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산림계장입니다, 박노성 계장입니다. 그 옆에 환경정비계장입니다, 이경기 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삼수 계장입니다. 그리고, 두 분 계장이 더 있습니다마는, 한 분은 집에 상을 당해서 문영구 녹지계장이 오늘 출상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파트에 보호계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일용인부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처우개선비로서 금년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환경봉사지킴이 기자단 선진지 견학 및 생태체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초ㆍ중생으로 구성된 128명에 대한 생태체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환경단속용 카메라 구입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정비 부분에 인건비입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 인부임 처우 개선비, 26만 2,000원, 이것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매립장 반입 재사용 가능 품목 분리 수거 인부임, 당초에 2,224만 6,000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자연발효 공중 화장실 구입비는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한 개에 800만원씩 세 개에 2,4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써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미화원 인부임 내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억 4,3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 공중화장실 1개소 설치에 군비 2,226만 3,000원과 교부세 5,300만원 해서 7,526만 3,000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부대비 73만 7,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밑에 산림관리에 인건비, 이것도 환경녹지과 전체 일용인부가 되겠는데,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1만 4,000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규석광산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광산 감정료 2,000만원, 예, 북상이 맞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전기검사 수수료 450만원, 229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헬기 계류장 사용 전기료가 50만원, 읍ㆍ면 산불감시원 사무보조 산재보험료 220만원, 산불진화대 수송차량 임차료 550만원,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비 5,000만원을 시설비를 변경하기 위해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삭감을 하고 그 밑으로 와서 시설비에 군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10만원인데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그 다음에,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 도비가 추가로 온 것이 있기 때문에 22만 8,000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헬기 계류장에 컨테이너 구입이 200만원,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읍ㆍ면에 8명씩 있었는데 인원이 적고 산불이 우심했기 때문에 2명씩 추가로 해 가지고 12개 읍ㆍ면에 2명씩 24명을 추가로 늘리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 그 다음은, 금년도 임도 신설 사업비로서 1억 2,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억 2,500만원인데 시설비와 부대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제일 하단에 소방차에 장착하는 산불진화 장비 구입비, 물 분무 호스에 2,700만원, 이경 유니온에 72만원,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물 분무용 노즐 3개에 45만원, 그 다음, 녹지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인부임에 당초에 618만 2,000원이 있었는데, 국ㆍ도ㆍ군비 증감 부분이 4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비가 도비가 내시되고 국비가 줄어들고 해서 1,17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효성 항공방제 사업비로 17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효성 지상 방제 사업비로서 추가 내시분 924만 4,000원, 속효성 지상 방제 사업비 추가 내시로 해서 2,458만 6,000원,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주변 나무심기라고 되어 있는데, 15억 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거창읍 관문 진입로 농로 확ㆍ포장에 12억과 그 다음에, 위천천 둔치 녹화사업용으로 나머지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5억 3,800만원인데 현재 도비를, 진입로 농로 확ㆍ포장 사업비에 8억을 도비를 지원 건의해 놓고 있고, 둔치 녹화사업에도 5억원을 도비로 지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의 것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밑에 생활공원 조성 사업비, 당초예산에 부대비와 합해서 20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밤 방제 장비 구입비 5대, 군비로 부담되어 있는 460만원을 도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으로서 책읽는공원 울타리 설치비에 2,500만원,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보식과 신식 합해서 2,000만원, 소나무 굴취 이식 재활용 사업에 3,000만원, 가조문화공원 조성 사업 마무리하는데 9,000만원, 밑에 부대비까지 합해서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장기제, 여기 장기재는 위천 장기제가 되겠습니다, 장기제 꽃동산 조성 사업비 1,200만원, 그 밑에 밤나무 항공 방제 농약 보조대 1,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세출 규모를 보면 당초예산액 124억 9,474만 1,000원보다 3억 4,396만 8,000원이 증액된 132억 8,57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분별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폐기물매립장의 분리수거 인부임 3,300만원 계상건과 관련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의 반입 재사용 가능품목의 분리수거를 위한 인부임으로 기존 4명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금액과 쓰레기매립장의 재사용 가능물품 분리 수거를 위하여 추가 인원을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금회 추경 요구한 금액이 4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감안하면 8명 정도의 인력 배치가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금년 6월까지의 재활용품목의 매각금액이 570만원 정도로서 투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매립 능력 확대, 공공기관에서의 분리수거 활동을 통한 홍보 효과, 그리고,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의 취업효과 등 경제외적인 효과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7,526만 3,000원과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남하면 소재 심소정숲 주변에 기존 화장실을 제방공사로 인하여 철거하고 현재 이용중인 이동식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설치하는 것으로 20평 정도 규모로서 교부세가 70%, 군비 3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규모가 20평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평당 370만원 정도 투자되는 것은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건축단가가 적용되는 화려한 화장실이 되는 것으로, 심소정숲을 이용하는 주대상자가 주로 군민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15억 3,800만원과 관련입니다. 거창읍진입로 농로 확ㆍ포장 사업에 12억원, 그리고, 위천천 둔치 녹화사업에 3억원 정도 각각 투자하려는 사업입니다. 거창읍진입로 농로 확ㆍ포장 사업은 가로수 식재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운기와 자전거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통행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영농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은 2004년 6월 29일자 의결 받은 것으로 편입수량은 53필지에 1만 1,008㎡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도로법등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이 아니어서 보상가격 불만이나 거소불명, 설정권 해지곤란 등의 사유로 협의보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과 세부시행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천천 둔치 녹화사업은 거창읍의 이미지 제고와 계절별 차별화된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열교-주공아파트 간 3.5㎞에 녹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지역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품종 식재로 지적된 사례가 있었는 바, 식재 예정 품종과 수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은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6페이지에 폐기물매립장 분리수거 인부임 3,300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공근로인원 1일 약 4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부를 하반기에 쓸 계획까지 합해 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는 4명을 쓰고, 그 다음에, 4월부터는 추가로 4명을 더 써서, 8명씩을 6월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 따른 경비로 6월말까지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전체 재활용품을 약 275톤 정도를 가려 내어서 매각한 결과 세입은 약 570여 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 부분에서는 아주 미미했지마는, 그중에서 페트병 16톤 정도, 또, 플라스틱 종류를 한 31톤, 또, 파지가 29톤, 기타 한 200톤 정도로 해서 275톤 정도의 재활용품을 가려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매립하는 물량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 외적인 한 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 또, 그리고 이것을 지속해서 분리를 함으로 해서 교육적인 효과…

과장님!

예!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런 효과를 누리고자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에, 평당 약 370만원 정도 투자되는 것은 지나치게 단가가 높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가에서 공중화장실은 평당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짓도록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깨끗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아주 화려하도록 지어라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370만원은 오히려, 많지 않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나무심기 부분에서 거창읍 진입로 농로 확ㆍ포장 사업 12억 부분에 대해서 보상 가격 불명이라든지 거소불명, 또, 설정권 해지 곤란 등에 따른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계셨는데, 사전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지주들을 일일이 파악을 하면서 예고통지를 이미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지주가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안내하는 우편물이 반송되어온 부분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서는 추진에 크게 애로 사항이 없을 것이다고 봐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천 둔치의 녹화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품종이 지적된 사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에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수종이 소나무, 느티나무, 또, 메타세쿼이아, 이런 품종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건교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또 거기에 대한 환경녹지과장의 설명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예산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한 장씩 제가 넘길 테니까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지적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226페이지,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226쪽에 폐기물매립장 반입 재사용 가능 품목 분리 수거 인부임 해 가지고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분리수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분리수거 자체를? 일반인들하고 공공기업체나 분리수거를 하는 데가 있냐고요, 어떤 기관에서.

예,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신문에다가 간지로 넣어서 홍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분리수거 용기를 제작해서 시내 요소요소에다가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은 거기에다가 분리해서 넣어놓으면 매일매일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봉투에다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함께 넣어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가려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인부임만 늘려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고 상점에서도 폐지같은 것은 구분해 놓으면 얼마든지 민간인들이나 수거를 해 간다 말입니다? 구태여, 페트병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파지만 분리수거를 하는데 인부임만 늘릴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자체에서부터 분리를 하면 파지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가 증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 각 가정에는 가정대로 분리 배출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매립장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협조가 안 되어서 그냥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이나 파지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고철이라든지, 또,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을 전부 우리가 분리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원을 8명 해 가지고 전체 다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의 효과, 또, 홍보의 효과, 또, 매립량을 줄이고자 하는 우리 노력, 의지, 이런 것을 보이고자 하는 사항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취지에 맞게끔 군에서 지침을 세우거나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것도 병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계장님한테 그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봉투 이 자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상점에서, 서점이나 일반 마트나 이런 데서 군청에 그대로 전체 다 파는 것을 다양하게 해서 그 자체에서 군청에 품목별로 서점이나 잡화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트나 이런 데서 팔고,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가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전체 제작되어서 개인들이 주문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알아본 결과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중앙리 같은 데는 오늘도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 쓰레기 규격봉투에 안 넣고 방치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업체에서 그것을 한다면 무엇을 담아갔던 그릇이 다시 쓰레기봉투로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한번 과장님께서는 생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물론 그런 측면에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가 검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봉투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요, 5㎏에서 한 10㎏ 관계나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창초등학교 앞을 지금 가면 근 반 차 정도는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각 부분별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봉투에 담아 갔다가 1회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어떤 규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나갈 구멍이 있어야 규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근 30만원씩, 50만원씩 벌금 형태를 물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착안점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가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놓고 요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벌금을 물도록 만든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소형봉투를 제작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요, 근본적으로 각 업소에서 이런 10㎏, 5㎏, 규격봉투를 제작해 놓고 연초에 주문을 한다 아닙니까? 보통 보면 소요량이 나올 테니까 그런 주문을 예측을 하면 그것을 군에서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 갈 수 있도록 하면, 1회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내가 이해를 하고, 공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시장 같은 데도 아침에 나가 보면 그냥 무더기로 갖다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하는 사람들이 안 올 때에는 하루종일 모아 놓는 사항이 있는데, 예산만 자꾸 많이 올려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지적된 사항을 잘 챙겨서,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시내를 깨끗이 하려고 하면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공동 집하장 설치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할 계획입니까?

예, 거창읍 사지마을에, 마을 주변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역에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빈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사지마을 한 군데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규모는 어떠한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 규모는 약 200㎡ 정도 해서 칸을 두 칸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색깔이 있는 검정 비닐, 한쪽에는 색깔이 없는 비닐, 두 개를 넣을 수 있도록 밑에 시멘트로 하고, 뱅 돌아가면서 펜스를 쳐서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보관해서 모아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예,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러한 시설들은 비단 집단적인 그 지역만 아니고,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지금 비닐을 이용하지 않는 작물이 많이 없습니다. 벼농사나 비닐을 이용하지 않을까 대부분 밭작물, 또,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원예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 읍ㆍ면이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아끼지 말고 더 늘려 가지고 앞으로 각 읍ㆍ면에라도 이런 것을 하나씩 설치가 되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1개소, 돈 1,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너무 이것은 시범도 아니고, 이런 것은 많이 시설을 해 주면 줄수록 어떤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많은 시설을 농촌마다, 때로는 읍ㆍ면에 집단적으로 비닐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하는 데는 필히 한두 곳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지마을만 할 것이 아니고 거창군 읍ㆍ면에 전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이 계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227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환경봉사 기자단 관계인데 지금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이 단장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그것입니까?

예!

아, 그리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자연발효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네!

이것을 처음 저희들이 시도해 보는 것이죠? 어디에 다른 데 설치한 데가 있어요?

지금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 자연발효 공중화장실이 다른 데도 있어요?

지금…

어디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임시시장 나가 있는 데…

시장, 아, 다리 밑에?

예, 그것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제조하는 데요?

업체가, 자연발효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업체가.

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되었습니까?

예!

23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헬기계류장 컨테이너인데 어디에 헬기장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산불진화를 위해서 헬기가 우리 군에 머무는 기간이 있습니다. 헬기계류장은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거기다 놓고 있는데, 헬기를 밤새워서 경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어서 난달에서 경비를 하려고 하니까 애로도 있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경비를 서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러면 사실 구입을 했네?

예!

아, 하고 요구하는 겁니까?

예, 좀 그랬습니다.

신전규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232페이지도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어떻게 다 반영을 안 시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예년에도 똑같은 사례들이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면적 대비 해서 단비상으로는 1,500만원이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했을 때 말입니까, 2회 했을 때 말입니까?

2회 기준입니다.

2회 기준해서 1,500만원 하면 된다고?

그래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것 가지고는 적다 해서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한 2, 3년 동안 3,000만원으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추경에 반영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단비상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계속적인 사업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직접 반영을 일찍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런 점들은, 특이하게, 꼭, 금방 급하게 일어나는 사항들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회 방제할 때에는 3,000만원이 꼭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합한 사항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추경에 모양새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몇 년 동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안 좋나 싶습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십시오.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나서 그 검토보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질의를 해야 되지요.

검토보고를 할까요?

예, 해야 되지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세출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임차료 지원 6,000만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 우수 농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대동리 102-23 소재지에 설치할 23평 규모의 전시판매장 임차료로서 거창농·특산물 생산자연합회에게 위탁관리 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폐쇄된 서울 성내동과 잠원동 농산물직판장 임차료 회수금액 1억 2,500만원을 현재 세입ㆍ세출 외 현금구좌에 예치중인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를 먼저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에 임차료를 예산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활용치 아니하고 6,000만원을 금회 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예치된 금액에 대한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돈육브랜드 판매점 설치를 위한 임차료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상림동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사진입로 포장사업 500m, 5,935만 2,000원입니다. 동 사업은 2002년도 축산종합시책평가 최우수 시ㆍ군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가축 및 사료 수송이 용이하도록 축사진입로 포장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사도로써 사업대상 위치 선정 사유, 수혜자, 가축 사육 규모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3년도에도 당초예산 5,935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가 70%인 4,200만원, 군비가 30%인 1,73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는 국비가 40%, 군비가 6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에, 돼지고기 및 축산물 운반 냉동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쑥먹인 돼지고기 수송을 위한 화물차량 3.5톤 규모입니다, 구입비와 도축된 축산물 운반을 위한 냉동차량 구입비 중 일부(80%)를 양돈협회와 축산기업조합에 각각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돼지 수송을 위한 화물차량은 축산농가 대부분이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차량 지원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축산기업조합에 지원하려는 냉방차량은 현재 동 조합에서 냉방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보다는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차량이므로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향후에도 각종 영농관련 생산자단체에서 차량 구입비 지원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쑥급여 농가 지도 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 국비가 70%인 1,400만원, 군비가 30%인 6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농정과장!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페이지, 임차료 부분입니다.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서울의 두 군데에 회수한 자금을 먼저 쓰면 안 되겠나,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대형 매장을 언제 할 것인가, 두 가지를 해 주셨는데, 사실 서울의 농ㆍ특산물 직판장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성격이, 대도시에 직판장을 내는 경우에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회수할 때 일반회계에 못하고 세입ㆍ세출에 넣어놓았다가 이 부분은 쑥먹인 한우고기가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니까, 내년도쯤 해서 서울에 한 3, 4억 정도로 해서 대형으로 해서 거기에 쑥먹인 한우고기와 농ㆍ특산물을 동시에 직판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용이 불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축사 진입로 포장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이제 농업이 모든 부분에 전반적으로 규모화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쌀농업도 전국에 6㏊ 이상 7만호를 육성하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는 못해 주고 규모화 해서 특화해서 소득을 높인 부분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규모화된 농가 중에서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눈ㆍ비가 왔을 때 제대로 사료 수송이 안 된 애로 농가가 있습니다. 500m로 해서 3개 농가인데, 한 농가는 학리의 민기현 씨라고 돼지를 2,000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15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리 영승의 이진수 씨, 한우 30두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200m, 계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또 한 농가는 모동리, 위천입니다, 조남진 씨라고 돼지가 600두 해서 150m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제때에 사료 수송이라든지, 또, 출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수송 차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강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강이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를 우강에 출하를 못하고 김천 롯데에 2년째 내고 있습니다. 금년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으로, 아마 이 곳에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운반 차량이 1일 150두 정도 수송을 하는데, 대당 임차료가 한 12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모 이상 농가를, 선택과 집중이 돼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축산농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전문위원님께서는 농가별로 수송차가라 했는데 그것은 사료 수송차이지 돼지 수송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에 기업조합에 냉동차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강에 돼지 부분에는 해썹시설, 중점위해 요소를 해결하는 해썹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군민건강 위생을 위해서 도축을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도축이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소를 연간으로 봤을 때, 평일 평균 1두에서 3두이고, 또, 명절이 되어오면 그 때는 10두씩 잡아오는데, 함양과 고령에 가서 도축해 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분들이 차를 가져 있는 것을 보니까, 3.5톤 한 대가 있는데, 이미 94년식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년이 다 되어 가는 상태여서, 사실, 중간 물류, 도축장에서 기업조합까지의 물류 과정에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결국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위생을 위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또, 지원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는 상사업비로 해서 도하고 농림부까지 승인되어서 이것은 지원해 주어도 타당한 것이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또 농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위원님들이 잘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봐가면서 한장 한장 짚어 넘어가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2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가고, 202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쑥 브랜드 관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6월말쯤 되어서 도에서 경상남도 명품 브랜드화에 우리 쑥먹인 소가 출원을 했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마산 대우백화점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도에, 도 지정 명품하는 것이…

아, 시식회.

그것이 아마 6월말쯤 되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우리가 출원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생산이력제 부분인데, 저희 애우는 생산이력제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역명품 브랜드화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하동이면 하동 녹차, 그죠? 쑥먹인 소, 이런 어떤 문제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지정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6월말에,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세요. 그런 부분이 경상남도에서 네 군데가 도 지정 명품브랜드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에는 쑥먹인 소 브랜드를 계속 투자를, 집중과 선택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정보도 없이 그렇게 했다니 조금 이상하네,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쑥먹인 한우,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차량이라든가, 또, 생산장려금 톱밥 공급, 쑥브랜드 한우농가 선진국 연수, 이런 것 있지요?

예.

이 집행을 우리 집행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축협에다 의뢰를 줘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집행은 군에서 전부 다 하고 말입니다, 저쪽에…

그러면, 톱밥 공급도…

톱밥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전부 다 돈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장려금 같은 것은 주겠습니다마는,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포장재는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우 사료대 지원이나 이런 것도 직접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축협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사료대 이 부분은 생산되는 공장에…, 일단, 공장으로 그것은 줘서 소비자 가격을 디스카운트 한 만큼…

그러면, 거세장려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세장려금은 거세하고 나면 축협하고 애우추진위원회에서 확인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 시술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집행하는 금액은 집행부에서 전부 다 하고 있지요?

거진 다 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축협에 의뢰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금액같은 것은 없습니까?

축협에서 보조금으로 바로 주는 부분은 이것하고는 틀립니다마는, TMR 사료공장 건립이라든지, 송아지 기지화 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쑥먹인 애우도, 조금 있으면 쑥먹인 돼지고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쑥먹인 돼지에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계획입니다.

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축산농가들에 대한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농가들이 반발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타 농가에서는 조금 소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우가격이 1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을 때에는 애우회에 가입을 별로 안 하고 단기간에 자기들이 또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 한우 가격이 거진 두당 100만원씩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우로 특화 브랜드화 해야 되겠다고 하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요.

예!

그러니,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다 수용을 해서 그중에서 보면 저희가 첫 지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 주민등록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아지도 태어나면 누구 집에서 어느 소하고 태어났는지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축산농가 140농가가 아니고, 우리가 축산농가 600, 700두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앞으로, 또 명품화 브랜드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특별관리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잘 한번 해 보시고.

네.

그런데, 관리 자체를 하라고 하면서 돈은 자꾸 깍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쑥먹인 브랜드 해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억대 이상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결국 예산은…

계획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2005년도이면 5년도, 6년도이면 6년도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그러니까, 정착 기준이 언제입니까, 정착 기준이?

예, 계통공급으로 해서 조선제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송아지 태어나서 20개월부터 쑥을 급여하니까, 그러면 그 때 20개월 적어도 후에…

그래서 제가 다른 농가에서 반발이 없냐 묻는 것이 그것인데, 지금 140농가 할 때에는 우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꾸 불어날 때에는 더 불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애우추진위원회하고 또 축협하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자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안성이라든지 다른 데 평택이나 이런 데 공급하는 것을 보면, 4,000두 내지 5,000두 정도 되면 계통공급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적정하지 그 이상 되는 것은 상당히 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너머 갔을 때에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전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임차료 지원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성내동, 잠원동, 이것은 대도시에서만 꼭 해야 된다는 사항들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창에서는 대동리 102-12번지가 어느 건물입니까?

한흥스포렉스 있지요?

한흥스포렉스요?

예, 거기에서 이쪽으로 보면 성호당약국에서 북쪽으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 위치가 말입니다, 양협의 건물입니다, 사실. 그런데, 대한잠사회로부터 융자금을 5,000만원을 받아서 임차를 해 가지고 있는데, 대한잠사회에서 융자금을 회수해 가려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고, 그 위치에다가 저희가 6,000만원을 들여서 임대를 해서 우선 지역 농ㆍ특산물을 하고,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관문에, 만남의 광장이 되면 모든 특산물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리로 다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아직도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이고?

예, 기존 양협에서 생산자단체에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대한잠사회 융자금으로 가지고…

사업자는 거창농ㆍ특산물생산자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 말고 어떤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 품목을 정할 겁니까, 대상 품목을?

여기에는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물 위주로, 건물이 그리 넓지도 않습니다, 위주로 하고…

그래 23평인데, 크게 넓지는 않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ㆍ특산물로 제한을 딱 박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임의대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줄 것이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까지는 농ㆍ특산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임차료까지 주고 그러면서 어떤 상업성이 있다면 다른 품목도 할 성 싶은 그런 상황이 들거든요? 변질이 되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우리 농산물 홍보 차원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한다면 이것은 마진만, 상업성만 따져서 한다면 실제적으로 임차료까지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군에서 잘못 생각할 점도 있는 것이고, 운용 상태가 잘못되면 본 취지하고는 아주 동떨어지게 가는 요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지침을 정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조 조건을 할 때 명시를 해서 모든 보조금은 또 보조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지 취지에 맞지 않으면 시정 정도로 해서 안 되면, 꼭 안 되면, 회수를 하고 그것은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예, 과장님! 개인들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꼭 접근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임차료까지 부담하면서, 이런 농산물 전시장이나 판매장이 설치된다면 우리 농산물의 취지에 맞게끔 운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해 가지고 그 품목을 미리 정해서, 이 품목 외에는 우리 농산물이나,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 기준을 잡아서 운용토록 해야 될 것 강습니다.

예, 명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3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학금 관계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학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국ㆍ도비로 많이 나오는데,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의 선임 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 1.5㏊ 이상으로 다시 또 상향 조정되었네요?

예!

그런데, 인원이 많이 불었네, 그죠?

그렇습니다.

오백 한 육 명으로 많이 불었는데, 이 부분을 거창군에서 506명을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는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누구든지 대상만 되면 반당 300평 이상이고 1㏊에서 1.5㏊ 이내에는 누구든지 중ㆍ고등학생은 전부 다 지원해 줍니다.

1.5㏊ 이상에 그러네요.

예, 과거에는 실업계만 했는데 이제는 인문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6명이라도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427명에서 506명으로.

그래 506명까지 소화가 됩니까?

예, 됩니다.

기준이, 왜 묻냐 하면 거기에 기준을 보면 성적이 무슨 60% 내라야 된다, 70% 내라야 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예, (미소) 그것 관계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예, 점수 관계 없이…

그렇죠, 그것 없이 줘야 됩니다, 장학금이, 그래야 지원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20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204페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205페이지도 넘어갑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경운기 깜박이 다는 것, 트레일러의 등화장치를 매년 계속하는 겁니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19대를 지역특화사업으로 했고요, 이번에 181대 계획인데 사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600대를 금년에는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을 다는 못해 주고 181대 해서 300등 정도, 50%는 신청되어서 수용을 하도록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81대 하는 것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일단 면에 들어온 것으로 봐가지고 신청 온 비율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예!

친환경 재배단지, 여기는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단지, 작목반 위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목반에요?

예!

아, 친환경 재배단지 작목반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거창군 관내에 29개 단지가 있고 참여는 750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총금액이 꽤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벼 건조기는…

한 단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읍ㆍ면별로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공급한 것이 10대 정도, 건조기만요, 10대를 했습니다. 면별로 보면 북상이 3대, 마리 한 대, 신원 한 대, 가조가 다섯 대인데 금년,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위원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207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20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08페이지도 별로 볼 것이 없을 것 같고 209페이지도 질의할 만한 부분이 없지 싶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쑥먹인 돼지고기 운반 차량 지원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쑥먹인 돼지고기가 몇 페이지입니까?

운반차량 지원비 해 가지고 차량 지원대가 2,500…

아니요, 내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같이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양돈협회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강에서도 도살이 가능하잖아요? 소는 안 되어도.

예, 돼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나가느냐 하면 김천을 나가거든요?

예! 김천 나가는 양돈협회에서 김천 나가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차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근본적으로는 농업ㆍ농촌발전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에 육성하는 차원에 크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우강에 이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출하를 죽 해오다가 우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같은 가격을 전에 같으면 1주일만에 줬는데 차츰차츰 늦어져서 최종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에도 폭발해 가지고, 규모라 해도 사실 어려운데 한 달 후에 대금을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소 가격이 좀 그렇더라도 대형으로, 김천에서 그 때 교섭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1주일 안에 돈을 착착 주니까 오히려 자금의 회전은 더 빠르기 때문에 부득이 김천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면 여기에서 한 시간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돼지가 주는 무게가 그만큼 또 차이가 납니다, 거창에서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는데, 결국은 양돈협회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쑥먹인 브랜드화라는 명분을 붙여 가지고 지원해 주거든요, 특정 협회에다가.

예, 규모 이상 농가입니다.

그래요, 양돈협회에다가 돈을 이천 몇 백 만원 차까지 사 주고 국고지원해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는 것이, 보십시오, 쑥먹인 브랜드화를 자꾸 만드는데, 쑥먹인 브랜드를 안 하는 양돈가도 있습니다, 양돈협회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명분만 그냥 솔직한 이야기로 양돈협회 도와주는 것이 무슨 쑥먹인 돼지 출하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리고, 김천 쪽에 나간다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도 영세사업이기 때문에 제때제때에 납품하면 납품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대금이…

그러니까, 차라리 우강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우리가, 이야기 들어 보세요, 우리가 우강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우리 군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게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 분야는 일단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축산 부분의 우수 군으로 되어 가지고 상금이 국비 1억이 오면서 된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돈을 내려 줄 때 이 분야에, 우수군으로 되기까지 육성할 분야에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어디에서 했는지, 그분들만 가야 되지, 그래서 생산농가를 우선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돼지 분야도, 여기에 한우, 돼지, 젖소, 다 분파를 해 놓았습니다, 비율별로. 다 한다고 해놓았는데, 그래서 우강에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아까 조선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아무리 상사업비이지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우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가서, 그 사람들 지금 물어보세요, 돈 결제가 아니고 해 준답니다. 문제는, 계약을 2년을 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야 여기서 다시 계약한답니다, 우강하고. 저쪽에 김천에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 파기를 못하고, 그래서, 1년 후에는 금년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저기다 계약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해 주는 방법도 다른 단체에 눈치가 안 보이게끔 해 줘야 되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 줘 가지고 행정이 욕먹는 그런 형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되었습니까? 210페이지, 넘어갑니다. 21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11페이지,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 그냥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애우 하는 것은 쑥먹인 한우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돼지도 명품화를 만들 것입니까?

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애돈“ 되겠습니다.

그 분야는 아까 600만원 계상된, 저 앞에 농가에서.

브랜드화 600만원 되어 있는 것, 예.

예, 상표화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러면 돼지는 육질 관계 안 줘도 됩니까?

이것 받고 나서 1차로 학술용역은 산업대에서 마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 들여서 마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는 전혀 여기에 투자를 안 하네요?

축협요?

예.

축협에서 하는 분야는, 저희들은 예산 지원하고 거기서도 사료를, 부분적으로 저가로 공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는 모르겠는데, 축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는 전혀 안 하는 모양인데, 알았습니다.

212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해 가지고 시설하우스 지주목, 또, 신원딸기작목반, 특산물 한과 화훼시범사업, 이런 전체 다, 목들에서 보조금액이 몇 프로, 몇 프로 다 전체 틀리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농가 단위로 하는 데는 보통 50%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과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아, 농가 단위로?

예, 거기도 50% 하고.

작목반이나 그런 데는 기준점이나 시설 규모나 이런 데 대해서 반영한 비율이 있지, 어떤 비율로 몇 프로, 몇 프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 묻느냐 하면, 이런 기준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 면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려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신원 딸기작목반 집하장은 한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심을 한 부분들인데, 작목반원 자체들이 상당히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액적으로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 올린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어떻습니까, 1,500만원 삭감된 사유는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는 농촌이 그래도 특화작목으로 딸기를 가지고 소득을 올려서 자녀교육이라든지 살아가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부지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군에서 지원을, 100% 가까이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 전체를 또 꾸려가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농가를 위해서 진짜 이런 부분은 여러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묻냐 하면,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본 사항이고 290평 정도를 확보하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3,500만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년에, 올해 또 기준 한 것을, 제가 한번 들쳐봤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집하장 관계가 규모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비율이 없고, 거의 100%인 5,000만원, 또, 3000만원 지원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상당히 농촌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몇 프로를 규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농가에서, 작목반에서 봤을 때 객관성 있는 논리로 정의되어야 되지, 형평성에 의해서 3,000만원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000만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후에 수정예산으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수정예산은 바로 추경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뒤에,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일단은 시설에 5,000만원 했으니까 5,000만원 하면 지주, 위에 해서 밑에 부분적으로 포장을, 어렵다 하면 포장을 차후에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실적으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꼭 짚어 주셔야 되지, 전체 다 어떤 작목반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든가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어떤 작목반에는 3,000만원이고 어떤 작목반에는 5,000만원이니,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시설 규모나 자부담 능력에 비례해 가지고 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한 가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꼭 저희 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객관성 있는 논리로 접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나, 여기에 예산계장이 계십니다마는,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똑같이 올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같은 규모인데도 금액이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는 실제 돈 더 주고 싶고, 요구가 많이 들어 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앞에 어떻게 지원되는가도 파악하고 하는데, 저희들 기준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집하장이라든가 창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비율을 평당 얼마라든가 총금액의 몇 프로,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계장께서 앞으로 평균을 딱 따져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농정과도 똑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고 넘어 갑시다, 다른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한과 포장재 지원 되어 있지요?

예.

한과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든 간에 남하를 하든, 안 그러면 부녀회에서 하는 데 하든 간에, 대외적으로 선물용으로 우리 포장재가 나가는 것으로 보면 너무 초라해요, 거창 것이. 의령이나 함안 한과 오는 것을 보면 포장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포장재라든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든지 해야 되지, 돈만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려고 그래도 창피해서 못 보내겠어요. 남하 것 좋다고 그래서 남하 포장재를 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거창의 얼굴이니까 명확하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그것이 아마, 업자들처럼 돈 얼마 주고 포장하십시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시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농정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처우개선비 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중소기업제품 홍보용 팸플릿 제작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내 100여 개 업체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ㆍ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주차단속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서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ISO9001 품질인증 200만원 3개 업체에 600만원, 그 다음에, ISO1401 품질인증 250만원, 1개 업체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해외품질인증 도내 중소기업 품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원 제도입니다. 컨설팅 비용은 도비 50%, 군비 50% 지원하는데 선정은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현지실사를 한 후에 사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국제표준품질인증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O9001은 해외품질인증을 받는 것으로 본군에서는 진토피아, 좋은아침식품, 상일 등 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01은 원가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자원 운영에 대해 가지고 컨설팅으로 두레방식품 1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이는 계약 자체를 도에서 합니다. 계약 자체도 도에서 하고,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군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 3,590만 8,000원인데 이번에 국비 8,196만 4,000원, 도비 3,438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429만 3,000원을 감액해서 총 1억 1,205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4,79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는 23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공관리에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04년도 공예품 장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00만원과 군비 4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 업체당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거창상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국비 10억원과 군비 9억 8,740만원으로 총 19억 8,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총사업비 20억의 0.63%인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에 인건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로 3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당초 군비 4,59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국비 3,972만 9,000원, 도비 1억 5,786만 5,000원 해서 1억 9,759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영버스 구입으로 한 대에 5,000만원씩 해서 2대에 1억원으로 국비 3,600만원과 군비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은 농촌지역 및 오지ㆍ도서 지역의 주민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현재까지 본군에는 13대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2대를 추가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에 시가지 차선도색이 당초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부족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이는 대동교에서 베어스타운까지나, 현재 외곽지 도로가 차선도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2억 1,0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예산이 10억원인데 이번에 6,043만 6,000원을 증액해서 10억 6,043만 8,000원으로, 이는 결산 이후 잉여금 증액입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 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인데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원금 회수입니다. 남산농공단지에 1억에서 2억을 추가해서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폐수처리장 예정부지를 8,500만원에 분양하고, 또, 크러셔장 예정부지를 4,200만원에 분양하고, 그 다음에 입주계약 해지된 부영석재 분양 예상되는 금액을 총괄해서 2억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남산농공단지 지원시설 부지 매각대금 보조금입니다, 4,291만 9,000원인데 이는 남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8,583만 6,300원에 분양했는데 50%를 농공단지협의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는 당초 폐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창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부지 전체에 입주업체가 부담했기 때문에 50%를 협의에 의해 주고, 나머지 50%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부대시설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당초 3억 9,602만 5,000원인데 이번에 2억 1,751만 9,000원을 증액해서 총 6억 1,3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에 기정은 1억 9,346만 5,000원인데 이번에 1억 240만 8,000원을 증액해서 2억 9,594만 5,4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결산 이후 잉여금에 1억 248만원이 증액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교통관리, 인건비에 주차단속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처우개선비로 133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둔치주차장 관리 인부임 처우개선비로 8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3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사진 현상료가 부족해서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1,788만원인데 주차단속을 예고 없이 단속하다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늘어나서 공공요금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비는 당초 800만원인데 이번에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형 차량이지마는, 매일 운행하다 보니까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신규 차량을 한 대 사고 경광등을 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544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료주차장 관리사무실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너무 열악해서 이번 보완을 하고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당초 2억 5,841만 3,000원에서 7,461만 1,000원을 증액해서 총 3억 3,30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7억 1,397만 2,000원보다 24억 9,649만 1,000원이 증가된 42억 1,046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경제과 소관 중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 14억 2,970만원보다 2억 6,043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9,01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억 2,176만 5,000원보다 1억 248만원이 증액된 6억 2,42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ISO품질인증 관련 도비보조사업비 850만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향상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외품질인증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컨설팅회사와 직접 계약체결하고 ISO품질인증 획득에 따른 경비에 대하여 도비와 군비로 각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업체 내역에 대하여는 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ISO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약자로서 ISO9000 시리즈는 기업의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의 국제규격을 의미하며, ISO1400 시리즈는 기업의 환경경영 제체를 평가하여 국제규격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거창상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19억 8,740만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창상설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거창읍 대동리 859-1번지 외 6필지 1,459㎡에 88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국비가 10억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동 주차장의 출입로는 3.5m 정도이나 출구와 입구가 분리됨으로 인하여 주차장관련법령의 규정에는 적합한 것으로 되지만, 출입구 양면이 건물의 벽에 접하고 있으며, 진입 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 화물차량이 진입할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동 건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9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안을 제출하고 금일 총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만을 검토한 후 예산 승인하면 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과장!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낸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대동리 859-1번지인데 여기가 시장통 미곡처리장 뒤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59㎡이고 상업지역은 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과 군비 10억으로 총 20억원이 되겠고,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는 올해 2월달에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투자사업 심사위원회도 7월중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와 매입 협의를 8월중에 할 계획이고 감정을 9월에 해서 10월중에는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출구의 입구가 직각이고 해서 불편할 것 같다, 또,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보면 차량이 50대 미만일 때에는 폭이 3.5m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구와 입구를 같이 쓸 때. 그러나, 50대가 넘을 때에는 출구와 입구를 같이 쓸 때에는 5.5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출구와 입구를 달리할 때에는 3.5m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구에 화살 표시한 데 여기가 3.5m가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출구는, 여기도 역시 3.5m가 역시 조금 넘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확장하려고 그러면 입구 쪽에 붉은 색으로 칠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이 2층 건물로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건물을 (미소) 도저히 살 형편이 안 되고 또 본인의 판매 의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구 쪽에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좌회전을 한다 하더라도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출구쪽에도 노란 색을 칠한 옆의 우측편으로 보면 흰색 칠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것을 매입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층 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다면 입구쪽에 들어갈 때, 시간 되어 있는 표를 받으면 앞에 차단기가 올라가고 나올 때에는 요금계산이 끝나고 나면 수동식으로 들어주면 나오고 한다면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365##

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과 같이 한장 한장 넘기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주ㆍ정차 단속요원들 피복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시상금으로 준다 하는데, 앞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 있거든요?

예!

여름이 겨울복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제복하는 것은 여름옷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 시상금이 지난번에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기존 예산에 피복비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2월달에, 그 때 파커를 사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 주고, 이것은 하복이라든가 동복을 해 줄 계획입니다.

동복?

예!

하복이 아니고?

예!

파커가 아니고 동복?

예,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할 계획입니다.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같이 구입해 준다고요?

예!

그러면 주차요원이 몇 명입니까?

주차난속요원이 지금 현재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요원이 3명이 있고요.

주차장 관리요?

예, 둔치주차장 관리.

그것하고는 별개가 아니고?

네!

같이 합니까?

네, 이번에 시상금 받아서는 우리 과에 직원들도 겨울에 야간단속을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218페이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추경성립 전입니까?

(자료 확인)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조금 관계인데, 원래 기정에 4,590만원은 우리 군비로 처음에 예산을 책정해 놓았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도비나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몰라서 본예산에 책정 안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 당시에 확정 내시가 없어 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타당성 있게, 예를 들어서 내려온 것이 총 1억 9,000 정도 내려왔네, 그죠?

네!

1억 9,000 정도 내려왔으면 지역에서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1억이 내려오면 또 그걸로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기준이 없이 들쑥날쑥, 면마다 달라질 수가 있네, 그죠?

예, 승차인원을 조사했을 때 승차인원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이 달라지고, 저희들 또 기준에 의해서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 예산에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비나 국비가 적게 나오면 적게 해 줘야 되고,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해 줘야 되고, 그렇네, 그죠?

네!

그것도 업자들 입장에서는 갑갑한 부분이다, 그죠?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인부를 사역해서 조사해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보고, 도의 총예산을 가지고 시ㆍ군 단위로 보조금을 교부해 줘 왔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용역업체에다 줘서 전부 다 조사해서 보조금을 산출해서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업체한테 로비해 버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올해는 우리가 인부를 사역해서 지금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용역업체에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앞으로 벽지노선 같은 경우도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용역업체에다가 이쪽 버스조합에서 로비를 해서 돈을 더 받아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는 것을 저희들도 몰랐었고, 조사하는 줄을, 업체도 모르고 해서 올해 이미 5월달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내년부터 하니까 내년부터 만약에 한다 하면 지역 업체에서도 사람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업체에 안 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차 타고 다니면서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안 그래도 적자라고 자꾸 징징거리는데, 금년에 한 2억 지원해 줄게, 그렇게 되었다가 우리가 본의 아니게 1억 한 5,000을 지원해 줘 버리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5,000만원이 적잖아요, 그러면 욕은 군에서 실컷 얻어먹는 거죠. 설명해도,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안 있습니까, 저희들보다 먼저 건설교통부하고 도하고 돌아가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가 도에서 보조금 주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구입건 있지요?

네!

그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 주면 어떤 형태로 등기해서 운영합니까?

예, 공영버스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차를 조달 요청해서 사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로 재산권은 가지고요, 운행만 저쪽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운행만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버스 운행하는데 마모되는 것은…

나중에 되면 연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폐차처분 시켜야 될 겅우지요.

예, 폐차처분 시키면 또 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자산으로 되어 있지마는, 보험도 전부 저 사람들이 다 들 것 아닙니까, 그죠?

보험하고 모든 제경비는 저쪽에 다 부담합니다.

다 경비를 부담하지요?

예. 차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면 ‘공영’이라고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사주는 버스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 빠졌습니다, 공영버스 서비스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공영버스를 내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벽지 같은 데 노인들 이 자주 타는데 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을 혹시 합니까, 경제과에서?

예, 저희 과에서는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면 서비스 관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버스운송조합에서, 정례적으로 전부 다 교육을 받도록 해서, 창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관에서 하든지, 서부 쪽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만 가더라도 버스운전수들이 친절한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가만히 내둬서 될 일이 아니고 자꾸 강조하고 교육을 시켜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무뚜뚝하고 타려면 타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지도해 주는 식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네, 되었습니까?

예!

농공단지조성을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은 볼 것도 없고 세출로 넘겨 가지고 보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다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 해 가지고 주차위반 딱지 청구 있지요?

네!

연간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입이?

저희들이 올해 한 5,000건 가까이 상반기에 했습니다, 6월까지. 작년에 한 7,000건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7,000건 같으면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까?

네!

4만원 같으면 4×7=28, 2억 8,000입니까?

네,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네요, 또 앞으로 자꾸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작년도 8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5분예고제를 하다 보니까 몇 건이 안 되었는데 작년 8월, 그러니까 14일 이후부터는 예고 없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 5,000건, 6월말까지 5,000건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9,00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견인은 현재 220대 정도 했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23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9,200,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발대비하고 수리시설(지역특화사업)을 가내시 때에는 중앙에서 가내시를 해놓고 금년에 농수산부에서 전액 감액을 시킴으로 해서 전체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가 아니고,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도 보면 상습적으로 한발이 있을 때 이런 필요한 사업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올해는 전액이, 중앙정부에서 한 건도 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지시가 아니고 확정내시 하면서 확정내시가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삭감 내시가?

예!

하나도 그러면 해 주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또, 상습적으로 이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도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네요?

그래서, 현재는 국비 지원사업 같으면, 군비로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월 17일 비가 오기 전까지 해서, 일부 모를 이앙을 못한 지구를 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비로써도 지원은 힘들겠다, 그지요, 군비로써는?

예, 그래서, 저희 군비 재원이 된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확보하는 방안과 안 그러면, 국비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개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올해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여건 이상입니다.

중ㆍ대형 관정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데에도 실제적으로 농촌이 어려운 시기인데, 조그맣게 농사짓는 그런 데는 용수 확보가 우선적이고, 또, 과장님께서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항들을 보시면, 상습적으로 꼭 해야 될 곳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안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내년 예산에는 군비로라도 일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40페이지, 한번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240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41페이지, 거기도 별다른 것이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위원님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농촌생활용수 개발비 마무리 14개소 해 가지고 돈이 2억 9,000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지금…

이것은 작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용시설을 하니까 지구당 1억 7,000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시설을 하는데 포장 복구비가 요새는 상당히 해서, 작년도의 것은…

생활용수인데.

예, 생활용수입니다. 거창읍의 서변하고 거창 학동, 거창 사지, 주상 성기, 주상 거기, 북상 갈계, 두 군데입니다, 북상 농산, 마리 말흘, 진산하고 지동, 남상 춘전, 남하 지산, 가북 용산, 가북 중촌, 그래서 14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금년까지 사고이월해서 이용시설은 관이라든가 배수지, 이런 것까지는 다 했는데, 요사이 관을 묻다 보니까 전부 포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서 하다 보니까 복구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복구비 때문에 이렇게 군비로 투입되네요?

예.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43페이지부터는 합천댐 추경성립 전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들성 진입로 정비공사 있지요?

예.

이것은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50m 가지고, 들성 어느 쪽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검문소에서 동네 진입되는 부분입니다.

검문소에서 들어가는 길입니까?

예.

검문소에서 들어가는 것이 원래 5,000만원 확보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예, 그것이 부족해서 아마, 플러스…

그것이 부족분입니까?

예.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으로 추진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4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고, 245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고, 246페이지도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47페이지까지 그냥 넘어가고, 248페이지도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48쪽에, 합천댐 정비사업 해 가지고 우리도 정비사업할 때 우리 군비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를 1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3,000만원인데 우리가 2억 2,300만원을 군비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도에다 저희들이 부담금을 주고 다시, 국비 90%를 받습니다.

이 군비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국비 90%, 군비 10%, 이렇게 내용은 같습니다.

정비사업에는 자체 부담금이 있다, 그죠?

네!

제일 뒤에 보면 정비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

지원사업은 또 별개입니까?

지원사업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전력하고 물 이용금액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11건에 3억 2,740만 5,000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249페이지도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5개소 있지요?

예!

그런데, 예산이 8억이 되는데?

예, 8억입니다.

예, 다섯 군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느 기준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8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됩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는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2개소는 경제과에서 거창하고 월천하고에 하고 있고…

아니, 하고 있는데, 거창하고 어디요, 학교 앞에?

예, 학교 주변입니다.

학교 주변?

예.

거창학교 앞하고…

예, 월천은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월천은 경제과에서…

예, 금년 우리 과에 예산 선 것은 샛별, 창남, 웅양, 마리, 가조, 5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험 표시나 이런 것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보도같은 것, 전체 정비를…….

어쨌든 한 학교에 1억 5,000씩 치이네요?

예.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25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도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아니, 동변선 농어촌도로 있지요?

예.

동변선 농어촌도로가 어디어디,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죽동서 우회도로 지금 하는 것,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죽동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부지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골치가 아픈 곳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일부는 수용이 되었고, 학교 선생하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생겼지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사실상 이 사업을 2002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던 것인데, 2003년도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다시 불용을 시켰다가…

다시 예산 받아 가지고해야 됩니까?

아니, 예산이 아니고 그 예산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아, 불용 시켰다가…

예, 그래서,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그것 참! 갑갑하게 되어 있네, 그죠?

지금 보상이 일부, 한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장도로 정비, 되어 있죠, 150m?

예!

이것은 뭐하는데 150m 도로하는데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이, 남상에서 수해가 나 가지고…

아! 변전소 있는데 들어가는 길, 그것?

예!

그것이 맞아요?

예.

그것은 어쨌든 읍으로 되어 있고, 밟고 다니기는 남상 사람이 밝고 다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쪽은 해야 됩니다, 아, 거기에 책정되어 있네요, 3,000만원 가지고 되겠나?

3,000만원인데, 3,000만원 하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예, 넘어가고 2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