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총괄설명과 각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총무국장 안다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과 총무국 세출예산 주요 사업,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68억1,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59억1,8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95억6,600만원, 미수납액은 1,63억5,1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8억9,1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154억6,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82억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61억2,800만원으로 수납액은 2,706억2,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155억900만원이며 이중 8억9,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46억1,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종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486억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7억8,900만원으로 수납액은 489억4,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새마을소득자금, 의료급여기금등 8억4,2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213억으로 지출액 118억6,400만원이며 2004년도 이월액은 64억6,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9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6,600만원으로 2억4,400만원을 융자금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 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만 군민건강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학생체육관 보수 공사 1억5,000만원, 범서 천상게이트볼장 설치 5,400만원, 두동 생활체육시설 설치 2,800만원,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하여 6개 읍ㆍ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 8억1,600만원, 구상북면청사철거 및 부지 조성사업 7,900만원, 제2별관 건립사업 5억2,000만원, 범서읍 청사 확장 부지 조성사업 4억2,000만원, 직원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설치 사업 3,000만원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으로 당해 연도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등 53억7,200만원중 부지매입비 7억5,200만원이 지출되고 잔여부지 매입비 및 시설비 46억2,000만원과 공사감리비 2억1,9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으로 이월 하였으며 온산운동장 보강 공사 예산액 2억원 중 지출액은 2,500만원이며 공사기간 지연으로 집행잔액 1억7,5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물품구입비 9억9,700만원 중 지출액은 8억600만원이며 언양읍 주민자치센터설치 지연 등으로 집행잔액 1억9,100만원 중 9,900만원과 제2별관 신축 사업비 15억2,000만원중 지출액은 5억2,300만원이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9억9,700만원과 감리비 3,000만원, 부대비 4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의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집행잔액 2,000만원과 운동장조성계획변경과 볼링팀 숙소 방수공사비 등 시설비26억600만원, 청량면 청사 신축으로 주민자치센터 미설치로 인한 시설비 2,500만원과 물품구입비 6,500만원, 세금고지서 자동 봉합기 미구입으로 인한 2,400만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별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3년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김진우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시 1억원 증액편성 사유는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일용인부퇴직금 부족입니다. 중간 정산 퇴직금은 예측이 언제 퇴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소 과다 편성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측불가로 인해서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상반기에 2명에 5,05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결산추경시 2,143만원 감액 편성사유는 3대 보험료를 일시납하고 잔액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2,036만원의 내역은 국민연금 부담금 546만2,000원과 고용보험료 1,489만8,000원으로 연말까지의 부담금 및 보험료 납부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결산추경시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서는 집행잔액이 1,112만6,000원의 주된 원인은 인사로 인한 전출비와 장학금 수혜자로 인한 위탁교육생 학비 지원 521만4,000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265만원, 12월말 명예퇴직자 소요비용과 기타 예기치못한 공무원교육 훈련시 교육 부담금 등 326만2,000원입니다. 위탁교육생학비 및 직원능력 개발비는 2003년도에는 12월 말에 지원하므로 연말이 되어야만 직원들의 신청수가 정확하게 파악되므로 결산추경시 사실상 삭감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도에는 위탁교육학생비 지원을 2003년도에는 8월과 12월에 지원하던 것을 2004년도에는 4월과 9월로 지원시기를 앞당겼으며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은 2003년도에는 단기별 지원하던 것을 2004년도에는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담금을 1회, 2회 추경시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시 삭감한 주된 사유는 교육훈련 계획은 각 훈련교육기관별로 7월부터 12월말까지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우리 군 교육수요조사가 각 교육훈련기관에 반영 여부의 정도에 대해서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각종 수시배정 및 실ㆍ과 교육훈련 등으로 정확한 교육인원 파악에 다소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회 추경시 1,397만원 증액편성 내용은 공무원 교양지 구입 5종 월 33부의 부족분 297만원과 공무원 교육수요증가에 따른 교육부담금 1,100만원입니다. 다음 2회 추경시 763만2,000원 감액 편성내역은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은 하반기 교육 수요조사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로 공무원교육부담금 7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내 대학 위탁교육생 11명 증가에 따른 860만원 증액편성과 직원능력계발비 2,000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공무원 소양고사시 통합관리에 의한 공무원소양고사 운영수당 36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추경시 3,60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역은 지금 한마음 연수집행잔액 1,110만5,000원과 교육부담금 1,06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지급관련 교육부담금 232만원, 직원능력개발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체육지원시설비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된 사업과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사업은 먼저 34억7,873만4,000원은 2003년 본예산 7억7,023만4,000원과 27억850만원으로 본예산 7억7,023만4,000원중 지출원인된 사업은 국민학생체육관 보강 공사 등 14건에 6억6,746만9,000원이며 종합운동장 환경성 검토용역비 8,000만원은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예산 27억850만원 중 지출원인된 것은 2건에 1억624만8,000원이며 나머지 온양, 웅촌, 삼남 운동장부지 매입비는 불용되었습니다. 2건에 1억624만8,000원은 온산운동장 진입로 설치와 온양, 웅촌운동장 부지 측량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2억5,486만원에 대한 운용계획은 군종합운동장 환경성 검토용역비 8,000만원과 온산운동장 보강 사업비 1억7,486만원이며 온산운동장 보강사업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군 종합운동장 환경성 검토용역비 8,000만원은 향후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등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26억669만2,000원은 온양, 웅촌, 삼남 운동장 부지매입비 25억8,219만원이며 신정동 볼링팀 숙소 방수공사비 2,000만원, 범서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 684만8,000원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설명한 내용을 지금이라도 카피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총무과에 예산현액이 150억2,400만원이다. 그렇죠?

예.

지출액이 71억8,000만원 그러면 반 써졌다 그죠?

예.

이월이 51억4,000만원, 집행잔액이 27억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수치상의 이야기입니다. 당해 사업은 계속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예산은 당해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산의 원칙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50억 중에 71억 쓰고 51억이 이월했다 울주군에는 이월사업만 하다 보면 신규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우리 군 같은 데는 한해 예산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만 지출하고 사업예산은 하나 도 1년동안 편성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말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부분예산은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그 외의 계속비사업이나 장기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서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업은 너무 많다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전년도 사업 금년도 사업이 섞여서 하나도 추진 못합니다. 우리 군에는 올해 당초예산 사업은 사업이 대형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사업추진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여건이 어려운 사업은 연말에 가서야 약간의 윤곽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명시이월입니다. 해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잔액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27억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 결산추경시에 삭감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결산추경시 삭감 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산추경시에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 갔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삭감한 금액이 결산추경에는 삭감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삭감 안해도 불용, 삭감해도 예비비, 재편성을 못하는 사항인데 해서 그 금액을 합산하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결산추경시 삭감 안하고 그대로 두면 금액이 늘어났을 것 아니냐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예.

집행잔액이 30억 결산추경 다 하면 50억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도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편리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같은 목인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했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또 증액을 하고, 이것은 일을 하면서 계획성 없이 한 부분이 있는게 아니냐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이렇게 이월사업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에 상당히 타당성 있는 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결산승인을 의회에 받는 이유가 아마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하고 각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월비 집행 잔액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즉시 1회 추경시에는 최소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도 받아 보지 못했는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보고 답변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전문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명시된 절차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보고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애초에 검토보고한 답변자료를 내 놓으면 굳이 그것을 다시 읽고 시간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를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물론 서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책자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공보관련, 기획관련, 총무관련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에 3개 부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검토를 할려면 어떻게 검토해야 될지 구분이 안됩니다. 해서 물론 여러 가지 글 크기도 구분이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면 위원들이 검토하고 참조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실ㆍ과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산은 프로그램 자체가 장별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프로그램자체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다른 수작업을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이 6억1,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정도 쓰고 불용처리 액이 2억4,000만원이 됐는데 뭐가 잘못되어 서 이렇게 됐습니까?

새마을소특에 돈이 잘 안 걷힙니까, 회수가 잘 안됩니까? 액수도 얼마 안되는데 보통 300만원, 500만원 범위거든요. 어떻습니까?

새마을소특자금 회수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ㆍ면운동장은 옛날에 정책판단을 잘못한 부분을 지금 와서 세상이 변하는 것 같으면 과감히 청산해야 될 부분입니다. 옛날에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알면서 계속적으로 끌고나가는 게 맞습니까? 범서운동장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세요. 타당성 여부도 조사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 검토해서 가능성 없으면 버리세요. 서부에 울주운동장도 추진 안 되는 마당에서 읍에 부지매입비가 45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울주종합운동장 서부 6개 면에 있는데 그쪽에 운동장 시설이 있습니까? 어떻게 100만원 이상씩 주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45억이 듭니까? 울주군 생기고 단일 사업으로 부지매입비가 45억 드는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한마디 의회에 협의도 없고 의논도 없고 설명도 없고, 누가 추진할 겁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할 겁니까? 총무과에서 추진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합운동장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 울주군종합운동장 부분에 먼저 추진이 돼야 한다는 것을 편의에 의해서 읍ㆍ면에 추진되는 것 같으면 범서는 읍인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괜찮고 삼남은 그것보다 인구가 작기 때문에 캔슬돼야 된다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울주종합운동장을 우선 부지매입비가 45억이 편성되어야죠. 그렇게 하면 명분도 없다 아닙니까? 천상에 범서운동장 한다 그러면 왜 삼남은 안하고 온양은 안하냐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너희는 인구가 적고 저쪽은 표가 많으니까 저쪽부터 한다고 할 겁니까? 읍ㆍ면쪽에 하는 부분은 전체 백지상태에서 재출발한다 울주종합운동장을 서생운동장을 우선적으로 쓰고 난 후에 추진한다 그 이후에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 읍ㆍ면운동장을 소규모로 할 수 있다는 게 방침 아닙니까? 그렇게 처음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서는 읍 아니고 시입니까? 명분이 안맞다 말입니다 어떻게 온양이나 삼남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모든 읍ㆍ면운동장은 전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 백지다 감사원의 감사지적도 있으니까 백지다 그래서 남부에 서생운동장, 서부에는 울주종합운동장을 추진하려고 바꿨다 명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범서는 45억 편성해 놓고 삼남은 9억 깎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해서 앞으로 명확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 방향을 확실히 잡아나가야 됩니다. 어영부영하면 우리는 10년이 가도 운동장 남의 땅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소신가지고 올바른 정책 세워서 정말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많은 군민들도 힘을 실어 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휴회시간에 주민자치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집행부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다음 회기 때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동시에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게 배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안다수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과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개 읍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완료했으나 온산읍을 제외한 9개 읍ㆍ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고 이월예산중 시설비는 9개 읍ㆍ면 주민자치센터시설비로 7개 읍ㆍ면은 읍ㆍ면사무소내에 설치하고 두서면은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설치 완료 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6,400만6,000원은 언양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4억은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비로 집행잔액 6,566만2,000원이 청량면의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비로 청량면의 청사가 내년 1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2,739만2,000원 중에서 534만9,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 역시 태풍으로 인해서 민방위교육 26회 3,990명을 태풍 피해복구작업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강사수당 등을 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10월30일 범서읍 제1선거구 보궐선거와 온양읍 재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범서 제1선거구에 9,800만원, 온양읍 선거구에 7,700만원으로 총 1억7,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원은 상황실 근무자의 급식비 등 일반수용비, 1억6,500만원은 실시경비, 소청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불용처리 된 2,600만원은 선거소청에 관한 경비로 계상된 소청비용 90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작성비용, 홈페이지 관리비, 전화설치비 등 2,500만원 중에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준비실시경비와 부과경비 중에서 30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총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 위원입니다.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이 9,36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6,700만원인데 거의 3분의2가 보조금인데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자치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이월예산중 부대비 27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개소 준비경비로 서생에 30만원, 웅촌 60만원, 삼동에 60만원 줬다는 거죠.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진우입니다. 회계과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회계과 및 읍ㆍ면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회계과 및 읍ㆍ면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세입ㆍ세출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의 구분 및 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등운영조례 제3조, 세입 부분에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용하여 울주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발전소보상금 및 수수료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별도로 업무담당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재정법 제5조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등운영조례 3조를 준용해서 결산의 편의상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근거는 전원개발특례법시행령 제20조 토지등의 매수위탁 규정에 의거 원전편입지 토지 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의 위ㆍ수탁자간 협의에 의거 협약서상에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원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목에서 결산추경시 2억184만9,000원 감액편성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1,663만2,000원이 발생된 주요 사유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단위사업별 예산현액 대 지출원인행위된 지출액 등을 구분하여 이월된 주요사유 및 예산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결산추경시 2억184만9,000원 감액된 것은 본관 노후배관교체공사를 위해 당초 4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배관교체는 기존되어 천장매립형으로 계획하였으나 천장매립형 배관교체시 텍스철거로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열효율 감소 등 불편요소가 있어 오픈식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천장 텍스 미철거로 인한 예산절감이며 당초 계획이 다소 변경된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1,663만2,000원은 2003년 1회 추경에 편성된 범서읍청사 부지조성공사 관련 집행잔액으로 사유는 범서읍청사 확장부지조성 218만원, 청사사무실 개ㆍ보수 300만원, 청사조경공사 397만원 본관 노후 배관교체 439만원, 군청 본관 벽면보수 167만원, 기타 136만원으로 입찰 등에 의한 계약상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ㆍ사고이월된 단위사업별 이월된 주요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경우 2003년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목의 당초예산 15억5,557만원 편성된 제2별관 청사건립사업비로 2003년7월에 착공하여 선급금 및 기성금 5억2,419만원을 지출 하고 태풍 등 잦은 우수로 집행잔액 10억3,130만2,000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여 2004년3월18일 준공하였습니다. 예산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범서읍 청사 확장부지조성공사예산 현액 1억2,030만4,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 1억1,442만2,000원이며 편입부지의 협의취득 지연 및 편입부지 이주지연 등으로 이월되어 2004년5월7일 준공되어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본관 노후배관교체공사는 집행잔액중 9,043만8,000원을 언양읍 별관청사신축비로 부기변경하여 원인행위는 8,603만9,000원이며 동절기 공사로 이월되어 2004년4월7일 준공되어 이 부분도 예산집행이 전액 완료되었습니다.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는 예산현액 1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는 100만원이며 제2별관건립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어 2004년3월18일 준공과 동시에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청사관리,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제2별관 청사건립에 따른 지하1층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 구입비로 헬스기구배치장소인 지하1층이 12월 완료되어 기구배치 등 활용도 측면에서 한정된 물품만 구입하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 기구를 축소 구입함으로 해서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불용처리원인별 사유중에서 집행사유미발생액 범서읍 780만원, 서생면 3,034만8,000원, 두서면 570만원에 대한 사유설명입니다. 범서읍과 두서면의 집행사유미발생액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미설치에 따른 관련예산의 집행이 불가하였기 때문이며 서생면은 인건비성 경비집행잔액을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착오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순수한 집행사유미발생은 없는 것입니다. 인건비 예산편성은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원충원이 12월에 됨으로 인해서 다소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범서읍, 서생면 , 두서면, 삼남면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중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직급별과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결원 또는 하위직급이 충원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산추경시 불용처리되는 집행잔액은 사전에 삭감처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서생면의 일반운영비 1,812만5,000원의 집행잔액은 차량 유지비 및 우편료, 그밖에 예산절감액 등이며 앞으로 시기에 맞게 삭감처리하여 과다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의견서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는데 현금으로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까?

총무국의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원전측하고 협약이 있고 관련법령에 위배 되지 않게 관리해 오고 있는데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느냐는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원전자금이 어제 오늘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이미 상당한 사업이 진척되었고 보상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다면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천천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앞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분명하게 결산검사위원이, 또 대표위원이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계셨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물론 지적은 해 놓았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질의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 매년 중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론 내무위소관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소관의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작년 결산검사 때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답습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도 분명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얘기했고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법대로 했으면 왜 지적됩니까? 해마다 답습하는 것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잘되도록 하는 부분인데 의원들이 해 마다 답습하는 부분을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과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하고 또 의회와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분장 말씀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진우 총무과장께서 전임 회계과장이셨기 때문에 알찬 내용을 듣기 위하여 위원들간에 양해가 된 것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과소관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원들의 심의를 참고 해 주는 참고사항입니다.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필수요건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쪽으로 진행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즉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꼭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 전문위원이 20개 지적해서 20개 답변하고 전문위원이 50개 지적했다고 50개 답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서 반드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무적으로 답변하는 걸로 진행을 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 하고 위원들이 질의에 있을시에 답변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진행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기적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중 10.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81억2,900만원, 수납액은 72억2,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대비 88.8%로 지방세 평균 징수율 96.7%에 훨씬 못 미치며 지방세 체납액 중 최고로 많은 37.6%를 차지하고 있어 강력한 징수활동에도 체납액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고질체납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년도 인구유입 등으로 차량등록대수가 2002년도 대비 약 4,000대 가까이 증가하고 재원은 늘어나는 반면에 납부 불성실에 따른 단순체납과 경제적무능력 사실상 폐차 및 도난 행불 등으로 인한 고질체납차량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징수 대책은 고질체납이 되기 전에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압류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차량번호판 영치후 장기 방치체납차량은 자진말소를 유도하여 무단 방치차량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강제처리 말소 시키고 또한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 도난차량 등은 부과유예 등을 통하여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결손처분액 8억9,078만원 중 65.8%를 차지하는 무재산행방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리는 전국 재산조회나 금융자산등을 집행 추정해서 앞으로 납부능력이없는 체납자로서 결손자료를 분석하여 국세에 추징이나 부도, 파산 등으로 재산경매되는 양도소득과 법인세의 주민세로 이미 납득 능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재산, 법인해산, 국세의 결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을 지속 관리함에 있어 징세인력 투입 등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한정된 인력으로 여타 징수가능한 체납액 관리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체납처분후에도 연 2회 이상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 후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ㆍ오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주요 요인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오납금액의 발생 원인을 보면 국세청의 경정결정에 따른 법인 소득세와 주민세 등 환부금액이 67.6%인 3억6,816만8,000원, 종합토지세의 타 시ㆍ도 세액조정 등으로 10.4%인 5,690만6,000원, 납세자의 신고 납부 착오 및 이중 납부 등으로 16.5%인 8,973만6,000원이며 재산 및 종합토지세 과세시 소유권 변동 등 착오, 과세구분 착오, 입력 부과로 5.5%인 2,999만원으로 이 부분은 정확한 과세자료조사 및 오류자료정비로 잘못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소액 미청구가 주민등록지와 거소지가 상이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환부금 719건 792만7,000원으로 이는 인터넷을 통해 환부 안내와 주민 전산망에 의한 주소지에 대한 조회 등으로 환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월액의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11.6%인 16억3,800만원, 무재산이25.3%인 36억9,100만원, 고질적체납이 49억으로 33.3%, 소송계류, 재산압류가 43억8,200만원으로 30%를 차지 합니다. 고질체납 증가 사유는 IMF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누적되어온 과년도 고질체납의 가산금 조정 및 자금사정 악화로 단순체납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현년도 징수율 97% 달성과 과년도 체납액의 25%이상 징수를 예정하고 있으며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경품제공과 공동주택에 납세 홍보 포스트 부착 그리고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 관내 기관, 기업체, 마을회관 등에 배포하고 지방세 납기마감 등 안내를 휴대폰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다양한 납세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여러 위원님 배려로 징수포상금을 확보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목표액을부여하여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각 체납자별로 개인별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 직접 방문 독려해 하고 고질적인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금융거래, 체납정보등록, 형사고발 등 모든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압류를 해 오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중에서 재산압류 후순위로 인해서 공매처분에 들어 가도 거의 못 받을 경우가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운영비 불용액 2,548만2,000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절감액의 추가 배정요구와 목내에 예산변경 사용 등에 대한 업무착오로 신규 발생된 세외수입 전산화로 인한 고지서 인쇄비와 고지서 송달료 부족분을 2회 추경에 계상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상금이 당초예산 편성 후 2회 추경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1,350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 사유로는 이는 이장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 예산으로 2회 추경시 12월 자동차세 고지서와 11월에서 12월까지 두달간 체납액정비에 따른 체납고지서를 송달 감안해서 감액편성하였으나 체납고지서는 주로 관외 거주 행불 등으로 앞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송달율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지방세과 전 직원은 지방화시대의 자유재원인 지방세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부과된 세금이 조기징수 공평납세의무의 실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체납액 인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결손처분액이 2,800만원 정도 적었는데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결손처분액이 배 정도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방세는 저희 과에서 하고 세외수입분야에는 타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관리는 징수부 정비라든지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불납이라든지 결손처분이라든지 각 해당 부서에 다 있고 역시 이 부분도 행불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는 전 실ㆍ과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총 관리하는데 못받은 현황은 사망이라든지 행불 또는 관내를 떠나고 없는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결손처분심의위원회는 인적구성은 없죠?

결손처분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방세과에 전국의 재산망 조사 또는 거주지의 재산 또는 금융거래하는 은행 전국 단위로 조회를 해서 현장에 가서 출장도 하고 그래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정은 심의위원회는 없어도 자체 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이 임의대로 합니까?

자체위원은 없습니다. 사실 결손처분하는 것은 지방세를 다루고 있는 직원들은 제일 꺼리는게 결손처분입니다. 매년 감사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기를 꺼려하는데 그러나 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이 돼서 관리도 사실 다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행불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의 사람들 특히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자식들이 재산을승계할 것도 없고 하면 부득이 결손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는데 상당히 징수하는 것보다는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게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하는데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결정해서 하느냐 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지방세과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체납자도 있으니까 주의해 달라는 부분이고 결손처분은 심도있는 판단하에 결정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재산은 언제 기준해서 합니까?

재산을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재산이 없고 또는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없고 난 뒤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많이 옵니다. 사실 국세도 못 받는 입장에서 지방세를 재산이 없고 공중에 뜬 뒤에 저희들이 부과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보면 징수하기가 곤란합니다.

처음에 부과할 당시에 재산이 없는데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양도소득세가 납부를 해 버리면 재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를 하다보면 기 재산은 공중에 뜨고 없습니다. 이럴 때가 상당히…….

그러면 무재산 부분은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분류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재산이라고 확인되면 부과한지 1년만 경과해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재산이 없고 결손을 처분했다고 해서 완전히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장을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반기마다 전국의 거래은행 또는 금융기관, 주민등록지가 있는 지역에 재산조회 등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만약에 재산이 있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했던 것을 취소시키고 바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후관리도 계속 한다고 하는데 관리해서 무재산으로 결정한 부분이 재산이 등록되어서 새롭게 결손처분 취소하고 징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금액이 적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 것은 결손처분을 했다가 자진해서 납부하러와서 하는 수가 있고 대다수가 결손처분을했는 사람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추적이 안될 정도로 숨겨놓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적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무재산 부분은 시효 완성이 안되더라도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년이든 2년내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행불 역시 이사람이 행방불명이 되고 재산조사를 해 보니까 없다. 여기에 행방불명 1,000만원 부분이 재산이 없고 사람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사람도 연락이 안 된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손처분을 한다.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체납에 대해서 압류해져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중에서도 2순위, 3순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고 2순위, 3순위는 받을 수 없는 것은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저희들이, 자료를 내겠습니다.

지방세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특히 김태완 과장이 부임하시고는 더더욱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세수 징수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직원들이 열심히 체납세 추징을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예산을 쓰는 부서에는 너무 쉽게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방세과 사기가 떨어지는 염려도 있다는 걱정도 되고 포상금 제도도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지방세과 공무원들 특히 체납세 징수하는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세요. 결산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고질체납 과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신경 써도 숫자가 줄지 않는 것은 지방세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세외수입이나 국세에 국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나 물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든 고생하는 김에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민원지적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민원지적과소관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전문위원이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한대로 저희들 사항자체는 전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때 이미 집행이 완료되고 남은 잔액은 이미 반납하였고 순수 집행잔액은 그 이후에 발생된 이후에 집행된 사항에 대한 순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하신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