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순서는개군면,단월면,지제면,용문면,청운면선거구순을하겠으며,보충질문은해당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하시고질문이끝난후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원활한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개군면선거구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4대의회전반기2년동안의정활동에협조해주신8만4천양평군민여러분과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남은후반기의회는소지역이기주의와개인적감정에의한처리를탈피하고군민과지역발전을위해열심히공부하고일하는모습으로한단계업그레이드된의회상을심어줄수있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 또한희망찬배움터조성을위한교육발전기금조성과영어마을유치,백운테마파크조성유치,생태공원마을조성등여러가지어려움속에서도지역발전을위해서불철주야노력하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전공직자의노고에대해격려를보냅니다. 지금우리경제는침체의늪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모건스탠리의아시아태평양수석이코노미스트로중국계인앤디시에가최근낸한국경제보고서의제목을“표류하는경제,들끓는사회”라고달았고,지금한국은정치·사회적변화에초점을맞추다보니경제자유화가우선순위에서뒤로밀리고있다.“한국은정치적마비상태때문에경쟁력있는신규산업의부상이어려워지고있다”고꼬집었듯이우리경제는살아날기미를안보이고있습니다. 경제의어려움으로정부집계에의하면결식아동이전국에30만5000여명에이르고,참여연대에의하면결식아동이최대117만명에달한다고하고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지난해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면관내중·고등학교학생들의수업료,육성회비,급식비를못내는학생이1,626명에1억2,580여만원에달하며,상수도요금미납도40건에630여만원이체납되고,2003년도결산검사자료에의하면일반회계체납액만77억여원이나체납된다는것은경제가얼마나어려운지를보여주고있습니다. 가뜩이나어려운농촌은조류독감으로양계농가를망가뜨리고,쓰레기만두파동으로만두가게는무론채소농가를망가뜨리고있고,중국에서찐쌀20㎏한포대에2만5,000원하는찐쌀수입을지난해에8,198톤,5월말현재3,696톤에달하는중국산찐쌀수입이급증하면서우리농업이뿌리가흔들리고있는어려운현실에놓여있습니다. 집행부와의회가굶어죽는사람이발생하지않도록서민대책,노인복지,농촌회생등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특단의대책을수립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며본의원의질문에성의있는답변을바라면서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종합스포츠타운파크조성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제일근거리에위치하고있으며그동안각종규제로잘보존된천혜의자연경관을활용하여종합스포츠타운파크를조성한다면국내·외스포츠선수와가족,관련단체를유치하고,서울수도권2,000만시민과군민들의생활체육의메카로육성하여각종스포츠경기와체험의장소로써시설을갖춘다면전철의준공과더불어관광과스포츠를연계한상품으로개발한다면지역경제활성화와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아종합스포츠타운파크를조성할의향이있는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인·허가담당공무원의의식전환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이바라보는공무원의의식과자질,창의,노력,업무능력평가를민원창구인인·허가부서에서느끼게되는데군민이느끼는공무원의불신은아직도여전히크다고보아군민이인정하는주민을위한군행정이되도록공직자의의식의대전환이필요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방안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문화관광홍보가이드해설사제도도입에대하여지역경제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문화재를발굴보존하고,관광지를개발하여보다적극적인문화·관광·예술을지원활성화하고,문화·관광에대한군민참여도를높이고,문화와관광을접목시켜지역홍보와지역을찾는관광객들에게친절한안내와서비스,설명으로다시찾는양평의이미지제고를위한문화관광홍보가이드해설사제도를도입할의향이있는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인구유입을위한주택사업건설에대하여도시계획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중첩된각종규제로인하여자연환경이잘보존되어있지만경제기반이약해어려운가계살림을꾸려나가야하는빈곤생활을하고있습니다. 우리친환경농업만으로는어려운경제를살릴수없다고보아인구를늘려야소비로인한지역경제가살아날수있다고보는데주민들이집을짓고,투자하기에는자본도어렵고,각종규제로절차등이까다로워손쉽게주택사업을하기가어려우므로군이직접하거나민영으로해서라도서민주택이나상가건물을지어서저렴한가격에임대한다면어려운사람들의내집마련과가계운영을하여수익사업을할수있도록하여지역경제에큰효과를거둘수있다고보는데주거와생활경제해결을위한주택건설사업을적극추진할의향은있는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인·허가담당공무원의의식전환에대하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양평군이각종규제때문에사실민원업무라든지인·허가담당공무원의어려움은알고있습니다.사실고생은많이하고있는데이왕고생이되지만우리양평군민들로서는더각종규제로인해서스트레스받고있고,더어려움을받고있습니다. 또악에받쳐있는상황이란말이지요. 이런걸로봤을때일단은공직자는서비스맨이기때문에하나의회사의직원이라는입장에서주인을제대로모시는그런정신이평소에박혀있어야된다는얘기지요. 아무리민원인이많고,각종규제가있더라도어려움이있더라도그런걸감소를해야지요. 그런데중앙에각종규제때문에인·허가가어렵다는건안다이거지요,우리군민들도. 그러나그런것을되도록이면주민들한테이해를시키려고노력을해야되고,또사실상할수있는인·허가라고하더라도그냥민원인이민원이접수가됐을때그냥한번에안됩니다하고그냥돌려보낼것이아니라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이것은이것때문에안되니까이런서류를더갖추어온다든지,이렇게하면안되고이렇게이렇게해서하면허가를낼수있다든지그러한할수있는방법적으로긍정적으로가능한쪽으로할수있는민원인이라면그런쪽으로민원창구로서해주면우리군민들이얼마나우리양평군공무원을신뢰하겠냐이런말씀이지요. 그런쪽으로,안되는건안되더라도최대한설명을이해를시켜주셔야되고,또되는사안이라면될수있는쪽으로가능한쪽으로되도록이면방법을가르쳐주면얼마나친절한공무원상이됐겠습니까!그런쪽으로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고,또민원인뿐아니라우리전체공무원이해당은안되겠습니다만지난6월13일날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때이런일이있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회원들은길거리에나가서열심히맡은분야에서공연도하고,또물대접도하고,이렇게봉사활동을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에서배치된공무원들은그늘진텐트속에서그냥앉아서편히있는모습을보고군민들이오히려우리공무원들이더열심히일을해야되는데일반군민들이라든지NGO단체들이땡볕에나가서열심히일을한다이거지요. 그러면서도봉사에참여한회원중에서배가고파서텐트안에있는빵을좀먹으려고했더니빵을못먹게하더랍니다. 그래서못먹었데요,빵을,배가고파서먹으려고그랬더니.모자란다고. 그래조금있다가기다렸다보니까공무원이거기서그말을한사람이공무원이빵을먹더라이런얘기지요. 이런광경을우리주민들이봤을때얼마나공무원을불신하겠느냐?이런얘기를많이하는데이런경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작년에말이지요,우리한670여공직자들이계신데벌칙이나견책을받은공무원숫자가많습니까,포상을받은공무원숫자가많습니까?그냥아시는대로만.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부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난번에애향동지회사회단체장님들이견학할기회가있어가지고남해군에같이가서1박2일동안에견학을다녀왔습니다. 갔다와보니까거기에시설한것을보니까인조구장이1면에다가천연잔디구장이5면,천연잔디구장도잔디가국내산이아니라독일산이라고해가지고4계절을쓴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런식으로시설이되어있고,공설운동장이1면이있고,또옆에보조경기장이3면씩있고해서총10개축구장만10개조성이되어있고요. 야구실도있어가지고어린이나어른들이사용할수있도록실내·외경기장5면이이렇게설치되어있더라고요. 테니스장도4면,수영장도1면,농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골프장해가지고또거기외에또특별히호텔을건립을해가지고500여명이숙박하면서연습할수있도록,훈련받을수있도록이렇게시설이아주잘되있습니다. 그리고거기내에자연어린이놀이터도거기서하게끔되어있고,발맛사지실도설치가되어있고,또읍·면에는면사무소에찜질방한개씩전부의무적으로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외화수입을거기서벌어드리는게작년에68억을벌어들였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봤을때남해군보다는우리양평군이거기보다는몇배더좋은조건을갖추고있지않나,인천공항에서내려서거기를가더라도거리상도그렇고,거기서양평을오나,남해에가나,또고속버스를타고가도그렇고,또서울수도권2천만시민들이남해를가는것보다는멋진남한강을낀드라이브코스를끼고양평을오면정말로남해군보다는더우리양평군의조건이좋지않나그런생각을해보기때문에각면이됐든,산림지역이됐든어디에설치하더라도우리는최고의스포츠타운을파크를조성을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이런부분을계획을하고계시겠습니다만적극적으로유치해서정말로우리양평이전국제일의스포츠메카로자리잡을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양평관광활성화에대하여관심을가져주신박장수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문화관광홍보가이드,즉문화유산해설사제도도입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많은문화유적과관광자원이산재되어있는곳으로양평을찾는많은관광객들에게친절한문화유적해설과관광가이드의필요성이절실히요구되고있는실정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제도는우리문화,역사에대한기본적인소양을갖추고대상유적지에대한해박한지식을가진자로서관광객들에게유적지에대한해설과이해를돕는자원봉사개념으로,문화관광부문화유산해설사양성활용사업추진계획에따라서2001년부터운영하는제도입니다. 우리군에서는문화유산해설사제도를금년도처음으로도입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3명을모집해서5일간의신규양성교육을이수한후용문산관광지와용문사를중심으로평일은1인,공휴일은2인이활동하고있습니다. 현재문화유산해설사는용문산관광지와용문사로국한되어활동은하고있습니다만활동성과가좋을경우앞으로우리군전지역의문화유적지및관광지등을홍보해나갈수있도록문화유산해설사활동대상지를확대해나갈계획이며,우리군문화유산해설사들의친절한문화유산해설과관광가이드를통하여양평을찾은관광객들에게친절한양평의이미지를각인시켜다시양평을방문할수있도록적극적이며,능동적인관광수용태세를확립하여수도권제일의생태휴양의고장인관광양평으로발돋움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전국적으로문화해설사를운영하는데를보면남제주군에서도26명을운영을하고있고,수원시에서는화성해설가라고이렇게하고있고,성남시에서는남한산성해설가,전남담양에서는가사문화해설가뭐이런식으로가고있고,경주시도지금이렇게운영을하고있고,영주시에서도운영을하고있고,우리경기도포천에서도15명의해설사를지금운영하고있는데문화해설사를위해서여기도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가지고지금이렇게계획적으로문화해설사를양성하고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해설사를운영하고있고,강원도는강원도차원에서전체적으로지금하고있고,대전시에서그렇게하고있고,특히남해군에방금말씀드렸습니다만남해군에서운영하고있는문화사랑회라고있는것은하나의남해군을사랑하는모임이라고자기네들끼리자체적으로모여서하고있는데’99년도에창단해서지금까지매년해설사로다양성을하고있습니다.교육을시키고이렇게하고있는데,2000년도에2기를만들었고,2001년도에3기그래서2002년도에4기의해설사를배출해서현재남해군에도26명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지난번에남해갔다왔을때보니까문화유적지를그렇게잘관리하고,보전하고해가지고그걸완전히관광상품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문화해설사26명이남해군을찾는관광객버스에전부배치가되는거예요,26명이. 그래가지고사실남해군에관광가게되면바닷가이기때문에모든관광객들이지금까지는하루코스로갔다와서바닷가에서회만먹고왔다이런얘기지요. 그런데남해군에서는이렇게문화해설사를양성해가지고남해군에속해있는구석구석에있는문화유적지를전부관광지화시켜가지고1박2일관광을할수있도록이렇게체제를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섬과섬이있는데그섬과섬을교량을설치해놨는데교량이그냥교량이아니라밤에야경을볼수있도록교량설치가돼있습니다. 그냥낮에왔다가가면야경을못보는거예요. 그렇지만교량을갖다가조명시설을갖추어놨기때문에그조명을보려면결국은자기싫어도자고가야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관광객들이1박2일을하면서낮에는버스를타고섬구석구석을다다니면서문화유적지를관람하면서이장소는뭐가어떻고해설사가상세하게설명을해주는게인상이깊었습니다. 그리고저녁에는일찍돌아가시면안되고특별히나와서밤에나와서교량을직접걷게한다든지,체험을한다든지해가지고야경을볼수있게끔만드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1일코스가1박2일코스로이렇게바뀌는아주문화관광에심혈을기울이는남해군을봤을때우리양평군도지금3명을임시운영하고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만아주정책적으로우리군에서도그런제도를제도화시켜서인원을확장해서양평군을찾는관광객들에게구석구석우리양평군도문화유적지가많이있습니다. 이것을그냥안보고건너뛰는현상이있는데이것을완전히관광화시켜서다거쳐갈수있도록이렇게한번프로그램을짰으면좋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경기도에문화유산해설사는2000년도에120명,2002년도에138명을교육을시켜서육성을했고,2003년도에는육성을안했습니다. 또금년도에189명이육성을해서총311명이문화해설사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시·군별로는수원시같은경우24명이제일많이갖고있습니다. 현재16개시·군에서문화유산해설사를활용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는처음이제도를도입한입장이기때문에타시·군에활동사례등을저희면밀히벤치마킹해가지고저희문화유산해설사가양평관광에큰도움이되고,문화유적지를찾는관광객들에게큰도움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용문사관광객이현재작년까지60만명이왔고,앞으로주5일제근무가되면100만명이상이올거라고예측하고있습니다. 그런데문화해설사말씀하셨는데문화해설사사뭐냐하면은국내인들을위주로해설사3명이이용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앞으로도양평군에외국인들이많이올겁니다. 그럼외국어영어라든지,중국어,일본어그런걸할수있는그런해설사를쓸의향은있으신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저희가보수를주고,근로자로채용하는일용인부가아니라자원봉사성격의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일3만원을지급하고있는데이것은교통비,식비의성격의활동사례비로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예산에는933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국비가18%,도비가32%,군비가50%입니다. 물론저희양평군을찾는관광객중에국내인뿐아니라외국인도상당히많다고판단이됩니다. 그런데저희가문화유산해설사를모집하는과정에서다행히외국어를능히할수있는그런분들이문화유산해설사로오게되면다행이지만그렇지않을경우는상당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외국인들이많이오는것을대비해서가능한외국어를구사할수그런문화유산해설사를모집하도록하겠습니다.

서울같은데보게되면은경복궁같은데거기다중국인상대로하는중국어,일본인상대로하는일본어그런해설이다있어요. 그러니까앞으로도우리군도그런걸대비해서이런걸외국어를할수있는능력있는해설사가필요하다니까앞으로많은관심을가지시기바라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우리양평군의인구증가율을보면2001년도에서2002년도연말에보면1년에인구증가가288명이인구증가가됐고,또2003년도연말에1년사이에738명이인구증가가됐습니다. 또올해2004년도1월부터6월30일까지6개월동안에600여명의인구증가율을보였는데1년을쳤을때1,200명인구증가율이나왔습니다. 그래서이렇게봤을때좀후하게해가지고1년에2,000명씩우리가인구가는다고봤을때10년이래야2만명밖에인구증가율을못보이고있습니다. 20년가야12만인구가되는데이렇게해가지고는15만,20만인구채우기는어렵다고생각이됩니다. 이것이모든것이지역각종규제라든지,경제가어렵기때문에이런현상이벌어지고있는데지금양평시내에가보면은상가건물임대한다고써붙인게많이있습니다.빈가게가많이있어요. 이것이장사가안되니까이런경우도있고,또상가건물이모자라다보니까세들어사는운영하시는분들이장사도가뜩이나안되는데다건물세를주다보면자기한테돌아오는게하나도없어요,마이너스만된다고. 건물주만이득이되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가게를못하고문을닫고이런현상이많이있는데이것이곧우리지역경제가어렵다는것을단정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답변을하셨습니다만우리서민들도주택도해결도되고,또상가도많이지어서우리서민들이장사를해서가게를운영할수있도록하려면주택이라든지상가건물을많이지어야됩니다. 그래서지금보고하셨다시피앉아서기다리는그런행정이아니라찾아다니면서적극적으로민영이됐든,주공이됐든적극성이띠고찾아가서유치하는그런행정이되도록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긍정적이고합리적인방법을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인구증가요인이아파트건립이가장중요하다도보고있는데그런데그실예로용문에는임대아파트가시공이돼가지고골조는다되어있는데5층까지,그내부만시공이되게되면입주가가능한건데지금몇년째방치되고있습니다. 이런걸어떻게시공이진행이되게끔해서완공이되서입주되게끔해야되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과장님이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작년에도의회에서제가보고드린것처럼당초사업주최가불시에사망으로인해서사업주최가아들하고공동사업자로이렇게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관계가잘해결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저희들이수시로유대관계를갖고서연락을취하고있습니다. 조속한시일내에재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럼다시공사가진행이될수있는겁니까?

지금여러방면으로지금사업주체가공동사업자들이지금공동대표를구성하고서추진하려고준비하고있으니까머지않아재개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항상군민과함께하는의회상구현을위하여최선을다하고계시는박정철의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군민과함께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하여노력하시고많은발전을가져오신한택수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양평을발전시킬연구단체와벤처창업보육센터설립이절실히요구되어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세계는무한경쟁시대라고합니다. 국내에서도각지방자치단체간의치열한경쟁은물론세계속에서살아가기위해서는좀더내실있는계획과이를지속적으로추진,부끄러움없는양평을후대에물려주어야된다고봅니다. 그동안군수님께서는영어마을등대단위사업을많이유치,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업등을바탕으로이제우리군에서도체계있고연속성있는양평미래를열어나갈비전제시와이론체계확립으로군민의삶의질을높이며,보다더앞서가는양평군을이룩하기위해서는고향에애착심을갖고있는양평출신석학및전문가를끌어들여활용연구하고,노력하는모임단체를조직구성하여이단체로하여금이큰틀안에서건설,관광,음식,문화등대규모사업의영구적인발전방향제시와참여로공직자와함께한다면획기적인양평발전을기대할수있다고생각이되기에양평의미래를이끌어나갈성장동력은지식인과의부단한교류와역동성있는관리가가능한가칭양평발전연구소설립이절실히필요하다고봅니다. 또한이러한큰틀안에서고급두뇌를이용관내기업인들의성장방향과창업을희망하는자,또한군민들의자기발전을위한지도,교육상담등으로이들을보호하고육성해군민과양평경제를살리고,양평산업발전에기초가될양평벤처창업보육센터를본연구소내에설립이필요하다고보는데군수님의견해와설립하실용의는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좋은답변해주셨는데우리군수님께양평군발전을위해서또양평군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항상연구검토하신다고하셨으니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보다나은양평을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실것을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제보충질문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어제군수님이안계신동안질문부서와질문·답변시충분히이해를못해서우리군수님에게다시한번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농촌이살기위해서전국에서제일먼저친환경농업을시작하여이제는정착단계에들어섰다고봅니다. 이로인해서우리친환경농업에무지했던우리농민이친환경에눈을뜨고친환경농업만이우리농촌이살길이라고생각하고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려고볼때우리군정책이미래지향적이고농촌을살리기위한정책이라항상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러나농민이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기위하여양평친환경농업-21에품질인증을받기위해신청을한바토양검정시인산함유량이기준치이상이라하여일부농가가반려되었습니다. 제가상식적으로생각할때토양에인산이많아서신청접수가거절된것에대해서는의문이좀많습니다. 우리군에서는친환경농업정책에있어서추구하는것은농약안주고,비료안주고,또제초제안쓰고이렇게농산물을생산할때친환경농산물로품질인증을해주고,또한농민에게홍보하고지도하여농가소득과또양평군이친환경농업의메카로서자리매김할수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앞으로친환경농업정책,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에있어걸림돌이되는부분에대해군수님의견해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제면선거구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인사는어제했기때문에오늘은안하겠습니다. 먼저공무원결원에대한충원계획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2004년5월30일현재공무원정원대현원을비교하면33명의결원이발생하고있는데2004년도충원계획을보면충원계획역시33명으로차후결원이발생하면다음채용시까지결원으로지내야하는바이는격무에허덕이는공무원들의사기에도영향을미치게되어효율적인대민봉사행정을기대하기어려운실정임으로이를해소하기위한대책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평의병선양계획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지평의병은한말의병사에길이남을일이면서도그발상지인지평에서는그의의를기리는사업이없는바이의선양을위하여양평군축제형식을빌어제천의병제규모의추모행사를개최할계획은없는지,현재추진하고있는의병성역화사업은어디까지진행되고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충원계획에대해서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보면예비후보자제도라는게있어가지고결원이날때마다수시로보충을했었는데지금은그제도는이용은안하고계신지,또33명이8월중에충원이된다고하셨는데그리고모자라는것7월4일날시험치렀고,다시15명에대해서하반기에충원하신다그러면그이후에결원이생기는것은다시내년도시험을볼때까지기다려야한다말이에요.거기에대한대비책은없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한테만한가지만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건재의원님이충원에대한문제를군수님한테질문드린부분도면사무소에인원이적고,이런부분에서말씀을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도군수님이몸체,군청실내에는관심을많이쓰시는걸로알고있고,이가지인면사무소에는상당히소홀한인사정책을쓰는게아니냐이런감을가지고있습니다. 지금서종면이나강상면같은데는주요업무를다루는총무계장자리,서종면같은데는지금친환경농업이나가장바쁜산업계장이없는지벌써3,4개월째접어드는데이때까지충원을안하고있는부분은바로면민들의또우리양평군민들의엄청난불편을주는것이다. 이래서중요한자리는그때그때즉시즉시충원을해서면행정,군전체행정이돌아가야하는데도불구하고이것을한군데몰아서한다는어떤계획에의해서하면어느한군데는골병이든다. 지금작은잔뿌리가지가형성이되서굵은뿌리가되고,굵은뿌리가되서고목나무를키우듯이우리군행정은면단위서부터리단위서부터형성이되어서군으로합쳐져야양평군이튼튼한양평군이될수있는데가지는잔뿌리가상하고힘을못쓰면고목나무도지탱하기어렵다. 이래서앞으로어려운고충은있으시겠습니다만면이나주요업무자리에인원이비면빨리빨리충당해서민원인들의또주민에봉사할수있는그체제로가야되는데지금그렇지않은실정입니다. 앞으로군수님이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계획이있으시다면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문면선거구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서두인사말씀은생략하겠습니다. 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는서울도심지역권에서산세가웅장하고,계곡이깊어자연경관이수려하고,고산다운풍모를지닌양평군의상징입니다. 이처럼아름다운관광지를앞으로는자연과인간문화가함께어우러지는건강을위한관광지로개발하여야하겠습니다. 또한주5일제근무가금년7월1일부터시행되면서휴식과취미활동을즐기기위해많은관광객이선호하는관광지로각광을받을것이므로,관광명소로탈바꿈하기위해서는기초단계인관광지조성계획을전면적으로재조정해야할시점이되었다고판단됩니다. 현재용문산관광지조성면적은시설지구3만4,665평과녹지지구7만7,232평으로전체면적이11만1,897평이며,시설지구내에는공공시설,숙박시설,상가시설등6개지구로구분되어있습니다. 그러나관광지를효율적으로조성하기위해서는시설지구내에필요없는부분은녹지지구로조정하고,녹지지구의면적은숙박시설지구등으로재조정하여시설면적을확대해나가야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하면1994년4월30일이전관광지로지정되고,조성계획이수립된기존관광지는1998년3월31일자기존시설계획면적을증가시키지않은범위내에서조성계획을변경하는것은가능하다고판단되고있습니다. 앞으로는지역주민이소득을증대시키고,새로운일자리창출에적극나서기위해수익성높은체류형관광지로개발하여야하겠으며,관광차원을한단계높이기위해시설지구면적확대가선행되어야한다고판단되는데군수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소신있는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군수님답변을잘들었습니다. 그런데용문산관광지역은전체적으로많이개편될시기에왔다고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용문산이앞으로하루와서쉬는게아니라하루쉬면서가는체류형관광지로바꾸기위해서는용문산관광지역내에시설지구가너무,숙박업소그런게너무적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뭐냐하면일주문에서용문사가는거기에상가지역인데그런지역은자연그대로보전되어야원칙입니다. 그런데그런것이상가지역으로되어있고그래그걸갖다가상가지역을모든소나무나이런것이잘보전되기위해서는상가지역을폐지시키고,다른지구로설정을해야되겠고,지금군수님말씀한대로전투전적비그쪽은녹지지역으로바뀌어도되는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용문산에관광가는손님들이가장불편을느끼는게뭐냐하면은100명이상단체관광객이와갖고어떻게한자리에모여서놀이할수있는그런공간이없답니다. 그래서단체관광객이하루와서놀수있는공간이부족해서그걸갖다가항상좋게안보고있는데이런점을전부다개선하기위해서는용문산시설지구를몽땅한번전문용역업체한테맡겨서한번재조정하면어떤가이런걸갖다가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전문용역업체한테다시한번재조정할수있는용의는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이문제에대해서몇가지지적좀하고대안제시도좀할까합니다. 우리가양평군을대표할수있는관광지가어디냐하면1번첫번째가용문산일겁니다. 그런데여기용문산관광지시설지구계획도해서그림이올라와있는데이건계획도가아니에요.엄밀히따지면,현재되어있는것에대한그림을그려가지고온것이지무슨정확성있는계획도가아니거든요,이것은. 그래서이것은앞으로우리가같이연구하고공부할필요가있어요. 지금우리현재시설을보면전부한곳에밀집돼있지않습니까?상가한쪽,숙박한쪽이런식으로하시지마시고,전체그림을그려서민박도좀들어가고주차장도1,2,3,4주차장여기,저기있고상설친환경시장도넣고오토캠프장도넣고,이런식으로균형계획을좀세워서용문산관광지를개발을해야당연하다고봅니다. 그래본의원이대안제시를한다면우리군수님직속으로용문산관광개발위원회라도하나만들었으면좋겠어요. 그래서체계적으로아주지속적으로관리가필요하다라고보여집니다. 현재우리모든양평군의위원회가부군수님주재로각종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상황인데형식적인위원회가아니고,“양평군에서용문산관광지를이것을개발하고발전시키지않으면양평군관광은아주다망한다”라는어떤결단력을갖고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또하나는여기이관광지하나를가지고각부서가지역경제과,산림과,문화관광과,도시과이렇게되어있는이부서를용문산관광개발위원회를만들어가지고한곳에집중해서일을했으면상당히쉬울것같은데이체계가없이전부현재들쑥날쑥이되어있어요. 그러니까우리양평을대변하는관광지가어디냐하면은맨날그저은행나무나갖다찍어주고,용문산용문산하는데현실적으로우리가언제까지할머니들이쪼그리고앉아서더덕몇뿌리팔고,나물몇단팔고하는게무슨그게대표적인자랑스러운관광지입니까?난이거도저히이해가안가고요. 한15년전에단국대학교이효선교수한테의뢰를해봤더니양평군에특산물1위가뭔지아십니까?뱀탕이에요,뱀탕.2위가산나물이고. 그후로다가우리가친환경농업을들어와가지고열심히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그당시에후에자연보호측면혐오식품분류로다뱀탕을먹으면먹는사람,파는사람안된다고해가지고금지시켰지않습니까?그럼그때발빠르게주민소득이올라올수있는게무엇일까라고행정관서에서해줬으면좋았을텐데그때당시나2004년인지금이나똑같은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는체계적으로시설투자를해가지고관리가필요한것이고이것이도저히우리힘으로안되겠다싶으면차라리도립공원신청을해가지고예산도도에서다주고“우리양평군은도에서시키는대로만하겠다”이렇게해서전환을하시든가그런문제도있고요. 마지막으로양수리수생식물특화단지도똑같아요. 190억씩투자해서연차사업을하는데이거어떻게할거예요.이거시설만해놓고풀이자라든,물이들건,쓰레기가올라오든이런문제도같은맥락이라고보여지거든요. 그래서앞으로양평군을대표할수있는관광부분이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군수님이생각하고계신소견을좀듣고싶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정철의장,문필수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운면선거구박정철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장입니다. 장마와무더운날씨속에고생하시는의원님!그리고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각종불합리한규제속에서군민의삶의질향상에애쓰시며열심히일하시는한택수군수님께군정의성과와계획에대하여질문을드리겠습니다. 민선3기취임전반기2년동안주민우선,경제우선의군정기조아래지역발전을위해일하신경제,교육,문화,복지,건설등분야별사업평가를말씀해주시고,의욕과희망을품고야심차게일했으나미진한부분도있으리라생각합니다. 또한군민의입장에서주민이체감하는만족도는얼마나된다고생각하시며,이제민선3기앞으로남은후반기동안의군정정책방향에대하여견해와주요현안사항등은어떤것이며,어떻게풀어나갈것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 지금군수님께서눈부신변화를했고,일도많이하셨다고그래서하여튼고맙습니다. 하지만지금현재국가전체적으로그렇습니다만경제가침체되고,소득이감소되어서국민이느끼는체감만족도가사실은우리가사업을하는것에비해서굉장히적을것으로저도생각을하고,아까군수님께서만족도는평가를안해봤기때문에모른다고하셨는데저희여기의원님들다계십니다만국민들이썩먼저보다잘산다이렇게생각은안하고있는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다음어제지역혁신우수사례도청와대가서발표를하시고했지만다음달행자부에서연평균인구변화율,인구밀도,소득수준,재정상황등을하는전국234개지방자치단체를종합평가한다고합니다. 그래서아마거기종합평가에나오면우리가얼마나잘사는지역인지가나올수있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만하여튼우리주민들이지금현재체감을못하고있다는것은어렵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앞으로후반기2년동안은주민들이잘살수있도록민생을챙기는일,주민의복지쪽으로많은애를쓰셔가지고주민들이체감하는만족도가확실히나아졌다이렇게할수있도록군수님이열심히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 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묻겠습니다. 지난2년동안군수님스스로판단하실때가장보람되고만족스러운사업이있으면딱한가지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임기2년동안에많은업적을남기시고,또한군민을위해서많이노력을해오셨는데대부분하신사항이지금모든일이어느지방자치단체를보더라도완벽한공사나군정시책은없거든요. 그래서만에하나군수님께서시작은했으나마무리가없고,마무리는했으나지속성이희박한그러한사업이라든가,군정정책이있었다면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박정철의장질문과같은맥락에서질문을드렸기때문에내용을내렸습니다만맥락을같이하기때문에보충질문으로간단하게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후반기양평군발전프로젝트가어마어마한예산을가지고우리가추진하시니라고믿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을원만히추진하려면공무원으로서추진하려면한계가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전문성이있는,부분별로전문성이있는자를고용해서추진하거나,또민자유치를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견해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8차본회의는7월19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