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예, 대화동 출신 이재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박종서위원님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재현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현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현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화동출신 이재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신 동료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제11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영위원장님를 중심으로 잘 운영되도록 보좌와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못한 무더운 날씨, 그리고 장마가 계속되는 날씨속에서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구정발전과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헌신 봉사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서 15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예비비는 지출후 다음 회계년도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1일자로 회덕2동이 비래동, 송촌동으로 분동이 되고 회덕1동이 회덕동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필수소요경비 1억 614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세부내역으로는 송촌동사무소 분동에 소요되는 통신네크워크 구축비 1,920만원, 소형화물차 구입비 1,500만원과 현판 및 공인신조 등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956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종에 5,764만 5,000원, 그리고 사무실 설치시설비로 474만원을 2003년도 1월 24일자로 예비비로 지출결정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불편한 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 건물이 짓기 전에 분동을 했습니다. 새로 짖고 이전한 것은 10월 15일인가 했구요. 분동에 비래동사무소에 같이 송촌하고 같이 있었어요, 처음에 분동할 때는. 그래서 2층에는 송촌동사무소가 운영됐고, 2월 1일자로 했구요, 이쪽 새로운 곳으로 이사는 10월 16일자로 이사를 했습니다, 건축을 한 후에. 2001년도 본예산은 편성할 수 없게 이렇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까 최충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분동시기를 늦췄으면 1회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분동승인이 떨어진 후에 송촌이나 비래동 주민들이 하루속히 빠른 분동을 원했고, 시 전체 다른 구에서도 동시에 그때쯤 컴퓨터주민등록 작업을 같이 대전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2월 1일날 분동이 됐고, 그때는 이미 본예산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쓰게 된 겁니다.

1월 24일 승인 떨어졌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24일날 해서 결정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은 다 이동을 했구요, 통신 네트워크 같은 것도 다시 이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설치한 비용도 있구요, 비래동 2층에 이동하면서 구입한 물건이나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2층을 부족예산도 했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까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짓고 이사했으면 그런 비용중에 일부는 덜 들을 수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종서위원님, 최충규위원님께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비비 사용문제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예측불허 한 것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이라는 말씀들이 오갔습니다. 충분히 추경에 반영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범위원님이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다시 제안설명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머리숙여 죄송함을 표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내용을 잠깐 봐주시면요, 통신시설비에 가서 집행잔액이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지출액이 1,089만 7,900원인데 900원이 오타가 난 겁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133만 980원입니다만 이게 소수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시설비가 470만원인데 474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470만원이 원안이구요, 그 다음에 잔액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