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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본회의2004-07-16

김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진의장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 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촌개발지원 과,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 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소관 2004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 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근수입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업무와 농촌농업발전에 많 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진심 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할 사업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분야별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석성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환경농업담당이 명 퇴신청으로 인해 갖고 이상태 환경농업담당이 배석했습니다. 주장엽 농산물유 통가공담당입니다. 이상국 특수작물담당입니다. 최예수 축 ․ 수산담당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상반 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농촌환경조성외 19건 보고 목록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 는 농촌활력화 및 관광자원 확충과 농업인 경영 능력제고와 영농활동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확 대 ․ 지원, 청정 양구 농 ․ 특산물 안정적 판매마 련, 비교우위 지역특화작목 상품화 육성과 축 ․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소득기반 마련에 중점 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 은 잘사는 농촌환경 조성과 농업인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사업의 마 무리와 농 ․ 특산물 안정적 판매, 지역특화작목 중점육성, 가공상품화로 농가 소등증대와 축 ․ 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환 경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심화 ․ 발전을 위하 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선정 계획 추진과 시책홍보 및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읍 ․ 면 6개 마을을 선정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 다. 특히, 금년 처음 실시되는 새농촌운동 대표 모델 로 방산면 금악리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 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 시책추진 자문단 초청 주민교육실시와 제1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연계 아름다운 농촌환경 가꾸기를 적극 전개하고 도 시상 대상 마을을 중점 육성, 도 우수마을 평가 대비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도 6년 연속 수상하 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자원 확 충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으로 동면 원 당리 마을에 2억원을 지원 황토방, 식당, 영농체 험기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체험마을 교육과 선진지 견학, 부지선정, 시공업체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부지조성과 건축공사를 실시 제 12회 도민생활체전내에 완공, 농촌관광 소득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4동에 펜션형 2동, 랏지형 2동으로 대상자 확정 시공계약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중 완공예정으로 9월부터 민박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하 는 참여농정 추진입니다. 농업관련 유관기관 ․ 단체 협의회 개최를 금년 2 월 17일에 두 번째 농정현안 과제 토론회 개최 를 3월 9일에 세 번째 강원농수산포럼 주최 농 업관련 세미나 참석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 ․ 작 목반, 농업인 등 업무협력 농정 방향 지시와 친 환경 농업실천과 항상 농업인과 함께하는 열린 농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교육 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계획이 130 명 대상으로 상반기 지원에 194명 4,300만원을 고교 학생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도자 장학금 지 원도 고교학생 30명을 1,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 다. 세 번째 농업계열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신규 로 7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 ․ 농촌기본법에 의한 기준에 부 합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 자녀 대상 입니다. 지원근거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 촌지역개발 촉진 특별법 제20조,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운영요령 제7조 등 마사회 특별적립금에 서 집행됩니다. 현재 지원대상 추진실적은 접수 4명이며 금월 말까지 적극 홍보 지원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청정 양구햅쌀생 산 지원입니다. 사업량 100 ㏊ 에 460톤 생산 목표 로 사업비 7,700만원을 지원, 포장재 출하 장려 금을 지급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여농가 선정 ․ 출하계약과 참여농가 특별교육을 3월 20 일날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출하 ․ 계약농가 영농지도, 추진기획단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수확 및 출하를 8월 25일부터 9월 5일 까지 추진하여 대도시 틈새지원 확보에 주력하 여 농가소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은행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량 1 개소 197평에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80% 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방산면 장평리 이순환 영농단원입 니다. 사업은 4월말까지 완공, 육묘를 8,500상자 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92 ㏊ 에 12억 2,300만원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은 대상농가 1,903농가를 선정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참여농가에 의무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추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사업 량 295 ㏊ 에 사업비 1억 9,900만원을 지원하는 사 업니다. 사업대상은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참여농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지원대상 248농가 선정, 농산물품질관리 원에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무이행사항 점검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보조금을 확 정 ․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 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 는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6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량은 40 ㏊ 에 국 ․ 도비 포함 1,600만원지급 하는 사업으 로 대상농지를 7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 자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 40.9㏊ 127 필지 52농가 대상으 로 1억 2,300만 원이 지원되는 국비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약정사항 통보와 약정농지관 리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산조정제 약정내용에 따라 이행점검과 지급대 상자 확정 보조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으로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개 지구 로 279 ㏊ 사업비 6억 7,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 입니다. 지원되는 지구별로 보면 1지구 해안면 현2리, 2 지구는 해안면 오유2리 단지가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오 염경감 장비공급, 비닐하우스 19동 설치와 집 하 ․ 선별장, 퇴비사 부지를 기반조성 하였습니 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경오염경감 장비공급과 집하 ․ 선별장, 퇴비사 설치를 연중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은 방산면 오미리 50.4 ㏊ 에 사업비 3,5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종료됩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양검정, 오리농업지원, 친 환경농업 자재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 진계획은 품질인증쌀단지 포장관리와 사업추진 결과를 분석 ․ 평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사업은 양 구읍 학조리 59 ㏊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양검정의뢰, 친환경관련 비료 공 급, 무농약 쌀생산지원, 친환경농업자재를 구 입 ․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품질인 증쌀생산 포장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년중 생산 시설지원입니다. 사업대상는 사명산 양구원예작 목반외 2개 지구에 난방 및 보온시설 개선사업 으로 대상자 확정과 하반기 계획으로 친환경농 산물 품질인증 획득과 난방 ․ 보온 시설 개 ․ 보 수를 설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1개소에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으로 사업비 7,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으로 사업대상자 확정과 저온저장고 부지조성, 저온수송차량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 반기 추진계획은 저온저장고 설치와 수송차량 구입,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획득 및 품질유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오리농법 쌀생산단지 조 성입니다. 사업량 8 ㏊ 에 사업비 1,200만원이 지 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 역 확정과 오리농법자재지원, 품질인증 신청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친환경농법 핵심 기술교육 실시와 오리농법쌀 홍보 ․ 판매에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농약쌀 생산단지 확대지원 군시책 사업입니다. 사업량 114 ㏊ 대상으로 무농약쌀 생 산화 희망농가에 사업비 8,900만원이 50%로 지 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원대상자 확정, 친환경 농업 추진, 품질인증을 신청하 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친환경농법 교육 및 무농약쌀 생산 홍보 ․ 판매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자급화 생산 체계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1개소 퇴비제조장 및 장비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역을 양구 군량리 마을을 확정하고 퇴비제조장 부지선정 장비구입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퇴비장 설치 및 장비구입으로 년중 퇴비를 생산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입니다. 사 업량 159 ㏊ 친환경품질인증 농가 대상으로 목초 액 ․ 목탄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76농가 159 ㏊ 에 자재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는 대상지원 농가 친환경농업 실천 의무 화 유도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겠습니 다. 열 번째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품 질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소포장재 100,000매 5천만원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품질인증농가 희망 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단지별 사업량을 조정, 포장재를 제작 공급하겠 습니다. 열한번째 가시오이 무농약재배단지 지원사업입 니다. 사업량 1 ㏊ 에 기반시설 ․ 장비지원, 친환경 농업자재지원 등 사업비 2,700만원에 40%를 지 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지원대상 자를 확정하고 친환경농업자재지원, 기반시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 기에는 품질인증 획득, 직거래망 확보, 판매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력증진사업을 지속 추 진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2,556톤을 공 급 완료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객토사업 추진 사업은 267 ㏊ 융자사업 으로 195.4 ㏊ 추진 실적입니다. 실적 저조한 상황은 수입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 과 채취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현재 실적을 제대 로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객토사업이 행정주도 가 아니고 농업인 자율 신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녹비호맥 재배는 사업량 300 ㏊ 45 톤으로 종자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 지 농가신청은 100 ㏊ 에 70농가입니다. 9월서부터 10월 중 적기 녹비 파종을 실시하여 지력증진사 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방제농약 ․ 장 비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농약 지원을 위하여 대상 예상면적 1,250 ㏊ 3 천만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 다. 돌발 병해충 발생시 정밀예찰결과에 따라 지 원을 검토하겠으며, 최근에 농업주요시책 과제인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책강화로 우리군에서는 현 재 방제농약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 다. 왜냐하면 현재 논농업직불제 14개 사업에서 16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농 민들이 ‘ 왜 농약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 ’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 직원을 통해서 이 관계를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갖고 목도열병 때는 방제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보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통보했습니다. 두 번째 농약 안전장비 방제복은 1,120세트를 완 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형방제 분무기 시범사업은 도에서 5 대가 지원이 됐는데 읍 ․ 면별로 한대씩 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양구쌀 판 매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양구쌀 수매 및 보관방법을 개선하겠 습니다. 개선방법은 산물벼 정부 ․ 농협은 전량 오대벼로 수매를 유도하고 RPC 건조저장고에 냉각시설을 설치 활용과 농협 및 양곡보관창고 에 안전관리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보관관 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 양구쌀 홍보강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양구군에 햅쌀 판매 때는 홍보가 좀 늦어 서 올해 햅쌀 홍보용으로 4 ㎏ 1,000 개를 군비 1 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 같고 홍보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004년도 정부 추곡약정수매 추진상황 입니다. 수매계획량 조곡으로 47,455가마를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선금지급을 11억 9,8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벼수매를 10 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건조벼는 1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수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기반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벼 보관창고 지원사업으로 남면 창리 RPC 저장창고 있는 부분에 대암농협에서 150평 의 보관창고를 설치합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설계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건축물 을 7월서부터 9월까지 완공하여 추곡수매용 벼 보관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자 동산화훼작목반에 집하장에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건축물 신축공사와 기계류 구입 설치, 시험가동을 8월중에 완공하고 년중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 개발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곡물 튀김자동화 사업으로 대암 식품 김희열 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사업기반시 설 22종에 사업비 3억 3,600만원이 투자 지원 되 는 사업으로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마쳤습니 다. 하반기 계획은 건축물 및 기계 설치를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 더덕 가공 상품화사업입니다. 대 암산 펀치볼 더덕작목반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작업장, 진공포장기 등 1억 3,600만원을 지원하 는 사업으로 사업업체 선정 계약 및 건물을 착 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계납품 및 설치로 더덕가공 상품화 하여 판매에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제품 살구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 능성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구 생산 여건에 의거 개발품목은 기능성 비누, 화장품 개발 등 강원대학교 함승시 주임교수님 께 용역비 2천만원으로 계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역계획보고를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종잡곡 상품화사업입니다. 사업은 대암 농협에 소포장재 자동화시설을 포장재 디자인 및 개발을 지원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 계약 체결과 포장재 디자인개발을 완료하였습니 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계류 및 포장재 제 작 시험가동을 통하여 상품화하여 판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양구 찰옥수수 명품화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냉각시설, 판매대, 포장기를 설치하 는 명품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천만원이 투자 되는 사업입니다. 생산농가와 단지를 구성을 마 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중 판매대 설치 와 포장기 및 냉장저장시설을 설치 운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품질 오대쌀 브랜드개발 사업 추진 입니다. 사업내용은 브랜드개발,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사업비 1억 6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양구군 쌀 전업농 연합회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추진협의 회를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브래드개발 및 시설물을 조기 설치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과수 안정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과수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개소에 0.5 ㏊, 군량리 김동하 과수농가 대상으 로 지주시설, 관 ․ 배수시설, 묘목식재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과수원조성 대상지 부지정리 와 파이프, 지주시설 자재 구입 및 암거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관수시설 및 지주설치, 묘목구입업체를 선정 ․ 계약하여 과 수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병해충방제 추진입니다. 사과, 배 재 배농가 41호 31.8 ㏊ 대상으로 가지검은마름병 방 제를 계속 실시하여 과수병해충 발생 의심포장 을 수시 점검, 특별관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기반조성 ․ 수출 확대 지원입니다. 수출 백합종구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파로호 화훼영농조합외 5개 작목반 대상으로 사 업량 890천구 2.9 ㏊ 에 사업비 4억 4,500만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백합종구 공급계약체결 및 종구 공급 및 입식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백합 종구 공급 및 입식과 백합 절화 수출 및 종구 생산으 로 자급체제운영 수출주력 품목으로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수출 유망화훼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조성사업 대상자는 동산화훼외 2개 단지에 연동 하우스 2 ㏊, 남방시설 9개소, 종구입식 등 3억 7,500만원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백합종구 공급 계약과 비닐하우스 9 농가에 2 ㏊ 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백합종구 입식과 난방시설 설치, 백합 수 출을 7월 20일부터 11월중 수출 ․ 판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수출 농장제지원입니다. 사업개요 에 의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백합종구 공급 계약과 화훼결속기, 밴딩기, 관수시설 설치, 작업 80%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백합종 구 입식 및 관수시설 설치를 7월중 완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조성 사업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20 ㏊ 에 사업비가 10억원을 농협과 자치 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 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너무 늦게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월동기에 작업이 어려워서 올해는 일찍 추진할까 생각중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희망 량 조사를 7월서부터 8월까지 확정하고 공급업 체를 선정, 8월서부터 11월까지 월동기 전에 비 닐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생산단지 조성 도 시책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량 2 ㏊, 2 억원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 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대상자를 조사, 공급업 체를 선정, 비닐하우스를 병행 설치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양구읍 죽곡리 김수길외 읍 ․ 면별 영세 4농가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농가로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가이기 때문 에 읍 ․ 면별로 한 농가씩 해서 다섯 농가를 완 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원예 고기술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수시설,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소형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추 진계획은 사업대상자 확정과 시설물을 설치 추 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최인순 유리온실 재배농가 대상 으로 에너지절감시설, 자동보온시설 등 사업비 1 억중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동 보온시설 개보수 및 에너지절감시설을 보 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 사 시설지원입니다. 사업량 35평에 6동, 버섯신축 재배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자 조사 및 대상자를 확정 재배사 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 3평형 8동으로 원예 ․ 특작재배농가 대상 으로 설치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시공업체 계약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 저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남면 두무리 고추작목반 대상으로 건조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입 니다. 대상농가 선정과 건조기 구입 계약을 마쳤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설치로 시설물을 활용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식용뽕밭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 1 ㏊ 뽕 밭조성을 위하여 뽕밭 제초작 업, 유기질비료시용, 비배관리 실시와 뽕밭 뽕나 무 10천주를 분양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식용뽕밭관리와 식용뽕 잎 채취 가공용으로 식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접경 ․ 고랭지 소득작목 개발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고랭지 대체작목육성으로 사업개요에 의거 대상자 확정 및 시설물 설치 업체 선정 계 약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서부터 9월까지 시설물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 산채 생산단지 조성 사업 추 진입니다. 사업량 1개소로 1,000평 비닐하우스에 종근 고사 리 입식하는 사업으로 현재 2회 추경에 8천만원 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 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랭지 토양환경 오염방지사업 추진입 니다. 사업내용은 농약탱크, 멀칭용비닐 등 사업비 3천 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자재 구입 ․ 공급 완 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소 사육 안정화 사업을 위하여 첫 번째로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화 사 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 번식우 사육농 가 대상으로 사업량 1,410두를 사업비 2,800만원 에 50% 보험료 형식으로 두당 2만원씩 청약하 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54호에 2,550두를 청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청약 실시와 안정자금 지원과 대상우 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 인공수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 810두 대상으로 한우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 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12두를 실시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인공수정을 실시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사 업량 2,500두 대상으로 한우등록기초, 혈통등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28두를 실 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572두 대상으로 등 록을 실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육우 젖소 거세사업입니다. 사업량 240 두 대상으로 거세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 다. 상반기 거세실적은 5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거세사업을 실시해 나가겠 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 41㏊ 를 소양호 상류지역에 한우연구회에서 호맥 연맥을 파종하는 사업으로 6월 20일에 조사료 1,638톤을 생산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 기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 1개소에 양구축협 대상으로 기반시설 4 종, 건축물, 조사료생산장비 등 사업비 5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은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은 사업을 확정 ․ 보조금을 결정후 공사를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원 한우 광력 브랜드화 사업 추진 입니다. 사업계획은 가축공제료지원외 5종으로 사업비 1억 9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 반기 추진실적은 참여 농가 선정 및 가축공제외 3종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 서 광역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입니다. 사업량 8개소에 축산 ․ 경종농가 대상으 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퇴비사 2개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액비발 효저장조 사업은 농림부에서 유보조치를 했습니 다. 왜냐하면 환경적 측면이기 때문에 6개소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후 농림부에서 지시가 떨어지는 대로 착공해서 연 말 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두 번째 액비발효 저장조 운영 지원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액비살포기 1대와 발표촉진제 98㎏ 을 액비발효저장조 설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액비살포기 구입 을 완료하고 발효촉진제 구입을 공급 완료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는 액비저장조 활용 농가의 지 도와 사후관리에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과 두 번 째 가축 악성전염병 방역 사업은 사업량 의거 약품 공급과 예방접종 실시, 가축 수시 예찰, 공 동방제단을 적극 운영,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 추 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중소가축 사육기반 구축 입니다. 첫 번째로 모돈갱신사업으로 150두 계획으로 대 상자를 확정하고 모돈 구입을 10월말까지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 채밀기 5대, 2단계당 100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8농가를 확정, 사업을 완료하였 습니다. 세 번째로 한방사료를 이용한 토끼 시범사육 사 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양구군에서 이번에 시험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 3 개소에 사업비 6천만원이 투자 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대 상자 확정했고 사육시설 및 케이지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모 및 육성 토끼를 구입중 에 있는데 비가 와 늦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쯤에 마저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새로 개발된 한방사료를 9월중에 우리 도민체전때 한 번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 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홍보 좀 많이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확충으 로 향토어종 방류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사업 량은 뱀장어외 5종으로 785천미로 사업비 1억 1,800만원이 투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1차 방류를 지난 6월 23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 기 2차 방류를 9월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노후기관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량 200마력 노후 선외기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대상자 확정 ․ 기관교체 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어도시설 설치 추진입니 다. 사업량 10개소에 양구서천과 방산면 수입천 대상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어도 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6개소가 설치 되었습니 다. 하반기에는 수입천 4개소를 설치 추진하겠습 니다. 이 4개소 늦은 원인은 올 봄에 잦은 강우 로 인해 물이 많아 방산수입천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중 폐어망 인양사업 추진입니 다. 이것도 우리군에서 처음 하는 건데 이것도 소양호 웅진리 주변에 1개소 대상으로 사업비 4,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중실태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폐어망 인양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 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중점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태진의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민박지원이 있 습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지원은 하셨는데 효과 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서 부수입으로 어느 정도로 받다 하는 게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없 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인수하 신지가 얼마 안 되시죠?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올 1월달에 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이것은 참고로 조사를 하셨다가 연말에 가서 효과면을 한번 결과 발표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또는 저온차량 이런 사업을 지 금 하셨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저온차량을 구 입 ․ 계약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름철 더울 때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텐데 이제 계 약 얘기가 나온다면 좀 늦는 얘기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고 또 추경예산도 도에서 일괄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담당부서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아무튼 한마디로 요약해서 각종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적기에 효과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19페이지가 되는데 그 객 토사업은 말입 니다 지금 쌀값이 하락되는 관계로 인해서 남에 논을 경작하는 경우 경작자가 부담해서 객토를 한번 한다고 하면 2년 농사를 지어서 객토 사업 을 해도 각종 농업을 쌀 생산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은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액면 계산을 할 때....... 이것도 다른 사업처럼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몇%를 지원해주고 몇%를 자부담하면서 시행하 도록 이렇게 사업 추진을 변경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부 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사업시 행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전통곡물 튀김자동 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데 아까 몇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구체 적으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튀겨서 어떻게 한다 는 것인지 다시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 으면 합니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이건 대암식품 김희열 대표에게 가는 건데 생 산기반시설부터 기계류 22종인데.......
종웅

손종웅의원

내역이 무엇, 무엇이라는 종류가 없습니까? 설 명이 어려우시면 문서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예.
종웅

손종웅의원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향토어종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종전에는 소양호 아니면 파로 호 이런식으로 두 군데만 기준을 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내수면이라든가 저수지라 든가 이런데 사업 시행을 하시는데 그게 그 두 군데로 정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놓고 다른 곳에서는 의도하는 형식으로 하니까 사업시행이 제대로 시행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 별로 별도 사업비를 책정하실 때 명시해 주셨으 면 하는 것으로써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25페이지 양구 찰옥수수 명품화 추진 신규사업 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돼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 기간이 7월서부터 12월이고 상반기 추진실적 1개단지가 확정돼서 하반기 추 진계획에는 포장기 및 냉장저장설치 운영을 하 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예.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찰옥수수 명품화 사 업 추진은 당초 2회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이 내용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6월달에 예산이 2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사업실행이 늦어졌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지를 구성해서 빨리 좀 추진을 하다 보 니까 1개 단지에 32호가 지금 남면하고 양구읍 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요한 부분이 현재 그 행락철 시기에 속초쪽으로 많이 다닐 때 빨리 이것을 만들어서 해 놨어야 되는 데 현재 판매대는 지금 제 작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기라든가 냉동저장시설을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의 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하여간 빠른 시일내 에 하더라도 내년을 봐서라도 완고하게 해서 어 제 김희열 사장님을 좀 만나 뵙습니다. 어제 저 희군에 와서 내용에 대해서 협조도 구하고 추진 력 있게 빨리 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기 를 일실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용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빠 른 시일내에 좀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실제 시 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적기에 할 사항인데 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만 있는 그런 준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도 늦지 않는 시기에 빨리 해서라도 금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오대쌀 브랜드개발도 신규 사업 으로 1억 6,000만원을 세워서 브랜드개발 저온저 장고, 건조기 등을 7월서부터 12월까지 하시겠다 고 했고 그 상반기 실적도 보면 쌀 전업농 양구 군 연합회에 추진협의회를 개최를 2회 했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7월, 8월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 추진계획도 역시 또 시기를 놓 치지 않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양구 찰옥수수 명품화사업과 고품질 오대쌀 브랜드개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써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실지 일찍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 같이 추경애 확보되다보니까 이건 도에서부터 쌀 전업농 연합회쪽에서 지사님께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다보 니까 실지 찰옥수수 명품화처럼 시기를 좀 일실 했습니다. 현재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 업계획을 작성하다보니까 선정하는데 많은 문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봐서 9월 중순 돼야 청정 햅쌀 말고도 일반 쌀 이 나온다 그러면은 빨리 좀 하면은 저온저장고 라든가 건조기는 가능한데 현재 쌀 전업농 연합 회에서 좀 더 이왕 하는 거니까 좋은 걸로 하려 고 보니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관계 똑같이 옥수수 명품화나 같은 시기에 메뉴로 나온거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좀 늦었더라 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갖고 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예.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은 시기를 놓치면 다 른 거와 같이 않고 농업이라고 하는 농사는 때 를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뭐 차후에 생산해도 되고 인력으로다가 할 수 있지 만은 농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어떤 새로 운 계획은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오흥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보 고를 받아 보면 많은 사업을 하시고 우리 농민 들에게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지적을 한다면 화훼단지라든가 모든 오이단지라든가 보면 화훼 단지도 보니까 파로호 화훼영농조합외 5개소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합칠 수는 없습니까? 이것 을 단지만 여러개 만들어 놓는 바람에 소량을 가지고도 운전수가 혼자서 차를 끌고 부산이고 대구고 가야 되는 그런 배달이 있는데 여러개 단지를 했을 때 대형차로다 한번 갔을 때는 운 송비 절약이라든가 또 자제를 구입을 하더라도 여러 농민들이 한꺼번에 자제를 구입했을 때는 싸게 싼 단가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서로 경쟁업체를 같은 양구 조그만 지역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러한 화훼법인이라든가 모든 가시오 이단지라든가 모든 것이 여러개로 분리시킬 이 유가 있는지요? 이렇게 분리시켰을 때 이득이 무엇이며, 합쳤을 때 이득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오흥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내용대로 당초 최병일 의원님도 종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오이작목반에서도 분류돼 나가다 보니깐 굉 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맘에 맞지 않다 보니까 현재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아 니겠지만 농기계 같은 것도 보더라도 너도 나도 농기계 사다보니까 농가에 부채가 많이 늘어나 듯이 작목반도 서로 맘에 맞는 사람끼리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별로 재배 단지는 5개 단지라도 연합회를 구성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흥구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대로 반은 여러반이라도 힘을 합칠 때는 그 지역별로 다르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의원님 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오이면 오이대로 작목 반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게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어차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뭉쳐야 산 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 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던 걸 가 지고 또 합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 책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도 통 ․ 폐합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과 마찬가 지로 농업인들도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때는 고 심을 많이 갖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설사 안 뭉친다고 그래도 연합회를 구 성해 갖고 그 렇게 의원님이 주문하신 그런 내용대로 탄력성 있게 한번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안 뭉친다는 것은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 사람 들의 습성 아닙니까? 그 안 뭉치는 자체에서 3개, 2개 있을 때에 안 뭉치는 자체에서 자꾸만 이런 단지를 만들어 주 다 보니까 점점 지금 현재는 배 이상으로 늘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거지 애초부터 2, 3개 3, 4개 있을 때 그 때서부터 뭉치게끔 화 합을 시켜줬어야 하는데 지금 이건 우리도 차 지원해 준 거 보면 너무 소형차를 지원해 줘서 지금 현재 아주 활용도 못하고 있는 단지가 있 는가 하면은 요즘 지원해 준거라도 자기네 단지 것이라도 겨우 실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소형 차량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 비고 또 농민들은 농민들 나름대로 그러한 예산 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입면에서 적어지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런 것을 잘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조그마한 군 에서 저는 오이작목반이라든가 화훼영농조합이 6개까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선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출을 하더라도 뭉쳐야지 수출 이 제대로 됐는지 알 텐데 이렇게 흩어져서 되 겠습니까? 일단 앞으로라도 더 확대시키는 방면 보다는 더 화합을 시켜가지고 단지 이름은 서로 틀리더라도 함께 가는 길로도 인도하시길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신명철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무농약쌀 생산단지 확대지원 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에도 무농약쌀 농사를 지은 사람들 보면 농사는 지었지만 판매 는 여느 일반 쌀하고 똑같이 판매를 하는 걸 작 년에 봤어요. 근데 군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고 그래도 농민들이 고생해 가지고 가격을 더 받으 려고 농사를 무농약쌀로 지었는데 이 판매에 대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무농약쌀 생산단지를 확대지원이라고 표현을 썼 습니다. 아까 오흥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더 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실지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판매가 문제인데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에 서도 뭐 현재 우리 유통팀이 와 있지만 실제로 농협에서 솔직히 맡아서 해 줘야 되는데 농협에 서도 자기네들의 조금한 이득이 없으면 판매를 실지 안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나 서울 가까 운 뭐 이런데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실지 판매가 어렵습니다. 전국 농협 판매를 통해서도 힘든데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오유 리쪽 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래서 저희들도 이 판매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 생각이나 현재 농 협계통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 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지 또 우리 양구군에는 홍보의 가치가 없는 게 뭐냐면 생산 량에 비해서 철원이나 이런데처럼 많은 쌀을 갖 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철 의원님 말씀대로 해안뿐만 아니라 우리 양구 이쪽 지역도 한번쯤 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쪽에도 굉장히 신경 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명철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판 매에도 노력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 별한 대책은 실지 없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농협에서는 자기네 이득 없으면 안 해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농협은 농 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고 우 리군에서 주도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 한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판매에 그 무농약쌀 판매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 하고 약정을 맺어 가지고 주민들이 농사는 짓더 라도 판로만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보고해 주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 다.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적은 인력 가지고 양구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 노고에 과장님과 직원들 에게 이 시간을 빌어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품질 청정 양구햅쌀생산 지원이라는 것이 조기 햅쌀 이죠?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본 의원이 조기햅쌀 농가에 정예화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요........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고품질 청정 양구햅쌀이 현재 우리가 97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했지만은 이 청정 햅쌀을 정예화 시키는 원인이 실지 국방부 에도 수색대라는 전투대라는 부대가 있듯이 우 리 쌀도 신청만 하면 되다 보니까 생산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계속 참여한 농가를 데이터를 뽑아서 실지 농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실지 이 농가는 수매결 과 또 비배관리 하는 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갖 고 실지 딴 농가처럼 열심히 하는 농가는 제외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갖고 현재 115농가를 선별 해서 정예화를 시켜서 계속 정예화 한 농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 석이 9월 20일이 넘다보니까 이것도 큰 의미는 없었습니 다. 그러나 정예화를 시켜서 계속 사 업을 해 나가야만 청정 햅쌀이 남는 것이지 추 석이 멀다고 정예한 농가도 버리고 안 한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정예화를 의원님 지적한 내용대로 정예화를 해서 계속 추 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예. 상당히 계획을 잘 세워 나가신 것 같은데 정예화가 되고 농가들이 품목이 정예화 됐다면 계획 생산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유통 ․ 판매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뒤따라 야 될 걸로 봅니다. 지원과 관련한 계획도 함께 수립해 나가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고요. 친환 경농업 지구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해안면 현2리 하고 오유2리하고 두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하 는데 지구당 사업비가 따로 6억 7,000만원 가지 고 분리해서 장비구입하고 시설설치하고 현2리 에다 하는 것은 미생물배양기외 12종, 집하 ․ 선 별장 이렇게 다르고 오유2리에는 퇴비살포기 하 고 집하 ․ 선별장 해서 양쪽에 같은 시설이 들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이 들어가요? 장비 가.......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지구 단지는 보고서에만 묶어 놨지 실지는.......
병일

최병일의원

하나로 이루어진 형태인가요? 한 지구형태로?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1지구는 현2리 지구고 2지구는 오유2리 지구인 데 크게 말씀드리면 소규모화가 대규모식으로 해서 크고 작은 것이 사업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현재 오유2리 하고 현리2리하고는 지원 방법이 다르며 같은 명목이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아니 지원개체가 알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러 니까 환경농업에 지구 조성을 해서 기반을 조성 하기 위한 지원사업인데 사실상 퇴비살포기 오 유2리 하는 게 현2리에도....... 현2리에는 이런 것 이 있어요? 퇴비살포기 같은 것이? 기반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지구가 형성이 된 다면 모든 사업이 하나로 기초부터 친환경농업 기자재 생산에서부터 살포에 이루기까지 농산물 생산과 수거에 이루기까기 그 시스템 자체가 하 나로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디엔 뭐가 들어가고 어디는 뭐가 들어가고 사실상 중간에 비는 어떤 형식에 그런 형식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기반조성 하는데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 어요?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이 관계는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메뉴에 보면 메뉴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조건 우리가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그 환경오염 경감시 설 장비에는 미생물배양기, 심토파쇄기, 퇴비운 반장비, 퇴비배합기, 석회살포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친환경 생산지원에는 친환경 비닐하우스, 비닐피복기 그 다음 제초용 관리기, 논 ․ 밭둑화 염제초기 이렇게 1지구에 이런식으로 들어가고 또 2지구에는 스키로라라든가 퇴비살포기, 퇴비 사설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메뉴에서 본 인들이 원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근데 이게 기초적인 농업자재를 자체적으로 생 산하고자 하는 시설을 하는 데는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막상 돈을 들여서 1회 성 어떤 농자재 구입이나 하고 이런 형식으로 투자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 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반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제안 조언을 많 이 해 주시고 지도를 그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을 조금 그쪽으로 변형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꼭 있을 것 같아서....... 친환경농업 마을조성사업과 관련 해서 또 자율신청마을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오미리는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예. 올해 마지막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학조리는 내년까지인가요?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내년까지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먼저, 환경농업관련 심포지움이 있을 때에 학조 리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을 아마 과장님 께서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힘들여서 생산한 농산물이 유통과 관련해서 문제를 발생하다 보 니까 주민들이 어떤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를 시 키지 못하는 그러한 결론을 심포지움 자리에서 학조리 이장님께서 토론하는 했던 그 일을 기억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그런 환경농업 에 어떤 기반조성이 그만큼 중요한 걸로 봅니다. 올해 끝나는 오미리도 그렇고 학조리도 그렇고 사업비를 보면 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과는 비 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 래서 친환경농업 마을조성사업을 실천함에 있어 서 자율신청마을 육성사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동안 터득한 어떤 환경농업에 중요성을 주민 들이....... (테이프교체)
....... 이러한 2개 마을을 연 이어서 지구조성 사 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접목을 시 키는 것이 어떤가! 유도 하는 것이 어떤가! 적극 적으로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사업 가능하겠습니까?
근수

김근수농업진흥과장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 신대로 일회성의 지원으로 하다보니까 큰 문제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농업마을을 지금 3년차로 오미리 지 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올 해 끝나면 내년에는 실지 지원이 안 되고 실천 안하면 3년 동안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한 번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꼭 사업 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또 실지 친환경농업쪽 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 나 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예. 고품질 오대쌀 브랜드개발 관련해서도 그렇 고 다른 어떤 소규모 단지 마을단위 뭐 오리농 법 생산이니, 환경농업 생산이니, 해서 마을별로 브랜드를 달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 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쟁력이라는 것이 아까 오흥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목 반이 분 리 돼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 다. 하지만 이것이 경쟁력이고 협상력이 위에 선 다는 것이 물량확보하고 품질이 고품질화입니다. 근데 품질만 고품질 하였다고 해서 시장에 나가 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 구에 양구오대미쌀 하면 양구쌀이지 그 어느 쌀 도 아닙니다. 그건 브랜드는 양구오대미 하나로 가더라도 예 를 들어서 소나타 Ⅰ, 소나타가 브랜드면 소나타 Ⅰ, 소나타 Ⅱ, 소나타 Ⅲ 뭐 소나타 Ⅳ 까지 나오 듯이 양구오대미쌀인데 등급만 달리하는 등급화 체계로 가야 될 것이지 그래야 소비시장에 나갔 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혼돈을 안 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 확보에 있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품질에 고품질 화가 있는 것인데 이 각자 자기에 어떤 개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품질 브랜드를 달리한다 면 시장에 나갔을 때 같은 오대쌀인데 양구에서 생산되는 오대쌀인데 혼돈만 줄 우려성이 있다 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지원에 또 사업시행 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 로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 오시지 않았고 참 양구농업에 가장 큰 중요한 사업의 오너가 이런 업무보고에 자리를 비웠다 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참으로 소장한테 질의해 야 될 사안이 산적해 있었던 것에 불구하고 참 아쉽기 짝이 없고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이 책임 이나 사명감을 스스로 상실해서 소장의 자리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긴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오늘 소 장한테 들어야 될 어떤 질의와 관련해서 과장님 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도 행 정사무감사시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양구군 농업 의 환경농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농업발전 대책 기금 조성과 우리군에 주요생산 품목이면서 매 출액이 가장 큰 쌀농업의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우리 농업인의 생산성과 소득증대를 대 안으로 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확보는 우리 양구군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습지 및 수중보설치와 관련해서도 서천과 연계한 어떤 지원농업에 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그러한 사업이고 그러한 예산입니다. 꼭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책개발팀에서는 서천을 함께 끼고 있는 농업 기반을 어떻게 환경농업으로써 어떻게 기반을 구축할 것에 대한 용역을 한번 받아 보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러 한 사업의 계획을 꼭 수립을 하셔야 되리라 봅 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 꼭 인지하시고 이 사업 이 연말 안에 어떤 확고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진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4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2004 군정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지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농촌개발지원과장 윤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 저, 방영선 인력담당입니다. 최학순 소득원개발 담당입니다. 이웅기 농업경영지원담당입니다. 최 계자 생활개선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항상 저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또한 고견과 성 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촌개 발지원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 능력 배양 으로써 첫 번째 신지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사업 량은 5과정 2,200명으로서 사업비는 4,200만원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포 함한 5과정에 1,959명에 대하여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농업인 정 보화 교육 등 434명에 대하여 교육 및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입니다.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 회, 생활개선회, 4- H 회 5개 단체로 1,071명입니 다.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으로는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을 선정하였고, 농업 경영인과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신문 구독을 지 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솔산 향토음식 한마당 축 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농촌지도자 중 앙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또한 농촌지도자 신기술 영농현장 견학을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 능력개발 전문교육입니다. 사업량 은 6과정에 1,77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과정은 제과기능사반, 도배기능 인반, 출장조리사반, 영농신기술반, 건강관리반, 정보능력향상반입니다. 상반기에 3개 과정에 45 회, 730명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배 기능인반, 출장조리사반, 제과기능사반 3개 과정 에서 1,3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활력화 추진으 로써 첫 번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소는 양구읍 도사리로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9,500만원에 서 1,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종사자 인건비 3%로 증액과 퇴직 충당금이 반영이 되어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상반기에 농업인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 습지도와 여성농업인 교육, 도농교류사업, 지역 문화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 서 여성농업인 고충상담과 여성농업인 교육, 도 농교류사업, 농업인 영유아 보육 및 학습지도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9명으로서 사업 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지 소유규모가 당 초에는 10000 ㎡ 이었습니다만 3월달에 이 지침 이 변경되어서 15,000 ㎡ 로 면적이 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47명을 선정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추가 신청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16명으로서 사업비는 1,440만원이 되겠습니 다. 상반기에 8명을 선정해서 6명을 완료하였고 2명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해서 홍보와 도우미 이용신청 접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3명이었습니다만 저희 들이 만약이 출산인원이 늘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에 더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농업소득원 개발시 험재배입니다. 첫 번째 머위재배로써 사업량은 1 개소 0.3 ㏊, 동면 지석2리 조용순 농가가 되겠습 니다. 이 사업은 차광재배를 위한 머위재배가 되 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2일 고성에서 머위묘 4,200 ㎏ 를 구입하여서 4월 6일서부터 9일 사이에 정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포장관리를 하고 또한 지난 7월 5일부터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 당 1,200원씩에 해안에 라명석씨가 운영하는 통일고랭지영농조합법인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000 ㎏ 납품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0.1 ㏊ 로써 해안면 만대리 최창성 농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9일 고랭지 농업연구소에 현장견학을 하였고, 또한 고랭지 농업연구소와 수출업체인 썸머일대표 그 다음에 신잰타 종묘 상무, 농가 등과 2회에 거쳐 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딸기는 6월 12일과 16일 사이에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 진계획으로는 7월 하순경 파리바게트 판매과장 이 해안면 현장답사를 할 계획이고 8월 20일부 터 10월말까지 수확을 하여 엘란 품종은 파리바 게트에 패치카는 신세계백화점에 납품할 계획입 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복분자 시범재배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0.2 ㏊ 로써 동면 팔랑리 홍진호 농가와 해안면 현1리 김충근 농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 24일 복분자 묘를 횡 성군에서 1,200주을 구입하여 4월 13일과 15일 사이에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줄기 유인덕 설치와 포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묘를 증식하기 위해 서 금년도에는 수확을 포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비닐하우스 측창 자동개페시설 지원입 니다. 사업량은 1개소 0.3 ㏊ 로써 양구읍 고대리 박재순 농가입니다. 사업목적은 단동형 비닐하우 스 측창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통하여 자동개폐 를 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청정애 호박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2 ㏊ 로써 방산면 애호박 재배단지 김 상태외 19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과 4월에 2회 거쳐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농 작업기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액비발효기 설치와 병충해 자동방제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애호박 가공시설을 설치하여서 만일 애호박 가격이 폭락시 호박을 절단 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 일부터 김종하 농가가 첫 출하를 하였고 지금 어제까지 5농가가 출하를 하였습니다. 8월 중순 경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개선 ․ 방안 등 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입니다. 사 업량은 1개소 10 ㏊ 로써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작업 구입과 유기질비료 시용을 하였고 가공용 감자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 진계획으로는 9월 중순경 수확기 3대를 구입 지 원하고 10월부터 수확을 하여 신농상사에 감자 를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규격물량은 1,560톤이 되겠고 계약단가는 ㎏ 당 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으로써 사업랴은 전락작목 토양검정 500점, 논농업 직접지불제 130점, 시범사업장 370점, 농가 의뢰분 300점 등 1,300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양구읍 논토 양 500점과 시범사업 및 농가 의뢰분 396점 등 896점을 검정하였고 전산화 하였으며 또한 시범 농가 및 농가 의뢰분은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논농업 직접지불제 130점과 시범사업 및 농가 의뢰분 274점에 대해서 검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강 밭토양 만들기입니다. 사업량 은 심토파쇄기 6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업비 는 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3대였었 습니다만 3대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공급업체인 서울 엔젤링에서 지난해에 처음 개 발을 하여 공급하였을 때는 대당 300만원이었습 니다만 금년도 전국적으로 공급 물량도 늘고 또 한 회사자체에서 원가 절감을 통하여 금년도에 는 대당 150만원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심토파쇄기 6대를 구입하여서 사 명산 원예작목반, 양구원예, 대암산과채류, 동산 화훼, 파로호화훼, 방산토마토 작목반에 각 1대 씩 공급을 하였습니다. 10월달에 사업성과를 분 석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밭 토양 흙 살리 기 종합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 ㏊ 로써 남면 심포리 엄광섭외 5농가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토양검정 30점과 심토파쇄기 1대, 친환경농자재 투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시범구, 대비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 서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병해충 종합관리 실 천과 평가회 개최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기반구축으로써 첫 번째 고품질쌀 지역고유 브 랜드개발입니다. 사업량은 10 ㏊ 로써 남면 야촌리 멀구지쌀 작목회로서 정명섭외 9농가가 되겠습 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밀 토양검정에 의한 주문형비 료 시용과 고품질 청정쌀 생산을 위한 건조기 설치, 지역상표개발 및 소포장재 제작지원이 되 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곡물 건조기 62석 2기를 설치하고 지역 상표개발 및 포장제를 제 작하여서 9월말경부터 자체 수확 ․ 가공 판매토 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우량 벼종자 증식 포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2 ㏊ 로써 남면 죽1리 대 월쌀작목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업기술원산 오대벼 원종 100 ㎏ 를 확보하였고 지난 5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모내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1일 벼종자 생산계 획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포장 및 종 자 검사로써 8월중 포장검사와 11월중 종자검사 가 있겠습니다.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량 합 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벼종 자는 우리농가가 자율 교환토록 추진을 하겠습 니다. 세 번째 신육성 벼품종 재배입니다. 사업량은 2 ㏊ 로써 남면 용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품종 특성 및 작황비교로써 저희들이 상반기 에 태성벼 0.8 ㏊, 새상주벼 0.8 ㏊, 강원2호 0.4 ㏊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강원2호라는 품종 은 추정벼로서 지금 아끼발효라는 품종인데 우 리 아끼발효가 중생종으로써 우리 지역에는 맞 지 않습니다. 이건 기술원에서 지금 벼종자 감마 처리해서 조생종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량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금년도에 처음 지역 적응하 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9월중순에 평가 회를 통하여 우리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품종을 선택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혁신 추진으로써 첫 번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 개소로 남면 적리 이한우씨가 되겠습니다. 이 사 업은 당초 2개소였었습니다만 희망농가 및 법인 체가 없어서 1개소를 감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농가 및 담당자 사업설명에 참석을 하였고 6월에 지원 대상 경영체인 남면 적리 이한우씨 와 농협중앙회 양계 컨설팅 사업단과 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계약 이행 상 황을 수시 확인 ․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 다. 사업량은 4개소로써 사명산원예 작목반, 방 산애호박 작목반, 펀치볼 화훼영농조합법인, 농 업기술센터에 지 난 6월 16일 설치를 하였습니 다. 이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사업은 농촌진흥청이 나 연구기관 등에 전문 연구원과 우리 농가가 직접 상담을 하거나 또한 영농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바로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 애로기술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점 있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반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60회 로써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에는 80회에 거쳐 순회 수리를 하였고 수리실적 으로는 이양기 등 1,067대를 수리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인 현장정비 및 수리실습을 827 명에 대하여 병행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 기에도 계속해서 80회에 거쳐서 순회 수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현장실습을 병행하여서 우리 농업인들이 간단한 고장은 농 업인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 니다. 사업량은 1개소 1 ㏊ 로써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당초에 2,100만원에서 추경에 인건비 500만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포장기반시설 및 정비를 하였고, 더덕, 잔대 및 12품목에 대하여 재배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수리취, 머위, 복분자, 참당귀, 토종 미나리를 신규로 작목을 개발하였고, 이 수리취는 저희들이 지난 우리 관 내 떡 방앗간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였습니다. 관 에 13,000원씩 판매를 하였고 이것은 금년도 저 희 11월중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서 농가에 보 급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 도 시범농가를 선정하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써 첫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사 업량은 2개소로 양구읍 고대리와 남면 가오작1 리로써 남면 가오작리는 2003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면 가오작리는 지난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외부벽돌 쌓기와 찜질방, 샤워 실, 휴게실 등 내부시설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 다. 이 사업장 개관은 보고서에는 9월로 돼 있습 니다만 공사 진도가 빨라 8월말경에 저희들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구읍 고대리는 현 재 기초공사만 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협회관 옆에 한 10평정도 증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마을에서 마을회를 열어서 새 로 신축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장소를 별도로 정해서 27평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3 개소로 남면 용하1리, 야촌리, 해안면 현1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25일 3개소 설치 를 완료하여 지금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산물 명품화 추진 입니다. 첫 번째 전통장 포장개선 지원사업으로 써 사업량은 1개소로 해안면 현1리 홍옥경외 3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써 전 통장류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용기 지원 사 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동일 제품의 유통시 장 및 포장방법 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제품이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이 되겠습니 다. 소용 ․ 고급화 포장디자인은 개발을 하고 8월 달에는 소포장을 지원하여서 8월부터 출하하도 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뽕잎찐빵 명품화입니다. 사업량은 1품목 으로 뽕잎찐빵으로 방산면 장평 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뽕잎찐빵 포장디 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계 획으로 원료 납품용 뽕잎을 지난 6월말까지 51 ㎏ 분말을 가공하였습니다. 또한 제품포장 디자 인 개발은 춘천에 있는 LNC 디자인 연구소에 의뢰하여 6월 20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포장재를 제작 지원을 하고 상품 홍보 및 우편 주문판매 상품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 촌개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지원과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3쪽에 보시면 우량종자 증식포 설치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양구에서 벼종사 시범포를 하고 계시는 무엇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알고 있기론 해안면도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 데 해안면에는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시범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량 벼종자 증식포는 저희 들이 지난 2001년부터 지금 계속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벼종자가 필요한 것이 약 10,013 ㎏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40% 정도 금년도에는 물량이 많아서 90,000 ㎏ 정도로 저희 군에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종 자가 부족한 관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이 사업을 5대 품종을 재배해서 농가 에 공급하는 것이고 해안면에는 저희들이 3개 품목을 지금 다시 품종비가 전 10%로 해서 저 희들이 또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하고 있 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해안면에 태봉과 운두, 오대벼 3품종을 전시를 하였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품종을 다시 시범포 사업 을 하고 있습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태봉, 문장, 오대벼를 하였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하여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양 구군의 농업을 짊어지고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량벼종자나 신종이 나오면 우리 양구지역에 기후나 토질에 맞는 벼종자를 선택해 가지고 하 여간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종자에 대해서는 신 경 안 쓰고 편안히 농사 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딸기 생산을 하는 걸로 시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0.5 ㏊ 라고 한다면...... 찾으셨습니 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종웅

손종웅의원

여기 딸기 품종이 무슨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여름딸기는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고 랭지 지역에 한 사업으로써 품종은 엘란과 패치 카가 있는데 엘란은 네델란드종이고 패치카는 일본종입니다. 현재 우리 국내외는 여름딸기 품 종이 없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 구만요. 알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면 복분자를 재배 시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투자금액은 나왔는 데 수확량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시는지요? 저 희 양구지역에는 약초 재배를 해서 성공률이 거 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 시는 것인지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가 궁금해 서 묻고자 합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분자는 홍천, 횡성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고 횡성에서는 지금 음료 및 술을 만들고 있습 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우리 군에서도 이 복분자를 새로운 작목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들도 한번 새로운 음료나 주류를 개발 할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면적이 좀 적 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0.5 ㏊ 합니다만 저 희들이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좀 더 면적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수확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소득이 돼야 더 하 는 것이지 솔직히 확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의원 연기로 벌써 3년째 접어들면서 초 창기 3년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수차 방법을 건의했고 또는 예산을 증액 해 달라 또는 거기에다가 각종 부품이 최근에는 저희가 질의한 걸로 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주문한 내용으로 보면 월동기에 가서 재고량 부 품이 많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 상사로부 터 있었다하는 그런 기능공에게 얘기에 의하면 들은바 수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른 봄에 농번기가 나서기 전에 농한기에 수리를 하고자 하면은 불가피하게 금년도 가을철에 중요한 부 품은 재고량으로 많이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오 히려 바람직하다 하는 뜻으로 수차에 거쳐 말씀 을 드렸는데 금년 봄에도 농기계 수리를 할 때 보면 부품이 없어서 이동수리가 나가서 마치지 못하고 마무리 못 짓고 떠나는 예도 종종 봤는 데 내년도에는 부 품을 좀 많이 확보해 놓으시고 이러한 차질이 안 생기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종웅

손종웅의원

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56페이지 가시오갈피 재 배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범묘 목이 500주인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시범을 하 시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 500주 같은 건 어떻 게 성장률을 보십니까? 이게 효과면으로 상당히 너무 소규모라서 현재 활착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묘목생산 500주는 나름대로 묘를 구입해 온 것이 아니라 종자를 가지고 파종을 해서 키운 것입니다. 저희 들이 다른데에서는 뭐 묘를 사왔지만 금년도에 한번 종자로 해 가지고 저희 기술교육장에서.......
종웅

손종웅의원

현재 발아가 됐습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발아가 돼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크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성장하는 것이 500주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종웅

손종웅의원

씨앗으로 시범을 해서 발아를 시켜 가지고 시 범을 해 봤는데 500주가 발아 돼서 지금 성장하 고 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종웅

손종웅의원

그렇게 들으면 맞습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종웅

손종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고생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44페 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관련 해서 5개 단체 1,071명인데 농촌지도자회, 농업 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4- H 회 해 서 5개 단체에다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 신문구 독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군비를 좀 더 적극적으 로 확보를 하셔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 기술과 관련해서 농산물 품목별 생 산기술과 관련한 전문지가 여러 가지 있을 걸로 보는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보기에 유익한 그 러한 전문지를 좀 구입해서 확대 지원할 수 있 는 방안을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그렇게 하 는 것이 오히려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 시길 바라겠고 이거 제안입니다.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리고 본의원이 재작년도에 영농일지 견 본을 갖다 드리고 제작 좀 배포하는 것이 참 좋 겠다 해서 건의를 드려서 작년도에 했었죠?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병일

최병일의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금년도에서 해서......
병일

최병일의원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올해도 했다 이런 말씀 이십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병일

최병일의원

농가 도우미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 신청 받을 때 이것이 홍보가 충분히 됐을 거 아니에 요 그죠?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홍보는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유 선자막 그 다음에 이장들한테까지 전부 공문을 다 보내고 교육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추가적으로 인원이 여성 농어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애를 뭐 출산을 하 는 데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낳는 것도 아니 고.......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병일

최병일의원

아니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한다면.......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신청을 하는 것이 농업인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의원

그런 염려가 있으면 홍보를 좀 더 확실하게 확 대해 나가 주시길 바라겠고 고품질쌀 지역고유 브랜드개발이라고 하셨는데....... (테이프교체)
.......브랜드를 벼 품종이 뭐죠?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오대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아까 농업진흥과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 니다만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양구 오대 쌀이 각자 지역에 고유 브랜드다 해 가지고 쌀 은 같은 오대쌀인데 뭐 멀구지구 오대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지금 명칭은 확정은 안됐지만 멀구지 이름으로 붙일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그러니까 브랜드 남발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양 구 오대미쌀에 대한 어떤 혼돈을 가져 올 수 있 다 이런 말씀입니다. 품질에 대한 혼돈을...... 양 구 오대미쌀에 어떤 그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본 의 원은 보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마케팅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컨설팅 계획을 다녀보면 그러한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염려가 상당 히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브랜드는 하나인 오대벼는 오대벼에 대한 브랜드 하나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 하나에 따르는 품종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등급화가 돼 준다면 그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지 벼 품종에 따른 품종은 한가지 품종인데 브랜드를 여러 가 지로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전체 브랜드가 가는데 동반해서 가면서 이쪽에서는 벼품종의 등급을 높이고 차 별화하는데 중점을 두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 생각돼서 아까도 농업진흥과에 제안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아울러 제안을 좀 드리겠 습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 터 쌀 수입이 개방화 될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 가 무농약쌀을 생산하지만은 무농약쌀 가지고도 판매가 힘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무농약 보 다는 앞으로는 유기농 재배 쌀이 아니면 아마 판매가 더 힘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천 명동리에 보면 그 동 네는 우리동네쌀이란 품종은 뭔지 모르겠지만 홍천 수라품종인 것 같은데 거기도 우리동네쌀 이라고 해서 홍천 명동리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 금 앞으로 그런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 나! 쌀 판매가....... 지금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유 통을 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쌀도 전면 개방화가 되면 그런쪽으로 좀 더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병일

최병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품종에 따른 브랜드가 양구에서 나오는 양구 오대미에 대한 어떤 브랜드가 양구 오대미, 양구 같은 오대미인데 뭐 멀구지쌀, 오 대미 무슨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브랜드를 내 놓는다고 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 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에서 생각을 깊이 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 지고 중앙정부에서 농림사업이란 정책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상 WTO 협상과 관 련해서도 그렇고 FTA 협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라는 것이 유기농 외에는 인증과 관련해서도 지 금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없어 질 것이라고 지 금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데 거기에 따른 어떤 지방정부의 지방자체의 어 떤 시책이나 정책도 동반해서 뭔가 계획이 수립 돼 주고 입안이 돼 줘야 될 텐데 지금 앞에 진 흥과라든가 여기 지원과도 거에 따른 어떤 환경 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또 그런 유기농을 지향하 고 가능한 어떤 방향이 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새롭게 계획을 또 함께 수립를 해 나가면서 기술센터내에 양계 과가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라도 환경농 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업무체 계를 구축해 나가 주시길 더불어 제안을 드리 고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직막으로 지금 현재 시범포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시험재배를 각 농가를 활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 데 여기 보면 전부 시험 현재 인원이 부족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시범포장의 시 설에 어떤 미비함으로 인해서 개인 농가들이 어 떤 시설이나 농가를 활용해서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시범포를 운영을 하고 시범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농가 부담을 50% 시킨 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부당하다 고 봅니다.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지도사 들이 직접 시험 ․ 재배 ․ 연구기술을 터득해서 농 가한테 지도가 돼 줘야 될 사안인데 사실상 여 기 복분자, 딸기 내지는 시범작물을 생산하고 있 는 자체가 머위라든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해서 소득을 내기 위한 어떤 것이기 이전에 소 규모 작물 시험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라 볼 수 있고 그러한 어떤 부담을 농가들이 안 고서 재배를 하는 것 자체에 농가부담을 50% 시킨다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100% 지원을 하면서 시험재배를 할 게 아니면 최대한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우리 기술센터지도사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작물의 생산 과정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터득하셔서 차후 그것이 타 농가에게 분양될 때에는 충분한 지도가 돼서 작 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 어가는 투자비를 농가에게 50%를 충당한다는 것은 실제로 시범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범 포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을 시험 재배해야 되 는 의무가 있고 책임 있는 센터에서 당연히 부 담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농가 부담 50%를 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시책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예산확보를 좀 더 확실히 해서라도 그 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지 원조례상 잘 못돼 있다면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겠습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 진하는 것 중에 국비 지원사업은 80%에서 100% 지원하는데 군비로 자체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대부분 사업이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50%가 됐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 하는 사 업,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서는 내년도부터는 보조율을 높이는 것으로 검 토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마직막으로 그와 관련한 어떤 작물 개발이라든 가 연구, 시험재배를 위해서 우리 지금 안대리에 있는 시범포장을 차후에 어떤식으로 시설을 확 보하고 어떤식으로 연구개발 지도를 해 나가실 것인지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새기술실증 시범 포가 안대리에 3,000평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시설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처 음 하우스시설한 것이 91년도에 처음 시설을 하 였습니다. 그래 지금 굉장히 오래돼 노후 되어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기반조성을 새로 할 계획 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국비 규모는 얼마에요?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병일

최병일의원

군비는 얼마나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만약에 5천만원이 지원이 될 경우에는 군비도 50% 부담을.......
병일

최병일의원

금년도 예산확보를 한 게 있잖아요?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금년도 당초에 2,100만원인데 그것이 기반조성 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2 단계로 돼 있습니다. 위에가 조금 높고 밑에는 낮고 그래서 지금 위에는 포장에 가보시면 아시 겠지만 샘이 많이 납니다. 금년도에 복토를 했는 데도 그 위에 논에서부터 계속 물이 흘러서 안 에 배관부터 새로 깔고.......
병일

최병일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시설 확충하기가 미비할 것 같은 그 관련된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 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58페이지 지역 농산물 명품화 추진에 대해서 전 통장 포장개선 지원을 해안면 1개소에 지원을 해서 디자인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통 장류는 무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 업으로 저희가 99년도에 처음 지원해 준 사업입 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도에서 도비를 확보 해 가지고 과거에 일감 갖기 사업장 운영했던 곳에 다시 포장디자인 개발과 용기 지원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이 되겠습니 다. 포장을 농가에서는 2.5 ㎏ 플라스틱을 구입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1 ㎏ 에서 1.5㎏ 정도 소포장으로 만들어서 출하 할 계획으 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지금까지 출하한 연간 수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99년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콩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제품 가지고 고추장, 된장을 만들고 있는데 매년 평균 2,000 ~2,500 만 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물론 포장재 지원도 중 요하고 용기 및 여러 가지 디자인 지원도 다 좋지만 실질적 인 지원하는 거 이전에 관리에 대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뽕잎찐빵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방산면 장평리에다 줬다고 그러는데 어 느 분한테 어느 식품회사에 줬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뽕 잎국수서부터 시작을 해서 뽕잎찐빵까지 왔습니 다. 이 사업은 당초에 지난해에 뽕잎찐빵을 개발 해서 우리 양구군에 명품화 하기 위해서 관내 찐빵집 조사를 했습니다. 양구읍에 원조찐빵, 방 산에 산호박찐방 두 군데가 있었는데 양구 원조 찐방에서는 이 사업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방산 최철수씨가 하는 오복당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제품 개발 또한 안에 앙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뽕잎찐빵에 맞도록 또한 개발 을 했습니다. 저희가 산호박찐빵인 오복당에 저 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지금 뽕잎채취 및 가공은 51 ㎏ 분말을 만들었 다고 그러셨는데 51 ㎏ 면 30개 포장을 해서 몇 박스 정도 나오는 양입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가루를 얼 만큼 집어넣어야 되는 환 산을 해 보지 않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아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용구

전용구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96년서부터 뽕잎 국수, 뽕잎장아찌, 뽕잎에 대한 많은 사업을 매 년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2004년도까지 와서도 이렇다 할 만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51㎏ 분말을 했을 때 뽕잎찐빵을 양구에서 생산 해서 명품화를 하겠다고 그랬으면 이런 수치정 도는 오래 동안 연구를 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얼마정도 양이 나오고 지원해 줬을 때 얼마정도 수입이 있고 이런 것을 좀 심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군비고 국비고 지원도 중요하지 만 지원해 줬을 때에 그 소득이 생산자를 비롯 해서 생산되는 가공업체도 어떻게 수익이 있는 지를 좀 분석을 해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정말 이에 도저히 명품화를 됐으면서도 51 ㎏ 가지고 몇 박스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생산량을 만들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 야 되기 때문에 51 ㎏ 가지고는 지금 이걸 명품 화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문우편판매 하겠다 이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뽕잎 분말 가루 500 g 가지고 30개를 700박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700박스요?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70박스요.
용구

전용구의원

어쨌든 정말 뽕잎찐빵 명품화가 최근 횡성에 안흥 찐빵을 능가하질 못하더라도 버금가는 그 런 명품 찐빵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 한 지원 또 정말 양구에서 이 뽕잎찐빵만은 전 국에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뽕잎찐빵에 대해서는 연구 ․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양구군에 명품화가 되도록 추진 을 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 없으시므로,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2004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 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4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 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임남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자연생태산업의 기반구축과 생태관 광지의 시작으로서 양구생태식물원 개원, 양구자 연생태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야생동물 보호활동, 서식실태 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청 정 환경 보전 ․ 관리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주민 자율 참여 및 사고의식 함양, 환경기초 시설의 철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배출업소 ․ 취약지역 등 오염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및 청정이미지 부각으로 희망의 숲 조 성 군민 1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전개, 꽃길주 성, 조경 등 경관조성으로 청정이미지 제고, 전 군민 참여 산불예방대책 강력 추진으로 산불발 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아름다운 양구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꽃으로 덮인 양구 가꾸기 사업이 일부 미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군민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아 름다운 양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태환경의 교육 ․ 관광자원화 추 진입니다. 첫째 생태환경 교육 ․ 관장자원 기반시 설 구축으로 양구군생태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생태식물원의 2단계 사업 이 완료하여 지난 6월 19일 생 태식물원을 개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태식물원 2단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식물식재를 계속하고 희귀멸종위기식물, 식용식 물, 독성식물 등 우리 군에 자생하는 식물을 수 집 ․ 재배하겠습니다. 생태식물원 운영 활성화로 생태교실 운영, 생태 교육 영상물 제작 활용, 식물원 관련 기념품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안내문 발송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양구군박제전시관 설립사업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축공사가 준공되고 내 부 전시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습지, 들, 산, 암 벽, 숲, 계류에 디오라마 모형을 설치하고 수목 및 식물모형 설치, 박제 동물 설치, 동물생태 관 련 해설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명공 사, 음향시설 설치, 영상장치 설치를 해서 양록 제 기간 중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태환경 교육 ․ 관광자원의 활용 입니다. 자연생태학교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생태 교육 실시를 서울중등생물교사, 관내 유치원생, 일반주민 등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양구 야생화 편 생태교육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태식물원의 홈페이지 개편 및 자료를 보완하고 생태관련 시리즈 영상물을 제작하고 생태식물원과 박제전시관을 연계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식물원 생태 학교에 식물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야생동물 천국 만들기 추진입니 다. 첫 번째 야생조수 보호로 상반기에는 총 9건 을 접수해서 4건을 치료 후 방사하고 3건은 박 제제작, 교통사고로 상태가 심한 고라니, 너구리 는 매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야생 조수 먹이주기 실시, 지속적인 밀렵 ․ 밀거래 단 속, 불법엽구류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 겠습니다. 두 번째 조수피해 농작물 피해보상제 실시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9건을 접수하였습니 다. 감자 4건, 콩 4건, 고구마 1건입니다. 하반기 에는 시책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피해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9월과 11월에 보상을 실시하 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정환경 보전 ․ 관리 적극추진입 니다. 첫 번째 전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보호 공 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자생단체 자율참여 적극 유도로 청정야구21 실천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 동본부, 청정환경연대, 읍 ․ 면 자생조직 등에 자 율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원 감시활동 전개입니다. 3개반 9 명으로 편성하여 자연환경훼손행위, 다중이용시 설 및 행락지 집중단속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활 동실적은 단속 12건, 계도 187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정환경관리 마을담당제 운영으로 마을별 책임담당 구역을 편성 운영하여 산불예방 또는 당면사업 출장시 감시 및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둘째 주민자율차여 및 신고의식 함양입니다. 사이버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우리군 홈페이지에 사이버민원실을 활용하여 환경사범 신고, 미담 수 범사례, 재활용 신고를 받아서 기동처리반을 편 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상필벌 확대로 위반자에게는 최고의 과 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우수자 및 환경정화수범 모범군민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폐자원 수집 경 진대회 등을 개최해서 우수마을과 단체를 포상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사 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토대청결운동 추 진 6회,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 ․ 점검 75회, 주 민 환경정화활동 활성화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 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정화활동 을 전개하고 폐기물배출사업장에 정기 ․ 수시 지 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각종 정화활동 참여 및 환경오염행위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폐자원 집중수거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폐자원 수거를 위한 새마을 부녀회장, 복지담당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한국 환경자원공사 홍천사업소를 예방해서 수거된 폐 자원을 원활하게 수거토록 협의하였습니다. 하반 기에는 가을철 폐자원집중수거운동을 농번기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지속적인 폐자원 수거홍보 를 통한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연말에 는 수거실적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입니 다. 금년도 사업목표 44개소를 6월 25일까지 완 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구별 방문을 통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공업체의 사후관리를 철 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종합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4월에 소각방식 및 부지 결정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까지 도에 설 치승인을 신고하고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 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 설 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추가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양구읍 공리지역 일부 학조 리가 포함됩니다. 39가구 135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국비 3억, 도비 1억 5천원 지원 받아서 하 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9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제1의 청정환경 보전입니다. 첫 번째 환경 기초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 설 책임제 운영 ․ 관리로 폐기물 처리시설 4개소 와 위생처리장 1개소 시설을 시설별로 책임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수질 및 대기 관리를 위한 오염도 검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사전 예방 정비로 철저한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매립장에 침출수 를 적기에 이송처리해서 오염원을 차단을 하겠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 ․ 폐수 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 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처리시설은 오수가 344 개소, 단독정화조가 2,327개소, 축산폐기물 처리 시설 101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1회, 위반업소 행정처분 3건을 하였습니다. 단독정화 조 청소를 957개소를 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 설에 지도점검을 2회 했고 축산폐수 관리요령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오 ․ 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취약시기 ․ 계절별로 특별 ․ 정기 ․ 수시 등 지 도 ․ 점검을 하겠습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자 불 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 점검을 강화하겠습니 다. 단독정화조 청소와 축산 농가 등에 법령 숙 지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해서 지도를 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 업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입니다. 해안면 후 리와 만대리 지역에 후리 11개소, 만대리 9개소 는 재착공을 3월달에 해서 5월 27일 준공을 하 였습니다. 2004년도 사업은 해안면 후리, 만대리 지역에 시급한 경작지에 대해서 1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7월에 사업대상지조사와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8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농번기가 끝난 10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국제표준화 환경경영체제인증 추 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연세대학교 환경과 학기술연구소와 인증방법을 확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연세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서 11월까지 ISO 인증과정에 필 요한 교육, 평가, 심사를 받아서 12월에 ISO 인 증서를 획득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 문예작품 공모 ․ 전시회개최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달에 세부추진계 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공문발송, 유선방송, 반상 회보, 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 20일까지 공모를 마감해서 9월 23일까지 심사 및 입상자 발표 후에 10월 양록 제시에 시상 및 전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자원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첫째 미래의 경제림 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은 경제수 18 ㏊/44,000 본, 큰나무 11 ㏊ /15,500본에 29 ㏊ 를 4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는 남은 2 ㏊ 를 시범 용기묘에 재배한 상 수리나무 10,000본을 10월까지 식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사후관 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육림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은 2월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했고 4월 3일 까지 사업대상지 통보 및 산주 의견을 수렴하고 4월 8일까지 사업대상지를 공고를 하였습니다. 사업을 실행해서 480 ㏊ 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잔여 세부사업별로 적기 설계 및 발 주를 해서 완료를 하겠 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102 ㏊ 는 8월까지 덩굴제 거는 200 ㏊ 는 9월까지, 간벌은 55 ㏊ 를 11월까지 어린나무가꾸기 20 ㏊ 는 9월까지 천연림보육 사 업은 984 ㏊ 를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희망의 숲 조성 군민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하리 ~ 고대리간 복충식재 등 20개소에 140,925본 을 5월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희 망의 숲 조성지 평가 ․ 분석 결과에 의거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파손 지주목 고정 및 비배관 리, 병해충 방제 등 관리의 체계화를 하고 고사 목은 조사를 해서 2005년 춘기에 보식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산림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입니 다. 첫 번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유 관기관과 단체 공동추진 등 적극적인 동참분위 기를 조성하고 산불예방 종합시스템을 구축 운 영하여 우리군에서는 상반기에 산불발생 건수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봄철과 같이 중점추진사항을 추 진해서 한 건의 산불도 발생지 않도록 하겠습니 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40 ㏊, 일반 병해충 방제 30 ㏊ 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7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입찰 잔액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추가 실 시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는 장마기 전후해 서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주요도로변 가로수, 종합운동장, 선사박물관, 소공원 주변 등 자연경관지를 중심으로 중점 방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은 양구읍 고대리외 9개소에 산지사방을 5월 28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에서 직접 실행하는 일반사방사업을 11월까지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 휴양공간 시설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광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까지 군유림에 경계 측량을 완료하고 4월까지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일반부문과 건축부문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2 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8월말에 도에 조성 계획승인신청을 받아 9월부터 조성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웅진리 산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추진위원회를 재구성 했습니 다. 7월 28일까지 기본계획설계용역발주 중입니 다. 마을 주민간담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하반 기 추진계획은 7월 28일까지 기본계획설계용역 을 완료하고 8월달에 산촌마을 개발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용역을 11월까지 마치고 사업추진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을 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 추 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꽃묘 가꾸기를 위 하여 하리 군 양묘장 1.2 ㏊ 에 꽃씨 파종을 백일 홍, 코스모스외 3종을 하였습니다. 계절꽃 확보를 위하여 메리골드, 해바라기 등 관 내 화훼농가에 20만본을 계약하여 확보하였습니 다. 꽃묘 식재는 꽃길 조성을 49 ㎞ 를 하였으며, 화단 꽃묘 식재는 신규조성 및 기존화단에 식재 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행사경기장 주변, 시가지 도로와 교량, 가로등에 중 ․ 대형 꽃탑, 꽃바구니, 전시화단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있는 로고를 정비하겠 습니다. 꽃탑은 120개, 꽃바구니는 280개, 전시화 단은 14개소에 1,250 ㎡. 중 ․ 대형 화분은 29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읍 ․ 면에 꽃으로 덮인 양 구가꾸기 사업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기반조성 입니다. 첫째 산지더덕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상 반기 추진실적은 산지더덕 재배단지로 양구읍 월명리와 동면 월운리에 각 5 ㏊ 씩 조성을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면 원리와 해안면 이현 리 2개소 7 ㏊ 에 조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재배단지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량은행나무 재배단지조성입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은 4월 6일까지 재배단지 조성을 완 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배단지에 활착율 및 생육상황을 조사하고 풀베기 및 비배관리를 하 겠습니다. 세 번째 산지장뇌삼 재배단지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까지 지원대상 및 사업계획을 확 정해서 6월까지 장뇌삼종자 및 묘삼구입처를 확 보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배단지정리 및 구역경계 표시를 9월 30일까지 하고 11월 30일 까지 씨앗파종 및 묘삼이식을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로 풀베기 및 비배관리, 생육상황 조사 등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해 서 3월 25일까지 포장재 구매계약을 해서 납품 완료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사업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까지 지원 대상자 를 선정해서 6월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 20일까지 시공업체 선정 을 해서 7월 30일까지 시공계약 및 착공을 해서 9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 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괄 질의 를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의 교육 및 관광자원화 추진계획중에 희귀, 멸종위기식물하고 식용식물, 독성식물 위 주 수집을 하신하고 했는데 방법은 어떤식으로 수집을 하시는 건지, 현재 생태식물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단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을 개편하신다고 그러니까 잘됐다 싶은데 이 홈페이지 개편용역을 줄 것인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개관과 함께 뭔가 개편작업이 이루어졌 더라면 사업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을 것 이라 생각이 드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이라도 홈페이지 개편을 하신다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요. 종합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본 의 원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건부 유치 공 모를 한번 주민들에게 열어 놓고 한번 하는 게 어떠냐 라고 건의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 추진하 셨던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사후 추진계획에 대 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 폐수 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건의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 단속 과 적발 그리고 처분에 관한 지도 ․ 단속이 아니 고 단속이 되면 어떻게 시설을 보완해서 처리를 원만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된 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적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 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보완이 되는 것 도 아닙니다. 사실상 그러한 시설이 어떤 누수로 인해서 계속적인 오염이 예상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업무 협조를 통해 서 추가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서 라도 똑같은 어떤 오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을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안을 했던 사안이 있 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 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 으로 제가 이건 기획감사실에다 건의를 했던 사 안인데요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을 대대 적으로 올해 실시를 하면서 면사무소 면장님의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그 돈도 각 읍 ․ 면에 꽃화 단을 가꾸고 꽃을 갖다 심는 그쪽의 사업에다 모두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심 어 놓고 보니까....... (테이프교체)
....... 물을 제때 못주니까 꽃들이 제대로 활착을 못하고 꽃이 제대로 못 피는 그런 경우가 있었 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으리라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획감사 실에다가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장비를 좀 지 원을 해주면 어떠냐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 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장비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 가지고 사실상 그때문에도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 업이 사실상 심어 놓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성과면에서 크게 활착이 제대로 되지 않 으면서 효과면에서 좀 미진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해서 그와 관련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세운 게 있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야생조 수 피해와 관련한 사안에 저희들이 조례로 보 상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군이 실시하고 있는 야 생조수 피해 농작물 보상제도와 관련해서 노지 재배 농작물에는 보상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시 설하우스 농작물에 피해는 지원계획이 없다고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기존 상황에 어떻게 되는 하우스 농작물 피해가....... 이러한 시설물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도 사실상 재배 방법이라는 게 시설하우스를 완전히 봉하고서 작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란 말 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통풍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오픈 돼 있는 어떤 실정이 라고 보면 맞는다고 봅니다. 이 오픈 돼 있는 상 황에서 우리 지역의 꼭 임야와 산림과 근접해 있는 모든 전 ․ 답이 아무리 비닐하우스 시설을 했다고 해서 야생조수로부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단정을 지을 순 없습니다. 항시 오픈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규정이나 조례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농작물 피해로부 터의 농업인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획이 있 으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희귀, 멸종위기식물 그 다음에 식용식물, 독성식물에 채집을 어떻게 하실 것이 냐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 생태식물원을 담당하 는 생태보존팀에서 우리 생태식물 주위는 물론 가까운 민통선이나 대암산 용늪지역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차차 채집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해 주신 홈페이지 개편이 최 병일 의원님 말씀대로 생태식물원 개원과 같이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그동 안 채록된 각종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저 희가 어디다 용역을 주지 않고 그 자료만 정리 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에 바람직한 홈페이지가 구성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보완을 하 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종합폐기물 소각장 처리 문제 는 저희가 조건부 유치 홍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확정되면 그 용역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등 개 최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 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오 ․ 폐수 처리시설에 단속 적 발이 먼저도 최병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 니다만 저희가 적발 위주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나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쪽으로 했고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3건을 적발 을 해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만 그거는 아파트 한건이 수질 기준이 오버됐습니다. 그래 주민에 민원이 있었고 또 한건은 일반주민이 설치신고 를 하지 않고 건축을 지은 거 하나는 또 단독정 화조인데 수질초과가 된 것이고 그 3건만 저희 가 적발 처리했습니다. 다른 지도 ․ 단속하는 건 전부 지도 위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중에 읍 ․ 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를 뭐 꽃을 구입한다 던가 또 꽃 심을 장소를 작업하는데 많이 투입 된 건 맞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건 그 물주는 방 법을 기획감사실에서도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한 300만원 주는 걸로 돼 있 어 가지고 읍 ․ 면에서 자체 처리 하는 걸로 하 자고 해서 그렇게 처리 했고 저희가 그 산불진 화차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로 저희가 심은 것은 물론 읍 ․ 면에 서 일부 심은 것에 대해서 급수를 해서 최대한 보호를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야생조수피해에 대한 비닐하우 스 문제는 현재까지 직접 야생조수에 의한 직접 피해 그러니까 시설이 아닌 거기까지 우리지침 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날 희귀동 ․ 식물보호법이 공포는 됐는데 그 안에도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것처럼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제도는 없습니다. 단 피해보상을 해주 는데 거기에는 자연보호구역이라든가 자연보존 지역, 습지보호, 도시공원, 자연공원 그런데만 보 상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 일단 지침을 제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 문에 금년에 이 문제를 시설까지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나중에 농정심의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 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은 추진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예. 지침이 잘못 됐다면 고쳐서라도 형평에 어 긋남이 없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요. 종합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제는 주민한테 이런 사안은 열어 놓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이 같이 공유하면서 긍 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행 정이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열어 놓고 주민들 하 고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쪽으로 행정을 좀 펼쳐 주 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수집관련 예산은 사실상 직원들끼리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에서도 그렇고 종 류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다거나 반상회를 활용해서 라도 주민들이 적극 사업에 동참하는 적극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양하고 많은 양의 수집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예. 최의원님 의견대로 그건 저희가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워 낙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그런 우리 반상회보 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 논다거나 또 지역에 주 민들이 산나물이라든가 산에 있는 풀에 대해서 지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활 용가치가 높을 것이라 보는데 그쪽으로 많이 활 용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김태진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일문 일답식으 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생태식물원 관계가 있습니다. 페이지 관계없고 문서 들여다 보실려고 생각하 시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양구에 자연생태식물이 우리 식물원에다 식재하고자 하는 식물 중 자연 생이 몇 가지나 되는데 저희 식물원에 몇 가지 나 지금 심어져 있고 몇 가지나 채집을 못해서 식재를 못했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우리 담당한테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 관내에 자생 하고 있는 종류는 약 800종으로 판단을 하고 있 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식재한 건 400종 정도 이고 앞으로 400종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식재를 해야만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몇 번에 거쳐서 그쪽 에 모든 시설하는 것을 확인도 나갔었고 그 다 음에 마지막 준공을 하면서도 이런 통계조차도 나오지 않아 가지고 또는 여기 보고서를 주시는 데도 막연하게 그냥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 지금 과장님 스스로가 몇 종이 자생하는지도 파 악을 안 하고 계시는지 못하고 계시는지 그렇고 지금 현재 파종된 게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6페이지에 보시면 박제박물관 말씀하신 게 있 습니다. 거기 저희가 하나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우를 박제하고자 하는데서 좋은 기회가 있었 습니다만 그게 중앙부처로 가고 없다는 걸로 알 고 있고 대신해서 그 비슷한 걸로 준다고 했는 데 듣기는 그렇게 들었고 실제 문서로 받은 건 없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발견된 여우는 현재 환경부에 환 경연구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를 비슷 한 걸로 돌려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단 현재 저희 군수실에 여우를 기증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여우를 박제박물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바로 그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 어 가겠습니다. 지금 최병일 의원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부분적으로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 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조수피해에 대한 곡물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 준이 없다 그 다음에 피해 본 곡종은 여기다 9 가지라고 적었는데 면적이 얼만지 또는 1 ㎡ 에 보상을 얼마 주는 건지 그 기준을 지금 현재 어 디다 그래도 산출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걸 요 약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청 건수는 9건에 15,142 ㎡ 입니다. 4,997평입 니다. 그 다음에 보상기준은 저희가 1차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곡물별로 아르당 300평당 생산되는 생산 수입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쌀 300평에 예를 든 말씀입니다만 60 만원이면 60만원 그 기준으로 계속해서 기준표 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이것도 시정 ․ 건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콩 같은 것은 금년 경우 70 ㎏ 짜리 한가마니에 40만원, 45만원, 50만원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고구려 시대 것처럼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소액이라서 이건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의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손의원 말씀대로 금년도에 곡 가를 기준해서 저희가 보상하는 걸로 추진하겠 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예. 다시 한번 산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 음에 광치지역으로 명시를 하시면서 임야는 그 지역뿐이 아니라 더 다른 리까지도 포함된 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9억 8,600만원이나 소요돼 서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 수종은 무 엇 무엇을 심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수입 을 보겠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까? 27페이지입 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질 의하신 대로 나무를 식재하는 게 아니라 적리 산 149번지 일원 51 ㏊ 전체를 휴양림을 해서 그 안에 시설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 인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근데 저희가 어떤식으로 요청을 했을 것 아닙 니까? 계획을 잡을 때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 겠다 하는 걸로 해서 설계용역을 주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의 임의대로 막 그려주는 건 아니 지.......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물론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는 것입니 다. 이를테면 휴양림 안에 수련시설을 만든다든가 또 휴게시설 그 다음에 사람이 와서 숙소로 이 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그런 전체 일원을 만드 는 겁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그걸 해 가지고 소득이 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와서 얼마나 소득이 되고 저희가 이렇게 19억원 이나 20억 돈을 가까이 드려서 해야 하는 효과 면으로 지금 저희는 묻는 겁니다. 손익계산이 어 느 정도 추상적으로도 나와 있어서 용역을 준겁 니까? 이게 저희 양구군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 된 걸로 사후 관리만 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근 심 걱정꺼리로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설하 는 자체를 무조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본 의 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8, 9억 돈이 군비가 들 어가는 건데 그래서 궁금해 묻습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저희 나름대로 우리군만 거의 지금 휴양림이 조성이 안돼 있어 갖고 손의원님께서 잘 아시다 시피 저희가 추구하는 게 생태 ․ 환경관광쪽이니 까 그쪽에.......
종웅

손종웅의원

모든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을 안 하고도 해야 된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아니죠. 그리고 손익계산도 지금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휴양림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양구에도 휴양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그 의견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 50% 정도가 군비 가 부담되는데 그런 그 구색을 갖춤으로써 우리 가 추구하는 쪽에 생태 ․ 환경관광 하나에 기본 시설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하게 말씀하신대로 이 시설을 했을 때 손익계산 이 얼마나 되느냐 그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산출해 보시지 않으셨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예.
종웅

손종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의장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신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5쪽 에 보시면 생태식물원이 준공이 돼 있는데 지금 직원수는 몇 명이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하 고 있는지?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식물원에 현재 계장하고 계원 1명 그 다음 에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그 분들이 그 많은 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는가 모르겠고 지금 일용직들은 매일 관리하는 건 일 용직들이 하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지금 일용직은 없고요 저희가 6월까지 식물 식 재라든가 잔디식재, 제초작업에 일용 인부를 써 갖고 작업을 했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그러니까 일용직은 없고 일용 인부만 사용하고 있다.......근데 우리 생태식물원에 일용직들이 1년 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전체 조성사업을 하는데 1억 7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 건 전체적으로 수목을 식재하던가 또 식물을 식 재하던가 또 비배관리하고 체초작업을 하는데 도.......
명철

신명철의원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고 말씀들이냐면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 만큼 지금 생태식물원이 전국 학교에다 홍보활동을 해서 학생 체험관으 로 손색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 기단계이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하 여간 이 사업이 남들한테 욕먹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전반기 사업은 제가 현 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봤고 후반기 사업을 또 하신다고 하 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풀 씨를 심는다고 한 거는 지금 먼저 전 사업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까 보고 내용에 빠졌는데 저희가 식물을 식재하 는 거는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전북 남원을 가서 실제 견학을 하고 그 견학 후 에 그걸 토대로 해 갖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들이냐면 우리 해안 지역 같은 데는 고사리가 적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센터에서도 같이 직원을 한번 데리고 갔다 와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풀씨를 심지 말고 고사리 구근을 사다가 주민들한테 나 눠 줘서 심는 것까지 주민들한테 하라 그러고 관리도 하라고 그러면 풀씨 심어 놓고 주민들이 돌려다 보지 않는 것보다도 고사리를 본인들이 심어 놓고 관리하라고 그러면 흙탕물 저감대 시 설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먼 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제대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예.

김태진의장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농촌재래 식 화장실 개량 사업을 하면 금년에 44개소를 완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 지 276개소를 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촌재래 화장실 개량사업은 왜 금년에 44개만 선정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금년에 4년차인데 그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설치한 거는 1년 에 사업량이 44개소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4 년 동안 한 게 금년도까지 합쳐서 176개소가 됩 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군에서 군비를 투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10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76개소가 된 겁니다. 1년에 도비 지원사 업은 44개소씩 추진을 했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앞으로 농촌재래식 화장실을 다 개량한다고 그 러면 지금 몇 개 정도를 개량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이게 생각 보다는 숫자가 적습니다. 전체 일반주택개량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실내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 기 때문에 아주 시골에 밖에 있는 화장실들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 700개소 정도 됩니다. 그 래서 아직도 이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400여개가 있다고 봅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남은 400개도 군비, 도비를 더 충당해서 이분들에 게도 재래식 화장실이 개량돼서 좋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관 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그 다음에 폐자원 집중 수거운동을 전개할거면 거의 그 폐자원 수거를 의존해서 수거하는 데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뭐 이런쪽에 많이 의존했 는데 이렇게 해서 폐자원 수거가 예산 세운 보 상금만큼 수거한 그 보상금이 매년 남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 폐자원 수거를 더 효과적으로 수거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여기 에 보면 그런 매년 그저 그런 어떤 단체 뭐 이 런쪽에 주는데 문제는 이 방법을 매년 늘어나는 폐자원을 어떻게 하면 수거할 수 있는지 예산은 세워 놓고 예산은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떤 그 대안은 없으신지?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거보상금 예산을 계상해서 쓰는 용도 는 전부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에만 씁니다. 나머 지 폐자원으로 수거되는 건 전부 일반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폐자원 수거 운동이 분 야별로 경제도시과에서는 고철, 농업진흥과에서 는 폐농기구 그렇게 분야별로 돼 있는데 그 관 련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용구 의원님 말 씀대로 전체 폐자원이 수거 돼 갖고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나름대로 말씀드리자면 농약 병 같은 것을 수거하는 방법은 교육청하고 협의 를 해서 학생들한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학생들한테 거기에 대한 학용품이라든지 그 런 어떤 대책을 해서라도 학교 학생들을 활용하 면은 이런 농약병 같은 것을 수거하는데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생태환경 교육 ․ 관광 자원의 활용화는 자연생태학교 운영 을 앞으로 하고 식물원을 지난 6월 19일날 개원 을 해서 가 봤습니다만 이게 전국에 홍보가 돼 서 학생들이 현지 체험을 하러 온다고 보면 문 제점이 주차장이 협소한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앞으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실습체험을 식물 원에 온다 했을 때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학생 들이 와서 체험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 이 드는데 그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현재로는 저희 주차장이 대형차량을 10여대는 세울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바로 주차장 건너편에 농지가 있습니 다. 그 농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걸 로 그렇게 지금 후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그 토지는 개인 겁니까?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예. 개인 겁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개인꺼라면 주 차장이 좁아서 넓힐 때 계획을 가지고 계시 면....... (테이프교체)

김태진의장

.......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내용에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과장 님께서 말씀하시길 약 7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 완료한 거는 약 300개고 전량이 한 400개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 원한계가 제가 잘 못 알았는가 해서 묻는 겁니 다. 지금까지 사업시행한 걸 보면 영세민 대상으 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활면으로 봐서 영세한 쪽에 사람들만이 지금 지원을 하면서 사 업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 400개 를 마저 시행해서 완료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완료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생활에 관계없이 부유 층이든 영세층이든 완료를 하신다는 건지 어느 쪽인지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제가 400개가 대상이라고 그랬고 지금 거의 농 촌지역에 가보시면 손의원님께서도 농촌 지역에 사시지만 주택개량 숫자가 계속 늘고 그런 주택 개량을 하시는 분은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할 필 요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 희가 손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 위주 또 노약자 그 다음에 독거노인 등 그런 어려운 분 위주로 했는데 그 생활여유가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엔 그 전에 3조직 변소는 거의 다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재래식 화장실이 변기만 설치 해 갖고 그게 두 가지가 돼 있는데 포쇄식하고 분사식이라고 그게 분사식은 물통을 넣어 가지 고 변을 볼 때마다 물이 소량으로 나가서 처리 가 되는 거고 포쇄식은 약이 있습니다. 약을 넣 어서 그 때마다 약물이 내려가서 처리되는 겁니 다. 저희가 전수 조사해서 그걸 제가 당장 400개 를 뭐 한다고 말씀 안 드렸고 추진을 계속한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아니 지금 전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400개 나머지 빨리 완료하라니까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그렇죠. 그걸 다 한다고 그랬는데 당장 합니 까? 이게 4년 동안 한 게 276개니까.......
종웅

손종웅의원

아니죠. 제가 묻는 건 그런 얘기에요. 지원 대 상이 구분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400개가 남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사 업을 우리가 시간이 간다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지원 요령이 바꿔지기 전에는 불가 능한 거 아니에요?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유 있는 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 ․ 면장님들한테.......
종웅

손종웅의원

그럼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400개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 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들이 물을 때는 모르 고 묻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답 을 해주셔야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거는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 를 할 수가 있지 과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적당 한 대답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은 다니면서 헛소리 하게 되요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한 수치를 계산해 서 앞으로 정확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 으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4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1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6회 양구군의회 제1 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