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종석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장종석의원님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기관충청권이전배제철회를위한건의안을 발의한 김준권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3일 건설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인 충청권에는 공공기관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건설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신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에서 반경 50㎞밖에 있는 우리 충북도는 개발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잘못된 정부의 방침을 바로 잡아 우리지역에도 공공기관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를 유치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인 충청권에 공공기관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건설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200여개 공공기관중 우리지역에 입지여건이 유리한 국립국악원,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예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이전하고 미래형 혁신도시로 건설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우리지역이 발전될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충청권이전배제철회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힘써주신 이양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전한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제125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예산현액이 3,469억4,214만1,000원입니다. 이중 세입이 3,386억7,968만9,000원이고 세출이 2,393억5,838만원입니다. 잉여금이 993억2,1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으로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3,298억3,620만3,000원중 3,253억522만6,000원으로서 98.6%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5%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건으로 예산현액 171억593만8,000원중 133억7,446만3,000원으로서 78.2%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3.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3,298억3,620만3,000원중 2,316억8,019만9,000원으로 70.2%가 집행되었으며 826억4,308만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720억7,785만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60억2,969만2,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45억3,553만7,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1억593만8,000원중 76억7,818만1,000원으로 44.9%가 집행됐으며 상수도사업에서 8,235만3,000원, 수질개선사업에 5억6,645만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이양근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동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5건 총1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지속적인 관련법규 연찬 등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실과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어려운 우리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2003년도 영동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서 밝힌바와 같이 예산이 군정목표 달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대체적으로 관계규정에 합당한 결산이었다고 사료되나 다음과 같이 몇가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298억3,620만원의 98.6%인 3,253억522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나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9.5%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도 예산현액 171억594만원의 78.2%인 133억7,446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3.4% 수준으로 일반회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소요되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현실이 되고 있어 자체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98억3,620만원 대비 70.2%인 2,316억8,020만원을 집행하여 25%인 826억4,308만원의 이월액과 4.7%인 155억1,29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1억594만원 대비 44.9%인 76억7,818만원을 집행하여 3.7%인 6억4,881만원의 이월액과 51.3%인 87억7,89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수립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예산승인 후 사업계획변경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늘어나는 주민의 다양한 기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이월액 징수부진입니다. 미수납이월액이 지방세 8억7,182만원, 세외수입 5억1,948만원 총13억9,130만원에 이르나 2004년 4월말까지 6.8%인 9,493만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이월액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미수납이월액을 세목별, 유형별로 파악 관리하고 미납자이월액 수납부를 정확히 작성 비치하여 고질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징수대책 등 적극적인 체납액일소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월액 및 불용액과다입니다. 세출예산중 지출액을 제외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28.3%인 936억2,502만원이 발생되어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된바 이는 예비비 등의 과다편성, 일부 사업의 부진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회계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예산승인후 사업계획변경취소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감액편성 하거나 불확실한 자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비 집행지연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2003년으로 사고이월 되어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추진중에 있고 200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도 현재까지 그 추진상황이 미진한바 이후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융자금회수 및 사업비집행실적 부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예산액 5억1,412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고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계산을 소홀히 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군민소득개발기금사업, 주택관리사업,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 주차장운영사업 등 일부 특별회계사업은 융자금 및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부진한바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미수납액이 누적되어 장기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면밀한 사업계획과 효율적인 사업비 활용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지역의 민의를 진솔하게 대변하시며 제4대 영동군의회 후반기의장에 선출되신 전한구의장님 그리고 남조현부의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후반기의회를 힘차게 출발하신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드린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정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규모의 1.0%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액대비 1.9%인 25억2,43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이후 2003년 6월 태풍 루사 추가복구 군비부담금소요액 25억원과 2003년 9월 태풍 매미 피해복구 군비사업소요액 20억1,468만3,000원 등 큰 규모의 재해대책지출수요가 발생하여 추경예산에 예비비증액계상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성된 2003년도 예비비의 지출은 총11건에 45억1,468만3,000원으로 전액 모두 재해대책수해복구사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도 7월14일 전년도 8월에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 소하천복구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5억원이 추가 배정되어 군비부담금 25억원을 부담 복구하여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소하천복구가 활기차게 추진됨으로써 2004년 6월말 복구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 9월11일부터 13일까지 태풍 매미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복구총액 542억8,600만원의 피해복구계획에 의거 2003년 11월5일과 11월26일 2회에 걸쳐 농업시설물복구비 7,178만4,000원 등 총10건에 20억1,468만3,000원을 지출 배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농업시설물복구, 농업특별위로금, 주택복구사업, 임산물시설복구, 축사 및 양봉피해복구사업은 2003년 12월31일 모두 사업마무리 되었고 소규모시설복구와 산사태복구사업, 임도시설복구, 수리시설복구, 농경지복구사업은 공기가 부족하여 금년도로 이월 추진되어 금년 7월31일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한구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03년도 예비비지출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추가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부담된 군비지출로 피해를 알차고 내실있게 복구하는 원동력이 되는 지출이었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입은 우리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한 군비의 지출배정 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같은 수해복구 지출요인을 깊이 이해하시어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의 지출승인안은 2003년도에 지출한 2002태풍 루사 추가복구 군비부담사업, 2003태풍 매미 피해농업시설물복구 등 총11건에 45억1,468만원의 예비비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회계지출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3년도에 지출된 예비비의 지출목적이 예산상 예기치 못한 경비의 충당이라는 예비비의 지출목적에 부합되고 지출내용과 절차 등이 관련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지출승인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확보한 늘머니지구 편입부지 외에 부지를 추가매입 해서 민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골프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세계적인 과일과 건강테마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늘머니 인근지역 부지매입건으로서 대상토지는 영동읍 매천리 342번지외 240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304,796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25억5,0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상액은 117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재원확보계획은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우리군 최대의 현안사업인 늘머니 과일랜드조성지 인근지역인 영동읍 매천리 342번지외 240필지 1,007,590㎡의 부지를 117억원에 추가 매입하여 골프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자유치를 위한 여건조성과 자동차문화에 대응한 내방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간담회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기 설명된 사항이며 사업목적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타당하고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7월7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공유재산변경안을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재무과에서는 별도 보고한 사실이 없고요...

해당실과에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에서 의원간담회 때

공유재산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과장님!

간담회 때 보고드린 적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후에 약60억원 가까이 되는 추가군비를, 의결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해당부서에서 간담회 때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못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의회는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결특위도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조사특위라든지 조례특위도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 막중한 사안이고 우리 영동군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영동군 발전을 위해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하는 사업에 군비를 117억씩 투자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그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신 다음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이면 모를까 특히 공유재산에 관한한은 조례심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나머지 모든 사안은 특위를 구성해서 원만히 조정되고 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질의토론으로 바로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군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고 공유재산변경안이 의결되도록 모든 보고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군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또 매입가액도 120여억원에 이르고 30만평이라면 엄청난 부지입니다. 상당한 액수의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계획이고 또 우리군의 주요 정책사업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님, 잠깐 들어가시죠.

권주화의원입니다. 원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초부터 승인요청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해서 계획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예산이 부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어볼 것은 민자유치를 위해서 공유재산변경안이 원안가결 됐을 때 미치는 영향하고 예산을 어디서 연출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있을 때마다 계속 군비로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보조를 해와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업주관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된다면 그렇게...

의장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재무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서정길입니다. 권주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자계획 일정과 예산추가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계획은 한진중공업과 파트너가 돼서 아직 확실히 체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전 용역검토라든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정을 상호간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승인관계 하고 모든 것을 종합해 한진중공업에서 7월21일 자체 투자심의회와 간부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상당히 호의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8월초에 저희한테 와서 사전 양해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추가확보 문제는 2회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취득관계도 소도읍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190억에 대한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거기에 대한 1차사업을 마무리 지으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당장 단시일내 큰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부대시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한진중공업과 계약이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진중공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목별단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배목별단지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앞에 진입로부지,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늘머니광장으로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본 기업체와는 별도로 순수하게 군에서 농특산물직판장이라든지 앞에 군민실내체육관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함으로 해서 저희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얻고 문화광장으로 즐길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편입이 된다, 안된다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군자체로 군민을 위한 시설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사업에 대한 매리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사업 대비 예산을 실효성 있게 계획해서 추가부담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세워서 추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님이나 정종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면서 사전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앞으로는 보고를 해주시고 권주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추가매입 하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안에 과일랜드를 조성하면서 시설물들의 설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시고,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과일랜드 면적이 당초에 17만3,000평인데 가용면적이 5만평입니다. 거기에 과학관이나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세워진다고 했을 경우 자칫 주차장화 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관광객들이 오고 대형버스가 들어서고 해야 된다면 어차피 추가부지에서 대형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얘기는 추상적으로 하실게 아니고 과일랜드에 시설물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하다보면 잔여면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면적까지 생각하셔서 추가매입 필요성을 느낀 것인지

그렇습니다. 한진중공업으로부터 1차시안은 받았습니다.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조감도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 내부에서 조차 아직 확정이 안된 사안이고 시안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했었습니다.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추가매입 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보고돼서 알고 있었다면 질의할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드렸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만은 보고해 줘야 하는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방금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주민지원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주화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재정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재원을 사전 검토한바 있고 금년도 2회추경 재원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 판단해본 것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급한 것이 2005년도 영동군의 재정규모는 과연 어느정도 될 것인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 세입재원을 약 1,827억8,500만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수준인 886억3,600만원, 세외수입은 약 183억9,500만원인데 금년도 수준보다 약간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시책보전비라든지 이런 재원이 저희들 지방재정제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일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내년도에 859억7,9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까지는 보통교부세 교부율이 15%인데 내년도에는 18.3%로 3.3%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내국세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5% 증가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의 안정적 측면을 고려해서 금년도보다 약 3% 늘어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내년도 가면 증가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교부세는 금년도보다 3%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계상한 것이 85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도보다 약 3% 늘어난 21억정도 되고 국도비보조금은 신청이 완료됐습니다만 내년도 국가기관에 신청한 금액대로 269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오는 예산이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 287억정도 봤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119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입을 전체 따져보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1,827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금년도보다 인건비 증가율을 7%로 봤습니다. 정원도 증가했고 호봉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해서 전체적으로 약 7% 인상되는 것으로 봐서 인건비를 24억정도로 봤고 경상경비도 금년도보다 3% 증가된 230억정도로 봤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일반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 자체사업으로 도로정비 기타 자체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를 약 117억 정도로 봤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한 도비, 국비, 균특회계를 포함한 군비부담금을 다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예비비를 20% 봤고 기타사업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26억정도, 소득개발기금에 10억정도, 국도비집행 반납으로 봐서 기타예산을 39억으로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약 1,690억 정도 세출이 됩니다. 세입 대비 세출을 빼면 내년도 가용재원이 136억이 나옵니다. 136억은 공고중에 있습니다만 군민들한테 내년도에 영동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참여형 예산편성을 위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실제 군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영동군의 미래를 위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전체 금년도 수준으로 3～5% 상승된 것으로 편성해도 약 130억정도 여유재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회추경 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추경 끝난 다음에 예비비가 33억이 있는데 이중에 얼마전에 발생한 수해 때문에 군비부담할 부분이 16억정도 돌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약 17억정도 남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보고한 늘머니과일랜드 광장조성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요구했는데 지금 5억은 책정이 됐고 10억은 후반기에 받기로 행자부 교부세과와 조율해서 이와 관련해 특별교부세가 약 15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또 정부예산 1회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교부세 추가분이 20억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은 안됩니다만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상예산 절감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1년간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60～80억정도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20억을 잡아가지고 순수하게 늘머니과일랜드 추가부지매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약 72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117억중에서 72억을 빼면 45억이 부족한데 실제 1회추경에 다 세운다고 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2회추경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72억 정도는 이번에 세워주고 나머지 45억 정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도 전체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을 이런데 집중투자하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과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들이 위축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염려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이런 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 136억의 가용재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동군 지방행정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염려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분석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배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사업비가 2003년도, 2004년도 대비 증감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평균적으로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보통 수해복구사업비를 제외하면 5% 수준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이 117억인데 2003년, 2004년 일반사업 대비 이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까?

117억이면 국도비보조사업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보편적인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도비가 다 포함된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죠.

분기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수정하기로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집행잔액을 2회추경에 20억정도 세입으로 잡는다면 교부세 추가되는 20억, 특별세 10억이 다 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2004년도 예산편성에 사업비가 과다책정 됐다거나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결산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돈이 60～80억 나옵니다. 사업비가 잘못 책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든지 그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80억 발생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절대 50억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12월달까지 50억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는데 결국은 결산서에 80억이 발생했습니다. 또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2회추경에 반영되고 나면 내년도 1회추경할 때 가용재원에 문제가 안생깁니까?

내년도 세입예산을 분석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다 본 것이 아니고 30억밖에 안봤습니다. 이것을 대체하고

그렇게 대체하니까 1회 추경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30억밖에 안됩니다. 금년은 80억이었는데, 매년 50～80억 정도이고 또 많을 때는 100억이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재원을 금년에 쓰고 나면 내년 1회추경 하는데 지난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을 금년 2회추경에 세입으로 집행하니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 2회추경에 잡는 20억만큼은 계수상으로 줄어듭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20～30억씩 줄어든다면 1회추경을 원만하게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 예산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00억대입니다. 20억가지고 군정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이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떠나서 설명부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강도 높은 질의와 질타입니다. 집행부에 분명히 밝히건데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용과 취지가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을시에는 무조건 부결 내지 계류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설명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재원확보방안 그리고 재무과장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실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합해져서 설명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민헌장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조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이번에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총 4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5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실과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영동군민헌장조례제정안 1건과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개정안입니다. 이러한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 3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조례제정안 1건은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군민으로부터의 실천규범인 군민헌장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타 3건의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공무원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변경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및 수수료징수에 대한 건으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4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위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심사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안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0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30회 영동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