무국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의정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의회사무국 200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의정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 가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3쪽에 보면 선진사례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비교시찰 지원 해가지고 예산액이 1,665만원이 서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이 국장 보고에 의하면 16%를 소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나머지 액수는 현재 남아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상반기가 끝났는데 16%밖에 지출이 안 된 것은 지원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절제를 해서 그런 것인지, 의원들의 일정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은 저희 사무국의 미흡한 점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딱딱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원활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안건으로 제출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1,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먼저 같으면 어떤 위원회, 예를 들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한번 2박3일 갔다왔고 또 행정도시위원회쪽에서는 안갔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이 어떤 즉흥적인 몇 몇 의원님들 결정보다는 사무국에서 안건을 내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다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심의를 얻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세워진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사장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봐 집니다. 전반기가 끝났으면 약 40%정도는 써야 되고 한데 못썼으니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후반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짜임새있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주 짜임새 있는 선진지비교견학, 특별위원회 비교시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3개 위원회가 형평성있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우회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중에서 내실있는 의회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대적으로나 여러 상황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집행부라든지 다른 단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적게는 500～600만원부터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운영은 본 위원도 이미 1년전부터 생각했던 그런 것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이렇게 개편하는데 예산이 소요됐나요, 아니면 예산없이 이렇게 한 것인가요?

예산없이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시는 수탁회사입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요, 더 바람직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좀 더 재정적으로도 투자 좀 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모의의회운영 참 좋은 안인데요, 이것 또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우선 여기에 계신 운영위원님들부터라도 솔선수범하셔서 해당지역 초등학교학생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사무국에서 좋은 자료도 주시고 많은 대화를 가져서 말 그대로 어린이모의의회운영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의의회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거기 의원님도 소개해 드리고 지역의원님도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홈페이지 관계는 대구의 업체가 이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 개선이 안 되고 해서 제가 이것을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공짜로 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에 연간 계약을 했는데 월 6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것 자체를 대구 업체에다 개발시켰 더라고요, 대전 업체가 아니고요.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항목이 있는데요, 미참가의원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혹시 미참가 의원 중에서 올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떤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미 동참하시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은 이미 지난해에 여비가 다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가시는 것하고 관계없이 예산을 다 써야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원 한분당 139만원이 있으니까 그 지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분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10명이상 시찰단을 구성해서 갈 때 우리 의회가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초청장에 의해서 가는 방법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알아봤는데 한 5회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도 이 여비는 사장되지 않고 또 저희가 직접 외국 의회에 섭외해가지고 초청장을 우리가 직접 받아가지고 초청 겸해서 시찰도 겸하고 그런 코스로 해서 한 두 번정도 하면 이 예산은 다 소화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것은 발주해가지고 거의 끝난 상태인데 바로 납품날짜만 남았습니다. 이것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방향을 여기에다 보고했고, 두 번째는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드렸고, 그 안을 다 보시고 좋다 해서 그때 인쇄 오케이 싸인을 줘가지고 인쇄가 들어 간 상태이거든요, 이것은!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타시·도의회 비교견학 진행한다는 내용 있죠. 그동안 진행시킨 것이 8회인데 현재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라고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효과가 바람직한 것이 있었고 계속돼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 타시·도 비교견학은 두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의회를 한번 방문해서 의견 교환을 해서 서로 교감을 가지고 “아,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기는 이런 점을 본 받을만 하구나!”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근의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함께 관람하시면서 의원님들의 어떤, 우리 직원들로 말하면 사기앙양책 같은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한분 두분 개별로 가셔가지고 효과가 전체적으로 확대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간 것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효과가 미흡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직원이 그쪽 의회에다 섭외해서 그쪽에서 의정활동상황 보고도 받고 의원님들끼리 토론의 장도 만들고, “우리도 여기 오면 밥 사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오찬에 초청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실제로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가만히 있어봤더니 한분 의원님이 “나 어디 가야 겠다, 나 여비 달아 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요청했으니까 요청서류 해달라고 하면 의장님이 싸인 하시면 이게 그냥 그렇게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시는 분만 가시고 안가시는 분은 또 안가시고 그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에서 주관해서 그쪽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도착하면 영접도 해 주고 거기에 보고도 해 주고 토론시간도 갖고 오찬도 “당신이 사 달라” “그러면 당신 의회에서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만큼 똑같은 예우를 해드리겠다”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틀렸다고 한다면 다만 저는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음 질문내용까지 한꺼번에 미리미리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실적이 8회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두 번만 알고 있어요. 한번은 강릉인가하고 한번은 함양인가 하고! 함양 같은 데는 가고 난 다음에 알았다든지..., 강릉은 전에 알았습니다만 형편상 못갔지만 우리 전 의원들이 의회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라야지 이게 지금 아까 대충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래서 적당히 갔다 오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후반기 우리 의회는 어떤 몇 몇 사람으로 인해서만 가는 비교견학이 아니라 전 의원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 의원이 다 가신다고 하는 것보다는 3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3개 위원회별로 가실 수도 있고...,

글쎄, 다 가든 못가든 간에...,

또 어떤 의원님이 꼭 개별로 어디를 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호는 열어놓으셔야죠.

전 의원들이 순번제로 간다든지 또 가더라도 전 의원들이 어떤 목적으로 해서 우리 몇 분들은 어디를 비교견학을 갔다, 다녀왔다 이런 것을 전부 알아가지고 전 의회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집행부의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관리를 위하여 예를 들면 서구홈페이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가 있거든요. 혹시 우리 234개 자치구 의회 가운데 의회홈페이지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아마 상당부분 그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행여...,

참고로 구축된 것은 2년전입니다.

행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서구의회 홈페이지 운영기준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예를 들면 집행부쪽에 있는 홈페이지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또는 의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상호간에 신뢰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개인 신상에 대한 글이 올라올 때 과연 이게 공정한 삭제대상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연구하셔서 앞으로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대처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다음 회의까지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해서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업무보고와는 별개인데요.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지금 의회동 앞에 주차장 이 문제가 9시 이전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출입문을! 그래서 사람들이 문을 넘어 다닙니다. 사실 우측에 바로 통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의회를 그냥 담 넘어 다녀서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통합건물이기 때문에 관리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고 제가 직접 문서로 전달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옆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돌아오는 방법은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가깝게 오지, 경제적으로 사람이 살려고 하지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거기 통로를 약 30센티 정도 열어놓는 방법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그것이 지금 끝까지 딱 막게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1미터정도만 내놓고 할 수 없나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3.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고경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사무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2004년도 6월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19호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3.3%로 5,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아주 적절하게 잘 집행됐다고 사료되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하여튼 전년도 대비해서는 적절하게 잘했지만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한 채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협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