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정남
권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4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하며,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와 그동안 의회활동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등을 점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17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17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등 제반법규를 유의하셔서 공정하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인형 군수로 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형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일괄 받았으므로 감사 당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는 받지 않고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중 오늘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당일 실과별 감사 실시전에 증인선서를 받고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부군수는 위원회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당일 감사대상 실과소원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고, 다음 감사대상 실과는 감사진행이 원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고 있는 실과와 업무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출석요구시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출석공무원은 계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토록하여 감사기간중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읍.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읍.면장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 간부공무원께서는 계획된 일정에 의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진 다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되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를 요구 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선효입니다. 예산담당 정재환입니다. 법무감사담당 김문성입니다. 정주협력담당 전귀례입니다. 공보담당 설제훈입니다. 복식부기담당 한상철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최인학 담당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회의에 어제부터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유인물 참조
정남
권정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길 조성사업은 군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순창군민들의 관심과 여론이 많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잘된 부분은 칭찬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시정할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꽃길조성사업에 대해 읍면장으로부터 추진상황 설명을 듣고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으로부터 꽃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조상선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꽃길조성사업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현장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감사후 본 회의실에서 읍면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꽃길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읍면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현황 추진상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
강권희순창읍장
안녕하십니까? 순창읍장 강권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정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순창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순창읍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고장 살기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 국도 4개 노선과 우회도로 1개 노선에 대해서 9.2km를 코스모스와 금괴, 누드베니아, 황합 코스모스 4종류로 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광주선은 옥천교에서 민속마을까지, 남원선은 순창 제일고에서 정수장까지, 우회도로는 전주4거리에서 제일고. 대동교까지, 옥과선은 대정마을에 탄금마을 앞까지, 전주선은 전주4거리에서 농촌기술센타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업자선정을 해서 그린조경 대표자 서한복과 5월 10일날 계약을 체결 6월 20일까지 코스모스와 누드베니아, 금괴등을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없고 앞으로 계획은 사후관리로써 시비라든가 제초작업, 관수 및 적분을 해줄 계획입니다. 15일경에 꽃씨 채종을 해서 내년에도 계속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꽃이 개화가 된뒤에는 꽃대제거를 10월말경이나 11월초에 해서 쾌적한 순창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순창읍장님, 수고하셨습나다. 다음은 인계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인계면장
인계면장 최운권입니다. 인계면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차류 식재가 2km, 화단조성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700만원입니다. 차류 식재는 비예산으로 하고 화단조성은 조경수 식재로 예산으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로변 3개소와 마을 진입로 2개소에 노란 코스모스와 누드베니아를 식재했습니다. 꽃묘는 면 자체적으로 묘포를 만들어서 심었고, 모자란 부분 2,000주를 기술센타에서 지원받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도로변이 약 1.3km, 마을진입로 0.7km이며 총 참여인원은 마을 주민 97명과 노인대학 40명, 바르게살기협의 22명으로 해서 총 159명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식재한 것은 마을주민과 노인, 바르게살기 협의회 노력지원으로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지금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도로변 꽃길조성을 하려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일체 못하게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꽃 식재를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부분을 도로변에 흙을 싣고 가서 기반조성을 하고 잡초제거를 하고 사후관리등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계면의 경우 4차선화 되고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 밑부분에다 초화를 심어봤자 별 효과도 나지 않고 그 밑 전체 기반이 자갈로 흙이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를 하려면 토양보토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가로수를 가르레일 후쪽에다 식재를 해서 벚나무나 철쭉, 백일홍등을 심어서 가드레일 위쪽으로 올라와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을에... 우선 군에서 시키는 비예산으로 가을에 그 부분을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매년 1회성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나마 그렇게 장기수로 심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면소재지 우회도로변이나 주요화단, 조경수 식재에는 설계를 해서 소재지 앞과 도로박스 주변등 군경계 화단에 대해서는 철쭉, 벚나무, 백일홍등을 결정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을 돌면서 마을마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계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인계면장님 수고하셨습나다. 다음은 동계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동계면장
동계면장 강인희입니다. 2004년도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6월 10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로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추진구간은 국도가 2개노선이 있는데 13호선 현포와 신흥구간으로 2km, 22호선 현포에서 관전까지 1km 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6월 12일까지 설계를 마쳤고 6월 14일날 한백건설 박미자씨와 계약을 체결해서 6월 22일날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현포에서 신흥구간은 부영화로 14,340주를 식재했고 현포에서 관전까지는 금괴 6,670주를 식재완료 했습니다. 7월 10일날 1차 제초작업을 마쳤고 문제점은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부영화 적심을 8월 20일경에 실시하겠고 2차 제초작업도 8월 말경에 실시하겠습니다. 부영화는 한번 식재하면 매년 나오기 때문에 보수작업을 해서 내년에도 꽃이 잘 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백건설 박미자씨와의 계약내용을 보면 심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동계면장님, 수고하셨습나다. 다음은 적성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적성면장 이태로입니다. 적성면 2004년도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면은 서림과 태자구간 3km에 대하여 665만원을 투자해서 부영화와 코스모스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목직이 없는 관계로서 타 지역보다는 늦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온 뒤에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착공은 7월 15일 어제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한백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정리와 식재, 모심 및 적심, 제초작업 2회, 살수작업, 기타 경비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시든지 현지에 오셔서 현장검증이 있을때 모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 목적에 합리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적성면장님 수고하셨습나다. 다음은 유등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김세철유등면장
유등면장 김세철입니다. 전국 제1의 최 장수고장 순창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순창군과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등면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00만원 사업비로 지방도 730호선 도로변 2km에 대하여 코스모스 꽃길조성과 창신고개의 화단조성, 섬진강 체육공원 주변에 벚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학현교에서 유등교 앞 총 2km구간에 코스모스 식재와 창신고개 금괴화 화단을 조성하는데 120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꽃길조성뒤 비배관리와 잡초를 제거하고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섬진강 체육공원 주변에 579만 1천원의 예산으로 11월중에 아름다운 벚꽃길을 조성하여 청정 유등면 이미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유등면장님, 수고하셨습나다. 다음은 풍산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양경준풍산면장
풍산면장 양경준입니다. 풍산면 2004년도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출약수터 가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700만원으로 상촌에서 향가 큰굴 한사 입구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영화 묘목 24,000주를 지원받아 조성하였습니다. 식재시기는 5월 24일부터 계약해서 5월말까지 완료하여 지금은 착순이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계약은 600만원에 하였고 부영화 식재는 유기질 비료 121호의 퇴비를 밑거름으로 주고 식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6월초에 가뭄으로 인해서 물주기와 잡초제거 및 추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상촌마을에서 순창구간의 200m에 대해 인근농가의 피해를 우려하여 제초제를 살포하여 부영화 500주가 고사되어 지금 보식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지반층이 자갈로 이루어져 아주 척박하므로 생육이 극히 부진하고 잡초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비는 암모니아퇴비 수준이며 요소의 절반에 이르는 유안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고사모 보식과 잡초제거를 2회 정도 지도하여서 내년도에는 숙근초인 부영화 꽃을 볼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풍산면장님 수고하셨습나다. 다음은 금과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금과면장
금과면장 이영환입니다. 금과면 2004년도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도 방축 도계에서 송정 입구까지 3km와 외모 삼거리에서 송정 굴다리까지 4km로 총 7km를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관련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월 21일날 호남산림조합개발 대표 설동민과 665만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60일간입니다. 추진내용은 노견 정리와 더불어서 부산물퇴비를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확보해 놓은 코스모스 씨를 파종했고 부영화는 기술센터에서 모종을 갖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정도 자랐기 때문에 지금 풀메기 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꽃길조성이 도로 노견이 넓지 않기 때문에 농사 농작업시 부주의로 인해 훼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리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부용화는 겨울철에 많이 동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겨울철에는 왕겨 및 ?짚등으로 보온관리를 철저히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앞으로 잡초제거 및 주변 환경정리 하고 특히 태풍 및 장마철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금과면장님 수고하셨습나다. 다음은 팔덕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팔덕면장
팔덕면장 신돈식입니다. 팔덕면 2004년도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확보한 사업비는 950만원입니다. 팔덕면은 특히 강천산 때문에 통행량이 다른데보다 많고 해서 그전부터 꽃길조성등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조성해왔던 지역입니다. 가로수도 메타쉐콰이어가 잘 조성되어 있고 부영화가 노선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지 선정관계는 현재 취약지역으로 있는 지방도변의 복지회관하고 우체국 앞에서 있는 가성 가든쪽이 수로와 도로가 3m정도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푹 꺼져있는 상태로 항상 쓰레기등이 날려가지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선정해서 뒤에 40cm정도 옹벽을 쌓고 성토를 해서 거기다 기반조성을 해서 꽃길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또 한 지점은 강천호 옆에 낙석 방지책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데는 다 넝쿨장미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만 근래에 만들어져서 빠져 있었습니다. 76m에 넝쿨장미를 식재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약은 국도종합건설 임대철씨와 하였으며 6월 14부터 8월 12일까지 사업이 완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화단조성 및 철쭉식재를 완료했고, 76m에 걸쳐 넝쿨장미 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옆에 있는 유지관리가 잘못됐던 넝쿨장미도 제초작업이라든가 유지관리사업과 작년도에 만들었던 화단의 제초작업을 같이 실시했습니다. 지금 추진상 문제라면 현재 철쭉을 식재해 놓고 장마기간이라 손을 못대어서 잡초가 무성하게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왕겨를 10cm넘게 도포를 해서 잡초성장을 억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나다. 다음은 복흥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복흥면장
복흥면장 양주철입니다. 복흥면 2004년도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꽃길조성으로 목화꽃길과 코스모스 꽃길로 11.6.km의 2개 구간을 조성했습니다. 당초 목화꽃길을 조성하게된 동기는 그동안에 곡성이라든가 경북, 충북 쪽에 선진지 시찰 때 목화꽃을 보고 70년대말까지 목화가 솜이불로 각광을 받다가 화학섬유가 나오면서부터 난방등에 밀려서 목화가 사실상 이쪽 부분은 재배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북이나 충북쪽에는 아직도 많은 면적의 목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화꽃길은 지금도 목화이불을 덮으시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화학섬유보다는 저희가 장수의 고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배를 하는 것으로 해서 농암 삼거리에서 장성 무안 국지도 49호선에 재배했습니다. 목화는 척박한 자갈땅에서도 잘된다고 하여 심었는데 5월중에 일부 구간 구간에 가물어서 죽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번 비올때 모르고 옮겼는데 사실상 목화꽃이 옮기면 죽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살아있는 부분들은 활착이 아주 좋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제초작업을 2회 가졌습니다만 이달 20일경에 제초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코스모스 관계는 아직 덜 자라서 제초작업은 못했습니다. 목화 세번째 제초작업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목화꽃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물때 일부 구간 죽은 부분은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잘 가꿔지기만 하면 목화는 꽃이 무궁화 과에 있기 때문에 꽃 자체가 꽃으로 좋고 목화가 피었을 때는 목화 핀 것으로 해서 꽃이 되고 해서 두 번 꽃이 피는 결과를 가져올수가 있고 또 잘 되면 대체작목으로도 육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목화씨를 싸다 심을때 kg당 6만 4천원씩 사다 심었습니다. 사실상 목화씨가 약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좋은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명은 1kg에 3만 4천원 간다는데 심어서 잘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험재배를 해서 소득사업으로도 각광이 되지 않느냐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현장은 안내해서 본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복흥면장님 수고하셨습나다. 다음은 쌍치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쌍치면장
쌍치면장 강신득입니다. 쌍치면 2004년도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700만원입니다. 꽃길조성 구간은 국도 21호선인 금평리 쌍갈매제에 4,000주 철쭉을 식재했고 금정마을까지 2km구간에 코스코스를 식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남원 지리산 바래봉에 군락되어 있는 철쭉을 지난 3월 28일날 저희 직원과 관내 유지분이 가셔가지고 구입을 해서 관내 유관기관과 직원이 당일에 4,000주를 600평 공한지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코스는 2km구간을 5월 20일날 파종을 완료했고 지난 7월 2일날 2차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꽃길조성 잡초제거와 주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철쭉식재지가 불모지인 공한지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급하고 심다보니까 많은 칡넝쿨등이 서식하고 있어서 아주 잡초제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시로 직원과 제가 직접 나가서 칡넝쿨을 죽이는 약을 투여해서 많은 잡초를 제거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쭉이 뿌리를 내리는 동안 약 3년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름다운 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잔여토지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전 구간을 식재 못했는데 추후에도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면 년차적으로 전 구간내에 지속적으로 철쭉을 보식해서 아름다운 동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코스모스 2km구간은 8월 2일경에 다시 한번 전지작업을 해서 꽃이 보기 좋게 피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쌍치면 꽃길조성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쌍치면장님 수고하셨습나다. 다음은 구림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구림면장
구림면장 윤영남입니다. 구림면 2004년도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700만원과 면 재량사업비 300만원 투자해서 벌개미취 꽃길이 2km, 코스코스 꽃길 조성이 0.7km, 금괴 0.6k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5월 24일 순창군 산림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사업계획에 따라서 월정선에는 벌개미취 꽃길을 조성하고 남정선에는 코스모스를 광암선에는 금괴국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장마철 습기를 이용한 자연발아 식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괴국 종자 1포대를 채취해서 도로변 풀베기 작업 후에 종자를 광암쪽 미식재지에 뿌려 놓았습니다. 여름철 장마때면 그게 자연 발아가 되가지고 식생이 되지 않나 싶어서 시험삼아 해봤습니다. 장마뒤엔 자연발아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회문산쪽 도로에 꽃길을 조성하고자 향스타페이지라는 종자를 임실군에 가서 1포대를 얻어다가 도로변 약 20평에 꽃묘를 조성해놨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봄에 회문산간 도로변에 식생하고자 합니다. 그꽃은 섬진중학교 뚝에 식재되어 있는 하얀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금후 계획은 문서로써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구림면장님 수고하셨습나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계획에 따라 현장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감사활동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들이 어느 읍면을 말하고 질의하면 해당되는 읍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전에 다녀오신 내용은 반별로 반장님들이 대략 설명을 해주시면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끝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구림면장님, 돌아본 결과 계획도 좋고 실적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말씀은 제가 볼때에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타면에도 그런 의욕을 갖고 문의를 해주시면 더욱 더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영남
윤영남구림면장
잘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욱이 순창읍장님은 참 잘하셨는데 읍이라서 다행히 잘 할줄 알고, 인계면장님은 아까 설명 내용과 똑같이 국도변 27호선에다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아끼셨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가능한가요? 본질이 꽃길조성이지 가로수 식재가 아니거든요?
운권
최운권인계면장
꽃길조성은 우리가 비예산으로 팔학쪽하고, 소재지 인터체인지 로타리 한 곳하고, 호계. 세룡. 심초 동촌에 심었고 나머지에 대해서 꽃동산 세 곳을 하고 ...
필관
최필관위원
팔학도 가봤고 동촌도 가봤고 소재지도 가봤었는데 타면에 비하면 부실하더라... 돈을 투자 안한 곳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최면장님께서는 아까 설명당시에 국도 2km선 주변에다 가로수 식재를 벚꽃나무나 백일홍으로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본질과는 다르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고 이제 해봤자 가을에 꽃 보기도 만무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반환해서 타면에다 지원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권
최운권인계면장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단조성 3개소를 가을에 하고 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27호선 쪽에다 조경수인 백일홍과 철쭉을 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시면 예산이 언제 성립됐나요?
운권
최운권인계면장
작년에 섰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있으셨습니까?
운권
최운권인계면장
그때 당시 봄철에 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초화류는 화단을 만들어서 심고 그다음에 동산 세 곳을 멋지게 만들어 보자, 초화류는 매년 심고 다시 없어지면 그다음에 또 ...
필관
최필관위원
면장님, 취지는 압니다. 백년대계 사업으로 동산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꽃길만들자는 취지이지 동산만들자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 예산이 남아있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도 27호선에다 가드레일 밖에 백일홍과 벚꽃나무를 심으신다고 하셨는데 국도에다가 군에서 가로수를 심어도 가능합니까?
운권
최운권인계면장
지난번에 거기다 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승낙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애향동산 탑리쪽에 화단 세곳을 만들고 ...
승종
화단 만드시는건 잘 하셨는데 예산을 안쓰시고 나중에 국도변에다가 백일홍하고 벚꽃나무를 심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국도 가드레일 밖에다가 군에서 가로수로 식재가 가능한 것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운권
최운권인계면장
식재는 지금 계속 요청을 해서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면 화단밭 육성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관계부서에 상의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운권
최운권인계면장
상의는 했습니다. 국도변에 심는 것은 좀 어렵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려우면 다른데다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운권
최운권인계면장
화단쪽으로 심고 나머지는 소재지 내려오는 곳에 ...
승종
양승종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국도변을 빼시고 그냥 화단을 만드신다고 했으면 됐는데 국도변에다 하실 계획이라고 하셔서 질문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다음에는 2반 마화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동계. 적성. 유등을 다녀왔습니다만 동계나 유등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식재가 잘되어 있는 편이고 적성은 사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적성면장님, 이 사업의 성질이 작년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 저희들도 봤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이번에 한백건설로 계약을 했죠?!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국도변에 보면 자갈밭이어서 흙이 없습니다. 자갈밭에다 식재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건실하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복토를 해서 그 위에다가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자갈밭이고 복토를 해야되는 것은 업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봄에 꽃길조성을 할때는 순창군이 같이 계약을 해서 할수 있는 부분을 다른 곳은 다했는데 지금까지 안한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저희는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은 본 면에 먼저 우선이고 저희 면에 우선적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다른 면단위들은 전부 다 토목직들이 설계를 내가지고 합니까?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설계를 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아까 본 면에 토목직이 없어서 그랬다 그말씀이시죠?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면 토목직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군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업자를 선정해서 할 것 같으면 진즉 했어야지 곧 있으면 단풍지는 시절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이것은 인정하시죠?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예,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 면에서는 소방대 소방대원들이 자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맡겨달라, 새마을 지도자들도 맡겨달라 해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건축하고 똑같다는 것으로 견해를 이해해야 빨리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돼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소방대원들에게 줘도 설계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 하자가 없다면 우리 지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회단체에 줄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인데 그걸 꼭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1년에 길가에 풀베기를 두 번 하죠?! 면장님도 보셨지만 풀베기를 하면서 옆에 조경수 위에 칡넝쿨이 올라가 있는 것은 베어 줘야죠. 그러한 부분이 환경적으로 또한 미관상 풀이 너무 길어서 보기 안좋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세 번을 벨수 있으면 베어야죠. 그러한 부분은 과감히 예산신청을 하시고 예산이 적어서 군 의회에서 깍아버렸다는 소리는 절대 하시지 마시고... 세 번 네 번 달라고 안했죠.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전체적으로 한말씀만 드릴께요. 면장님들 다 계시지만 꽃길 조성의 목적은 길을 드라이브 하다가 아니면 오가는 사람들이 어떤 꽃을 봤을때 아, 이건 순창군이다 라고 할수 있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꽃길조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단을 만들고 이쪽에는 코스모스, 이쪽에는 다른 꽃 한다면... 임실에서 얻어다 심으면 임실군인지 순창군인지 모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순창군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길을 지날 때 여기는 순창군이군나 할수 있도록 앞으로 면장님께서 같이 상의를 해서 이왕이면 꽃을 단일화 하여 심어서 순창군의 이미지를 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게 시설비로 예산이 서있어가지고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해야되는 겁니까?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공사 계약을 하실 때 조건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약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제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계약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지 사업설계서가 있어야 그 내용을 보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다녀본 결과 꽃묘를 식재할 때 테두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복토를 해야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문제, 또 단위농협에서 보니까 일괄적으로 순창군에서 일괄적으로 꽃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꽃 자체가 하나로 단일화 되는게 좋지 않겠나... 부영화니 금괴화, 철쭉등 여러종류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어떤 한가지로 단일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하나로 단일화 시켜서 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한다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 꽃길 조성하실 때 퇴비 넣으신 면 있습니까?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제가 아까 설명드릴때 노면정리하고 식재, 보식 등 다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비, 제초작업 두 번, 관수작업...
길영
이길영위원
70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 그말씀입니다.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저희 면에서는 3.75km밖에 못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다른데 9km, 10km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국도변에 보시면 저희는 공사구간이 많이 있고, 또 때론 주민들이 콩도 심고 해서 못하는 부분은 빼고 할수 있는 부분만 되는 것이 3.75km구간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아까 마화룡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인데요, 도로 주변에 풀베기 사업 자금을 읍면으로 배정합니까?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읍면 예산에 서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전체적으로 봤을때 유등도 코스모스하고 풀하고 거의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장마 끝나면 풀이 더 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풀베기 사업이 년 2회로는 부족하지 않냐... 3-~4회 정도로 면에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군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킨 것인지... 꽃길 조성하는데에 있어서는 약 네 번 정도는 베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 예산이 허용하면 가능한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태로 면장님께서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건축업자한테 계약을 해야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획실장님이나 감사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면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그 사업을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싶어하고 소방단체에서도 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꽃길 조성정도는 그런 단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그 단체의 기금도 조성하고 아울러서 자기 면, 자기 관할 꽃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알뜰하게 잘 심고 잘 가꾸겠습니까. 건축업자하고 계약하지 않고 면의 단체와 수의계약 했을때 지적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 시설비이기 때문에 업자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시설비로 하지 말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실정에 맞게 할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바꿔서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이태로 면장님이 제출해준 자료를 보니까 계약날짜가 7월 15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야박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읍면 확인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맺은 계약이죠?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그렇지 않고 꾸준히 준비해온 사항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없었다면 절대 안했을 걸로 믿습니다. 면장님들 전반적으로 봤을때 그래요. 잘하시는 면장님이 있는가 하면 군수님께서 정말 순창을 새로운 군으로 가꿔보자는 계획하에 순창군 꽃길조성을 하기 위해 어려운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방관해 놓고 있다가 얘기한다는 것은 소홀히 되지 않았는가 하는...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하루 아침에 설계가 나오겠는가 생각을 해주십시오. 꾸준히 준비해 오던 부분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위원님들이 확인한다고 하니까 설계를 부랴부랴... 우리 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도 아닙니다. 동계면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서 설계까지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나올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읍면 토목직 배치 관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죠?! 그런 설계를 언제 의뢰했습니까?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토목직은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부탁한 것으로 시간이 좀 된 것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언제 자치행정과에다 의뢰했습니까?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자치행정과에다 의뢰한 것이 아니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에서 동계면 토목직 공무원이 적성면과 같이 일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언제 내렸습니까?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날짜는 확실히...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림면 토목직도 자치행정과에서 금과면에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바로 가서 설계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계 토목직이 소홀히 한것인가, 자치행정과에서 적성만 특외를 해버린 것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군수 사업을... 변명은 마십시오. 7월 16일날 확인하는데 7월 15일날 계약이 됐다면 위원들은 이걸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해버리면 간단한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우리 위원들 바보아닙니까.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처음에 제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의뢰하다 보니까... 그런데 직원이 있어가지고 시키는 것과 타 면에서...
정남
권정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적성면장님이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다른 읍면은 5월달에 전부다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적성은 7월 15일 어제사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서 늘 이유만 달려고 합니까? 잘못됐으면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계속 이유만 달아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면장님, 동계 설계하신분 토목직 공무원 호출 한번 해주시고 다른데 먼저 시작하시죠.
정남
권정남위원장
다음에는 3반 김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풍산, 금과, 팔덕면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해주셨습니다. 풍산은 많은 량을 가져다가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잘해놨는데 하나 결점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복식으로 두줄로 심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2차 제초작업을 했는데 풀이 너무 왕성합니다. 풀을 빨리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량도 많고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금과 특히 부영화가 2개 노선에 이중으로 심어서 아주 잘 가꾸어 주셨고 김메기까지 해서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아울러 팔덕은 사실 꽃길조성하고는 부합되진 않지만 영구적인 차원에서 일부러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철쭉을 재배하시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3개 면장님들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다음에는 4반 김진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
저는 먼저 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군에서 면 지도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꽃길 조성을 당장 보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책임자가 없어서 사업비만 면으로 전도를 해주면 면장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아무도 지도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어느 부서에서 지도를 하신다든지 확인해서라도 이 사업이 어느 시기에 같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으셔가지고 사업비를 영달하시고 꽃길을 조성하기로 했으면 꽃길을 조성해야지 꽃길조성으로 화단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질서가 안잡힌다고 지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복흥하고 쌍치를 갔습니다만 복흥은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목화를 도로변에 심으셨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기술적으로 좀 부족해서 고사가 일부 됐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런대로 활착이 잘돼서 자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만 잘하면 관광요새화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와 보면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군에서는 이런점 관심을 두시고 내년도에도 올해의 기술을 습득해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쌍치는 꽃길조성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만 철쭉을 바래봉에서 갖다가 심어서 누가 보더라도 많은 사업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그 꽃이 핀다면 쉬었다 갈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쌍치 복흥면 뿐만 아니라 타면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가 끝나면 잡초제거에 신경을 써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받으시느라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꽃길조성사업은 군수께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 순창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되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목적된 의도대로 잘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만 몇군데 지역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재배정되는 면 예산을 이전에는 의회에서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후에는 읍면 예산도 가능한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군수께서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하는 사업을 군 집행부에서 관리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은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관리 부서가 지정이 되서 읍면하고 잘 협조가 이뤄져 가지고 꽃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일시킬데는 통일시키고 또 나눌때는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읍면에 재배정되는 사업도 목적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현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사무 감사장입니다. 여기는...감사 받으면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불성실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의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차후에는 최고 책임자를 불러서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예, 적성면장님 부용화를 심으신다고 하셨죠?! 부영화는 현재 꽃이 져야될 시기입니다. 봄에 해도 시원찮은데 아까 면장님께서 일찍 동계 토목직에게 의뢰를 했다... 동계 토목직을 오라고 했더니 현장에 나갔다고 해서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만 적성면에 알아본 결과 7월 3일날 의뢰가 됐다고 합니다.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제가 지시하기는 4월달에 우리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직원이 지시를 받고 중간에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면장님 잘못이라니까요. 면장님이 잘 못했기 때문에 직원이 면장님을 말을 이행하지 않고...부하직원을 그렇게 다뤄놓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태로
이태로적성면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영화는 지금 심어서 올해 꽃을 볼려고 심는 것은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부영화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알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꽃길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꽃길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추진에서 서울특산물 판매장 개설하신다고 검토중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군수 공약사업이 6개 분야에 21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3가지 사업만 부진사업으로 나타납니다. 그중에 하나 서울특산물 서울판매장 개설관계는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재경향우회라든가 관련 부서간에 긴밀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전에 특산물 판매장해서 실패작 있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할 계획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군에서만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재경향우회라든가 또는 유관기관인 농협이라든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좀더 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야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럼 이 사업이 긴밀하게 추진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의회에 다시 한 번 조율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납골묘 확대...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납골묘 확대관계는 일부 주민들은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실 납골묘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장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검토를 해가지고 2006년도 이후부터나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납골묘 사업이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서 순창이 후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창같은 경우는 몇십억을 들여서 100억에 가까운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타 시군에는 그러지 않고 있는데 2006년 이후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은 너무 방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좀 당겨서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회적인 인식들이 고조되면 2006년도 이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검토를 했지만 앞당겨서도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환경을 봐가면서 보조가 되고 좀더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보다 앞서서 사업을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2006년까지 가버리면 너무나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니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납골묘나 납골당은 군수님이 저번에 군정질의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기상조라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련 과에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아마 이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질 문제로 생각하는데 시기상조라고하면 안한다는 얘기와 같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고려해야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도 양승종위원의 군정질의때 군수님께서 신청만은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납골묘 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업무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약사업으로써 상반기의 추진결과를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무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 한 번 해보시죠.
필관
최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견해차이인데 납골묘로만 꼭 못을 박지 말고 납골 공원도 있고 이런걸 생각하셔서... 납골 공원을 만들면 초등학생들 소풍도 가요. 혐오감만 생각하시지 말고 구림면 회문산에다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이 다 오면 어떻습니까. 그런식으로 한번 유도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납골묘로만 생각하지 말고 납골공원으로 해서... 외국을 비행기 타고 가보면 산이 ... 우리는 뜯어 먹는 식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라도 납골공원으로 해서 있는 사람도 거기가면 참 좋더라는 선전이 되어 우리 산림훼손을 적게 할수 있도록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생각을 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군민의 정서랄까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서를 얘기한다면 금과중학교 납골묘하고 그 외에는 별로... 이 납골묘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개인 납골묘, 문중납골묘 2가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납골 공원에 대해서는 아니고... 금과 중학교에다가 납골당을 하려다 주민들과 의견이 있던 부분을 말하는 거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납골 공원관계는 현재 군에서는 계획된 바가 없거든요. 아까 부군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원등을 만들어 놓고 좋은 방향에서 생각한다면 엄청 좋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억해 보면 사실은 우리 순창군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납골공원이 오히려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군민들이 이용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된 것을 봤습니다만 납골 공원관계는 현재 저희들은 계획이 된바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납골 공원도 사실은 순창군민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할 사안들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 공약사업에 하나를 더 추가해 가지고 22개를 만들어요.
경섭
김경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군민의 정서 정서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종중 납골묘, 개인 납골묘 거의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군에서는 금과중학교 문제 때문에 말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군민의 정서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맙시다. 한개 지역에서 문제가 된 것을 가지고 군민의 정서로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꼭 해야할 사업이 우리 군에는 뒤진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저는 납골공원을 떠나서 금과에 있는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족납골묘를 순창군의 도로변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눈에 띄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남원 검찰청에서 적발되어 금과에도 아마 내일 모레 소환장을 받은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걸 했을때에 여러가지 얘기해 가지고 사실은 그안에 화장해서 넣지 않고 납골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면 안된다고 하여 묘를 옆에다 썼거든요. 그런데 그 검찰청에서는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소환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 이전에 제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가족 납골묘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시도에 준칙안을 내보내서 도조례, 시군조례까지 개정해서 완화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담당 부서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면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법의 범주를 벗어나서 하려면 사실상 할데가 없습니다. 마을로부터 500m, 도로에서 300m 등 할데가 없어요. 납골당을 하려면 도로변이나 가까운 데에 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관계를 관심을 두시고 도에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확인하셔서 담당부서에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정주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주 인구 늘리기가 전북이 136명, 광주 69명, 타시도 122명으로 총 327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전입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전입해 왔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찾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파악한 결과 327명으로 사실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리장이나 읍면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에 거주하니까 주소도 관내에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숫자로 이전한 실적이 327명으로 나왔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전입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일반주민과 유관기관 단체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재숙을 만들때 타지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몇 명이나 학생들이 전입해 왔나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처음에 조례를 만들때 순창군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입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우리 순창지역에 사는 분들은 동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전주쪽에 있는 분들은 순창쪽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약 몇 개월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학교 3학년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금년도에 나간 학생들이 작년도 보다도 2004년도에 좀 줄었다는 것이 과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전입목적이 부모까지 다 전입을 해 오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처음에 전입할 때에 부모들이 와서 전입하여 학생을 등록시켜 주고 한 2개월 지나면 부모들은 다 가버리고 학생만 남게 됩니다. 아무도 유입이 안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교육지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옥천인재숙에 들어 있는 학생 부모들 중에 순창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왔다가 다시 나간 사람이 있는 있는가 확인하여 나갔다면 다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 위원도 봤지만 2개월도 못돼서 다 가버립니다. 한번 파악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인구 유입이 된 것이 없어요. 처음 올때만 식구들 몇 몇을 해놓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다 가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훨씬 더 많죠?! 전입자도 2003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만 사망자는 여전히 배이상으로 늘어나서 인구 늘리기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월 임시회의때 보고한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 출산장려 및 전입자의 직.간접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보고하실때는 2004년 6월까지 순창군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6월이 지난 지금은 두리뭉실하게 2004년도에 제정을 하시겠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사실은 6월이내에 만들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라북도내 자치단체를 파악해본 결과 유일하게 정주시만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어서 정읍시것만 가지고 인구 유입에 관련된 근거 조례를 만들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월까지 만들지 못하고 사실 지원근거를 만드는 데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할 사항도 있고 또, 근거없이도 어떤 지침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좀더 깊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지연 됐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리고 군의회와 동반자적 협력체제를 강화하시겠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해 놓은 책이죠?! 여기 보면 노인전문 요양원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5억 5,300만원을 들여서 7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430평 규모로 오는 11월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물론 노인전문요양원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미 승인을 얻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이 장소는 아니거든요. 아직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도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착공해서 완공될 계획까지 발표를 하시는 데에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모든 것이 확정이 되가지고 사실은 이런 자료도 만들고 해야됩니다만 이 자료는 사실 시안성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3기 2년째를 맞이해서 그동안 군정을 추진했던 성과를,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이고 또 우리가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순창군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들을 정립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만 이부분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조례 할때는 여기가 아니었습니다만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변경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못한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아직은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이 의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간담회때 잠깐 보고를 드리는 내용으로... 물론 의회에서 바쁜 일정관계로 자세한 보고는 못들었습니다만 아직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인 풍산면 대가리라는 ... 물론 책 만들고나서 올라와서 상정이 돼 있는데 지명까지 사실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의회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부적당하다라는 의견이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지명까지 표기를 해서 발표를 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에서는 의결을 안해줄래야 안해줄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를 만들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갖고 이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닙 니다. 다만...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 자료가 관련과로부터 과에 아마 의원간담회때나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사업 내용은 물론 담당실과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군정소식지를 발간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이미 읍면장님들께서 각 부락 순회방문시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수께서 특별히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라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 책을 지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풍산면 대가리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안떨어졌는데 다른데로 옮기게 된다면 군민들은 의회에서 거기를 못하게 한걸로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의회와 동반자적인 협력체제 강화를 하신다고 하는 부분하고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은 의회와의 상생관계 체제강화 해서 월중 간담회시 군정주요시책 사전 설명은 꼭 말씀하셔야 하고 의정활동 능동적 지원, 공무원 의회상 정립을 위한 신속한 교육실시, 의원 예우로 행정과 의회의 원만한 관계를 정립 하신다고 하셨는데 책자로만 이렇게 해놓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보면...생각해 보십시오, 순창민속박물관 괸리계획 해준데도 지금 부지까지 확정돼서 지으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홍보책자에는 순창장류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행사일자나 기타 등등 우리보다도 지역주민이나 관계에서 먼저 알아요. 아주 난감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한발 앞서서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만 해도 우리가 먼저 아는 것 아닙니까.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과 상생관계 유지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갈데로 간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아까 노인전문요양원과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다만 순창장류박물관 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창군이 가야할 방향이 장류와 장수 아닙니까. 순창박물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순창박물관 하면 주로 민속품이 전시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저도 박물관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장류는 순창군의 닉네임이 되었습니다. 순창하면 장류고 장류하면 순창이기 때문에...그래서 이런 박물관이 조성됐을때 주로 전시되어야 할 품목이 또 이 박물관의 진행이 장류쪽에 전시라든가 그런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이부분은 아까 조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전문요양원과 같이 그런 사례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홍보책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만 보는 것 아니고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로 나갈 것 아닙니까. 의결기관인 의원들이 몰라가지고... 이런식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정주인구라고 하면 주민등록상의 인구입니까,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가지고 정주인구라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정주인구 증대 해서 상당히 많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순창군애향운동본부등... 지원을 해가지고 많이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순창군 6월말 현재 인구가 30,862명으로 나와 있네요. 2003년도보다 622명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이 순창군의 최종목표를 정주 인구 증대라고 잡고있는줄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인재숙이나 농공단지나 많은 것을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월별로 인구가 증가된데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시상은 7월달에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정주인구가 늘어난 데가 있어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시상관계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상했던 상황은 사실은 인구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얼마만큼 읍면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활동을 했는가 실적을 가지고 판단해서 ...
승종
양승종위원
그 결과가 나오려면 결국은 인구가 늘어야 실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물론 인구가 늘어서 시상하면 더욱 좋겠죠. 현재는 시작단계기 때문에 우선 기반이 인구늘리기 위한 홍보체제라든가 계획수립 체제가 타 면보다도 특이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읍면을 선발해 가지고 시상을 하게 하므로써 다른 읍면에서도 그와 유사한 수범사례를 본따라서 인구늘리기 운동을 할수 있을 것이다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활발하게 운동을 했으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냥 운동만 하고 있으면 시상을 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구는 대부분 줄었습니다만 쌍치면 같은 경우는 순창군에서 가장 적게 줄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팔덕면 같은 경우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읍면보다 많이 하고 풍산면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에서 하지 않는 안내문받기,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순창군의 전입을 위한 서한문등을 발송한 사례등이 있어서 지난번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많아야 순창도 활기가 넘치고 그러지 주민등록상만 많이 와 있어 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상주 인구조사라고 해서 순창에 주소가 있든 없든 순창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사실은 조사를 해가지고 교부세라든가 어떤 자료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가지고 따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실 그렇게 보면 순창은 인구 30,000명이 무너졌다고 봐야겠네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럴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를 꺼내서 그러는데 납골당에 대해서 잠깐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때 납골당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그뒤로부터 많은 서울 향우님들한테 전화도 받고 편지도 받았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납골당을 지으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순창에서 살고 계시면서도 순창에서 납골하셔가지고 순창에서 못모시고 남원이나 광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순창에서 살고 있는 인구보다도 순창이 고향이지만 객지에 나간 향우님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결국은 고향에도 못돌아오고 타향에서 납골되가지고 납골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주인구는 줄어들지만 이동인구라도 많이 있고 그러면 자손들이 납골묘와 납골공원이 있어가지고 부모가 고향에 와서 묻혀있으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찾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타지에 납골되어 있다면 그분들은 순창이라는 고향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주인구는 앞으로 점점 노령화되고 농촌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농공단지에 기업도 들어오고 그러면 늘어날수는 있겠지만 점점 고령화되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이동인구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납골공원을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이동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것도 감안해서 2006년, 군수님 임기 끝나는 다음으로 미뤄놨는데 그안에라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동인구라도 늘리고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와 전입자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요새 가장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골에서 아기를 낳으면 지원해 주는게 무엇이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농가 도우미 하나 있는데 이것도 홍보가 안되가지고 작년에 6개월동안 197명인가가 태어났는데 농가 도우미는 20명 밖에 안나갔어요. 그러면 20명만 농촌에서 살고 나머지는 다 순창읍내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농가 도우미는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거죠?
그것도 홍보가 안되가지고 농촌에서 아기 하나 낳으면 참 경사고 그러는데도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홍보가 안되가지고 ... 한번 신청을 하려면 서류 때문에 6-7번씩 왔다갔다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해버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원조례를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또 타 시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출생 축하금 10만원씩 입금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동계면일 경우 순창군에서 10만원을 넣으면 동계면의 기관에서 얼마 얼마를 넣어 통장을 만들어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 하셔가지고 조례제정을 빨리 해서 지원을... 1년에 200명 태어나면 10만원씩 지원해봤자 애향운동본부 지원해 주는 것에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히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조례관계는 년내에는 반드시 만들어서 시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납골묘도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인구늘리기 문제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어제 군수님이 청와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내용에 사실은 낙후지역이 면적은 대한민국의 49%를 차지하면서도 인구는 7.7%만 차지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구는 사실 순창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군수님 다녀온 내용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살릴수 있느냐, 그래서 낙후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다 90억 내지 120억을 지원해줘서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정부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정주 인구를 늘릴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등을 만들어서 기왕이면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노후를 순창에서 살면서 순창지역에 묻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꼭 순창지역에 묻힐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005년도 예산확보 추진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이 2004년도 당초 대비 8%가 증가했죠?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전국 예산증액이 몇 % 됐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두자리 숫자죠?! 도예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003년도에 우리 국도비 의존 재원 확보추진으로 해서 고향사람들 절약하고 실무부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체가 업무추진비로 해서 3천만원을 썼는데 2004년도에 그보다 우리 순창군에 예산을 확보해 보자 해서 6천만원으로 100%에서 200%로 100% 올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액은 국도비 두자리수에 못미치는 8%라고 해서... 원래 그렇습니다. 일이 안되려면 고생만 더하고 힘이 더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은 200% 쓰고 예산은 전국대비에 훨씬 못미치는 그러한 예산을 가져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도 나서서 직접 예산확보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부분도 많이 계시고 그럽니다만 사실은 국가예산 확보한다는게 정말 힘든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행스럽게도 순창군은 기획예산처에 순창군 출신들이 몇 분 계시고 또 관련된 부처에 계시는 분들의 힘을 얻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109억정도 계획을 했다가 현재 157억 목표를 갖고 사실은 중앙부처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경영발전특별 회계라는게 사실은 설치가 돼가지고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예산확보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사실은 그동안에 국비로 지원되고 또 우리 군에서 우리 군수님이나 간부들이 노력하고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들이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 사업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100억정도 증가 목표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순창군으로서는 대단히 큰 규모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보다도 더 많은 국비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3천만원 6천만원 서면서 겨우 100억정도 확보할수 있느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애쓰신 것은 사실입니다. 질책성이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인구 유입에 대해서 엄청난 예를 드셨는데 인구가 많으면 자동으로 교부세등이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올수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했던 것이고 정주인구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귀향한 사람들좀 돌봐주십시오. 인구문제가 나올때마다 2002~3년부터 귀향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좀 해달라고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얘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향 세워본 역사도 없고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말고 정착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확보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인구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신경 써본 일이 없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순창에 전입와서 살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정주인구 지원 조례 근거를 만들겠다는 그런...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6월달까지 만든다고 실장님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12월 넘어가면 그 앞에 살려고 정착하러 왔다가...우리 앞동네도 몇사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싸우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밭 등을 사려고 하는데 가지고 온 돈은 약 6천만원으로 약 2천만원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을 지원좀 해달라고 했더니 새농촌 육성기금은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못준다.... 부인은 살려고 내려왔는데 1년간을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안되니까 부인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1억짜리 농토를 사려면 1~2천만원 정도는 그냥 주는 것 아니고 인보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설사 새농촌 육성기금이 꼭 소득증대 차원에서 하는 자금이지만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좀 군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새농촌 육성기금 지원관계는 조례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부분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그렇다면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재작년부터 얘기한 것을 지금까지 안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어온 농촌인구를 쫓아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주인구 주민등록수만 옮겨놓고 나중에 가던지 말던지 예산확보때까지 주민등록 있으면 몇 푼 더 받는 것이고 그렇잖으면 가버리는 식으로 인구유입을 하겠 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재작년부터 했어요. 계속 6월달까지 한다고 해놓고 12월달 또 내년에 가면 아마 2005년도 1월달에 한다고 할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구유입이 아니라 인구 쫓아내는 행정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나마 한사람이라도 살고자 들어오는 사람들을 순창군에 머물러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질문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방금 마위원님께서 얘기한 인구유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순창군에 언제 어떤 분이 전입했는가 통계를 잡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제 나름대로는 아마 제대로 통계가 잡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어린애 2명하고 부부간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 누가 와서 찾아온 분 없어요. 그나마 학생이 둘이어서 유지되고 가난애까지 다섯 식구가 왔습니다. 남자는 광주에 채소기사를 하면서 마을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온분들한테 군수님이 못오시면 면장님, 또 그 외분이라도 오셔서 어떻게 오셨는지, 애로가 무엇인지 일지라도 만들고 격려도 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으로 확보하시더라도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저는 예산의 전반에 대해서 2005년도 뜻을 묻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는 우리 군민을 위한 농업예산과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우리 순창군에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전에 군수님께서 각 면을 다니면서 소득사업 간담회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저희 면뿐이 아니라 순창군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 하우스를 어디 면에서 2,000평을 달라... 검토하겠다 하시고 결과적으로 그 면은 200평 300평... 몇만평 돼도 2,000평 1,000평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제가 100대 사업을 봤습니다만 직.간접적으로 우리 농민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20여개 사업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창군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실지 우리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부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되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특히 지금은 군수님도 민선이기 때문에 전부 쏟아지는 것은 군수님이나 저희들한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실장께 여러 가지 국비를 가져오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신발이 닳도록 ?아다녀야 되고 말할수 없는 고뇌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인구라도 유출 안하고 또 60대 70대 노인양반들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또는 농사를 짓는 젊은분들이라도 외지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소득사업에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기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방향 정도는 생각나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농어민에 지원되고 있는 소득사업 지원 사업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마을권에 포장이라든가 하수도 등이 축소되었는가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지금 농업분야에 소득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전라북도내 에서는 우리 순창군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순수한 군비만을 가지고 지금 소득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우리 순창군이 타시군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자본형성하는데 많은 투자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창군의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나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조그마한 냉동창고가 너도나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개인 사물화되고 있는 냉동창고도 있고 또 관정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득사업을 위해서 과수원에 관정을 만들다 보니까 보조금을 예를 들어 300만원을 주고 자부담을 100만원해서 400만원 만들라고 하면 지금 군에서 주고 있는 300만원만 가지고 그 관정을 파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직접 눈으로도 목격도 하고 있고 전혀 본인의 부담없이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군수님께서 간담회 하시면서 요구되고 있는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매년 그걸 다 수용해서 못하기 때문에 다만 시급성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 물론, 앞으로 소득분야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그것도 적절하게 뭔가 검토해 가지고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께서 내년도 소득사업을 지금부터 간담회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간담회 하실 때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군청에 이러한 어려운 사업이 농공단지 사업이나 옥천인재숙, 체육시설등 군비가 아무래도 그리 가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라고 하고 답변을 하실때에는 분명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해드린다고 해서 안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군수님이 거짓말 하는 것 밖에 안되고 또 그것은 군수님한테도 때로는 질책이 가는 거고 우리한테는 왜 안해주냐....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에는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장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도록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견 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행정감사요구자료 6쪽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재정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내용에 서면심의를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투자심의위원회 열 세 분에 대해서 7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맞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지금 서류를 심사하는 심사수당이 있고 군회의때 참석하는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면심의 했어도 우리가 자료를 줘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사수당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재정투자심의위원회 수당 지급대장을 복사 부탁드립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합니다.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에 가서 지난번에 제안공모하는 내용 있죠?! 제안공모가 지금 86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86건이 아니고 21건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86개사업이 있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중에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귀농자 대책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년초에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신다는데 지금 명예감사관을 임명하셨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년초에 보고할 때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좀더 해야될 것 아니냐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명예감사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까 실장께서 엊그제 청와대를 다녀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좋은 얘기를 듣고 오셔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아마 개발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대강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문에 오늘도 났습니다만 신활력지역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낙후된 농어촌에 인구가 감소되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중 234개중 70여개를 선정해 가지고 약 1년에 1,000억정도를 지원해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농촌 도시사람들이 5도 2촌으로 5일은 도시에 있고 2일은 우리 촌에 와서 살도록그런 환경을 조성한다 해서 획기적인 정부 지원이 신문보도를 보면 아마 예상이 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나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꼭 우리 순창군으로 올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제일 마지막장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도 아직은 우리가 서류같은걸 안떼어 봤습니다만 기금 및 기타 특별회계 LADI처리 해서 신속하게 ... 정확하게 전산처리가 돼서 빠르기도 하지만 정확하기도 한다고 해서 참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 군이 시범지역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 원래 가셨던 부군수님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분인데 가셨길래 혹시 희미해지지 않느냐 걱정 때문에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복식부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에 계시던 이상운 부군수님께서 행자부에 계실 때 이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접 실무자로서 일하시다가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해도 순창군이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시범군으로 지정도 안되고 했었습니다만 부군수님이 오시면서 순창군이 시범군이 되면서 지금은 그분이 떠나셨지만 지금 9개 기관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범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LADI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표준화 사업을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에는 9개 시범기관만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는 13개 광역자치단체는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또 50개 기초단체를 선정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가면 150여개 단체가 할수 있도록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전 자치단체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계속 실무협의회는 대전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실무협의회 못지 않게 우리 군이 참여해 가지고 복식 부기 시범기관으로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실무협의회가 대전으로 넘어갔다구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상운 부군수님이 떠나시면서 주관을 못하시고 대전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실무팀장이 부군수였었는데 그분 가시면서 팀장할수 있는 위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양했다구요?! 후계자가 없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후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순창군에 이상운 부군수님이 사실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실무협의회 회장으로써 주관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시고 주관할 분이 없어서 행자부에서 직접 같이 하면서 대전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게 간다면 좋은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군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렇게 실무팀이 가버리니까 괜히 비싼 기계만 사들여가지고 유명무실 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시원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제가 시정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에 강천산이 있어가지고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여름철이나 가을철이나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군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느낀점이 강천산 찾아가는 이정표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88고속도로 순창 IC를 들어오게 되면 순창에 강천산 안내판이 없습니다. 거기를 보면 타지역인 옥과에 전남대학교, 성륜사, 순창식품 간판등이 설치되었는데 유독 순창의 강천산 이정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이건 좀 공무원들께서 좀더 관심있게 하신다면 그 간판을 설치하실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관계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가능한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수당 지급내력과 인구늘리기 제안공모 결과 21건 86개 항목중 귀농가 대책 내용을 사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ㅅ무담당 이승표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신옥수입니다만 해외 연수관계로 이 자리에 불참을 했습니다. 인력자원담당 설홍환입니다. 행정정보담당 한정환입니다. 통신담당 이동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유인물 참조
정남
권정남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35쪽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추진계획이나 추진상황에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해서 실과소원장 의견수렴 적재적소 배치로 되어 있는데 인사부서라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창군의 실과소원장이 적재적소하게 배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사전에 실과장은 협의도 하고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됐다고 판단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시나요?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건 풍문인가 여론인가는 모르겠는데 바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문에 의하면 지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이 없죠? 원장자리 빈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약 1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원장 다시 오실 분 계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원장자리 관계는 계속적으로 비워놓을 수 있는 자리가 못되고 지금 관내에 계시는 대동의원이나 문내과 등 수차례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면 전라북도 의사협회에다도 추천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문제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얼마안가서 지금 추천 받아놓은 사람도 있고 아마 해결이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여기 문구에 적재적소하게 배치를 한다라고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투명성 있게 표기를 해놨길래 참 이상하다... 풍문에 의하면 시내에서 하는 말이 그래도 원장이 제 밥벌이 하는 사람은 그사람밖에 없는데 어째서 가버렸는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권원장 가신 이유 아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사실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또 본의아니게 의료원 불미스러운 부분 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때 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원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그 이유를 밝힐수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특별감사를 지시해 가지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도장을 잘못 찍었다거나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심각한 부분이 아니어도 그냥 두시네요. 입장 곤란해서 말씀 못주실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에 인사가 잘못돼서 여론이 자자한 면이 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야될 것은 인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50대 50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을 가지고 인사를 하면 5명은 싫고 5명은 좋고... 이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쪽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얘기가 나올수 있는 부분이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장점이 있기에 원장같은 사람을 사표수리해서 가고 1개월간 비워놨군요. 군민건강은 생각도 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사표는 본인이 낸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원장자리 결원을 메꿀려고 노력을...
필관
최필관위원
그래도 밥벌이 한 양반은 그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읍면에도 잘못하면 터져요. 공무원이 다 욕먹습니다. 한배 타고 갔으면 무사히 풍랑을 지나고 가야 할 텐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지금 현재 의료원장이 공석중인데 주민들이나 환자들 불편사항을 어떻게 느껴보셨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마도 여러 가지 원장님이 안계시니까 다소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원장님이 통증크리닉 주치의죠.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3~400명 진료를 했습니다. 그만큼 원장님이 주민들한테 신임을 받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는 별로 실적이 없는데 5월에 170명을 진료를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6월까지 공석인데 어느때쯤 임명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동병원이나 문내과는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의사협회에다 의뢰를 했더니 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특임요구를 해야돼요. 그러면 도에 요구를 하면 4급이기 때문에 행자부까지 보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내려오는 그런 과정만 남았습니다. 최대한대로 빨리 결원되어 있는 원장관계는 보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임명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들도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에 수익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환자숫자도 줄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임명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농기계가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갔죠?! 그리고 농특작계가 기술센타에서 산업과로 오고...그러면 지금 계장급은 어디서 근무하고 직원들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특화작목같은 경우는 계장들이 다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하위직 관계도 따라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인사를 안했는데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천상 하위직 관계도 곧 인사를 해서...
승종
양승종위원
쉽게 말해서 과가 틀리는데 계장은 산업과에서 있고 계원은 건설과에 있는 식이 되는 건가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계장들 인사발령을 했는데 기술센타의 특화작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과로 들어왔 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괜찮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러죠. 조례도 다 공포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위직 관계는 명칭만 바꿔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결정되어 있죠?! 아직은 노동조합으로는 인정을 않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여기 공조방안 보면 위에 법이 제정되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행정지원도 한다고 했습니다. 2002년도에 여러 가지 합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인가 몇 달전에 어째서 우리 순창군이 직장협의회의 타켓이 되가지고 타도에서까지 와가지고 각 읍면에 다니면서 그분들이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매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단체협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직장협의회 관련 제도하에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근무환경개선이랄지 공무원 후생복리부분이랄지 조례에 근거를 두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사람들은 명칭 자체부터도 틀립니다. 말하자면 민노총소속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노동조합순창군지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단체 협약관계가 상당히 이뤄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렬이다 해서 동기는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겁니다.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되니까 전라북도에 민노총계가 전주시, 남원시, 순창, 장수, 무주, 부안까지 해서 6개입니다. 그사람들과 연대를 했고 또 전국적으로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등이 연대가 된것이고 실질적으로 순창은 군의 민주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연대가 되었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의회와 의견차이로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볼때는 집행부에서 무엇인가를 잘못했기에 이분들이 와서 각 면에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할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군 여러 관리하는 분들한테 그 화살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좀더 더 세심히 연구하시고 항상 직장 협의회와 얼굴을 맞대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직장협의회가 의심나거나 걱정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항상 의견은 같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의견들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사람들은 제도 자체가 안만들어졌는데 밖에서 얘기가 되고 우리는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다소 안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필관
최필관위원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위에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2001년 9월 12일날 생겼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인정은 안하면서 조례는 만들어라고 했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직장협의회는 인정이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법의 노조관계로 해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협의회나 노조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성격이 틀립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럼 해줘서는 안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시골에 가면 군청에 큰 문제있는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볼때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있는 것처럼 본다구요. 이점 유념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사전에 연락해서 잠재울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41쪽에 새마을회관을 부지 100평에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짓죠?! 그러면 군비는 전혀 안들어갑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재원 자체가 교부세이고 중앙회, 자담으로 되어 있고 군비가 전혀 안들어가는데 김진홍 회장님을 만나보니까 앞으로 군에서도 조금은 도움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이나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억 5천만원이 100% 확보되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전적으로 김진홍 회장님이 우선은 자기 돈이라도 지어 놓고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군부담 2억을 내라면 내야겠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당초 교부세하고 중앙회 지원액 1억 5천만원정도 되는데...
영신
윤영신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 보조금이 얼마나가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면까지 해서 1년에 약 5,200만원정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바르게 살기는 1년에 면단위가 9,350만원인데 거기가 더 나가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바르게 살기는 군읍면 합해서 2,800만원정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여기는 집행액이 850만원씩인데... 전부 면단위...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럼 여기 집행액하고는 틀리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 집행액 관계는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데 상반기 6월말까지만 집행이 된 것으로 하반기는 별도로 더 나갑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새마을지회는 없는 사람들 김치를 매년 담아주고, 고철모으기, 헌옷모으기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바르게 살기는 사실상 유명무실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방향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꽃길 조성도 하고 불우세대도 면마다 1세대씩 해서 장판대비 등도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바르게살기 회의때 군에서 많은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이고 새마을지도자 관계도 많이 협조도 했습니다만 바르게살기는 사실상 노인분들이 나와서 사진만 찍고 보통 밥만 먹고 그냥 가신단 말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새마을관계의 고철, 헌옷 부분보다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꽃동산, 불우세대 장판 교체사업이랄지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꽃동산은 1년에 두어번 정도밖에 안하지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분들이 묘목도 사가지고 강천산만 보더라도 하루 나와서 쭉 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가서 휴경지 생산화 사업으로 7,000평에 검정콩, 벼, 감자도 심고 재활용품의 헌옷, 고철등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고철이 상당히호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마을회원들이 상당히 주축이 되가지고 팔았죠. 그래서 새마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공직자 업무활력을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과장께서 지난번 2004년도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자치행정과에서 11건 지적 받으셨죠?! 그중에 2건을 제외한 9건은 거의가 고용 부적정이라든지 인사발령, 근속승진, 승진임용쪽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런 지적사항을 보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인사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하고 얘기도 듣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지난번 과장하고 이번에 계장급 소폭으로 자리이동을 시켰습니다만 문제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도 정말로 인사행정 관계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정말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도 합니다. 특히 인사도 인사지만 전체적으로 결원이 약 69명이 됩니다. 말하자면 인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배치를 해주고 해야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특히 인사행정관계는 어려운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모든 업무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가 인사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 책임자로서 고유권한도 있고... 그러나 이런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뜻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지적사항 만큼은 참고해서 앞으로 차후에 인사문제에 관한 이런 지적을 적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어렵지만 그중에 가장 투명성 있는 인사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신명나는 직장으로 알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대민봉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지금 순창군 공무원 현황에 548명으로 내주셨는데 그런데 순창군보 6월 30일자 순창군정원 관리 직급별 정원배정중 개정 규정에 5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혁신분권의 3명이 미포함된 것 같습니다. 6월 25일자로 조례가 공포됐는데 548명이 맞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군보가 6월 30일자로 여기에 게재된 것이 잘못된 겁니까? 공포된것보다 3명을 더 추가해서 인원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장류개발사업소 생기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혁신분권관계가 안들어갔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 재심의 하여 혁신분권담당 3명을 같이 해서 수정 의결된 부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러면 548명이 맞나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럼 3명 추가되는 인원 임명됐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지금 혁신분권담당 계장까지만 인사를 했죠.
정남
권정남위원장
공포를 하지 않고 임명을 해도 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장류개발사업소 내지는 새로 생기면서 정원까지 같이 조례에 상정을 해서 승인과정에서 일단 한번 보류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재심의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혁신분권까지 포함시켜서 수정안을 내서 의결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6월 25일날 공포 시행됐기 때문에 548명이 맞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정원관리는 철저히 하셔서 현원이 현재 479명이나 상당히 부족한데 지난번에 공채로 시험 봐가지고 순창관내에서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지난 11일날 봤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됐고 지금 69명이나 정원이 되기 때문에 7월 11일에 23명이 보고 10월 15일경에 공채시험이 계획되어 있어 36명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의 충원이 될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부족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부족한 인원의 시험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우리가 조직개편을 언제 했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한번 하고 금년 장류개발사업소 ...
길영
이길영위원
작년에 했을때 하수도계가 신설됐던가요?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등 시설들이 새로 생기는데 관장을 해야될 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하수도에 관한 모든 분야는 어짜피 하수도계서 해야되죠? 부군수님이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어디서 해야됩니까?
어짜피 하수도계가 있으면 당연히 하수에 관한 모든 것은 주무부서가 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못넘기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될때 하수도는 만들필요가 없잖아요. 상수도계에서 잘하고 있으니까...상수도계에서 잘했는데 하수도계가 만들어 지면서 모든 하수에 관한 업무는 하수도담당이 모든걸 이관해서 다 해야되는데 실지로 그건 안되고 민원봉사과 주택계에서 ...
법칙이 다르다고 해도 하수도에 관한 문제는 거기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도계를 없애버리고 상하수도를 묶고...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토목직 없죠?
건축계에서 하수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 토목직이 있다면 당연하지만...
하수도계에서 하수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죠.
말하자면 환경산림과 하수도계에서 안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두 부서가 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도계가 없으면 가능하지만 있는데...
정남
권정남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옥천인재숙 시범사업 시작해가지고 준공해서 들어가기 전까지 현재 옥천인재숙 준공되기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우리가 시설투자비나 자산물품 취득비로 투자된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되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약 6억 4,600만원정도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중에서 물품취득비가 꽤 되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물품취득도 그렇고 시설개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앞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기술센타에 나머지 공간이 있는데 강의실이 25명 기준으로 해서 6개로 이미 발전 위원회 협의까지 끝났습니다만 지금 전교조에서는 전교조 나름대로 평균화 교육이 있거든요. 인재숙 들어와서 공부한 학생들은 특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센타에 있는 6개 공간을 활용하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어민 회화 그러니까 현재 인재숙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중에서 중학교가 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중에서 영어나 일어등 희망하는 학생을 받아서 각 50명씩 해서 100여명정도 회화중심으로 원어민으로 하여금 6개월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인재숙에 들어온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중 희망자에 한해서 원어민 회화교육을 100명정도 실시하시겠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약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
상선
조상선위원
기 6억 5천정도 투자된 시범운영 해왔던 그곳에서 그 방안을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지난 4월달에 교육발전위원회 34명이 회의를 해서 그렇게 확정을 졌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원어민 학원들이 있어서 합니다만 순창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회화중심으로 연결이 져진다면 다소 해볼만한 것 아니겠나 싶어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원자가 있을까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도 하고 실질적으로 희망자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초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교육발전 위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학부모들 관계는 중국어까지도 해달라고 얘기가 됩니다. 설문조사결과 그쪽으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야자를 했습니다. 인재숙에 들어가고 남아있는 학생들이 거의 야자를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거의 8~90%가 야자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하라고 하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앉아있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불과 몇 명 안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00명정도가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서 희망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해야 하구요, 우리가 항상 주장 했지만 인재숙에 발탁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생각은 참 좋으신데 어짜피 인재숙 초기 실시 단계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잘 극복하시고 현재까지 인재숙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원어민 교육도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세워졌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설은 되어 있지만 책상, 걸상, 강사비 등은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야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런건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강사료 추경에 승인 안하면 또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옥천인재숙이 지역 인재육성, 인구 유출방지... 처음에는 인구 유입정책 일환으로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유출방지로 되었는데 인재숙에 들어가기 위해서 외부 학생들이 온다면 어짜피 학부모가 와야 인재숙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약 2개월정도 있다가 부모가 다시 옮겨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재숙 운영 규정관계도 예외규정이 좀 있습니다. 100% 그렇게 하다 보면 천상 지역내에서도 내면적으로 들어가보면 전체정원의 약 20%도는 청강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공립고등하교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사립고등학교가 동계도 있고 순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의 명예관계도 있고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예를 들면 3년간 장학금을 주겠다고 해서 스카웃 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옥천인재숙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사생 관계는 학교장이 성적순에 의해서 추천을 해준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아까 그런 사람들이 5명 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모나 학생이나 여기와서 당연히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청강 규정도 있고 해서 어쩔수 없이 몇 사람 정도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런 부분은 그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이고 이럴때는 과감하게 어떤 보안을 해서 말하자면 인재숙에 들어오기 위해서 부모가 왔다가 다시 가면 인재숙에서 퇴출시키던지 어떤 보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안옮기면 안되는 그런 부모입장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전입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목적이 지역 인재육성인데 외부 사람을 인재육성한다고 했을때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한가지만 더 당부를 드릴께요. 지금 8월중에 원어민 회화교육을 실시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좀 성급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재숙 시범 교육 시작할때처럼 아직 인재숙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 내용을 홍보해서 과연 그 학생들이 여기 원어민 회화교육에 응할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정규직 교사의 반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서 교사나 학교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신 뒤에 이런 부분을 실행에 옮겨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무작정 시작을 해놓고 참여하는 학생도 적고 교사들의 반발도 크고 그러다 보면 학부형들의 생각도 혼선이 오고 그러다 보면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행해지는 좋은 일들이 좋은 뜻에 반해서 사그러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고 파악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예산까지도 확신이 섰을때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교육발전위원회까지 회부를 해서 확정을 짓게된 것은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관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을 전부 받았습니다.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검토해 가면서 접목을 해나가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재숙 준공처리는 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준공식은 했지만 준공검사는 아직 안됐습니다. 7월 23일까지가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에 살짝 벗겨난 것 아닙니까? 준공식은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법적으로 준공식이나 기공식이나 하도록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이 돌아보니까 아직 미비한 데가 많았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준공식은 아직 안했습니다. 어제 각 분야별로 통신, 전기, 건축 등 예비 준공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각 분야별로 나타난 문제점은 철저하게 보안이 된 다음에 준공이 될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리고 원거리 학생 편의제공 4개노선이고 차량 4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노선은 어디어디 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쌍치, 복흥, 구림, 적성, 동계, 풍산, 금과쪽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차 4대는 뭡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4대가 아니고 봉고차까지 해서 3대가 됩니다. 4대는 당초에 45인승하고 25인승하고 2대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2대는 군청버스와 지도소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거기가 전주간 4차선 도로죠? 지금 가변 도로가 없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가변도로를 만들도록 익산청에다 협조사항을 했는데 시행됩니까?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보행할수 있도록...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현장을 가서 보시면 농사짓는데 사용하는 농로길이 있고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4차선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스럽긴 합니다.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저녁 11시 30분 정도면 끝나는데 원장이나 선생이 정문앞에서 통제도 하고 또 경찰관계도...
필관
최필관위원
늦게 끝난다고 하길래 본위원도 시험삼아서 몇 번 올라와봤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가변도로가 설치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난시청 지역이 많죠? 몇 개면 몇 개 부락인지 아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총 300개 마을에 12,40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난시청지역은 196개 마을에 7,400세대로 60%정도는 난시청지역입니다. 다만 KBS에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전개했는데 약 8개마을에 360세대는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내년으로 들어가서 보면 안할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10만원정도 들어가고 8만원은 KBS측에서 나머지 2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데 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설치를 하면 시청료를 물어야 됩니다. 시청료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인공위성이 뜨고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난시청 문제 아닙니까? 60%가 난시청이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총동원 해가 지고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인재숙에 대해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정도로 성공되게 운영하는 것은 정말 애쓰셨습니다. 현재 45인 버스와 소형버스를 구입하셨죠?! 지금 기사를 일당 지급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당초에 인재숙 버스를 요구했을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기사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 산 버스를 야간에 한번 뛰고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각 사회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과별로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기사가 있다면 그 버스를 운영할 수 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이 저녁 수업을 하고 집에 갈때와 입사시에 동계등에 5시정도면 여기서 차가 나가야 됩니다. 학생들을 실어 오고 수업 끝나면 각 노선별로 해서 통학을 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 경우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전 9시경에 갔다가 2시경에 돌아올 수 있는 선진지 코스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배려도 할수 있는 건데 기사채용 문제가 가장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실은 버스를 놀리는 것이 너무나 손실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기사채용을 해서 가까운 거리, 인재숙 통학에 지장이 없는한 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밤에 수업이 끝난후에만 편의제공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하루 운영하는데 일당으로 해서 약 2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사회단체라든가 얘기가 됐을 때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특히 쌍치, 복흥 학생들 경우 학부형들의 협조로 자가용 운송을 하고 있다고 답변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차량이 없는 부모들은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쌍치, 복흥까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마을까지 가고 있습니까? 도로변까지만 가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도로변까지 가면 결국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좋지만 차량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한 두명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200여명이 넘는데 특히 비나 눈이 많이 와서 춥고 그러는데 잠 10시 30분 넘어서 쌍치, 복흥같은 경우는 위험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최대한도로 편의제공을 해야겠다는 차원으로 검토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무튼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인재숙은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된 겁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 군에 감사를 느끼고 앞으로 큰 인재가 돼서 순창군에 막대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한테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과장께서 대형버스를 학생 운영 이외에 쓸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런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현재 5시부터 실어와야 되고 밤 10시 30분이면 나가야 되고 기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기사도 하루 일당을 2만원씩 주고 쓰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런 기사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학생들을 위해서 할수 없냐구요. 예를 들어 오전 새벽 5시 부터 9시까지는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리고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는 끝나고... 그러면 그 안에는 비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만원이나 3만원 일당 주고 하는 것이라면 그런 채용을 해서라도 할수 있으면 편리를 봐줄수 있는 거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물론, 학생들 관계가 통학이 아니면 저도 백번이라도 어려운 단체랄지 군정에 직접 적으로 관련된 단체에 배려도 해주고 그러면 좋지만 현재 상태로는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불가능하다...
필관
최필관위원
불가능 한지는 아는데 전용 기사가 없으니까 불가능 한지는 아는데 지금 하는 식으로 빈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물론,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버스가 재단으로 해서 전부가 이관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자고 해도 못가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가자고 하면 갈수도 있는 것이지만 ...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기도 하지요? 갈수 있잖아요.
길영
이길영위원
방금 우리 버스가 옥천인재숙 그 재단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우리 군비로 산 것을 어떻게 재단으로 줄수가 있는 거예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옥천인재숙 관계를 교부세랄지 또 말하자면 도비, 군비해서 지었는데 짓기까지는 행정재산이지만 준공이 되면 무상임대식으로 재단에 넘겨줘야 됩니다. 사용을 거기서 하니까.. 재무회계 규칙등을 보면 공공관계로 되어 있는 것은 무상임대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차량이 1대당 얼마씩 가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45인승 버스는 9,200만원정도 줬고, 25인승은 약 3,500만원정도 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대형버스가 몇 대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대형버스 1대고 실질적으로 학생 운송은 2대가 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처음에 차량 구입을 할때 저희들이 기사를 어느 한사람 채용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을때 괜찮은데 여러사람이 바뀌어질 경우 보험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대를 했을때와 차량을 구입했을때 내력을 요구해 받아봤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해서 사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다고 의회에서도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와서 보면 이건 잘못됐다... 그때 사지말고 임대를 했어야 되는데... 어짜피 운영비 줘가지고 차량구입 할 것 없이 임대를 하게되면 편안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차 사가지고 기사일당 주고 학부형들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고... 새차 사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학부모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버스는 주간에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고 밤에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버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풍산에 김목사님이라고 인재숙에 학생도 들어가 있고 해서 그분이 안바뀌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분이 학생이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할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중학교 3학년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우리가 1억을 줘서 사가지고 내구년한이 약 7년정라도 생각하면 폐기처분 했을때 폐차를 해서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임대를 해서 썼을때하고 비교를 해봤을때 임대를 할경우가 훨씬 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 오기 전에 차량이 이미 구입이 됐던것이고 임대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임대쪽이 싸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전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기왕 차량이 구입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그런 판단이 되었어야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임대가 관리면이나 운영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을 경우에는 그쪽으로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께서는 아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원래 버스를 살 때 취지가 우리 의원님들이 분명히 임대를 해서 하는 것 하고 사서 운영했을 때 별 차이가 안난다... 하지만 임대가 좀 쌌던건 사실입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와서 하시는 얘기가 이 버스를 사가지고 저녁에는 옥천인재숙에 쓰고 낮에 군이나 의회에서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야된다고 해서 산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 돈으로 사가지고 재단으로 넘겨버렸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또 지난번에 여기서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 하는데도 버스를 안줬습니다. 과장께서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농락하는... 어떻게 해서든 예산만 통과시켜놓고 보자는 생각을 갖고 한다면 안된단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되가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순창군이 부잡니까? 보험료 문제, 차량... 차는 여러사람이 부리면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등 ..좋은 취지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군은 재정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 가지 신경쓰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색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인재숙에서 저녁에 아이들이 보통 11시경에 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내려놓고 가버리니까 부모들이 여름철에 죽어라고 고생하고 일하다... 물론 운전하는 사람도 고생하겠죠. 하지만 일하고 곤히 잠자다가 깨서도 실러가야되거든요. 기사들이 애쓰는걸 알지만 5분만 더가면 내릴수 있는 곳이면 내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치, 복흥에서 다니는 학생들 기숙사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하도 쌍치, 복흥 때문에 지은다고 해놓고 성적순으로 짤라가지고 지난번에 어느 한 학생이 빠졌던 부분인데 학교에는 아까 우리 원어민교육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하려면 인재숙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존심 때문에 나옵니다. 그 학생도 처음에 사립학교로 다녔는데 학생들이 인재숙에 다닌다고 빼돌림을 해서 학교 기숙사에 못있고 나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인재숙에다 원어민 교육 시킨다고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있다면 예체능계 신경좀 써주십시오. 체육이나 예능에 소질있는 사람들도 순창의 인물들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질의가 아닌 토론같습니다. 인재숙은 꼭 성공할 것이고 또 성공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데 금방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따돌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소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 퇴소한가 과장께서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공부한 애가 퇴소를 했어요. 이유인즉 아무래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면 12시되고 공부하면 졸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옆에 학생들이 공부잘하고 배울 것 없으니까 졸고 있다고 계속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못하고 나왔는데 입소 못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성공하지 막연히 공부만 시킨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절대 운영 안됩니다. 학생들이 들고 나서면 우리 감당할 길 없어요. 그나마 전교조에서까지도 가끔 그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해서 남은 학생들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6월 26일날 준공식 가졌죠?! 준공일자는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죠. 시설 활용하는데 어떻게 감리자로부터 승인 신청해서 감리자가 해줬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감리자가 승인을 할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다만 확실하게 서류적으로 준공검사 이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감리자로부터서 허가 서류같은건 없고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어제 예비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다만 공식적으로 준공검사가 안된 ...
정남
권정남위원장
준공검사가 안되더라도 감리자가 가서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완료 보고를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를 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서 허가에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안하셨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것도 안해놓고 어떻게 현재 학생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18조 2항을 보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항에 가서 건축직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자로 사용 확인도 안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바로 승인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무슨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리자한테 책임이 없죠?! 바로 시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21조 건축물의 공사 감리에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물론 감리는 하셨겠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감리자로부터 사용승인서를 지금이라도 받아서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순창군 공무원연금매점 운영 실적표를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86쪽에 순창군 공무원연금매점 운영실적에 인건비 지출란에 일용직 2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죠?! 2003년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2004년도 1월부터 2월달까지 인건비 지출란을 보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해서 이런 인건비가 산출됐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오는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연금매점이 그전에는 정환수씨라고 기능직 공무원이 연금매점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직원을 일용으로 썼었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소장이 퇴직하다 보니까 둘다 일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 것하고 2004년도 것하고 인건비는 차이가 납니다. 소장은 기능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에서 나갔었고, 한사람은 일용으로 연금매점 운영비 속에서 나갔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3년도 7월달, 8월, 9월부터 일용직이 둘이었습니까? 7월달에는 63만 6천원, 8월은 68만 9천원이 지급됐는데 9월달부터는 186만원하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8월달까지 정확히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일용이 둘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공무원연금 운영실적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일용직이 채용이 돼서 이런 인건비가 산출됐는지 산출근거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일용직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일당 1일에 2만 5,200원인데 2004년 3월달 같은 경우 190만원 200만원이 나옵니까? 일용직도 보너스가 나갑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에 보면 일용직은 보너스가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사람에 100만원이란 말이죠. 판매하는데는 무슨 자격증 같은 것 필요한거 아니죠? 자격증이 필요한 보건지소에 보건요원은 한 사람은 한달에 50만원씩 책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용직은 100만원씩 책정해 놓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가지고...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 보고 얘기하죠.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교육발전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2번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인재숙 확대 운영 방안협의와 인재숙 특기적성 교육방안 협의등 2번 했죠?! 지금 교육발전 위원회 구성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34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34명이예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저같은 경우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
승종
양승종위원
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7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재난 재해 없는 시범마을 선정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로 7만원씩 나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40만원이 나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최고로 7만원까지 줄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1시간이 초과된다든지 하면 그렇게...
승종
양승종위원
7명이면 49만원이어야 되는데 4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총 7명중에 공무원이 3명이고 나머지 수당을 지급해야될 사람이 4명인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초과되어 1인당 10만원씩 해서 4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굉장히 선정하는데 힘이 많이 들었나보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현 지학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랄지 도에 선정해서 보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아까 인재숙관계를 얘기했을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이 언제쯤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여기 보면 시기 미도래라는 얘기가 있는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년중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상반기에 추진된 것은 돈들이 집행됐지만 하반기정도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해야될 그런 부분들을 시기미도래로 표기한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하반기 예정 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예산을 세울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제1추경에 한다면 6월달 안에 늦어도 8월달안에 하는데 한푼도 안쓰고 갖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산취득비에 1억 1,500만원도 시기 미도래라고 써놨는데 이런 예산을 왜 세우느냐는 얘기입니다. 카메라 구입도 하반기 예정이라고 해놓고 살려면 일찍 사야지 뭐하러 겨울철에 삽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일부 계약도 되어 있고 돈만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시기 미도래인데 무슨 계약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내년도에도 세우지 말고 차라리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장시켜 놓고 재원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군 관리에 예비군육성지원 보조 이것도 할려면 빨리 빨리 줘버리지 여태껏 가지고 있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지금 결재중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신청을 해야되거든요.
길영
이길영위원
신청을 진작 하려고 해도 군에서 얘기도 없고 군에서 주질 않는다고... 오늘 보니까 그대로 있네요. 예산을 세울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남
권정남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있죠. 리장자녀하고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해서 년 몇회 지급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리장들은 고등학생인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분기별로 주는데 같은 사람으로 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줍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년초에 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선정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럼 1년에 4번 줍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리장 자녀 장학금은 2003년도...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같은 경우는 32명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의용소방대 자녀는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있는데 자격기준은 도조례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의용소방대로 해서 3년이상 성실하게 근무가 되어야 되고 ...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건 알고 의용소방대도 4/4분기로 해서 1년에 네 번 주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대학생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주고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러면 한사람이 년초에 선정이 되면 1년간 분기별로 다 줍니까? 1년간을 전부?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한사람이 150만원 160만원씩 되는 사람도 있는데 리장자녀들 보다 ...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보편적으로 1년간 것을 보탠것인데 분기마다 나간 것이 고등학생은 25만원정도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작년도 4월 8일날 1/4분기만 해도 50만원씩을 줬거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건 대학생인데 년 1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해서 100만원이 나간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요합니다. 연금매금 운영 인건비 산출근거와 일용인부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3일차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고 4일차 감사를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민원봉사과, 장수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