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장 박병옥입니다. 금번 제12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걸선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09호 『고창군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농어촌육성사업지원 확대운영과 융자이율을 3%에서 2%로 하향조정 하고, 농가당 융자한도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농가부담을 줄여주며 또한, 기금의 융자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114호『고창군복분자향토산업육성조례 제정조례안』은 복분자 생산과 복분자주의 제조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사안으로 복분자 제조 면허의 추천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산단체 및 가공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128호 『고창군농천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은 경관지구 조성과 유지・보전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규모를 정하는 사안으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직접 지불 지원함으로써 도시민과 도시자본을 농가소득원에 연계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115호 『고창군<;고창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과 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이 계획이 정비되면 난개발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발전이 기대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제정조례안』은 온천수의 공동급수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사안으로 석정온천 지구 내에서 채수한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129호 『고창군선운산복분자상표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은 고창군이 소유하고 있는 복분자 상표권의 통상사용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사안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순서에 의해 고창군 관리계획수립부터 선운산 도립공원 주차장조성공사까지 총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옥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도시과장을 위시로 하여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과 군수께 부탁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개발촉진지구 기반정비사업 중 민간자본투자라고 해가지고 동호 골프장조성이라는 용어가 오늘도 두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제가 제4대 의회에 와가지고 동호 골프장문제가 나와 거론이 되기에 본 회장에서도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지난 7월13일 날 11시를 기해서 고창레저골프장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기공식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동호 골프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에 심원면 출신의원으로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 갈수가 없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심원면에는 삼양사 염전이라고 하는 380헥타의 대규모 염전이 있습니다. 이 염전이 모든 땅이 심원면 인데도 삼양염전의 소재지인 사무실이 해리면 동호리가 있다보니까 삼양사가 해리 동호 삼양사로 지금까지 수십년간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동호골프장이라고 하신 곳은 전혀 해리면 땅은 한 평 몇 평방미터도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전부 심원면 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동호골프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이제는 그쪽에서도 고창레저골프장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기로 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여기에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들께서는 어떠한 문언에도 동호라는 것 보다는 더 확대해서 고창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산면 출신 정원환 의원입니다. 저의 의정방향을 보시고 저를 격려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중에서 7페이지는 전문건설업체 관리 이부분에 영업정치 20개 업체 22개 업종 그 이유는 영업실적 미달 업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 이게 지금 과장님 2백8십7억 아니지요? 28억7천이지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요.

예, 28억 7천만 원입니다.

28억7천만 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예, 바로 제가 지금 오기전에도 동료 의원한테 이것이 28억7천만 원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28억7천만 원이 14개 읍면에 나누어졌다 하면 얼마씩 갔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돈이 40개나 50개 동네에 갔다고 하면 언제 다른 동네차례 가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287억이 되도 지금 소외 받고 어려운 이 동네에 배려가 될까, 말까 하는데 28억7천 그러면 유통 센터에 100억 그다음에 예술회관에 90억, 34억, 2청사 21억, 도서관 억억 소리 나는데 정말 마을 저 안길에서는 천천도 못하고 백백도 못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장님들이 기다리다 싸움이 나가지고 정말 의원으로서 가서 정말 만나기가 부끄럽고 이런 상황인 것을 현실을 주민들께 보고하고 과장께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왜 건설업체가 영업정지는 부당하다 본의원은 주장하느냐 면요. 소규모 편익사업을 해주어야 건설업체들이 영업실적이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안 당할텐데 밑돈을 안 깔아놓고 뭣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정이 무슨 일을 했느냐, 겸허히 반성하고 의원들에 대한 제지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같이 해주어야 하는 것이 고창군을 발전시키는 일이지 한군데다만 쏟아버리고 저쪽에는 정말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안길 포장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군수 답변이 제가 안길 포장 면적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것 보면 얼마나 소외되어 있고 소외된 층은 더 소외 되는가 이것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 준비하시고요. 자 과장께서는 이 분야에 분명히 본 의원의 의지를 읽으시고 영업정지시키신 분들 군에서 발부 안했으니까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 의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 부분에 왜 이 자금이 적은가 이것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늘 질의 양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관내에 단종업체가 249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규모 사업은 그래도 저희지역에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2004년도에 28억, 21억, 14억 자본적 보조가 16억, 14억, 14억정도해서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꾸준한 소규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 사업비로 거기에 병행하는 사업으로 그 부분도 지금 꾸준하니 예산이 조금씩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흡족하지 못한 예산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나름대로 숙원사업은 많이 했고 지금 해가고 있는데 충족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님 읍면 순시 때 또 의회에서 순시했을 때 신청한 건수를 보면 많은 사업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적으로 전부 착공을 해서 예산이 확보 되어서 하는 심정의 주무담당이지만은 현재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꾸준한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걱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구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고창군에서 93개 업체 249개 업종이 있고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 및 건설과 까지 해서 수업이 많은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이 되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를 한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다 연락을 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곳곳마다 하자보수기간 상관없이 그 시행업체 및 감독에게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서 설치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영업정지 20개 업체, 22개 업종이 영업미달 및 부실공사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과감하게 영업정지 및 폐지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사업은 품질관리서부터 감리서부터 내용이 제도적 장치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 사업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걱정하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효율을 보기 위해서 꼭 봉투를 담당급과 담당자가 같이 가가지고 마을의 주민대표들과 또 읍면에 담당자를 대동해가지고 같이 걱정을 하고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충분한 반응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준공까지 되어야 완벽한 소규모라도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공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부 지금 현재 지시로 되어 있고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정종구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시 점검을 해서 챙기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고창읍 출신 김상필 의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지도단속강화, 선진교통서비스향상 및 대중교통불편사항해소 불법운행차량 및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강화로 운송질서확립 이렇게 좋은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는 택시회사 6개 회사에서 일반택시 81대, 개인택시 108대, 도합 189대가 지금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8페이지에 불법운행차량지도 단속 이외 사건 11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부과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 택시 6개사가 지금 요금 문제를 질문해주셨는데 그 요즘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체적으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금리를 낮추어 가지고 지금 요금징수 하는 업체가 더러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고 타협이 돼야 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왕왕 이야기가 요금이 적게 지금 받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세 번째 업소 대표들과 세 번째 조율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라고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계속 절충을 하고 조율을 좁혀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아까 그 4건에 대한 내용은 죄송합니다. 4건이 아니라 네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요금에서는 기본이 2km에 2,300원, 5km 4,000원, 10km 9,000원 이런 내용인데 지금 고창군에 택시 현황 개인택시가 총 108대입니다. 여기의 의견에 일반 택시가 5개 업체에 181대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택시 대표들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 건에 대한 4건은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도에서 우수 업체 단속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는 건으로 4건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택시 요금 불법은행이 1～2개월에 진행된 사항이 아닙니다. 상당한 기나긴 세월동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500원을 받고 1,500원을 받을 때마다 1회에 쿠폰 하나씩을 주고 10장이 모아지면은 또 무료로 한번 택시 운행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택시의 사업이 안 되고 그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업체에서는 시내에 한번 운행을 하는데 1,000원으로 요금을 내려가지고 지금 유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요금은 계속 내려가지고 189대의 택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도산위기에 놓여 버리는 이런 사례까지 지금 오고 있어 가지고 친절해야할 그 택시 운행이 불친절로 또한 요금이 외지에서 손님들이 고창에 와서 보니까 1,000원 받는데도 있고 1,500원 받는데도 있고 1,500원 받으면서 쿠폰을 주는 데가 있고 2,000원을 받는데가 있고 이래가지고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도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 우리 고창군 택시의 운행 현실입니다. 지금 버스 관계는 적자로선 관계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하면서 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인데 택시업계는 완전히 파업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그 동안 값을 내리고 쿠폰을 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단속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문제점과 또한 일을 하면 그 일을 한 만치의 댓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우리 고창군내에 택시업이 요금을 내려서 하루에 몇 회를 운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름값 제하고 돈이 남는것이 없이 맨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요금을 적정선을 받도록 하고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전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그래서 업계로 보호를 하고 우리 고창군민에게 또한 외지에서 와가지고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지도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상필 의원님계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km에 2,300원을 받아야 하는 요금을 일부 업소에서 1,000원 받고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어서 아까 공식적인 회의는 우리 회의실에서 4번 했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회의를 빼고는 우리 실무자나 저나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의 합리성을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경기가 어려운 때라 그 어렵고 진짜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시라는데 단속 이전에 저희 공무원이 뛰어서 절충을 해서 좋은 내용이 되면 단속 건에 효율을 있지 않겠냐 해서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서 우리 택시업계에 불편이 없게 애를 쓰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고창군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최태성입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성내 보건지소 이전 신축 외 1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대부분은 최일선에서 군민과 직접 접촉을 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건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소관 업무외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근래에 본 의원이 겪은 일인데 지금 농촌에 가면 이 장마가 개고 나면 바로 이어서 농약을 아마 많이 살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포 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면 농약중독자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온이 상승때 농약을 하게 되면 농약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송 출신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성송에 가서 그 농약 중독 해독제 파무라는 약을 요청했습니다. 그전에는 무료로 주었기 때문에 가서 달라고 했더니 없어요. 거기서는 그건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근 고수면으로 제가 또 옮겼습니다. 고수면에 가 가지고 농협가서 그 파무를 요청했더니 그것이 전문의약품이어가지고 의사처방을 받지 않고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보건소에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난감했습니다. 물론 의약분업이 생기면서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파무라는 약은 지금까지 우리도 수십차례 복용을 해왔고 또 날씨가 더웠을 때 농약을 했을 때는 미리서 복용을 하고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문의약품이다 해가지고 처방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것은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농약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를 갔을 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한다 라면 문제가 많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농약 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보다도 미리서 예방하는 차원이 더 좋을텐데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빚어진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는 이게 중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스럽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 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 그 마을 전 자율 방역소독 이렇게 되어있지요. 555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서류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서류로는 이렇게 잘 되어있는데 과연 서류대로 보고 내용대로 실천을 하는가,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것은 점검해 보셨는지 또 점검을 해보셨으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점검을 해보셨으면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장님께서는 7월 1일자 발령이시니까 자체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아는대로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 의약 분업이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의약 분업을 실시를 하면서 그 일반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나누어 있는데 일반 의약품은 일반 약국에 가시면 아무나 이렇게 사서 복용하실 수 있는데 그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없이 약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아마 농촌에서 노인인구가 많아지므로 아마 불편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 법에 명시된 사항을 제가 우리 농민이 바로 필요할 때 이렇게 사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또 지난번에 모 단위 농협에서 무료로 약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처방전을 가져오면 이렇게 주도록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수령을 해서 보건지소에서 한번 방문을 하시면 바로 진료하고 투약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이 조금이나 불편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도 각 읍면당 소독수 1병씩 확보를 해서 소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취약지역 및 마을권 해수욕장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특히 순회하면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 필요한 것만큼 충분하게 소독은 잘 안되고 불편이 많이 있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점검해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점검을 못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소독상황도 파악하고 해서 최소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쪽을 보시면 토양환경보전과 검정실운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는 보면 정밀토양검정 2,200점, 토양환경개선 시범포운영 1개소, 소요예산이 11,873천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토양검정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 우리 그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뭣이냐면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양검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군정질문으로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군수의 답변이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것이 바로 이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 토양검정이 얼마나 실시가 되어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운영체계를 보면 우리 기술센터가 산업경제과와 이렇게 보면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이번 회의때도 121회 회의때도 대안을 일단 제시를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을 활용을 하겠다. 홍보까지도 적절치 않은 그런 의사 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이하 직원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연구 노력이 가일층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인삼재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 기술보급 확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 인삼농가 지원을 왜 제가 자꾸 주장을 하냐 하면은 인삼농가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해줄 수 없는 지원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지금 여기를 봤을 때 28.7%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반수가 되기까지라도 본 의원의 생각을 절반수만 될 때까지라도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보탬이 되어가지고 우리 고창군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작물은 안 좋고 어떤 작물은 좋기 때문에 해 달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밑에 보면 인삼수매장 유치추진 이렇게 해서 참 반가운 글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전남북서남권 인삼 고창수매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아는데 까지만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토양검정을 계속 지금 금년도에도 2,200점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토양검정이 얼마정도나 되느냐 우리 고창군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고창군 일원에 논밭을 합쳐서 총 필지수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4년 1기로 해서 지금 계속 종합검정을 해가지고 가령 금년도에 2,200점은 논밭 다 합친겁니다. 그래서 4년 1기를 필지를 전부다 전산화 입력시켜가지고 그전에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4년 1기를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2,200점을 계획인데 지금까지 실시한 토양검정은 8,115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에 입력시킨 대로 4년이 돌아 가면은 4년마다 한번씩 정확히 종합검정을 해서 농가에 시비 처방서를 발부를 하고 당신네 토양은 농가에 포장은 이렇게 어느 필지에 어느 들에 어느 필지는 질소, 인산, 카리는 충분하고 가령 칼슘 몰리부덴 이런 것은 부족하니까 보충을 하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종합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인삼 재배농가가 지원이 적은데 앞으로 고창에 인삼재배농가라도 50%정도 절반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산업경제과와 힘을 합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삼 조합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아마 심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인삼 고창 영농인삼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몇년 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고창출신 그 고창에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농가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은 151농가정도 되거든요. 이중에서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4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자금 1억6천20만원이고 그 조합 고창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김주섭 위원장님까지 그 담배인삼공사 감사이신 그분까지 노력동원을 했는데 조합이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계속 꾸준히 농가들도 그 담배인삼공사에다가 조합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유치하도록 노력을 했으나 거절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요 우리 고창에 인삼수매장이라도 설치토록 해 달라 이렇게 의뢰한 결과 그것은 한번 재고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확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노력을 해서 인삼 판매장을 종합물류센터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심재규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총 지금 8,115점을 토양 감정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쉽게 질의를 할께요. 그러면 지금 현재 4등분해가지고 토양 검증을 다해서 지금 전산에 입력 다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전산에 입력중입니다.

입력중이고 토양 검정은 다 끝났다고 그렇습니까?

토양검정은 아직 안 끝났죠. 멀었죠. 계속 4년만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고요. 지금 아까 물론 센터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삼재배에 대해서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유선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예산타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타령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8.7%가 우리 고창군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50%선까지라도 경작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어요. 그때까지만 이라도 이렇게 해서 해준다, 라고 하면은 50%만 된다, 라고 하면 50대 50 아닙니까. 외지인 50% 고창인 50%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에는 그야말로 인삼에 우수성과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설령 지원을 중단함이 있다고 하드래도 지금은 꼭 필요할 때이다 그런 것이지 지금 여기서 예산가지고 이야기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전북 서남권 인삼고창수매가능에 대해서는 그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재규 의원님 다른 답변은 요구하지 않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저는 20페이지 고창 황토 수박 근원적 개산 대책 여기에 대해서 정말 수박을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면에서 가장 큰 대산면을 대표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주민들이 지금 내리는 비에 수박이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진짜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먼저 갖고 왔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많이 썩어 버렸습니까? 올해 또 비 안온다고 하더니 좀 잔금 받고 계약했는데 그 돈 받을까 했더니 또 장사들이 다 또 툇자놓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럴때 고창이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질리 없지요. 나무가 큰 나무가 큰 뿌리에 의해서만 살 것 같지만 작은 뿌리들이 물을 주어서 생명력을 유지하듯이 정말 민초인 농민들이 자생력을 가질때 고창군은 살기좋고 풍요로운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창군 비가림 하우스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줄어들었어요. 그 많은 비에 지금 그것도 실시는 25헥타 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또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냥 몽땅 어떻게 보면 거의 대책없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런데 비가림 하우스 근본적 개선 대책이 나옵니까? 앞으로요. 소장님도 책임이 있으시지만 이건 군민적인 어떤 동의를 얻어가지고 어떤 나무의 잔뿌리를 살리듯이 정말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경제대책을 위해서 이 부분은 열심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명이 요즘에 비가림하우스 의원입니다. 그것이 천번만번 들려도 제 희생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박은 썩어서 지금 망연자실하고 의욕상실증에 걸려 있는 이 농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군정방향이 이곳으로 가야해요. 소장께서도 이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실 의양이 있으신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작목반의 기능성 수박 이거 합니다. 이거 좋습니다. 의욕있는 사람들 이거 받쳐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잔뿌리 200평에서 3,000평까지 의회에서 이 융통성을 준 것은 잔뿌리 힘없고 정말 잘 모르고 한 분들 썩지 않게 해주어야 그래도 고창군에 경제나 모든것이 살아난다. 잔뿌리를 유지해야한다. 이래서 이 부분까지도 배려를 하려면 우리가 정말 같은 군민들이 우리 군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 인가를 같이 결심해야한다 저는 생각하면서 소장님의 이부분에 대한 간곡한 어떤 정말 상부의 요청 이런것이 있어야지 않냐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주시고 지금 앞으로 2005년도 보면 예산을 짜실텐데 우리 영농지도를 보면 면단위에 모여서 정말 우리 그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지도자님들이 잘하니까 한번씩 오시라고 체면 딱해서 옵니다. 면사무소가 그래가지고 하루 어떻게 점심식사도 대접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획일적이고 정말로 교육에 효과가 없이 어쩔수 없이 참여하는 이런 획일적인 교육인데 앞으로는 기술센터가 멋지게 지어집니다. 이곳에 정말로 다 잔뿌리까지 교육을 못 시키면 핵심멤버들을 이렇게 그 종목 별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전문적 육성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하다가 성공을 하면 그 옆집에 따라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의 방향을 재조정할 의향이 있으신가 이렇게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고창황토수박 비가림하우스 재배면적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데 그래서 수박피해가 노지에서는 피해가 많은데 비가림 하우스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지도 소장으로서 건의를 하고 정부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 의향 충분히 알고 산업경제과와 또 군수님께 노지하우스보다는 비가림 재배를 해가지고 재배면적이 많이 확대되어야 어떠한 재해에도 견딜수가 있고 병충해도 강하고 그래서 수박재배농가에 많은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비가림 재배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 말씀드리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농촌진흥청에 부지런히 방문을 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는데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재배면적이 많아야 고창군 수박 재배면적이 소득이 높고 살아난다. 농가들이 그런 내용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여러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직원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이것도 2～3년 내지 4년 일기로 한번씩 전문 교육을 다 가서 받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4년이 넘으면 그 직원은 계속 그 다음해라도 보내서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이론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농장에 가서 저희들이 실험도 하고 직접 축산 시험장이라던가 원예시험장 이런 곳에 가서 직접 농사도 지어도 보고 전정도 해보고 젖도 짜보고 병도 치료해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전문교육을 받도록 이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저희들이 산업기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자격증도 여러개 딸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 지도소 직원들보다도 실력 있는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원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첫 번째 제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답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지금 면단위로 이렇게 실시하는 교육을 면단위로 하지마시고 기술센터가 새로 지어지니까 작목별 또 품종별 거기도 그 사람에 농민들의 의식 수준 그 어떻게 보면 전문성 그 다음에 고도전문성 그다음 보통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육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정말로 알찬교육이 되고 맡고싶은 사람이 와서 노력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정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기 어떤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소득을 많이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왔습니다.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새로 지어지는데 3층에 강당을 아주 훌륭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농교육장으로 주로 들어가는데 300명 정도 2～300명이 들어가더라도 좁지 않고 지금 현재는 한 100명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좁은데 한 200명 정도 규모로 해서 방음장치라던가 또 기계로 빔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농민들 교육을 시키는데 초현대식 기계 설계라던가 교육환경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도 전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가령 인삼이라던가 뭐 배 사과 이런 또 복분자라던가 교육이 있을 때는 장소가 좁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교육을 지금까지는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시설에서 좋은 장비를 최대한 보급을 해가지고 또 훌륭한 강사진을 초빙을 하고 대학 교수라던가 또 진흥청 전문가라던가 박사라던가 여러분들을 초빙을 해서 내실 있고 알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또 다른... 예,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고창에 농업은요. 우리 기술센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질의할 내용들 많을겁니다. 저는 우리 현실에 닥쳐 있는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구에 비해서 최고 컴퓨터를 많이 보유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상거래 4쪽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지금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짚어주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짚으려고 합니다. 먼저 행정에서 관여해가지고 영농조합법인은 설립해서 운영을 맡긴다는 자체는 본 의원이 생각해서 참 모순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 기술센터에서 그 전담 직원을 두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익단체가 아니고 재단법인 단체가 아닌데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고창 쇼핑은 전자상거래, 나쁘게 말하면 전자상거래사업을 하기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설립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지금 여기 보면 전자상거래 구축을 위한 우수기관 견학을 6회 해서 9개소를 다녀오셨는데 어디어디 다녀오셨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특히 우편 판매하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농가들이나 직접 생산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최저의 수수료 4% 만 받아갑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어요. 거기는 요 아예 없어요. 없는데 자체에서 미래를 대비해서 3% 정도만 수수료를 때어가지고 하는데 이 고창쇼핑에 운영방법은 많게는 20%, 30% 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자상거래 계획을 잡았는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5천여만원인가 확보를 한다는데요. 추경에 5천여만원을 확보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지 이 부분에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고창군 전자상거래 입점을 앞두고 상당히 우려해 주시는 입장은 충분히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고창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이익단체로서 또 이익을 문제로 이 위주로 해서 전자상거래를 움직이지도 않고 전자상거래 진짜 고창 농민들 전자상거래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전자상거래를 영농조합법인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점 심사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오늘 3시 30분에 입점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40개소가 개인 내지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회원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겠다는 농가 회원수가요. 그래서 절대 뭐 그런 우려는 없고요. 9개소 선진지 견학을 어느 곳에 갔다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전라남도 나주, 강진, 연기, 충남 연기죠. 그 다음 논산, 그 다음에 경기도 도청, 그 다음에 전라북도로 들어와서는 대둔산 죠이야드라고 이렇게 경남 거창이라든가, 함양,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마 수수료는 몇 % 정도 받을 계획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산자 농업이라든가, 농업인이나 단체가 입점 업체가 물품판매 결재 비법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구매자에게 구매계약을 받아서 3%에 수수료만 받기로 이렇게 우선 입점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 회의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3% 이상은 절대 받지않고 고창 영농조합 법인 대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5천만원이 세워지면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이죠? 우선 지금 저희들이 그 입점을 하려면 기계회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40농가를 설치를 하려면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추석 전까지 15일 전까지는 최소한 입점을 완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5천만 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한다.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하는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그래서 5천만 원을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자상거래는 조금전에 고창 쇼핑으로부터 한 3%만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께서 그 창립총회때 좋으신 말씀하시데요. 어려운 사업이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제가 어느 지역을 떠나서 또 우리 고창에 농수산물, 농특산물을 잘 판매를 하려면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다른데도 이렇게 그 선진지 견학을 다녀 오셔가지고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요, 우리 고창 군민들을 상대를 한 전자상거래 몇 회원을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무조건 죽습니다. 다른 곳은 최소한 업체가 몇 100개 씩 됩니다요. 그래도 헤어나지를 못해요.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지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채성회 같은데는 이것을 좀 반대하지요. 4% 받고 살아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해수부 쪽에 해양수산부 쪽에는 어떻게 하냐면 농업에 하는데다 다 주어가지고 해요. 거기도 적자가 나니까 거기도요. 적자가 안 나면 나중에 제가 얼마전에 듣기는 20% 뭐 30%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절대 우리 고창쇼핑에서는 운영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죽으면 우리 농가들한테 실망을 줍니다. 이건 실망을 안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39명이라는 회원이 있는데 먼저 기술센터에 잘 하려면요 본 의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처음에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기존에 잘하는 업체나 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원구축을 해야 하는데 전자상거래에 전자도 안 해본 사람을 모아서 하는거요. 지금 그 부분이 잘 되었을까? 그 부분이요. 하는 사람이 잘 하더라도 못 한다는 이야기요. 전자상거래는 그냥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집을 꾸며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것 아닙니까요. 얼굴 안 보이고 알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앞으로 할 것이다. 내 쌀 좀 팔아야겠다 하는 방법 그런 분들하고 하니까 이게 아마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은 더 지금 7월달에 안하고 9월달에 안하고 금년에 안 해도 됩니다. 더 점검 하셔가지고 쉽게 달군 불이 쉽게 식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진짜 우리 고창에 대표적인 농 특산물을 팔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더 얼굴을 맞대고 경험 있는 사람들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진짜 다른 단체보다도 우리 고창군은 참 이 부분도 잘 하더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창 전자상거래를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 그 전자상거래에 대한 앞으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을 예시를 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TV를 딱 켜니까 체험 삶에 현장이 나오는 데요. 거기에 복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고창 복분자가 나올 줄 알았더니 함평 복분자가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래서 우리 시름에 빠진 농민들의 희망을 주는 그런 농업 행정을 좀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장.

예, 박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1문 1답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모든 국가 보조사업은 투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투명하게 했다고 하겠지요. 복분자 조성과정에서 지금 심원 연화리가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예,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복분자 원산지가 심원이고...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이 군수실을 찾아와 가지고 군수님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잘못 알았어요. 그러면 기 있는 작목반은 뭣이고 새로 신생하는 작목반은 뭣입니까? 소장님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님.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너무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질문하면서 답변하는 걸로 시간을 단축하여 가늠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현장실천교육 전날 교육에서 계획이 3,000명 이었는데 3,559명으로서 119%4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9%가 넘는 사람들의 식비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로 면에서 80명 내지 100명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교육을 했으면 그 식당에서 80명인데 100명 왔으면 80명분 가지고 100명이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밥을 한 그릇 먹고싶은데 8홉 밥만 먹고 내가 데리고 같이 간 사람한테 2홉을 나누어준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있는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2003년도 8월 중에 선운산에서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2004년 도에는 하계수련대회를 못한다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못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예산 관계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군수께서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센터에서 전혀 예산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할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앞으로 더 소장이 관리하는 농촌지도자들을 배려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농업분야 전문지도자 육성해 가지고 학위취득에 박사가 두 사람, 석사가 다섯 사람 있습니다. 이건 교육 기관에서도 엄청 소문내서 자랑해야할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박사가 두 사람 있고 석사가 다섯 사람이나 나왔다는 것은 정말 전문기관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분들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가요.

박사는 첫째 이희권 박사 복분자 시험장에 그 다음에 박필재 계장이 복분자 시험장 계장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복분자로서 연구를 해가지고 3년동안 연구를 해서 금년도 2월달에 복분자 박사 전국 1호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석사도 말씀드릴까요. 석사는 지금 송진의 계장, 그 다음에 현행열 계장, 그 다음에 심원상담소에 정현덕...

정현덕이는 공음 상담소장이죠.

예, 공음 상담소장, 이용림 계장, 갑자기 한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신다면 이 분들은요 학교에 가면 대접을 별도로 더 받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이 분들한테 특별한 배려를 좀 더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이러한 좋은 인재들이 있으면 아까 정원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기술교육을 시킬때 집합교육을 시킬때 그 구차하게 진흥청에 가서 순번으로 윤번으로 돌아가 전문교육을 받고 오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 곳에 집합교육을 시킬때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제대로 열심히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12페이지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소가 90년도만 하더라도 상담소가 국가 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토바이, 싸이카는 1대씩 사주어 가지고 싸이카는 국가에서 사 주면서 기름 값도 연로비로 국가에서 대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싸이카 사기가 안 되어서 마이카 시대라고 해서 요즘엔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용은 자기차로 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운영하고 있는 모 체는 농업기술센터나 또 그 위에 군청에서는 관용차를 이용하는데 현 상담소장들은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용을 이용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연료비도 자기들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소장들한테 차는 자기가 샀지만 연료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항만 답변하시면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장들이 공무를 위해서 논밭두렁으로 다니고 출퇴근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한테 휘발유를 연료비라도 지원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인데 저 나름대로 진흥청에도 다른 시군 뭐 다른 시로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도 알아보고는 군청예산부서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이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14개 읍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유일하게 복합영농을 하는 의원은 본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평소 농사를 지으면서 실전에서 느꼈던 것을 가을이나 내년이라도 꼭 이것이 반영되어서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평소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또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고창군에 고추면적이 올해 몇 헥타 인지 아십니까?

2,217헥타입니다. 농가수는 9,918농가입니다.

예, 올해는 작년보다 작황이 본 의원이 우리 고창군 전역을 다니면서 본 바로 작황이 작년보다 좋지요.

훨씬 좋습니다. 병도 적고요.

아마 작년에 고추농가들이 많은 피해로 소득이 줄었는데 올해 만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기대를 하고요. 여기 21쪽에 보면 고추접목재배 기술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어서 12헥타를 했다는데 시설을 그 부분을 작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고추접목을 함에 있어서 대목용 고추종자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추종자 대목용을 그 농가에서 채종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기술보급을 기술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또 만약에 그렇게 농가에서는 할 수 있으면 그 종문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고 보면 기술센터에서 고수에 있는 실험시범 토에서 그것을 경작을 해가지고 채종해서 보급할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22페이지 인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성송에 사시는 심재규 의원님께서 우리 인삼 고창군 인삼농가의 확대와 소득을 위해서 업무보고 답변시간에는 꼭 챙기고 넘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인삼농가도 늘어나고 또 소득도 많이 해야겠습니다만 인삼농가의 면적이 안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로부터 기술적인 사례를 들은적이 있어요. 지금 고창은 광활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해서 한번에 횡재를 하려고 하는 이런 투기성의 어떤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라는 것은 다년간의 노력과 투자로서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절대 많이하겠다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도 안 되고 많이 해서도 안 된다고 실지로 농사를 많이 짓고 전문가로부터 말을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500평을 자기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 300평만 처음에 하라고 한대요. 그때는 돈이 300평 하는데 300만원뿐이 안 들어 간데요. 그러면 이듬해에 어떻게 하느냐, 또 300평 하려면 이듬해에 전년도 심은 씨앗 따가지고 종자대를 공짜로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서 3년 가고 4년 차 되면 자본회수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다. 농사를 그렇게 하면 대면적을 할 때는 노인들 나이드신 분은 절대 못한답니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고 투자를 한번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면적으로 시작해 가지고 계속 소면적은 년 중하면 나이드신 분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작목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작목 인삼에 투자해서 농사기술문제의 어떤 교육도 좋지만 경영문제까지 겸해서 앞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앞으로 그 인삼교육을 기술센터에서 지금 수도작은 보편화 되었습니다. 수도작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나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경영과 재배기술을 복합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했을 때 우리 고창의 인삼농가가 늘어나고 또 소득도 향상이 된다. 본 의원은 평소 이렇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려서 이것이 앞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 업무보고시간에 센터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복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인가요. 지금 복분자가 올해 면적은 많이 늘어났는데 소득이 줄고 생산량이 많이 줄었지요. 지금 483헥타가 올해 현재 심어진 실제 면적인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작년 대비 복분자가 생산량이 한 절반정도 줄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절반은 아니고 약 한 35% 정도 줄었습니다. 절반 줄은 농가도 있습니다. 농가에 따라서...

제가 왜 복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복분자가 지금 생산량이 줄은 원인은 겨울에 동파로 많이 얼어 죽었다고 농가들로부터 들었고 또 봄에 수정할 시기에 잦은 비바람으로 해서 수정이 잘 안 되어서 소득이 줄었다고 말씀도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동파로 해서 얼어죽은 문제는 아마 기술센터에 10년, 20년 동절기 온도 지역별 측정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 유난히 더 춥겠다 이럴때는 동파를 안 입게끔 홍보하고 농가한테 미리서 예고해 가지고 짚을 어차피 봄에 깔것을 가을에 깔게 해서 동파 안되게 해서 소득이 주는것을 미리서 방지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복분자 대면적만 심어놓고 수량이나 소득이 소면적에서도 많이 늘어나는 소득이 되어야지 대면적을 실제 해 놓고 소득이 줄거나 수량이 줄면 복분자 우리 생산 특화단지로서 자존심도 잃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온도의 예고나 이런 것을 미리서 잘 판독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또 봄에 기술적인 문제로 미리서 연구 검토해서 복분자 농가한테 홍보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면 연구검토해서 아마 앞으로도 좀 많이 농가한테 도움을 주십사 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4가지인데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추접목재배를 많이 했는데, 12헥타 했는데 생육사태가 일반 접목을 한 고추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우선 생육상태는 접목을 한 고추나 하지 않은 고추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역병이라든가, 탄저병 또 고추 무름병, 잎마름병, 이 방면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변화가 다르겠습니다만 이번 비가 오기전까지 그 조사를 한 결과 접목 묘를 하지 않은 고추는 19.2%가 역병이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접목 묘를 한 농가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마다 한 농가씩 저희들이 묘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농약도 지원해주고 좀 해서 시험 농가를 하나씩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한 농가들까지 그렇게 합쳐서 12헥타이고 시포를 14농가에 3.5헥타를 재배가 되는데 14농가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병충해별로 그 결과 일반 고추는 20% 가까이 걸렸는데 이것은 2.5%정도 걸려서 확실히 병충해에 강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작년도에도 노지고추는 91%가 병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접목묘를 작년에 3농가가 했는데 그 농가는 다행히 84%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14%정도 병이 온 거지요.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면적을 늘리고 농가수를 늘린 겁니다. 또 교육을 저희들이 접목 실습교육을 고수 실증 시범포에서 한 10번정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농가들이 교육하고 고추접목 실습을 하고 그런 결과 상당히 표세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고추질도 좋고 하다는 것을 느꼈고 접목묘는 많이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분양할 의사가 없느냐, 두 번째 질문은 그 내용이시죠. 그 실증시범포에다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접목묘를 농가들한테 고추를 일대 잡종이라고 해서 F1종자만 2종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재배를 해가지고 그 종자에서 고추종자를 채취를 해서 심으면 수량이 떨어지고 질병에 약하고 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고추종자가 오히려 더 역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자를 받아서 하면 그래서 모종을 많이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명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교육도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 면적 농가들에 대해서 경영교육이라든지 재배기술로 해서 인삼재배 면적이 확대보급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고창에 인삼재배 면적이 1,072헥타인데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옛날에는 금산이나 진안이나 강화도나 이런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고창에 진안이나 강화도라든가 금산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재배하는 농민들이 전부다 고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황토 땅에 미량요소가 많고 그 황토 땅에는 햇볕 쪼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삼의 질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이 확대 재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지도와 아울러서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분자 동파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다. 작년보다 오히려 소득이 적었다 하는 것인데 동파로 인해서 죽은 면적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복분자는 자연산 원래 복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해에는 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습해로 인해서 작년에 복분자가 많이 죽어서 세력이 약화되었고 물론 금년 겨울에도 세력이 약하니까 동파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피해도 있었는데 그 첫째원인은 개화기때 이귀섭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구만요. 강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44%가 많았습니다. 5월 초순에는 그 개화기때 그래 가지고 수정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화기 이후 봄 가뭄으로 인해서 또 기대가 잘 안되었습니다. 크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수확기 직전에 고온으로 인해서 열매가 겉 마름현상이 있었어요. 하우스에서 특히나 그 다음에 그 수확기에 바로 임박해서 비가 오기시작해 가지고 곰팡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또 복분자 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수량이 금년도에 한 35% 정도 평균 감소가 되었습니다. 뭐 이것은 금년도에 거울삼아서 올 겨울철에는 복분자에 생 짚을 깔아서 한파를 입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평소에는 그 고품질 복분자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실 때요 질의하신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서 간단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이렇게 굉장히 답변을 오래하고 그러시면 받아드리는 입장도 이해가 늦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귀섭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대목용 종자로 F1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추종자는 F1, 이것 때문에 그 씨를 받아서 농사지으면 퇴화 되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목용 종자는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걸 질의를 했거든요. 고추 대목용 종자로 F1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면 뭐 제가 질의한 사항이 농가한테 효과가 없고요. 이것을 벌, 나비만 잘 와서 따는 품종하고 수정만 안하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우스도 수량이 이렇게 올해 복분자가 많이 줄었다는데 봄에 비 안 맞는데 하우스는 그 원인은 그러면 또 열 받아서 수량이 줄었다는 말인가요.

예, 고온으로 인해가지고 수정불량도 되고 비대가 안 되었어요. 겉마름 증으로...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수량이 줄고 소득이 줄었는데 이미 버스떠나고 손드는 식입니다. 그런것은 사전에 미리서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미리서 예방해서 수량이 줄지않게 하고 소득으로 발생을 시켜주는 것이 기술센터의 임무고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답변 바라지 않지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재평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외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

먼저 이 질문에 앞서서 이 내용에 해당되는 서춘 후손님과 미당 서정주 시인의 후손인 그리고 정원환 의원님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역사는 흘러가면서 그때그때 새로운 판단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고창에서는 2002년도 2003년도에 고창고 앞에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친일 문학 시에 대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 시가 미당 서정주의 친일문학 진상전이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다른 지역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6월 7일자 한계fp 신문에 보면 친일파 서춘묘 이장 기록 후손들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제와 조선일보 집필을 지낸 서춘은 1919년 2월 8일 동경유학생 독립선언을 주도한 공로로 애국지사 서훈을 받아 1989년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 되었으나 조선총독부 기관자인 매일신보 수필을 역임하는 등 친일행각이 드러나 1996년도 서훈이 취소되었다. 이 이후에 시민단체로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된 서춘의 묘지가 파 헤쳐지고 그 후에 올해 이 묘가 이장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답니다. 고창에서도 어떠할지는 모르지만 미당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 우상화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창을 오면서 축사를 하고 인사말을 할때 고창은 의와 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우리의 정신세계에 살아 숨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우리 고창에 정신을 기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준 시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반도학도 특별 지원병 제군에게 라고 해가지고 서정주 시인이 쓴 시의 내용에 일부입니다. 교복과 교모를 이냥 벗어 버리고 모든 낡은 보람 이냥 벗어 버리고 주어진 총칼을 손에 잡으라. 우리 젊은 학도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서정주 시인이 썼던 시입니다. 그리고 송정 오장송가에 보면 그대의 몸뚱이로 내려져서 깨었는가 깨뜨리며 깨뜨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하면서 또 전쟁에 나가라고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 이 분의 행적 또한 기묘한 행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집필을 했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성회 생일 축사를 마지막 부분만 잠깐 읽겠습니다. 이 겨레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독재자에게 이러한 헌시로 받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하건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군정 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보다 주무부서인 우리 소장님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이 내용을 고창에 이 미당 시문학관을 어떻게 정리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다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창 시문학관은 57회 고창군 정기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동년 7월 23일날 고창군에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단법인 미당 시문학관에서 그 건물 818㎡를 자산으로 하고 자본금 5천만원을 가지고 그리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군비 10억원을 가지고 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미당 시문학관을 이와 같이 앞에서 이야기 하듯이 잘못되었으므로 미당이라는 글을 고창 시문하관으로 바꾸고 미당 시문학관에 모든 것을 원위치해서 고창 문학인들에게 되돌려 주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평양 유족회와의 관련사항에 대해서 저도 고창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책임자로서 항상 고창에 행사가 가끔 있을때마다 티켓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픔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재단법인 미당과의 태평양 유족회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도 해왔고 실지 제가 개입해서 해결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차례 모임도 가졌고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군정 업무보고 때문에 현지는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7월 15일 날 지금 재단법인 미당에서 최종적으로 지난 10일 날 지난 11일 날 일요일에 유족회 측에서 12정의 찬양관계...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태평양 유족회와 재단법인 미당 시문학관하고 협의해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잘못된 역사를 되돌려 놓고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애초에 정원환의원님께 내가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우리 고창군에서는 한 2천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관리 보수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미당 생가 및 미당 묘소 앞에까지 단장을 하고 국화로 만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태가 됐던지 고창의 정서하고는 맞지가 않는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묘고 아무도라고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겠지요. 그런데 그 곳 앞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화꽃 만발하게 뿌렸을때 가을이 되면 과연 그 곳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관광객 몇 사람은 갈지는 모르지만 그에 일어날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당 시문학관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당 서정주 시인에 작품으로 도배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일부에다 놓아두고 고창에 우리 수많은 선배님들의 작품도 같이 전시를 하고 그 시문학관들 고창 문학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고 작품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종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다시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에는 지금 거기 미당 시문학관은 지금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재단법인 미당에서 관리하시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미당 시문학관을 몇 사람 찾아온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표현하기를 몇 사람이 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차이가 있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TV 방영을 하면서 이 앞에 안 나서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또박또박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까 다시 또박또박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이것을 읽어 버리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앞에다 드렸습니다. 6월 7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와 있는 서춘 묘 이장 기록 후손들 해가지고 추석 전 옮기겠다 해서 그 내용 중에 서춘 이란 분이 어떤 분이고 이 분은 1919년 2월 8일 동경유학생 독립선언을 주도한 공로로 애국지사 서춘을 받고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까지 되었던 분입니다. 이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 신보 주필을 역임을 하고 친일행각에 일부가 들어나서 서훈이 박탈이 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묘가 국가로부터 취소가 당하고 너희 선산으로 모셔라 해가지고 모셔간 분입니다. 이어서 우리 미당 서정주 시인에 친일적인 부분을 몇 구절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까지 행해졌던 고창군에서 예산집행 내력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을 국비 3억, 도비 2억, 특별교부세 2억 5천, 군비 1억 5천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잘못되었느냐면 미당 한분을 우상화 시키는 사업에 모든 것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창에 모든 문학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당 시문학관을 위해서 우리 군비가 투자가 되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미당 시문학관을 고창군에 문학인에 어울림의 장소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미당 시문학관 건립당시 총사업비 10억에 대한 국비 3억, 도비 2억, 교부세 2억 5천, 군비 1억 5천, 협찬금 1억, 이렇게 제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문학관이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어떻게 바로 잡자는 것은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건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사람 가지도 않는 묘소 부분에 국화를 심는 것은...

정원환 의원입니다. 먼저 미당 시문학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정종구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을 의정목표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11월달에 정말 저희 집에 심어있던 국화를 한 무릇 받친다 해가지고 정말 화분에는 넣을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다라이에다 해 가지고 군청 현관에 한달간 놓아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국화를 정말 사랑하게 됐고 이 국화는 저희 뜰 앞에 핀 국화입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축산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양돈장에서 일을 하면 저는 퇴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터질 정도로 정말 기관지가 다 파헤쳐 져 가지고 아플 정도로 일을 했는데 11월달에 이 국화가 피어가지고 저에게 향을 줄때 삶에 의욕을 주었던 이 국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당에 우상화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선운사에 관광객이 다른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옵니다. 그러나 11월달에는 다 낙엽도 져버리고 뭐하고 하면 국화가 11월달에 피어서 이것이 지금은 군에서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지 앞으로 이것이 반영이 있어 가지고 또 소득으로 연계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지 않냐 해서 저의 어떠한 국화를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와 그 다음에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기여에 제가 줄기차게 연구해 가지고 그래서 선운사에 상사화 축제를 제안했고 그 다음에 국화축제 제안했고 의회에서 어떤 직을 하고 가는 것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갔노라 무슨 일을 하고 갔노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3월달부터 모종을 키웠고 그 곳에서 불편한 손을 가지고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고 직접 가꾸고 지금 피부가 까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화 가꾸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사상논쟁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런 분들은 즐겁게 맞이해야하고 또 사상논쟁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당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주민들은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 또 의원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부분을 정말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재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는 크게 분류하여 상수업무, 하수업무, 폐기물 종합시설 운영으로서 보고 드리고 부안댐 광역상수도 우수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붙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 이외에도 평소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많이 있으나,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상하수도 행정에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고창군의 상하수도 시설을 획기적으로 클린시티 고창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