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계획청취 - 여성복지과,자연환경과,산림공원과,보건사업과

(등단)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여성복지과에서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부서로서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황으로는 무주읍 당산리 보건의료원 인근 부지에 722평 규모로 약30억원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농업진흥지역 해지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해서 지난 9월 26일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지하터파기와 1, 2층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완료돼서 현재 공정율은 약22%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설계에 의해서 철저한 감리감독을 하고 건축공사 진행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총액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관급자재의 상승분 등 공사비 부족에 대한 6억6천5백만원을 추경에 상정 하였으니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자활 의욕고취를 위한 참여복지 시스템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6개읍·면에 취로형 자활사업 참여자가 매월 취로형으로는 57명이 되겠고, 무주푸른꿈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활공동체가 1개소가 되겠고 자활사업단이 5개소해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자는 매월 약5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푸른꿈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 인증 및 기초 푸드뱅크를 지정 완료했고 기초생활수급자 현물주거급여 사업과 집수리 사업을 20가구에 이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읍면실정에 맞는 취로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활 후견기관을 주축으로해서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기초 푸드뱅크 1377전화를 개설 운영 하겠으며, LG복지재단으로부터 어제 전달받은 이동목욕차량 운행을 간병인 사업단체와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현물급여사업을 자활공동체에 위탁해서 상반기 하반기에는 105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복지행정입니다. 현황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359가구에 2,753명이 되겠고, 의료급여수급자는 1,492가구에 2,80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수급자를 수시로 책정해서 지원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를 유지토록 1,359가구에 대해서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자녀교육비라든지, 정부양곡대금이라든지, 해산·장제비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지급해서 2종 수급자 그러니까 본인부담의료비 지원이 과다한 그런 환급금을 반환하도록 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특례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분야에 있어서 무주공설납골당 신축입니다. 현황으로는 원당산 공동묘지 주차장옆에 190평 건평으로써 예상 사업비는 1,660백만원으로 현재는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공정율은 약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2003년 11월 27일날 착공을 해서 그 분할 측량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협의를 마치고 지금 납골당 신축주변에 있는 무연분묘를 한 19기정도 4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정도 이렇게 이장공고를 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보건 의료원이나 노인복지 그러니까 종합복지회관 그 인근 부지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건평 400평정도로해서 22억9백만원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2005년 12월 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노인전문 요양원 국·도비 확보를 지난 2003년 10월 24일에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신축부지 매입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 2,700평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용역을 하였고 감정평가해서 부지매입을 6필지 중에 5필지만 부지 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미 매입한 1필지를 바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추진해서 금년 9월에 노인전문요양원 공사를 이렇게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65세이상이 저희 관내에 5,7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 전체인구의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되는 독거노인수도 1,510명이 돼서 57%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은 자연환경지킴이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2004년도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하는 걸로 해서 참여인원은 한 30명으로 하고 근무형태는 1일 4시간정도주3일 근무를 격일제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월 급여액은 한 20만원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천9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사업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바로 확보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 후에 바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여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강화 입니다. 현재 여성단체가 11개단체에 2,4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을 45명 대상으로 실시했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을 6개읍면에 순회를 해서 900명 정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여성단체 화합다짐 및 선진지 시찰을 40명이서 1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 전개 및 군정발전에 수시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이 25회 정도 걸쳐서 850명 정도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참여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으로는 도·농 여성단체 결연 교류를 8월하고 11월에 실시하고 조선 여성가정 만남의 날도 50명을 대상으로 운영 할 계획이며, 저희들이 7월중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발전다짐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은 11개 단체에서 수시로 교대로 참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농촌마을 건강관리실이 1개소 5천만원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형 친환경화장실이 1천6백만원 사업으로 4개소가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이 1개소 1,000만원 지원사업으로 지금 실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주민회의를 거쳐서 선진지견학도 가고 지금 설계의뢰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촌형 친환경 화장실 설치도 사업체를 선정해서 벌써 그 대상자들한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은 지원단체를 조사를 해서 심의·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별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7월중에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해서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음식 발굴 및 맥 잇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으로는 전통식품 솜씨 보유자가 저희들 관내에 13개반에 59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회에 걸쳐서 30명에게 장류반 교육과 체험교육을 된장, 고추장 2회를 실시하였고, 장아찌반 교육도 이렇게 체험장과 같이 연시 시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통식품 연구회 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전통식품 솜씨 보유자를 발굴하고 연구모임을 활동 강화를 하고 수시로 시연회라든지, 전시회, 품평회등을 운영해서 체험장과 같이 운영을 해서 계절별이나 시기별로 농산물 수확기등에 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를 11월에 농어민의 날 때 같이 병행해서 개최를 하고, 전통식품 계승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을 수시로 연찬회라든지 선진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회 무주전통식품 한국대전을 우리가 반딧불축제 기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 분야입니다. 그럼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우리가 안성면 장기리에 170평 규모로 10억4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해서 지금 사업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계획을 수립완료 지난 12월에 완료를 했고 부족사업비를 우리가 2003년도 2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2억8천만원을 부족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6월 24일날 문화의 집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지금은 청소년문화의집 장비 구입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조례규칙을 제정하고 공사완료를 한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개관에 따른 계약 위탁 체결을 한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개관을 8월중에 바로해서 참신하게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이 수련관은 우리가 당산리에 연면적 1,083평으로 지하2층, 지상3층 건물로 저희들이 사업비는 약40억원으로 지금 사업을 2005년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청소년수련관 추진사항보고를 3월에 실시를 했고 지금 현재로는 바닥재와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공정율은 약45%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7월 3일자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사실이게 처음에 4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하다보니까 부족분 예산이 20억이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라든지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청소년 수련관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수련관 운영계획 및 조례 제정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야영장은 설천면 청량리에 8,900평의 규모로 20억 예산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전환경성 검토 및 공공입지승인 협의를 2003년도 2월에 완료하고 2004년도 3월에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부지정리와 터파기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공정율은 약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20억으로 했지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야영장을 보게 하려면 한 23억정도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족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청소년야영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설천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설천어린이집 신축도 88평 규모로 지상 1층에 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3억4천 165만원이 되겠고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설천어린이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어린이집 갈 원장과 관련자들 협의를 해서 자문을 3회 정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신축 기본 컨셉 보고를 마쳐서 지금은 현재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준공을 마쳐서 동절기 전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입소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설천어린이집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예,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의원 입니다. 그 보고서 5페이지요 말씀드리기 전에 적상 이동에 공설납골묘지 그거 준공 다 되었나요?

준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 혹 허가면적이 처음에는 30,000평 허가를 이렇게 냈는데 중간에 허가면적 축소에 대해서 혹시 들어온 거 없었어요?

허가면적 축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본 의원이 듣기는 허가를 처음에는 30,000평 허가를 이렇게 맡아서 사업계획을 추진해 오다가 너무 방대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회사 규모도 그렇고 준공을 못하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어서 중간에 허가를 축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받았고 그랬는데.......

예.

그 지금에 와서 산림훼손은 다 훼손해놓고 허가를 축소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걸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 공설납골당 신축도 지금 보면 납골함 및 장비구입비 5억 정도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이 장비를 다 구입해 놔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구입이 사실은 이게 5억이 장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납골함을 예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5,000기 들어갈 장비 구입비가 5억이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공사를 하다 보면 다 해 놓고 납골함을 구입해가지고 맞추는 거 보다는 공사가 완료되기 직전에 이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해야지 건축물하고, 납골함하고 컨셉이 맞아 들어가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한겁니다.

만약에 5,000기 지금 5,000기를 구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5,000기 원래 저희가.......

만약에 5,000기다 만약에 그게 그 뭐라고 합니까? 분양? 나가면 다행이지만 소요가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예산만 사장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아이, 잠깐만요.

예.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추진 하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5,000기 다 구입해 놓고, 만약에 그게 다 분양이 안된다든지 다 안나간다고 그러면 그 예산만 사장되는거 아니에요?

물론 이해연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연건평 190평 규모로 해서 계획이 5,000기를 했을 때 그 사업을 측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를 반만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만 구입해가지고 해놓고 또 다음에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건축물 이라는 거는 설치할 때 한꺼번에 딱 해 놔야지 1,000기 구입하고 2,000기 구입하고 이러면은 저희들 공사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 건축물 하고 컨셉이 안맞기 때문에........

아니, 건축물은 다 하지 많은.......

예.

그 장비만큼은 그 5,000기를 다 구입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서.......

알겠고요.

예.

그럼 여기 지장물이나 사유지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어떤거요?

지금, 여기, 여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군유지 59기를 이장을 묘지 무연묘 묘지는 완전히 이장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그 납골당 주변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인접해서 19기정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19기는 이제 이기를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그분들도 여러 가지로 안좋고 또, 저희들도 건물 인접해 있는데가 불편할거 같아서 바로 이것을 이장하도록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보고서 11페이지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예, 예.

거기 저 추진상황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장비구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요? 컴퓨터를 한 15 정도해서 그 인터넷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15대를 구입했고 그다음에 사무용기기입니다. 그 사무실에 필요한 그런 기기라든지, 그다음에 복사기, 그다음에 비디오 또 거기에 수반되는 테이프라든지 도서구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그.......내도리 굴천리에요.......인분처리장.......

예.

그거 어떤 철거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철거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예.

그것을 완전 철거 하는 것 보다는 그 시설을 어떤 재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것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를 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방안이라면 어떤 시설로 재활용을?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 까지는 안나왔는데요?

양어장을 해 볼 계획 이라는.......?

예. 양어장도 한번 검토하고 있고 또 딴 시설로도 적합한 그것을 많이 돈을 투자를 안 하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없을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 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두 차례 방문 했었는데.......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 시설에서 재활용 시설이 전혀 저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다 무슨 어떤 양어장을 한다는 건? 전혀 그 맞지 않는 예기 같고 지금 무주 뭐 환경수도를 하면서, 그 건물 그 우리 과장님 현장 가 보셨나요?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가봤습니까?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바람불면 스레트가 곧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장마긴데 우긴데....... 그 인분 처리하다가 탱크에서 넘쳐서 지금 막 넘지 않나요? 지금 내가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우기때는....... 먼저도 그게 넘어 가지고 일부 밭으로 이렇게 퍼내고, 펌프카로 이렇게 퍼내고 그러한 것도 봤는데? 빨리 어떤 대책이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찾아가지고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거 애들 위험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예,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 예산확보를 하셔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중인.......보고서 10페이지요. 축산폐수 처리시설 당초 사업기간은 언제 까지 였습니까? 이게? 2005년도 까지 아니었었나요?

2005년 4월 30일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기간이 연장된 겁니까?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비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공사계약은 2005년 4월 30일까지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월달에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시운전요?

예.

그....... 2005년도 1월달 시운전?

예.

아무튼, 이 사업도 지금 일부 우리 군에서도 축산농가들이 지금 해양 투기를 하려고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진안이나 장수는 자체 그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아직도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그 축산 양돈농가들이 해양투기를 하려고 지금 이러한 그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이 공기내에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예,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지금 없는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장물이 결실을 맺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요근래 들어서 50여건 총 해서 50여건 정도가 피해에 대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해조수 구제는 원칙적으로 까치나 산비둘기 그런 조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포획신청이 들어오면 자력으로 공기총으로 퇴치를 하고 있고, 또한 유해조수, 조류에 의한 포획 수매를 저희들이 적극 홍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상을 실시해 나가고 수류 멧돼지나 고라니에 의한 주로 인제 고구마하고 콩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 보상에 의한 보상과 또한 심한 경우는 소유주가 자력으로 할 수 없고 포획 희망을 한다면 저희들 야생동물 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유해조수 구제반을 운영해서 퇴치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 구제반의 어떤 실적이 있어요? 지금 어떤 구제한 실적이? 구제반의 어떤 실적?

지금 아직까지는 그.........

없지요?

예, 포획.......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실효성이......지금 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어떤 조류보다는 조수보다는 수류에 의해서 피해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작년에 무풍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텐트를 쳐 놓고 직접 그 밭에서 자고, 경운기를 갔다 시동을 걸어놓고 경운기를 틀어놓고, 뭐 라디오를 틀어놓고 온갖 수단을 다 해도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 져야만이 이게 그 방법이 찾아 지는 거지 뭐 순환수렵지구로 규제를 푼다든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무주군에 야생동물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산짐승이 수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오히려 농사를 못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보상도 과수류에는 안 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수피해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복숭아나, 사과 이런것들 이렇게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조금전에 우리 과장이 말씀 하셨지만 그 구제단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포획 의뢰를 집중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지금.......

아니 낮에 이렇게 포획이 있는데, 인제 그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밤에 야생동물들이 수류들이 움직이는데, 낮에는 전혀 잡을 수 가 없어요. 어떤 그 유능한 포수가 온다고 해도 낮에는 그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낮엔.......밤에 피해를 전부다 입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200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평소 강호규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 의료원에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내에 한방실을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무주군에는 5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적상과 부남에 2군데 한방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은 9,19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이번 1회추경에 1,68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상, 부남 주민들에게 한방 진료사업을 베풀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천보건진료소 부대공사 마무리입니다. 현재 그 건물은 완공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남원국토관리청과 무주 출장소와 협의중에 있는데 주차시설등이 지금 그 좀 난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금년 9월달에 완료를 해서 금년 9월달에 완공해서 정산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 사업 내실화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초등학교에 12개 학교에 1,632명 구강 보건실은 무주초등학교에 1개소에 3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의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자를 26명을 선정해서 현재 7명은 완료를 해 드렸고, 19명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는 총1개 저기가 해서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은 전 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무료 치아홈메우기등 같이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중에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은 저렴하게 해서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료원에 4층에 지금 저희들 간호사들 사용하고 2개실 정신보건실과, 결핵실을 운영하고 있고, 비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 노인병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의료 인력은 14명으로써 의사가 2명, 간호사가 8명, 약사가 1명, 간병인이 3명 이렇게 해서 병상수로는 30병상을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3층에 운영하고 있는 병실은 50병상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계획을 6월 4일에 확정을 했으며, 자치행정과에 의료진 승인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액이 의원님들의 배려속에 41,79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들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음장을 넘겨 주시면은 노인병동으로 운영 했을 때 간호사들 기숙사가 전무하게 됩니다. 사실은 기숙사가 야간근무 때문에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는데 추경예산을 5층 공간이 지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17,565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미 확보될 경우는 관외거주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또 의사가 확보가 좀 지난합니다. 내과나, 외과나, 정신과나, 재활의학과나, 가정의학과를 이수한 자 중에서 해야 되는데 보수나 연봉면에서 일반 시중 병원에 따라가지를 못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5월말 현재 입원환자는 1일 평균 4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일평균 49명이었습니다. 약간의 입원환자수가 조금 몇 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50병상 이었는데 30병상이 증가해서 운영할 때에는 입원환자 기존 3층의 50병상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 직원이 합심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현재도 관외에 수용시설에 가서 있는 어르신네들을 저희들이 수용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기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의료원 앞에 있는 건물 철거 계획입니다. 이것은 먼저 번 의회에서도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 드렸던바 부결되었는데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해서 철거비용 약한 3,000만원을 최소화하는 경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서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사회복지관이 건립되고 또 앞으로 저희들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주차시설이라든지, 또 앞에서 나오는 괴목리 방향에서 무주방향으로 오는 차들과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 건물 자체도 판정이 E급으로 나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배려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급성 전염병 관리로써 현재 현황으로써는 취약지역이 표와 같고 주민자율방역 지역도 표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봄에 춘계 방역소독을 542ha, 244개소에 실시했으며 취약지 방역 소독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전염병 환자 보균검사도 연826명인데 현재까지 75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소독의무 대상 이행지도도 분기 1회를 실시했으며, 전염병 예방에 대한 캠페인도 홍보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군에 전염병이 없는 그런 군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약무와 마약류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의료기관은 의원이 10개소 치과의원이 2개소, 한의원이 6개소, 안경업소가 1개소해서 총19개소가 있으며, 의약품 판매 업소는 약국이 12개소, 한약업사가 5개소, 약업사가 4개소, 특수판매지정소가 14개소 해서 총 이렇게 해서 54개소가 있는데 41개소에 대해서는 2회의 수시감시 및 정기 감시를 실시했으며, 불법 의료행위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나 판매행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앵속이나 대마 합동 단속을 지금 오늘 까지 5월 17일부터 2개월간에 걸쳐서 오늘 마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안성면에서도 지난 한 20일전에 앵속이 발견돼서 자생으로 처리해서 별 농가에는 피해가 없도록 한바 있습니다. 혹시라도 앵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대마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 구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의원님들 께서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불의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만성 전염병입니다. 요것은 결핵과 한센병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핵환자 관리수는 12명이고, 요관찰자가 6명, 총 1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센병 환자는 총 10명으로써 요치료는 6명, 관찰을 하고 투약을 하지 않는자가 두분 협회에서 직접 치료를 받는자가 두분 이렇게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표와 같고 결핵이나 한센병순회진료를 연24회에 걸쳐서 12회씩 월1회씩 저희 의료원에 온 각 협회로부터 오셔서 환자들을 진료 해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되고 또 계속 치료받는 환자들로 하여금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질병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만선신부전증과, 근육병, 혈우병 이렇게 해서 12명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분들에 대해서 10개 질환 중에 요런 질병만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12분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병원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환자들이 몇분이 더 지금 신청중에 있고, 저희들이 모든 제반사항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운 진료비로 또 치료로 인한 것을 덜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그런 환자들은 계속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시기가 한 2개월 남았습니다만 무료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저희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65세이상 소외계층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5,000명을 해 드릴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원사업으로는 약4,000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9,000명의 대상자를 우리 의료원에서 9월초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동절기에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효사랑 방문보건사업으로써 현재 재가환자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숫자는 147명입니다. 이중에서 고혈압이 64명, 퇴행성골관절염이 17명, 노환이 9명, 기타로 신장이나 척추질환, 당뇨,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45명 장애인이 11분 그렇게 해서 요분들 14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불능, 불편자는 고혈압 또 의료원과 연계해서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교육을 두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미처 손이 닫지 못하는 환자들을 도와드리고 앞으로는 거동 불능 불편자나 고통불편환자나 이런 분들은 의료원과 연결해서 해 드리고 이·미용 자원봉사도 이·미용 무주군 지회와 협조해서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보건의료원에서 입원관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도 15명 정도의 환자를 관리를 해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86명의 사업 대상자가 있는데 정신분열자가 22명, 조울증이 3명, 알코올이나 약물장애가 3명, 정신지체 4명, 간질·치매 29명·25명 이렇게 해서 86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당 병원과 연계해서 진료를 해 드리고 또 주간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도 계속 매월 최소한에 한번정도 이상은 가서 찾아가서 순회방문해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간질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을 무료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지역사회에 적응훈련도 하반기에도 같이 실시해서 이런 정신보건 대상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좀 막고 일반인과 같이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진사업 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질병입니다만은 제가좀 나열을 하겠습니다.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어린이 건강검진, 척추측만증, 저소득층 건강검진,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 이런 것이 있는데 총 1,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거진 상반기에 검진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저소득층 위암외 3종과 의료급여수급자중 대장암 검사 100명에 대해서 49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실시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진결과 유소견자 관리는 암환자는 전원 카드관리하고 방문보건사업 대상으로 등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의 원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전 군민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2003년도 까지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총 우리 인구수 26,592명중에 현재 검진실적은 13,617명으로 51%에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검진 중에서 환자를 조기발견해서 신속한 대처를 하고 질병을 사전에 발견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성과도 거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질환별 유형은 표와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위암을 3명이나 발견했고, 대장암도 3명, 간암·간기능등 간질환 환자도 7명이나 발견했으며,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도 1명을 발견해서 연계해서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것은 우리 전국최초로 전국민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질병으로부터 사전에 검진해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국 성인병검진률을 보면 2001년도에는 26.1% 요건 의료보험관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26.4%, 작년 2003년도에도 26.3%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100%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이 거진 다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료원과 보건지소·진료소를 합동검진팀으로 구성을 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코자 노력 하겠으며, 세대별로 방문검진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하반기 3명에 대해서 17,682,000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계상 배려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 2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병원을 기능을 강화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진료하고 있는 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치과 이렇게 8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도 응급실과 수술실 입원실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인력으로써는 총 37명으로써 의사가 15명, 간호사가 16명, 임상병리사가 2명, 방사능사가 2명, 물리치료사가 2명 이렇게 의료 인력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상반기 진료실적을 보면 총85,449명을 진료했으며, 외래 환자수로는 34,455명, 입원환자수는 연인원 7,479명을 입원치료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1일평균 진료인원은 외래가 약 250명정도가 되고 입원환자는 45명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상반기 진료수입은 총963,27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지역사회 중심병원 및 노인성 질환의 요양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무주군 지역의 1, 2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것이며, 질환의 조기진단과 확진을 해서 치료 후 지속적인 추구조사를 해서 재활치료도 같이 병행하고 전문화되고 특화된 요양시설 및 적정규모의 의료시설이나, 환경을 최적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으며, 병원 입구에는 통상적인 병원 분위기 대신 일류호텔의 리셉션 공간과 같이 연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위한 간호서비스 외에 고객을 대하는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불친절 사례를 방지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 8시 30분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환자의 편의성 제고에서는 군청에서 운영해주는 무료 순환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서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의료에 대한 요구와 궁금증은 100%해결이 될 수 있는 우리 21세기 보건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하겠으며, 선진국형 의료복지 구축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 건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의요원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200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 19일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소득경제과, 건설교통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정책관리실에 대한 200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설명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