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총괄설명을 듣고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힘써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집행 총괄과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주요 사업현황, 주요 이월사업, 주요 불용액 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국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726억9,43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2억9,960만원이고, 예비비 43억7,750만원으로 현 예산 현액은 1,013억7,2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821억5,486만원이고 지출은 608억3,462만원입니다. 다음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374억6,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45억2,900만원 사고이월이 29억3,870만원이고 불용액이 30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2003년도 예산액이 82억5,55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83억7,16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165억7,72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66억9,700만원이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금액이 94억2,195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64억2,799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0억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4억6,449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의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7억9,551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85억4,667만원이고, 예산 현액은 303억4,220만원이며, 지출액이 97억4,370만원이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금액이 180억4,290만원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이 67억3,100만원, 사고이월이 49억3,300만원, 계속비이월이 63억8,160만원이고, 불용액은 25억5,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하천 피해 복구사업으로 전체 3,140m를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14억6,000만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제14호 태풍 매미 소규모 시설복구사업으로 사업량이 6개소에 사업비 39억4,200만원으로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14호 태풍 매미 기타시설 복구공사비 2개소로 사업비가 35억400만원으로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으로 총 길이 3.12㎞에 44억2,600만원으로 현 공정이 80% 되었습니다. 곧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28㎞로 사업비가 21억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구수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길이가 600m 사업비가 6억3,000만원으로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두동 대곡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75m로 사업비가 10억입니다. 현 공정 약 90%로 9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9월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길이가 780m로 사업비 17억원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80%이나 준공기일이 9월이므로 9월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으로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온산 덕동천 호안정비공사 외 91건에 290억8,000만원이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군도정비 사업에 13건 29억3,8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댐주변지원사업에 명시이월에 두동, 두서 가정오수관 및 우수토실공사에 7%로 64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두동, 언양, 두서 축산폐수시설 외 1건으로 3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명시이월액 나사마을이주단지 양식장 피해보상용역 외 3건에 6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서생운동장조성사업 외 7건으로 47억3,0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서생종합복지센터건립 외 2건으로 19억5,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건설도시국 일반회계총 예산이 1,013억7,100만원 중에 3%인 30억7,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65억7,700만원 중에 2.8%가 불용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303억4,200만원 중 8.4%인 25억5,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과별로 불용액을 살펴보면 건설과가 하수관리 시설비 860만원을 비롯해서 총 2.8%인 24억5,800만원이 불용되었고 도시과는 일반운영비 126만원을 비롯해서 총예산 1.5%인 7,5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98만원을 비롯해서 총예산 1.4%인 1,8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산림과는 일반운영비 989만원을 포함해서 총예산 6.8%인 5억86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도시국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적은 직원으로 많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있었으나 이를 경험으로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세계로 가는 울주건설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저희 건설도시국 직원이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재해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만원에 대해서 예산전액이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만원은 2003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2002년도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시에 강원도에서 통신두절로 인한 보고체계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으로써 통신두절상황에서도 피해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해라 해서 지적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표준가격으로 구입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가격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자체사업 감리비에 대하여 감리비는 건설, 건축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경비로 사업액의 요율에 따라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가정오수관 및 우수 토실설치공사 두동 망향각 신전 경로당 등 1회 추경 예산편성 후에 2,3회 추경시 사업금액 변경시 조정하는 등 일관성 있게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11월경 2003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대곡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03년12월경 대곡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연도별 예산지원액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변경된 대곡댐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경정하였고 가정오수관 및 우수토실 설치공사는 사업량이 방대하여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시행 세부방침 결정이 2004년4월경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감독할 여력이 없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감리비를 계상해서 지금 현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동 망향각 신전 경로당 건립 등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시 편성한 사유는 사업부지 선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안되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전 이행하여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이 해결되지 아니해서 2003년10월경에 부지가 선정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3회 추경시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두동 망향각 설치사업, 두서 신전마을 경로당 건립사업 실적이 전무한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망향각 설치사업은 두동면 삼정리 산 141-2번지 일원에 대곡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 및 향수에 젖을 수 있도록 휴식공간과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4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달 7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까지 정해졌고 현재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서 신전마을 경로당 건립사업은 금년도 6월에 토지감정평가에 의뢰해서 현재 보상이 추진 중에 있고 보상이 완료되면은 바로 설계를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도시과하고 중복되어서 못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내시되기 전에 사실 빨리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도시과에서 사용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은 사실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비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명시이월된 것이 전체 91건이라고 했지요?

예.

이게 거의 다 1차 추경, 2차 추경 때로는 결산추경까지 간 부분이 거의 다 명시이월 되었는데 구태여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폐쇄기 안에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자르다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또 별도의 세입이 많이 발생합니다. 세입이 발생하니까 거기에서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머지 공사를 발주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사실 추경에 예산을 얹어서 공사를 하는 과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불요불급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월사유에 보면 때로는 지주 보상거부, 민원발생, 공기부족 그런 부분이 많은데 간혹 결론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 지주가 동의를 거부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고하면서도 예산을 확보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확보해서 자세히 보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주위에 전기 작업을 완만하게 해놓고 했으면 이런 사례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처음 할 때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다 합니다. 모든 사업을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 안하신 분들이 주로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외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고 보상금수령을 거부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전액100% 지급하고 난 뒤에 시설비를 추가로 많이 얹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100%는 지주 동의 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토지수용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불용할 때는 토지 수용을 원칙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의 토지라도 도로 옆에 있는 부분은 임의대로 군에서 측량해서 도로부지로 떼버린다 아닙니까?

예.

떼버리는 부분 지목을 도로 바꾸어 놓는데 미불용지 부분 9,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안에 왜 미불용지가 아까800억 900억 정도 조사를 하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잠시 들었는데 8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부분인데 왜 없겠습니까? 줄라고 하는 민원이 많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 금액이 적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니까 안 준부분 같고 이것은 현재 본 질의하고는 상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의 부지를 임의대로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도로부지로 떼놓고 보상할 때는 그것은 당연한 개인의 사유지인데 그냥 군에서 임의대로 도로부지로 도자 까지 해 놓고 보상할 때는 보상금자체가 형편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사유권침범이고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현실 지목으로 감정을 하는데…….

사유지를 도로 옆에 새마을도로 날 것이라고 가능성 있게 추정해서 도로로 떼서 지금 보상하면은 현실에 지목이 도이니까 형편없이 쳐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질의하고는 틀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전 도로가 새마을사업으로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이 묻는 부분은 작년 3억 중에서 약 9,000만원 이월된 부분 왜 없었겠습니까? 하다보니까 이월된 것이겠지죠.

민원이 제기 안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자꾸 내놓으라고 떼쓰시는 부분은 해결해 주고 가만히 있는 부분은 해결 안해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우리 군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얹었다가 불용되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오늘 내용과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보상을 주지 않는 사유토지의 도, 사도는 감정법상은 주변토지의 3분의1이나 4분의1일 정도 밖에 감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90년도 초에 주택공사가 들어서면서 보상하지 않은 사도는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떼가면 옆에 토지와 동일하게 보상을 준 예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울주군에서도 한번쯤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지목으로 그러니까 농지나 답이 새마을이나 군도로 편입을 해 버렸다, 보상을 주지 않는다 개인 사유지를 실컷 10 몇 년 잘 쓰고 또 보상을 해 줄 때는 현 지목으로 해 주면 그 분은 이중으로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되지 않는 토지는 지목변경 당시의 지목으로 감정해서 주는 예도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 있으면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에게 하나 주시면 평가사들에게 저희들이 감정할 때 참고해 달라고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평가사들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례를, 그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감정하러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정을 평가사들은 현 그대로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니까 그 도로의 지목변경전의 지목 그러니까 대지가 도로로 변했으면 대지, 농지가 도로로 변했으면 농지로 보상을 준 예가 있습니다.

법상은 현실지목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예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감정할 때 평가사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대한 보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답변이 길던데 복사해 주세요.

이 부분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질의하지요.

복사해 오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월조서에 결산추경에 예산확보된 것이 전부 이월되었는데 특별한, 결산 추경은 당연히 이월되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된 것이 다 GB지원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상 보면 국비지원이 연말에 늦게 내려 와서 할 수 없이 결산추경에 해서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점촌 용수로하고 청송마을 진입로는 했다 말입니다.

이것이 GB지원사업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갈라서 내려 왔었습니다.

내려와도 전반기에 내려 온 부분도 이월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불러보겠습니다. 고산소하천정비, 대운산진입로정비공사, 내고산용수로설치공사, 상대보설치공사, 욱곡진입로확포장공사, 수문마을소하천정비공사, 양동용수로설치공사, 양천농로포장공사, 청송사개들농로포장공사, 웅촌대북농로포장공사 이것이 결산추경인데 또 있는 것이 덕산∼거남간 연결도로공사, 무동마을 농로포장 및 용수로 설치공사 이렇게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차, 2차 나눠진 부분이 아니고 관계없이 청송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하고 점촌용수로 설치공사는 100%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당연하게 결산 추경에 동절기하고 공기부족 여러 가지 될 것인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결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완결할 수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이월시켰습니까?

GB지원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GB지원사업인줄 아는데, 당연한데,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2번 내려 왔습니다. 상반기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누가 와서 읽어보세요. 과장 갔다 주고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뭐가 틀려도 틀리는게 완료되었는 것이 틀린건지 공사 안 한 것이 틀린 건지 결산추경에 자료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반기 내려 온 사업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전반기 사업이 두 건 밖에 없었습니까?

전반기 사업 중에서 완료된 것은 있었고 완료 못 된 것은 이월시켰습니다. 전반기 사업이 있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GB지원사업이 전반기하고 하반기…….

전반기는 그것도 결산추경입니까? 2차 추경이지요?

전반기는 2차 추경입니다. 당초예산 아니고…….

그것은 결산추경이라고 했잖아요. 자료가 잘못되었나, 이월조서란 말입니다.

결산추경 맞습니다. 공사금액이 큰 것은 이월시키고 작은 것은 그해 바로 마쳤습니다.

그 해 마감이 그것보다 작은 거 천지인데요.

작은 것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완료된 것 이것은 연결사업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한 것 같네요.

원전담당 어느 분입니까?

자료 이 쪽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을 하고 이월할 것은 이월하고 이래야 되지 2차 추경에 확보된 것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다 이월시켰잖아요.

공기 때문에 큰 사업은…….

공기부족 안되는데 왜 공기부족입니까? 자료에 공기부족이라고 해 놓고…….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원전 지금 현재 85%라고 했는데 원전 공정이 뭐가 85% 입니까?

위ㆍ수탁 보상…….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보상 1차하고 추가 부지 합해서…….

원전특별지원금이 울주군 전체에 1,300억입니까?

1,100억 정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예.

1,100억인데 지금 얼마 받았습니까?

전년도까지 750억 받았고, 올해 160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원전 부분에 대해서 반전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어 있고 다음 산자부에서 원전 부분 안이 결정되었다는 설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듣는바로는 어제부로 1,2호기는 중앙심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곧 고시가 된다는 내용을 정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그냥 이래 들었습니다.

그럼 원전을 한다는 얘기네요?

아마도 1,2호기…….

그런데 전체 1,100억 중에 구태여 서생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원전기본지원금은 5km 반경내까지 입니다. 기본지원금을 쓸 수 있는 데는 5km반경내이고 특별지원금은 군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그럼 서생도 예를 들어서 5km 범위 원전 노에서부터죠?

예.

노에서 5km 벗어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전부 예를 들어서 반경 벗어난 지역하고 울주군 전체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반경 5km 해도 그래도 그 면에 소재하는 데는 다 특별지원금을…….

그 면에 라는 게 없잖아요. 반경 5km 내인데 원전 있는 부분에 대한 면에 지원한다는 법률적으로 명시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 면에는 그렇게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지원금은 군 전체 다 해당됩니다.

두 가지 성격이잖아요. 발전소 주변 5km 반경과 공사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자체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5km 범위 내인데 5km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도 하니까 결국은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주변 청량, 온양 등 꽉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 터지면 두동, 두서는 안 죽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정 과장이 답변을 하도 잘해서 답변서를 한번 봤습니다. 다시 지적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답변부터 먼저 질의하면서 예산 관련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위탁보상수수료를 왜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소설을 써 놨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 이 부분 여기에 해당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울산광역시울주군재무규칙 제3조1항1조 동규칙, 무슨 판사가 죄 다루듯이 쭉 해 놨는데 이것이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부지 용지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원인행위자가 원전 자체에서 보상을 대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업무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준거예요. 위탁을 민간인한테도 줄 수도 있고 김철준이한테도 줄 수 있고 지자체에도 줄 수 있다 지자체에 줄 수 있는 것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대행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울주군에서 그 돈 되는가 싶어서 우리가 보상 주꾸마 해서 총 금액의 2.8%를 수수료로 챙기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 인력과 장비, 시설을 제공해서 버는 돈입니다. 그것이 뭐냐 만약에 댐주변 공사를 한다댐도 저번에 지자체에서 도에서 보상 줬잖아요. 회야댐도, 그렇듯이 요번에 대곡댐도 울주군에서 대행을 할 수도 있고 울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거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댐주변특별지역으로 별도 관리해야 되네요, 아닙니다. 발전소의 부지의 대행사업은 우리 공무원이 행정력을 낭비해서 수수료를 떼는 것 있죠, 수입증지 같은 것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를 떼서 판매하는 것은 민원실 특별회계로 해서 마음대로 쓰면 되네요. 이것은 엄연히 성격으로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성격이고 우리하고 똑같이 하는서생, 기장에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회계 성격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을 왜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를 하느냐 이것은 엿쟁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단돈 1원도 세입ㆍ세출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쭈물럭 거리고 써 가지고 결과만 내놓기 위한, 과정을 무시하기 위한 세입ㆍ세출 외 현금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용 용도를 보면 큰일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용 용도로 합니까? 이 사용용도를 보면 보상업무추진 원전시찰, 견학, 홍보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서비스의 한 대행을 받는 수수료를 원전 견학, 홍보로 쓸 수 있습니까? 진짜 큰일날 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에 용지보상에 대한 위ㆍ수탁협약서 내용에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전혀 그 부분이 없어요. 이 돈을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원전에 대해서 홍보비라는 것은 눈 닦고 봐도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위탁수수료의 관리 및 정산에 제8조2항에 보면 위탁수수료는 관리비를 사용한 나머지는 전액 군 세입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관리비란 무엇입니까, 위탁 보상을 주기 위한 여비, 식대, 행정의 소모품, 또 거기에 따른 재료비의 인건비가 관리비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한테 건의 드리는데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 전 내용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ㆍ수탁보상협약서는 울주군과 한전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울주군이 했다는 것은 하나의 협약서이지 법적인 항이 아닙니다. 여기 협약서에 이 돈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특별회계로 한다 그것은 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특별회계에 쓰든 일반회계에 쓰든 어디까지나 지방재정법 성격상 분류상보면 일반회계 성격인데 특별회계에 하거나 구워 먹든 지고 가거나 왜 그런 것을 여기 넣었으면 잘못 되었다면 협약서를 수정하고 손질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총 금액과 지출 과정을 한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특히 결산검사의견서를 본 위원이 잠깐 봤습니다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용지보상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라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는 잘못되었다. 표시해 놨잖아요 잘못됐다고 감사 지적 몇 번 받았어요?

요번에 시 종합 감사에 한번 지적 받았습니다.

잘 했다고 합디까?

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감사에서 잘못되었고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감사 위원께서도 잘못 되었다고 했는데 하도 정 과장이 답변을 잘 하시기에 한 번 더 짚어 본 겁니다. 답변이 맞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잘못된 겁니까? 답변서에 보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감사가 거꾸로 한 감사고 결산감사위원들이 밥만 먹고 회비만 축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또 전문위원이 지적했는 부분을 택도 없는 방송하네 쪽으로 답변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업무가 85% 되고 하면 보상업무가…….

85%를 했든 99%를 했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시점에서 바루고 가야 됩니다.

저희들도 정산해서 바로 예산 편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구 했는 자료나 갖다주세요.

2003년도분 지출내역을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 짓고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김 위원 답변 지출 내역서 받아보고 계속 회의할까요?

그것은 본 회의에 어차피 최종 승인하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제출하세요. 당연히 결산검사 보이콧되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산범위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280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을 울산시에 줬다고 했습니까?

예, 울산광역시에…….

상수도 부분입니까?

예, 상수도 관로 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로 공사는 당연히 시 고유업무이고 사무인데 왜 군에서 돈 대줍니까?

서생지역에 상수도 부족하니까…….

서생지역은 시 구역 아니에요?

빨리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울주군에 돈이 굴러다니니까 빨리 해 달라고 했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 얼마 공사에 10억 줬어요?

총 공사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상수도 본부에서 하니까…….

10억 내라고 해서 갔다 줬네요?

10억 이상 요구했는데 10억을 줬습니다.

돈 10억이 얼마나 큰돈이에요? 대강 10억 이상 요구했는데 10억 줬다 답이 그렇게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서생 지역에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대복 장백에도 물이 안 나와서 119로 실어 나르데요? 그것도 우리 돈으로 10억 줘서 신청해 보세요. 서생 사람만 사람이고 아파트 다른 주민들 물 안 나오는 것은 우리 군민 아닌가요? 고유한 사무가 시 사무 같으면 시에 공문을 보내서 긴급 사항에 협조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 나가야지 돈 갔다주고 공사해 달라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번에 예산 편성해서 다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은 뭐 하러합니까? 떼려 치우지 바쁜데, 이런 것은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발생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얼마큼 노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긴급 사항에 10억을 줄 수밖에 없었다. 총 공사 100억 중에 이 정도로 답변이 나와야지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10억 줬는데 왜 이제 와서 말하느냐 이 말입니까?

총 공사비는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상수도에 갔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 고유한 사무를 영천 물도 아니고 물이 거꾸로 왜 흐르느냐 이 말입니다. 돈이 내려 와야지 시에서 어떻게 돈이 거꾸로 흘러갑니까? 대한민국 예산이 군 예산이 시로 가고 시에서 중앙으로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군민이 시급하고 물을 못 먹어서 목이 말라 극한사항에 처해도 예산이 거꾸로 가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278페이지 보세요.

이것이 상수도입니까?

예.

그 당시 설명할 때 하수도라고 설명 안 했습니까?

상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하 구획정리조합에 간이상수도 진하 일대 간이상수도 먹고 있어서 물 모자란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그때 10억 편성해서 공기 당긴다고 한 내용 아닙니까?

그 이야기 맞습니다. 진하 쪽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중요한 것은 기준이 안 선 겁니다. 행정이 재정운영에 대한 질서가 안선 것입니다. 278페이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80억이 이것이 2002년도 것이 넘어온 것 같은데 무슨 이만큼 큰돈이 들어 왔습니까? 이것은 뭐냐,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쫙 개 풀듯이 풀어 놨다가 정리를 못해서 걷어들인 돈입니다. 어떻게 돈 80억을 1년 동안 사장을 시켜서, 현실성 없는 사업을 나열해서 발생된 거예요. 아무튼 아무리 물에 빠져도 정신 차리라고 원전특별회계 돈이라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데나 편성해서, 어떻게 그런식으로 합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용교입니다. 아름다운 울주군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소도읍 육성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에서 용역결과에 이르기까지 예비비 사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2003년도 대상사업지 선정지침이 2003년12월27일 확정되어 소도읍 육성계획안을 2003년3월말까지 시에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5월말까지는 소 도읍육성 대상 사업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아래 2003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서 제안서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학술용역비5,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1월29일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4월15일 제안서를 제출, 최종적으로 2003년7월21일 용역종료 하였습니다. 여기서 덧붙일 사항은 당초에 온양읍에 대한 학술용역제안서가 채택이 되지 않고 올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전파된 주택복구비 지원금 중 복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복구비가 지급되는 사유는 건교부예산 4121-690호 2003년9월27일 재해주택복구비 지원에 대한 세부지침에 의하면 주택 전파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아 즉시 지원금액 동당 900만원 전액을 선지급하고 사후정산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따라 전파 피해주택은 복구 여부와 관계 없이 복구비 전액을 선지급 하였으며 9동 중 4동이 복구포기하고 피해주택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건립 설계변경의 명확한 근거와 원자재 금액이 당초 설계보다 3배 이상 높게 설계된 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사유는 장애인의 수중재활및 수치료를 위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지하층 수영장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보다 3배 이상 높게 설계된 것은 설명과정에서 오해가 된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설계가 일부는 변경되었지 전체적으로 3배 이상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 중 주요자재 소요물량 증가는 당초 지하층 면적이 229㎡에서 716㎡로 증가되고 층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원자재 금액이 당초 의료품 자재단가가 일부 변경되어서 자재단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분 설명하신 부분은 결산검사 위원회에서도 그 설명은 잘 못했다면서요? 그 때는 설명 못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검사의견서에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장애인복지관 설계변경은 2003년11월20일날 설계변경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근본 목적은 장애인측의 요구조건에 의해서 수중재활 및 수치료를 위한 시설 설치 추가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른 시설보강을 하였습니다. 지하층의 수영장, 샤워실, 찜질방, 휴게실, 탈의실을 추가 설치했고 그 근거는 2003년5월25일날 업무보고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서 2003년8월11일날 업무 인수인계 복지위생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었으며 시설목적의 변경에 따른 건물규모가 증가하여 변경설계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왜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이 업무상 결산과정에서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건축과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시로 오늘 일자로 발령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건축업무를 맡아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 결산검사, 이것과 연계해서 간단하게 시간도 되었고 해서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태풍 매미에 대한 주택복구에 대해서 포기한 가구나 또는 지원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부지침을 한 번 봅시다. 아까 답변 중에 건설부 지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침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것을 봐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지급하라고 해 놨네요.

예.

간첩인가 아닌가 물어서 보고하기 전에 간첩 같으면 쏘라는 말 아닙니까? 선 처리하고 후 조치하라는 말인데 14페이지 여섯 째 칸에 보면 매미 피해 주택복구해서 주택관리 8,7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는데 왜 지출은 4,50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복구가 일부 지연됨에 따라서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복구지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먼저 돈주지 그랬습니까?

피해는 반파라든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4,500만원은 다 복구했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반파가족이 일부도 포기를 많이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파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반파복구…….

전파는 얼마입니까?

900만원입니다.

반파는요?

반파는 450만원인데, 주되 복구하지 않으면 돈을 다 받고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전파는 집이 없으니까 보상금 비슷하게 900만원 주었습니다.

보상금 비슷하게 입니까, 복구비입니까?

재해복구지원대책 세부지침에 보게 되면 사후정산하지 아니함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복구비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구비인지 아니면 지원인지 건설부 세부지침에 보면 복구비 해 놓았습니다. 5조 복구비에 대한 지원이지 그 돈 가지고 집 보수 안하고 떡 사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비 줬는데 복구 안한 집이 몇 집입니까?

4동입니다.

3,600만원입니까? 과장님 1년 연봉 3,000만원 넘지요?

예.

3,600만원 큰돈입니다. 공무원 30년 했는 1년 봉급하고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3,600만원 줬는데 꿀꺽 먹었지요,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먹은 게 아니고 지급을 했습니다.

줬는데 받는 사람이 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한 복구비인지 지원인지 지침에 보면 정책적으로 전파가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글자 하나 자구 하나에 울고 웃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건설부지침 세부지침에 보면 분명하게 재해주택 복구비라 해 놓았는데 꿀꺽 먹으라는 보조비가 아닙니다. 정산은 할 필요 없다 그 부분은 복구비가 그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완파는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지급한다는 것은 절차 밟다가 고생이 많잖아요. 피해주민에게 편의제공입니다. 당연히 돈이 나가면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돈을 집행을 하고 집행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후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은 주기만 주고 정산 안 해도 된다 칩시다. 교통순경이 차선 교통신호 위반한 사람만 잡고 옆에 도둑질하고 강도질해도 잡지 마라 하면 안 잡습니까? 교통순경이 교통위반하는 차도 단속하고 옆에 길거리 노상강도도 잡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돈이 나가면 정산하는 것은 기본적인 공무원의 소임이고 일 아닙니까? 돈을 3,600만원 줬는데 꿀꺼덕 먹어버렸는데 남의 입만 보고 있습니까?

먼저 재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대한 세부지침을 보면 피해 유형별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전파주택의 경우 국고 보조금을 받은 즉시 지원금액 동당 900만원을 전액 선지급하고 사후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첫 항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파의 경우는 50% 선지급하고 공정달성시 나머지 50% 하고 사후정산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까 김철준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정산의 관계는 전파라고 하면 피해면적이 반파는 2,000만원 이내의 부분적으로 복구가 가능하지만 전파는 전체 900만원을 가지고 건물 지으려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부방침은 아마도 지원금액이라고 그 문구에 보면 전파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은 즉시 지원금액 동당 900만원을 전액 선지급하고 사후정산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복구에 대한 것보다는 지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군정에 임해 주어서 의원으로서 군민으로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타이틀이 재해주택복구비지원에 대한 세부지침입니다. 복구비,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비 수당이나 그 사람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다른 용도의 유권해석이 아니고 복구비지원에 대한 세부지침입니다. 그러면 선지급 했다 집 지으면 보태 쓰고 철거를 한다 철거비에 대한 정산해서 나머지는 복구 안 했다 나머지 남는 돈은 당연히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지급을 하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파가 되면은 돈을 국비가 900만원, 군비가 600만원 1,400만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비 900만원을 주는 것은 위에 보면은 전파주택의 경우 국고 보조금을 받은 즉시 지원금액은 전액을 선지급하고 사후정산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행자부에다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국비는 선지급하고 사후정산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집을 짓고 안 짓고는 국비로 거기에 대해서 묻지 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건교부에 문의한 결과…….

질의한 결과를 봅시다.

전화로 물었습니다.

결산검사하면서 결산위원회에서 건교부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복구가 완료되었는지 포기한 가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하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부분은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물어도 바로 답이 오잖아요. 내가 물어봐서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의회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행자부에, 돈을 줬는데 완파된 사람이 돈 먹었습니다. 행정이 책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묻는 것이 요지 아닙니까?

국장님, 전파가구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지 아니 한다는 공문이 있으면 주시고 이것은 일단 끝내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 가구에 대해서는 국비는 선 지급하고 사후정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에게 도시과에 관련도 있고 물론 주무가 도시과이고 건축과도 건물에 대한 해당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간절곶 회센터 건립한다고 해서 2001년11월9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아마 일부분 매수를 한 것으로 압니다.

반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회센터 지을 것이라고 많이 부풀어있고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추진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모든 행위는 공원법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짓 집고 하려면 공원조성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그 부분이 아마 회센터로 되는 것으로 확정이 안되겠나…….

왜 부분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는 3,900평을 했는데 다 사야지 부분매수하면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더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나면 더 들어가면 일단 변경을 받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부지로 선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사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입안 중에 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지침이 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공원지구지정할 때 음식점 들어설 수 있도록 되네요?

됩니다.

안되면 책임집니까?

여기서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절차상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범위를 다 확보하지 못하면 변경승인을 해야 되는데 나는 다 산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이 되었네요?

반은 샀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산불방지 우수 읍ㆍ면 당초예산에 400만원 편성해서 추경시에 120만원 감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우수 읍ㆍ면 포상금은 산불방지 기간 동안에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읍ㆍ면에 대해서 2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 120만원은 2003년도 추기에 대형 산불 등 포상금 지급 요인이 발생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03년도 추기에는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산추경시에 일 단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 3,894만3,000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 4,206만원을 편성반납키로 되었는데 결산추경에 311만7,000원으로 감액을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에 사업추진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국고보조반환금을 4,2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의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사업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311만7,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간절곶 해양 근린공원 주변 잡상인 철거에 따른 민간인 급식비 200만원을 결산추경에서 167만원으로 삭감했는데 잡상인이 없어서 그런지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주변 잡상인 철거에 따라서 민간인 급식비 200만원을 1회 추경시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간절곶 내에는 고정 천막식 31개와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 등 12대가 불법 시설물 철거작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불법 시설물 철거 작업에 동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급식코자 급식비를 제공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간절곶 주변에 잡상인 단속을 위해서 수차례 계고와 대화를 통해서 강제 철거를 하지 않고 잡상인들이 자진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작업이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서 일단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풍 소델로로 인한 예비비 지출 부분은 있었죠?

예.

예비비 지출 부분이 소델로가 몇 월에 왔습니까?

7월인가 8월에…….

그런데 예비비 지출이 예비비는 긴급성에 대한, 재난 재해에 대한 지출이라고 보고 예비비 지출이 결산 시점까지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거의 다 되었습니까? 현재 상황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까?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큰 차이 없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다요?

예.

그럼 정산을 아마 했을 텐데 산림과에 예비비 총액은 얼마 됩니까?

예비비는 총 9건 중에서 돈은 2억5,7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얼마 되었습니까? 당시 예비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까?

집행은 1억7,2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000만원 남았다 그죠?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되었고 준공처리만…….

마무리 되었을 것이고 일반은 지출원인행위까지 다 합해서 총 1억7,000여만원이면 완료 될 것이고 예비비 승인을 받은 것이 한 8,000만원 정도 남는다 그죠?

예.

그때는 태풍이 오고 급해서 일단은 예비비 요구액이 과다했는데 실제마무리 정산하니까 8,000만원 정도 남았다.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과에 보조사업 중에 보조사업이란 것은 국ㆍ시비 의존재원이나 보조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조사업 중에 집행잔액이요. 특히 87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 한 2억8,000만원인가 이렇게 큰돈이 남았는데 뿐만 아니라 또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89페이지도 물론 재료비와 일시사역은 큰돈은 아니지만 남은 부분인데 산림과의 보조사업은 대부분 국비죠?

예, 주로 국비입니다.

그럼 보조사업해서 남은 집행잔액은 다 정산해 줘야 되잖아요.

부담 비율에 의해서 국비, 시비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돈이 남았습니까? 2003년도에 보조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2억6,208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남은 것은 자부담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남은 겁니까?

이것은 국비, 시비, 군비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은 군비 제외하고…….

집행 잔액은 군비도 남거든요 부담 비율에 의해서…….

국ㆍ시비 정산해 준 돈이 얼마입니까? 반납 한 돈이…….

2억6,208만5,000원 중에서 국비가 1억2,220만4,000원이고 시비가 5,324만4,000원입니다.

1억7,000여 만원이 정산해서 반환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에 보조사업이 집행을 다 못 했습니까?

주로 산림사업 보조사업은 임도, 산사태 주로 육림사업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치고는 큰돈입니다. 전체 예산에 하면 적겠지만 보조사업치고는 큰돈입니다. 다시 국고로 들어가는데…….

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납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보조사업이라고 낱낱이 다 닦아 쓰자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설계를 할 때 또 추가설계라든지 또 사업장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쪽으로도 운영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단일사업 규모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남는 금액을 불용처리 해서 반납하는 것보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면밀한 예산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예산 집행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동일 사업에 추가로 다시 물량을 확보해서 다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액이지만 역시 89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컴퓨터에 어떻게 이렇게 맞췄어요? 물건값이 189만8,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딱 끝에 500원 남았는데 미리 갖다 쓰고 계산서 가지고 예산 받았어요?

돈에 맞춰서 물건을 사서 쓰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소모품이거든요 말하자면 삽 같은 것, 산불하는 그거, 녹지작업할 때 필요한 것…….

주로 소모품 그런 성격입니다.

이런 것을 자산물품이라고 합니까? 자산물품이 아니잖아요. 자산물품이란 것은 정수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 자산 아닙니까? 사업하고 하는 것도 자산에 들어갑니까?

일단 이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 깨끗하게 샀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국ㆍ시비 같은 의존 재원을 이렇게 낱낱이 쓰는 것이고 우리 것은 아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부분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 간절곶 공원 조성 비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5,000만원 2회 추경에 받았다 그죠?

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로 하기 때문에 1년이 걸립니다.

발주 언제 했습니까?

2003년12월29일부터 금년 12월23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간이고, 간절곶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이 울산시에 언제 수립이 되었습니까?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지난 7월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에 대한 도시계획영향평가를 옛날에는 시 단위였는데 이제는 군 단위에서 한다 그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것은 법에 보면 공원조성은 광역시장하고 군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장하고 군수는 동격이 아니잖아요. 광역시장이 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현재는 우리 군에서…….

원래 광역시 업무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보면 공원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일반공원에는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이런 종류가 있는데, 간절곶 저쪽은 요번에 지정이 되면서 그것을 조성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발전해야 되는데 시로 미루면 언제될지 하자 세월이다 지금 울산시 쪽에 와서 시에서 구청으로 떼어 나간 뒤에 시에서 조성계획을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조성계획을 하는 것이 맞다해서 요번에 조성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같으면 우리가 시급성이나 어떠한 당면의 과제로 군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조성해 주는 것이 옳다…….

아니죠, 시장도 할 수 있고 군수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공원에 보면 현재 공원이 몇 개 조성계획 이 되어 있는 것이 한 군데뿐입니다.

울주군은 그린벨트도 많고 산도 많고 그것이 자연공원이지 시처럼 삭막하고 콘크리트 바닥 건물 있는 곳이 우리 군은 조금 군 특성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공원이 시급하고 절대적인 어떠한 긴급한 정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울주군은 전신만신 산이고 그린벨트이고…….

그런데 간절곶은 해뜨는 행사도 하고 앞으로 간절곶 조성계획이 되지 않으면 안에 시설을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무대도 설치하고 앞으로 여기에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해서 작년 7월1일날 울산시에서 간절곶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때 면적이 얼마 되었습니까?

한 10만평 정도입니다.

10만평 정도인데 그러면 시에서 울주군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것 결정할 때는 저희들이 의견을 다 제출했는데, 반영된 것이 조금 미흡하게 반영이 되었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어요?

축양장이 제척되었습니다.

축양장이 제척되었다 그 당시에는 공원지구로 포함시켰는데…….

우리는 포함시켜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제척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었으면 계획성 있게 잘 되었을 텐데…….

포함이 되었으면 조금 우리가 보상을 주고 시설하는 것 같으면 축양장 하나씩 보상해 주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만평을 앞으로 공원 계획을 일단은 지구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어떤 개발 행위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군에서 용역 줬다 그죠? 그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큰 방향이 잡힌다 그죠. 그렇다면 10만평 중에 사유지가 몇 평됩니까? 거의 70,80% 되죠? 공원 지구인데 토지조서 안 만들어 봤어요?

그 현안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몇 % 정도가 사유지입니까, 70% 정도가 사유지이지요? 잔디밭하고는 시유지인데, 군유지인데 시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70%이면 7만평 정도가 사유지다, 사유지를 앞으로 계획을 할 때 대충입니다. 사유지를 우리가 개발해서 공공 공익시설로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또 민간투자나 민간개발차원에서 사유지 자체적으로 어떤 토지소유자가 민간참여로 개발할 수 있는 공원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죠?

예.

그러면 사유지 중에 공공 공익을 위한 부분 우리가 행정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지를 산다는 것은 요번에 무대장에 땅 사는데 평당 500만원 줬습니까, 얼마줬어요? 땅 값이 왜 500만원 줬냐고 물어보니까 감정하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공 공익시설에 대해서 행정 관청에서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은 천문학적인 돈인데 그 첫 단추가 시에서 채워져야 합니까, 군에서 채워져야 합니까? 앞으로 군이 필요하니까 군이 시급성이 있으니까 군비를 들여서 매입해야 되요, 시비 가지고 사야 되요?

군에서 필요하면 군에서 매입 해야되겠죠.

우리 재정여건이 그 정도 됩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까?

과연 돈의 가치를 따져야 되고 돈을 투자한 가치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만큼 투자해서 가치성이 있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도로 같은 경우 도로를 깎아야만이 개발이 되니 어차피 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간절곶 그 부분에 군 돈으로 100% 할 수 없으면 시에다 건의해서 50% 50% 한다든지 3:7을 한다든지…….

방향이 아직 안 나왔다 그죠?

아직 방향 같은 건 안나왔습니다. 간절곶 같은 경우는 울주 군민만을 위한 공원은 아니다 울산시민 전체 다 오는데 그것은 우리 조성하는데 시에다 돈을 얼마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조금씩 부담이 서로의 관계도 있고 아무래도 그것 가지고 다툼은 되겠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히 공원, 도시 이런 쪽에는 상당한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그 분야에는 권위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군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은 7월1일부터 이후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 그죠?

공원법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부지 취득을 한 날짜가 도시과나 과정에서 이어진 날짜가 2003년도 9월말에 회센터 샀다고 했거든요. 회센터 부지 매입을 그러면 공원조성 7월1일 이전에 왜냐 하면 그 공유재산취득승인을 2001년11월달에 했다 말입니다. 충분하게 그 기간에 땅을 매입해서 건축 행위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더라면 이 근린공원 10만평 고시하는 7월1일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면 어느 정도 벌써 모양이 갖추어 졌을 것 아닙니까? 해서 집행도 늦었고 또 집행했는 기간이 도시계획 입안 중에 했다 말입니다. 입안 중이라는 것은 용역을 해서 확정되기 전에 거기에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불분명한 곳에 돈을 11억7,000만원 주고 땅을 샀어요. 그러면 무슨 용도로 샀느냐 회센터 건립이 목적도 좋지만 앞으로 근린공원에 공공공익성 사업부지로 편입될 곳은 시에서 군에 행정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는데는 문제가 없다. 만약에 회 센터가 문제가 있어도 단, 내부 판단에 의해서 샀을 거에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의 첫 단추가 기준이 시와 군간의 어느 정도 협의나 모양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공유재산취득의 목적 바깥 범위로 땅을 벌써 취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집행의 늦은 감도 있지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하고 2년 완료 시점에 땅을 샀어요 일찍 사서 일찍 건축 행위를 했다면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어져 있는데 이제는 왜 안 지어주노 공원개발계획에 의해서 못한다 언제하노, 용역은 마쳐야 된다 용역 마치면 확실하냐 불확실하다 그럼 땅 사서 어떻게 할 것이고 공공 공익성으로 쓰면 땅 사면 땅이 어디 가나 땅이 썩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주위에서 행정의 뒤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해서 참고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협의하고자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