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 국장 서상용입니다. 먼저 제4대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원구성으로 제4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도시국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인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4건, 고유업무 5건 등 총 9건의 총 사업비 5,022억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1단계와 제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사업으로는 서2동1지구 등 10개 지구로써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7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백운2동1지구 등 6개 지구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24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서2동 1, 2지구는 공사준공이 되었으며 나머지 지구는 주택건설사업승인 보상협의중이며 개선계획용역 실시설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에 관하여는 김치를 테마로 한 복합단지를 조성 특화할 사업으로 수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남구 임암동에 약 2만4,000평의 부지에 2006년까지 건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212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2차공사 발주를 하여 2006년12월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천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남구 효천역 주변 개발제한구역 약 30만평에 대하여 2001년5월 건설교통부에 개발조정 건의를 함으로써 지난 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광역도시계획안이 확정되었고 금년 4월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약 50만평에 대하여 택지개발지역 지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중에 있으며 금년 8월중에 그린벨트 해제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남구 봉선동 93번지 일원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약 4만2,000여 평의 단지를 조성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95%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특수시책 3건과 고유업무 9건을 비롯해서 총 12건에 총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종전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던 건축민원을 전화로 접수받아 처리하는 건축신고 전화접수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 지도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위법 건축행위 근절 및 건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로 위법 건축행위의 사전 예방과 건축사의 준법정신 고취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자치관리 실태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치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입주자의 귀중한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관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이용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 실시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등을 정비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법 건축행위를 바로 잡아 조기에 사용승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특수시책 4건과 주요사업 44건과 고유업무 17건을 합하여 총 65건에 총사업비는 132억7,700만원입니다. 2004년도 도로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26건과 신규사업 11건으로 총 37건에 129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5건의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24건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지 보상협의 보류중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중에 있는 8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미확보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하수도 관련업무입니다. 총 7개소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누락, 무단점사용 유휴재산을 발굴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공유지 6,332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국공유지 점사용료 776건에 5억6,56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주민편익증진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노점상 노상적치물 치우기사업은 그간 주요 도로변에서 94회를 실시하였고 캠페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서한문 발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정비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하천 및 기성제를 철저히 정비함으로써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의 사전 예방활동과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시설물 292개소에 대해서 수시 및 월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소관 업무입니다. 특수시책 3건과 고유업무 11건을 합하여 총 12건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도시미관과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교통유발이 원인이 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부담금의 적정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년도에는 349건에 32억7,700만원을 부과하여 약 90%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달 중으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여 9월달에 고지서를 송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운송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265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월동 무등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으며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주차장 면적은 738평이 되겠으며 주차면수는 94면입니다. 사업비는 3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 109개소 지역에 주야간을 통하여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정차에 대한 교통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거리에 무질서와 흉물스럽게 버려져있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적용하여 자진처리 유도와 강제 견인 그리고 폐차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먼저 제4대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입니다. 금번 선출되신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해 올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저희 도시개발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88쪽, 89쪽의 일반현황은 본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건축과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건축과 고유업무 9건,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건축과에서 고유업무 9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인성입니다. 교통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12건 중 주월동 공영주차장 건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 등 사업성격을 가진 보고는 보고드리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 여쭤볼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92쪽 있죠? (예) 1단계 사업이 지금 10군데가 되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2군데는 사직동하고 월산4지구는 93년, 96년에 지구지정해서 사직동은 금년 봄에 마무리 되었습니까? ○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4지구는 93년도에 지구지정해서 금년 아직 보상도 안 끝났죠? ○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산4지구는 이전에 93년부터 96년까지 시행한 월산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보조사업비가 국비 50%, 구비 50%였습니다. 그리고 총 계획대비 실적이 25%밖에 안됐어요. 그 이후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별도로 나와가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나와서 국비보조가 60%가 됐기 때문에 그때 실은 이것은 안됩니다. 한 번 지정이 되어가지고 한 번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데, 너무나 안됐기 때문에 다시 숨겨서 다시 재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서 다시 시행을 한 것입니다.

보상이 마무리가 안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3, 4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협의중이라니까 금년에도 확실한 보상이 완료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

보상되는대로 해서, 지금 공사는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금년중으로 보상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일부 구간구간 나가죠. 전체적으로 안나가고.

여타 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는 금년중으로 거의 다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월산3지구같은 데도 금년중으로 보상 나가겠어요? ○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구요.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제가 알기는 아까 그 예산 가지고는 지구마다 예산이 20몇 억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약 50%, 40% 정도밖에 개발이 안되거든요. 말하자면 2지구 약 300m 소방도로를 뚫어야 할 부분이라면 150m나 뚫는다는 말 아닙니까? 현재 예산 가지고는. ○

현재 예산 가지고는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계획대비 80% 이상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해서 300m라면,...... ○

250m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당초에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할때 2000년도에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4년도가 되다보니까 감정가격이 지가가 상승되어서 감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족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번에 월산동 주민들이 와서 소란 피운 거 알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2단계로 해서 6군데를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로 1억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그 예산들을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미 아까 2001년도에 판 벌여놓은 데가 금년중으로 보상이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2단계사업을 10군데에다 또 6군데를 벌려가지고 16군데인데 남구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판을 벌여놨는데 그러면 기존 10군데 한 데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사방에 판만 벌여서야 민원만 야기시키고 그런 부분들도 3분의2 정도 하다 중단하면 못한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1단계사업도 70%, 80% 정도 되면 나머지 20, 30% 남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서1, 2동 2개 지구 준공된 곳은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월산지구는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감정평가하면서 약간의 상승분 그래서 거의 85% 이상은 계획 대비 실적은 85% 이상 됩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80% 이상 충분히 된다고 하셨죠? 주민들에게 확실히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 20%라는 것은 8군데에서 20%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수십억 백억 가까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을 2단계에다 판을 벌일 것이 아니라 여기는 중앙부처가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단계는 마무리를 짓고 2차로 판을 벌여야지 마무리도 안짓고 2차, 3차로 하면 되겠습니까? ○

지구가 틀리기 때문에 한 번 혜택을 받은 곳에 두 번, 세 번 또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남구같은 데는 미개발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혜택을 준 곳에다가 또 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요? ○

건교부에서 나오죠.

1단계 끝나고 20% 남은 부분들을 어디서 예산을 갖다 마무리 짓냐는 말이에요. ○

그 관계는 마무리되고 나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죠.

것들은 특히 월산동같은 데는 특수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주거환경같은 그런 예산들은 80% 월산동으로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다른 지역까지 평행을 유지해가면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계속 시기적으로 밀리는데 제 말은 아까 양여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양여금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적에 소방도로 이런 것 뚫으라는 돈 아닙니까? ○

지금은 예산이 옛날같이 보조금이니 그런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양여금도 안 나와요? 금년에 안나옵니까? (예) 그러면 특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월산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니까요. ○

물론 위원님께서 월산동 위원님이시니까 그러신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든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할때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다 동의 의원님들 의견수렴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용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위치를 그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빼고, 올라온 것을 하나도 뺀 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올려서 그대로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 군데 했는데 한 군데만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한 것 외에도 소방도로 뚫을 데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

예, 많죠.

때문에 여기는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일반회계로 해서 뚫어야죠.

특별회계같은 것으로 못 만듭니까? ○

못 만듭니다.

과장님 80% 이상 현재 1단계는 어느 지역이나 80% 이상 보상 나간다? ○

보상이 아니라 실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소방도로 뚫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빨리 시행했던 2개소 준공된 곳은 100%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서,......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2단계로 차질없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19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여기를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해서 새로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예) 이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소방도로 계획선만 그어놓고 수십년 간 방치해놓은 부분들을 빨리 길을 뚫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것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네요. 청구대상지목이 대지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관에서 사주는 그런 형식으로 됩니까? (예) 매수를 해주는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이 저희들이 2년 매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통지일로부터 2년이내 보상을 해준다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해준다든지 이렇게 4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청구를 하면 2년내에 답변,...... ○

해주겠다, 해제하겠다는 답변을 2년이내에 또 매수를 해주거나 해지를 해주거나,......

4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네요. 그러면 월산동에 많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매수를 함에 있어서 아니 매수청구를 누가 합니까? ○

본인이나 본인이 위탁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해줘야 가부간에 되든 안되든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

이 내용은 아까같이 구민을 위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뤄져서 오래전에 대다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아직까지 잘 모르셨다면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구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월산동주민들이 거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상이 류희경 위원님께서 월산동이 좀 특별히 많을 것으로 추산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고 하는 것은 물론 월산동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형지세가 열악한 편에 속하나 그런 부분에 도시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토에 균형되게 도시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 지목이 대지의 도시시설은 별로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주거 밀집지역이 대지지 무엇입니까? ○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청구대상이 153개 노선이나 되고 소요예산도 710몇 억이나 되는데 거의 월산동에 밀집되어 있지 어디 있겠어요? ○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51개가 넘는 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도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뽑아서 주세요. 그리고 2002년부터 했네요? ○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40건, 2003년도에 14건 갈수록 건수가 줄어지네요. 홍보를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럴까요? ○

아직까지 한 건도 보상이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개살구네. ○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까의 예산집행은 국가운영상의 문제죠.

2004년도 2억7,000만원 예산 보상액이네. ○

확보해 두었습니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의 매수 청구분의 토지 보상금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및 건교부에 건의라고 되어있는데 지원계획이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건교부로 건의를 해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

아까같이 장기미집행시설의 매수청구분이 토지보상금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0%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이 하나도 지원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를 통해서 건교부에 앞으로도 건의하고 촉구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그 대지에 한해서는 국가기관에서 국가공유지는 무상으로 줄 수 있지요? ○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아까 사유지 같은 경우는 50% 국가 지원받고 그러면 50%는 지방비 그러면 시, 구비입니까? ○

지방비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저도 한번 알아 볼라니까 아까 자료 한번 빼주세요. ○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동마다 얼마 얼마 산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다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데는 청구대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해당지역이 월산동이 많을 것이다. 제 생각으로는 그랬을 경우에 실은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것을 자료로 빼주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을 드리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하면 도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라든가 기타 광장이라든가 모든 철도라든가 도시계획시설 확보 용지라든가 51개, 50개가 넘는 도시시설 중에서 총괄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구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은 도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상의 분포가 어찌하여 월산동만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까 하는 것이었고 여기서 말한 153개 노선은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계획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점과 시점이 아까같이 월산동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아까 구체적인 자료들이 저희들에게 월산동이 대지가 몇 필지가 해당이 되고 그런 것은 용역을 맡겨서 돈을 들여서 파악하면 모를까 구청 자체적으로는 정확하게 대상되는 대지가 월산동이 몇 필지, 예를 들어 진월동에는 몇 필지가 되었다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아까 근린공원이나 다른 시설도 포함된다 그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같은 데도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런 데도 포함됩니까? 월산공원 있잖아요. ○

해당됩니다.

내 말은 월산동 관내 해당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부분에 대해서 류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과장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지금 월산동에 도시계획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궁금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사도로 쓰고 있는 장기미집행도로, 그 부분을 나중에 민원을 넣을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몇 필지 몇 필지 안나오더라도 예를 들어 월산동에 폭이 몇미터 짜리가 있더라 그러면 나중에 알고 그 부분을 자료를 다 요청하기가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류희경 위원님이 가셔서 지적도를 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도로 몇 번지 몇 번 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죽 뽑아서 주시라는 겁니다.

포장을 못하잖아요?

도로부분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번 전체 면적수를 다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장기미집행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번호 있잖아요? 그것만 복사해서 어디 몇 번지 부근 몇 번지 그런 것만 해 주시라는 거네요.

, 틀림없이 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튼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또 내가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어 오늘도 사실은 류희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어제와 똑같이, 사회사업국 보고받을 때와 같이 김만곤 위원님, 유순남 위원님, 신인용 위원님, 정만수 위원님, 이 네 분이 출석을 안하시고 그전에도 출석을 안하셔서 저희들이 200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모든 업무가 시작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할 일이 생기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회의다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남구 전반에 걸쳐서 행정을 하고 있는 4개 과를 류희경 위원님이나 저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런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몇 가지는 있습니다마는 차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할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위원회가 열리든지 또 저희들이 구청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부분은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차피 주민의 선택을 받고 여기 오신 위원님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의회행정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 본회의장에서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으로 당선되시고 어차피 사회도시에 대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