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금년 상반기 동안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민의를 살피시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전문성 확보에 오늘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저를 비롯한 우리국 120여 직원 모두는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가운데 주민참여 분야는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구정에 바라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사랑자치대학 운영 등 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와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행정지원을 하였으며 공직자의 친절운동 전개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재정분야에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노후화된 동청사의 신ㆍ증축과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총무국에서는 지난 상반기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자체평가를 통하여 역점사업들이 계획대로 수행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구정 중점사업방향을 말씀드리면 문화와 녹지, 생활ㆍ환경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더불어 살아가는 효사랑이 넘치는 고품격 문화복지도시, 지역 혁신체제 구축과 성장발전이 지속 가능한 도시, 청소년 건전 육성과 교육문화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에 따른 우리국 소관 주요 역점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분야입니다. 내집앞 내가 쓸기, 골목길 자율청소, 취약지 청소 등 환경청결 운동에 전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클린남구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의 복리후생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무원휴양소 설치 운영, 직원ㆍ부모 생일축하, 취미클럽활동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직장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으며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직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등 과거와 다른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분야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자치역량 증대라는 본래의 취지와 함께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협동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일변도가 아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정에 바라는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여과없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 일일 명예동장제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의 열린행정을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및 등산로 정비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와 의회청사가 원거리에 있어 그동안 위민행정과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구정의 주요 과제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남구 종합청사 건립부지 타당성 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올 상반기 용역을 완료하였고 차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가장 최적지의 위치를 선정, 남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남구 종합청사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사직동, 백운1동, 주월2동 이전신축과 월산동사무소 이전 증축공사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동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분야에 있어 지난해 징수목표 지방세 612억5,800만원, 세외수입 127억5,800만원에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지방세 166억9,100만원과 세외수입 476억2,100만원으로 89.9%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나 여전히 구 재정이 빈약함으로 재정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착오없는 부과와 함께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재산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행정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과 민원처리 알림서비스제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주40시간 근무제, 즉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창구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갑신년 한 해가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참여행정, 주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구현을 통해 선진남구 발전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업별 추진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각 과별로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혁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총무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0쪽 선진행정 체험, 해외배낭연수는 주로 어느 지역을 가십니까? 8팀이 동일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각기 다 다른 지역입니까? ○

8개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외배낭지역은 동유럽하고 서유럽 3개 팀, 대양주하고 중국이 3개 팀이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유럽 같은 경우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중국같은 경우는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차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

그래서 당초 그 해에 배낭여행에 따라서 여행지마다 예산액이 틀립니다. 지원경비가, 그래서 최고 1인당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되 소요경비의 50%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지 않으면 좀 약간 차별이지 않습니까? 유럽 가는 사람하고 중국 가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도 동일한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님들은 좋은 데로 가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안 좋은 데로 가고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액에서 자기가 적절하게 맞춰서 가는 것이지. 그래서 혹시 공무원들은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인가 하고요. ○

최고 한도는 1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여행지는 자율선택을 합니다.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선택을 해서 거기에 경비의 2분의1만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옮겼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질의가 아니고 그냥 간단한 내용이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63쪽 공무원위탁교육에서요. 지금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솔직히 대학도 많지 않고 지금과 같이 다른 원격교육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대학교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체 대학도 많이 생겼고 특히 원격사이버대학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방송통신대학교 외의 다른 형태의 위탁교육을 맡길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규대학의 야간대학이라든가 서울사이버대학, 한국디지털대학, 요즘 4년제 원격대학이 많이 생겼더라구요. ○

신청자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만 있고 또 일반대학 사립대학교라든가 그런 데는 아직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66쪽 사회단체보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주로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이 이것이고 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도 언론에서 굉장히 확대, 과장되게, 왜곡되게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올해가 첫 적용이신 것 같은데 현재 작년까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보조 2개로 나줘진 게 지금 하나로 통합된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정액보조단체들인데 작년에 비하면 올해 비용이 더 상승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

정액단체는 대부분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임의단체는 더 금액이 늘었습니까? ○

임의단체는 4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총액개념에서요? ○

총액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저도 실은 이 내역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상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공무원측에서 자체 원안이 있고 나중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는 것 같은데 뜻밖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뜻밖에 증액된 단체들이 몇 군데가 눈에 띄더라구요. 그 부분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5개 단체에서 8억912만1,000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검토한 금액이 2억9,87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액이 3억766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 후에 증감된 금액이 88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67쪽 자원봉사센타운영에서 효사랑대학을 이곳에서도 운영을 하구만요.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하는 효사랑주민자치대학과는 별개로 운영합니까? ○

별개로 운영합니다.

수강생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

이것은 아직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이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상용노동조합지원만 보겠습니다. 상용노동조합은 민주노총산하입니까? 한국노총산하입니까? (민주노총) 민주노총산하입니까? 그런데 지금 나주시청하고 광주 6개 구청의 연합조직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무실 위치는? ○

사무실 위치는 서구청 앞에 한전이 있습니다. 한전앞에 보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될까요? ○

그게 지금 20평인가됩니다.

좀 부담액이 가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구만 높은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요. ○

전번에는 거기 한전앞에다가 장소를 정하려고 사무실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임대과정에서 임대료가 고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사무실 임대를 못 하고 지금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196명, 노동조합 2억원 정도의 초기비용이 드는 게 제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광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가 옮기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내용이 많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직장체육팀 레슬링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없네요? ○

직장레슬링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서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은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예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열악한 남구의 재정력을 보았을 때에 5개구 중에서 가장 재정부담이 많은 팀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이 펜싱팀과 레슬링팀이 있었는데 참 어찌보면 부당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인수를 받아왔어요. 펜싱팀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레슬링팀은 팀원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 힘이 좀 가벼운 팀을 안고 왔었어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든 부담이 가는 팀을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죽 곁에서 보건대 계속 인건비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상승되고 해서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레슬링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총액이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하도 예산이 찢어져서 토탈 낼 수가 없는데 담당팀이 어디예요? ○

총무팀입니다. 4억 정도.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직장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정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업무를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러한 업무 추진이 되어야 할텐데 업무를 빼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업무에 4억 이상이 들어가는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그런데 업무 보고서에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

다음부터 업무보고에 넣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은 직장 레슬링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내용을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9쪽을 좀 보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친절은 선택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전화받는 대응친절도도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부서별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결과라는 것이죠. 결과를 봤을 때에 하나의, 예컨대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의원을 중간에 뛰어먹지도 않고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나 모른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청사를 다녀보면은 인사를 하는 직원들이 거의 많지요. 많은데 한 3분의1 정도는 인사를 안하고 다녀요. ○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규직원이 와 있고 공익이 200명이,......

그 직원을 아는데 그 직원은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도요, 그 직원을 보고 스쳐서 지나가면 머릿발이 서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주사님??하면 뒤돌아 보죠. 안녕하셨어요? 인사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공익요원 모르고 그것 구별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인간적인 윤리거든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런대로 나이라도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절운동을 펼치고 있는데도 내실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새로 전입한 직원들이라든지 신규채용이라든지 또 공익은 우리 근무자 아닙니까? 공익도 자기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우리 사진표도 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의원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을 찾은 분들은 남구 주민들 아니면 시민들 아니면 우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민원인들이고 우리청을 찾는 분은 누구를 향해서든지 인사를 하는 교육이 나는 본 친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다른 단체를 가보면은요 특히 장성군 같은 데 가서보면은요, 거기는 내가 보면은 과장급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분하고 나하고 알겠습니까? 무조건 인사해요 무조건 인사해. 복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 만나면은 무조건 인사해요. 이러한 교육이 친철교육이고 공무원들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직자 친절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별을 해서 누구는 아는 사람이니까 누구는 의원이니까 인사하는 그런 교육방법보다는 우리 구청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해서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 주의입니다.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나갔다 오면 언론에 무지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다녀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 또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똑같은 감성의 동물이고 진취적인 사고가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의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저는 가능하면 이러한 기회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장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김영광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 기회는 공정하고 균등하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 가령 예컨대 총무과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보낸다. 물론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공감하지 않겠지요.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우선이 된다. 소위 인기부서의 직원들이 우선이 되는 기회균등의 제공이 형평성이 무너지면 안 될것입니다. 당연히 꼭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공정성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저는 권장하고 장려하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가능한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휴양소, 지금 수년 간 송원리조트입니다. 왜 수년간 송원리조트여야만 되느냐? 우리 직원들이 요구하건대 물론 송원리조트 지리산자락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바닷가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곡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변화구가 있어야 될 텐데 계속 송원리조트라고 고집을 하는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

계약을 할 때 2007년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꼭 송원리조트만 가는 게 아니고 송원리조트하고 연결된 데 직원들이 요구를 하면 그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결된 리조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휴양소 예산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그 예산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11구좌 330박이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계약한 11구좌 호실은 다 예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송원리조트하고 네트웍이 형성된 설악산으로 가고 싶다, 제주도로 간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11구좌 속에서 같이 여기에서 공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휴가철을 통해서 제주도나 경주, 설악산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는 쉽게 공감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족들하고도 가고 그러면 송원리조트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갑니까? ○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거의 지금 공무원 들이 휴양을 가는데 매년 송원리조트로 가는 사람들이, 송원리조트 체인하고만 계약을 했지.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그렇죠. 송원리조트하고 체인점은 어디든지 가능해요.

설악산이든 부산 해운대든 여기하고 네트웍이 있으면 그 네트웍에 가입된 리조트들하고는 어디든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공무원의 선택에 의해서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대표업체인 이 지역의 이 회사하고만 계약을 한 것이지 어디든지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근래에는 왜 안주십니까? ○

그것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줬다 안줬다 지금은 안주고 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하지,......

줬어요. 맨 처음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는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들 자꾸 실과가 바뀌지만 저는 죽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압니다. 근데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들에게도 한번 줘서 우리가 송원리조트도 간 적이 있어요. 간적이 있는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독식을 합니까? ○

우리 의회사무국에 요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협조요청을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협조를 합시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그 다음에 61쪽에 퇴직자 조기퇴직 문제도 포함한 부분입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6월말인가요? (예) 기준이 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

정년퇴직 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만기가 된 사람들이죠? ○

그러니까 하반기때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상반기때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미 신청받은 사람은 정상적인 만기가 된 사람들이고 지금 예년에 비해서 6개월 전에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

금년에 실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

공로연수는 의무적으로는 6개월 전이고 자기가 희망이 있어서 하면 6개월, 1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월1일부터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로연수를 인사 명령에 의해서 내렸잖아요. ○

훈령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명령으로 할 수 없어요. IMF 일어나가지고 구조조정할 때는 공로연수 앞서서 대기제도가 있었는데 대기는 금년부터는 없어지고요.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시기가 늦춰진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부터는 폐지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

폐지가 아니라 훈령자체가 희망에 의해서 1년 전까지는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고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

예, 6개월 간은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하고 1년 전에 들어갈 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금년말에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들은 6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1년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금년 7월1일자부터 공로연수를 명령을 낼 수가 있었는데,...... ○

대기 조가 있으니까 자연히 대기,......

금년부터는 1년이 아닌 6개월로 단축을 시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시킨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희망을 안 하니까 강제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로 보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48년생이 금년 7월1일에 상반기 생일이라면 7월1일부터 상반기 공로연수를 1년 전부터 들어가야 맞는데 본인이 희망을 안하니까 금년말까지는 근무를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 간 공로연수,......

사실상 반 강제식으로 했잖아요. ○

그때는 IMF이후로 계속,......

금년부터는 6개월 전에만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희망한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 듣기로는 시에서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권장은 할 수가 있는데.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구도 그 흐름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시의 사정이 여러 가지 시장도 부재중이고 그런 관계로 시가 조치를 못하니까 구도 못하는 걸로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예, 자치단체마다 다 사정에 의해서 별도인데 자치단체 사정뿐만 아니고 그게 훈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훈령이 똑같이 적용되니까 본인들이 흐름에 따라서 나는,......

남구는 금년에는 6개월 기준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까? ○

원래 방침은 6급 이상은 1년 정도로 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갔고 7급 이하는 6개월만 했습니다. 그런데 6급 중에서도 지금 공로연수를 6개월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7월이 넘었는데도 지금 희망을 안 하니까.

원치 않으니까. 원치 않으면 결국에는 강제할 수 없으니까 금년말까지 가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난 또 중간에라도 다음달에라도 휴가철이 끝나고 인사하면 하려는지 그런 의중이 있는지를,...... ○

본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예) 63쪽 보겠습니다. 공직자 능력발전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방통대를 가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지금현재 6명인데 지급액이 144만4,000원이니까 1인당 한 20몇만원됩니다.

등록금의 몇퍼센트 정도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거의 한 100%.

등록금이 싸니까 100% 다 대주는 것인가요? (예) 제가 다른 구청을 보니까 광산구청이나 서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 차원도 변경이 되겠지만 상당부분 지원을 합니다. 서구, 광산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당인 이계장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대학에 입학할 경우에 야간대학이라도 늦게나마 배움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한 학기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업무를 보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상당부분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인데 왜 이런 부분은 타 구하고 비례해서 그런 지원들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명년이라도 2005년도 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사전에 희망조사를 해서 우리 지방대학의 야간대학이라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100만원 정도씩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새로운 업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성과상여금 말이 많았거든요. 지금현재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현재는 아주 좋습니다.

거부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까? ○

적게 줬다는 소리도 없고,......

줬다는 소리도 없어요? (예)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정확하게 주니까.

것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매년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죠? (예) 매년 중복이 됩니까, 안됩니까? A라는 수혜자가 금년에 받았어요. 내년 내후년 제한없이 계속 그 분에게 할당이 되면 계속 지급을 합니까? (그렇게 계속) 그럼 받은 사람들은 업무 의욕이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받고 못받은 사람은 조금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업무추진에 좀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닌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못 받고 하겠네요? ○

그래서 금년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C등급이라고 있습니다. 5%에 해당이 되는데.

C등급은 하위 5%로 아무것도 못 받구만요. ○

못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이게 4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자로 됩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신규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4개월 미만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규자들이 못 받았고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은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논리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조금 능력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본인의 의지하고, 나도 저 부서에 가면 열심히 할 수 있을 덴데라고 하는 직책상의 아쉬움으로 능력 발휘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완도 하셔가면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마는 성과상여금으로 인해서 직장협의회측이나 또 소외계층에 있는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크게 편차가 나지 않도록 좀 하는 제도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5쪽에 인사행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성 보장이 되어야 되고 예측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세 차례 최근으로 거슬러서 역으로 역산을 해서 두 차례, 세 차례 인사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는 하나의 예컨대 지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중에서 이번에는 분명히 과장요원으로 발령이 날 것이라고 예측을 다 했어요. 이번에는 들어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예측이 빗나갔어요. 예측가능한 부분은 물론 여러분하고 우리의 견해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측가능한 인사는 아니었다. 예측을 했는데 예측대로 아니었으니까 예측가능한 인사는 아니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 흐름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라도 동장 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동장시절이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는 동장 하다가 의회전문위원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구청 과장으로 간다는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객관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의회전문위원으로 서로 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황일봉 구청장이 온 뒤로는 그게 단절되어 버렸어요. 예측 가능 하지도 않았고 객관성도 결여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봤었을 때에 과연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행정이라고 공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의원들도 저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차기 인사부터는 말씀 그대로 공정성, 객관성,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정액단체보조금 지원상한규정을 폐지하고 묶어서 재원을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한규정의 지침이 없습니까? ○

상한기준은 없죠. 임의보조단체 말고 정액보조단체는 과거 지침에 의해서 단체별로 사업성과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철폐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액단체에만 상한액이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제를 두지 아니하고 임의단체와 묶어서 배분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나 상한선을 해놓았더라고요? ○

없습니다. 대개 보면 작년까지는,......

,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노인복지회관은 1,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왜 있습니까? ○

기준이 아니라 정액보조단체에 작년에 1,000만원 줬다면 금년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줘야 되지 않냐.

말이 안맞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동적이어야지. 아까 얘기한 특정단체는 왜 이번에는 많이 주었습니까? ○

전체 소요예산이 4억3,000만원이라면 그 내에서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을 다 줄 수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율하다보면,......

. 그러면 정액단체든 임의단체든 상한제한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최근에 제가 느끼건데 내부 자원봉사센터 회원들 간에 분열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소위 자원봉사센터도 그룹별로 세력이 있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중심을 위한 자원봉사세력이 있고 여기 세력이 있고 그런데 어떤 세력이 이사진으로 들어오니까 한쪽이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사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골고루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둘다 이사진으로 구성을 안하든지 이럼으로 인해서 내부의 분열이 안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내가 내부 총회 보면 그런 내부 모습이 보여요. 이런 부분을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목적을 성취하는데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것 좀 제기하시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 중에서도 임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알아서 멤버들을 재 조정해야 될 걸로 봅니다. 소위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용노조 이 부분에 물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구청 앞에 와서 계속 마이크 틀어놓고 시위했던 그 팀들이죠? (예) 그러면 우리 23명 중에서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하수수로원, 녹지원, 발간실, 도로관리요원.

이 사람들이 23명입니까? ○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거기는 별도죠.

이 팀들이 우리 구청하고 특별한 마찰이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상용이라는 용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안 씁니다. 연속적으로 쓰니까 상용노조라고 했는데 상용노조가 전국자치단체에서 노조를 결성했어요. 그래서 연대가 되니까 각 자치구별로 상용직들이 연대해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연령을 공무원에 준해서 대개 57세로 하거든요.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 세로 연장했습니까? ○

59세로 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협상할 때 금년부터 58세로 하고 나중에 2005년에 가서 59세로 해주겠다 이렇게 단계별로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12월30일까지는 만 58세로 하고 2005년1월1일부터는 59세로, 그래서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퇴직일은 12월말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서석공사 같은 경우 민간위탁일지라도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정년연장 요구할 것이고, 가로미화청소요원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올려주면 다른 데도 따라서 올려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연대해서 광주광역시도 아니고 전남도 소속 나주시청 노조들까지 포함해서 연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법적으로 없습니다.

협상할 때 나주시청까지 해서 같이 해야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오기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평소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2004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동별로 노래교실 아니면 스포츠댄스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강생이 많으면 강사의 수당을 거기서 보충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동 양림동 같은 경우는 그러지를 못하는데 지금 구에서 강사수당을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마음대로 안되고 그랬어요. 아까 프로그램별로 20만원 주면 되는데 동별로 프로그램 20만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회원이 많은 데는 놔두고 제일 적고 그런 데에 프로그램별로 20만원 정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 한 동에서 노래교실 프로그램하고 스포츠센터하고 하면 40만원을,...... ○

아니죠. 그것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노래교실 스포츠센터하는데 어떤 경우로 하든지 20만원 그러면 한 프로그램에다가 20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나눠서 10만원씩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문제점이 있는데 보통 동에서 약 2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보완하셔가지고 적은 동에는 조금 더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92쪽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를 보면 월산동 황토볼 지압길 조성 이것이 나왔는데 지금 이것 하고 계십니까? 계획입니까? ○

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등산로 밑에 어린이놀이터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했는데요. 장소가 적합하지 못해서 월산동 동신대한방병원에 공개된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김관중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운동인구가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염주체육관 양림동이나 방림동 이쪽은 천변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조석으로, 특히 늦은 밤 시간에 가서 보면 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황톳길은 안되니까 지압길로 방림동에서 불로동다리까지 지금 자전거도로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다가 우리가 지압길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하천내의 고수부지 말씀하시죠? 좋으신 의견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꼭 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변내에는 황톳길이나 이런 것은 안되거든요. 지압길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동구쪽에서 하고 이쪽 길은 남구에서 관리하니까 이것을 해놓으면 이쪽 사구동부터 시작해서 그쪽뿐이 아닙니다. 방림동, 봉선동까지 주로 밤늦은 시간에는 엄청난 인구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광 위원님.

예, 김영광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옮겼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위해서 기초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75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에서요. 초등학교 임원 자모와의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임원 자모라고 하면 남구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 임원 자모를 말하는 것 같지 않고 학부모회장만 말하는 것입니까? 대략 참석인원이? ○

회장, 부회장, 총무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면 33명인데 30명이 참여를 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11개 학교입니까? ○

그렇습니다.

한여름밤의 주민 한마음 음악회 개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공문이 와가지고 본 기억이 납니다. 이게 주로 공동주택에 해당 되는 거죠? ○

대형 아파트단지내에 희망한 데를 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러 군데를 할 수 가 없구요. 일부 대형단지에서 이렇게 희망하면 그것을 소위 말하는 주민한마당잔치 하는 식으로.

몇 군데 하실 계획입니까? ○

5개 내지 7개소로 해볼까 합니다.

78쪽 공동주택단지내 휴게시설 물어보겠습니다. 남구관내에 있는 137개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선처해 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04년도 3개소는 확정되어 있는 거죠? ○

예, 확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

경남아파트하고 주월1동에 또 주월스카이아파트입니다. 주월2동 해태아파트하고.

주월동으로만 국한되어 있네요. ○

작년 여름에 경로당 청장님 순방하실 때 건의된 사항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79쪽에 등산로 정비에서 이번 올해 예산책자를 보니까 이미 확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등산로 어느 쪽을 뜻하는 것인지 실은 저도 금당산 등산을 자주 가고 하는데 과장님도 뵌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인원이 실은 이용한 곳이 지금 제2순환도로 건설 때문에 앞쪽이 막혀 있는 부분이 지금도 상당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0월15일 제2순환도로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그쪽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

효덕광장에서 헬기장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입구에서 한 100m 정도를 못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송암동 금호ㆍ삼익아파트에서 육교를 넘어와서 어디로 등산로가 날 것인가 이래가지고 못하고 다음에 하려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관계만 확정되면 중간에는 로프도 설치했고 그랬기 때문에 정비를 완전히 했다고 하는데 그 입구만 지금 확정되면 할 것이니까 김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순환도로 로타리를 말하는 겁니까?

헬기장으로 넘어가는 길목 입구쪽 첫 입구 중간부분은 되어 있고 거기가 실은 제일 많이 이용됩니다. 2순환도로 공사때문에 예전보다 수는 줄었는데 그래도 지금 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쪽에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를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이 옛날 사진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이야 카메라 없는 사람 없고 중요성은 아닙니다마는 뜻밖에 이미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님 옛날 젊은 얼굴을 주민등록표원장에 있던 사진을 활용해서 복원을 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주민이 원하면 등록표원장에 있는 옛날 사진을 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공사례거든요. ○

각 가정에다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원해서 신청하게 되면, 뜻밖에 보면 자신의 부모님 사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본인이 원하면 복사한다든가 하고 다시 갖다붙이는 방향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따금 보면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사진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표에 붙어 있는 사진 갖고 확대해서 영정사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보겠는데요. 지금 남구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액이라는 것은 이분들에 의한 인건비 개념입니까? ○

인건비 개념이죠.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개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전공은 뭡니까? 자기 특기? ○

분야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가하는 사람, 배트민턴 하는 사람, 스포츠하는 사람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할게요. 생활체육회 운영은 우리 구민은 1,200만원 써있는데 10회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2,100만원 축구 등 7개 종목이 있는데 방금 지도자라구요? (예) 지도자가 지금 4명이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입니까? ○

그렇습니다.

남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고? ○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소속이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생활지도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죽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4명은 뭐하는 분들이요? ○

그것은 체육대회고요. ○

4명은요, 그에 대한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배구, 배드민턴 또 스포츠댄스, 챠밍 이런 분야별로 있습니다.

1기 수료하시고 다시 2기로 들어온 분 계십니까? ○

그렇습니다. 강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중복해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2기 수료생 수첩을 한 번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사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성함들은 모르지만 얼굴들이 거의 다 268명 정도의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알던 분들이더라구요. 그렇게 제가 발이 넓게 활동한 사람도 아닌데 그 이유는 실은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부분 중복되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방금 전봉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구자원봉사센터 효사랑 대학 남구자원봉사에서 활동하신 분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있었던 환경교실 수료생들 그리고 1기때 활동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중복된 분들이었기 때문에 낯이 익었는데 대부분이 부녀회임원들이고, 아마 93쪽에 나온 혹시 자연사랑봉사단하고도 인원이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다고 한다면 남구청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 200명 안팎의 인원이 계속되게 중복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없지 않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중복해서 활동하고 중복해서 강의를 듣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교실도 새로운 사람들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저희 효사랑자치대학 할 때도 생소한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노인분들도 오시는데 노인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노인당이 아닙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노인대학 안간다고 하면서 오셔가지고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많이 참여도 하고 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75쪽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생단체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취지도 이왕이면 같은 사람이 계속 여러 단체 활동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100% 전부 다른 사람으로 운영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다양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새롭게 업무를 접하다보니까 기초적인 업무파악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남구에 바람직스럽게 보입니다. 저 또한 그의 일원으로서 기초적인 질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저는 답변보다도 제가 느낀 점들을 죽 말씀을 드릴테니까 메모 좀 잘하셨다가 꼭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될 것 같아요. 일일이 답변할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정리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주민자치과의 본예산,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서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소위 관변단체라고 볼 수 있는 제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들이 예산의 규모는 대단한데 그 내용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이 전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외협력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의 소중한 업무인데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자면 통장단, 자율방범대, 어머니배구단 등 여러 관변단체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내용에는 오늘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보고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보겠습니다. 구청장의 명예동장제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장의 명예동장제가 잘 될 수도 있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반면에 해당 지역구별로 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일일명예동장제도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기획을 해서 주민자치과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협조를 해주는 것이 상당부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일일명예동장을 함으로써 좀더 주민들을 가깝게 민원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논의가 된 후에 협조 요청하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앞서 얘기가 있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겸직 금지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경직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구청에서 해당 과에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 사람은 빼라, 이 사람은 넣었다고 하는 것은 동별 자율성을 대단히 크게 침해하고 있다. 그런 사례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도를 하되 동별 특성이 있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어야 된다. 더군다나 지침에 의하면 각 동별 자생단체장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생단체들은 예를 들어 부녀회장, 그러면 부녀회장이 주민자치위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빼라고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것은 업무를 볼려면 정확히 보든지 그리고 업무도 엉터리로 앞뒤가 안맞는 공문을 시달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동별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도 또한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비 지원을 시비로 해서 1,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잘되고 있는 북구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들을 신청을 동별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물론 금액은 1, 2,000만원 한정이겠습니다마는 자율성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구비 지원은 일체하지 않고 그 중에 한 군데 1,800만원 시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영화보는 날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보는 날이 활성화 되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리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보고를 받고 하는 말이 좀더 찾아가는 위민행정 차원에서 이제는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봉선동, 방림동 인근에 사는 사람들만 모여들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반응이 좋으면 위민행정 차원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확대하느냐, 주민자치센터에다 빔프로젝트 하나만 있으면 동별로 일정별로 짜가지고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동별 영화보는 날을 선정해서 우리가 DVD를 2백 몇개인가 사놨다고 그래요. 그것을 한번 쓰고 사장시키는 것보다도 다시 동별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문화예술회관과 주민자치센터가 업무협조를 하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 문화예술회관에도 권장을 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소위 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직 고문들 밥값은 구청에서 지급을 안한다. 그래서 역으로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했습니다마는 당신들은 밥값도 내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와가지고 밥을 같이 먹느냐라고 하는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조례에다가는 당연직 고문으로 해당지역구 의원들 넣어놓고 회의하는데 그 밥값은 공제하고 안준다? 얼마나 의원들이 모욕을 느끼겠습니까? 그렇다고 내면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밥 먹지 말고 나오라는 것인지 아니면 눈이 가자미눈이 되도록 눈칫밥 먹고 나오라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동 같은 경우 25명 정원에 고문 3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적어도 고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에서는 1인당 1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식비제공 하십시오. 하셔야지, 의원들이 눈칫밥 먹지 않도록 알아서 해주어야 할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가 끝나서 새롭게 재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무줄이에요. 동장이 조금 기분 좋으면 그 사람은 자격이 미비가 되는데도 재위촉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동적인 객관성이 없이 어쩔 때는 이 잣대를 적용하고 어쩔 때는 이 잣대를 적용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명백하게 거기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 동의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런 것들을 한계를 지어줄려면 새로 위촉될 때는 분명히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해서 보고를 받으십시오. 77쪽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역점적으로 어른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저같은 경우 광주 남구의 16개 동 중에서 공원이 가장 많은 동이 우리동입니다. 우리 동은 크고 작은 놀이터공원이 5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공원기능의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기능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9쪽입니다. 좀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5군데의 공원이 있고 5군데의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화장실 정비입니다. 다른 건 아무리 잘해 놓아도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그 공원은 주민들이 와서 욕 안하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대변이 쌓일대로 쌓여서 피라미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내려오니까. 좌변기가 청소를 할려고 해도 지난번에상임위 활동에서 가보니까 공익요원인가 청소를 하던데 청소가 안돼요. 대변이 가득차가지고 위로 솟구쳐 올라와버렸어요. 그런 정도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전혀 화장실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단의 조치를 몇 번 요청했어요.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화장실문화의 개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여러분들 고속버스 타고 고속도로 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화장실문화가 선진국 못지 않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구의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아직도 6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체육시설도 전반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청소문제도 전반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청소요원들을 주민자치과에서 몇 명을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청소요원들이, 그래서 저는 하도 지쳐서 인근 주민들에게 청소는 자율적으로 합시다. 그렇게 권장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청소 문제, 공원화장실 정비문제, 체육시설 정비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이런 것이 들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남구체육으로 많이 할애가 된 것을 분산을 하라 분산을 해서 여러 가지 유사 행사를 하고 있는 관변단체들에게 역할분담을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대회를 민주평통에서 걷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걸 중복되게 하지 말자 그래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라톤대회를 민주평통에다 할애해 가지고 위탁행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원래 예산심사때 요구하고 답변했던 취지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84쪽에 민방위 교육 훈련을 시킬 때 우리가 신문 동정란을 가끔 보게 되면 강사라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강사 선정의 기준은 나름대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강사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기회제공을 균등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들에게 고정적으로 강사를 출강할 수 있는 고정적인 프리미엄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9쪽 생활체육남구협의회죠. 생활체육남구협의회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심사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또 주시하겠다고 하는 의지표명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주시하고 연말 감사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시간을 할애해서 눈여겨 볼 것입니다.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된 예산집행과 지원이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효사랑대학 2기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그 밥에 그 나물,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했습니다. 논리가 안맞습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가능한 겸직 금지를 하고 기회균등을 주장하면서도 여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논리를 편다고 하면 그것은 논리의 모순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대학에 가기 싫어서 오신 분들을 당연히 그분들은 주민들이니까 수용해야죠. 그런 케이스는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통장단, 부녀회원들, 주민자치위원들, 자율방범대원들 소위 관변단체요원들이 모든 행사의 주축을 이루는 그런 폐단은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양한 동원방법 모집방법을 연구하셔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지만 그분들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안나가면 찍힌다는 것입니다. 오라고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과장님도 전화를 많이 할 것입니다. “아무게 이번에 무슨 행사에 무슨 강연에 무슨 대학에 나오시오.” 그렇게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고 나서 안가면 찍히니까, 안가면 구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이런 우스쾅스러운 얘기들이 두 번 다시 안나오도록 자발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죽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꼭 얘기를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종합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보다 자생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자생단체의 지원사항 내용은 새마을은 총무과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체육부분은 체육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자치위원 겸직은 자치위원 위촉은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 한바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공문을 보내면서 새마을단체에 소속된 사람, 통장된 사람의 일괄명단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 단체의 대표는 넣어도 된다. 다른 데는 전부 넣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동에 시달된 공문이 있으니까 그 공문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

여기는 아니고요.

새마을부녀회회장이고 잘 알 거예요. 이정희씨라고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인데 새마을부녀회장이란 말이에요. 새마을부녀회장인데 그 분을 빼라고 교체하라고 명단이 내려왔어요. ○

아니 그 분을 교체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명단을 일괄 보냈다 그 말입니다. 통장이 새마을부녀회고 일괄 보냈지 그 사람을 빼라 그것은 아니고 거기서 대표는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격요건은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조례에 가서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아까 주민등록 첨부 말씀하셨는데 실제 거주는 안해도 주민등록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첨부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주민등록도 안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

그거는 동장이 완전히, 즉 말하면 위법을 한 것이죠. 조례도 하나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자치위원 수당에 가서 고문님들 수당을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25명 위원이 딱 되고 그 외에 3명 고문 해버리면 25명까지만 주니까 지급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25명이 못된 경우는 국장님한테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것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5명이 다 출석을 했고 고문이 3명 있으면 고문 3명까지 줘야된다고 봅니다. ○

예산이 25명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 대신 더 적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총액으로 봐서.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거법 얘기 하셨는데 1만원 회비 내는데 선거법에 저촉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화장실 관계는 지난번에의원님께서도 전화주셔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우리 놀이터화장실 관계가 무엇이 있냐면 수압이 낮아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봉선놀이터 같은 경우는 좌변기로 하려고 보니까 좁아가지고 좌변기를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 수압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조치하게 했고 그나저나 사랑의봉사단 발대식 끝나고 나면 다음주에는 공원을 일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체육시설물도 고장난 경우가 있고 일부 파손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치는 경우를 보면 공공근로 인력 가지고 하기 때문에 땜방질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보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건강걷기대회나 효사랑마라톤대회는 작년에 예산편성때 건강걷기대회를 평통에다가 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체육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마라톤대회가 10월 달에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솔직히 체육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또 간 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가 파악이 덜 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개선을 해서 이것을 적극 평통하고 하는 방향으로라든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효사랑자치대학에 안가면 찍히니 어쩌니 하는 경우는 말이 안되는 소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강의가 있고 각 단체의 통장이나 부녀회나 이렇게 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솔선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기, 2기 계속 내용이 똑같은 것을 중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은 경우는 그분들이 솔선해야 된다. 또 그런 경우에도 참여를 어떻게 강제성으로 하신 분들은 오히려 봉사활동에 봉사할 정신이 조금 덜든 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회 예산집행 사항이나 이런 것은 하여튼 객관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뒤에서 감독하면 감독하고 관리한 사람한테 나쁘다는 원성을 듣거든요.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어쩐다, 이런 얘기가 현재 착실히 한 사람만 나쁜 놈 되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으신 대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위원장 거시기는 전혀 자치위원 위촉이나 그런 것은 구청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표는 한 분씩은 들어가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떤 많은 분들이 새마을로 들어가고 통장들 가고 자치로 들어가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해가지고 겸직 금지를 지양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어떤 데는 위원님들이 희망한다 해가지고 통장을 다시 넣는 경우도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안그러는데 또 한 군데가 그래서 시정지시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창호 위원님 좋은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효사랑자치대학에 강제나 그런 경우는 전혀 아니고 홍보가 잘된 동은 참여가 더 낫습니다. 예를 들면 2기때는 대촌같은 데는 지역도 멀고 농촌동이지만 30여명이 참여해가지고 끝까지 끝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가까운 어느 동은 3명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아는 사람 얘기해서 다녀보라고 해서 전혀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런 차이도 있고 구청에서도 잘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전 동을 다 그렇게 홍보하기도 어렵거든요. 동에다 위탁을 하고 하면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자꾸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주민들의 의식함양이라든가 또 자치역량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모든 것을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 해가지고 우리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사실 업무보고 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잘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과장이 잘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깊숙이 나왔습니다마는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까 우리 김영광 위원님하고 이창호 위원님께서 효사랑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너무 중복된 1기, 2기 중복 사진까지 오면서 그걸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고 보다보니까 그러셨겠지만 중복된 사람들이 많고 또 강의내용도 그렇다고, 참석하는 유형이 자생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실정이 그렇습니다마는 원래 효사랑자치대학이 아까 전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치센터에서 먼저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치대학을 효사랑이라는 명칭을 걸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구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별도 각 동 자치센터에서 하려고 한 곳이 서너 곳 있었는데 지금현재 백운2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한 것은 좋은데 처음이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자치과에서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도 이걸 중복되고 또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 갖고 하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동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동원한다면 자치대학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시정할랍니다. 그리고 효사랑걷기, 마라톤대회는 분명 한번 했습니다마는 어디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회장 그것도 시 생활체육협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선출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회장을 선출했다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지원예산은 신중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내 화장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예산 등등 자치센터에 있는 자율성에 대해서 북구,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사실 북구가 자치센터는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점을 받아들여가지고 할랍니다. 특히나 1개소 시비지원 예산이 1,800만원 있는데 아직 계획이 안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니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위원회비 이런 문제는 원래 위원님들이 고문으로 되어 있지요. 회비지원 문제야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지, 이걸 가지고 지원이 된다 안된다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임기문제는 이걸 한번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동장들이 자치위원회 운영권을 주니까 이걸 뭔가 자치센터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너무 독단적으로 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자치위원들이 다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향되지 않고 구에서 자치운영하는데 강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님 한말씀 드릴게요. 효사랑자치대는 중복되신다고 했는데 강의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는 것이지 강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장관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회계과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럼 청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남구종합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이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대강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상임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 청사와 의회청사가 너무 노후되고 또 원거리였기 때문에 청사신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2002년12월11일 날 남구청사 건립부지 선정과 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12월8일 날 동아기술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가지고 3월2일 날 용역성과물이 납품이 됐습니다. 용역결과 선정된 세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봤는데요. 첫째 용역에 대한 필수적인 요건이 입지적인 기준, 그 다음에 사회ㆍ경제적 입지기준, 물리ㆍ환경적인 입지기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 전체 지역을 통해서 10개소가 조사가 됐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1단계 10개소, 2단계, 3단계 순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 4곳이 1차 선정이 됐고 그 중에서 세 곳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행암동 지역이라고 광주대 남측, 그 다음에 진월동 지역이라고 풍림아파트 건너편, 그리고 주월동 일원인 S회사 홈플러스 부지였습니다. 이 세 곳에 대한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행암동 일대는 광주대 뒷편에 위치해가지고 장차 효천역세권 개발지역이고 진월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개발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봤으며 현재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진월동 일원은 2순환도로 주변이 되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인데 토지 확보와 개발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한데 구심점 역할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신도심과 구도심 간에 지역주민이 단절돼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주월동 일원은 남구민에게 접근성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개발이 용이한데 개발비용이 너무 높고 교통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입지선정 조사연구 최종 후보지 장단점 분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진월택지지구 개발 예정지인 행암동 일원은 광주대 뒷편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접근성은 아주 뛰어나고 또 2순환도로 주변에 있는 진월지구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으면서도 비용측면에서는 유리한데 신도심과 구도심이 단절되어 있고 또 주월동 홈플러스 부지는 아주 위치는 좋은데 개발비용 부담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비교를 한 결과 세 곳 지역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쪽수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측면에서 보면 각 대상지구별 사업비 및 건축비 기준해서 보면, 5쪽을 보면 행암동 광주대 남측은 사업비나 건축비 산정에서 보면 사업비는 예상소요 면적 2만3,000평 기준으로 했고 토지매입비는 평균 공시지가가 1.5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공시지가는 3만6,000원 평당. 그래서 매입비용이 3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동 2순환도로 주변은 평당 공시지가를 16만원으로 봤고 매입비용은 17억원, 주월동 홈플러스는 330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총 면적을 1만8,000㎡로 봐가지고 구청사는 1만2,000㎡, 보건소는 2,000㎡, 의회는 2,315㎡, 문화복지공간은 1,685㎡ 기준해가지고 예상건축비 면적을 166만4,000㎡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99억 정도로 건축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대 남측으로 했을 때는 37억에다가 299억 플러스 해야 되고, 제2순환도로는 17억을 플러스 하니까 317억 정도, 그 다음에 삼성홈플러스는 6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면을 보시면 위치는 대강 아실 겁니다. 행암동은 광주대 뒤편 남쪽이고 제2순환도로는 제석산 구름다리 너머에 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이고 삼성홈플러스는 주월동 백운로타리 근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하냐면 너무 소요예산이 많고 또 장기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주민투표제가 법으로 공포는 1월29일날 되어가지고 현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6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조례가 엊그제 의회 심의를 끝마쳤습니다마는 주민투표조례 대상이 됩니다. 중요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투표제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시기적인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구종합청사 이전 추진상황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작년 4월 임시회때 구정질문 했었고 또 이번에 서용 의장님이 구정질문했고 또 이창호 전 의장님께서도 남구의회청사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용역결과가 3월2일 날 완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남구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진 것은 지난번6월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용 의원님 구정질문때 내용을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4ㆍ15총선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발표하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최소한 총선 직후에는 의회와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오늘이 정식보고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지난 구정질문때 자세히 말씀드릴려다가 드리는 중에 의원님들이 간단히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완료일에 비하면 오늘이 무려 7월 중순입니다. 4개월이 지나 가지고야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용역회사가 나름대로 결과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남구주민들이 유력한 후보지로 알고 있었던 효천역세권 주변은 물론 행암동 일원의 93-3번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그린벨트 해제구역이던 30만평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1차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고요, 이왕 이렇게 세 군데 후보지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 행암동 일원 93-3번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입니까? 이게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다. 2순위는 개발제한구역이 확실하고요. ○

개발제한구역내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했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자체가 2순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현재상으로는 2순위가 더 위치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현재 토지가격상으로. ○

광주대 남측보다 2순환도로가? 1순위는 지금 개발예정지입니다.

2순위도 지난번에개발해제 예정지역으로 그 당시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

2순위는 개발제한구역인데 아직 안풀렸습니다.

현재는 해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1순위, 2순위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

작년입니까? (예) 지금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도 마찬가지죠. ○

확인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9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민투표제를 검토하고 올 연말까지 위치를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계획에 변동이 없는 거죠? ○

이건 계획이고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컨대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면 투표제를 어떻게 안을 낼 것이냐, 대개 보면 권역별로 보면 도심권내에 있는 위치가 한 군데 있고 순환도로 밖에 있는 지역이 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투표방법이, 원래 주민투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대상에 대해서는 11.1%면 주민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투표에 응한 주민이 30% 이상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 이상 찬성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좋다고 주민투표제를 하면 여러 개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지역, 2지역, 여기냐 저기냐 이것 가지고 투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의회청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조율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거치고 주민들이 인지한 가운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이 계획대로는 좀 늦어질 것이다 그렇게 감안이 됩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받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지난 6월 구정질문ㆍ답변에서는 2008년도 정도에 효천역세권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상대로 순탄하게 갔을 때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 구청종합청사를, 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효천역세권 개발이 완료되고 그때 이득이 나면 그때 고려해보겠다고 해서 우리는 이게 상당히 장기전으로 가구나,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 지금현재 봉선동 청사 부지가 애초 조건부로 시청에서 무상으로 양해받았을 때 10년 간 사용한 이후에야 타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조건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2006년1월26일이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2004년도 3월에 용역이 나오고 바로 위치가 어느 정도 물론 주민투표제라고 하는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마는 2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청사를 옮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올해 청장님 답변을 받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남구의회, 현재 하고 있는 임기 6월30일까지는 아예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그럴 바에는 이렇게 불편함을 무릅쓰고 월산5동과 봉선동으로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분리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의 어떤 불편함까지도 감수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2008년도 이후에 그것도 요원한 계획이라면 현재 봉선동 남구청 주변으로 의회를 임대라도 얻어서 우리가 이전을 하고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또 2004년 연말까지 투표를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낭비성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불과 1, 2년을 못 참아가지고 이사비용도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불필요한 비용을 소비하는 것처럼 내비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

이것은 주민투표제를 실시할 것을 전제를 안했던 것은 아니고 전제를 했는데 지난번에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청장님 복안은, 물론 청사를 옮기는 데는 청장님 정치 판단이 중요하죠. 그런데 청장님은 효천역세권으로 만약 구청사가 갔을 때는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가졌던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변수가 주민투표제를 실시를 한다면 주민들이 어디를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일정은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획은 이런 프로그램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3순위는 토지매입비용 자체가 무려 2순위에 비하면 약 20배 이상 약 33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는 실현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사 부지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노상 매각해가지고 이 비용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남구 재원 여건상 대략, 아주 구체적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

한 4,000평 정도 되는데 120 내지 1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순위는 더더욱 실현성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1순위와 2순위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애로점이 없고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결심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건축비도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복지공간이라는 게 뭡니까? 굳이 종합청사 내에 문화복지공간이라고 해가지고,...... ○

요즘은 청사내에도 여러 가지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청사내에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내부에서 복지공간으로 따로 분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완전히 독립된 공간 같은데요? ○

독립된 공간인데 별도로 뽑아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도 물론 나중에는 전부 집합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재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구청사하고 의회만 먼저 옮기고 보건소는 제가 알기로 건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

저희 복안들을 지금은 어떻게 한다 그렇게 확정적인 것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드립니다마는 현 있는 청사를 매각을 하고 새로운 청사로 가야 된다면 보건소도 당연히 갈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 측면에서 했던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내중심권 홈플러스 같은 데는 부지 매입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안되지 않느냐 당연히 1, 2순위로 정해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만 할 수 없습니다. 전문용역기관이 조사한대로 이것을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여기서 주민들의 의사에 맞는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해야지, 다만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고 장단점이랄지 구청 애로랄지 이런 사항은 여과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서 보고했던 거고 건축비 문제는 대개 전문가들이 현 시가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따져봤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청사를 옮긴다고 할 때,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기관을 통해서 맡겨야죠.

추진계획을 보시면 8월에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를 하고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네요? ○

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보고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대로 계획이 서는 것은 아니고.

남구종합청사를 옮기냐 옮기지 않느냐 최종적인 확정은 결국은 청장님 결심사항이죠? ○

옮긴다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세워서,......

의회가 동의한다고 가정하고요. 남구종합청사, 의회가 동의한다고 했을 때는 청장님 결심사항이죠? 그런다면 연말까지는 주민투표제도 가능하겠는데요? 특히 1순위하고 2순위도 크게 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1순위, 2순위 두 개 다 효덕동입니다. 거리상으로 500m 거리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

예산이 아까 무려 600억 가까이 되는 예산도 될 수도 있고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도 있고.

600억, 500억은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한 대로 3순위 토지매입비용이 330억 정도 돼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사업같이 느껴지는데 1순위, 2순위로 했을 때는 충분히 봉선동 부지,...... ○

봉선동 부지도 150억 많이 잡고 건축비만 해도 350억 정도 소요되니까 어차피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되고 다만 연차별 예산 투입계획까지도 다 검토해가지고 이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할건데 타당성 검토는 용역성과물에 대한 검토기 때문에 일단 알려야죠.

국장님! 제가 우려한 것은 지난번6월 달 구정질문때는 2008년 이후에도 상당히 가능성도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시 청장님 답변상으로는 2008년 이후에 효천역세권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득금이 있을 때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남구종합청사이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요원하겠다, 다음 18대총선이 끝난 다음에나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의외로 빨리 진전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변화요인이 최근에 남구의회에서 봉선동 주변으로 의회청사를 임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변수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

봉선동으로 임대 청사를 옮긴다는 그런 전제를 해서 한다는 것은 우려구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는 어디까지나 의회 의원님들의 원에 의해서 어디로 임대하든가 그것은 상관이 없고 임대계약을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 청사 옮긴다고 설령 효천역세권으로 옮겨서 2008년에 개발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효천역세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발이 되는데 위치 선정을 주민투표제에 의해서 위치 선정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효천역세권으로 위치선정을 해놓으면 그때 추진할때 과연 개발을 할때 개발한 주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 가상해서 2008년에 딱 할란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이랄지 개발주체하고 협의랄지 그런 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여기서는 위치선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민투표제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데 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장황하게 얘기 했냐면 이런 일정상의 구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차이가 있었을 때는 불과 3년만에 의회청사를 다시 옮길 수도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사 비용이 한푼도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수억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드는데 어떤 이전이 확실시 된다고 한다면 불과 2, 3년만에 또 의회청사를 옮기는 낭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점을 이야기하고 싶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 판단을 그런 점으로 해서 흐리게 하려는 의도는 없겠죠? 국장님. ○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위치 선정하는데 바로 청사가 옮기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구요.

2008년도 기준으로 잡더라도 우리 의회는 2005년1월에 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2004년12월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차이는 불과 3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

위치선정, 우리가 타당성 검토할때 한 5년 안보셨습니까? 넉넉잡고 5년 보셔야죠. 그런데 임대 옮기는 거 하고는 관계없고 이제 청사를 위치 선정해서 지으려니까 2, 3년 걸려버리니까 지금부터라도 위치 선정해야 한다.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가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국유지매입계획이 10억4,000만원 정도 잡혀져 있죠? ○

5억3,000만원입니다.

5억3,0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잡혔다가 추경때,...... ○

그 5억3,000만원은 대촌동초등학교 셋트장으로 지어놓으라고 그리로 전용을 했습니다.

됐든간에 국유지매입계획이 합하면 10억4,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남구청사 부지 국유지매입비가 2억3,000만원 잡혔고 당초예산에 교통민원실 부지 국유지매입비가 2억4,000만원잡혔고, 그렇게 해서 5억300만원 되는데 요번 경정에서 5억3,500만원이 늘어서 도합 10억4,000만원 가량 되는데요? ○

그러니까 10억인데 거기서 당초,......

팀장 이리와 봐요. 이것은 뭐예요? 기정이 5억, 경정 이것은 뭐예요?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보탠 게 10억3,700얼마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도 이렇게 몰라요. 당초에 기정예산이 5억2,000만원이고 이번에 증가가 된 것이 5억3,500만원 아니에요? 예산서가 거짓말 해요? 숫자가 잘못됐다고? 무슨 얘기에요? 5억3,500만원이 유령예산이구만. ○

정정석 추경때,......

예산상에는 기정이 5억293만5,000원이죠? 경정에서는 10억3,700만원이죠? 그죠? ○

정정석 홍보실로 이것을 전용을 해주는 금액을 포함해서 해놓으니까.

주는 돈을 국유지매입비로 한다구요? ○

정정석 전용해서,......

나중에 별개로 찾아봅시다. 담당팀장도 모른다고 하고. ○

그것이 당초예산 5억200만원은요. 대촌동초등학교 셋트장을 지으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전용해가지고 거기다 지원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그때 그 돈을 전용을 해서 국유지매입비를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쓰기로 하고 예산계에서 그것을 쓰기로 하고 재원은 그렇게 마련한다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가져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추경때 5억3,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5억3,000만원정도를 국유지매입비를 홍보실에서 가져갔다는 그 말이에요? ○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 없애버린 것을 다시 추가경정에서 5억3,500만원을 늘렸다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대로 통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기획총무위원들이 이런 것들도 확인 안해놓고 뭔지도 모르고 넘어갔네요. ○

그때 보고를 해서 문화홍보실장이,......

시설비하고 국유지매입비하고 어떻게 과목을 바꿉니까? 예산회계법에 전혀 안맞는데. ○

그것은 문화홍보실에 따질 것이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국유지매입비 아니요? 예산과목이? 그렇잖아요. 목상에 자산취득비란 말이에요. 그런 자산취득비를 어떻게 시설비로 쓸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

그러니까 시설비가 아니라 그것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우리 국유지매입비하고 다른 실과 예산하고 그래서 9억여 원 되는 예산을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홍보실로 지원해준 걸로 동초등학교는 부지매입비로 쓰기로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회계과하고 직접 관련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서상으로 10억3,900만원이 자산취득비 국유지매입계획비로 예산서상에 계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에서 10억4,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집행이 됐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선 필요한 것은 5억3,500만원 정도 남구청 청사내에 국유지하고 교통민원실 부지하고 매입하겠다는 계획인데 두 가지 5억3,000만원에 대한 것이라도 업무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나왔다는 얘기에요. 지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그냥 예산서만 덜렁 있지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을 해왔다면 흐름을 알 수 있겠지만 상임위가 개편되어가지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업무보고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그렇게 하면 이것은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을 그렇게 해서 전용했으면 다시 정리를 해서 명쾌하게 그것을 기정경정으로 해서 업을 시킬 것이 아니라 금액을 예산서상으로는 회계과에 속하는 10억4,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내가 총무과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죽 들으시고 나중에 정리했다가 한 번에 합시다. 그래야지 빨리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얘기한 것은 지적한 것들은 시정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공감이 가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회계과에 국유지매입비가 10억4,0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돼 있어서 예산서상이 어떤 결산 내지는 정리를 하려면 이중, 삼중의 회계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장회계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별개의 문제지만 좀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101쪽 논란이 됐던 종합청사문제 현 청사 매각대금을 약 4,000평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평이라고 규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 매입금액을 내가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도 보건소 자리를 매입할 때도 160만원 이상씩 평당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당 150을 잡는다 하더라도 600억이에요. 그런데 150억 이내 120억에서 150억 이내라고 하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

4,000평 잡고 400만원씩이면 160억입니다.

? 4,000평을 400만원씩이면 160밖에 안되요? 그렇습니까? 계산이 그렇게 되는가? ○

현 청사를 팔아가지고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홈플러스 자리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

5,436평입니다.

330억이면 얼마 기준 잡고 있나요? ○

600만원입니다.

넘죠. 5,400평이라면서요? ○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입니까? 우리는 한 400만원 기준 잡았습니까? ○

보건소까지 합하면 5,000평.

보건소까지 포함해야죠. ○

본청사만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해야죠. ○

그리고 400만원의 근거는 없습니다. 땅을 팔 때는 어디까지나,......

200억 되겠네요. 이 문제는 이미 구청장께서 구정질문ㆍ답변에서 거의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속된 말로 물건너 간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향후 우리가 이전을 일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8년은 걸릴 것입니다. 완공이 되서 입주한다고 해도 그런데 행정절차라는 것이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은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봐서 10년 정도는 걸려야만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구상대로 한다고 해도 입주가 그런다고 봤을 때 실무진과 구청장의 의지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 번 구청장이 영원한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이 왔을 때 실무진들이 의견을 쫓아서 그대로 일정을 추진한다고 가정을 하면 8년에서, 빠르면 8년 그렇지 않으면 10년 정도 걸려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측면은 일정을 예측을 가능한 날짜를 잡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의회가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존속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과장님 말씀이 의회문제기 때문에 의회가 임대청사를 이전하는 문제는 의회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면 그때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일보를 했다고 보고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정식으로 의회임대청사이전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리추경이라든가 어렵다면 본 예산에라도 계상을 해서 요청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걸로 저희들이 믿어도 될까요?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청사이전계획을 잡을 때 넓게 잡으면 8년 내지 10년이 걸린다는데, 의지에 달렸습니다. 행정수도 옮기는데 5, 6년 정도밖에 안잡지 않습니까? 다만 예산문제고 의지문제인데 여기 용역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일정대로 한다면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해가지고 주민투표 실시해서 확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부지매각 중지하고 또 추가되는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하면 2008년 안에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불과 3, 4년이면, 그런데 위원님 꼭 그렇게 일정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암초에 부딪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알겠습니다. ○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대 이야기 하시는데 그 안도 충분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견해차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저의 질의의 본질은 현재의 임대청사에서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8년이 됐든 최소한 5년 이내에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구조로는 앞으로 5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전에는 이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이전비용이 다소 이사비용이 들더라도 그 비용이 결코 낭비성 예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의회가 묶여 있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의원님들 통일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 회계과장님하고 의견충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그 부분을 약간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의회청사 이전에 대한 의지가 의원님들 중에서 남다르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호화스런 의회상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이 비품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비품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층에 가면 잉여비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세탁정도 해서 쓰고 다만 이삿짐센터에서 담당하는 우리 살림들을 옮겨가지고 이삿짐센터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비용 그리고 통신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시설하는 부분 그것을 해보면 제가 옛날 의장 임기중에 양림동 여성센터 자리로 옮기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것이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이전비용. 그래서 지금 시간이 3, 4년 지났지만 지금 입장에서 시세를 본다고 해도 3억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틀림없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의사당이라든지 의원사무실이라든지 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사무국 이런 것들을 기존의 비품을 옮겨가지고 쓸 수 있겠느냐 또 인테리어라도 그럴듯하게 해야 합니다. 충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산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축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새로운 비품으로 교체하겠다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외부시각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이 10몇억 운운해버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의회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방해할 목적으로 부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을 분명히 이 기회를 통해서 이해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입장은 최소한 절약하고 새로운 비품 사지 않고 비용을 절감해서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대전제, 천막을 치더라도 그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던 그 본질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동사무소 이전이 지금 네 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사무소를 이전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국고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으시죠? ○

예,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될 수 있으면 동사무소 이전신축을 하는 예산을 특별교부금에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지를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선1동사무소가 공원부지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건물로 규정하고 있고 타 동과 비교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가 없는 이유는 강당이 작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불법으로 그때 엄청나게 언론에도 맞았는데 겨우 강당 하나, 강당이 없었는데 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당 하나로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다 못해서 위치상으로 대단히 좋지만 불법 건물 합법적인 동사무소 건물이 아니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전을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을 해오고 또 이전신축할 수 있도록 건의를 자주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왠지 모르게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요번에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으려고 제가 7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선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갖춰졌는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남구청장님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동사무소 신축이전은 그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 할지라도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는 비용으로 받지 동사무소 이전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은 쉽게 말해서 반갑지 않다는 이런 식의 의지가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혹시 회계과장님의 의지 아니면 총무국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전혀 무관합니다. 특별교부금 요구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청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편성부서의 의지라고 봐야 할까요? ○

그렇죠.

회계과나 총무국 차원에서는 의지가 아닙니까? ○

예, 거기에서 특별교부금을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신청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우선 부지매입비를 7억 정도를 받을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구청장님의 의지가 별로 그것을 환영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

저희들이 아는 바 없습니다.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

금시초문입니다.

내려온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환영할 일이네요? ○

환영할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

예산을 못 세워서 안달인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빨이 하나 빠지는 격 아니겠습니까? ○

어떻게 됐든 동사무소가 하나 들어오니까 좋죠. ○

저도 작년에 행자부 교부세과 가서 우리관내 동사무소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그러는데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맞지 않나 해서 별 어필을 못하고 왔습니다. 다만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행자부 입장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든 그것은 행자부 사정에서 결심을 하고 남구청에서 신청만 해주면 내려줄 것 같은데 신청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107쪽 한 번 보겠습니다. 국유재산이 894쪽에 58만8,000㎡ 시유재산 126필지에 약 8만9,000㎡ 국유재산 211필지에 6만5,300㎡ 정도 있는데 대부사항을 보게 되니까 국유재산은 약 70% 정도를 대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은 약 30% 정도 대부신청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필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

이것은 국유지 같은 거 보면 도로개설 했다든가 해서,......

대부할만한 성격이 아니다.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필지의 특성에 따라서 대부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대부가능한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임대형식으로 자기들이 자기땅처럼 써버린 것이 발견을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실태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보니까 공용청사 시설부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놓았는데 그런 노력이라면 좀더 대부 퍼센트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108쪽에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글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도표를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고서에는 도표를 만들어서 연도별로, 금년도에는 얼마를 징수했고 작년도에는 얼마, 현년도에는 얼마, 그리고 내년 계획은 얼마,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얼마, 이런 것들을 도표로 그려놓았을 때에 좀더 비교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서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숫자관리를 하면서 의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사항을 마치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상에 국유지 매입비가 10억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5억200만원은 대촌동초등학교 구미호외전 시설비로 예산계에서 정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정리해서 문화원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실에서 정리가 안된 것 같고요. 두 번째 국유지 매입보고서가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보고서에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건립이 될려면 7, 8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현재 이 보고서는 위치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치만 확정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관장님의 의지나 예산만, 예산관계도 개발하는데 따른 부과이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보다 더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이전시 3, 4년 전에 양림동 여성회관으로 갈 때 1억5,000만원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고 나서 제가 실무진하고 그 근방으로 이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청사 주차장 부지에 지어보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청사 어딘가를 비워가지고 그쪽으로 입주하는 방법,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16억이라고 했던 것은 지금현재 전세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세금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인근으로 오실 경우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전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전부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야말로 이사비에다가 최소한의 공사비, 이런 것만 생각했을 때 1억5,000만원 정도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기왕에 옮기실 때는 거기에다 시설을 새로 했을 때 6억 정도로 보았거든요. 또 내부시설 하는데 1억6,000만원 통신공사비가 3억 들더만요. 이런 것이 저희들이 그냥 시설 여기다 놔두고 거기다 시설해서 옮기는 것으로 봤을 때 6억 들더란 얘기입니다. 여기 집기 그대로 쓰고 최소한 공사비로 한다면 한 3억 정도 들겠죠. 3억이라고 한다면 4년 전에 1억5,000만원이나 지금 3억이나 거의 같다고 봐지거든요. 거기다가 전세금을 빼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상계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얼마 들지 않고도 이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신축해서 특별교부금을 행자부에서는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는데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가 아닌 것 같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들은 바 없고 실무선에서는 무슨 돈이 되었든 일단 청사를 짓게 된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 국유재산을 허가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한 필지라도 조사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공감대는 형성되었는데 의회청사 이전을 아까 국장님하고 점심식사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의회청사 이전하는데 이제 다 필요없다. 전세금 잡아서 그대로 넣고 비용은 순수 이삿짐센터에 내는 비용, 그리고 내부칸막이 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시설비, 그 다음에 통신기자재를 그대로 이설하는 것, 물론 얘기 들어보면 여기서 쓸 때는 괜찮지만 뜯어가지고 못씁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안됩니까? 물론 이전하는 과정에서 뜯어버리면 못쓰는 비품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소소한 비용이 업이 되더라도 그 비용 감안해서 3억 미만이라고 국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1억6,000만원이 나왔어요. ○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요. 구청사 인근 건물로 이전했을 때 340평 기준 잡고 했을 경우 소요예산을 기존장비를 교체해가지고 옮길 때는 16억 정도 들고, 기존장비를 이용했을 때는 13억6,000만원이다, 거기에 임대료가 10억이 포함된 겁니다. 임대료를 7, 8억 주고 있으니까 옮기면 10억 가상해서 했던 거고요,......

1억6,000만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규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가 틀리다니까요. 이전비용을 부풀리지 말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어차피 의회사무국에다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전비용을. 이전하게 되면 여기서 총액제로 얼마 이상 범위내에서 하라고 하면 여기서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부풀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최소비용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자세히 의논하기로 하고요. 김영광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서 송암동 교통민원실 동사무소옆 나대지가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구유지에서 가격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거기 매각계획이 없으신지? 그리고 16억이라고 하는 거액이 투입된 구미호외전 셋트장이 있는 대촌동초등학교 매입계획까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거기 교통과 부지에 약 5,000평이 되는데 328평의 국유지가 있어서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지금 등기까지 되어 있고요, 그 매각계획은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그걸 국유지를 사가지고 합병을 해서 팔 면적을 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공영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그래서 도시개발과에다가 공영청사부지 도시계획지구 해제요청을 해야 합니다. 해제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다 요구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구해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각 구청의 사안을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약 3개월 걸린다고 해요. 빨리 열리면 좋고 만약에 3개월 잡았을 때 11월경에는 매각공고가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현재 저희들이 가평가를 해봤을 때 가평가라는 것은 정식으로 평가사한테 돈을 주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평가사한테 그 근방을 물어봤을 때 3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촌동초등학교를 매입할려고 보니까 약 24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이나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땅은 시가로 해서 팔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은 아니지만 저수지를 매립해가지고 조성한 땅이기 때문에 그 근방에 지금현재 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것이 3개월 후에 지구변경이 되었을 때 공시가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평당 300만원이 나간다 했을 때 저희들이 팔 땅이 3,200평 되거든요. 3,000평으로 봤을 때 9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가가 얼마냐 봐가지고 시가로 매각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지방의회 제4대 후반기 남구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특히 김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과 보람된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며 세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구정 및 지방세 안내달력 제작 홍보, 소유권불명토지 찾아주기 운동 전개 등 특수시책 3건, 주요시책 3건, 고유업무 8건 등 총 14건을 순서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세무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116쪽 소유권불명토지 찾아주기 운동, 이 사업이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했고 좋은 사례가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불명토지의 구체적 실체는 뭡니까? 미등기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는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지 양쪽 다 포함되는 것인지? ○

등기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등기된 것도 주민등록번호가 등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찾아주기 운동도 하지만 우리 지방세 확보하고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찾아주기도 하고 우리 세수 확보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작년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

이 사업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아직 구체적인 실체는 모르겠네요. 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적산이라든가 창씨개명으로 인해서 현재 본인 자체가 확인이 안되는 것, 2차세계대전이나 6.25로 인해 본인이 행방된 경우, 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확인이 안된 경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것 같으니까 현재로서는 본인이나 본인 후손이 스스로 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쪽에서 어떤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

저희들이 토지대장하고 등기를 확인해서 지금 각 동별로 담당자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임야같은 경우 산속에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또 대부분 도로로 많이 지명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현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세수징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

무허가건축물은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건축과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많이 질문했던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주월동 빅마트 옆에 소위 서진병원이라고 하는 대형건축물이 약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각 동에서 수시로 발송된 무허가 건축물을 통보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도 부과하고 있습니까? ○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비교적 업무보고가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만 하나 할게요. 이거는 전문위원님이 챙겨서 받아주시고요. 금년 5월31일 현재 자금운영이 목표액의 이자가 9억인데 4억3,600만원이 현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운영자금 규모가 327억2,000만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공공예금 예치현황을 자료로 하나 받아보십시오. 전문위원님. (예) 그리고 덧붙여서 124쪽에 세외수입액의 사유별 분석이 지금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분석표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126쪽에요. 체납액이나 지방세나 127쪽에 같은 맥락인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몽룡 그러면 이몽룡 당사자한테만 인허가의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납품을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몽룡의 와이프가 춘향이면 성춘향이까지 같이 연대로 또 그의 아들 이몽룡의 아들 이돌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이런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직계가족은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당사자보다도 가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법적으로 페널티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그거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좀 제재조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재산조회라는 것은 흔한 얘기로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그거 있죠? 38기동팀인가? 거기 보면 정말로 경악 분노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근데 그게 서울에만 그런 사례가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금액의 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한 악질적인 고질상습 체납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팀들에 대해서는 즉 1개반 3명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충분하게 뭔가 대응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돈 벌어들이는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면 사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에는 제가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다만 감사때는 말이 많아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못 했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창호가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피곤하겠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오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빨리 끝내구요. 대신 감사때 2배로 이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자꾸 시간 재촉을 하고 저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세입부서에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사때 하기로 하고 열심히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할랍니다. ○

저희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역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평소 적극적인 협조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 각 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원봉사과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 시책제도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전직원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하에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주봉사과장께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3쪽 토지거래허가 작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예정지역 해제가 고시된 이후에 어떤 토지거래허가, 구체적으로 작년하고 올해만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이건 2001년도 12월25일 이후 전부 합쳐놓은 것이죠? ○

아닙니다. 이건 금년도 것만,......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했는데 항상 보면 159개에요. 그런데 이것이 면허세 신고하는 숫자지요?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는 숫자들은 면허세 고지하지요? 세금을? (예) 그런데 항상 보면 159개소인데 더 됩니다. 이거 사실 신고 안하고, 실질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 안에 안든, 내가 언젠가 명단 주라고 했죠? 상호 전부.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신고는 했는데 그 명단에 안 들어 있는 부동산중개업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

그것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해가지고 분명히 신고증이 있어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제가 그 부동산 상호를 몇 개 적어 드릴게요. 그걸 참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신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관계만 주십시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2쪽에 금년에 심의 한번 했습니까? 토지평가심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는 9월 달에 하구요? (그렇습니다) 14필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8건 기각하고, 예전에 비해서 의견제시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적은 편에 들고 그런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전부 몇 건입니까? ○

이의신청은 지금 현재 접수기간인데요. 7월30일까지 접수기간인데 어제까지 확인해보니까 72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이것은 차이가 결과는 같은데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완벽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결정공시 이전에 의견제출 한번 받고 또 공시한 이후에 공시된 내역을 보고 또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도록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의견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해서 공시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고요? 150쪽에요. 새도로명 주소체계 이거 솔직히 실무책임자들 어떻게 보십니까? 효용성에 대해서. ○

저는 전국적으로 완성이 되고 이와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되면,......

언제 됩니까? ○

지금으로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으로 앞으로 3, 4년정도,......

이게 다 마무리 안 됐습니까? 전국적으로. ○

예, 처음에 1단계가 광역시 위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시군 단위 지방으로,......

군 단위가 진행중입니까? ○

국비지원이 일시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 단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법적으로 그때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체감도는 유명무실하다라고, 왜 그러냐면 법개정이나 법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그러겠지만 이거 도로명판을 붙이고 주소를 신주소를 부여해서 붙여놨지만 그걸 쓰는 사람은 저거 뭣 때문에 만들어 놨냐? 물론 광역시하고 전국 지방들이 안 했기 때문에 효용성이 뒤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도로 자기집 앞에 붙여놓으면 떼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지방세 통지할 때도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실생활에서 이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시스템이 같이 여기에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겉돌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이것이 전국적으로 너나할 것 없이 공감대 형성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붙여놓은 것들이 페인트로 집을 단장하면서 거추장스러우니까 없애버리고 해서 훼손이 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완합니까? ○

예, 저희들이 1년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1년에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신청 관련부서하고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구주소를 빼버리고 신주소를 넣어도 들어갑니까? ○

우체국에서는 지금 구주소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유지가 제대로 안되고 있 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대부분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배려하는데 저만 붙들고 있어도 그럴 것 같고 열심히 가서 민원봉사하시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각 부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협력과 조언 및 실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고를 위해 고생하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