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위원장이신 최종선위원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71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후반기 원 구성 후 내무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전반기 위원회 못지 않는 항상 연구하고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바른 의회상 구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1. 여수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옥심의원 외 12인 발의)

박의원님, 특단의 조치를 해서 결정을 내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통반장 조례안이 개정돼야 된다고 했을 때 강력하게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 우리 박옥심의원이었습니다.

아니, 그 회의록을 제가 봤거든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아니,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개정해야 될 이 앞번 2대 의회 때 이야기를 했고 지금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개정을 극구 우리 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논의했을 때 박옥심의원님께서 그때 이건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라고 극구 주장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그랬는데 꼭 바꿔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박의원님, 통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이며 충분할

4년이면 충분 안 할까요? 통장 정도는

꼭 4년은 아니지요. 2년하고도 말수도 있습니다.

2년하고 만다는 것은 지금 고치더라도 2년하고 말수도 있고 그러는데 1년하고도 말수도 있는데 임명권자가 동장이니까 말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 저희들이 들어와 갖고 첫 번째 시험대 아니었습니까. 우리 의원 돼 가지고 지금 통장들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아갖고 그대로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고 박옥심의원님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간에도 우리는 7월 1일자로 통장을 바꿨어요. 연임이 돼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취지에 맞지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반을 떠나서 지금 현재 통장의 임기가 2년에서 더 연임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년에 그만 두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통장에일을 하신 분들이 4년이 지나도 하는 경우가 좀 불법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자기는 2년하고 다시 연임해서 4년을 했는데 또 하고 싶으니까 자기 부인 앞으로 합니다. 자기 부인 앞으로 등록을 해놓고 활동은 자기가 합니다. 그런 경우는 시내권보다는 이렇게 외촌동이라든지 아마 읍·면에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외촌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꼭 하시는 분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보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계속 할려고 편법을 많이 씁니다. 하물며 4년이 돼 가지고 그만 두면서 새로운 사람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갖고 그 사람을 시켰다고 했을 때 상당히 또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그만 두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런 모순점이 많이 있어서 외촌동 같은 경우는 4년이 아니라 어떤 제3자를 당신이 한 3개월만 하다가 그만 두시오 그러면 할 사람이 없다 이거라, 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4년을 하고 자기 부인이 계속 4년을 하면 자기가 8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경우가 시내권은 아니더라도 외촌동에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찬반은 아닙니다. 그런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동을 이야기 해서 안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동장도 동의 일을 보다보니까 묵인하고 또 그런 것을 갖고 꼬집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마을에 어떤 통하고 동하고 협조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기 또 2년 2년해서 6년을 하면 그때 가서 자기 부인시켜요. 부인시키면 자기도 6년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게 되면 자기 부인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 하면 12년, 18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의원님 혹시 타 시·군에 리통장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찌 돼 있든가요?

대신 총무과장님 자료 있으면 설명 들을까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기가 없습니다.

우리 여수만 2대 때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임기를 만들었는데 임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2년으로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또 2회 연임이 아니고 계속 연임을 한다고 그래도 임명권자는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잘 알아서 방금 동료 위원 김상열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예는 극히 드물고 아마 잘할 겁니다. 무조건 잘 안 될 때는 2년후에는 다시 교체할 수가 있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차라리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쳤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옥심의원님, 고생합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이 안 되고 조례안이 안 될 때는 임기가 없을 때는 우리 통장 제도가 생긴 이래 끝까지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교체가 됐지요?

다 교체가 되니까 인자 임기 제한이 없어도 2년간 임기 해놓고 연임 필요 없이 임기 2년 언제든지 임명권자가 알아서 연임이 아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으면 제일 좋겠고요, 우리 박옥심의원님하고 저하고 사실 민선 2기 때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됐는데 마치 우리 박옥심의원하고 저하고 의회 와서 이걸 개정한 것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곤혹을 조금 치뤘지요? 그랬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남으면 또 그 리통장 하신 분들이 좀 보시고 과연 우리 박옥심의원하고 정태호의원하고 발의해서 개정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옥심의원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이 아닌 임명권자에게 권한을 줘 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아파트에는 리통장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동에는 기존 옛날 자연부락에는 통장을 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 박옥심의원이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임기에 대해서 명시를 안 했다고 하셨고 또 어떤 위원은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조례개정을 발의하신 박옥심의원께서는 2년으로 하되 1회 돼 있는 것을 2회에 한번 더 예를 들어서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연임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연임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꿔야될 의미가 없어요. 임기를 명시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어찌 보면 임기를 제정해 놓은 것이 사실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계기가 된다 그래서 방금 발의하신 예를 들어서 2년을 하되 1회가 아니고 2회로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원안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 앞전에 개정된 안을 그대로 결정을 하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동에 홍보가 안되고 통장님들에게 홍보가 안 됐으니까 잠시 유보했다가 다음 회의 때 유보 동의합니다.

유보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으로 제가 냈으면 그래서 왜냐 그러면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2년으로 한다 그래버리면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임자를 빼버리면 또 우리 박옥심의원이 낸 것에 대해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걸 빼버리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지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2회를 빼버리고 2년 임기만 해놓지요. 그러면 우리가 읍장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거기에서 2년 임기니까 연임을 할려면 연임을 하고 6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고 2년만 해서 또 안 되면 이렇게 하고 해서 2년 임기만 뒀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해버리면 딱 2년밖에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럼 연임하면 계속 연임할 수가 있잖아요? 2회, 3회 계속 연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시면 수정을 하실려면 그 임기를 아예 없애 버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예요. 임기 없으면 안 되지요. 임기 없으면요 마르고 닿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임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동장권한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봐서 더 연속할 수 있는가 판단을 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임기를 딱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박옥심의원 같이 해놓으면 6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동장이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렇지 못하니까 박옥심의원님 2년으로 해놓고 동장 임명권자 사실 동장임명권자 그러면 2년도 할 수 있고 6년도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수정안으로 내면 어떻습니까?

아닌데요.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이니까

이길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태호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의를 하셨는데 저는 수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 안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통제 권한을 통장이 갖지만 사실상 인정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게끔 할려면 임기를 둬야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수정을 할려면요 3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6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영원히 자기 하기 싫을 때까지 할 수 있다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우리 박의원의 취지하고 좀 다르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개정안을 요구안대로 하든가 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여기에서 다시 이 앞전으로 회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수정안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길용위원님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지요?

개정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박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안을 내 놨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6년까지만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여기에서 2년을 하고 동장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2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개정안에 동의가 있었고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지금 제가 물었습니다. 박옥심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박옥심의원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길용위원님은 거기에 이의가 있어서 이 가결안에 반대를 하는 거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정태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수정안은 이미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했고, 지금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유보동의를 내놨습니다.

유보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이 없어서 채택이

아니지요. 가결이니까 가부를 물을려고 했는데 유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거수로 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야지요. 회의가. 지금 가결을 시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보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야 의안으로 성립이 돼서 찬반투표를 할 수 있는데 재청이 없기 때문에 의안으로 채택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까? 김덕수위원님 유보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구위원님.

방금 정태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회의 진행이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지금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원칙상 자기 개인 의사를 수정안으로 했으니까 누가 동의를 하면 수정안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덕수위원님의 유보 동의에 대해서 동의가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태호위원님 수정안도 실질상으로 동의한 사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안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질상으로 유보나 수정안이 안건이 안 됐으니까 일단 원안대로 된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성해석의원 외 11인 발의) (10時33分)

우리 내무위원님들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여수시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가 추진하는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민간 차원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으로써 지원대상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활동에 참여하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지원 대상 사업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홍보 교섭 활동 유치에 기할 수 있는 사업 및 제반 활동으로 제안을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 및 개인은 여수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우리 여수시 발전을 위한 최대의 현안 사업이고 우리 여수시민들의 오랜 숙원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해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영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계시면서 이걸 설명해가지고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위원회에 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단체 및 개인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상의 폭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 활동 상황을 전부 점검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원대상의 폭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폭을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의원님이 생각할 때 지금 단체나 개인이 몇 군데라고 대충 가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2010 세계박람회 유치를 쭉 하면서 단체가 많은 단체는 하지 않습니다. 한 20여개 단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수시에서 쭉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안 했으면 모르지만 201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체들은 아마 거의가 새로운 단체가 아니라 그 중에 단체중에서 아마 지원이 되고 할 겁니다.

지금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유치위원회 말고 이 단체나 개인이 하부조직으로써 움직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써 활동을 할 것인지

별도의 활동입니다.

별도의 활동입니까?

예. 별도의 활동이고 이제 박람회 유치위원회에서 인자 자기들이 가가지고 설명도 해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참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도 같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체가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이지 유치 박람회가 주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단체는 물론이지만 어떤 개인적으로 많은 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폭을 축소했으면 하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체가 정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그것을 아무라도 다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걸 충분히 봐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데를 지원을 하지 아무 데나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예. 박순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원영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좀 이것이 너무 방대하면서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그리고 난 우리 성해석발의자에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물론 우리 성해석의원께서 2012 인정박람회가 여수에서 유치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충정이야 이루말 할 수 없을 걸로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어떤 단체라든지 또 그런 단체가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로 하여금 조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언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순수하게 우리 성해석발의자께서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조례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반 행사 각종행사에도 지원을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는 제가 빼버렸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각종 행사에다가 다 지원을 해줘버리면 너무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대하니까 그 두 번째 사항 그러니까 전라남도 지원 조례에서 두 번째 사항인 각종 행사도 지원한다 이 조항은 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상정이 된 겁니다.

지원영위원이 물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활동범위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뭐인가 거기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에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원 대상 사업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 국내외에 자료 수집을 한다든가 홍보 교섭 활동을 한다거나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제반 활동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을 조례안에다가 문구에 집어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됐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내에가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서태민씨하고 몇 명이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기구는 아닌데 앞으로 이것이 국가적으로확정이 된다면 세계박람회유치사업소라는 것이 전에 우리 2010년 같이 생길 걸로 봅니다. 그럼 도에서 그때 도에 강 누구가 팀장이 돼가지고 관장을 전부다 했습니다. 도 단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유보했던 사항입니다만 실질상으로 저희들이 2010세계박람회 계획을 세우면서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태권도 대회 그러면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홍보 그래갖고 지원 뭐해 갖고 엄청나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걸 빙자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물론 검토는 해서 집행부 우리 그때 투자유치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은 했겠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행사가 안 할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지원영위원님께서도, 박순영위원님이랑 그걸 통제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질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 보면 2010세계박람회 때문에 접해보면 행사 아닌 행사 여하튼 세계박람회를 핑계삼아서 너무나 행사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통제하자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의한 의원님께서 잘 생각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각종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원조례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각종행사에 지원하는 조례, 지원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행사는 지원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수집이나 홍보교섭 활동 유치에 기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만 주로

지금 저희들이 주간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벌써 자료 수집차 해외 나간 것이 있습니다. 주간업무 보고 제가 중요한 것은 전부 스크랩을 합니다만 주간업무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벌써 세계박람회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차 해외에 나간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전에 2010년 세계박람회때도 보면 뭔 단체, 뭔 단체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여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에 전라남도가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여수가 당사자인 여수도 만들어서 국책사업에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김영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성해석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 유치에 대한 기원을 생각한다면 저희들도 일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또 이런 조례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시민유치위원회, 지금 해외를 많이 다니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줄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외국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범시민 유치위원회에서

이번에 최근에 일본도 다녀오시고 여러 군데 중국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그리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이 다니는데 뭔 돈 주고 다니요 말할 수가 없단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한번 이런 기회에 우리 언제 집행부나 어디서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마침 조례가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우리 민간단체나 개인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민간단체가 우리 여수시에 존재하고 있는 단체가 80개가 넘습니다.

예. 87개라고 들었습니다.

87개나 된 단체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백용구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무슨 자기네들 편익적인 자기네들의 입장 이런 것만 하면 여기 와서 애매모호한 걸 갖고 와서 행사하겠다고 몇 백 주라 몇 천을 주라 그래갖고 위원회 또한 우리 의원들한테까지도 심지어 정당성있는 얘기를 하면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더라도 우리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래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생각할 때도 너무 광범위하다 이것을 재삼 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단체는 도에가 조직이 돼 있습니까?

예. 전라남도에 이 지원 조례가 돼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항중에서 아까 같이 말씀했듯이 각종 사업에 행사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거 그리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라남도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전라남도는 지원조례를 받고 있지요.

우리 국가적인 사업책은 아직 확정이 안돼 있는데요, 필요성 이 있다면 분명히 검토해서 이런 것이 돼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기구가 있으므로 탄력을 받아서 더욱더 진지한 저희들의 소망인 엑스포가 오지 않겠느냐 합니다만 하여튼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더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용위원입니다. 성의원님께서 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를 해보면 말입니다 사실상 어찌보면 전라남도보다는 여수시가 이 조례안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어차피 시 입장에서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이 유치활동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단체 또는 개인의 유치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단체나 개인이 예를 들어서 유치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재원을 요청하더라도 적정성 여부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다고 봤을 때 이 조례안을 본위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원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안 4조에요 단체 또는 개인 그랬습니다. 개인이 실질적으로 3조에 있는 지원대상 사업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3조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2012년 여수 박람회 유치 관련 국내 자료 수집 및 홍보 교섭활동 그 다음에 2항에 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제반활동 그랬습니다. 그래서 4조에 개인이 들어 있는 것은 3조에는 사업수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봐서 개인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예. 이따가 수정발의를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랍니다.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길용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지원을 하는데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할 거냐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어떤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지원에 대한 것은 여수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 조례에 따른다면 지금 현재 여수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시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과 그 다음에 교수님들과 사회단체 이런 어떤 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씩을 이렇게 지원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결의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때그때 발생되는 그 지원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검토이후에 한번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일단 예산을 만일에 조금 전에 이길용위원처럼 예산에다가 명시가 되면 꼭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정산은 문제가 없는데 지원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보조 하면 6억7천 정해진 금액이 딱 정해지면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배분을 위원회에서 하거든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하는데 그런 어떤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조례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지난번에 그 관계는 뭐냐면 과거에는 정액단체에 돈이 나가고 임의단체는 재작년까지 2억83백만원까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4년부터는 이게 통합이 돼 버렸어요. 통합이 돼 가지고 보조금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말고 보조금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로 나누지 말고 같이 합해 가지고 여기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지요.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했는데 이 관계는 바로 예산에다가 우리가 보조금 조례보다는 예산에 이렇게 명시가 되면 꼭 위원회에 어떠한 것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조례에 따른다고 해놨잖아요. 명문화를 해놨잖아요.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우리 성해석위원장께서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마는 방금 집행과정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박람회가 여수로 국가적으로 확정이 되면 세계박람회유치사업소가 생깁니다. 사업소에서 국·도비, 시비 일부해서 집행을 거기에서 다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동의를 안 받고 세계박람회유치사업소에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전부다 거기서 집행합니다. 사회단체 보조 부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지금 집행이 지금까지 2010 세계박람회 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보조금 우리가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분할해서 얼마 주고 심의를 하고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사업소가 생기면 정산은 할 따름이지

이 관계는 정산, 보조금관리조례 정산에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산을 해라 꼭 돈이 지급이 되고 하면 정산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라 그겁니다.

정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대한에서 지원을 빼야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 규정에 의한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정산

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 얼마를 교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 안건은 우리 전반기 의회에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많이 지금 산건위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산건위에서 오신 분들이 모르면 물어보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이 앞에 유보된 사항이고 또 성해석 전 내무위원장께서 이 앞에 제안설명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쪽 산건위에서 오신 분이 물어보시면 물어보시고 빨리 끝냅시다. 이거하나 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집행부나 이런데 지원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길용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정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이 예산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예산으로 잡아서 쓰는 경우는 단 예산을 십원이면 십원, 백원이면 백원을 잡되 지원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지원해줄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에 대한 정산을 우리 사회단체가 하는 정산규정에 의해서 하듯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5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위원은 어차피 우리가 세계박람회를 유치를 하고 또 조만간에 이 계획이 확정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다고 봤을 때 본위원 생각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서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단체 및 개인의 유치활동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적정성을 판단해서 지원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진원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2010 세계박람회 유치 그것을 했을 때도 그 당시에 지출이 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어느 단체는 노인들이 어디 놀러가면서 2010 유치를 위한 뭐하면 무조건 돈을 줘요. 또 2010 뭣만 붙여가지고 무슨 대회니 뭐니 하면 전부다 돈을 줬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201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것에는 하나도 도움 된 게 없 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다시 또 그럴까 싶어서요. 참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한심스러운 일이 많아요. 진짜로 이 일을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힘이 되느냐 그걸 따져야지 이 조례만 만들어 갖고 맨날 헛돈만 지출하면 뭔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 조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은 여기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행사에 지원이 안 되게끔 각종 행사에는 지원이 안 되게끔 그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조례안 4조 1항에 지원대상을 단체 및 개인으로 됐는데 개인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지원영위원께서 제4조 1항 단체 또는 개인에서 개인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이 있으므로 두 안이 있으므로 거수로 투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거수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개인이 들어간 제2조 지원대상자에서 지원대상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활동에 참여하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를 주소를 둔 단체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과, 제4조 시장은 2012년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유치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개인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손듦) 다섯분,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조 지원대상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활동에 참여하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를 주소를 둔 단체로 한다와, 제4조 1 시장은 2012년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서, 또는 개인을 수정하고 단체의 유치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할 수있다 하는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時04分 會議中止) (11時23分 繼續開議)

총무과장 정학근입니다. 먼저 저희 시의 현안사업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서현곤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수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투표법이 94년부터 국회에서 꾸준한 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산되어 오다가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주민투표제 도입 필요성과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서 국회에서 주민투표법이 총 5장 30조로 2003년 12월 29일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조례와 중앙선관위의 규칙을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자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표의 대상, 투표 청구, 주민수 등을 저희 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정된 주민투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에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다음에 시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음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그리고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에 주민투표청구 주민수입니다.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이리 돼 있습니다. 12분의 1은 지금 나눠드린 별표에 저희 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표준비율을 정해놨습니다. 그것이 저희 시 인구에 해당되는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에 서명 요청기간입니다. 서명 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로 돼 있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청구서를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14조에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민투표운동의 제한이 제14조에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법률이 있고 기타 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별 전체적인 항목 설명은 이미 기 나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여수시 조직개편으로 설치된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89호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에 제2항 유효기간 중에 주민자치과는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2005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우선 시한 연장을 하고 여유 기구제가 도입되게 되면 상시기구로 전환해서 다른 기구 한 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주민투표조례안과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주민투표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표준조례안을 꼭 따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따라도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까?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될 부분은 아니죠?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 표준안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달리해서 꼭 하겠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5조 투표청구 주민수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과연 이것이 활용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갖는 것이 시민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표준조례안에서 여수시가 지금 30만 이상이죠? 인구 규모가

저희가 투표권 20만 이상 25만 속에가 포함이 됩니다.

아, 20세 이상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선거권이 있는 20세 이상 주민수가 22만4천여 명이기 때문에 거기의 12분의 1이기 때문에 저희는 20만에서 25만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표준안은 이렇다 손치더라도 굳이 서명하는 시민이 많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인구를 산정해서 거기에 따른 기준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여수시만 이것을 어긋나서 한다는 것도 좀 무리지 않냐

다른 지역은 그럼 전부 다 표준 조례안대로 갔습니까? 이 부분에

예. 전부 그렇게 지금 갔습니다.

다 또 통과된 것도 아니죠? 전라남도에서도 반절정도밖에 지금 통과가 안 됐죠?

예. 지금 가결이 한 10군데 그 다음에 현재 의회 의결중인 곳이 한 13, 4군데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반 절 정도 전라남도에서 조례안을 가결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 여론 자체가 서명해야 될 인구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버렸으면 모르는데 뒤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어떤 정서단 말입니다. 그런 정서를 감안해서 조금 더 적은 주민이 서명을 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한 26,800명 정도 되거든요.

뭐가요?

12분의 1을 하게 되면

예.

12분의 1을 하게 되면 한 26,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또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주민투표대상이 상당히 아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할 때 저희가 시민이 30만이 넘는데 그 중에 지금 26,000 그러면 대표인데 너무 또 적게 하다보면 전체 시민의 의사보다는 일부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시민의 의사를 집약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적정수치를 이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제가 알기로 우리 민선 2기 때 자치단체장의 어떤 재판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도 사실은 서명이 15,000명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6,000명의 서명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가호호 방문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서, 문수나 쌍봉동의 경우에 그 지역을 한다면 한 동 주민의 일부만 참여해 버려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체 동이 다 반대를 해도 주민수가 많은 동은 예를 들어서 그런 동 한 2개 동만 여서, 문수동만 합해버리면 전체 시 무시하고 이러한 것을 발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니, 발의됐더라도 투표는 주민 전체가 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예. 지원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12조 4항에 보면 위원의 자격요건을 지금 기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안 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여수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그 다음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이렇게 자격기준만 명시를 해 놨는데 총 위원회수가 7명이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 명 그 다음에 대학교수 몇 명 이런 수를 좀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7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법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몇 사람, 몇 사람 정한다는 건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조례에서는 7인 이상 그 다음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 하고 별도로 인원수는 정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지금 의장은 부시장이 맡도록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음 6인을 선정해야 되는데 조례에 숫자를 명시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다 할 수가 있고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전문인들로 전부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숫자가 명시가 안 되면

7인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적정한 수는 인제 안배를 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에 따라서 인원수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인원수를 명시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7인 이상이라면 70인까지 갈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인제 지금 하한선이나 상한선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상한선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원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세나 군세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준안으로 이렇게 하고 별도로 인제 내부지침으로 숫자는 정해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해서 7인 이상 몇 인 이하랄지 자격요건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인원수를 지명을 해 줘야만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지 지금 상한선도 없고 어느 부분에 몇 명이라는 인원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다음에 업무처리 하는데 차질이 있을 걸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상한선 몇 명을 확정해도 상관없겠고

예. 정해야 될 걸로 봅니다.

보통 지금 현재 다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인 이내로 타 시·군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인 이상 12인 이내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우선 안을 좀 잡아보십시오. 우리가 수정안 내기 전에

통과된 현재 타 시·시군 예를 보면 거의 거의 11인 기준으로 해서 거의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데는 12인까지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조 3항에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 그랬는데 주요공공시설의 범위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뭣 뭣인지

5조입니까?

4조, 4조 3항에요. 조례안 4조 3항입니다.

3호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말씀이죠?

예. 주요공공시설의 범위를 말씀해주십시오.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여기는 주요공공시설 하게 되면 저희 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의실도 되겠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이라든지 체육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시설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라든지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예. 김영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 올린 걸 보면 말입니다 12분의 1로 22만3,490명 중 26,818명의 서명만 받으면 가결로 됩니까?

그리 되죠? 12분의 1만 받으면 인제 주민투표조례안을 발의가 되죠.

저는 좀 개념을 바꿔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제 입장에 물론 여기에 시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어떤

시의원에 대한 주민자치법도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어요?

아니, 그건

없습니까? 상당히 첨예한 관계와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한 10분의 1정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서

아니,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1개 동 한 구석에서도 받아도 이거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정도의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악착같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늘여서 그 악착같은 분들의 소신이 좀

근데 저희가 인제

이런 것이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저는 더 늘였으면 하는데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0분의 1 이렇게 더 강화를 시키자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아까 우리 이행우위원님은 지금 반대의

예. 그렇죠. 개념을 좀 바꿔서

근데 저희 27개 동 그래서 이 표준기준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선이 가장 지금 투표권자의 수에 대한 그러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아까 말한 4조의 주민투표 대상 그러한 사안들을 주민투표로 부칠 때 가장 적정한 인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수에 적정하게 맞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저희 중소도시 정도는 12분의 1 이 정도니까 주민투표권이 있는 인구수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거의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행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지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용어의 정의가 없어요. 용어의 정의가, 그리고 아까 주요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 용어의 정의가 없으면 차하리 공공시설로 하든지 넣었을 때는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는데 주요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용어의 정의가 없으면 안 맞습니다. 그렇죠?

주요라는 걸 붙인 것은 예를 들어서 시 공공시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시 행정에 소요되는 그러한 것을 갖다 공공시설물 그러기 때문에 시 행정에 필요한 그러한 공공시설물을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거나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라면 주요공공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어떤 범위가 확정이 돼줘야 이 조례안에 대한 고무줄 식 잣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그랬는데 여기 인터넷이란 부분은 여수시홈페이지로 이렇게 바꾸면 어쩝니까?

이것은 여수시 물론 홈페이지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니, 어차피 시 조례인데 인터넷이라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가 한두 개입니까? 전국에, 그런다고 해서 그런 데다 갖다 돈 주고 낼 것도 아니고 여수시하고 관련된 건 여수시홈페이지로 확정을 지어 놔야죠.

여수시홈페이지를 너무 한정하는 것도

그리고 이 부분은 인터넷이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죠?

예. 예.

여수시홈페이지로 한정을 시키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주민투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살입니까?

선거권은 20세 이상입니다. 현재는,

그게 조례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내가 못 찾아봤어요.

이것은 투표권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조 2항 같은 데 보면 인제 동에 소재지를 이렇게 좀 옮긴다 그 동에서, 동에서 동사무소를 이쪽으로 옮긴다 그렇게 했을 때 전 시민의 이런 주민투표를 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현성이 있습니까?

아니, 동 지금 보면 명칭이라든지 구역변경입니다. 동사무소 이전이 아니고

아니, 시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소재지 변경 하면 동사무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동의 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그러면 동민들만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주민투표까지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어떻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롭게 어느 편익을 위해서 일정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옮기는, 수시로 옮기는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지금 했습니다.

표준안이 그렇게 됐습니까? 전국의 표준안이,

예. 지금 자꾸 이런 행정기관이 일부 주민의 편리에 의해서 자꾸 옮겨 다니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 관한 소재지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은 그 동민들이 결정해서 하면 되지 예를 들어 이쪽 동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동에서 상황을 잘 이해도 못 할 뿐만 아니라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중앙동사무소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중앙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민원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 주소를 안 둔 일반 상가 주민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 같이 연계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의 경우에 주민등록지와 실생활근거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렇게 동에서 주소지 변경이나 또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동민들은 다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민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인제 이게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그럼 주민자치과가 우리 한시적인 기구인데 지금 연장하는 거죠?

예. 1년만 연장

1년 연장하면 그 다음에 어쩝니까?

1과를 상시기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1과를 한시기구 과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상시기구를 하나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 말이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주민투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누가 빨리 했습니까? 지원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조 4항 적은 3항에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이것을 7인 이상의를 삭제하고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다음 뒤에 자격요건에서 여수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6명 이내, 여수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명 이내, 적은 3호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명 이내, 4호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명 이내 이렇게 숫자를 명시해서 수정 동의합니다.

1호가 몇 명이었습니까?

1호가 6명입니다.

6명

2호가 3명, 3호가 4명, 4호가 2명 그래서 도합 합계 15명입니다.

자, 방금 지원영위원님께서 제12조 3항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제4항 1호 여수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6명 이내, 여수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명 이내, 적은 3호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명 이내, 4호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명 이내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가부를 거수로 묻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과반수 이상 찬성이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주민투표조례안은 제12조 3항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제4항 1호 여수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6명 이내, 여수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명 이내, 적은 3호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명 이내, 4호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명 이내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건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가 조례안을 올리면서 상당히 너무 고민을 하지 않고 올렸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이게 최소한 용어의 정의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표준안 내려온 거 그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보통 조례 오면 그냥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대로 그냥 시킨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래도 될 것이 있고 안 해도 될 것들이 있는데 최소한 이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 용어의 정의가 한 조항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빠져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1分 會議中止) (14時05分 繼續開議)

이병원 : 감사합니다. 세무과 세정담당 이병원입니다. 저희 김돈모 세무과장님께서는 7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연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을 얻을 시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감면조례개정안은 행자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지역내 중소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에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분야 제1호 바목의 입찰참가신청을 일반경쟁입찰 참가신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경쟁입찰 참가 신청자는 수수료 만원을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사입찰지시로 징수제도 개선공고사항이 전남도로부터 위촉되고 주관과인 회계과에서 개정 의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협동화 단지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청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랬는데요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구성요건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이병원 : 그거는 18조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고시 내용대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은 그 승인을 받은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국동에 있는 수산물 가공단지들이 실제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수출물량으로 보면 오천산업단지보다 많습니다.

이병원 : 근데 지금 이 협동화사업단계는 농공단지 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 국동에 참고로 보면 국동에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수기계수리사업협동조합이라고 기계수리

기계죠.

이병원 : 예. 거기는 지금 96년도부터 생겨 가지고 5년간 해 줬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병원 : 근데 인제 앞으로 또 그렇게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공장이 밀집해 있지 않더라도

이병원 : 예. 승인만 받으면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까?

이병원 : 옛날에는 단지를 조성했어야지 되는데 그거는 인제 단지는 전남도지사한테 단지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지조성은 안 됐더라도 협동화공장 등 사업장이 집단화하거나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감면을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중소기업을 위해서 좋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행우위원님

지금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죠?

이병원 : 예.

근데 우리시가 불법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병원 : 예?

혹시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병원 : 지금 2003년 12월 20일 현재 그 현황을 보면 경쟁입찰이 15,244건이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요 사실 이거 원래 안 받아야 되는 건데 받는 것 아닙니까?

이병원 : 사실상 2003년 이전에는 수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지금 전남도지침이나 거기에는 2003년도부터 전산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불필요한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건 감액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에 받은 것 자체가 나는 불법이라고 봤거든요. 엊그제 회계과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전자입찰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어떤 공개입찰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를 갖고 한 업체가 한 공사를 했을 때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법 자체는 사실은 경쟁입찰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내용적으로는 봤을 때는 경쟁입찰이 아닌데 또 수수료 받을 때는 경쟁입찰로 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입찰이라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내용은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수료는 경쟁입찰 식으로 해서 받고 있었고 그래서 수수료 감면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법에 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 받았던 것 자체가

이병원 : 그 동안에 인제 그거 받은 거는 우리는 지금 세무과는 개정하는 입장이니까 회계과에서 그걸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들은 인제 수수료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 수수료를 감면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이병원 : 감면했을 때는 인제 경쟁입찰까지 해 가지고 일반경쟁입찰까지 하면 6억16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6억요?

이병원 : 예.

지금 일반경쟁입찰도 해당이 됩니까? 이게,

이병원 :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반경쟁입찰만 받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쟁입찰이 15,244건이었는데

이병원 : 경쟁이죠.

그러죠?

이병원 : 예.

이것이 수수료가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이병원 : 만원씩 하면 1억52백만원입니다.

아, 그러면 당첨된 데만 수수료를 내나요?

이병원 : 아니, 전부다 내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 업체가 참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병원 :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금액은 안 맞죠. 지금 불러주신 금액은

이병원 : 아니, 15,244니까 만원씩이면 1억5천

아, 입찰 참가했던 건수가

이병원 : 예.

총 건수가요?

이병원 : 예

계약건수가 아니고

이병원 : 계약건수가 아니고 참가 신청하는 데가 15,244니까 만원씩 하면 1억5,244만원

아니,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경쟁입찰 건이다 그래서 경쟁입찰 참가 업체수죠?

이병원 :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덕수위원 말씀하십시오.

1억 액수의 제한을 안 받고 1건당 만원씩 할 거예요? 백억짜리 하더라도, 그런가요?

이병원 :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건당, 백억짜리를 해도 만원이죠?

이병원 : 예.

그렇게 돼 있다니까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액수를 제한하면 안 될까?

이병원 :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될 수 있으면 이걸 전부다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아까

조례로 넣도록 돼 있으니까

이병원 : 근데 인제 시 재정관계도 있어서 지금 경쟁입찰부터 지금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없애버리면 6억 얼마에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18分)

민원지적과장 김종명입니다. 여수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금년 3월 2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본 공제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가입하게 되고 가입금액은 저희들이 1억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는 6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부터 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까지 6조로 돼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일상적인 주민등록 담당업무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 준칙안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제3조에 보시게 되면 보험의 가입에서 3조 2항에 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이상으로 한다는 그 금액 자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 정도는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억으로 했습니다. 그 금액 자체는 같은 내용으로써 인근 시·군이라든지 전남도의 내용을 알아보면 순천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억으로 추진 중에 있고 곡성은 이미 제정됐습니다. 1억으로, 고흥은 1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남은 확정돼서 1억으로 돼 있고 무안도 1억으로 확정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사항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읍·면·동, 출장소 39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소요예산은 약 1,11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주민등록사무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도 금년 3월 22일자 주민등록법 제18조가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주민등록법 제18조 내용을 보시게 되면 18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외에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당초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 자체를 읍·면·동이 증명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 위임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권한 위임된 사항 자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에 민원봉사분야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자체로 위임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동시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로서는 주민등록업무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도를 통해서 시달된 내용을 보게 되면 타시·군에서, 타시·도에서는 간간이 그런 주민등록업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사실이 있어서 생긴 일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난 시의 혹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고,

잘 모르고?

예. 금액은 저희들이 못 빼 봤고 저희들이 이 집계를 보게 되면 참 적어서 직접 써 왔습니다마는 서울이 1건, 부산이 1건, 인천 1건, 대구가 2건, 울산 1건, 경기 1건 지금 이런 식으로 한두 건씩 있다고

좀더 사고 금액이 나왔으면 비교해서 저희 시에서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1억이 14개 시·군, 2억 이상이 8개 시·군으로 나와 있지만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사고 금액이 좀 참고가 됐으면 저희들이 기준이 돼서 1억5천이 됐든 2억이 됐든 참고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했다가 좀 더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1억으로 일단 보험을 해놓고 다음에 사안을 봐 가지고 금액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금액의 보험금을 조정하면 되는데 일단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 까지는 전혀 그런 사고가 없었고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확인한 바 전체적으로 전부 1억으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면 우선 되지 않겠느냐

좀 오래전에서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광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화교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하게 금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인데 극소수이지만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겁니다마는 1억이 넘을 때 어떠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는 보험이 1억까지만 되고 그 사건, 사안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라든지 본인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 그것은 사건에 따라서 적용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원을 했을 때 보험료가 1년에 312만원 정도 되는데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만약에 2억으로 한다면 이것이 624만원 되겠습니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1억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인감 발급에 관한 것은

제정해서 1억으로 가입돼있습니다.

가입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이 사고라는데 무슨 손해를 입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민등록업무 자체를 말씀입니까?

예. 주민등록업무 자체에 대한 사례,

우선에 타 시·군에서 나가지고 통지 온 사례를 간단히 하나만 뽑아봤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이 사례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재산을 사취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 호적을 B라는 사람으로 개명을 한 것같이 호적을 위조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B라는 사람으로 호적 변경 위조된 호적으로 B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B라는 사람의 자산을 사취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개명을 하라는 법원판결문도 있어야 되고 확인도 해야되고

위조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주민등록 업무에서 지금 주민등록 발급대장도 작성을 안 합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가서 보면 주민등록 발급은 그냥 해줘요. 신분증만 확인하고 그러지요. 아무런 규제도 인감은 한통 뗄 때마다 확인을 하는데 그 업무는 막연한 그런 업무로 가지고 보험 3백여만원이니까 많지는 않는 금액이지만 그게 꼭 위에서 훈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 조금 이상하네요.

김위원님 2조를 보시면 제증명 발급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신고 업무와 주민등록증 업무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또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만일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에서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만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비해서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자 그런 보험가입사항입니다.

보험천국이라고 하지만 이게 내가 보기에는 3백만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지요?

그렇습니다.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들의

공직협하고 상의한 일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직협하고 인감 증명에 관한 것은 상의를 했지요?

인감증명은 당초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지요.

공직협에서

그렇습니다. 인감증명은 그것은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이미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억도 그쪽하고 얘기가 돼야할 것 같은데 얘기가 이상하네요.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님

지금 가입이 돼 갖고 있지요?

인감은 가입이 돼있습니다.

주민등록 지금 본인 아니면 안 떼주죠? 등본이나 초본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증 발급만 등초본 발급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업무 신고 또 주민등록 증명 발급

아니 그러니까 본인 아니면 안 떼주죠? 그러지요?

확인합니다. 포괄적인 신고업무와 증명발급 업무하고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연결해서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한 가지 주문이 있어서 그런 데요 인감에 대해서는 돼있지 않습니까? 인감이 돼 있는 데 또 주민등록 별도로 하는 것보다 인감업무보험에다가 이 항목을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생각해 봤습니다. 해서 예산성립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인감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례는 우선 제정이 돼야 되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인감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건으로 하는 게 훨씬 발생 빈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켤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여수시장 제출) (14時32分)

과장님, 명시이월이 작년보다 더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명시이월이 증가됐다는 것은 아예 설계를 못하고 예산은 손도 못대 보고 명시이월 된 것이 이렇게 많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요 제가 쭉 하는 과정에서 확인자 2003년 세입·세출 사고 이월 요구조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양임승, 사회복지과 이창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자료에 보게되면 부량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 사업 해갖고 국비가 나오고 도비, 시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월 사유에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 농성으로 공사 중단 하고 나왔고 또 부량인 복지시설 옹벽 보수 공사 2천만원 시비를 세웠는데 이것도 그렇게 얘기가 쭉 나왔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쪽 예산은 다른 예산인데 왜 이것이 노인복지시설하고 같이 연관 돼 있는가 혹시 알아요?

예. 이행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걸 사실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범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거냐, 과장이 답변할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예년에도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더 자세하게 답변에 심도있는 답변이 됐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과장이 답변토록 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공부를 않고 업무태만으로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번에는 꼭 국장이 나와서 보고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의사진행발언 할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요 격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끝난 산건위원회도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서만 과장한테 설명을 듣는 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네요. 안 그래요? 국장으로 하여금 듣게 돼 있으면 그대로 국장이 와서 보고를 해줘야지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과장님이 와서 보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애요. 똑같은 위원회가 세 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위원회에서는 과장이하고 한쪽에서 국장이 하고 그래 버리면 안돼지요. 방금 오전에 속기록을 봤더니만 제가 금방 보고 왔습니다. 국장이 했어요. 국장이 산건위에서는, 맞지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국장을 다시 불러서 다시 제안설명을 다시 받도록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어디 가서는 국장이 하고 어디가서 과장이 한다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촉구를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반드시 국장이 나와서 보고토록 그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까지 예비비를 인건비로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다음에 있으니까 이 결산에 대해서 예비비 말씀하십니까?

예.

예비비가 다음에 또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하고 결산서하고 맞는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결산서하고 결산검사의견서하고 과장님, 지금 이월액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당해연도 말로 넘어오면 당해연도 말 액이 전년도하고 금회하고 똑같이 맞아야 되지요?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시는 지적이 안되도록 숙지를 하시고 업무인계인수가 잘 되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행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결산검사위원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놨는데 그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로 태풍피해 복구를 할 때 응급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항구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기금 출연이 있지요?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이 현재 중소기업발전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한 업소당 2억입니다. 2억인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해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해도 은행권에서 담보 여력이 없으면 대출을 못 봤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금 자체가 실질상으로 집행부에서 가지고만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사항 약간 나왔습니다만 돈은 여유가 많이 있는 데도 일반 중소기업에 쓰지 못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증권을 끊어오든지 담보가 충분히 있다든지 그럴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돈 자체가, 그리고 감사원이나 이런데 중앙에 통제를 안 받는 돈입니다. 이 돈은. 여수 중소 상인,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참고로 아십시오.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결산서를 쭉 보면서 의구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비에서요 만약에 공사입찰예정 단가에서 보통 얼마 전자 입찰에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15時20分)

기획관광국장 박병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4억44백만원이며 그 중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0억75백만원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3억54백만원, 소라면·여천동 시의원 보궐선거비용 26백만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6억9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정에 따른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하여 주택 피해복구 사업비 5억75백만원 이재민 재해구호비 39백만원 어선, 어망, 어구 피해복구비 1억82백만원 농작물 및 축산 피해복구비 2억65백만원이며 소라면, 여천동 시의원 보궐선거 대행사업비 26백만원 공무원 12월분 인건비 부족분 16억9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지출원인행위를 필하고 행정 절차 이행 등의 기간 소요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에 전액 지출이 불가능한 어선 건조 수리비 및 어구, 어망 구입 지원사업비 1억32백만원과 주택피해복구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 피해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사업비 1억13백만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으로는 제14호 태풍 매미의 주택피해 세대 중 임시거주 기피 및 복구사업비 등 25백만원, 이주민 구호비 등 선박 증식피해 지급대상의 축소 및 어선 복구사업의 포기 등으로 5백만원 농사, 축산피해의 복구사업 축소로 17백만원이 미 집행되어 총 47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에 따른 피해시설물 응급복구와 시의원 보궐선거 및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그 효율성과 적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므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저한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비비에 인건비가 17억입니다. 물론 회계과는 당연히 해당부서니까 꾸중을 들어야 맞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비비가 지금까지 3려 통합돼 갖고 인건비가 이렇게 나간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 산출을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 했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이 무려 인건비성이 이렇게 많이 누락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비비를 적절하게 꼭 우리가 긴급사항에 대해 진짜 예비비답게 사용해야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제가 감정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한 거니까 그거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인건비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럼 그러면 방금 백용구위원님이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아주 긴급한 필요한 그런 데 써야 하는데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인건비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32조에 보면 예비비 사용제한이 있는데 방금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없다 이 3가지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당당하게 이야기 안 하고

근데 방금 안 말씀 드렸습니까? 근데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했더라면 예비비를 안 쓰더라도 본예산에 그걸 계상을 해 가지고 썼으면 예비비 사용을 안 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규칙에 저촉은 안 되잖아요?

예. 저촉은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 지금 지방선거에 따른 비용 해 가지고 6천원까지 지출이 됐죠? 2,577만6천원 여기 우리 결산서에 보게 되면 지금 지방선거 해 갖고 2,577만6천원 해 갖고 6천원이 입금됐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6천원까지 했으면 남아야 될까, 안 남아야 될까? 집행잔액이, 어느 부분에서 남아서 173만원대가 남았습니까?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다 끝나고 지금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예비비를 신청했어요. 그래 갖고 여기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사용 승인액 2,577만6천원이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남아버렸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건 다 썼는데요. 아, 그건 당초에 여기는 예비비로 쓴 것은 다 썼고 다만 그 전에 이 목에가 있던 선거비용 보궐선거 추가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갑습니다. 예비비는 다 썼고요.

아, 참 답답하네. 자, 본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부족했을 때 예비비를 당겨 쓴 것 아닙니까? 그랬죠?

예.

본예산이 있는데 무조건 예비비를 썼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당초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하네. 지금 2,577만6천원의 예비비를 당겨썼어요. 당겨썼는데 또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173만원 돈의 집행잔액을 남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족해서 썼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은, 이게 지금 11월달에 신청을 했구만요. 좀 그게 차이가 나잖아요? 제 말을 이해 못 할까? 예비비를 당겨썼을 때는

지금 예산에 있으니까 그것 173만원 어치를 더 적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죠. 그러죠. 그러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본예산 찾고 뭘 찾고 그래. 잘못된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지방선거 부분만 이렇게 했는데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쭉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회계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태풍피해 복구비 중에서 예비비로 쓴 것은 항구복구비는 안 되고 응급복구비는 가능하죠? 그러죠? 왜 답변을 안 합니까?

예비비를 쓸 때 태풍피해복구비 중에서 응급복구나 항구복구비라고 딱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된 게 아니고요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비비 지출은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비상시에 쓴다고 안 했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비상 개념이나 불요불급 개념은 뭐냐 하면 그 공사를 태풍피해 난 것 전부다 그냥 예비비로 써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어쩝니까?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예비비를 태풍피해 복구비는 어떻게 보면 바로 긴급히 복구해야 할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니까 그건 예비비 사용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도 우리 강영식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 하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구복구는 안 맞아요. 국장님이 바뀌었다고 또 작년에 한 이야기를 또 번복해 버리면 안 되죠. 응급복구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복구를 안 함으로써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응급복구고 항구복구라는 것은 완전한 공사를 해 버린 거예요.

지금 위원님! 태풍

잠깐만요, 그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항구복구는,

태풍피해 복구할 때 우리 시비 부담분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아, 시비로 복구를 못하면 그냥 예비비로 써 버립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개념이냐 하면 국장님이 개념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예비비는 아주 급한 경우에 의회 승인 없이 급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 갖고 사후 승인 아닙니까? 사후 승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후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고 지금 14건 중에서 12건이 태풍피해인데요 이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 사후 승인을 받았다 해도 사전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될 항목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쩔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에 대한 재해복구비가 원 예산액의 1% 그 중에서 재해복구비로는 0.4%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이런 태풍피해나 재난 재해가 있었을 때에 해당 과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 승인을 사용을 해 주고 사후 승인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응급에 써라 항구에 쓰라 하고 이렇게 나눠서는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 이야기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비비로 사전에 지출하고 사후 승인을 받은 예산이 있을 것이고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에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사후에 승인 받은 것은 그 만큼 시기적으로 절박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걸 안 하면 결국 더 큰 피해가 생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면이 무너졌다 그러면 재차, 삼차 붕괴 부분만을 막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워서 예비비에서 갖고 오든 어디서 갖고 오든 간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공사를 다 마쳐놓고 사후 승인을 하는 부분들이 공사의 범위 자체가 10만 가야 되는데 100까지 다 가놓고 승인을 맡으러 온 것은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예.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지금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방금 이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좀 더 연구를 하면서 해당 부서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의 구분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를 작년에 강영식국장님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번에 인제 과장님이 내년부터 한다 그러면 내년에 또 과장님 다른 데로 가버리면 다른 과장님이 와 갖고 아이고, 내년부터 또 그럴라요 이럴 겁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해당 과 부서하고는 상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사후 승인을 득할 건들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태풍피해 복구하면서 좀 애매모호한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먼저 써버리고 나서 지금 의회에다 썼는데 어쩔 거냐 승인해 주라 이런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전부다 이번에 승인 안 해야 됩니다.

이행우위원님! 지금 국비가 전도가 됐는데 사업을 하도록 태풍피해 복구를 하도록 국비가 전도가 됐는데 그때 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럼 시비를 확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82% 도비가 9%, 시비가 9%인데 그 9%분을 예비비로 우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응급복구비나 항구복구비나 지정이 돼 있지 않고 지금 그 피해 현장에 따라서 응급복구를 해야 할 데는 응급복구를 하고 항구복구를 해야 할 데는 항구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의 원칙을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자꾸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위원님! 그럼 우리가 지금 추경까지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면 태풍피해 복구비가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복구를 못 한다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작년 태풍 매미가 9월 12일날 우리 여수를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1주일 동안 조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지금 지출일자가요 보십시오. 지금 첫 번째부터 이주 관계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사업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사업을, 지금 2003년 11월 5일날 주택 복구비가 3억74백만원이 나왔잖아요? 이건 어차피 지금

자, 이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태풍피해가 났는데 거기에는 전부 국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도비가 들어갑니다. 항구복구건 응급복구건 간에 안 그럽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이야기는요 시비를 썼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인제 알겠어요. 항구복구비를

예비비를 사용을 하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정당하게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후에 해 갖고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일단 허가민원과에서 3억7,452만3,750원 지출된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농사관리 농작물 및 기타 시설복구비 48백만원 그거하고 그 아래 태풍 매미피해 축사 및 가축 입식 복구비 37백만원 그 아래 원예특작 및 기타 시설 복구 이거 내역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 복구비 이거하고 매몰 주택 매입비 1억78백만원 그 아래 산림소득 작물 시설복구비 3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여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증빙자료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2003년도 분을 전부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을 겁니다. 제가 올해 것 다 받아놨습니다. 미리 받아놨습니다.

오는 동안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매몰 주택 매입비가 있단 말입니다. 주택이 매몰돼서 다른 데다 주택을 사줬습니까? 1억78백만원

매몰주택은 감정해 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하고 사들인 금액이랍니다.

예?

매몰주택을 감정해 가지고 그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아, 매몰이 됐는데 감정이 어찌됩니까? 매몰이 됐는데 감정이 돼요? 어디서 감정평가 했습니까? 매몰이 돼서 실물이 없는데 어떻게 감정이 돼요?

아니, 그 땅을 매입을 할려면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땅을 매입했을 거예요.

주택매입비 아닙니까? 주택매입비, 이거 어차피 매몰됐으면 태풍피해 예산에서 안 나왔었습니까? 이거

지금 담당과장이 없으니까요 오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경우는 정부의 방침대로 지원해 줬잖아요?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설명해 줄게요. 토사가 유실이 돼 가지고 매몰된 거기는 정부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그 옆에 또 위험한 두 집 있는 거 그 집을 감정평가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럼 매몰주택은 아니네요?

매몰지구

매몰주택 이건 아니구만.

매몰 위험지구, 주택 바로 옆에

아니, 그러니까 매몰 위험지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예비비를 승인 안 받고 사전에 써버리고 사후 승인이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매몰이 돼 버렸다 하면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건물이라도 우선 얻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정상적으로 예산도 안 세우고 집부터 사줘 버리고 나서 예산 승인 받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죠? 국장님 어쩝니까?

지금 토지현상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급히

아니, 어떤 데는 컨테이너 구해 가지고 옮겨주고 어떤 데는 아예 집까지 사 갖고 옮겨주고 이거 형평성에 시가 스스로 안 맞잖아요?

간사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간사님 지역구니까

지금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다 그래요. 이건 지금 사후 승인을 받을 건들이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전에 승인 받아서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해도 될 건들을 지금 예비비로 사전 승인 없이 집행을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라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12건 중에 인건비 같은 것도 사전에 인지를 못 했다는 건요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이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받을 봉급도 모르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애요. 안 그럽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정을,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할랍니다.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이행우위원님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예결위에 가서 제가 조목조목 자료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따질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예결위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됐거든요. 결국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사전에 승인 받고 지출을 해도 될 사업들을 자기들이 먼저 집행해 놓고 나서 사후 승인을 받으러 온 겁니다.

안산동에 관련된 걸 제가 얘기 안 할라 그랬는데 가옥이 두 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가족 3명이 매몰돼서 사망하는 그런 큰 불행한 일이 있었고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어쨌든지 컨테이너를 사서 할까 했는데 그 매몰되신 분한테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안 된 일이기 때문에 가옥을 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상을 해 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리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절차를 안 밟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결위 때 자세히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2개를 합쳐서 1억을 넘거든요. 근데 1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결위 때 우리가 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따져보겠습니다. 이행우위원님,

아니, 근데 국장님이 설명을 하러 오시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오면

이행우위원님 그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1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52分 散會) ○ 出席委員 간사 서현곤 위원 이길용 위원 지원영 위원 백용구 위원 김영규 위원 강진원 위원 박옥심 위원 정태호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12名) ○ 出席委員 아닌 議員 의원 성해석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부 ○ 出席公務員 기획관광국장 박병현 총무과장 정학근 회계과장 최 종선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기획예산과장 박중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종선 간 사 서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