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속에서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농수산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위생과 소관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복지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홍태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복지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위생과 감사자료는 소년소녀가정 자매결연 현황 등 21개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중 사항인 공공건물 부지 미등기 해소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지 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자매결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결연현황은 2003년도 대상자수, 결연자수 각각 104명 중 후원자수 202명에 후원금액은 32,999천원이며, 2004년도 대상자수, 결연자수 각각 103명 중 후원자수 202명에 후원금액은 50,319천원으로 결연자는 소년소녀가정 뿐만 아니라 모부자가정, 결손, 빈곤, 장애인 가정 등이며 공무원은 후원 결연사업으로 공무원 1인 1구좌 1만원 이상으로 225명이 결연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명절, 연말연시에는 결연 후원자와 만남의 장을 운영, 가정방문을 통하여 위로, 격려하고 앞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공설납골당 이용현황 및 사망자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망자수는 2003년도 629명, 2004년도는 6월말까지 268명이며, 이용현황은 2003년도는 공설묘지에 87명, 공설납골당에 155명, 일반묘지에 387명을 안치하였으며, 2004년도는 6월말까지 공설묘지 30명, 공설납골당 65명, 일반묘지에 173명을 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유흥·위생 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업소현황은 일반음식점 893개 업소, 유흥·단란 76개 업소 등 총 1,140개 업소이며, 2003년도에는 1,122개 업소, 2004년도 6월말 현재는 총 1,166개 업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 단속실적은 총 12회에 1,139개 업소를 단속하여 138개 업소가 위반되어 경미한 사항 102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법규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27건, 고발 6건, 과태료 3건에 200만원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971개소를 단속하여 118개소 업소가 위반되어 경미한 지적사항 109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법규위반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7건, 과태료 1건에 30만원, 직무고발 1건입니다. 2004년 6월말 현재 총 8회 1,156개 업소를 단속하여 119개 업소가 위반되어 경미한 지적사항 108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법규위반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7건, 과태료 4건에 110만원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내 청소년수련원 현황 및 보조금지급, 임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군내 7개소로써 공공시설 2개소로 하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이 있으며, 민간시설 5개소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지급 또는 임대현황은 2003년 보조금지급 금액은 공공시설 2개소에 도비 1,100만원과 군비 5,400만원으로 하동군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에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과 시설 개보수비 군비 4,300만원을 들여 보수 완료하였으며,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 보조금 지급액은 2003년도 프로그램 운영비와 동일하게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시설 임대현황은 공공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직영하고 있으며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민간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읍면 경로당에 지급된 운동기구 보급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 지원현황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08개 경로당에 7종에 337점을 보급하였으며, 2004년도는 45개 경로당에 270점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품목은 발맛사지기 78점, 공기청정기 82점 등 7개 품목입니다. 구입비는 3년간 5,68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만이 이용하는 전용시설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공부방이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실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공부방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대책 관련단체는 청소년대책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이 읍면당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4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련업무전반 추진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수능이후 고3 학생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소년 비행예방과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과 2004년에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단위 프로그램운영을 보고드리면 먼저 노인대학은 2003년에 40명의 수강인원에 13주 동안 운영하여 오던 것을 2004년도에는 83명에 20주 과정으로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노인대학 후속과정으로 운영하는 노인대학원은 2003년 처음 개설하여 퇴직교수 등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40명 수준에 13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취미교실은 문화예술복지회관에서 연중 3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어른공경 한마음축제, 경로식당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운영으로 다방면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5년 준공예정으로 있는 종합복지관 건립후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법 5조에 의거 선정하며, 소득인정액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방법과 부양의무의 기준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6페이지 200년부터 30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학비지원 지급현황과 장제, 해산급여 지급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공설납골당 운영상황 및 채석장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당인 금오영당은 2003년 12월에 준공하여 안치능력은 4,400기로 현재 1층에만 89기를 안치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관리원을 두어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도 착신전화 설치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채석장 현황은 허가면적이 51,566㎢로 채취권자는 주식회사 벽산이며, 허가기간은 2006년 2월28일까지로 납골당 주변 채석장 정비문제는 허가가 만료되는 시기에 소유주와 관계부서와 협의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 총 6회 1,674개 업소를 단속하여 294개 업소가 위반되어 경미한 지적사항 213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법규위반건에 대하여는 품목 제조정지 4건, 영업정지 28건, 고발 5건, 과태료 4건에 150만원, 영업장 폐쇄 40건을 행정 처분하였으며, 2004년 6월말 현재 총 6회 1,676개 업소를 단속하여 182개 업소가 위반되어 경미한 지적사항 147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법규위반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1건, 고발 10건, 과태료 4건에 110만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5일 근무 및 교통발달로 인해 관광객은 급증하고 있으나 관광 인프라 등 관광지간 비교하여 볼 때 우리지역 식품 및 위생 서비스 가격이 높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인근 시군 주요 서비스가격 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간 비교견학을 통한 체험 및공감대를 조성하여 품목별 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 행정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식품위생업소 일제단속을 7월중에 실시하여 식품위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영업자간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하동관광 이미지개 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노인 공동작업장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은 1997년, 98년도에 관내 7개소를 설치하고 개소당 20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마을단위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적량면 강선노인회에서 짚신을 제작하고 있는 정도이며, 그 이후 보조금지원 등은 없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봉사단체를 통한 거동이 불편한 어려운 가정 노인들에게 식사 또는 밑반찬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 4,560만원, 2004년에는 5,2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다목적회관 및 경로당 현황, 소방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 경로당은 338개소이며 관련법규에 의거 소화기 설치대상 시설이므로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각 경로당별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경로당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급식소 현황은 2003년도에 학교급식 26개소 등 총 47개소이며, 2004년에는 총 48개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학교급식 27개소는 교육청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은 식중독예방 일일점검부를 47개소 전체에 배부하여 매일 점검토록 하였으며 집단급식소 일제단속을 총 3회에 21개소를 단속하여 18개소가 위반되었으나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시정 명령하였으며, 2004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식중독예방 일일점검부를 48개소 전체에 배부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3번, 21개소를 단속하여 8개 업소가 위반하여 경미한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법규위반 3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2건에 40만원,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만원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방학철을 맞아 우리군에 예절학습을 배우러 오는 수련원을 배려하여 청소년수련원, 예절학습당 등을 급식책임자에게 식중독예방 특별위생교육을 지난 7월2일 실시하였으며, 또한 집중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하여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연금은 2,530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상위계층에 대하여 매월 최저 30,630원부터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에게 2003년보다 1,200원이 인상된 8,4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근로사업은 2003년도에는 연간 46명을 대상으로 108일간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연간 46명에 160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은 2003년도에는 52개소에 6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5개소에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2003년도에 333개소에 개소당 연간 12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는 5개소가 늘어난 338개소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는 신규지정 6개 업소, 자격상실 2개 업소로 총 49개 업소를 관리하였으며, 2003년도는 신규지정 8개 업소, 자격상실 6개 업소로 총 51개 업소를 지정 관리했습니다. 2004년에는 신규지정 5개 업소에 자격상실 14개 업소로 42개 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격상실 내용은 명의변경, 시설노후, 1회용품 사용업소, 불친절 등입니다. 다음 2002년 지원실적은 위생복, 쓰레기봉투, 메뉴판, 표시판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상수도요금 감면, 위생지도 단속 면제 등 일반음식점과는 차별화 되게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위생물컵 제작배부와 하동관광안내도에 모범음식점을 홍보하였고 2004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현황 및 보조금지원,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은 2003년도에 18개소, 2004년도에 20개소로 2003년도 대비 민간시설 2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는 2003년도에 92명, 2004년도에 109명으로 1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은 종사자 인건비, 효도휴가비, 교재교구비, 난방연료비 등을 2003년도에는 9억40,612천원, 2004년 6월말 현재 6억86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인종사자 인건비 지원내역은 2003년도 41명에 5억39,139천원, 2004년도 6월말 현재 53명에 3억36,52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시 2회, 정기 1회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 수시 3회를 실시하여 보육시설 안전점검과 봄철 위생관리, 각종 장부 비치상태, 보조금집행을 점검하여 현지 시정 등을 조치하였고 정지 지도점검은 7월중 전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수급자 2,138세대 중 가구원이 3,619명이며, 신규수급자 책정은 156세대에 259명을 새로 지정 관리하였으며, 2004년도 6월말 현재 총 수급자 2,146세대 중 가구원이 3,637명으로 신규 수급자는 66세대에 106명이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발생시 수시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 종합사회복지관야 2001년 4월14일 복지관 개관 이후로 청소년공부방 이용이 46,219명, 노인건강실 운영이 45천명, 군민 취미교실운영 43개 과목 63개 반에 1,636명이 운영하였으며 운영시설은 사무실 15평, 노인건강실 29평, 취미교실 2개소 30평, 청소년공부방 29평을 종사자 2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 복지관 운영현황은 노인건강실 6천명, 취미교실 2,100명이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건전가정에 효과가 있으며, 이동 취미교실 680명, 아동 글짓기교실 운영 52명,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을 통하여 125세대에 232명에게 밑반찬 만들어 주기 등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6월 현재 취미교실은 6월18일 이후부터 12개 과목 16개 반에 422명이 접수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과목별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묘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수는 총 185개소로 면적은 2,021천㎡이며 안치 기수는 35,870기입니다. 납골당 추진실적 중 사설납골묘는 2003년도에 32개소, 2004내년도에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공설납골당은 4400기 분의 금오영당과 권역별 납골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묘지내 설치한 3개소의 납골묘가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중위생시설 현황 및 점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시설 현황은 2003년도에는 총 231개업소이며, 2004년도에는 이·미용업소가 4개 늘어난 총 239개 업소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공중위생업소 일제단속을 총 3회에 걸쳐 231개 업소를 단속하여 100개 업소가 위반되어 경미한 지적사항 69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법규위반 32건에 대하여 과태료,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상황으로는 일제단속을 1회에 120개 업소를 단속하여 22개 업소가 위반되어 그중 경미한 지적사항 21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법규위반 1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관광지역에서 관광성수기 때 숙박업소 가격인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근 시군의 서비스요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소대표와 협의, 가격을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위생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위생업소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중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은 공공건물 부지 미등기 해소대책으로 마을회관, 복지회관의 부지 128개소가 미등기되어 등기대책을 수립,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2004년 현재 등록된 경로당 및 다목적회관은 338개소로써 마을회 또는 노인회에 등기된 부지는 225개소이고 국공유지는 15개로써 미 등기부지는 87개소입니다. 미등기부지 내역별 현황은 개인 또는 공동명의 사유지 87개소에 대해서는 이중 48개소는 이해관계인과 협의, 등기중에 있고 신개축중인 부지 또는 다수인의 소유부지와 사망자 등으로 등기가 어려운 38개소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등기 이전토록 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공설납골당 금오영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2003년 12월에 준공을 했지요?

예.

저도 거기를 몇 번 다녀왔는데 가 보니까 정말로 우리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잘 됐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납골당을 가기 위해서 진교에서 술상쪽으로 가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원 진입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진입로에 대한 표지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지판이 평당 쪽에는 있습니다. 진교에서 들어가는 쪽은 있는데 술상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쨌든 진교에서 술상쪽으로 가는 표지판이 있다고 하시는데 앉은 자리에서 표지판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손으로 한번 그려봐 주십시오.

규격은 작습니다. 20×45㎝정도 됩니다.

뒤에 계시는 주무계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에 상상이 가지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공동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3대때 진교나 양보에서 많은 논란을 그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은 정말로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해 놓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표지판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는 사람들이나 보면 알까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또 영구차가 오면서 표지판을 봐 가지고는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과장님이 준공할 때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일반표지판처럼 규격에 맞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하시고 다음 간담회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면 일반 조문객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기되는데 거기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사를 할 공간은 없고 주차장 부근에 안락의자가 200개 정도 있는데 식사를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했는데 그 부분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시설로써는 아주 불편함 이없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보완하기 보다는 조립식이라도 50명에서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간이식당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거기가 화장장이라든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공설납골당은 화장을 다해 가지고 안치만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통상적으로 군정질문에 연구검토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그런 용어는 쓰지 않고 소신있는 답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도 거기를 지난번에 몇 차례 가 봤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이야기도 그렇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납골당을 안치하고 그 뒤에는 실질적으로 묘지가 형성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납골당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뒤에는 묘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하는 부분은 거기서 장례식을 치른다고 생각되지요?

납골당 뒤에 보면 술상 공동묘지 중간지점에 보면 육각형 집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협소하고 사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과장님한테 되니 안되니 질의하는 부분도 본 위원도 부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정도 건의하니까 심도있게 판단해 주시고 옆에 실장님 계시니까 본 위원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33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이 연도는 97년, 98년 2년에 걸쳐서 우리군에서 획기적으로 한 거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몇 군데 중에서 적량 한 군데 제외하고 다 폐쇄되었는데 폐쇄된 사유가 뭡니까?

사실 지원할 때는 노인들의 여가를 이용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지원할 때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바뀌고 당초계획에 비해서 활용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제 그제도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지적되고 또 심도있게 다뤄진 부분이 뭔가 하면 계획은 그때그때 우리 행정에서 잘 수립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실행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해 준 이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후관리가 조금 미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니까 본 위원 생각하고 뜻이 같다고 느껴지고 이 시간 이후에 복지위생과에서 앞으로 선진화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시책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되는 작은 일이라도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심도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보면 제가 이번에 공교롭게도 5월25일부터 2003년도 결산검사 대표를 맡아서 집행과정을 한번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행정에서 정말로 어려운 계층이나 거동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중에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단,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부분이 13개 읍면에 동일하게 잘된다고 보십니까? 잘되는 읍면도 있고 잘못된 읍면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된 읍면도 있고 조금 부족한 읍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오시기 전에 읍면장을 경험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다시 말하면 과에서 단체나 하부조직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취지를 보면 밑반찬 같은 것은 계획서에 보면 매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읍면별로 주간 횟수가

아니, 중앙부처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에 내려와서 시행하는 최초 계획서에 보면 매일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매일보다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 자원봉사자나 봉사단체의 실정에 맞게 해 가지고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과장님 말씀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답이 동일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일 밑반찬을 식사대용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식사 대용으로 해 주는데 매일 못갈 때는 일주일 분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계속 밑반찬을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나 지역에 맞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의 실정이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횟수가 나와 있어 가지고 하동 같은데는 6회, 화개면, 악양은 1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6회 되어 있는데는 재가노인하고 봉사단체 회원하고 이웃집을 맺어가지고 횟수가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작성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계획된 사업하고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보지요?

예.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쉬운 것 같아도 원칙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간협력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민간협력과의 푸드뱅크사업하고 복지위생과 사업이 좋은 사업중에 한 가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때그때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힘들면서도 때로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많은 예산, 작년하고 올해 지출된 사업비가 9,8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4천만원 이상되고 다른 과에서도 집행하는 게 천만원 이상되고 운영비하면 연 5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수혜자가 2003년도 보면 111명, 2003년도에는 128명인데 이분들을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음식이나 필요한 것을 사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해서 이체시켜 주고 그 분들을 어차피 이 돈을 행정에서 부탁도 해야 되고 그 분들이 차도 없는데 하려면 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제목 그대로 거동불편 재가노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음식을 시장 같은데 가서 사 오기가 어렵고 반찬을 만들기가 어렵고 또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위에 지침이 재가노인 밑반찬이나 식사배달사업으로 개인적으로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제목대로 거동불편이라는데 본 위원도 지역에서 다녀보고 현황도 개략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동불편한 분들이 전혀 바깥 출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 출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중에서 법적으로 현금을 지출할 수 없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부분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침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혼자 다 하시려면 이 업무가 참 어렵습니다. 복지위생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18명입니다.

18명이 13개 읍면이니까 각 읍면에 계획서가 다 들어오지요? 그 계획서를 보고 해당되는 가족들한테 "저희들 군에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사회단체에 이첩해 가지고 하는데 반찬은 맛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하고 하루에 두 집 정도 문안전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체 128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면에 우리 공무원들이 18명이니까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다치고 18명을 1개 읍면에 할당제로 해 가지고 매일 한 두 집, 이런 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반찬은 괜찮은지, 여름에 잘못 관리하면 쉴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보관을 잘 하라든지 그런 전화를 드리면서 이런 사업이 정말로 처음 계획하고 수혜자하고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려면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월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공무원이 어느 날 누구 집에 전화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야지 과장님이 하겠다 하고 내년 이맘때 물어보면 과장님이 바뀌어 버리니까 물어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본 위원이 임기가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에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다목적회관, 경로당 소방시설 설치, 우리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오래 전이지요? 몇 십년 전부터 지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지을 때 경로당 현황에 보면 소방시설 설치현황, 관계법규에 의거 소화기 설치대상 지역이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경로당이 338개 맞습니까?

예, 등록된 경로당이 338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로당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내기 전에 행정에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 자료를 내기 전에 우리 예산편성 추경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8개 경로당에 소화기 설치 구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사실 경로당에 노인들 연세도 많고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소화기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초부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화기 설치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동식 조그만 한 거 말씀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1개당 얼마나 합니까?

2만원 정도 합니다.

338개소×2만원 한 예산을 1회추경에 건의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건의가 됐다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경로당이 설치된 지가 역사를 따지면 20년 이전부터 시작 됐잖아요? 지금까지 하동군에는 어른들께서 화재관리를 잘 해서 그런 지 몰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챙겨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의 경로당에 옛날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모이는 게 아니고 저희 면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겨울 한 철은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식사도 해 드시고 주무시고 또 객지에 있는 아들도 전화가 있으니까 문안전화도 경로당에 와서 하는 것도 제가 눈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집단으로 생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주 미비하고 거의 없다고 봤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수립을 해 놓았다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설치하고 완료되면 간담회 자리에서 한번 보고해 주실 의향이 계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는 시책에 반영되고 완료된 이후에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중 사항관계인데 여기 경로당, 다목적회관이 338개소로써 노인회로 등기된 부지는 225개소 있고 국공유지 부지는 15개소이며, 미등기된 부지는 8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동안 48개소는 등기를 하고 나머지 38개소가 미등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38개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답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관에서 된 게 화산, 호암, 상중대, 회목, 병천은 임야로 되어 있고 죽전으로 답으로 있고 애치가 답으로 되어 있고 중앙도 답으로 되어 있고 개인이 전으로 되어 있고 화정이 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천에 기봉이 임야로 되어 있고 옥종 두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원외가 답으로 양지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건데 등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다, 만일에 개인이 이 건물을 전으로 답으로 되어 있을 때 행정조치를 안 취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다목적회관이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고 임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38개소에 대해서 전부 미등기로 되어 있다고 자료가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신규등록이나 예를 들어서 화산의 378-5는 378-1에서 분할이 되어 왔습니다. 이 번지가 어느 번지에서 분할이 되어 왔다, 또 그게 안 되면 지금 토지대장이 5개에서 8개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분할이 될 턱이 있습니까? 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등기가 되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구체적인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등기업무라는 것은 과장님이 공무원생활을 영위해 가면서도 이러한 등기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에서 강력하게 국공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에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되고 현재 읍면에다가 지시를 강력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망자가 내용적으로 보면 사망이 되어 가지고 상속등기를 하려고 보면 가족의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충분하게 특별조치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 예를 들면 하동읍 상수원 수원지하고 진교면 수원지를 개인등기를 할 수 있는 걸 하고 안되는 것은 그 당시에 서류 작성해 놓았다가 특별조치법 때 하동읍과 진교 수원지를 하동군으로 등기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 내용을 모를 겁니다.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38필지가 다 미등기되어 있고 자꾸 위로 올라가면 어디서 분할이 되어서 내려왔다 하면 등기가 신규등록이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관계입니다. 현재 여기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조항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 컴퓨터에 딸이 월수입이 얼마다, 아들이 얼마다, 수입이 실지로는 아무 것도 없는 불쌍한 부모에게 뜯어가려고 하는 판에 단돈 1원이라도 받기 위해서 전답이라도 팔아가 버리는 판에 수입이 얼마 안된다고 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 안해 가지고 심지어 엊그제 어떤 할머니를 태우고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 놈의 자식이 뭐길래 이게 없으면 배급이라도 타먹을 것인데"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면에서 쌀을 두 번 주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의 고통과 괴로움를 덜어주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데 적십자라든지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쌀이라도 좀 주고 아까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런 사람은 돌아보면 진짜 서럽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노인들에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대적으로 사회복지업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 관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계획 및 운영에 있어서 13페이지에 있는 경로식당 운영체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대상노인 383명에 대하여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읍면 경로당 분회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일 한 끼당 1,500원 기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383명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 식사제공 383명은 읍면당 30명 내지 35명을 선정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인원은 읍면의 인원을 받아가지고 사실 경로당에서 분회경로당이나 한 군데에서 밥을 먹든지 노인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시골에 보면 노인들이 전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개같은 경우에는 각 경로당별로 분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은 저소득 재가노인에 한해서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목적대로 안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대로 마을경로당에다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사업 목적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83명의 기준, 그렇다면 대상자를 선정했으면 대상자에 한해서 해야 될 것인데 저소득 재가노인인데 사실은 더 가진 자와 사회 기득권층에 계셨던 분들 위주로 혜택을 본다면 사업목적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적법합니까?

지급기준은 사실 저소득 노인,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당 30명 내지 40명을 하다보면 대개 1개 마을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읍면당 면세가 큰 데는 40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20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관여하지 않고 어쨌든 선정이 적의하게 저소득 노인에 한해서 선정이 됐으면 그 분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383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는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어쨌든 383명 대상자 명단은 군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에게 수혜혜택이 아니니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별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분회경로당에서 식사를 자체 내지는 봉사단체에서 마련해서 하시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읍면 실정에 따라서는 여의치 않으니까 각 면에 산재하고 있는 경로당에다가 예산을 서로 분배를 해서 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경로당으로 이 예산이 갔을 때 그 마을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혜택을 본다면 또 이해가 되나 그렇지 않고 그 마을에서도 노인회장이나 아니면 노인정에 자주 나오시는 분 위주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유를 사 드신다거나 기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저는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 실태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실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마냥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냐, 이걸 시행해 본 결과 이런 저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봐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운영비가 변형되어서 타 용도로 한다면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군에 지금 경로당이 약 34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자연부락당 경로당이 1개소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그러면 지금 경로식당 운영비가 연간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됩니까?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1억2천여 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라든지 다 있어요. 그것도 1억여원, 목적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을 각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별로 예산을 분산한다면 약 40여만원씩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하되 이 예산범위에서 하되, 현재 방법대로 편법 예산지원을 하지 말고 우리군에 여러 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한 마을에 처음 행정을 한다, 그 마을에 가서 노인세대들과 하루라도 말벗이 되어 본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1일 한 마을이라도 경로잔치형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개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한 팀이 한 마을을 담당해서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을 경로잔치나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 노인회 읍면 분회회장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을 받으면 지금대로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사업이 목적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저소득 재가노인에게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니까 65세 이상 군민 다수에게 수혜혜택을 돌리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몇 월 며칠에 노인들을 모시고 점심식사라도 대접하면서 그 마을 노인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듣고 와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군수님에게 개선안을 내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은 연구가 없으셨다면 본 감사장에서 낸 의견을 소리듣지 마시고 현재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 저의 의견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가 맞다면 제가 말하는 대안쪽으로, 제가 내는 대안은 개인이 내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주민의견을 다른 지역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의견을 가지고 군수님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좀 깊이 연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절학습당 운영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마을별로 읍면 노인회 위주로 어느 마을이나 학교를 선정해서 방학 때를 기점으로 예절학습교육을 해 왔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굉장히 현지에 가 봤을 때 효과가 거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 봤을 때 참여하는 학생수도 적거니와 요즘 학생들이 예절학습당,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와서 하는데 관심있게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영체계를 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는 예절학습당 운영을 읍면 소재지 분회경로당에서 그 지역 노인들이나 또 학식을 가진 분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을 오라고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실 방학 이전에 과에서 다시 변형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22개 초등학교에 전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느냐 하면 읍면별로 그 지역 교장선생님이나 교사출신 또 학식을 가진 분들이 학교에 직접 가 가지고 전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22개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어느 특정마, 희망마을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할 때 예산은 50만원 내지 60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 보시면 어느 마을에 했는데 인원이 이만큼 와서 어떻게 했다는 사업추진 보고서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군정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다, 금번에 개선을 하셨다 하는데 개선방법이 바람직한지 여부도 이후에 따져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난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금년에 그런 문제점을 캐취하고 바꾸셨다 하니까 기대를 하겠고 밑에 지역봉사 지도위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군 171명의 군민을 지역봉사 지도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읍면당 월 20여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위원에게 지급되는 돈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야 목적과 준합니까?

사실 그분들한테는 네 시간 미만으로 해 가지고 만원씩 일당이 나갑니다. 사실 인건비보다도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교통비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참여자 수, 사업내용, 청소년 선도, 교통질서, 자연보호, 민원상담 등이 있습니다. 목적은 참 좋은데 한 달에 2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정도 사업목적이 이루어진다면 대단히 좋은데 지금 실태는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실태는 사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노인복지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대해서 세 가지 묻는 부분이 경로식당 운영도 다 일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 분회에서는 이런 식단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군에 보고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 차이점이 너무나 많이 난다, 99% 차이점이 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예절학습당 운영도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렇다, 지역봉사 지도위원 실태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전면 방향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깊이 업무연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집단급식소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문제는 교육청에서, 또한 우리군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2004년도 5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앞에 자료에 관내 청소년수련원 현황에 나와 있는 청암에 주로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절학습당은 어디입니까?

예절학습당도 청암에 있습니다.

기업체는 어디입니까?

진교 동진실업하고 금성 남부발전소, 하동병원하고 우리들병원하고 옥종의 전문요양원, 청암의 관광농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식당 급식소라 하면 집단급식소의 기준이 상시 50인 이상이 시설이용을 하는 게 집단급식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소는 이해가 되고 기업체 부분도 방금 과장님 설명과 이해가 안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상시 50인 이상이 이용을 하느냐 또 예절학습당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이 상시 50인 이상 이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시라는 것은 1회에 50명 이상을 말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1회에 50명 이상을 말한다면 이 시설 지역들이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운영에 준한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양양사나 조리사를 비치하면서 집단급식을 하고 있느냐 그 실태를 답변바랍니다.

조리사와 영양사는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소는 맞습니다. 보건위생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예절학습당, 기업체 등에도 하고 있느냐는 걸 묻는 겁니까? 조리사나 영양사를 비치하고 있느냐, 해야 함에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리사는 해도 영양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조리사라도 비치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원 5개소, 예절학습당 9개소, 기업제 6개소에 한한 조리자 인적현황 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조리사라도 비치를 하고 한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는 바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위생시설에 명예 감시원제를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식품위생에 관련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 명단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 몇 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촉을 하여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한 사례는 무엇입니까? 표본적으로 5가지만 말씀바랍니다.

사실 위생급식소나 업소 점검을 갈 때 우리 공무원들하고 반을 편성해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1일 활동사항이 다 되어 있고 또 활동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5인을 위촉해서 위생검열 같은 거 나갈 때도 대동을 하고 계시고 일당도 지급하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인적사항과 그 위촉된 5인이 전문성이 있는지 그 자료를 바라고 다음 이 건에 관련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 많은 위생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인이 직접 손님을 접대하면서 영업을 하는 곳은 나름대로 주인의 사명감이 있으니까 주인의 위생상태가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시설규모가 큰 식당같은 경우 그런데는 종업원을 일시적으로 내지는 한시적으로 종업원을 채용해서 업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에 관련된 위생교육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업원은 사실 안하고 주인이나 대표자가 와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재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주 대표에게는 군에서 교육하는 모습도 보셨고 월별, 분기별 교육을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셨는데 종사원들의 위생상태가 좀 미관상 좋지 않은데 이 부분도 우리군에서 좀 관심있게 그 분들을 지도해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그렇다면 식당 종사원도 보건증을 소지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종사원이 우리군에 총 몇 명이나 되며, 그 분들의 보건증 소지는 몇 %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서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없는데 그래서 식당 종사원에게도 사전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분들에게도 보건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지도와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전혀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하동군의 식품위생 업무부분이거든요? 관광하동이라고 하면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챙겨주셔야 되겠고 특히 종사원들의 복장실태, 이 분들이 하동의 얼굴입니다. 복장에 대해서도 특히 관광지쪽에 종업원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한 복장지도도 좀 심도있게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50페이지입니다. 묘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마을단위 공동묘지가 185개소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85개소에 안치되고 있는 게 35,870기로 파악이 되었는데 물론 파악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걸로 보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35,870기 중 연고묘와 무연고묘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고묘와 무연고묘의 비율을 본다면 많은 차이가 무연고입니다. 7, 80% 이상이 무연고 묘거든요? 그렇다면 장사법이 반영되어서 장묘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차원인데 그 마을단위 공동묘지에 안치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무연고묘를 일제 파악을 해 가지고 무연고묘를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하면 다시 거기에다가 매장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생긴다고 봐지기 때문에 공동묘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본 위원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연고묘를 파악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이나 각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무연고묘를 파악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불가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묘지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아는 바와 차이가 많거든요? 연고묘일지언정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것은 제가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30년이 지나면 납골묘로 안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충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특히 무연고묘라면 공고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 이후에 우리군에서 예산들여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게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낸 안대로 갔을 때 공동묘지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국토 잠식율이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고발해야 되고 매장이 되었다 해도 다시 이장을 해야 될 판인데 제가 낸 안대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어서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누차 공동묘지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85개소의 마을단위 공동묘지 옛날 소로길로 있는 진입로를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안을 많이 내었는데 185개 공동묘지에 진입로 개설은 몇 %나 추진 되었습니까?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시급합니다. 보건복지부법이 장사법이 발의되어서 이러고 있는데 공동묘지 가는데 차량도 안 들어가는데 누가 공동묘지에 묘 쓰러 가시겠어요? 상여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 군정이 가장 빨리 나가야 될데는 늦고, 안해도 될데는 빨리 갑니다. 겉는 반드레하게, 가장 시급합니다. 추경에 다른 것 필요없고 공동묘지 가는 진입로가 가장 시급합니다. 두 번째 안을 내겠습니다. 경계측량을 해서 개인들이 공동묘지를 많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하지만 그 주변에 경작자들이 공동묘지를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묘지 면적이 현실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공동묘지를 일제히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공공묘지 부지내에 있는 지장목 제거, 주변정비를 해서 공동묘지를 깨끗하게 단장해 놓았을 때 공동묘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시간 이후로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사업비 185개소에 관한 경계측량, 예산확보, 그 다음 185개소에 관련된 공동묘지내 지장목 제거, 가시덩쿨 내지는 잡목이 우거져서 공동묘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조상을 모시러 안 가는 겁니다. 희망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군정이 빨리 빨리 파악하고 이런데 군정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는 손길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갑재위원님께서 무연고묘를 다시 정비해 가지고 납골당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 묘를 옮길 때는 지금 당장 무연고묘지만 무슨 사업이라든지 공동묘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신문공고나 절차를 통해서 했을 때는 민원같은 게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서동-연화간 생활진입도로 개설할 때 연화동 뒤에 묘지를 하나 무연고라고 옮겼는데 10년동안 민원이 따라 다니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라는 것은 하나를 놓고 볼 때는 단순하지만 조상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때는 그에 대한 해결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연고묘를 정비할 때는 공동묘지의 정비계획이 된다면 그때 모든 공동묘지 정비계획에 따라서 무연고묘를 처리한다든지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 진입로개설은 올해 뿐만 아니라 몇 년차 읍면의 우선순위로 공동묘지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개설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보다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내 지장목 제거나 가시덩쿨, 이런 것은 마을자체로도 활용토록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무연고묘를 무작정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도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지상에 공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1회 며칠간, 2회는 며칠간 절차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물론 다소간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겠지만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고 방금 공동묘지 진입로 가는 도로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읍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가 있는데 이 부분의 개념을 읍면신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읍면에서 연초에 마을의 새로 선임된 이장님에게 "귀 마을에 가장 필요한 사업, 시급한 사업을 3천만원 범위에서 2건을 신청하십시오." 하면 100%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사업은 빠집니다. 더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읍면장, 군의원보고 "당해지역 숙원사업 10가지로서 올리십시오." 해 보십시오. 공동묘지 진입로가 몇 건이나 올라오는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별개로 복지위생과에서 이것군의 전 공동묘지 진입로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사업이 파악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읍면에서 사업신청 받아가지고 마을단위 공동묘지 진입로 해달라고 신청하는데가 극히 잘 없어요. 마을에서 아직까지 시급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저는 사고를 바꾸셔서 군에서 예산확보 되어서 안하려고 해도 우선시 하도록 권장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을단위 공동묘지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는데 방금 금오영당 공동묘지 가는 안내판도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마을단위 공동묘지 내에 가는 길은 주민들은 아니까 안내판이 없어도 되지만 마을내에 본 공동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취지를 담은 안내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마을 소유권으로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사법 권장하는 법도 법령을 넣어서 안내판을 전체 설치해 놓을 때 공동묘지 내에 묘를 쓰러 가셨든, 성묘를 하러 가셨든,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사람이든, 그런 것을 봤을 때 관심있게 앞으로 장사법이 주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마을단위 공동묘지는 안내판이나 이런 게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마을단위 공동묘지는 그 마을주민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사람이거기에 와서 매장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감사장에서 군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없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마을단위 공동묘지 내에 연고묘가 있다 치지만 지금 후손들이 이 공동묘지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아는 자손은 10%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공공묘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공동묘지의 내력도 알면서 또 장사법이 이렇게 변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안내판도 얼마든지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아주 좋은 안을 냈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필요없다 하시는데 그 마을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야 그 공동묘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농촌인구가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옛날 하동군 인구가 13만, 15만이었는데 지금 얼마만큼 감소되었어요? 자손들이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습니다. 모처럼 명절에 성묘하러 와 가지고 이 공동묘지가 국가땅인지, 마을땅인지, 개인땅인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30년 있다가 어떻게 납골당으로 방향이 갈 것인지 아시는 분이 몇 분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중에는 노동력이 있으면서도 놀고 먹고 그런 행위하는데 대해서 주위 여론들이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는 줄 압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 이후에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은 조금 전에 황영상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실지 어려워도 자녀가 있어가지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기준이 안 되어 가지고 혜택을 보지도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자가 따르는 경우에는 부양비율이 15%입니다. 아무 것도 안 줘도 15%를 차지합니다. 아들이 나가 가지고 거처를 안해도 40%입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민법에 해당됩니다. 이런 혜택을 못볼 때는 못보지만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있을 때는 민법에 의해서 또 갈라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법사항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상반되는 예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수급 대상자들이 노동력이 있다면 군 행정에서 대책마련을 수립해서 정말 전답이 없는 사람들은 애로가 많습니다. 전답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운동삼아서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앞으로 세워 주시고 그와 반대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사실상 아들, 딸을 잘 못둔 탓에 돌보지 않는 버려진 노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여 노인요양원에나 또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그렇더라도 모든 여건과 형편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꼭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앞으로도 유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실비 요양시설입니다. 작년도에 우리들병원 복지법인에 신청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연초에 8억5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왜 지금까지 계상을 못했느냐 하면 사실 재정투융자심의회도 심의가 안 되었고 또 추경도 안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 요양시설은 고전면 성평리 산16-5번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실비요양원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민간인이 들어갈 때는 35만원 선을 한 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옥종에 정부보조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66명 수용계획에 59명이 수용하고 있고 거기도 6, 7명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가 좀 부진하고 미약해서 입소가 다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과장님 재임중에 꼭 하나 해 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이 비어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좀 수용하자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는 일체 안 받아줍니다. 왜냐 하면 우리군에 저소득층이 생겼을 때는 그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받아주지 않고 앞으로 더 확장하거나 시설계획에는 아직까지 연구를 해 본 게 없습니다. 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설립당시에 상당한 지역주민의 민원과 사업하는 대표는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수에다가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아주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혐오시설로 간주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옥종 요양원이 있는 당해 지역을 수급할 수 없는 외에 개인 부담금이 한 달에 65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때 보완을 한다면 당해지역 요양원에 저소득층을 제외한 65만원에 대한 앞으로 분담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보조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전에다가 실비요양원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전에 짓는 것은 실비요양원이 건립이 되면 군비나 국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개인이 65만원 내는 게 아니고 35만원만 내면 한 달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걸 한번 지어 가지고 운영해 보고 다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친인척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아주 중요하지만 인구유입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친인척이 영업을 할 때 지금 사실상 전입신고가 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지만 주민세조차 내지 않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 전 지역에 야간업소나 주간업소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주위 사람들한테 들어봐도 대충 알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전입신고가 100%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차원에서 읍면에도 복지요원이 다 있지요?

예, 1, 2명씩 다 있습니다.

복지 해당업무인만큼 주위에서 말들이 있는 읍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시라도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독려해 주시고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갔다고 했지요?

예, 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그 사항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전부 다 그쪽에서 나중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보조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조금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연면적이 2,985㎡로써 약 900평 가까운 건물이지요? 위탁관리하는 수련원은 그 시설투자 금액이 과히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내용을 보면 위탁하는 하동군이 갑이고 수련원을 위탁관리 하는 을이 모든 편의시설을 했을 때는 시설후 곧 하동군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여기 보면 다시 또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우리는 위탁관리하는 계약자체에 돈 한 푼도 안받고 있는데 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 청소년의 행사를 위한 프로그램비로써 청소년 생활운영비입니다. 청소년들을 모집해 가지고 행사를 수련시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비입니다.

그럼 이것을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 예산을 수련원에 배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유능한 강사진을 초청해 가지고 관내 중·고등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 세부계획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비를 하나도 받지 않는 우리군의 계약조건에 을이 지속적으로 시설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앞에도 많은 돈이 투입되었고 이번에도 4,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작년도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리비는 청소년수련원에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점검왔을 때 뒤에 건물에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급경사라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맞지 않아서 지적되어서 계단보수비하고 전기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할 때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을이 모든 것을 위탁받은 날로부터 시설에 필요한 것은 자기가 필요하다면 시설을 하고 그것은 곧 하동군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자꾸 시설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명백한 위탁계약서의 계약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계약한 데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인데 거기에서는 운영하는데 해도 되고 그때 형편으로 봐서는 특별한 게 없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일제점거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많은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을 이렇게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군민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군민의 의사에 숙제를 남기겠습니다. 관광하동을 위해 우리는 엄청난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 또 고향을 찾아오는 향우나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 관광하동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약서가 작성되고 위탁관리하는 곳에 아무런 근거없이 자꾸만 어떤 부서에서 지적을 했다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위탁계약 관리업무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약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계약기간은 2003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로써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걸 가지고는 계약 해약조건에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2003년부터가 아니고 2000년도부터 한 겁니다. 왜 업무를 그렇게 파악하세요? 이번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차년도 재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에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복지재단하고 계약하고 우리군이 지원한 시설비 전액 자료 요청합니다.

과장님 방금 박태윤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수련원에 시설비 투자라든지 군비가 투입된 내역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되면 19일 10시 이전까지 15부를 작성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요구를 해 놓은 자료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 나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감사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에 하동의 식품 위생서비스 가격이 높아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군은 각종 행사시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도 계몽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아무리 계도를 해서 3만원, 35천원 받는 여관비를 15만원, 16만원 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받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정 다 버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하고 대동해서 가서 설득해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런 것을 잡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동세무서장하고 상의해서 세무공무원 대동해서 "이러한 제보가 있으면 모든 과표를 이렇게 잡겠다" 한 마디만 해 버리면 다 잡힐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행정을 자꾸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후부터 행사시 세무공무원과 합동으로 그 사람들하고 가서 이런 제보가 있을 때 모든 과표를 현실화해서 이렇게 잡을 것이라는 한 마디 협조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서비스업이 되어 가지고 사실 세금관계가 세무서하고 관계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 잘못되어 놓으면 우리지역 군민들에게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서 손해볼 수도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비스업라도 이 사람들이 신고업이 1,200만원 미만일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 사람이 여관 1개에 천만원 이상씩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세금걱정을 위해서 하동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치하자는 소리입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걸 가지고 세무서에서 과표나 이런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과장님! 우리가 어디 관광지에 가서 과속으로 스티커 하나 끊기면 그 지역의 이미지가 오랫동안 남아 있지요? 3만원, 35천원 하는 여관비를 16만원 내고 간 사람이 하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하동 가니까 참 좋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거기 가니까 전부 엉터리이고 하루 방세가 15만원, 16만원 한다"고 소문내면 가고 싶은 사람 여기 오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우리는 많은 군세를 들여가지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미온적으로 세금부과 하는 거 걱정해 가면서 무슨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음 40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및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시설수 18개에서 2004년도 20개로 늘었지요? 종사원의 수도 92명에서 2004년은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원금액도 2003년도에는 5억39,139천원에서 3억36,525천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6월말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반 정도 지급됐다면 지원금도 증액되었지요?

예, 증액되었습니다.

출산 기피로 인한 영아 및 육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충분히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설별로 수용하고 있는 인원수라든지 또한 여기에 따르는 자원의 기초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태윤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19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15부를 여기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민원실과 관련해서 제가 현재 보충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태풍 "매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 현황파악을 복지위생과에서 했습니까?

위로금 지원은 복지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위로금이라면

주택 침수, 반파, 전파

그 지급을 했습니까? 그럼 전파와 반파, 침수의 구분이 있습니까?

전파는 집 전체 파손이고 ,반파는 보수를 요하는 것이고, 침수는 방바닥까지 물이 들었을 때를 기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파와 전파와 침수의 구분이 명확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 다른데 침수를 전파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침수는 전파로는 못합니다. 주택이나 가옥이 다시 신축을 요할 때는

그러니까 침수면 침수이고 반파면 반파이고 전파면 전파지 침수주택을 전파로 공문상에 명기하고 보조금지급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보조금이 침수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위로금이 전파는 500만원이고 반파는 290만원, 침수는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25만원이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225만원 나간 것은 없습니다. 만일 200만원 이외에 나간 게 있다면 응급이재민 구호비라고 해서 하루 일가족 4천원씩 계산해서 일주일 게 나갑니다.

지원이 되면 똑같이 200만원씩 되어야 되는 건데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서면자료 답변서에 분명히 이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0만원, 200만원 나갔고 225만원 나간 것은 225만원으로 다 다르냐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비를 더 각출해서 지급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침수주택일 경우에는 200만원 이외에는 이재민응급 구호비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열린민원실의 자료제출하고 또한 복지위생과의 답변이 다르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합동 사무감사가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거론을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가 장시간동안 계속되는데 본 위원이 시간도 지루한데 또 질의를 하게 되어서 오래하면 안 되겠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노인복지 지원현황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55억2,600만원, 2004년도에는 18억3,700만원, 대략 그렇게 되는데 물론 2004년도는 상반기를 기준해서 집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이가 55억이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18억밖에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것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 옥종 전문요양원 건립 15억원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히 전문요양원에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 이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절반이 훨씬 못되니까 의문스러운 사항입니다. 다음에 50페이지에 관련한 사항인데 복지위생과에서 최근 토지 필지당 사설묘지 파악을 했지요? 그런데 파악한 결과 몇 기나 됩니까?

제가 올해 와 가지고 묘지관계, 장사법도 제정이 되고 해서 기본자료를 하려고 4월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개인묘지가 105,896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묘지 35,870기 하니까 총 사설묘지가 142,916기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100% 확실성은 없습니다.

사설묘지에 10만여기 밖에 안된다는 것은 100년 이후로 사망하는 사람을 볼 때도 전혀 근접한 수치가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파악을 한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자체로 한 것입니까?

자료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안이 생긴 줄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방금 동료위원께서 한 내용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가기 전에 복지위생과 업무였는데 청소년수련원, 정말 하동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제일 골치앓고 처리하기 힘든 것이 수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만큼은 복지위생과에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은 사무분장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넘기려면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작년까지는 복지위생과에서 했는데 올 1월1일부로 기구개편으로 공공시설사업소로

만약에 갈 것 같으면 예산까지 다 가야지요. 어느 일부분은 여기서 관장하고, 어느 일부분은 그쪽으로 가면 이질감이 생깁니다.

시설은 다르지만 청소년 업무분야가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는 하동군에 있는 어느 단체를 거기 가서 수련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그러면 복지위생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연중 무엇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 자체시설에 맞게 자기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같이 합니다.

그것은 성질상 임대를 줬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간섭할 성질이 아닐까요? 모르고 계신다면 국비든, 지방비든 돈을 들여놓은 집이 어느 단체가 임차해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도 관계없다고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정말 청소년수련원을 돈 준 취지에 너무 욕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서두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물을 거액을 들여서 지어서 가장 골치썩고 앞으로 처분하기 곤란한 것이 청소년수련원인데 정말 이것을 당초에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청소년을 위한 복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용한다고 했지만 지금 너무도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 의원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청소련수련원만큼은 앞으로도 관리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갔으니까 복지위생과장님에게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기왕 조금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나중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제가 자기의 소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 임차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해 가지고 제가 서두에서 말한 욕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동군에서 마련해야지 두고두고 자자손손 우리가 그런 짐을 지고 또 우리 하동군을 경영하는 책임자가 자꾸 그런 짐을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 말씀은 복지위생과장님한테 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 질의 전에 우선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장이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다 빠져 나가시고 안계시고 뒤에 질의하는 사람들이 맥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리가 비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제 박태윤위원님께서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 오후에 동료위원님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어서

현장조사 방법이 감사특위 위원들 전체로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로 했는지 어찌 질서가 없어 보입니다. 결정된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어제 감사를 마친 이후에

그럼 위원장님 직권으로 현장 감사팀을 지명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결석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알면 되겠습니까?

지명이 아니고 박태윤 외에 다른 두 분은 자기가 오늘 아침까지도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많은 위원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세 분이 갔다 오시면 안좋겠느냐고 했습니다.

그게 의문점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감사특위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위원을 지명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인지,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의안이 채택이 되어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현장조사 감사팀을 전체로 할 것이냐, 소위원회로 할 것이냐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임해서 지명을 할 것이냐, 또는 집행부에 대동은 누구를 할 것이냐, 또 전문위원은 누가 따라갈 것이냐, 갔다와서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갔으면 본 위원이 의문점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 절차가 없어서 너무 감사장이 썰렁해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을 갔다 오게 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1페이지 공설납골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를 잘 봤고 말미 부분에 있는 채석장현황도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료에 내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영당 뒤에 있는 채석장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비를 주변경관에 맞도록 해 볼 요량으로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사실 납골당 뒤 채석장은 지금 허가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1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토지소유자하고 산림과하고는 협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형편이라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채석장 허가 완료되는 기간이 2006년 2월28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림녹지과 과장님께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기왕 복구비가 4억4천만원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직각으로 깎아놓은 90m 높이의 광활한 면적의 절벽에다가 풀씨를 뿌릴 수도 없고 나무를 심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오히려 더 유리하도록 모양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당 뒷편에 있기 때문에 유족측에서 와서 보면 묘 뒤에 흉물로 되어 있는 걸 보통 미신적으로 싫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복구할 때 4억4천만원이라는 복구비가 있기 때문에 조형물을 거기다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조형물은 종교적인 조형물, 예를 들면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마리아상도 좋고 이런 것을 거기다가 달아서 마석을 하면 안좋겠느냐 제안을 하니까 산림과장님께서 종교적인 것은 조금 거부감이 있을 것같다고 답변을 주십디다. 또 대안을 제시했는데 꼭 그렇다면 12간지 짐승형상을 그리든지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하게 돌을 마석을 안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형상만 나오면 되니까 오히려 암반 절취부분을 그런 쪽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과장님! 서둘지 마시고 앞으로 1년 반 내지 2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채석장 복구책임자와 또 복구를 지도해야 할 산림녹지과와 우리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위생과, 또 직접 당해 면장, 이렇게 4자, 5자가 모여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저는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복구비도 4억4천만원 있고 금오영당 뒤에는 암석채취로 인해서 흉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구를 할 때 최남석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모형이 흉물이 안되도록 해 가지고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설묘지나 납골당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하동군의 행정업무 최우수 사례를 꼽으라고 하면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 놓은 시설물 주변이 흉물이 있다고 하면 옥에 티가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3,529명, 작년도에는 3,483명, 금년도에는 2,011세대에 3,515명입니다. 이 3,515명이라는 숫자는 하동군 전체인구의 약 17%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고 계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좀 어려운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7% 수준이 30년 후 정도되면 제로베이스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데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기초생활 수급자는 적어지지만 빈부차이가 심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는 제가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최저생활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굶어죽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3,515명이라는 숫자가 없어지는 연도를 앞으로 30년 정도 산다고 하면 남은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가상을 해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아무리 3,515명을 돌아가실 때까지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다음 태어나는 세대가 이 숫자가 안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이 되물림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도 되물림되고 있고, 교육부재도 되물림되고 있고, 질병도 되물림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행정에서 돈으로 지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생활비를 지원해서 굶어 죽지 않을만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 지금 저에게 이 업무를 추진하라고 하면 이런 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한번 같이 의논해 봅시다. 이 사람들의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노동력이 일부 있는 사람, 허드레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남의 심부름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남의 논에 가서 잡초라도 뽑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실태가 파악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력,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금년중에 대대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100% 자매결연이야 되겠습니까마는 3,515명의 가구수가 2,012가구입니다. 여기에 20%만 해도 400가구만 하동군 행정이 나서서 자매결연을 해 준다고 하면 용돈도 더 벌어 쓰고 고독한 생활도 인간관계와 더불어 대화도 하고 그 돈 벌어서 치료도 좀 받고 영양제도 맞고 그런 뜻으로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해 보자고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사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안에는 저소득 노인, 또 노부자가정도 있고 또 너무 어려워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아까 앞에서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사항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과정보다도 225명은 결연이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분석을 좀 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시행이야 되겠습니까마는 하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자와 필요로 하는 자매결연이 되도록 해 줘야 자매결연 되어 가지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고 오히려 눈치받는 것보다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제도를 하동군에서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한번 해 봅시다.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에게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주고 기업자나 공직자도 농토가 있는 분, 아기가 있는 분은 아기도 키워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과장님! 지금 우리관내 65세 이상 경로인구가 23% 넘었지요?

20%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 연말에 22.4%입니다.

지금 20.2%입니다.

그런데 이 추세로 나가면 앞으로 65세 이상이 늘어나는 비율이 1년에 1%씩 증가되거든요? 10년 후면 30%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동군이 경로당 중에 최고 거대한 경로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경로당이 생긴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렇게 거대한 경로당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젊은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율은 높아지는 것이고 아기들이 출산이 안되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그렇게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 거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결국 노인인구만 있고 젊은 인구가 없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만 산다, 젊은 사람들은 경제여건을 좆아서 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농촌에는 노인들만 살고 계신다고 과장님 견해하고 저 견해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어디에 보니까 이런 걸 지적을 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 책임이라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책임이라고 한 걸 보고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앞장을 서고 자녀교육을 그렇게 시켰다, 그런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시켰느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라"고 교육을 시킬 때 "공부해라, 도시 나가서 돈 벌어라, 훌륭한 사람 되어라" 이렇게 자녀들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그대로 부모가 시키는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전부 객지로 나가고 없거든요? 누가 그렇게 시켰느냐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대에 육박할 노인인구 대비를 위해서 하동군에서는 신재범위원님께서도 건의 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라기보다 노인 수용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연말에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옥종 노인수용시설, 금남 우리들병원 2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읍면별로 안된다고 하면 지구단위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단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저도 최남석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증가되고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농촌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노인수용시설이 없는 편이고 옥종에 하나 있는데 저도 생각이 읍면은 그렇고 동서남북 지역별로, 권역별로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다른 그러한 사회복지시설 희망자가 없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각 읍면에 지어놓은 복지회관을 노인 수용집단시설로 변형하자고 목소리를 낼 날이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토석채취 현장점검을 갔는데 감사특위 위원장님 명의로 공문을 내서 위원은 누가 가고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불쾌하게 생각하고 실수를 해도 큰 실수를 했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시간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자식도 잘 살고 나보다 (청취불능) 이래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자식이 있어도 돈 한 푼도 주지도 않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사회과장 시절에 옥종 법대 산 속에 그 당시에 돈 5만원하고 쌀하고 가지고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식이 없었더라면 배급이나 타 먹을텐데 자식 때문에 배급도 못타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식이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몇 년이 되어서도 행방불명이라는 말을 하면서 돈도 가지고 쌀도 가지고 가고 다 가지고 가고 배급이나 타게 해주라고 해서 책임있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등록 말소된 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군에서 보는 것하고 면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자식이 있다 해서 무조건 생보자로 지정을 하지 않고 그 뒤에 할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정해식계장하고 산업과장할 때 가 보니까 그 분이 돌아가시고 집은 뜯기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항때문에 (청취불능) 과장님 재차 건의를 합니다. 많이 다니면서 이러한 서럽고 외로운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에 엊그제 본 위원이 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매년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군수님표창을 주고 있지요?

예,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상을 했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내드린 것은 2002년부터 내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18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18개가 있다고 하는데 공문에 보면 13개소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년 내내 어린이날이고 1년 내내 어버이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표창을 주는 것 같으면 관내 18개소 전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단위별로 해 가지고 13개 읍면에 1명씩 5월 어린이날을 맞아서 표창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김영교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교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군수님한테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 학교가 상을 하나씩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낸 이후에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복명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할 거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려 가지고 추진하는 것까지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추천과정이 읍면에서 군으로 협조될 게 아니고 각 학교에다가 보내주시고 우리 행정처럼 학교에도 서무담당이 있고 교감도 계시고 교장도 계시고 그런 행정을 볼 수 있는 채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에서 이 공문을 내려주니까 면에서 올리는데 학교장이 공문에 보면 읍면장이나 그렇지 못하면 학교장이 전수하게 되어 있는데 전수하는 모습은 제가 교장선생님이 주는 걸 봤어요. 그런데 주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이 "이 상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날를 기념해 가지고 이좋은 상을 주는 전수자가 읍면장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 사항에서 주는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물었을 때 듣는 우리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 과정을 보니까 상장하고 부상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챙겨 보시고 내년부터는 각 읍면에 어린이날이니까 18개소에 다 줄수 있도록 하고 협조공문도 각 학교에다 보내주시면 학교장이 선생님들 조회시간에 "이번에 하동군에서 어린이날 기념으로 표창을 준다는데 누구를 주면 좋겠습니까?" 하면 선생님들이 협의가 되어서 1명이면 1명, 거기에 인원이 배정되어서 공식이 올라오면 거기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또 2003년도, 2004년도에 보면 주는 학교가 13개 중에서 10군데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2003년도에 준 학교는 배제시키고 2004년도에 주면 골고루 받을 것인데 그 지역에 보면 2003년도에 준 학교에 2004년도에 또 주는 부분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8페이지에 자료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에 보급된 운동기구가 전부 노인분들이 사용하기에 힘이 안들고 편리한 것을 사 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리상태도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7종의 사 준 품목을 보면 거의 전기모터가 부착된 기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언제 모터가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시수시 점검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 준 후에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임 과장님 시설에 읍면 경로당분회에 팩스를 아마 사 준 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를 사 줄 당시 의회에서는 왜 팩스를 사주는지 의아심을 가졌는데 지금 팩스를 사 준 후에 팩스가 과연 경로당에 있는지 또 팩스에 공문수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경로당에 팩스를 설치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이나 이용현황은 점검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팩스를 사 줄 당시 같으면 팩스의 활용도가 그 금액 이상으로 노인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인데 결국은 세금만 낭비하고 방치되는 팩스를 사주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면서 사용하지 않는 팩스는 차라리 읍면으로 돌려줘서 공문수발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읍면 분회에 지급된 팩스기 사용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노인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불필요하다면 읍면이나 각 필요한 지역단체에 보급하고 또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자세에 대해서 오전에 이갑재위원님께서 입간판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한번 해 볼 용의가 없느냐" 했을 때 "할 수 없다"고 잘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감사장에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으로서는 부적절한 답변이었다, 저 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연구검토도 있고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은 감사장에서의 답변으로써는 조금 부적절한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감사를 또 받을 시에도 동료위원님과 다른 여타 답변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만약 지금 복지위생과장님이 아닌 다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다고 할 때 그런 답변이 아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하겠다" 든지 이런 답변도 할 수 있었는데 이 답변은 조금 부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환기시키고 차후에는 좀더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2004년 자료요구 사항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중인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자료요구 사항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문화사업자 현황은 하동문화원 등 8개 단체이며 연도별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2003년에는 하동문화원에 8,100만원 등 7개 단체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 6월말 현재까지 하동문화원 1,680만원과 함께 4,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내 문화재 현황은 총 57점으로써 국가지정이 9점, 도지정이 33점, 문화재 자료가 15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의존수입 및 자체예산 연도별, 문화재별 지원현황은 2000년도 예산지원 내역을 칠불사 아자방지 보수사업 등 9건에 9억4,600만원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는 칠불사 아자방지 보수사업 4천만원 등 9건에 12억9천만원이며, 2002년도에는 쌍계사 팔상전 영상 회상도 보수사업 등 5건에 10억15,714천원이며, 2003년도에는 옥산서원 보수사업 등 6건에 6억3천만원, 2004년도에는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탱 불화보수 등 8건에 5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002년에는 463건에 2,019만원을 부과하여 247건에 1,137만원을 징수하여 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2003년에는 2,256건에 9,189만원을 부과하여 961건에39,095 천원을 징수하여 42.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독려 추진은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과태료 징수율 제고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에 따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 과태료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차문화축제 연도별 행사예산 및 차여인 수상자 명단입니다. 2002년에는 2억62,585천원, 2003년에는 2억80,097천원, 2004년에는 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차여인 수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03년도에 선발된 차여인 활동사항은 제1회 국제차문화대전에 5월22일부터 5월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참여하였으며, 제4회 관광축제전시회에 4월24일 1일간 서울 명동로에 참여하였고, 창원롯데백화점 홍보이벤트행사에 5월2일부터 5월3일까지 참석하여 제9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홍보와 아울러 하동녹차 홍보, 녹차 무료시음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생태박물관 건립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우리군 섬진강 지류에 금년부터 2006년까지 부지 5천㎡에 건평 1,656㎡를 사업비 60억원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상반기에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는 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서 박물관의 컨텐츠를 확정함과 아울러 위치나 규모도 중점 검토하여 우리 하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하동 및 섬진강의 문화와 역사를 한 눈에 보여 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소성 탐방로 추진현황입니다. 국가사적 제151호인 고소성을 찾는 탐방객 및 형제봉을 찾는 등산객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탐방로 정비 5.3km, 지반고르기 4,226㎡에 3억6,35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 6월에 설계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관광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입니다. 군내 관광업체는 국내여행업으로써 섬호, 한다사, 하동고속관광 등 3개 업체가 있고 유원시설업으로는 진교 약수골관광농원랜드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지도점검 결과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하동고속관광이 공제만료후에 공제를 미가입한 것이 지적되었으며,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제 미가입 업체 조치는 하동고속관광에 대해서는 2004년 4월29일 공제 가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3페이지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하동군이 남도문화의 중심이자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관광진흥의 방향과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하동군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21세기 문화관광시대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추진한 하동군 관광진흥협의회 지난 상반기 유사운영 시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경남에는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곳은 없었으며, 저희들이 인근 시군을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남원시에서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회는 관광에 대한 전문가와 대학교수, 운영자들이 참여하는 10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실 확보와 인건비를 제외한 연 운영비에 1억원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동군의 모델을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라 지침에 따라서 유사협의회 등과 통폐합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동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광진흥분야를 포함시켜 운영하는 방안과 아니면 별도로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하반기중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개발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관광진흥 개발기금 운영대상은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자금, 국민관광진흥사업 건설 및 개보수 자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등에 지급하는 기금으로 군 관내 대상업체인 진교 약수골랜드에 2003년과 2004년도에 신청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5페이지 캐릭터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캐릭터 개발에는 다사돌 2종과 서희와 길상 9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육홍보용 캐릭터상품 제작현황은 2003년에 6종, 2004년에 3종을 개발하여 우리 하동군을 대외에 소개함과 아울러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우리군을 방문하거나 우리군에서 관계자를 방문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캐릭터 개발 및 판매현황은 총 16종에 10,880점에 42,969천원을 개발하여 5,785점은 판매하고 5,095점은 잔량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17페이지 승객대기소 설치현황입니다. 2003년도 승객대기소 설치는 총 10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4년도 승객대기소 설치상황은 악양 동매와 금남 덕천, 진교 송원, 양보 통정, 북천 서황 등 5개소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로 신청한 하동 두곡, 횡천 원곡, 청암 장고, 옥종 위태는 추경에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대도 해양관광 민속마을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우리군의 유일 유인도인 대도를 주민자치와 민자를 포함해서 249억6천만원을 오는 2013년까지 민박촌 조성과 갯벌 체험장 조성, 해상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서 단계별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섬 연결교량을 우선 착공토록 설계완료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광 및 광고안내판 설치현황별 소요사업비 및 관리현황으로 설치현황은 총 13개소에 3억29,336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한 광고안내판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대형 이미지 광고판 설치계획으로 진교면 백련리 산78-2번지 남해고속도로변에 가로 20m, 세로12m의 규격으로 1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하동녹차와 하동포구 80리를 담도록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읍면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대책으로 우리군 읍면 공영주차장은 총 40개소에 29125㎡로 983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차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다목적광장 조성추진은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투자효과가 큰 4개소를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장 수범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용지확보가 용이하고 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입니다. 고소성은 사적 제151호로써 우리군 악양면 평사리 산31번지 일원에 있는 사적지로 신라가 백제의 동진을 막고 백제와 일본의 섬진강 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축성한성으로 전체 길이가 약 461m입니다. 사업개요는 2000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사업비는 총 17억1,700만원으로써 진입로 확포장과 탐방로 정비 및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대형트럭 노상주차단속 및 벌과금 부과징수사례 현황입니다. 단속근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1조2의 2에 의해서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침해방지를 위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3년에 2건에 40만원, 2004년에 6건에 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부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소요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와 민자 등을 합해서 2,047억원이며, 사업은 하동위터월드 외 16개 기업으로 오는 2013년까지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4년 추진현황은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에 4억원, 백련리 도요지 정비사업, 즉 사기아름마을 가꾸기사업에 13억원, 하동읍성 복원사업에 4억원과 아울러 민자유치로써 하동컨츄리클럽과 하동온천 수목원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동남부권 관광개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BS드라마 토지 촬영세트장 조성입니다. 소설 토지의 고향 평사리를 토지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으로 재구성하여 전통과 민속이 살아숨쉬며 문학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자 토지민속문학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은 악양면 평사리 일대에 토지 드라마 오픈세트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드라마 토지 오픈세트장 조성은 완료하였고 드라마촬영은 작년 10월8일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드라마방영은 오는 10월16일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금후에는 토지드라마 방영과 병행하여 최참판댁 및 토지 오픈세트장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고 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살아있는 테마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청학동 전통민속마을 조성입니다. 우리군 청암면 묵계리 일원에 2005년까지 역시 민자와 아울러 280억7,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비로 주요 시설계획은 문화마을지구와 민박상가지구, 보건휴양지구, 청소년시설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공중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 상수도, 천제당, 마을기반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에는 도인촌 민속가옥 보수, 청학서당 복원, 담장정비 등 9개 사업에 13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31페이지 형평성있는 지역축제 지원방안 강구로써 우리군내 여러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술상 중평의 전어축제나 숭어축제 등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관심도 없는 바 이들 축제에 대하여도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축제별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여 관련주민의 의욕을 북돋아 주라는 시정요구 사항은 적은 예산이지만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술상 전어축제와 참숭어축제에 각 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 읍면 한 문화행사도 적극 추진하여 읍면별 고루 문화와 축제행사가 꽃피어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진흥하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관광안내판 적지 설치입니다. 대형이미지 광고나 종합관광 안내판 설치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녹차, 재첩 등 우리군의 대표브랜드에 대한 광고표지판 설치계획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우리군 우수 농특산품 홍보광고판 설치현황으로 총 11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하동 녹차와 재첩, 가죽자반, 하동배, 딸기, 매실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대형 이미지 광고판 2개소는 국도59호선에 하동 재첩과 청학동, 남해안고속도로 금성면 궁항에는 하동 배와 하동포구80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4년 홍보판 설치계획으로 20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교면 백련리에 대형 이미지 광고판에 하동녹차와 하동포구80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현실적인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비중 민자가 200억 이상 책정되어 있는 바, 현실적으로 민자가 투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민자가 안될 경우에 대비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며 따라서 금후 실제적인 대책이 요망된다는데 대해서는 묵계-산청간 터널이 개통되고 29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관광기반 서로사업이 꾸준히 투자된다면 희망하는 민자사업도 유치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청학동을 전통관광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관광지 개발 타당성 분석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리산 관광특구나 단독 관광지로 지정, 추진한다면 민자유치가 훨씬 용이하리라 예상되므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적인 관광개발사업 시행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으로 특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바, 관광개발사업도 서부권은 자연경관과 민속, 문화 등 보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동부권은 놀이와 먹거리를 활용, 개발하여 동부와 서부가 연계된 관광개발사업 시행 요망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남부권 관광개발 학술용역을 마치고 이명산 문학예술촌 사업을 비롯하여 대도마을 관광개발사업을 착공하였고 금오산 관광개발사업과 금성지구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은 예산확보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수목원 조성사업과 컨츄리클럽 민자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와 설명이 부족합니다마는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질의와 편달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금번 2004년도 하동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심히 유감인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먼저 밝히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미약할 때는 군수님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유행군수님, 그리고 하동관광의 업무를 맡아 국내 제일류 관광행정을 펼치기 위해 애쓰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비장한 각오의 마음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2002년 12월6일 본 위원 외 6명의 동료위원 발의로 하동군의회 제110회 제2차정례회 제1차내무위원회에서 하동군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2년 12월27일 조례 제1637호로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동군이 남도문화의 중심이자 웰빙시대에 걸맞는 관광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까지도 본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은 채 방관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한 마디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의원의 활동을 경시로밖에 표현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집행기관과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라면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겠습니까? 천혜의 고장 하동이라는 방만한 스케줄로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 하동 읍면 소재지 주차장을 비롯한 역, 관광명소, 대중집합 장소 등 하동관광 팜플렛 하나 제대로 놓여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또한 놓여있는 곳의 팜플렛은 어떤 모양으로 방치되어 있는지 현장을 둘러 보셨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홍보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시각과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행정윤리를 논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자기가 맡은 직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하루 일과중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봉사를 하는지 곰곰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급변하는 시대감각을 느끼시고 모든 공직자가 환골탈태할 때 우리 군민들은 행복해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으로 위원회구성을 하지 못한 이유와 보류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 주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무사안일로 대처한 담당과장에게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방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의회 의원들이 (청취불능)역할이나 하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임기동안 또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을 다할 각오이니 깊이 이해하시고 본 부분에 대하여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동군관광진흥협의회 지연구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이렇게 지연시킨데 대해서 이갑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담당과장인 제가 정말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가 상반기에 축제가 집중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다른 것과 연계해서 구성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점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말씀 드립니다.

예, 과장님께서 본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마음으로 표현해 주셨기에 본 위원도 다소 위안이 되고 그동안 관광업무에 만전을 기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큰 것을 요구했는가 하는 제 뒷모습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건에 관련된 13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운영현황, 구성목적과 구성근거는 앞서 모두발언에 다 밝혔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통합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을 보류했다, 유사 협의회, 즉 현재 하동발전협의회 등과 통합운영을 추진해 보겠다, 현재 우리 하동군에 하동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동발전협의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통합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진흥협의회는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라고 되어 있고 하동발전협의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하동군에 남아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의원발의로 된 위원회와 묶어서 통합관리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의회 의원발의건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낮게 생각했다, 또 관광진흥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군에서 문화관광과 내에 웰빙팀을 구성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 팀에 대한 역할을 적극 뒷받침할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장님 전자에 보고중에서 경남에는 시행하는데가 없고 인접한 남원시에 있다, 제가 남원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조례를 제정할 때 어디어디에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경남에도 통영시, 창녕군 등 5, 6개 시군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보다 앞서 좆아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도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 과장님께서 충분한 사과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관광진흥협의회에 대한 감사자료에 준한 기능이 아니라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 밝힌대로 비중을 가지시고 적극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주정차 불법 과태료가 미징수가 61,715천원이 되어 가지고 44.9%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재무과의 업무보고에 보면 (청취불능)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6페이지 사항은 자료요구를 2002년과 2003년을 요구해서 2개 년도이고 과내년도까지 다 합하면 약 7억4,800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7억6,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문화관광과가 6억2,300만원, 여기에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자동차관리법에 1억4,500만원이 미납되었고 주정차위반이 1억700만원, 운수업이 1080만원, 건설기계가 772만원입니다. 현재 2004년도 당초예산에 군세가 과년도세입에 8천만원 집어넣었는데 세외수입은 1천만원을 집어 넣었습니다. 무엇인가 체납액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되겠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앞에 설명드린 6억2,300만원에 대해서 연도별로 체납된 내역을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언제 기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15일 현재 기준으로 약 8,435건에 7억48,607천원의 과태료 체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일 문서에서 과장님 설명하는 체납액하고 재무과에서 말하는 체납액하고 다르냐

그것은 아마 작성기준일이

그러면 지금 6억2천만원에 대해서 (청취불능)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6억2,300만원이라는 돈을 하동군 전체 세외수입 과년도의 예산에 1천만원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체납액이 발생해 있고 징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특별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안된다 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집중 징수기간을 선정해서 읍면과 과다체납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산금 제도도 없고, 그 다음 커봐야 4만원, 5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징수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분들이 이것은 자기가 차를 폐차할 때 정리하지 하고 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독려하는 방법은 있지만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속도위반을 해 가지고 여러 번 걸려 가지고 독촉장 날아오고 안 되니까 압류를 시켜 버리고 그래서 납부를 해 버렸는데 조례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아직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과태료에 대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데 대해서 조례가 있고 국세징수법을 적용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국세징수법을 하는데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 제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산금이 만원이 나왔다, 5만원이 나왔다 할 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연찬과 연구가 부족한 것인데 가산금을 받는 게 아니고 원금이라도 안되면 최악의 경우에 국세징수법을 적용해서라도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작년까지 해 가지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들어 오면 무조건 체납을 놔 뒀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상반기에 한번 체납정리기간을 정하고 하반기에 체납정리기간을 정해서 본청하고 읍면하고 여기에 대한 이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세입은 재무과상에서 잡지만 주무과인 문화관광가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결정을 하고 결국 징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쳐박아 놓아서 무슨 군정에 도움이 되겠어요.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아무 법도 없다, 받을 길도 없는 걸 뭐 하려고 고지서, 독촉장 용지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다뤄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체납액이 나왔습니다. 제가 체납액이 세외수입에서 너무나 많고 특히나 문화관광과에 부과 대 징수가 이렇게 발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업무에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법을 연찬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조기에 체납액이 일소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금 동남부권 관광개발계획에 2,047억, 국비가 222억, 지방비가 455억, 민자가 1,370억이 되어 가지고 하동워터월드 외 16개 사업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에 보면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에 250만원이 되어 가지고 문학관 기념관건립을 하고 산책로 및 등산로개설하고 산림욕장하고 전망대하고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을 하는데 내용하고 사업물량하고 사업비하고 맞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억이라고 해도 이것은 과장님 총 사업비에서 금년도 사업이 있고 내년도 계속사업이 있는데 이래 가지고 총 물량에서 25억 가지고는 어느 사업은 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물량을 전체 기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에 2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총 사업비이고 금년도사업은 4억입니다.

그럼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재원입니까? 금년도 사업비와, 내년도 사업비로 계속사업을 하는데 재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4억은 군비로서 착공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남부권 관광객계획수립에 대해서 내년도에 나머지를 가지고 의존수입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남부권 관광개발계획에 2,047억원에 대해서 의존수입과 지방비, 민자유치, 이 관계가 확정으로 계속사업으로 내시가 내려 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련리 도요지 정비사업에 13억원을 국고 10억, 지방비 3억원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재원이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그것은 열린민원실에서 사기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여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동남부권 관광개발수립에다가 사기아름마을 가꾸기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행자부 사업 아닙니까?

관광사업도 물론 관광부서에서만 하는 사업보다도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원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와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 동남부권 개발사업에 끼워 맞춘다는 것도 예산의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동읍성 복원사업 국고 2억, 지방비 2억 관계는 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이것은 시굴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시굴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총체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문화재 사업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국고 2억하고 지방비 2억은 별도로 추경에나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동읍성 복원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다.

다음 동남부권 관광개발계획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2,047억원을 이렇게 해 놓고 과연 이게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을 무조건 여기에 지방비 455억원, 국비 222억원 외에는 아무 확정내시도 없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을 동남부권 관광개발지역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의존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민자가 1,370억입니다. 재원별로 사업비에 내놓고 그러면 물량에 대해서 민자에 대한 물량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지원은 무엇이다, 과연 이러한 사업은 용역에 들어가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액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안될 경우에 지원액만 버리고 이 사업의 효과를 못 거둔다면 그러한 심사숙고한 분석이 따라줘야 될텐데 동남부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이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위원님! 동남부권 관광개발계획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고 우리 동남부권에 있는 군민들의 여론을 몇 차례에 걸쳐 수렴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방향에서 관광개발을 해 보자, 이렇게 확정된 계획입니다.

확정이 되었더라도 과연 그러면 지원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가 용역을 해 가지고 의견을 수립했다면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민자유치와 지원을 합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과연 이게 되는가 그래 가지고 의견수렴했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계획은 계획을 확정지어서 가능한 사업을 매년 1건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하고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29페이지 청학동 전통민속마을 조성관계입니다. 여기에 13억7천만원이 2004년도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될 모양인데 그러면 국고 36억7,200만원, 지방비 36억7,200만원, 민자 207억3,100원인데 금년도 사업시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에 지원은 어느 어느 사업이며, 민자유치는 어느 어느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는 민박상가지구나 청소년시설지구 그런 시설이 되고 추진상황을 보시면 공중화장실이나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은 거기에 나열된 9가지 항목을 13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억7천만원을 지원으로 다하는 겁니까?

예.

재원별로는 내역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 이월사업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이월사업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3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청학동 전통마을은 문화사업으로 온 겁니까? 관광사업으로써 온 겁니까?

관광사업입니다.

다음 31페이지 형평성 있는 지역축제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어느 위원이 서면감사 자료를 냈는지 모르지만 이 감사자료는 그 위원님께서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는 실과별로 실제로 축제를 예산액에 의해서 실시하는지 그러면 장단점을 내 가지고 이 축제는 그러면 지원액 대 투자효과를 내놓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술상 전어축제에 2004년도 축제 내용적으로 봐서 (청취불능) 이걸 이렇게 이런 자료를 내놓았다면 아주 무의미하고 자료에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내용은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아마 술상 전어축제와 참숭어축제에는 지원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2003년에 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2004년에도 천만원씩, 물론 지원해 주고 있는 부서가 저희 과는 아닙니다마는 관계되는 부서에 예산을 제출해 놓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감사자료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다음 18페이지에 대도 해양관광 민속마을계획입니다. 249억이 투자가 되는데 공공투자가 39억6천만원, 주민자치가 92억5천만원이고 무려 민자가 117억5천만원인데 이 사업이 이에 대해서 작년에 설명회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할 때는 주민자치나 민자가 너무나 과다하지 않느냐 싶고 공공투자 39억6천만원에서 금년도에 내시가 내려 온 게 있습니까?

6억의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섬 연결교량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는 얼마 정도 국비가 내려올 전망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6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일에 6억씩 제대로 돈이 내려오고 있다 할 때 그러면 주민자치, 민자도 총 사업물량에서 공정율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물론 저희들 신청이 6억입니다마는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총 사업비와 물량을 내놓고 (청취불능)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 어느 부분에, 어느 중앙부처에서 돈을 가져와서 지금 공공투자를 제외한 주민자치와 진자유치도 어떻게 되어 간다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보고서를 보고 참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도 관계라든지 청학동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원액과 주민자치, 민자유치, 이러한 사업 물량들이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 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의존수입에 대한 재원도 연도별로 확고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재원이 내시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하동 문화관광진흥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격려는 못하고 본 위원도 격려쪽이 아닌 촉구쪽으로 발언이 진행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이라고 할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관광진흥조례 제정이 2002년 12월에 의원발의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업무 하나 착수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추궁을 한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잘못된 점 인정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소리를 듣고 저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위원도 공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 두둔해 주지 않고 너무 한다"는 식의 많은 비난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의 마음은 늘 여러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한 솥에 밥을 먹고 지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사과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개인 김영범이 아닙니다. 주변에 6백여 공직자 모두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또 앞으로 공직을 해 먹을 후배들이나 해 먹고 이미 나간 전직 공직 모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답변을 하실 때는 원천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할 정도의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되지요. 오늘 저는 과장님께서 솔직 대담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저는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사과의 발언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신상발언 겸 좀 서운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승객대기소를 올해 5개 설치를 하시겠다고 보고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남해대교 주변에 승객대기소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담당주사께서 현장에 와서 답사를 하고 군수님에게까지 보고를 하고 이미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까지 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필요성에 대한 결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출장결과는 복명을 드렸습니다.

남해대교 주변의 교통여건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여건은 남해에서 나오는 차량과 주변지역에 많은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승객대기소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충해서 제가 상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봄철, 가을철 되면 고속도로에서 전도로 빠져서 남해로 들어가는 차량, 남해에서 다시 나와서 진교방향으로 나가고 노량방향으로 가는 삼각지점입니다. 하동군 승객대기소가 작년도 10동, 금년도 5동 해서 15동에서 승객들이 승·하차를 하는 숫자보다 많은 인원이 승·하차를 하는 곳입니다. 적어도 1일 300명은 승·하차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승객대기소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되는 이유를 알아본 즉 적당한 장소가 없다, 공원지역이 되어서 짓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안내를 해 줬고 공원지역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한번 타진을 해 봤느냐 하니까 공원구역과 협의한 바도 없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승객대기소 예산이 확보된다면 공원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다마는 하루 200명 이상 승·하차가 되는 위치라고 하면 승객대기소가 없음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잠깐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겨울철입니다. 바닷가가 되어서 바람이 거기 많이 부는 곳입니다. 그러면 버스를 계속 타고 내려야 되는데 추워서 서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건너편 식당 앞 처마밑에 줄줄이 서 있습니다. 버스가 오면 뛰어갑니다. 차는 계속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건너편에 가서 버스 올 때까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추위를 타서 못 서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당 500만원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도로옆 측구 언덕에 지붕을 4개 정도 올려서 아담하게 대기소를 하나 얹는다고 하면 2천만원 이상 소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1일 200명이 이용하는 승객대기소라고 하면 이런데 우리가 투자하는데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성사되도록 해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 23페이지 읍면 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전에 통상개발과에서 아마 예산이 그쪽인지 문화관광과로 다시 이관되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아서 분명하지 않습니다마는 돈 2억을 들여서 버스 1대 댈 데가 없어서 1단계로 버스를 댈 수 있는 2억 이상이 확보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안되고 있는 것은 통상개발과에서 안 되는 겁니까? 교통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착공이 안되는 겁니까? 착공 안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주차장 업무는 총괄적으로 밑에 종류별 확보 추진부서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차장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상개발과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통상개발과에서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그 부서가 맡는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이 문화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인력, 예산을 많이 쏟아 붓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해도 반영이 없어요. 아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명소를 제안을 해 줬는데도 전혀 반영이 없습니다. 노량 수협옆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앞에 그걸 선착장까지만 밖으로 밀어내서 매립을 하면 만평 정도 나옵니다. 매립을 하려면 돈은 좀 들겠지요. 그런데 비치파라솔이나 또는 회센터를 만들면 관광객이 버스를 대놓고 즉석에서 회를 썰어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앞에다가 배를 대놓고 선상에서 고기맛을 볼 수 있고 정말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누가 하나 현장답사나 검토를 해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지역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한번 이 업무를 추진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과장님 재임기간 중 훌륭한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기념사업이 될 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군수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서 이 업무를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업무도 우리 문화관광과만의 단일업무라기 보다는 종합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문화나 관광이 아닌 업무가 없습니다. 방금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위원들이 볼 때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금요일부터 쏟아져 들어옵니다. 바닷가에 수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데는 승용차 몇 대 댈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억을 올해 우선 확보를 해서 매립되어 있는데 포장을 하고 장수탕 옆에 매립된 걸 포장해서 승용차라도 댈 수 있도록 1단계로 요구를 하고, 2단계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매립을 하자고 한 것인데 그렇게 사람이 들어와도 차 1대 댈 데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통상개발과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요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축사라는 사당이 금남 남부지역에 가면 있습니다. 그 경충사 사당이 본당 건물을 말씀드립니다. 본당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장군의 유품을 모시는 사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왜소하고 빈약합니다. 그래서 경축사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존위원회가 40명 정도 구성되어서 매년 춘추에 향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차례 건의를 해도 본당 보수비를 지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군비를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안되고 이유를 알아보니까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의 답변이라고 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나 우리 군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재가 있는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속물은 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고를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우리 대에서 손질을 하고 정말 사당답에 손질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도와 중앙에 언제 개인적으로 브리핑을 한번 해서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합해서 본당을 다시 개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경충사 보존위원회가 늘 부탁을 하는데 금년초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대동을 해서 군수님실에 방문을 해서 브리핑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경충사에 지금까지 사적비가 없습니다. 경충사의 유래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사적비가 없습니다. 사적비 건립비용이 4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입회를 같이 했습니다. 경축사 사적비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군비를 지원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 1회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경충사가 이러이러한 유래때문에 경축사가 있다고 사적비를 세울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1회추경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재원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지 읍면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3개 읍면에 실질적으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 40개소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자료제출한 것 말씀이시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각 읍면에 40개소로 나와 있는데

제가 군비를 전부 지원해서 한 것까지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마을별로 한다면 아마 군비지원한 걸로 추정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가 오래전에 된 부분도 있고 최근에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즉시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나온 40개소 전체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액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니고 읍면별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입니다마는 과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적량면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친인척들이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명절 때 고향에 가시겠네요?

예.

우리가 이렇게 생활문화가 급격히 변하는 과정에서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최근하고 고향을 방문했을 때 주차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고향이라기보다도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연마을에서는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하면 구정이나 추석을 우리나라에는 큰 명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길흉사는 언제든지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실정을 보면 이와 같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차를 많이 주차하는 모습을 길흉사 때 보면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기도 요즘은 하동군 13개 읍면 전체를 보면 관광버스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대형차가 많이 다니고 주변이 상당히 산만하고 위험한 부분을 과장님이나 제가 많이 느끼고 봤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과장님도 고향에 살다보니까 지역에 상문도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근본적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일시적으로 각 읍면에 주차장을 해소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선3기에 접어들었고 이런 부분은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래도 1년에 각 읍면에 1, 2군데는 예산을 들여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또 차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마을단위 주차장문제인데 그 문제도 저희 군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23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과는 아닙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이런 마을단위 다목적공간, 그러니까 명절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마을단위 작업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도가 조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5개 정도가 부지확보도 용이하고 사업을 하면 효과도 큰 곳을 우선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3페이지 업무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장기계획에 각 읍면의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장기계획으로 각 읍면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준다면 업무의 효과도 극대화되고 모든 것이 조화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장에서 언제까지 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올 연말에 내년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협조가 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동남부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동남부권 관광개발계획을 2003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상당히 동남부권 쪽에서는 희망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가 민선1, 2기 때 관광개발쪽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동남부권 쪽에서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해서 민선3기에 와서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동남부권에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자고 해서 개발계획 용역을 했고 그에 따라서 계획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용역비가 좀 들었지요? 얼마나 들었습니까?

2,900만원입니다.

2003년 5월에 마무리 되었지요?

예.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사업예산 확보방안까지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는 차후의 변화에 따라서 한다손치더라도 1단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 보면 물론 단계적 계획에 있지만 결국 예산이 없으면 일이 못된다고 보는데 국비나 지방비,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단계별로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명산이라든지 하동읍성이라든지 금오산과 대도, 이런 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성지구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도 올해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보조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남부권 계획에 보면 하동워터월드, 백련리 도요지, 하동온천 수목원, 금오산 레크리에이션벨트, 하동읍성 복원, 여대남공 생가복원, 이런 게 있는데 그날 연구진의 보고에 의하면 하동워터월드 계획이 상당히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워터월드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터월드사업은 기반시설 사업비도 조금 있고 거의 다 민자 추진사업입니다마는 민자 추진사업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하동군과 민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투자하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처음에 요구를 할 때 3억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면 민자를 유치하는데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일본쪽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동군과 민관이 공동으로 하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 주식회사를 민관이 설립하자고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주식회사라는 개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아무리 연찬을 해도 아직까지 저도 연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개념이 머리에 안 닿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도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해서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 보자, 과연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이러한 민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가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중이라는 말입니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심도있게 주식회사를 과연 설립해 가지고 이런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연구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듣기로도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하동군이라는 공신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걸고 민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말해서 개인이 가서 하동군에 투자를 하자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동군이 같이 투자의지를 갖고 있고 같이 우리하고 손을 잡고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 달라고 하면 훨씬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식으로 하되 많은 액수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3억까지 안 해도 된다, 하동군의 이름만 빌려달라는 제안이었는데 그걸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연구를 받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 1월에 검토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니까 이런 견해가 있어요. 주식회사라면 가령 3억원의 자본금을 공동으로 할 때 주식회사 대표를 보통 행정에서 주식의 대표를 맡으면 모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민간인의 경영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을 어차피 주식회사 대표로 할 수밖에 없다, 민간인 대표가 3억원의 자본금을 잠식하는 것은 순식간이랍니다.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인건비도 줘도 되고 운영비도 줘야되고 만약에 그쪽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걸 잠식하는 것은 순식간이고, 두 번째는 또 하동워터월드를 계획한 게 600억인데 상대측에서 만약 하동군에서 3억원에 대한 자본금의 49%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49%를 참여해라 할 때 문제가 상대측에서 그렇게 할 경향이 크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더 크다, 우리가 600억원에 대해서 3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판단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의 가능성 여부를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금액을 꼭 3억원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도 없고 1억도 됩니다. 또 만약에 같이 투자를 해서 민자를 끌어오는데까지 역할을 하고 난 후에 하동군이 빠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억이 아니라 1억이라도 부담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자본금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마는 과연 1억을 가지고 자본금을 했을 때 1억 그것만 날려버리면 문제가 아니지만 다음에 누가 "만약에 하동관광주식회사에 유치할 테니까 우리가 100 댈 거니까 너희도 100 대라" 했을 때는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정립이 되지 않아서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 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확보해서 언제쯤 계획입니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야 되는데 1회추경에 예산확보를 한다니까 걱정했던 마음보다는 낫습니다. 아무튼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관광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상황인데 우리군에 일단 영업용 관광버스 운행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영업허가를 받은 관광버스 대수는 몇 대입니까?

34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를 이용한 지역 관광명소 홍보 내지는 지역특산품 홍보캐릭터업을 한번 펼쳐 보자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우리지역 관광홍보탑을 세운다, 농특산물 홍보탑을 세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지역 내지는 인접한 도로변에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영업지를 둔 관광버스가 34대면 이 34대가 전국을 365일 순회를 합니다. 순회할 때 버스 양 옆면, 뒷면 같은데 우리지역 관광명소, 하동10경 중에 속한 명소라든지 우리지역이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을 도안해 가지고 부착하고 다닌다면 어떠한 효과보다 더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지난 남원에서 지리산권 자치단체 친선체육대회 있을 때 관이 운영하는 시군 버스들이 왔는데 그 버스들의 면면을 보면 차량은 저희군 게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에 대한 도안은 저희군 게 제가 보는 시각에는 제일 뒤지더라고요. 장수에서 온 차량, 곡성에서 온 차량 할 것 없이 전체 차에다가 지역의 특산품 내지는 관광명소를 도안해서 부착하고 왔는데 유독 우리군 차만 하동마크, 하동마크의 의미를 행정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외에는 의미도 모릅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갔을 때 그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하동 섬진강 배경을 깔아가지고 하동군이라고 한다든지, 하동재첩을 바닥에 깔고 하동군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더 돋보일 것인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군에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위원들 이야기가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지 하지 않고 있는데 화개농협에서 하동관광에 화개 작설차라 해서 양쪽 옆면에 시범적으로 1대를 해 봅니다. 뒷면에는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개인업체에서도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하동을 만들겠다고 외치시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차량에 1년간 부착하는데 제작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파악해 봤더니 100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34대 해 봐야 3,400만원입니다. 그럼 34대가 365일 전국을 이러고 누빌 때 이 차량을 밖에 있는 우리 향우들이 봤을 때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얼마나 가지겠으며, 평소 하동을 들어 본 전국의 국민들이 하동에 한번 놀러 가봐야 되겠다는 꿈과 기대가 부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빨리 추진을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버스를 이용한 하동관광 홍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으로 낸 바와 같이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관광버스 1대를 방금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안을 하는데 5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에 하동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게 책정이 된다면 그 공모와 연계해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그런 하동을 알리는 홍보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공모결과가 시원치 않아서 장려, 우수 해서 기본적인 시상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대당 50만원씩 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우리가 받아서 우선에 하동관광을 알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계획을 하고 있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시범적으로 하동관광 1대를 해서 어제부터 운행을 나갔습니다. 오늘 이 차량이 강원도에 가 있더라고요. 차를 군청광장으로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강원도에 가 있어서 공교롭게 못 왔습니다. 내일 자기들이 보여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화개 작설차를 소개하는 스티커를 차량을 관내에는 있는 어느 업체의 누구든 보셨을 때 누구라도 백만원 미만 소요경비로 1년 정도 게제한다면 희망하지 않을 업체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손을 빼앗기고 다른데서 선수쳐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된다, 그래서 관광버스 대표들하고도 교감을 가졌어요. "희망합니까?" 하니까 전체 차량에 도색을 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또 차량에 대한 우리 회사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군에서 이런 정도 하면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하동군에 있는 영업용 택시업에 대해서 관련기관 내지는 상급기관의 공문에 의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영업용 택시회사가 몇 개사가 있습니까?

영업용 택시회사가 3개사입니다. 대영, 경전, 금오, 3개사 하고 개인택시입니다.

3개사에 인가된 차량은 몇 대입니까?

69대입니다.

69대 중 현재 운행 휴업계를 제출한 택시는 몇 대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운행 휴업계를 제출한 택시는 있죠?

예, 있다가 운전기사가 구해지면 휴업을 폐지하고

어떤 이유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용 택시법에 대표이사 소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영택시 회사 타이틀을 달고 관광버스 같은데 지입차식으로 총 대영택시에서 영업용으로 인가받은 것은 20대인데 실 대표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10대이고 나머지는 이분 저분들이 지입차식으로 2대씩, 3대씩 넣어놓고 운행을 하는 사례가 우리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가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발견한 대수는 없습니다.

물론 없겠지요. 그런데 실제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차량은 인가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군에 개인택시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래에 음주로 취소된 면허에 관계된 3대만 신규로 나갔고 몇 년간 묶여 있는데 왜 묶여 있느냐, 차량공급이 이용객에 비해서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시장 군수께서 내주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중의 하나가 우리군 같은 경우 영업용택시 인가가 많이 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택시 1대 신규 내주면 영업용택시 1대도 인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세한 경영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데 실제 영업용 택시회사에서는 앞서 제가 지적한대로 그런 불법사례를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선량한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통행정이 옳다고 봅니까?

방금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입차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지입차를 발견해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증거없이 지입차를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 저희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누가 고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 스스로 지입차를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약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는 그 답변이 가장 이상적인 답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운송업계 실태를 본다면 바로 잡아야 운송서비스가 제대로 간다고 보아지거든요? 그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관련되는 분들을 통해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입차 도급제 등으로 차량을 인가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빨리 배제시켜야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선량한 군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점차 영업용택시를 줄이면서 개인택시의 비율을 늘여주는 게 대중서비스가 잘 될 것같다, 이 부분도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 그렇다면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 등 몇 대나 됩니까?

154대입니다.

154대 중 운송업에 기사로 계시는 분들은 복장을 갖추게 되어 있지요? 회사는 회사대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운송업법에 보십시오.

도에서 지침이 복장을 착용하도록 행정지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복장을 갖추고 영업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된다면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이 시행한 적이 없지요?

저희들이 택시를 점검하거나 택시업체를 방문 지도할 때 이런 걸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택시 중에서도 모범택시 하시는 분들은 복장을 깨끗이 갖춰서 하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하동을 찾아오시는 분들 내지는 군민들에게도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면서 운행을 할 것으로 보아지고 또 사례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장이 좀 자유스러운 분은 마음도, 행동도, 서비스도 좀 뒤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인상이 또 그렇게 받아집니다. 그렇다면 관광하동에 오셔가지고 택시를 이용했을 때 복장이 깨끗하고 정복을 갖췄을 때 손님도 신뢰를 할 것이고 또 손님도 굉장히 기분이 상쾌할 것인데 하절기에 반바지 차림으로 슬리퍼 끌고 모자 비뚤게 쓰고 이래가지고 하동을 찾는 손님이나 군민을 모신다면 좋은 이미지를 갖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 지도도 하셔야 되고 꼭 이런 분들이 너무 영세한 분들이어서 복장을 갖출 수 있는 저력이 안 된다면 이런데 군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업무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서 택시업자들의 복장을 지원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개인한테, 물론 우리 하동관광을 알리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복장을 지원해 줘야 필요성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업용이든 개인택시든 종사원들이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인 지도와 이에 대해서 우리군이 뒷받침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되시기를 바라겠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이 7억5천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도까지는 부과를 해 놓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의 징수는 (청취불능)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런 관계를 연찬하지 아니하고 빈약한 재정에 7억5천만원이라는 세외수입 중에서 6억5천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체납을 했다는 것을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이 관계법을 연찬해서 어떻게 하면 일소를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읍면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상태에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읍면 공영주차장 현황이 40개면 40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한 것이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니까 공사를 하고 난 이후라든지 도로확장을 하고 난 여분에 있는 것을 공터가 있으면 여기는 공터가 있다는 보고내용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있는 야생차문화축제에 관련한 질의인데 금년에 야생차문화축제를 5월에 했는데 제가 추진위원의 한 사람인데 지금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느냐, 금년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룬 문제가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조금 제가 생각한 것과 상이하다, 우리가 대행회사를 선임하면서 입찰을 부쳤고 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부칠 때는 2억9천이면 2억9천, 3억2천이면 3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누가 이것을 대행할 것이냐 해서 입찰을 부칠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투표로써 회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자료에 나타난 것은 기획대행사가 1억2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누가 다 집행했습니까?

3억900만원은 총체적인 예산이고 나머지는 단위행사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2천만원 경비를 가지고 1억200만원이든지 또 결산서에 보면 8,900만원 결산이 나와 있고 이렇게 8,900만원 어치를 대행사에 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입찰을 부쳐가지고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1억 미만 대행업체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해서 어느 회사에 하면 좋겠다고 수의계약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부치는 것이 공정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억 얼마 되니까 많은 금액을 집행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경험도 적고 하니까 대행회사가 해야 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입찰을 거창하게 부쳤는데 대행업체가 한 것은 어느 한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입찰을 부칠 필요가 뭐 있느냐, 임의적으로 여기는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문제가 생길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뭐 하려고 거창하게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까지 자기들이 다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나중에 1억 미만만 그 사람들이 집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벤트라든지 모든 홍보라든지 전문가라고 봐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보다 더 전문가라고 봐 지지는 않는데 공무원들이 무엇때문에 많은 양을 집행했느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획사를 선정할 때는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벤트의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에 우리 녹차축제를 얼마나 더 알차고 또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한 발상을 해서 훌륭한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결과론적으로 일부 예산이 지급됨으로 해서 공개입찰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 업체를 입찰하고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행사가 일부 한정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올해의 잘못된 점, 재고해야 될 점은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획사가 참여해야 될 부분만 다음부터는 경쟁적으로 하든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행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집행기관에서 볼 때, 주최측에서 볼 때 제시하는 내용들이 조금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기획사하고 계약을 맺고 당초에 자기들이 제안한 내용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부분은 우리 야생차축제하고 트렌드는 안맞지만 그래도 자기들 계획서에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전국에서 천 여명의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기획분과위원회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 이것은 충분히 하동을 알릴 수 있고 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층한테 야생차를 지금은 물론 자기들이 우리 차에 대해서 호감을 안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하동 야생차를 심어준다면 자기들이 성인이 되어 가면서 하동 야생차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도 있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축제가 좀더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기획사 안을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예산의 한정으로 자기들이 추진 못하는 사례, 예산관계로 인해서 추진 못하는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야생차문화축제가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행사로 안했습니까? 정말 이 시점에서 단단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안 할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기획사를 불신하고 물론 판단은 누가 옳은지는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닙니까? 누가 정확하고, 누가 대중적이고, 누가 새로운 방식인지 몰라도 기획사를 대행해 놓고 어느 부분은 안된다고 제한해 버리면 그러면 여기 계시는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 보다 더 전문가인가, 어떤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사를 선정해 가지고 야생차 조직위원회측과 축제행사를 할 때 물론 서로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편일률적으로 행사가 곱게 진행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없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걸 조화롭게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는 1억2,220만원 어치만 당신들한테 시키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야 얼마 되고 이분들이 제시하기는 2억9천만원이든 얼마든 했든 말았든 계약서가 마지막 입찰한 것은 입찰한 것이고 계약서만 이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이 계약서 내용은 1억2,220만원이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집행한 결산보고를 보면 또 계약내용에 빠진 것이 야생차 가요제, 차여인선발대회, 국악동요제, 대략 봐서는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가지가 계약내용에는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을 안 시키고 자체적으로 집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획사가 저희들이 제시하는 예산으로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자료낸 것은 올해 대행비가 1억270만원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또 틀립니다. 결산한 내용은 89,217,750원인데 그러면 계약한 내용, 다음에 야생차조직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또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낸 내용,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데 왜 그럽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린 것은 이 결산을 하기전에 이 정도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산은 7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어쨌든 차이나는 것은 큰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물의를 빚고 계약서내용, 결산내용, 그리고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안맞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생차문화축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계장님이 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행사를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어떤 전문가의 대행사를 잘 선정하든지, 다른 전문가의 조문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계약해 놓고 됐나, 안됐나 해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앞으로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집행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상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단단히 생각하시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김옥미위원님의 발언내용과 관련해서 야생차문화축제 2004년도 집행내용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야생차문화축제 행사를 치른 각종 예산관계를 박태윤위원님께서 집행내역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15부를 작성해서 19일 10시까지 이 자리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광 및 광고안내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종합 관광안내판이 많이 있고 이미지 광고판이 있습니다. 우특히 이미지 광고판에 보면 금성면 궁항리 산122-1번지에는 스폰스된 광고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스폰스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스폰스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광고회사에서 일단 이미지만 해 놓고 밑에 스폰스를 받고 있는데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도 확정된 게 없습니까?

예, 먼저 광고판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우리 하동홍보판이 있으니까 스폰스할 회사들이 있으면 하라고 저희들이 홍보한 결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지금 어디서 지출된 겁니까?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광고회사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스폰스 회사가 결정되면 그 회사에서 조명등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명등까지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불이 안오고 있고 59호선 경계지점 섬진강재첩 광고판에 보면 거기도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9시 되어도 불이 안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누차에 걸쳐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담당과에다가 거기 불이 안 오고 있으니까 점검해 봐라,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59호선 경계지점에 섬진강재첩 광고물이 있습니다. 색깔 한번 보셨습니까? 몇 십년 폐쇄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초소쪽에서 하동쪽으로 건너오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하동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조명등이 밑에 몇 개씩 설치되어 있으면서 몇 개월 전부터 본 위원이 제보전화가 있어서 확인하고 전화해 줘도 안하고 또 여기 가면 광고판에 하동포구공원에 가면 광고판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지금 하동포구 같은 곳은 바로 목도 어촌계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재첩을 채취하는 장소거든요? 첫 해 같으면 목도리 어촌계에서 채집해서 판매한 위탁고가 9억입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재첩이 나는 주산단지에 뭘 갖고 걸어놓고 있습니까? 좀 그 지역에 맞도록, 제가 봐서는 거기하고 상저구, 하저구가 연결되는 곳이니까 재첩의 서식장소라든지 그런 이미지가 걸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생각없이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에 걸맞게 배밭에 배나무를 넣어야지 밤나무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조화롭지 못하고 뭔가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펼치세요. 제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조명등 전부 12시까지 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그렇게 사장할 것 같으면 안하니만 못한 게 아닙니까? 예산만 남발하는 그런 행정은 이 시간 이후부터 좀 근절해 주세요, 그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하동읍성이 국가사적 453호로 몇 월 몇 일에 지정 발표되었습니까?

5월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군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국비의 70% 보조라든지, 지방비가 30% 부담을 안고 600년 전 어떤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체험의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읍성지정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물론 읍성 뿐만 아니라 금년에 보물도 3점이 지정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문화재가 지정되면 언론에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언론매체 외에 우리 자체내에서 13개 읍면에서, 또 군청 포함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우리가 이렇게 지정됐다는 공문을 내서 홍보를 하고

공무원외에 일반인이 보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도대체 하동 문화관광과는 뭘 하는 곳입니까? 문화와 직결되는 이러한 국가사적이 지정된데 대해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플랑카드 한 장 군 자체에서 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 관광의 고향, 하동 문화관광과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일반 우리 면민들도 하동읍성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전화로 묻습니다. 실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현장점검 때 가 보지 않은 분들은 하동읍성의 위치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정보는 홍보를 해서 군민에게 플랑카드, 고전면 자체에서 7개 건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한 달여 가까이 지나서 왜 안하느냐, 공식적인 문서가 오면 하겠다고 미뤄서 칭찬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심정도 당해지역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몇 십년 뒤에 빛을 발할 어떤 지역에 뭐가 생기는 것은 대대적인 홍보와 플랑카드를 들고 난리를 치더니 지역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모든 군민에게 평등해야 되고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다음 21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대책인데 지금 19호선 전도IC-신월 구간에 19선 4차선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도를 포함해서 계천리까지 시외버스 주차장이 현재는 어느 도면을 봐도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서 건설과라든지 국토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차를 탈 겁니까? 지금 공정이 몇 %, 그것이 추진된 지가 언제입니까? 무려 4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는데 주차장 하나 확보하는 것이 건설과나 국토관리청에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번도 협조요청도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임시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류장은 그럼 도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류장은 버스노선에 임시적으로 정류해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차를 어디서 세우고 어디서 탈 거에요? 그런 것도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없다고 위원이 어떤 제안을 드리면 건설과에 물어보든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이야기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하동군 전체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밑을 내려보고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좀 앞을 바라보는 관광하동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많은 광고판이 하동 홍보를 위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명등과 같은 문제, 또 거기에 걸려 있는 사진 자체도 적절한지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농수산과장 황규산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농수산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적조방제용 황토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2002년 양개년에 걸쳐서 1,300톤의 물량을 구입해서 1억8천만원에 계약을 한 겁니까?

예.

계약을 하고 실제 살포는 6,700톤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8,800만원 어치 살포를 하고 여타 물건은 지금 납품한 업자가 다시 가져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이 일정한 장소에 다음에 적조가 오면 쓰려고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살포물량만 군에서 매입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은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정산지급을 해 놓으니까 나머지 물량은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정거래법의 공정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비난도 있고 또 황토를 납품한 업자는 행정과 계약한 대로 1억8천만원 어치 물건을 수급해서 적치를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억8천만원 어치 다 살포가 된 것이 아니고 8,800만원 어치만 살포를 하고 나니까 이 업자는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군의 처분만 기다리고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자기 물건을 안 갈아주면 어떻게 하나,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거든요? 기왕 지난 것은 그렇다 보고 만약 금년에 적조가 왔을 때 황토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해방지용 황토를 일정 물량 군에서 구입해서 적치를 해 놓고 필요시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물건 파는 비용 계약 따로 하고, 이 물건을 배에 실어서 살포하는 계약을 따로따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공정거래에 서류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업자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살포작업을 이렇게 하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업자가 남해군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올해는 추경에 사업비를 재료비로 목변경을 해야만 방금 위원님말씀대로 황토는 별도로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거기에 사용된 자제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재무과로 품의가 넘어가 가고 적조가 오기 때문에 빨리 사 놓아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로 넘어간 것은 이월된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구입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도내에 다 이런 현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아니라도 다른 재해를 가상을 해 보겠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다, 청암이나 화개 같은데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로가 막힐 지경이 되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제설방지용 모래를 사서 적치를 해야 되는데 모래 납품업자가 눈이 안오면 갖다놓으면 모래값을 떼일 입장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적조가 났을 때, 재해가 났을 때 즉시 갖다 살포할 수 있는 비상용으로 비축을 해 놓아야 될 것인데도 그것은 안하고 뿌리면 돈 주겠다, 당초계약은 1억8천만원 해놓고 8,800만원만 돈을 받고 나머지 1억을 못받고 있으니 업자의 비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적조가 오고 있는데 황토납품을 안하겠다고 발을 빼면 어민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올해부터는 잘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추경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늦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25페이지 벼 육묘 우량상토 구입, 공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두 세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공급을 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북천하고 고전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각 면별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모여서 샘플을 보고 흙을 선정했습니다. 그 샘플은 특별히 채취를 했는지 몰라도 샘플 흙이 좋다고 보고 그걸 찍어서 낙점을 했는데 실제 공급되는 흙은 샘플하고 달랐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물론 업자가 선별을 잘해서 가져왔는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흙을 가지고 와서 보였더라면 '그 흙과 같은 것이구나' 했을텐데 흙을 유리병에 담아왔는데 좋아서 그걸 선택을 했는데 공급된 흙은 달랐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해 주시고, 흙을 공급했는데 공급대상이 전 농민에게 다 준 것은 아니지요?

다 줬습니다.

아니지요.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대상농지 필지만 준 것 아닙니까?

직파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6,005㏊는 다 줬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금성에 다 지원이 안된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요?

물량은 다 나갔는데 나중에 만약에 빠진 농가가 있다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신청한 필지를 대상으로 공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줬습니까?

다 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규산질비료 공급시기가 좀 안맞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일모작논인데 논을 갈기 전에 공급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논을 갈고 나서 농기계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을 갈기 전에 겨울철에 1, 2, 3월에 주면 좋은데 공급시기가 안맞다, 지금도 마을별로 보면 쌓여 있는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급시기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뇨성비료나 이런 게 농가에 직접적으로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지도를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일에서부터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비료를 공급하면 공급된 사람에게 농가에 서명을 받는다든지 면적이 얼마에 몇 포 해서 공급된 농가에 서명을 받아서 적의하게 농가에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공급시기하고 양을 체크해 주시고 저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제가 기 집행된 것을 결산검사에서 특별하게 구속력도 없고 해서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겠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하남축산에 지원된 2억에 대해서 과장님께 같이 공부하는 의미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남축산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축산측에서부터 HACCP가 아닌 육가공쪽에 지원한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앞으로 도축상의 추세가 돼지를 통으로 잡아서 갖다주는 것이 아닌 부분육가공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백화점이나 대도시 공판장에 가져가는 추세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축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경영 정상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했고 그때 당시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군에나 의회에서 경영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하동군내의 도축농가를 생각해서 지원이 검토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육가공 부분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 군에서 그렇게 예산 세웠고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난 것인데 왜 HACCP 쪽으로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이 집행됐는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항목을 바꿔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집행했다, 또 여기에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 보겠는데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29일 군에서 하남축산으로부터 축산위생시설 대상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융자 3억5천만원에 자부담 1억6,640만원 맞지요?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뒤에 하남축산에서 군으로 육가공부분 금액을 신청한 계기가 됩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육가공부분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 2003년 1월9일에 하남축산에다가 보조금 2억원에 대해서 예산승인된 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요구 했습니다. 보조금 2억을 수령해 가게끔, 그날 통보하는 과정에서도 그 전부터 HACCP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융자 3억, 자부담해서 이것은 HACCP 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융자도 주고 자부담도 해서 5억1,600만원에 대해서는 HACCP 시설을 해라, 단 2억에 대해서는 육가공부분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쭉 왔는데 그 뒤에 4월15일에 작년도 융자금이 이월되고 있다, 하남축산에서는 융자금 3억5천만원을 안 해 갔습니다. 이월되고 있으니까 빨리 찾아가서 축산위생시설을 하라는 촉구를 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물론 저쪽에서 변형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월10일에 서류 인수인계를 합니다. 장순상씨가 인수받는 단계인데 이때 이미 앞에 어렵다고 했고 축협에서도 자기들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행정에서 이것은 경영이 어려우니까 축협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축협에서도 경영진단을 했는데 경영이 어렵다고 나왔지요? 결국 도축 수가 적다는 말 아닙니까? 밑천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축을 적게 하니까 본전을 못뺀다 해서 최소한 216마리 정도는 도축을 해야 경영제로가 되는데 지금 월 2천마리 같으면 하루에 67마리밖에 못 잡으니까 인건비나 상환금, 세금을 못내니까 제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6월10일에 군지부하고 축협이 당일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 뒤에 HACCP시설을 장순상하고 장팔술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그런데 이때 7월14일에 하남축산에서 군으로 보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합니다. 이때 교부신청을 하는 게 육가공 부분이 아니고 HACCP 쪽으로 신청한 게 아닙니까?

육가공도 HACCP하고 같이 신청한 걸로

교부금 2억을 달라고 했는데 7월14일에 신청하고 난 뒤에 8월에 군에서 하남축산을 보고 축산위생시설 HACCP로 교부를 받아가라고 통보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8월5일에 이미 내부적으로 육가공이 아닌 HACCP 쪽으로 주겠다고 군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군청내에서는 8월5일에 육가공부분이 아닌 HACCP로 주겠다고 내부결제가 났습니다. 그런데 9월에 이미 결정하고 나서 뒤에 다 정해 놓고 난 뒤에 간담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육가공이 아닌 HACCP 쪽으로 줘야 되겠다, 그때 의회에서 그거 줘 가지고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차상 볼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간담회 의견을 듣고 난 뒤에 내부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다 주기로 결정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9월에 의회에 보고한 게 경우에 맞습니까? 절차상 맞습니까?

절차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하남축산이 하동군의 유일한 업체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고용창출이 되고 축산농가를 돕는 의미에서 정상화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28명 정도 인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경영이 어렵다, 배가 고프니까 벼를 한 가마니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라 했는데 먼 미래를 보면 그 종자를 심어서 재배를 해서 많은 쌀을 수확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우선에 방아를 찧어서 다 먹어버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에 배가 고프니까 먹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우선에 배 고프니까 먹어라, HACCP 쪽은 경영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육가공을 도축을 많이 해서 부위별로 대도시에 많이 납품을 해서 수량을 많이 죽이는 역할이 되는 게 육가공입니다. 비유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벼 한 가마니 주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우선에 급하니까 방아를 찧어서 밥을 해 먹는 게 미래지향적입니까? 아니면 벼를 심어서 그것을 쌀로 생산해서 먹는 게 미래지향적입니까? 절차도 잘못됐거니와 행정에서 보는 안목도 짧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의회에서 그런 것은 지원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집행부가 지원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재 부도가 나서 먼저 있던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전국 160여개 도축장은 작년 7월1일부터 HACCP 적용을 반드시 해라,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 하니까 우리군에서 군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대로 2억원을 육가공으로 하면 물량이 늘어나니까 도축장 자체도 이익입니다. 그런데 굳이 HACCP으로 안가면 재정이 어려운데 벌금 받고 행정처분 받고 그게 30일간 기간을 줘 가지고 그 기간내에 안하면 가중처벌 받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 우리 도축장이 만약에 정상화로 가는 길이 있다면 최선의 길은 그 밑에 사무실을 육가공공장으로 제가 판단하건데 2억5천만원면 육가공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뜯고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육가공공장을 만들고 현재 육가공공장은 HACCP를 갖춰가지고 노후된 시설도 다시 고쳐야만 육가공에서 물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현재 육가공도 운영이 곤란해지는 처지가 올 것이다, 어차피 거기도 HACCP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가는 길이 있다면 최선의 길은 육가공 공장에 HACCP를 갖추고 육가공공장을 하나 더 현재의 도축장내에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이 어려운데 그걸 누가 할 겁니까? 군에서 더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암시를 했지요?

계획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경영을 들어보니까 원리금 상환기일 도래, 이자, 도축세, 기타 등등 해서 제일 시급한 게 3억이라고 합니다. 3억이 있어야 우선 돌아갑니다. 3억이 되면서 농가부채 경감대책으로 그게 또 군지부나 축협에서 장기 15년 상환으로 늘여줘야 됩니다. 군에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한다고 경영정상화가 안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최소한 220마리 이상은 도축해야 제로입니다. 최소한 300마리 이상이 되어야 흑자가 되는데 그렇게 67마리 잡아 가지고 언제 300마리 잡을 정도의 여력을 키우겠습니까?

위원님! 하루 도축물량은 매일 똑같은 것은 아니고 물량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같은 숫자는 아니고 100여두 하는 걸로 나옵니다. 폐쇄시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 지금까지 세입이 도축세를 2,500만원 정도 안 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가동을 해 가지고 도축세가 그래서 지금 우리 육가공공장과 합해서 시설을 군비로 6억750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4억 정도 넘게 군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걸 제하고 우리 육가공공장이나 이런데서 물류비로 따지자면 여기서 만약 사천이나 진주로 간다면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가축의 몸무게가 줄어들어서 전체 농가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1년에 2억 정도 농가에 수입을 가져오니까 우리는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상화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만 서로 공감한다면 인정했으면 합니다.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지요? 예. 집행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장순상씨하고 인수인계 과정에 이때 이미 HACCP 쪽으로 돈을 주고 받을 것이라고 업자들이 계약서에 명시를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사실은 작년 5월에 보고를 드렸고 그 뒤에 9월에 보고를 드렸는데

5월의 보고는 경영이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축협이 맡아서 경영하는 것이 옳다, 그 쪽에 타진을 해 보라는 내용이었지 HACCP 쪽으로 지원하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축협이 행정하고 같이 앉아서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가 안맞는다, 5월의 간담회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간담회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미 8월5일에 군자체 내부결정을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의회간담회에 보고한 겁니다. 이것은 절차상 안 맞았고, 또 예산집행에 부적정했고 또 하나는 공무원의 결탁없이 이 사람들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HACCP 쪽으로 지원받을 거라고 계약서에 나올 수 없다, 어떻게 계약서에 명시가 될 수 있느냐 그때 이미 군지부하고 하동축협은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 날에 이미 그런 내용이 공무원의 입에서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는 결탁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는 양자의 의견을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 HACCP 시설이 거기에 문구를 HACCP하고 육가공공장에 노후된 자재수리비를 다 포함해 가지고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HACCP만 양도양수증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상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꼭 HACCP를 넣어 놓은 게 그 당시에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꼭 그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인수자의 생각에서 그것을 넣은 것인데 그때 표기가 잘못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제도가 부활된 지가 십 수년 됩니다. 의회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간섭이나 하고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됩니까?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를 보셨겠지만 8월에 교부결정을 해 줄 때도 HACCP하고 육가공공장의 시설로 나갔는데

적은 돈도 아닙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525명입니다. 50만원 미만을 포함하면 아마 수천명이 되지 싶습니다. 이 사람들 재산압류 다 되고 돈 2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9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뒤에 위원님들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의회보고도 내부결제가 나기 전에, 또 도축장에 통보를 해 주기 전에 간담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간담회 내용이었다면 또 이해는 갈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업자들끼리 6월에 이미 받게 해 주겠다, 8월5일에 내부결제 다 되고 통보해 주고 돈 타 가라 해 가지고 의회에 9월에 보고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의회는 있으나마나 한 기관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하고 이사들 이야기가 있었다면 가중처벌까지 받고 나면 정상운영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가중되면 운영이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마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지루하고 해서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논직불제가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는데 2003년도까지 누락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이 신청받은 180㏊가 2004년도에 포함되었습니까?

예,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2003년도에 180㏊를 합하면 49㏊가 증이 되는데 그 증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지구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면적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누락된 걸 집어 넣으면 이 면적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급규모가 작년에는 3㏊까지였는데 올해는 4㏊로 늘어났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기계 방치현황해 가지고 과장님은 33개를 방치해 가지고 조치사항에 보면 (청취불능) 옮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 보면 풀이 많이 나는데다 경운기, 트랙터, 냉장고 등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쳐박아 놓으니까(청취불능)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현황인데 이 관계는 진교, 금남, 금성 3개 면이 해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공유수면 임의매립지가 얼마 있는데 여기에서 해양수산부로 관리청이 지정된 면적이 얼마이고, 현재 총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중에서 분할측량이 안되어 가지고 실지로 바닷가로 되어 있다든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가 사실상 지목이 답이나 도로나 대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이 전체적으로 나타난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193필지에 132,292㎡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청이 해양수산부도

16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169필지가 해양수산부로 관리청이 지정되었고 건교부로 된 것이 24필지이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자료를 더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해양수산부 관리청 미지정 내역이라 해 놓고 여기에는 건설교통부 소관 24필지가 사실상 지정 안되었다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대로 현재 해양수산부로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나중에 뒤에 실무자가 자료를 줘서 뒤에 추가로 일문일답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부도 지정되었는데 무엇인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대부가 되어야만 점유자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양수산청이 마산에 있고 대부료를 내려고 하니까 허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사항도 있지만 왜 관리청이 해양수산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승인을 안받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작년 연말에 해수부에서 마산 해양수산청에 앞으로 임대중인 것은 우리 해양수산부의 행정목적에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은 청산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방청에서 매도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 관리청이 해양수산부로 되어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방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전답은 필요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가지고 대지에 건물이 많이 서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게 개인 앞으로 불하가 되어야만 건물을 신축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과연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관리청인 해양수산부가 마산 해양수산청에서 대부계약 관리계획을 올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재경부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어느 규모 이하는 승인해 주는가 그렇다면 언제 관리계획이 올라가 가지고 매각이 되는가, 제가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민원들이 애타는 심정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은 오신 지도 얼마 안되었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방금 하는 이야기를 연찬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공유재산 임의매립지에 대한 관리청 지정된 것도 있고, 관리청 지정할 때 분할이 안되어 가지고 미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지정되도록 해 주고 특히나 허가된 계획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개인이 되도록 하고 신경 써 줘야 됩니다. 마산 해양수산청이라는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저 사람들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와 가지고 감정될 때까지도 좀 챙겨주시고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입니다마는 업무에 연찬과 열정을 쏟아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축산 연도별 지원금액에 18억9,300만원이 다 시행됐습니까?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왜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 주요사업 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5억1,640만원으로 융자, 자부담된 사업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이게 친환경농산물 생산하고 세계적인 추이에 따라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7월1일부터 모든 도축장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는 시행이 안됐습니다.

시행이 안된 게 아니고 안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당시에 대출조건이 안 되어서 융자처리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는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부분육가공 지원사업에 우리 군비가 2억이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주요업무 보고서대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융자되지 않는 업체에다가 2억을 보조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에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원을 군에서 보조를 한 업체에 전체 군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살릴 수 있다면 어느 주어도 안 되겠습니까?

2003년 예결산심의 때 상당한 거론이 있었고 몇 몇 위원이 강력히 반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지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주위에서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조합에 대출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조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경영이 어려워서 주인이 바뀐다 생각하고 또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에 3자가 인수할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도 또 제3자에게 인수하고 인수받은 것으로 오늘로서 증명이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한번 보신 적이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인수가 앞으로 가능할 것인가 여부를 평가 심의한 이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2억원을 집행할 경우 우리 전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확인여부를 설명하고 간담회에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자 인수할 시기에 인수한 그 사람이 지금 HACCP 시설을 시작했는데 육가공사업비가 이만큼 소요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바로 HACCP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융자조건이 안되어서 받지 못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답변은 인수한 그 사람이 지금 HACCP 시설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복사한 내용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 위원들이 감사하는 자체가 저는 아무런 행정에 효과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115회 감사특위 회의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그런 어려운 하남축도축장에 지원했겠습니까? 위원님들께 9월에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지출한 것은 사실상 3차례 이루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행정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내부검토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집행함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돈을 3차례에 걸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내용은 거론치 않겠습니다마는 감사특위때 지적된 사항이 그렇게 실행됐다면 오늘 감사하는 자체도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감사현장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과 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이 내용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심사숙고한 투명한 판단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업재해 피해율 적용기준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번 "매미"때 하동군에 하우스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신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우리하동 지역에 딸기를 재배하는 읍면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적량, 북천, 옥종, 양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동지역에 재배하는 딸기품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란, 대봉, 천사 등등 종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사라는 품목은 사실상 바람나 물에 아주 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정상적인 작황이 되었을 때 첫 출하시기가 10월말이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이후 첫 출하를 12월초 이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작황이 되었을 때 다음 년도 3월초 이전에 1천만원 총 소득을 올렸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이후 1년 총 소득이 300만원에도 이르지 못한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풍 "매미"로 인한 보상금이 동당 하우스에 하동군내에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매미"때 옥종 대파대 문제때문에 피해조사는 사실상 정확히 됐다고 공무원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형평성 이런 걸 놓고 볼 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피해가 나타나는 걸 산정기준에는 없는 게 뒤에 나타나 가지고 피해를 사실상 입었는데 판단이 그 당시에는 흐려가지고 이웃과의 형평성도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매미" 피해조사 요령이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인에게 흡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약대 지원으로 9,193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농가에 큰 손실을 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좀 반성하고 융통성있는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9,193원 지원한다면 관리비, 기름값이나 되겠습니까? 그 폭우로 바람에 무너지고 배 출하해서 인건비라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농민들은 공무원을 쳐다보고 있을 때 무슨 믿음으로 지켜 나가겠습니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피해 %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법령으로 어렵게 되어 있지만 동당 100만원 정도가 손실이 갔다면 피해율을 10%에 비유해서 지원될 수 있습니까? 그게 피해율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주 생계수입이 50% 이상인 자는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그 당시에 태풍 "루사"때는 2억6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피해기준을 보면 산정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도 산정을 해 봐야 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동군은 총 대파로 잡은 부분이 몇 동이나 됩니까?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파대가 4가구입니다. 그 당시에 단성면은 하우스지역 전면 대파로 보고가 됐다는데 사실인지 인근 수곡에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성은 100% 대파대가 지원되었고 진주시 수곡면은 전날 전봇대가 전복되어서 그 사유로 그 지역은대파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에 보존되는 사람들은 간접보조금이 동당 300만원 지원된 걸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자료는 준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청군 단성면, 진주시 수곡면, 하동군 전역비교를 한다면 단성, 수곡면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하동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물론 평소 때 우리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고 항상 고생하십니다마는 그 소리를 듣는 본 위원은 말문이 막히는 심정입니다. 왜 다른 지역은 해 내는 것을 하동공무원만 해 내지 못합니까? 그래서 이런 재해가 있을 때는 각 읍면장님이나 읍면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지원,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장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법상 기준에 한계를 둔다면 엄청난 군민의 손해가 많습니다. 만약 50만원 손해를 봤다면 그 적용기준에 50만원 이상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이 필요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매미때 물에 침수가 된 것은 나았습니다. 그 폭우가 때리고 바람이 때릴 때 사실상 뒷날 보면 딸기모종이 뿌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보상받은 9천원 가지고 손보는 인건비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군내 자체적으로 피해기준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면 (청취불능) 20% 피해라고 볼 때 결과에는 80% 피해라는 그런 기준을 자체적으로 확고히 세워서 홍보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절대 손해를 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침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것도 어떻게든간에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자체적으로 방침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 이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부끄럽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 당시에 작황은 똑같습니다. 수확은 더했는지 덜했는지 소문 들어 아시겠지만 왜 우리하동만 유독 농민에게 더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심히 괴롭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확고한 대책마련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더이상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 과장님 그 당시 미래환경과에 계셨지요? 그런데 분뇨처리에 대해서 저와 많이 이야기했지요? 지금 축산처리 문제는 실제로 하동군이 너무 방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처리시설을 하자 해도 말은 하겠다고 하지만 추진하지 않고 있고, 또 개인들은 액비저장조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사업자가 자기 집에 액비저장하는 것은 되는데 이것을 해양투기나 다른 액비저장, 여기에 갖다 넣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리 많이 규제를 합니까? 민원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제하는 것은 미래환경과지요? 저희 농장 액비저장조에 후숙된 것을 좀 갖다 달라고 해도 민원이 발생해서, 또 미래환경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갖다 준다고요. 그러면 사실상 액비저장조를 하는 것은 생산농가에서 비축된 축산폐기물을 축산분뇨를 갖다가 액비저장조에 후숙시켜서 농토에 뿌리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것도 허가를 받아라 하면 사실상 미래환경과도 먹점이라든지 민원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후숙된 것은 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행정이 규제를 하면 축산농가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산림에는 못 버리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축산인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지금 주로 뿌릴 데는 주로 임야인데 과수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산에 못 뿌리니까 산에 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축산분뇨 때문에 많은 연구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제가 왜 갖다 달라고 했느냐 하면, 바른대로 이야기할게요. 이제 축산폐수시설도 늑장을 부리고 있어서 언제 될는지 모르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이 후숙된 것은 저는 올해 버릴 셈치고 과수원 1필지하고 논 1필지, 전 1필지하고 이렇게 퍼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것을 실험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으면 홍보하고 저도 농업인에게 홍보를 하면 앞으로 축산인들이 뚫고 나갈 구멍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된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김옥미 집에 위원이 실험한다고 펐다고 해라 해도 안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올해 실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도 울타리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지금 축산인들이 쫓겨나갈 구멍이 없어요. 앞은 가로막고 뒤에는 밀고, 과장님! 지금 돼지가격이 오른다고 수지가 맞는 줄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지계산, 경영분석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가격이 30만원대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사료값이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안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 좋을 때 처분하자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액비저장조 이것이 우리가 축산폐기물 처리장이 대안이거든요? 소규모로 대안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7개소가 받았는데 올해는 4개소로 왜 줄어듭니까?

밑에 표기도 된 바와 같이 정부방침이 어느 정도 보완대책을 마련할 때까지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완대책이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자꾸 액비저장조를 장려를 하고 확대시켜야지요.

앞으로 신청농가는 다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정부방침이 설치를 해도 좋다고 하면 신청 들어오는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하우스 "루사"피해자금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했는데 정말 공무원이 여기에 수긍하는 것같이 보일 때 저는 직원들 보면 면사무소 직원이든지 군청 직원이든지 직원들 보면 "당신 하나가 우리 많은 농어민이나 군민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 가지고 또 물론 준법을 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인근과 우리가 비교할 때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밥을 한 끼 굶고라도 자성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이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군에 보면 209개 농가에 유기재배, 전환유기, 무농약, 저농약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신청을 해서 마크를 취득하려면 절차에 의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188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마크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예산이 계속 듭니다. 담당공무원이 출장가면 출장비도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출장비를 공무원출장여비규정에 의해서 농가에서 부담하던 제도가 지금 개선되었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어려운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신청하면 심사하는 분도 결론적으로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농업민의 농사짓는데 현지에 오셔서 검사해 주는데 출장여비를 농가에서 부담해라,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농가에 부담을 안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관계법을 고칠 수 없다면 우리 행정에서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출장비를 농가에 부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188천원 내는 부분도 우리군이 전액 부담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게 권장사업이거든요? 이걸 신청을 해서 신청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마크를 획득한 농가의 수수료는 우리군이 부담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금회 농가가 만약에 200농가 같으면 한 농가에 20만원을 잡으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반은 예를 들어서 행정이 부담하고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내년도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물론 우리군에서 200농가를 할 때 20만원씩 하면 4억 정도인데 부담이 좀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간접지원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지원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세계의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협상 때문에 직접지원은 못하지만 이런 간접적으로 우리 농업인을 지원할 때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방법도 타 시군이 시행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군이 추진해 봐야 할 단계다, 꼭 이 부분 깊이 연찬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 과수단지야 권역별로 있습니다마는 곡류는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황새쌀 단지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단지는 한 농가의 수수료를 적용시키는지 단지는 한 단지 전체를 한번 신청되도록 적용시키는지, 어떻게 합니까?

필지별로 합니다.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한다면 정책적으로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황새쌀 단지라면 횡천면 어디 일대, 몇 필지라고 되어 있으면 그 단지는 전체적으로 유기농으로 간다고 할 때는 한 신청농가의 기준에 의한 수수료만 내면 될 것인데 필지별로 다 적용을 시킨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해 봤습니까?

건의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래 못하겠는데 한 단지는 한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농업용수 검사비, 잔류농약 검사비 등 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단지는 농업용수도 똑같은 물을 사용합니다. 오염된 물이 아니에요. 한 냇가물을 사용하는데 그 다음 그 단지는 전체 무농약으로 가는데 필지필지 신청이 다 달 수라서 수수료를 낸다면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을 우리군이 앞서서 지도를 하고 상급부서에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건의를 좀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단지내에는 농가별로 하는 걸로

한 단지가 예를 들어서 천평이면 천평에 농가별로 수수료를 낸다면 다르다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그렇다면 지금 209농가가 인증을 받았는데 그 현황은 감사 끝나고 받기로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판매하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이 부분은 우선 판매해 주려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홍보를 좀 해 줍니까? 인증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사실상 가격으로 보면 벼의 경우 40㎏ 한 가마당 일반벼는 55천원이고 친환경벼는 76천원에서 82천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209농가는 자체적으로 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거나 그래서 우리군에서 미처 신경을 못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압니다. 녹차나 악양감, 매실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역할을 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부분은 개인들의 역할이고 우리군이 이 사업을 적극 권장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은 분에게 우리군이 도와주는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내용이지요?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은 선진농업국에 연수계획을 부여한다든지, 또 이런 농산물을 홍보대책을 세워서 PR해 준다든지 우리군의 역할이 그런 쪽으로 가야되거든요? 개인이 노력해서 인증마크를 받아냈으니까 이 분들에게는 우리군이 뭔가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다른 농가도 이런 농가를 본받고 따라올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에서도 2010년까지 인증을 10%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군이 어느 순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한 농가에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수수료도 군이 납부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네 이틀동안은 자료 준비시간을 갖도록 하고 감사는 19일 월요일에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