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1일차 보고회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도시과로 되어 있으나 오늘 오전 11시부터 전천하구에서 강원도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주관하는 치어방류사업이 있어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쪽에 보면 묵호항의 체험관광항 육성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사업개요에 나왔듯이 부흥횟집앞 해경부두준설과 관련해서 준설토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약 6,000평이 매립되면 그 지역을 앞으로 어촌관광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하고 체험관광하고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까? 아니죠? 친수공간은 뭐냐 하면 해수부 계통에서 해양수산법 무슨 법인가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관리청은 지역주민과 항구의 어떤 미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 계획을 중앙 해수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사업계획을 하게 아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들 사업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수청에서는 한번도 계획을 세운 일이 없는데 해경부두 만들기 위해서 준설토 생기는 부분갖다 메우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하다 보니 명칭을 붙인 것이 해수친수공간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것은 똑바로 알고 가야죠.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묵호항에서 체험관광항을 육성한다. 이 부분은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 묵호항에서 체험관광항을 어떻게 합니까? 우선 체험관광항으로 가려면 그 항구가 지금 뭡니까? 제1종 어항입니까?

네,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에서 체험관광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구상은 앞으로 그쪽이 외곽지역이 되니까 그 지역에다 지금 어업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매립토 또 외측으로 방파제를 더 축조하자 라는 그런 어업인들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반영이 되고 했을 때......

과장님 아마 업무보고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올려놘 모양인데 그 부분을 내가 모릅니까? 다 아는 사실을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묵호항 안이 너무 오염됨으로서 그 안에 활어 살리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준설매립도 그 인근에 다시 어떤 선착장 개념의 항구를 만들어 달라. 이래서 거기서 활어들이 잘 살고 거기서 판매하자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럼 그거하고 체험관광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체험관광이 뭡니까?

실지 관광객이 와서 직접 고기를 잡는다든지 어구를 한다든지 이런 체험을 직접 하는......

어민들, 어업측 이런 쪽에서 생각한다면 어민과 또 어업과 그 부분을 같이 느껴보는 그런 쪽으로 가자. 그런 관광 아닙니까? 묵호항에서 체험관광항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동감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차라리 묵호항을 하는 것보다 이 묵호항은 잘못된 판단아래 이런 부분이 되어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역항이고 어민들 어항이고 지금 배를 댈 접안자리도 없어서 해경이 옮겨가면 해경부두까지 내놓으라 지금 이런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서 체험관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달항이나 대진항이나 이런 부분을 중점 육성하는게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여기서는 체험관광을 사실상 할 여지가 없잖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울릉도 여객선 부두가 있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관광선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운항한다. 그것도 관광체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건 이해는 가나 실질적인 묵호항에서 어떤 체험관광을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잖습니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고 그다음 기회있을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어떤 시책이나 시정방향이 잘못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대진항 그런 부분 어촌체험마을 조성 이런 부분이 현실에 맞게 또 우리가 장래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어떤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굴곡되거나 왜곡되면 그거 안됩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네, 지난번 몇 차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시에서 또 우리 전체시민을 위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우리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단지 어떤 주민들의 일시적인 목전의 어떤 이익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고 주민이 요구하더라도 그런거 잘 설득해서 그래서 당신들이 앞으로 장래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다. 이런 투자가 5억이 아닙니까? 5억이라는 투자가 계속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5억의 투자가 있을 때 당신들이 나중에 필요한 장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가야지. 나중에 돈 5억을 어디서 만들어서 당신들 필요한 시설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주민을 설득해서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묵호항 수질환경개선 16쪽인데 지금 묵호항 수질개선 이 부분에는 저도 몇 번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묵호항에 지금 맨 하수구에 의해서 항안이 전부다 오염이 되고 썩었잖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모든 오징어 써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생고기를 파는 사람들은 그 오수를 끌어당겨서 지금 고기를 판매하고 또 고기를 썰어주고 또 모르는 외지인들은 그 고기를 먹고 가고 우리 동해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거기 가서 회 안먹습니다. 그 인근 횟집에도 회를 안먹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염된 해수를 좀 깨끗한 물로 하자 이래서 해수인입관 공사를 시작해서 묵호항 일대 전체의 어떤 횟집까지는 물이 공급 되었잖습니까?

네.

그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장님도 노력하셨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항안에 어떤 고기파는 사람들 또 오징어를 썰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책은 지금 안서 있는 거야.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를 또 해보니 제가 발전기 설치한 업자까지 데리고 와서 현장검증을 다 했습니다. 양이 모자라는 것이야. 그리고 양을 키우면 관로가 약하고 지금 우리가 몇㎜ 묻혔습니까? 150㎜ 묻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로가 또 약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항안에 어떤 활어나 해수를 파는 집까지 물을 대주면 또 물 양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안의 상가들이 또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하다못해 우리 건설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그 안에는 소형선박연합회라고 있어서 그 힘이 제일 셉니다. 대형 채낚기, 유자망협회, 자망협회 이런 여러 가지 협회가 있지만 소형선박협회라고 해서 소형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 제일 많아서 그 사람들의 힘이 제일 강하고 말의 힘이 제일 셉니다. 걔들이 좌지우지 항구를 하는 거야. 우리시가 시장 안에 하수구 준설을 해야되겠는데 그 소형선박연합회에서 하수구준설하면 똥물이 항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하수구 준설을 못하게 해서 하수구 준설도 못한다고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서로간에 반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 회장을 만나서 제가 다 풀어놨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풀어놓고 자기도 어떤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우선 한 2년전의 예를 하나 든다면 항안에 해수파는 고기에서 아마 비브리오균이 떴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그러한 사실을 그 당시 8월에 피서객이 많이 오는 시기에 그걸 터트리면 영동지방 일대 횟집이 다 그냥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건소에서 담당자들이 책임을 감수하고 거진 해수욕장 끝나고 이걸 터트려서 나중에 문책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 도로 상장을 주고 표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분들에 의한 해수인입을 큰 공사비를 안들이더라도 수협쪽 기존건물에서 뽑아서 옥개를 해서 위로 뽑아서라도 물을 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조사, 물양 지금 몇 마력짜리 한집에 두 개씩 마력의 양수기를 쓴다고 그럽니다. 이런 쓰는 부분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달에 내는 전기세 등등도 다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적정한 수준에 물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청정해수에서 또 청정해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게 우리가 해줄 행정이 해줄 의무가 아닙니까?

행정이 그런 문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 분야에 추진을 못했던 부분은 그 지역이 다만 지금 현행법에 맞지 않는 그런 업이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감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다소 좀 지연시켰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행법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해보십시오. 현행법에 어떤 것이 맞지 않은지를......

수협 위판장은 수협에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다 항만시설사용 허가를 받을 때 점용목적이 수산물 위판만을 가지고 해서 점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부 구간을 요즘말로 하면 난전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게 점용목적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거 쉽게 얘기하면 편법이랄까 아니면 봐주기라는 식일까? 이 부분이 그 시설 자체는 어떤 목적외의 시설이겠으나 해수관로를 끌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협과 수협조합장 또 전무이사라 그럽니까?

상임이사

다 협의를 본 부분입니다. 자기들도 좋다 이래 되었으면 목적외의 시설인 활어판매소가 있다. 그럼 그 판매소 우리는 해수인입관만 설치하는 거야. 그 부분에 해수부가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협의는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관로를 시설한다면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땅을 또 저희들이 일부 점용해야 되니까......

땅을 점용할 필요없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부두 접안 그쪽으로 따라서 그냥 관로만 설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 큰문제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수부와 방안을 찾아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묵호항의 체험관광 육성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이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우리 관광개발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관광개발과에서는 제일 첫머리에 시장공약 사항 이래서 세가지 망상지구 종합레저 휴양단지 조성, 추암일원 테마관광단지 조성,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 이래서 공약사항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다. 각 과가 적어도 이제 민선 3기 2년이 지나갔으니까 반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공약사항정도는 한번쯤은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게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묵호항의 체험관광 육성도 제가 공약집을 한번 뒤져봤더니까 관광 묵호항 육성 이게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 타이틀 네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그 공약집에 표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묵호항을 주문진을 능가하는 어촌체험형 관광항으로 육성하고 울릉도 정기여객선의 취항을 십분 활용하여 망상과 연계한 종합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선 우리 해양수산과가 해야 될 일이 적어도 어판장에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물이 올라와서 거기에 회라도 팔 수 있고 또 안심하고 관광객이 시민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먼저 한가지 묻고 싶은게 이게 시장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가능한 부분부터 좀 실천에 옮겨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 건설국 건설과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가 아직 업무보고가 남아 있고 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그 공약사항 중에 보면 동해항을 한·일 훼리를 입항할 수 있어서 관광 관문화를 하겠다. 또 남북교역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느 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일 훼리 운항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업무를 운항하겠다는 업자가 있어가지고 두차례 저희시를 방문하고 했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에 훼리 운항업자하고 얘기는 되는데 이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을 예를 들어 얼마를 언제까지 입금하라고 하니까 그걸 준수하지 못해가지고 두 번 지금 캔슬되었습니다.

남북교역센터는 또 어느 과 소관입니까? 그것도 해양수산과입니까? 관광개발과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과 아니면 관광개발과가 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걸 철저히 점검하는게 때가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 좀 더 내실있게 다루어 주고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먼저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화약의 화약고 이전문제 지금 여기 보면 9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건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어요?

화약고 관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양사에 대해서 시의 어떠한 계획적인 접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이전 관계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관리를 안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현재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사업착수가 되면 하마 이전이 결정되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걸 제가 며칠 전에 감사가 끝나고 전화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 현재 양사간의 임차료 선정관계로 인해서 양사간에 아직 결과를 못보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양사가 뭘 어쨌든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하고 이걸 하려고 가만히 놔둘 거예요?

조금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놔둘 거예요?

어떠한 정식적인 그게 접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접수가 안되었으면 이거 빼요? 이거 업무보고를 뭐하러 하냐 말이에요? 정식적으로 접수가 안된 것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무엇 때문에 다뤄요? 다룰 이유가 뭡니까? 우리시에서 이걸 할 일이 아니에요? 이전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관여해서 할 일이 뭐가 있죠?

우선 시에서 관리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들이 봐서 접수가 되었을 때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사항인데 인근에......

접수가 되었습니까?

현재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된 것을 왜 여기다 써놨죠? 왜서 여기 올해 업무보고에 화약저장시설 이전이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관내 위험에 따른 시설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도 사실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봐서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안될 이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재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써놨으면 이전 예정지까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이래 놨으면 여기서 화약저장이전 시설을 이전하겠다고 업무보고까지 넣었으면 적어도 이전에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어떤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뭐예요? 건설국장님 지휘부에서도 이 업무보고를 할 때 결재를 다 하셨을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걸 이전해 달라는 이런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이 사안을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올 9월에 이전을 위해서 사업착수를 한다 라고 하는데 9월이면 딱 두달 남았어요? 두달 안에 사업착수를 한다는데 당해지역의 주민들은 한번도 설명도 못들어보고 지나간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문제는 아직까지 깊이 못들여다 봤습니다만......

깊이는 얘기할 필요없고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무원들이 업무를 진행해 가면서 이런 일이 가당하냐고 답변해 보세요?

가당하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저희시가 직접적으로 지금 안하고 있고 전번에도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고 제가 직접 확실히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우리 실무자의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사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추진되면 안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계속 서류는 이렇게 내는게 뭐예요? 아니 그 당사자들은 아직 시에다 어떤 구체적인 서류도 안들어왔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다 넣고 한화하고 친해서 그렇습니까 쌍용자원개발하고 친해서 그렇습니까? 왜서 이렇게 친절해요? 당해 사업자가 신청도 안했는데 뭐 그래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미리 앞서서 업무보고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이전에 적극 앞장서서 얘기를 해요. 하여튼 좋습니다. 다음 추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작을 몇 년도에 하셨죠?

이게 '97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때는 보상부터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8년이 되었어요? 8년동안 끌고 오면서 아직까지도 문제점 및 대책 이래서 갯목이주민 추암지역 이주 반대, 갯목이주민이 추암지역에 이주를 반대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제일 고민을 하고 있은 부분이 추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8년을 이렇게 주민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도 마무리시킬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부지만큼은 다른 일을 못해도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한번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지금까지 하나의 약속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이왕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만큼 속아왔으니까 한번만 더 속아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의원님한테도 이런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데 사안을 접근해 가는 방법이 그리고 업무보고라고 적어도 이렇게 써낼려면 요점적인 면을 진짜 하나 밝혀서 써놓던지 뭐 당치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이게 뭐예요? 갯목이주민이 추암지역 이주를 반대하는 사람 내한테 데리고 와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누구인지 한번 데리고 와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업무보고를 이렇게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봅시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계획인구 25만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지역 여건변동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약간 재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포괄적 의미에서는 한마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 계획안에 대한 보고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7월이니까 아마 8월정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주지하고 싶은 것은 도시과장님 우리지역의 임야가 몇 %입니까?

우리지역에 대한 임야가 한 70%정도 됩니다.

그렇겠지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눈만 뜨면 앞뒤가 다 산입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임야가 없고 산이 없으니 그걸 보존하자. 이런 쪽으로 가겠지만 우리같은 소도시의 시민들은 눈만 뜨면 앞뒤가 산입니다. 뭐냐 규제위주로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넓은 70%가 넘는 임야를 갖고 있는 우리 동해시에서 그런 임야면적까지 다 규제하고 이렇게 개발억제하고 이런다면 뭘 개발하고 뭘 우리가 먹고 살 터전을 만들겠느냐? 내가 이런 얘기하는 말씀을 무슨 뜻에서 이렇게 나가는가를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지구단위개발 계획이나 대단위개발 계획이 들어온다면 또 그러한 어떤 개발 참여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자꾸 묶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고를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 다와 이런 주문인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모든 것을 풀어가면서 난리법석을 떠는데 누구말 따나 맨 산뿐인 동네에서 그걸 규제해 가면서 지금 뭐 먹고 살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생각이 나는 사고가 어떤 때는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슨 뜻을 두면서 이렇게 얘기하는가를 도시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한섬개발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망상골프장 개발사업 참여자가 한섬개발권까지 달라 그걸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지금 이럽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섬개발 유원지 지역으로 도시과에서 관리하죠?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도 부서를 만들어서 어느 부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레저지원사업단인지 관광개발과인지 도시과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떤 특정 한 개 부서가 전체 총괄해서 이런 개발이나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은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건 집행부 수장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한섬개발 문제도 지금 이미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봉착되어 있다면 그나마 유치했던 그 골프장개발권자도 놓치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해놓고 이런 부분도 달라고 해야지.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너네 능력 있으면 골프장에 100억을 유치하면 한섬개발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200억 더 유치해라. 그러면 300억원 가지고 시작해 봐라. 이런 조건제시도 될 수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바쁜 개발의 어떤 시기에 타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규제나 하고 오는 사람도 못오게 하고 오는 사람 갈구고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민자유치고 이게 개발입니까? 내가 답답한지 아니면 누가 답답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 지역 동해에 태어난 것을 오늘은 한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간다면 오늘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회에서라도 나서서 이미 그런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한데가 있는데도 그것마저 놓친다는 것은 내 관할지역을 떠나서 저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그 사람을 개발에 참여시켜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그만한 다른 개발 참여권을 원한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하라 이거야. 왜 그걸가지고 못하니 하니 또 다른업자를 선정했다니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참여자가 있으면 두 개의 참여자를 놓고 비교우위를 하고 심사를 해서 어느 참여자가 나은지는 선정해서 그 사람이 개발하게 해야 되는게 그게 맞지 누가 있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부의장님 그건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아니 저는 얘기 더 할게 있습니다. 자꾸 의장님 막지 마십시오.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의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의제 외니까......

의제 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사문재 정상 얘기 좀 합시다. 사문재 정상을 그러면 우리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전체 토의나 의결 아래 인공암벽으로 좀 해달라 해서 그 사업비를 그런 결의에 의해서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3억을 삭감해서 인공암벽으로 갔는데 못하시겠다고요?

부의장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지금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까?

추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부의장님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공암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현재 당초 비탈면이 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법을 변경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경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석으로 하느냐 그다음 인공암벽을 추진하느냐 해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인공암벽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한 면적도 차이가 지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걸 검토 중에 있고 부의장님께서 서면답변으로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별도로 서면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어떤 판단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계획된 사업비를 중도에 바꿔서 포기시키고 절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됩니다. 그건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분명히 오늘 못박아 두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 7쪽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 과장님 이거 왜서 합니까?

경관형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자면 짜임새 있는 도시를 형성하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짜임새 있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짜임새 있는 그런 도시를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의지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곡동을 두고 볼 때 저쪽 말하자면 쌍용아파트 적어도 그런 건물은 다시 안생기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거지역 가운데 2차 아파트, 3차 아파트, 1차 아파트 같은 것은 그래도 경관을 안해친다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높이를 그대로 두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까? 토지이용률이 더 높고 이래야될 상업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해가면서 그건 그대로 두는게 아름다운 도시 만들고 짜임새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겁니까? 그 뒤에 숱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센트로빌이 들어서면서 앞이 하나도 안보여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은 문제점이......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조망권은 법적으로도 이게 개인적으로 보호될 권리가 아니라고 그런 판결도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토지이용률을 가장 높여줘야 될 상업지역은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주거지역은 풀어놔서 인근 주거단지가 다 엉망으로 되어도 이건 계속 풀어놓겠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상업지역 아무리 높더라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짜임새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취지가 충분히 살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를 풀어줘야 될 상업지역은 과도규제를 하려고 하고 또 규제를 좀 해서 아름다운 주거지역 정말 만들어야될 때는 또 풀어줘서 완전히 엇박자로 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좀 업무에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근상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약 50일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질타가 뭔가 하면 내용이 이겁니다. 강릉과 또 동해시와 삼척 동해안을 쭉 이어서 3개 시가 있잖습니까? 그럴 때 2개 시를 우리 동해시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 왜소하다. 또 경관조성을 너무 못했다. 발전이 너무 늦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개 시하고 우리시하고 비교 분석할 항목이 수백가지 되겠죠? 그렇지만 단순하게 새천년도로가 삼척시에 있잖습니까? 그다음 근덕, 맹방 해안조성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다음 정동진하고 금진하고 주문진 해안이 있잖습니까? 또 우리 동해시는 크나큰 시보다 짧은 해안선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3개시를 해안경관 조성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느끼신 감정과 또 앞으로 대책 그걸 다음 10분 쉰 다음 그 관계를 철학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10분 쉰 다음 회의가 다시 시작할 때 모두에게 하십시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바로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번에 공보문화담당관실 얘기를 할 때 무릉계곡 신반석교 진입문제 얘기를 했는데 관광개발과에서 추진을 한 거예요?

네.

관광개발과에서 추진을 할 당시 그때 의원님들 같이 현장방문을 할 때 반석교 남측부 반석교를 접근하는 로를 철 구조물로 계단으로 해서 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하고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의자를 설치해 놓은 공간 거기에 일주문을 설치하겠다고 그때 공보문화담당관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도면을 주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설계가 현 시공된 대로 설계변경은 언제 되었고 왜 했고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반석교 교량의 어떤 철 교량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신설하고 금란정으로부터 반석교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석축을 쌓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석축이라는 것은 없었고 반석교 남측부로 해서 철구조물로 계단을 만들어서 전혀 자연경관을 건드리지 않고 진입되도록 하고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의자를 시설해 놨던 그 공간에 일주문을 설치하겠다 해서 그것까지도 의원님들이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반대의견을 많이 냈는데 하물며 신반석교까지도 철거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대부분 의견을 냈는데 그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기다 더하여 돌을 쌓아놨더라고 그렇게 하려면 설계도 좀 바뀌어야 될거고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설계가 바뀌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지금 철구조물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때 철구조물이 경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계획하기를 그래서 그때 기술진의 판단이 우리가 나무바닥을 경사로 했을 때 미끄럼 등의 사고위험이 높다고 해서 그것을 평지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를 그러면 일단 철구조물을 평지로 놓고 설계를 일부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석축은 저희들 철구조물 다음에 이어지는 도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구조물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석 쌓기를 한 것입니다. 그건 애초의 계획대로인데 다만 철구조물이 평면을 이룸으로 인해서 약간 높이가 높아진 그 부분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그리고 지금 자연경관 부분은 지금 현재 석축이 쌓아진 시점이 지난번 루사때 전부 산이 파인 자리입니다. 왼쪽에 언덕이 전부다 그래서 유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산쪽으로 붙여서 석축을 쌓았고 그다음 철교량은 우리가 거기다 당초에는 콘크리트로 암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자연도 훼손하고 나무도 잘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 교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경문제는 그때 당시에 구조물 위치변경을 할 때 변경 보완한 그것이 설계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설계와 변경된 사항은 사실상 없다.

높이만 보완되었을 뿐입니다. 높낮이만 달라졌습니다. 거기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무슨 높낮이가 변해요?

석축을 쌓고 안쌓고의 높이의 차이지......

그러니까 철계단은 반석교로 진입하는데 좀 위험성이 있다.

장애자들이 이제......

글쎄 장애자들이 되건 누가 되건 그 위험성이 있어서 석축암벽을 쌓아서 수평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그 생각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들 기술진하고 직원들이 토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자하고 전부 한겁니다.

기술진하고 직원들하고 이 협의를 해서 결정 내린 사람들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명단을 좀 적어서 주세요. 몇 분이에요?

제가 따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이죠?

저희 회사 감리하고 회사 대표자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했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한 7∼8명 됩니다.

그럼 7명이요?

네.

그 7명 명단을 주세요.

네.

그러면 그게 그 7명이 그렇게 변경시킬 수 있을만한 사항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변경된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공사를 하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을 해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접근을 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이걸 임의대로 몇이 앉아서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7명이 앉아가지고 경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겠다 해서 현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와가지고 현재대로 시공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과장님 그 회의에 참석하셨죠?

현장에 갔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토의라는게 별도로 이거 큰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는 물론 다른데 저희들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변화된 부분은 현장에서 전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되고 현재 이루어진 일은 일곱분이 앉아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과장님이 그 상황을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결정 속에서 했죠?

네.

그러면 과장님이 현재 시공되어 있는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 스스로 그런 것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번 공보문화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할 때 내가 그랬어요. 그 현장을 보고 가슴이 터지고 가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려고 하더라.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될 자연 내지는 관광자원이라는게 저 한사람이 순간적인 어떤 잘못 판단으로 이렇게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려고 하더라고 지금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무슨 공사를 이렇게 했냐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주 자연경관에 이상이 없도록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 너무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서 지금 과장님이 관광개발과장이 되시다보니까 전부 파헤치고 이래 만들어가지고 관광이 되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거기에 가보면 도시에서 보는 도랑이에요. 도랑 하수구가 흘러다니는 도랑으로 만들어놨다고요.

그것을 지금 의원님이 도랑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은 저희들 무릉계곡 자체가 유속을 방해했거나 또......

아 참 거기에 유속이 무슨 유속관계가 있어요. 저쪽 북측부에 계곡물이 내려가고 자연스럽게 그늘이 져서 거기에 앉아서 쳐다볼 때 석축이 눈에 거슬려서 못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꽃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꽃나무 같은 소리하지 마십시오. 진짜 최소한 어떤 그런 관광자원을 자연스럽게 보존시켜 가려는 노력은 안하고 그걸 가지고 그게 뭡니까?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할려면 지금 사실상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반석교도 물론이려니와 현재 시공한 석축부분 다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우리 어릴 때 물론 거기에 학교 소풍지로도 이용했지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삼화사도 사실상 못마땅합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무릉계곡이 어떤 자연성이라는게 훼손되고 그걸 가지고 무슨 아름다운 반석이에요. 나는 그냥 이웃동네 도랑 같아요.

의원님 반석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더 넓히려고 노력을 했고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불만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제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런 경관부분을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몇 분 안되는 사람이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중대한 사항을 가지고 적어도 주민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이래서 결정을 해야지요. 이게 그렇게 막 결정할 사항입니까? 너무 답답해요? 하여튼 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걸 진짜 지휘부에서도 검토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지휘부도 책임지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단골 메뉴인데 좀 시작을 해 봅시다. 내가 오늘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관광개발과장이 인간적인 미움에서 이런 지적을 한다 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고 우리시 관광개발을 위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는 얘기다.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과장님 우리의 관광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관광의 흐름이 수요의 흐름이 어떻든 이제는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 즉 체험 내지 요새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웰빙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자. 우리 시장님도 나오셔서 웰빙을 우선시 합디다. 그렇게 가지요?

네.

그러면 우리시 관광개발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시대의 추세에 맞춰서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부분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 체험관광 쪽에 비중을 두고 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릉과 삼척에 중간에 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고사한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군이 이렇게 무슨 체험이나 관광개발에 열을 올리는데 우리는 현실안주야 관리위주라고 올해의 해수욕장 운영계획이나 이런걸 보십시오.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과감한 의지를 갖고 집행부가 시장이 전부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시장이 뭐 박사입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사업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게 이게 참모역할인 것입니다. 시장이 어디 관광박사입니까? 농학박사입니까 문학박사입니까? 다 못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충·보완해 주는게 참모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운신의 폭이 너무 작아요. 내가 그 예를 든다면 신문 스크랩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신문인가 인제의 모험레포츠 도시로 뜬다. 노대통령 주제 국정과제회의에서 신개발 모델로 해서 앞으로 많은 투자사업비를 받습니다. 인제가 아름다운 내리천 개발인가 그런 회사하고 관·민이 투색자 사업을 해가지고 번지점프 체험시설 전체를 개발해서 이게 보고가 되어서 사업비를 받는 것입니다.

네, 뉴스로 봤습니다.

그다음 군이 그 빈약한 군이 108억을 들여서 원대리 일대의 모험관광단지 조성을 하고 MTB 서바이벌게임, 캐빈하우스, 우리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캐라반, 프리텐트장을 갖추고 캐빈하우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 이게 우리 것을 벤치마킹 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고 많은 지원금도 받는다고 그러고 그다음 장기곶해수욕장의 바다관련 이런 것도 있고 삼척대는 해양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삼척시로부터 6억 삼천 얼마를 지원받아서 해양레저스포츠를 만듭니다. 그다음 카지노에서도 레저아카데미를 만들어갑니다. 내가 레저아카데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이미 삼척대 문교수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논문발표를 한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빨리 가주고 우리가 체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관광지개발은 누구말 따나 70년대 내지 80년대 수준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계획도 봐도 전년도 계획을 그대로 베껴서 그래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내가 그 예를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동해시 동해시의회 해오름의 고장해서 여름 페스티벌해서 아름다운 추억과 낭만을 이래가지고 쭉 해놨습니다. 인근에 강릉시, 삼척시의 여름행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하는 행사인 해수욕장 행사에 바다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삼척, 강릉쪽에는 전부 수상스키대회, 윈드서핑대회 등등 이런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바다행사인데 맨 육지에서 노래자랑하고 군악대 연주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웰빙바람을 타고 대관령관광 휴양림내 통나무집이 155대 1의 경쟁을 보이면서 지금 매진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자료를 얘기하나 하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또 이런 부분에서 의식전환이 빨리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과장님이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신있게 하시고 좀 포부를 시야를 좀 넓게 하고 과감하게 해요? 자꾸 사업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겁이 나서 그냥 이렇게 묻혀서 가다보면 과장님 때문에 동해시 관광개발이 안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에리아를 좀 크게 가지세요. 그래 가지시고 내 또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속초 설악산이나 정동진, 정동진도 신문에 납니다. 드라마 명소에만 매달려서 하다가 이제는 관광객이 다 줄어들고 없다. 난개발이 되고 속초 수학여행단만 매달려 있다가 저꼴 난겁니다. 그 시대의 흐름과 어떤 바램에 따라서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현재에 안주만 자꾸 하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저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안된다. 과장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과장님직을 그만두시고 능력있는 사람이 와서 관광개발과장직을 맡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과장님 한게 뭐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할까요? 건강체험엑스포 허공에 구름 뜨듯이 저렇게 있고 지금 우리시가 하는 골프장 뭡니까? 지금 우리시가 되는게 뭐 있어요? 내가 열을 안올리게 되었습니까? 관광개발과장님은 관광개발과장이니까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 지역의 관광을 맡아보면서 뭔가를 해놓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니까 내 얘기가 어디 틀린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책임감 속에는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과장님 봉급을 타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에 참조할 두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오토캠핑 리조트 숙영시설에 대해서 저는 손님접대 그런 것이 있어서 연중 이용을 해보니까 한 50일에서 100일 제가 쓰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예약을 했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7∼8월 성수기니까 당연히 복잡하지만 조금 비성수기가 되어도 주말에는 지금 예약이 단체가 있을 때는 물론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고 본단 말입니다.

지금 3∼4월같은 경우도 주말에는 예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숙영시설이 캐라반은 한여름말고는 쓰기가 좀 곤란하고......

아마 동절기는 캐라반이......

그리고 캐빈하고 코테지 35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이것이 저희가 관에서 하는게 수익만 따지지 않지만 어차피 저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수입도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평소에 했는데 항상 숙박시설이 모자라는데 지금 여기에 문화센터니 체육센터니 하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런 센터에만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그것은 현 실질적인 수익사업하고의 연계보다는 지금 우리 망상캠핑리조트 안에 근무하는 인원가지고 숙영시설을 한 30개를 더 늘려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기 실적을 보니까 6월까지 한 3억정도가 들어왔네요. 그럼 7∼8월이 낀 후반기는 조금 더 할 것이라고 보고 연중 한 7억정도 된다면......

8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볼 때 7∼8월에서 경비가 한 5억정도 재경비하고 인건비가 나가면 더블로 만들었을 때는 재경비가 5억이 들어갈게 6∼7억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것이 많은 사람이 와서 씀으로서 바닷가 사업연계 경제효과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제성 있는 내실에 좀 촛점을 맞춰야 될 것 같지 않나. 물론 센터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지역센터 같은 것은 들어왔을 때 찜질방, 사우나 하는데 왜 기존 개인들이 하는 업체에 타격을 주면서 큰 수입이 없습니다. 나는 발상 자체를 좀 실리주의로 가자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리라고 보고 그런 것을 서둘러서 지금 하는 방식이 아닌 이층정도나 아담하게 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표면만 자연스럽게 하면 큰 경비가 아닌 주변에서 쓸 수 있는 잔디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숙박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면 굉장한 수입을 올리지 않겠나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새 답답해서 인터넷을 많이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지역의 망상해수욕장, 등산 다니기에 무릉계곡 같은 이런 좋은 환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트를 보면 이건 아마 관광개발과하고 우리 공보문화담당관실하고는 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게 잘 안떠요. 우리는 우리 동해시로 들어가지 않으면 전국사이트로 들어가서 검색하면 잘 안나온다 이거야. 가보고 싶은 몇 곳 이렇게 하니까 잘 아나오더라고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어차피 이제는 어떤 분들이 저희가 영업을 하다보니까 인터넷보고 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인터넷도 뜨는게 좀 잘 뜰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어차피 공보문화담당관실하고 좀 홍보해서 지금 점점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그리고 저걸 해서 릴레이식으로 하는 우리 항상 산과 바다, 계곡이 어우러진 유일한 우리 동해시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홍보시스템을 좀 강화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숙영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조성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시설 확대부분도 망상은 다른지역하고 틀립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중에서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조금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찜질방이라든가 해수사우나 이런 부분은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민간인 한분이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설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공약사항 중에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이 있는데 이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국비를 신청하려고 또 그 지역이 관광지로서는 에리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들 항상 사업비가 많이 들고 다른 사업에 좀 밀리다보니까 사업개발이 사실 늦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늦출 때라 보고 저희들도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지방비도 도비나 저희들도 부담이 수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언제 얼마를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이죠?

이게 '98년도인가 '99년도에 아마 환상철굴 개발용역을 한 것으로 아마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 용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98년도에 한거......

'98년도인가 '99년도에 했을 겁니다.

나는 근간에 새로......

아닙니다. 근간에 새로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현실화시킬려고......

그때 한 용역은 상당히 이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사업순위에서 밀려와서 단계별로라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희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또 했나해서......

이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려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망상오토캠핑장의 부대시설로 이제 편의시설 찜질방 만들어집니까?

아마 민간이 거기에 지금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겁니까?

네,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면적은 조성계획상은 바닥면적이 250평 규모입니다. 그리고 3층 규모이거든요.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강릉해수욕장 근방에 천명이 들어가 쉴 수 있는 찜질방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건 못들어봤습니다.

그 주위에 여관 숙박업소가 다 찜질방 때문에 전혀 시세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어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이런 대형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캐라바닝시설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게 하여튼 염려되네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강엑스포 강원도와 공동개최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확실히 결정이 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에서 이건 도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초엑스포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속초엑스포하고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도가 공동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동개최를 저희들 건강체험엑스포와 같이 하려고 실무진이 지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마치면 기본계획 용역이 수행된 결과를 가지고 도에 제출하면 아마 도가 곧바로 그렇게 발표할 것으로 실무협의는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협의가 벌써 다 확약이 된 것으로......

지사님하고 시장님은 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입니다. 망상 청원철도 건널목이 어디입니까?

망상해수욕장 입구입니다.

어디 노봉하고 사이입니까?

아닙니다. 망상해수욕장 진입로......

진입로를 청원이라고......

지금 거기에 차단기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엄청난데 이게 지금 철도청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위탁사업입니다. 철도청의 철도건널목의 청원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차단기가 잘 작동이 안된다든지 이런거 때문에 위험성이 많아서 철도청에서 수년간 이걸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저희들 금년도 9,000만원 1억을 철도청에 의뢰했는데......

여기에 천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분양 망상해변상가 해서 아직 분양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2동이 안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안되면 이걸 사무실로 쓰고 지금 사무실 있잖아요? 그걸 되로 팔고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망상상가는 오래지 않아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좋은 위치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실 전망도 좋고 하는데 2층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상가는 또 사무실 기능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 정국섭 의원이 얘기했던 철도건널목 관계인데 이미 해군과 협의를 해서 민간인들이 옛날 말하면 C출입구, C매표소 거기로 출입을 하기로 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해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출입하기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된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차단기를 내려놓고 있어요. 기차도 안다니는데 그럼 그건 뭐냐? 다니지 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안그렇습니까? 기차가 다닐 때는 차단기를 내려놓더라도 기차가 안다닐 때는 들어주고 자유스럽게 피서객들이 드나들도록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출입이지 기차 오나 안오나 차단기 내려놓으면 그게 뭔 통행의 협조입니까?

확인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의장님께서 삼척 새천년도로, 강릉, 옥계, 정동진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해안변 개발 등 방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동해시는 모든 앞으로의 민원이 상당히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온 민원도 지금 많이 있고 이런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하는 것부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 가면서 또 해결해 가면서 동해시 해안변 주변은 지금 삼척과 동해 해안과는 여건의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현지 여건사항을 파악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지금 거의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없이는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도시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해안변은 제약사항 등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걸 반영하고 개발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음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느낌과 앞으로의 전망과 소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 소신을 갖고 우리 건설국장님의 개발구상을 꼭 좀 날개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지역의 민원이 아마 교통행정과에 가장 많은데 개인택시 면허문제가 아마 뜨거운 감자로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하고 그게 제가 보니까 좀 일관성이 없이 물론 민원에 많이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일관성 없는 행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재판관계도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우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예년에 법인택시 노조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2년 주기로 증차를 해왔는데 금년에 2년 주기에 증차를 해야할 연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6월 1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택시증차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택시 증차문제는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6월 12일에 우리 강원도를 통해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 6월 10일 현재 공고가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속해서 증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6월 18일 민주노총에서 건설교통부 차관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방침이 정해진 자치단체까지 증차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7월에 들어와서 공문이 또 하나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6월 18일 현재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자치단체까지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증차를 해라 하는 그렇게 조금 후퇴한 그런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 2월 15일 우리시가 21대를 증차하고 나서 6명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 2건이 계류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해결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해결이 우리가 승소입니까?

네.

승소고 2건 올라간 것은 어디가 승소입니까?

고등법원에 2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한건은 이번달 23일에 선고가 있고 또 한건은 아직 변론이 시작 안되었습니다.

올라간 2건은 그거도 우리가 승소를 다 했습니까?

지금 선고가 나야 되겠지만......

아니 지방법원에서는......

여기 지방법원에서 동해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느꼈던 것은 이걸 저희가 볼 때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는 유일한 희망이 개인택시인데 지금 새로운 조치도 제가 듣고 걱정되는게 그분들에게 너무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유일한 낙이 그게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예년에 비해 볼 때 우리시에서 그 지침이 조금 흔들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해시에 택시증차를 하려면 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기사들이 택시기사들한테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같은 1순위 가항일 때 법인택시를 운전한 사람은 우선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시내버스나 다른 사업용 차를 운전한 사람들이 같은 1순위이지만 밀려서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재판이 6건이나 생긴 것 같고 제가 주문하기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비율을 정말 우리가 좀 더 개인택시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신다면 그러한 분들에게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또 그분들에게 차후에 재판걸리는 이런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잖습니까? 그런 규정을 조금 소신있게 정립을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버스업체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 그겁니다. 개정할 때 자기네들 입장을 좀 반영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 또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이렇게 2년 주기로 하지 말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자기들한테 희망을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규정을 개정할 때 그걸 전부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행 4쪽 버스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내가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수십억을 투자해서 남구만 얼 선양 및 문화유적 복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미 올해 사업부지 확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남구만 체험장 연수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부지선정을 하고 도의 보조가 있고 이러면 남구만 시조연수원인가 연수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 학교 초중고의 체험학습 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학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남구만 유적지를 돌아보러 이렇게 어떤 때는 대형버스로도 오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우리의 버스노선이 망상일대와 심곡 전면 그다음 괴란, 만우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남구만 유적지 인근에 버스노선을 증설해줘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냐 하면 이런 각급 학교나 또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탐방객들도 증가추세에 있고 또 우리가 수십억을 투자한 그러한 어떤 문화유적지를 널리 알리고 이러자면 버스도 정기운행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구망상동 전 의원님입니다만 우리 장지학 의원께서 당초 구상했던 안이 뭐냐 하면 남구만 유적지에서 심곡을 연결해서 괴란을 넘어가서 만우를 연결하자는 그래서 만우내에 외곽도로를 하나 개설하자는게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 직을 맡아보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대자연까지 도로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자연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비는 농어촌도로 확장사업비인가 도비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이미 괴란, 만우 산등성이는 이미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 목적은 버스가 그런 오지에 있는 분들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하자 라는 차원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재정이 약해서 지금 수년째 제가 의원 당선되고 나서부터 벌써 2대에 걸쳐서 이 사업을 계속 조금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유적지도 있고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그 부분까지의 확대가 이제는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생각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행이 가능하다 이러면 얼마든지 노선을 신규허가를 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바깥만 지금 버스가 다 도는 거야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오지안쪽으로는 한번도 안도니까 이미 남구만 유적도 있으니까 거기를 돌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서 가면 다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추진에 이게 아마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마 10만이상 도시에 이걸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10만 겨우 조금 넘어서 대도시에는 이걸 시행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 되겠는데 우리시 입장에서 나는 이걸 하는 목적이 우선 대도시의 교통유발 대형건물을 억제하고 또 거기서 생기는 부담을 원인자한테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시에서 이제 인구가 10만이 천 이렇게 되는데서 이걸 굳이 꼭 해야 되겠느냐? 아직은 하는게 큰 덕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 3월말에 그 용역 최종보고를 도에 했고 그다음 부과하고 징수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도 지금 끝난 상태에 있고요. 교통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한다음 의회에 이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만약 시행이 된다면 내년도 9월에 가서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겠는데 부과를 하게 되면 한 1억 3,000만원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큰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이죠. 일정면적이상의 건물이 용도에 따라서 부과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조례를 이뿐 아닙니다. 주민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를 의견을 받기 위해서 공고를 하잖습니까?

네.

저희도 이 조례내용을 지금 모른다고 시보에 전문을 게재를 안해요. 제안이유 이런 정도로만 나오니까 이걸 잘 모른다고 그럼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부담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건물 연면적이 1,000㎡이상일 때 해당이 되고 330평이상일 때 해당되고 ㎡당 1년에 3,000원입니다. 우리 관내 135개소에 1억 3,000만원∼1억 5,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겨우 10만이 넘어서서 거기에 적용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조례 의결하실 때 시행일자를 늘려서 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쪽인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교통사고 관계는 경찰서업무 소관이 되어서 잘 파악은 안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해안도로에 차가 이탈이 되어서 견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천곡 사거리는 어떻습니까?

회전로타리도 거기는 선진입 우선 차선이 되기 때문에 부딪히면 나중에 들어온 차가......

바로 그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시의 제일 중심이고 또 번화가입니다. 여기 신호등을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호등개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경찰서에 협조를 하고 의견을 조율을 하고 경찰서에서 판단이 어려울 때는 교통안전공단에 또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갔습니다.

그런데 실지 평소에 다니는 사람도 그러는데 외지에서 오면 정말 겁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알면 조금만 양보를 하면 사고가 안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에 꽃으로 덮인 도시 가꾸기 해당화 꽃길조성, 망경대 휴식공간 조성, 소규모 쉼터 조성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어서 매우 흡족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을 느껴봅니다. 제가 외국에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은 도시주변 또 주택가 주변을 조그마한 어떤 공터라도 있으면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이런 식으로 가꾸는데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아마 그런 어떤 공터가 있으면 상추 한포기 더 심고 배추 한포기 더 심는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라도 나서서 이런 부분을 빨리 조성을 하고 조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 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장님께서도 시정보고회에 나타나 있듯이 하반기부터는 꽃의 시장으로 자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자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고 제가 몇 가지 부서와 연결된 업무에서 지금 난제로 등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출공원 조성을 지금 해서 아마 거기에 주민들의 대형화장실 설치문제를 포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지금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주차장 부분을 해주고 그 부분에는 소형화장실을 만들고 대형화장실은 차라리 그러면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으로 넘어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우리 묵호지역에 살던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길이 옛날 석산입니다. 돌을 쪼아가지고 길을 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공법대로라면 지금 현재 성토해 놓은 부분에 정화조를 묻고 공사를 하자면 밑이 전부 암반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내서 과연 그 공사를 할 수 있는가? 또 이런 문제가 검토되고 있어서 지금 대충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라는 것을 판단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의원님들은 그게 다 석산 옛날 조그마한 길을 다 쪼아가지고 길을 낸거 아닙니까? 지금 삼양타워 있는 일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한가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직도 몇 년전 동해안 산불 그 악몽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산불방지에 어떤 많은 노력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을 우리 자연을 보전하자 라는 취지 아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진화대, 특별진화대 진화책의 구축 등 효율적 활용 이래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문진화대는 2003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국·도비 보조로 시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별로 작년에는 1개대에 12명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대에 16명씩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선발한 인원을 교육시켜서 초동출동을 위해서 초동 출동할 때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 15명하고 그다음 진화대하고 해서 한 30명이 초동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작은 불은 초동진화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전에는 이런 전문진화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만 나가서 진화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책적 차원에서 전국 시군당 큰 시군은 2개대 해서 32명, 작은 시군은 1개대 해서 16명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진화대는 뭡니까?

특별진화대는 시청 예비군 젊은 사람들로 해서 2단계 출동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미 타시군에는 진화대장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줄 알았는데 우리시 진화대장은 누구입니까?

저희시는 진화대장을 현재 산림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산림담당이......

산림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산림계장이 맡고 있다. 진화대장을 산림계장이 맡고 있어서 현지 출동하고 지금 그런 업무를 봅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업무를 보면서 맡고 있습니다.

좀 아닌 것 같은데 전문진화대가 편성이 되면 전문진화대를 지휘·감독·통제하는 이런 진화대장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화대장은 행자부에서 공고안으로 2000년도 대형산불 이후에 진화대장을 자치단체에서 둘 수 있다 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일반 전문으로 산불만 담당하도록 별정 6급 상당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지침도 있고 이렇다면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아주 기동적 출동이 가능하고 또 그러한 조직을 운영·관리하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진화대장을 임명해서 아주 그 부분을 완벽하게 더 대응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아주 산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초동적인 출동도 할 수 있고 초동적인 대응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 산불이 났다 하면 언제 직원들 소집하고 이럴 필요없이 막바로 출동하고 막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가십시오.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가서 그런걸 아주 만들어서 우리도 좀 편안하게 또 전직원이 2차 출동, 3차 출동이 되겠지만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만들어 두는게 우리 어떤 산불감시나 자연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건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거 한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화나무가 100본에 2,000만원입니까?

6쪽 매화나무 식재 말입니까?

네.

전체 식재를 170본 했습니다.

그러면 1본에 10만원씩 넘게 되네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심은 나무가 근원직경 뿌리 부분의 굵기가 10㎝이상 되는 겁니다.

그런 나무보다도 묘목을 생산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묘목을 생산해서 식목일때 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로변의 속성으로 시화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큰 나무로 심었습니다.

하여튼 꽃으로 덮인 도시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보기도 좋고 이런데 향교담장이나 아파트 옹벽, 시청옆 돌망태 이런건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 시청 뒤쪽에 있는 돌망태......

저런 향교 담장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담은 옛 정취가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기 좋다고요?

그런데 저런 부분은 개변 옹벽같은 그 경우는 시가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어디입니까? 교육청처럼 자연석 쌓기 돌쌓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석 쌓기 해서 매직목을 넣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를 어떻게 보면 참 삭막해요. 돌망태 이런 것도 보면 그런 곳이 지금 많습니다. 아마 수해공사 때문에 그런데 담쟁이 덩굴같은 것을 심어서 도시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면서 본의원이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산속의 피해목과 벌채목이 있잖습니까? 그게 잔해가 현재 처리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도로변하고 산에 한 30m정도는 수거를 한번 했습니다. 일반 안쪽에 있는 것은 도로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은 존치를 시키고 하천 주변하고 그다음 도로변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지금 수거를 했습니다. 그 수거한 것은 저희들이 귀운동 쌍용 점토장 채취부지에 적치를 해서 그건 파쇄작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현재 눈에 보이는 데는 전부 제거했는데 깊은 데는 제거를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깊은 데는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부터는 태풍이 오기 시작하는데 다시 크나큰 호우 때문에 피해목에 의해 다시 뒤이을 피해를 생각하십시오.

네.

그다음 조금전 특별진화대를 말씀하셨잖습니까? 산불방지 그럼 특별진화대 구성요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특별진화대 구성요원은 각동에 동별로 배분을 해서 거기서 55세이하 건강한 사람으로 공무원 신체검사에 합격하는 분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보상비나 수고비가 나갑니까?

그건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상체제 다 구축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다음 군대식으로 5분 대기쯤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청뒤 컨테이너 박스에 사무실을 마련해 놨습니다. 산불기간에는 거기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회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