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의안번호 731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하여도 지방세감면이 필요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공사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항만공사법 제8조1항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의 및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4년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한 배경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7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1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진광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확대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항만공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감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방 과장님께서 우리 북구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부산광역시 표준안 문서를 보니까 16개 구·군이 전부 다 문서가 내려갔네요? 부산시 전체 협조사항입니까 이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에 혹시 앞으로 항만공사에서 재산을 저희 시 어느 구에 어떻게 취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히 똑같이 지금 표준안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표준안으로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선박까지도 다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를 면제, 하향하는 추세입니까? 지금 현재 사회분위기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항만공사는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제세를 감해 줬다가 차후에 항만공사가 본 계도에 올라가고 이익이 생길 때는 아마 세금을 다문 50%라도 안 받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창설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감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만공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법령에 이러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항만공사법 제8조1항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되어 있는데 지방세 감면의 근거는 어느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시장이 정할 수 있는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시에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할 시에는 항만공사가 대한민국의 다른 시, 도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부산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부산시장이 적의처리 알아서 하라고 내려와서 부산시의 감면조례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조례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런데 재산세는 저희 구세기 때문에 지금 구조례에 상정해 가지고 여기서 가결되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저희들이 감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무슨 세법이라든가 지방세 감면에 대한 그런 세법의 근거는 없죠?

세법에는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단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항만공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시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서 재산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례로 정한다 이런 사항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근입니다. 먼저 33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평소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3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 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주거지역내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현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시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주차요금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한 조문이 종전 3조제3항에서 3조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다음 주차요금표 급지를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확대 역세권 주차장 주차요금을 추가하였고 주차요금의 특례사항중 50% 할인, 할증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요금 산정시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한 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주차를 발견한 때를 입차시간으로 처리하도록 안 제3조3항제1호를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차거부사유중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주차장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하는 차량-을 폐지토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금번 시조례 개정시 이 건이 반영됨에 따라서 이와 동일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비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시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경우 한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하도록 안 제9조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시조례 개정에 따라서 주거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야간운영을 주로 하고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월사용 희망자에 대하여는 월사용을 허가하고 종전 법령에 규정된 주차요금 등의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규정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규정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제2항, 7항, 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역시 시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주차장확대를 위하여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풀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 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북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의 70% 범위 안에서 300만원 한도로 시비 50%와 구비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7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 개정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 부산광역시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검토한 내용은 먼저 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시 종전 규정은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 한 때 이미 한 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견시 입차시간으로 보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9조 하역주차구간을 설치된 노상주차장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가 아닌 경우 한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며 한 시간 초과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3조 내용중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제7항을 신설하고 동조 제8항을 신설하여 노상주차장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에 대한 견인조치와 견인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설치비용의 70% 범위 안에서 300만원 한도로 시비 50%, 구비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된 우리 구조례개정과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시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바’를 보게 되면 월사용희망자에 대하여 4만원으로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중에 당해 야간의 월사용 주차요금 2만원 하던 것을 주야로 해서 4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조례안인데 이것은 주민의 부담증가뿐 아니라 주간에 주민간의 분열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대주민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데 주간만큼은 세입증대보다는 한 대라도 더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교통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야간보다 차량의 이동량이 훨씬 많은 주간에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야간에만 사용하는 주차부분에 대해서 주간까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오히려 더 불편한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희들 과에 오기 전에 이미 한번 백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의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는 백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 무료주차를 하지 않고 만약에 유료화 하게 되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간에 관리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야간관리방식에서 주야간 같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입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과 일부 구에서 주간에도 주차하는 주차제도를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간에 주차하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대비해서 이번 조례개정시에 조례를 개정해 두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의원님 말씀대로 당장은 지금 주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부담부분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시에 이런 조항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조항에 포함시켜 놓은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에 포함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요금부담도 되겠지만 또한 주민의 분쟁의 소지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주민들이 야간에 주로 활용을 하는데 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시행을 하게 되면 관리부분 문제도 있고 또 야간에 차를 주차를 시켰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간에 신청을 했는데 차를 안 빼주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의원님 말씀대로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 구만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주간에도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저것이 낮에도 이용되는가 싶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전용으로 주야간으로 다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저기는 차를 대면 안 되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주간에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염두에 두고 만약에 주간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충분한 어떤 그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난 이후에 주간문제는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이것을 넣어놓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백종학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한번 올라 왔었죠?

이동발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안이 상정이 된 일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주민편의가 아니라 어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월정주차, 시간주차 등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청한 자에 대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권을 주고 그 이외에 낮에 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조치 하겠다는 이러한 얘기 아닙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견인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간에 주거지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주간에 차를 대게 되면 강제로 견인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내용 중에 제8항을 신설하여 노상주차장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에 대해 견인조치와 견인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2항에 보시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야간을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 기에? 주로 야간이 없잖아요.

개정안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야간을 주로 하고」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중,

아니, 신설하여 「노상주차장에 지정되지 않는 차량의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견인조치와 견인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야간이면 야간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조금 전에 백종학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낮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 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편의를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잠시 낮에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거기가 지정된 주차장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견인조치를 한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러한 조례안을 올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전에 백종학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주간에 차를 댄다 해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견인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간에 차를 주거지주차장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주차면 자체를 다른 사람이 이미 지정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차를 안 갖다댑니다. 안 갖다대기 때문에 만약에 안 갖다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주간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고 또 주야간 다 사용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거기에 또 정반대로 주민들이 ‘아, 이것은 야간에만 하니까 주간에는 아무나 대어도 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리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너무 비약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요. 그러면 구행정이 홍보게시판에 붙인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어떤 주민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말썽에 대비해 가지고 견인조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견인을 속에 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견인사항이 안 나와지요 이 조례안의 내용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조례안 내용에 그것이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동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견인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 제31조2항에 보면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이래 가지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지금 이동발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이 지금 견인조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에 조례에 명시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견인업체를 우리 주차위반 견인을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김종원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견인업체를 어디에서 운영하나 이런 말씀입니까?

제6조 공영주차장외 위탁관리 1에 보면 「부산광역시가 출자 공연한 공사·공단 또는 회사」이 말이 전에는 부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랬는데 이 부분이 바뀐 이유가 시 시설공단에서 지금 주차위반, 단속, 견인 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죠?

아닙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위탁견인회사에서 하고 그죠?

견인하는 것은 따로,

우리 북구에서 견인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우리 구에는 동기견인운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우리 구하고 어디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그 회사가 우리 구와 사상구와 사하구 이 세 개 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북구에서 하루 1일 견인조치되는 차량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루 얼마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 우리가 견인하는 차량이 경찰이 견인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 구가 하는 것은 하루에 많을 때는 열두 세 대 되고 평균 한 열 대에서 열한 대 정도 됩니다.

금방 말씀하시기를 경찰에서 견인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 견인하는 것만 해도 열서너 대,

하루에 많게는 한 열 서너 대 되고 평균 열 대에서 열한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하루에 견인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도 아마 우리 수준 정도로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님, 앞으로 경찰에서 견인조치하는 것도 기본적인 수량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경찰청장하고 경찰서장, 시장, 구청장이 같은 조건입니다 허가조건도.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다른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죠. 똑같은 주차위반단속의 견인조치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간선도로에서 견인조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 이면도로에까지 예고 없이 견인조치 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지역주민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견인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로써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전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이 이해가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새로 질문코자 합니다. 일례를 보면 야간주차권에 대해서 확보를 했다 해가지고 낮에도 내차 아니면 못 댄다 이래 가지고 어떤 설치물을 해가지고 다른 차를 못 대게 해서 주간에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월사용료를 4만원을 하고 이래 가지고 주간에도 야간처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밑에 붙여가지고 종전 법령에 규정된 주차요금 등의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규정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주차에 대해서는 견인조치규정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하는데 있다 한다 이랬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다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월사용료를 4만원으로 하고 낮에 직장관계로 해서 주차를 안 할 경우에는 다른 차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견인을 안 하면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조치를 견인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차장에 입차하는 형식보다 더 싸게 시간주차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안 낫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갑식의원님 말씀-저도 다른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제가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야간에만 주로 대도록 되어 있는데 주간에 자기가 대든 안 대든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 대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아까 정반대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주간에 저 면은 다른 사람이 못 대는 곳이구나’ 이래 가지고 정 반대로 다른 곳에 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발의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백종학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민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김종원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희망자를 우선해서 주야간을 다 대고자하는 사람을 우선해서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주간에 대면 견인할 것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지주차면이 3,300면입니다. 그러면 3,300면이 되는 것을 주간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돈을 많이 받게 되면 주간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관리문제에 대한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이 안에 나와있는 그런 희망자 우선으로 주간에 해 나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확대 부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간제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종일주차를 할 경우에 주차요금 규정을 월정기주차요금을 4만원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시조례에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주차하는 그런 부분은 그 전체를 다시 또 관리하는 문제가 유발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월주차 4만원짜리를 했다. 그러면 주간주차신청을 안 한 데는 밤에만 신청하고 낮에는 비워 놓는다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주간에만 대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해 가지고 주차를 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주간주차도 신청을 해 가지고 월 4만원을 준다 말이죠. 그럼 그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봐집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자에 한 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주간주차는 희망자에 한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과 같이 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조항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규정을 추가한다」 이래 놓은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이 말이 희망자에 한해서 인정을 해 주고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는 주간주차도 야간주차 하는 자리에 주거지전용주차 자리에 확보를 했다 말이죠. 그런데 낮에 그러니까 밤에는 주차 안 하고 직장인이라든지 인근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주거지구역을 주차를 했다 말이죠. 그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 차량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견인주차가 당연히 되고 따라서 4만원짜리 주차하는 사람이 ‘왜 저 차는 낮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가만히 놔두노?’ 이러면 견인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럴 때에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즉 말해서 그런 데도 시간주차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든지 형평성을 같이 할 때에 월사용료 4만원짜리 이것이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이 ‘바’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13조2항에 명시해 둔 부분은 월주차를 희망하는 사람한테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시조례와 통일을 기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야간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러면 주간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주간에 차를 대면 견인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견인조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주차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주간확대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신설해 두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추후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갑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대해 가지고 야간에 허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간도 사용코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대다수의 의견들이 주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주간사용을 불허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편리가 더 감해진다는 차원에서 질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 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 사용을 못하게 막음으로써 이 주차장관리를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라고 봅니까? 어렵습니까? 주간에 주거지전용공간을 사용허가를 하지 않고 지금 놀려놓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이 운영차원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라고 봅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간에 돈을 받지 않고 주차장을 두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물음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일부 비효율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놀려놓는다 해서 주민의 편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를 함으로써 주민의 편리가 더욱 확대된다라고 보기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됐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현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이런 조례가 올라오고 먼저 번에 조례가 부결이 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곳이 드물다고 보고, 지금 교통 아주 혼잡지역 부산시에서 제일 혼잡지역, 개인이 차 한 대 월주차하는데 10만원, 20만원 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금액이 이렇게 많지를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구는 이면도로에 차를 대기 때문에 조금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편리를 위해서 2만원 정도에서 올리더라도 차를 주간에 대놓으라고 이야기해도 업무상 밖에 나가게 되면 못 대고 밖에 업무가 없을 때는 자기가 또 월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민의 편의제공차원에서도 좋고 이면도로에 차를 댈 때 불법으로 안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에다 차를 댐으로써 교통혼잡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교통이 더 유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구에서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 어느 구입니까?

조례가 개정된 곳이 서구, 그 다음에 금정구, 수영구 이 세 군데가 지금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준비 중에 있는 구가 연제구 이런 데서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상황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이것을 먼저 시행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이 더 많고 주민불편사항도 많고 이런 데 이 조례가 조금 늦게 통과되고 다른 타 구·군에서 시행을 하고 또 우리 구가 불편할 때 시행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 전년도에 일반 관변단체에다가 넘겨주고 나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에 또 운영한다고 봤을 때 거기 또 인원이 투입되고 그 투입된 인원에다가 인건비 주고 나면 우리 구로써는 큰 이득도 없고 주민불편만 가져오고, 관리하는 사람은 일당을 얼마라도 받아가겠습니다마는 주민불편만 있고 교통만 유발되고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사항을 분석을 해 보면 지난 2003년도에 우리 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운영한 수입이 약 5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한 것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구의 특별회계에 남은 돈이 한 2억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크게 주거지주차장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구가 세수를 증대하는 측면은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민간한테 위탁하는 위탁 수수료를 50%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유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 주거지주차장을 제공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야간 다 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하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간에도 이것을 확대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주간에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자에 한해서 주간운영도 하도록 하고 이 조례는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시행에 대비해 가지고 만든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산시조례 제10조 주거지전용주차구역에 설치 등 이랬는데 2, 3, 4, 5조 똑같습니다. 우리 조례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주민의 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장사용을 허가한다고 나와있는데 우리 정책적으로 만약에 신청 들어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민원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청장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가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을 잡아놓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제 동별 현황을 보면 우리가 3,309대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는데 구포1동에 345면, 구포2동에 346면, 구포3동에 400면, 덕천1동에 475면, 덕천2동에 292면, 덕천3동에 170면, 만덕2동이 713면, 그 외에 다른 동은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월주차 신청을 주야간 했다. 그러면 주간에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고 또 관리를 하다보면 못할 때 다른 타인이 주차를 했을 때 그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제13조8항에 보면 견인할 수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다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관리도 똑바로 못하면서 사용자가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견인조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차가 그 자리에 대었을 경우에 견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자도 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면수가 재수 없게도 월 사용자가 주야간 다 신청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 그 사용자가 고발조치하면 견인되어 버립니다. 맞죠?

예, 그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그러한 부분도 보완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시조례 그대로 카피성이에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이 자동차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말하는 견인업체 위주의 조항이 시조례나 구조례에도 맞춰져 가지고 있다 포인트가. 그리고 우리 구는 왜 우리 실정에 맞는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실시하지 않느냐 시에서 따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본정책만 맞춰주면 되지 구조례를 시조례에 그냥 맞춰가지고 일률적으로 모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고 지금 우리 구조례안 21조, 이것 내집주차장갖기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죠?

예, 김종원의원님 질의사항이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2004년도 예산편성 얼마 했습니까?

올해 3,000만원,

3,000만원 하면 그러면 몇 세대 할 수 있습니까?

10가구.

10가구?

예.

우리 주차장 현실적으로 작년에도 실시했죠?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부산시조례개정안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먼저 했죠?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시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근거가 있어서 했는데 2003년도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8세대 지원했습니다.

8세대 실적이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 2004년도는 한 10세대 정도 한다고 보고,

그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10세대,

지금 현재까지는 몇 세대 신청했습니까?

지금 완료된 것이 4세대 완료되었습니다.

4세대요?

예.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은 3,000만원이면 한 10세대까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는 돈을 지원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주요골자 ‘나’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표 급지를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확대 역세주차권 주차요금을 추가하였고」 여기 보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정한 우리 구에는 몇 급지로 되어 있습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조례개정 전에는 3급지였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4급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4급지는,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법 제3조제1항에 보게 되면-부산시조례입니다-2003년도 개정된 것이 지금 북구는 2급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구포역 앞하고 대리천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급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부산시가 지정한, 북구는 급지가 몇 급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바뀌어진 것은 4급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 조례 제3조1항 부산시에 보게 되면, 뒤에 한번 봐주세요. 지금 2급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서구 감천항 대우지역 및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관내 공업지역 해 가지고 2급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사항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명에 보게 되면 우리 구에는 구포역 앞, 화명, 덕천 대리천, 낙동, 동원, 강변, 신만덕, 사거리, 화명 대림, 구민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급지에서 4급지로 확대하는데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다 포함이 되고 다만 종전에 2급지로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할인혜택을 주던 부분도 이번에 위탁계약한 사람한테까지는 혜택을 주지 않고 다음 번부터는 할인혜택을 적용도 폐지를 하면서 현재 적용을 우리는 4급지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 ‘나’항에 보게 되면 4급지는 1급지, 2급지, 3급지 외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3급지에서 4급지로 확대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요금이 3급지하고 4급지하고 요금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있지요?

예, 차이납니다. 3급지가 높습니다.

이 조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리수탁 했던 분들이 3급지에서 4급지로 확대하게 되면 요금이 지금 현재 3급지 같으면 30분까지는 500원 받기로 되어 있고, 4급지는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계약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3급지는 역세권주차장 때문에 별도로 만들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4급지로 되어 있는 이 돈이 그대로 종전의 3급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질의냐 하면 3급지에서 4급지로 확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노외와 노상주차장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화명, 덕천 대리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다 포함됩니다.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조례공고를 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수탁자 계약은 해 놨는데, 해 놨지요?

예.

그러면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부칙에다가 지금 현재 수탁계약 중인 분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2급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 위법은 안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3급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행요금이 4급지로 급지가 바뀌어지고 3급지는 역세권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역세권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따로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 주차요금은 변함이 없고 다만 지금까지 2급지로 되어 있던 구포역과 대리천공영주차장에 대한 할인·할증요율이 지금 계약자하고 이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자한테는 종전에 계약한 그대로 한다는 것을 부칙에 명시해 뒀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경우는 아니 되겠습니다. 현행과 똑같아 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들은 ‘나’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나’항은 크게, 급지를 세 급지로 정해놨다가 4개 급지로 한 개 더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변함없이 급지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금이 인상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과장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보면 시 3조제1항에 보게 되면 요금이 3급지와 4급지가 요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3급지는 백의원님, 3급지는 역세권주차장에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주차장. 시의 역세권주차장이 부산대 앞 역이라든지 이런 데 죽 만들어져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요금을 따로 한 개 더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3급지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밑에 보면 급지구분을 해놨거든요. 우리는 종전과 같이 4급지로 되기 때문에 4급지 요금은 전에 3급지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구에는 4급지 기준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종전에 1, 2, 3급으로 정해 놨을 때 우리가 3급지로 했거든요. 지금은 3급지가 역세권주차장이 한 개 끼어들어 옴으로 인해서 3급지가 4급지로 됐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백종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원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요금관련 부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현황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안에도 나와있듯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목표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주거지주차장은 우선 긴급한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조례나 구조례의 모든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목표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그러한 목표 외에 우리 세수수입 차원도 있죠?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환원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금방 과장님말씀 대로 현재 9개 위탁관리하고 있죠? 공영주차장.

예, 현재는 9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위탁관리된 화명 대림 위탁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화명 대림,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화명 대림아파트의 공영주차장의 운영실태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사부지를 놀려놓을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료 대부료를 계산해 가지고 이것을 입찰을 부쳤더니 사실상 몇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개월인가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기초금액을 따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현재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사실은. 저조한 이유가 옛날에 위에 대던 차들이 서원유통 지하로 내려가버리고 이래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주차장법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차장이 관리되어야 되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 주차장이 그 목적에 반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지적할께요. 관리인이 없습니다. 열쇠 딱 잠겨있어요 낮에. 이런 주차장은 우리 북구의 공영주차장이란 말입니다. 돈을 안내고 공짜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관리인이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 북구의 현주소라면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김의원님 말씀을 들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운영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관리 하는 사람이 3일 내지는 2, 3일만에 한번씩 나와가지고 관리하고 월주차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볼 때 행정의 불신입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간판 붙혀놔놓고 관리인이 없다. 개인간의 이해관계로 그 관리계약을 그런 사람하고는 하면 안 되죠. 행정적으로.

운영실태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 2개월까지 시범운영 해가지고 별 수익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현재 운영실태를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으면 새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금방 속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의원이 많으면 다시,

아닙니다. 하나뿐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마지막 질의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서론이 깁니다.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다 끝나가는 것 같고 이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다른 분야에는 우리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마’항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주간주차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부결시킨 이런 사안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가지고 행정에 임하리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집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이 법을 시행을 하려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래 봐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주간에 주민이 희망을 하면 제공을 하여 주간주차 권한을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만일에 이 법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이 없으면, 강제성이 없다고 했는데 낮에 다른 차가 댄다든지 하면 고발도 안하고 그리고 또 고발하면 너무 박절하니까 시간제로 한다든지 1일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다 이러면 4만원 주고 주야로 희망을 하겠나 이 말이지요. 그 말입니다. 따라서 제13조 삭제하겠다는 3항을, 3항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주차권 그리고 일권 그리고 또 월정기권 등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서 월주차를 허용해 가지고 주야로 해가지고 4만원을 허용한다면 3항 이것도 문구를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주야간에 운영하고, ‘주’자를 한 개 더 붙임으로 해서 시간제주차권도 할 수 있고 일일주차권도 희망자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월주차권도 한다고 하면 주야로 4만원을 주고 하는 그 시민에게 형평성이 있다 이 말이죠. 형평성이 없으면 월 4만원 이것을 왜 넣었느냐 이 말이죠? 이것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답변에는 그럴 의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의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마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대안권을 가지시라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갑식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은 시의 조례안을 준칙으로 해서 일부 시와 맞추고 또 우리 나름대로 조문이 틀린 것은 조문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사례라고 판단하시면 수정가결해 주시면 수정가결한 것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동근입니다. 의안번호 738호 가칭 덕천2동 경로당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마을은 자연부락이며 주택 및 상가의 혼합지역으로써 미등록 경로당이 1개소 있으나 두 평 정도로써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한 편입니다.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해당지역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아래 표시재산을 취득하여 노인여가활용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성마을은 자연부락으로써 주택 및 상가의 혼합지역으로 603세대 1,745명의 주민과 91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경로당건립이 필요하며 덕천2동 531-4번지 대지 189㎡,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19.29㎡, 66.33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한 후에 기존건물을 대수선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로는 일반회계로써 덕천2동 531-4번지 대지는 189㎡, 건물은 219.29㎡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대지는 1억 1,500만원, 건물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은 수선비를 9,500만원으로 예상하여 총 사업비가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기타 총괄표라든지 재산목록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7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8호 부산광역시 북구 가칭 덕천2동 경로당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동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덕천2동 경로당건립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531-4번지 가칭 덕천2동 경로당이 건립될 의성마을은 자연부락으로써 주택 및 상가의 혼합지역으로 603세대 1,745명의 주민과 91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경로당 건립이 필요하여 덕천2동 531-4번지 대지 189헤베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19.29헤베를 매입 후 기존건물을 대수선하여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해당지역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금번에 행자부에서 특별히 배정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취득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노인복리증진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천2동 경로당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경로당신축 특별교부세 2억 8,000만원을 확보하셨죠?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03년도에 2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3년 제3회 추경 편성 추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 본예산에 이월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2004년 이월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데 이때까지 경로당건립건에 대한 사업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그러니까 12월달입니다. 2억 8,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003년도 회기내에 취득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명이이월 이후에 저희들이 취득물건을 그 인근 528번지에 있는 적정지를 저희들이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득가액이 본인이 매도하는 가액과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서로 상반돼서 취득을 못하고 새로운 물건을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토지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본 건의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죠, 예산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계획안에 토지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이 2004년도 사업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토지를 취득 못했기 때문에 2004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당시 토지를 취득 못한 이유가 2003년도 12월말에 이 돈이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다. 12월말 안으로 토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했습니다.

기존 경로당의 이용수는 몇 분 으로 돼 있습니까?

의성마을의 기존 경로당은 무허가 미등록된 경로당이 두 평정도 되는 조그마한 경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기존 이용 노인수는 몇 분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존 이용인원수는 그 당시 협소하기 때문에 10여명이 이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취득할 당시에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1일 10여명, 본 의원이 볼 때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덕천2동은 북구의 중심지역입니다. 덕천2동같은 데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여건상 우리 북구의 중심지역상. 종합복지시설을 만들어서 북구 노인복지의 질을 한단계 높여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건립의 규모는 비단 덕천2동뿐만 아니라 각 동에 전부 다 건전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좀 큰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 식으로 건립을 하는 것이 향후로 봤을 때는 옳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2억 8,000만원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이 지역은 경로당이 없고 이래서 경로당건립을 하고 향후에는 노인복지센터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덕천2동 경로당건립을 하심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써 센터식의 건물은 건립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식이 안 되더라도 이 지역의 노인복지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시설 계획을 잡아서 설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의성마을 자연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91명의 노인을 위해서 회관을 짓는데 노인들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서 놓은 좋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 노인정이 백열....,

113개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전부 허가난 겁니까?

예,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 113개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같은 데는 물론 기존 노인정도 있지만 현재 의성마을은 기존건물에다가 지금 다시 짓는다는 그런 결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건물을 매수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북구에 113개있는 중에서 기존건물이나 아파트 제외하고 컨테이너 가지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로 지은 것은-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두 개정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기억합니까?

지역은 지금 만덕1동에 한 군데 있고 덕천2동에 한 군데 있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만덕1동에 지금 노인정들이 아홉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 외 조그만 것이 있는데 현재 두 군데가 컨테이너 놔놓고 있습니다. 청송경로당 회원수가 42명인데 컨테이너 놓고-시설녹지가 있는데-지금 약 70명 내지 80명으로-비회원까지-본 의원은 알고 있고 상학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정식으로 가입된 회원이 75명인데 약 100여명이 넘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두 개를 놓고 있어요. 이것을 항상 염려를 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지금 남의 땅에 놓고 있으니까 지주들이 내 땅을 비우라고 하니까 갈 곳이 없는 그런 형편에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 북구차원에서 노인들 잘해 본다 해도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만일 이 사람들에게 비우라고 하면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장소는 본 의원에게 물색하라면 하겠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이런 무허가시설에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인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크게 규모를 짓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져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가보면 사실상 노인들 편안하게 말로만 해 놨지 선풍기도 없어 가지고 컨테이너 안에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심심하니까 십원짜리도 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75명이라고 해도 100여명이 넘어요 비회원까지. 그런 데는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만 우리가 말로 하는데 실제로 그 위치를 경로당 한번 둘러보세요. 앞으로 경로당을 짓기 이전에 노인들한테 따로따로 경로당 짓기 전에 편안하게 안락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