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근 의원 발언

박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군수님께서 직접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지난 실적과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시는 소신과 의지를 담아 가지고 답변을 하여 주시고, 나중에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보충질문에 대두되면 그때 담당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충질문은 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책위원회에 재정적인 조치문제를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박순근 위원님이 하실 때 유인물하고 조금 다르게 공공기관 유치문제를 두 번째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답변

평소 존경하는 박순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중앙정부의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 공공기관 중에 180~200개 기관이 있고, 이전방식은 두 가지로, 첫째는 미래형 혁신도시와 개별기관 두 가지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전지역의 선정은 집단이전기관은 지역특화전략과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파급효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서 먼저 광역시·도를 선정을 하고, 구체적인 이전위치는 이전기관과 시·도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이전 대상기관은 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을 가급적 존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희망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서 지역이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있고, 현재는 기본계획만 발표되었고, 세부적인 추진사항과 전략, 그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 공공기관 유치계획은 현재 수동면 우명리에 한국도로공사, 함양읍 백천리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병곡면 광평리에 국립산림과학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경남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기 유치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함께 우리 군에 미래형 혁신도시로 함양읍 교산리, 신천리에 건설·교통도시를 유치하고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다방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으로 이전할 시에 제공할 인센티브는 우선 건교부의 지원방안인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건설을 하고,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 그리고 배우자의 직장 알선, 그리고 우수교육시설의 설치 등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에 최대한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적인 인센티브로서는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는 부지는 우선 무상제공 또는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우리 군이 직접 나서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쏟아 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보유한 레저나 휴양, 공공시설을 직원들 가족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경합시군과 해당시군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큰 대형 공공기관으로서, 경남에만 해도 무려 7개 시·군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해서 마산, 진주, 김해, 밀양시, 함안, 창녕군 등이고, 다른 시·도 중에서는 전라북도 무주, 전주, 강원도 원주, 경북에 김천 등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시군의 인센티브는 우리 군과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고, 끝으로 공공기관 유치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6월 19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시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를 하면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신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맞물려 이루어지는 범정부 차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로서 그 추진사항이 노출될 경우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중앙정부 추진팀은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저희들로서는 그 실무부서에서 지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군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미래형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홍보유인물을 별도로 제작을 하여서 관련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편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송부를 하고 있고, 현장방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들에게 홍보유인물을 제공해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음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과 더불어 30만 함양인 모두가 역량을 결집을 해서 유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순근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기획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범군민적인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차원은 강제 배분식으로, 미래혁신도시형은 시·도에 1~2개 정도 또 개별기관은 시·도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강제배분을 할 계획인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후된 군지역에 배분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근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마천댐 추진관계는 건설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박순근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마천댐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박순근 위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천댐은 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마천댐이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손쉽게 칭을 하겠습니다. 실은 그 당시에 문정댐이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홍수조절과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84년 12월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98년도 9월에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수자원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조사를 착수하던 중 종교계 등의 반대로 조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1년도 12월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정댐-지금 현재 말하는 마천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8월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한 마천주민은 댐건설이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3년도 5월 마천면발전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에서 마천댐 설치에 대한 자체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결과 투표인수의 72%가 댐 설치를 찬성하였고, 마천댐 건설의 관철과 면민의 생존을 위해 정정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댐 건설이 관광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지리산과 맑은 물의 조화로운 어울림으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천댐은 당시 계획으로 댐의 저수용량은 1억 2,140만 톤입니다. 댐 높이는 107m, 댐 길이는 417m, 저수면적은 4.25㎢의 규모이며, 600만㎡의 홍수조절 능력과 연간 115만 톤의 용수공급, 66㎿의 발전능력의 기능을 가지고 다목적댐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댐이 조성되면 지리산과 연계한 종합휴양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휴천, 유림 등 하류지역 생활·농업용수 확보와 홍수조절 기능은 물론 하천유수시 유지수 확보로 수질개선과 수력발전으로 무공해 전력을 생산하고, 지리산 국립공원과 주변 고산지대 산불발생시 조기 진화 소방용수 확보 용이와 댐내 쏘가리 등 민물고기를 키워 어족자원 확보와 지난 수해시 104개소의 산사태로 불안해하는 수해위험지역 주민들의 희망에 의한 이주로 생활안정 보장과 산과 물의 조화로운 관광 함양군으로 육성코자 할 것입니다. 또한 댐주변정비사업,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조성사업 등의 투자지원에 따라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이 될 것이며, 댐사업 준공 후 주변지역에 매년 일정금액의 사업이 지원될 것입니다. 현재 마천댐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댐을 설치한다면 중앙정부, 우리 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와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군민적 공감대를 도모해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계획은 2005년도 하반기에 그 동안에 주변 여건변경 등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자원정책을 재수립한다라고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계획 수립시에 우리 본지구가 꼭 포함이 되도록 저희 군에서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위원님들의 통합질문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장마와 무더위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상황임데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에서부터 통합질문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사무감사와 통합질문시 대두된 사안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서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에 적극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4차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