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흥재
이흥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선서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올려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7월 9일 보건소장 강현철.
흥재
이흥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 2004 말라리아등 각종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3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환자발생 현황으로 2003년 12월 31일현재 말라리아 23, 결핵 7명, 성병 82, 쯔쯔가무시 3, 신증후군출혈열 2명 해서 11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말라리아 환자의 획기적인 감소로 82년도 45명에서 ‘03년도에 23명으로 49%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방역소독은 1,411회, 26,218㏊를 실시하였으며, 고위험지역 현지인 방역반 고정배치는 17개 마을 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민·관·군 야간 합동방역은 주 2회를 실시하였으며, SARS 유행대비 동절기 비상방역근무를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유행성눈병 예방살균제 배정을 50리터를 배정하였습니다.의료기관 전염병 검사용 기자재 배정을 3종에 3,000개를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환자 발생현황으로는 2004년 6월 30일 현재 말라리아가 3명, 결핵 13명, 성병 45명해서 6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말라리아는 현수준에서 30% 이상 감소 추진되어 16명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지역 지정관리는 23개마을 2,397가구 6,939명이며, 여름철 비상방역근무 및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은 28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반 편성운영은 1개반 8명으로 편성 되었으며, 축사내 수화제 잔류분무는 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위험지역 가옥 해충기피제 처리는 3회 2,397가구를 실시토록 할 것이며, 고위험지역 현지인 방역반 고정배치는 23개마을 12명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고위험지역 축사내 모기유인퇴치기는 635대를 설치하였으며, 민·관·군 야간합동방역은 주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충기피제 희석액 제조·공급은 2,397가구를 제조·공급 하였으며, 군부대 GOP초소 기피제 희석제 지원을 희석액 500통, 소형분무기 500통을 배정하였습니다. 고위험지역 주민항체 보유검사는 1,000명을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열환자 모니터링 및 24시간 채혈반 운영은 보건진료소 및 담당자 1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 2004년도 말라리아등 각종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장진혁 입니다. 말라리아 환자수가 획기적으로 줄고, 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에 방역에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말라리아 환자가 3명이지만은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은 발병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이 자료가지고는 다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더욱더 최선을 더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결핵같은 것은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더 늘어났어요, 환자수가.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이 결핵이 타 시군에서 저희 군으로 결핵환자가 올해 4명이 전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전출해 왔다는 것이 뭡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다른 시군에서 철원군으로 전입, 이사를 왔다는.
진혁
장진혁위원
이사를 왔다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가 여기 요양하러 왔다는 겁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아니, 저희 군에 살기 위해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면은 전염병 환자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환자를 저희군으로 보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자가 늘은 사항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하여튼 말이죠, 이 결핵같은 것은 사실 후진국에서나 있는 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늘어난다라는 것이 좀 그런데 앞으로 신생아들에 관련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말라리아에 관련되어서 방역은 아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은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항상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이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매개모기 서식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해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어느지역이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고위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전방 인근부락, 그 주변에 웅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연초서부터 정기적으로 철저히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소독만 하세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혹시 미꾸라지를 방류시켜가지고 매개모기 서식지에다 유충을 잡아먹게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신적 있으세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도 메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게 연초 되면은 군부를 통해가지고 군부에서 제독차를 이용해가지고 사전에 군부대하고 같이, 그 차량이 군부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 보다 더 효과적인 웅덩이를 사전 유충이 생기기 전에 사전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기 약품처리라든가 이런거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염 가능성도 있는데, 저도 그것을 한번 언론에서 접한적이 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유충을 하루에 천여마리씩 잡아먹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방역처리 하는것 보다도 더 장점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 해보셔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 실과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동송읍 오지3리 통풍식 발효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14분
속개 14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행정사무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양수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간에 협의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7월 8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감사계획서를 작성 한 후 7월 12일부터 7월16일 오늘까지 15개 실과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소관사무별 목록은 총85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과소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공통사항 2건과 기획감사실 7건을 비롯한 총 42건입니다. 목록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군수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함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고 주민의 위하여 행정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주안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적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종합행정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진취적인 행정으로 이끌어 나아가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당부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대부분의 실과소가 감사자료 준비에 소홀하여 추가자료를 또 다시 요구하는 등 자료준비에 미비한 점이 나타났으며, 전 실과소가 대동 소이한 사항으로 각종사업 및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서 상에 사업추진 및 집행율을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167개 사업중 집행률 30%미만이 100여건에 이르러 전체 집행률 18%는 사업 추진률이 극히 부진하다고 보며, 명시·사고이월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조기 발주사업 집행부진의 원인에 있으므로 철원군 주요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각 실과별 주요업무평가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시행에 행정의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에 승인된 기금운영계획의 본래의 취지에 의하여 각종기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함에도 목적사업 수행에 기금운영의 추진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금융권의 저금리로 인하여 기금조성의 근본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가 확대 조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전 실과소가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수 위원께서 보고하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께서 보고하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을 대표한 지방의원으로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올바른 군정방향과 대안이 제시되는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의 감사결과 한해 동안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문경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에 대하여는 감사가 종료되더라도 위원님들께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간 협의하여 의결하신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7월 19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