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 기간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주민투표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예결위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희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강환명 의원과 조석숭 씨, 유경은 씨 등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04년 7월 14일 제12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6,587억3,763만2천원에 수납액이 6,587억2,020만2천원이고, 지출액이 3,945억3,584만7천원으로 2,641억8,435만5천원이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001억6,620만4천원중 수납액이 5,975억2,812만1천원이고, 26억3,808만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002년 대비 27.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하며, 예산결산에 있어서 29억8,812만2천원이 세입예산 편성없이 징수결정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세입재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금고에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입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 5,945억3,999만9천원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대비 61.25%에 해당되는 3,641억9,833만5천원을 지출하고, 2,166억4,024만1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37억142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의 취소와 집행사유 미 발생 등 예산의 불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648억3,511만원 중 수납액이 611억9,208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6억4,30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미수납 융자금의 적극적인 징수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41억9,763만2천원 중 지출액 303억3,751만1천원과 이월액 276억8,499만5천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61억7,512만5,801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9.6%가 발생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및광원임대아파트운영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주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0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분리 신설됨에 따라 이월금 결산은 순계규모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전년도 자금없는 이월금 34억100만원을 재원의 회계목적에 맞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나, 기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를 경유 전출됨에 따라 군금고의 일계표상 중복된 사례는 예산의 순계규모로 볼 때 통합관리 운영방안 등 향후 철저한 회계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상황과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현재액은 48억5,020만6천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6종의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채권 현재액은 7억358만7천원이고, 채무 현액 82억2,223만 3천원으로 작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세외수입 증대방안 등 새로운 세원발굴에 보다 많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으며, 특히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2003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희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4년 7월 6일 제출되어 2004년 7월 15일 제12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85억7,805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2,130억9,992만1천원보다 45억2,186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28억1,126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중 6개 특별회계에 257억6,67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보면, 기정 예산대비 145억7,77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중 법인세할 주민세와 세외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삼탄 구사택 부지 및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동원대체산업 개발계획 용역부담금,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에 8억3,229만5천원, 사업예산에 155억6,61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 18억2,066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기타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2.57%가 감소한 190억9,965만9천원이 감액되어 257억6,67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듯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조아래 절감 가능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특별교부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산투자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과 재검토가 필요한 4개 사업 7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중 국외여비의 선진행정도입 및 통역요원 어학연수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중 지역사회개발, 특수지역개발, 자체사업의 우수 중소기업체 육성사업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예산중 자산취득비의 화암동굴 전동차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읍면소관 예산안중 자체사업의 도사곡휴양지 화장실보수공사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투자의 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사업과 예산집행의 필요성이 반감되는 사업, 그리고 소모성 경비로서 삭감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임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정선군수 제출)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서 취득물건으로 2003 한강 수해복구공사 부지매입건과 경찰서 교환 부지매입, 정선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동원탄좌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한강 수해복구공사인 북실 빗물펌프장 부지매입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779-14번지외 2필지로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2,98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읍 봉양리 388번지 유환일외 1인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공시지가로 5,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북실리 주공아파트 지역에 빗물펌프장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장마철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찰서 교환 부지매입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봉양리 311번지외 5필지로 지목은 대지와 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552㎡이며, 소유자는 정선농업협동조합외 1인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봉양리 311번지외 3필지로 면적은 6동에 1,407.32㎡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블럭스레트 창고와 벽돌조천연스레트 주택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농업협동조합외 1인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감정가로 18억8,8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정선경찰서 건물신축계획에 따라 군 본청 건물부지 4,082㎡중 3,031㎡가 경찰청 소유부지인바 우리군에서 경찰서 신축부지를 확보하여 경찰서 소유부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49-20번지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로 면적은 121.36㎡가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정선군수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현 시장 공중화장실 공간이 협소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반영되어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정선시장 화장실 신축을 통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원탄좌 부지매입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5-4번지외 37필지며 지목은 잡종지와 임야, 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만2,232㎡이며, 소유자는 (주)동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동원탄좌 폐광에 따른 사북지역의 공동화와 황폐화를 사전에 해소하고,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개발하여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필지별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