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시찰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이강덕 의원님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덕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찰기간,시찰지,현지시찰자,현지시찰결과 총평,사업장별 시찰결과,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5개읍면 18개소로서 고성군 종합운동장 시설확충공사외 17개소를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부의장 및 의원 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5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해당실과장 및 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 및 태풍피해복구 사업장을 현지시찰한 결과 사업장별로 계획된 공사기간내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며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는 장마철 기간중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피서객 편의를 위한 마무리 공사가 한참이었으며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개장전 조기 마무리 되도록 공사기간 단축등 특별한 관심과 행정지도를 필요로 하였으며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해복구 사업장은 폭우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시찰결과는 첫째,고성군 종합운동장시설확충공사는 도민체전등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위하여 본부석 및 관람석은 수용 가능한 규모가 되도록 하시고 관람석 울타리 공사 추진시 관람석 높이는 물론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시공이 필요하며,육군 제2713부대 40관리대대 부대이전에 따른 합의각서 체결시 소요경비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전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어천1리 송골천 수해복구 공사는 송골천 상류지역은 하상의 제방과 동일한 높이로 호우시 제반유실로 인한 인근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며 농작물 수확이후 굴삭기 등 장기 진입여건을 고려하여 하천제방공사를 추진하기 바라며 교량상류지역의 굴곡부분은 농경지를 하천에 편입하여 하천선형을 일자로 변경하여 유속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여 피해방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셋째,어천3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는 교량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도로와 제방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완료후 자제등 공사뒷마무리 철저로 장마로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는 봉수대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남쪽 오토캠핑장 진입로 확포장으로 차량진입이 원활하도록 추진하시고 송지호 해수욕장은 주차장과 야영장이 멀리 위치하고 있어 피서객 불편요인으로 작용 해수욕장 운영 검토가 필요하며 해수욕장별 여건에 맞는 소규모 이벤트행사 개최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다섯째,죽왕면 인정교 시설공사는 교량 양쪽 끝부분 날개벽 보강공사로 차량통행에 안전을 확보하시고 농경지와 연접한 도로변 제방은 법면 유실피해가 없도록 호안블록 설치등이 필요합니다. 여섯째,환경자원사업소 침출수 처리시설은 우수다량유입시 방류구 하류농경지 유실 및 매몰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로매설등 조치가 필요하며 방류구 주변 농경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화진포의 성개축 공사는 군부대 보유 자료 및 역사서류의 참고로 원형복원이 가능하도록 하시고 별장내 집무광경을 실물과 같은 모형물 제작 설치로 생동감 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효과 극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덟째,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은 활복장뒷면 산사면 절개지 부분은 우수로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방지대책이 필요하며 오폐수 처리장 외곽에 설치한 옹벽은 붕괴위험이 없도록 재시공이 요망됩니다.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피서객에게 다시찾는 관광 고성군으로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여름 행락지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고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설 및 주변환경정비로 피서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주요사업장 및 태풍피해복구 사업장은 여름 장마기간을 감안하여 우수로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 보고 내용중 집행부에 검토하도록 주문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3회계년도고성군세입·세출결산안(고성군수제출)

김흥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회계년도고성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자문서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소 공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안 제1조,제2조제1항,제6조 제3항,별표1에,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직속기관,사업소 전용 군수 공인을 비치 사용할수 있도록 함을 안 제2조제2항에,직인을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수 있도록 함을 안제4조의2에,공인을 등록·재등록·폐기시 도보 및 군보에 공고하도록 함을 안 제9조에,폐기된 공인을 고성군 자료관에 이관하도록 함을 안 제11조제3항에,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함을 안 제11조제4항·제5항에,문서심사제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경우 처리과의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날인하여 발송하도록 함을 안 제15조 제1항에 각각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 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함을 안 제3조에,주민투표의 대상을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폐치분합,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각종 기금의 설치,지방채 발행,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정함을 안 제4조에,주민투표실시 청구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로 함을 안제5조에,주민투표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안 제6조내지 제11조에 각각 기록하였고,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안제12조에 각각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기타 주민투표법 시행을 위한 표준조례안 및 운영요령 검토요청이라든가 주민투표법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 대한 문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공인 사용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제2조제1항 및 제6조제3항,별표1에서 사업소의 공인사용근거조항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공문서 발송에 필요한 직인날인등 공인신조 규정을 정한 것이 되겠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전용 군수공인을 비치 사용토록 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행정업무의 다양성등으로 공인관리에 보다 내실이 요구되는 만큼 관리책임자 지정 등 철저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안제4조의2에서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접수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은색으로도 할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전자결재의 활성화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한 것이 되겠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인의등록·재등록·폐기시에 도보에만 공고하던 것을 군보에도 공고토록 공고범위를 확대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종전 조례에 폐기된 공인의 경우 소각처리토록 하였으나 이를 사료로 계속 보관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료관에 이관토록 한 것으로서 사무관리규정등 상위 관련법령 등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주민투표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기본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폐치분합,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각종 기금의 설치,지방채 발행,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주민투표법 규정에 의거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조세에 관한 사항,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실시 청구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로 정한 것이 되겠으나 이는 법정 하한선에 가까운 청구인수로서 주민투표 활성화차원에서 보면 청구인수가 대폭 완화되어 군정 참여기회를 최대한 보장한 것으로 보여지나 주민투표 남발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도 초래할 소지도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제6조내지 제11조에서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대로 주민투표 청구에 따른 청구인서명부 작성 및 제출,서명요청기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되겠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이의신청의 심사·결정,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세부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규정과 2004년 3월 11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주민투표 표준조례안에 근거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후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고성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닌데 지금 보면 다항에 안제5조에 주민투표실시의 청구주민의 수 문제가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확실한 결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율이 안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의 정회신청에 의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고성군 주민투표조례안 내용중 안제5조의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로한다를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10분의 1로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원안은 16분의 1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것은 10분의 1로 하자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태겸 의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을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실시에 청구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로 함을 정하는 걸로 계획은 했었는데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의 5분1부터 20분의 1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없고 제정은 당초에 우리가 했던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안을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을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