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구건회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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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가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이성부 소개합니다. 지적담당주사 김태은 소개합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기영 소개합니다. 건축담당주사 오인환 소개합니다. 전년도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대합면에 근무를 하다가 금년 6월1일자 우리군의 발령에 의해서 종합민원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직 업무에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만, 맡은 일에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건회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4-8페이지와 4-10페이지가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집단이주단지나 문화마을 같은데는 동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4억5,6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개인 농가주택 자금에 한해서는 왜 지원을 안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마 종합민원실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물론 잘 아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누이 종합민원실장님께 개인 농가주택 신청자에게 경사지붕을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개인주택은 왜 지원을 안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주택자금 신청자 모두 경사지붕으로 2003년 2004년 현재까지 73동이 건립이 되었는데 2003년도 73동 2004년도 79동 해가지고 152동이 건립되었습니다. 잔여가 29동 남아 있고, 지금 현재 건립된 주택자금 경사식 지붕에 대해서는 전부 경사지붕으로 건립이 다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사식 지붕을 신청해서 평면식 주택을 지은 농가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통해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먼저 현재 군비로 주택자금 지원 계획에 의해서 동당 3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농가주택개량 자금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남도에서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해서 주택개량 사업은 반드시 경사지붕으로 하도록 권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 4월22일날 주택개량자금 대상자도 반드시 경사지붕으로 하던 것을 완화해서 권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신청하면 경사지붕을 하지 않아도 주택자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차원에서 권장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이경 위원님께서 주택신축 자금 남지, 이남, 길곡에 300만원 지원하는데 왜 다른 개인이 하는 농가주택은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4개 지구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와 관계가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지붕을 하는데 군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주택자금을 지원했는데 다 경사지붕으로 되었느냐 그에 대해서는 조금전 말씀과 같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경사지붕이 되지 않으면 주택자금 지원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자금 지원된 데는 모두다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물론 실장님 설명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동당에 300만원 지원한다면 일부 주민들은 집단이주단지나 집단주택 외에 개인 농가주택 자금을 신청해서 건물을 짓고자 했을 때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군에서 건축을 희망하는 많은 주민들이 집이 오래 되어 가지고 허물어져서 새집을 신축하려고 하면 농업군에서 농가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빚을 내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대부분의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택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그런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로 주면서 지방 행정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라는 그런 명목아래 경사식 지붕을 권장하고, 그러다 보니 경사식 지붕은 어떤 건축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0만원 넘게 차이 난다고 합니다. 보통 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주택자금 2,000만원 같으면 지을 수 없습니다. 보통 25평 지어면 오육천만원을 잡고 거의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빚을 내고 주택자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어렵게 집을 짓는데 지방화 시대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경비가 더 드는 경사지붕을 강요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김혁규 지사가 헬기 타고 가다가 우리 주택자금이 얼마나 나갔는데 주택개량이 된 모습이 전혀 안보이더라 경사식으로 비딱하게 지어면 하늘에서 쳐다보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물론 환경측면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니까 경사지붕으로 해라고 시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창녕군에서 2003년도 152동 경사지붕을 지었는데 그 동당에 육칠백만원씩 계산을 해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택자금이라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계획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서 오히려 어렵게 하는 이것은 모양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가 다른 시군의 어느 단체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가 의원이다 보니까, 성의원 경사지붕 이것 없앨 수 없느냐, 내가 죽 설명을 해주었어요. 정말 귀신이 탄복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매년 업무보고때나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줄기차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종합민원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설명에도 하나의 권장 사업이지 강제사업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창녕의 건축업자나 주민들은 창녕신문에 몇 개월 전에 났습니다. 의무화된 것으로 보도가 되어 놓으니까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한테 건의를 하러 온 사람이 일반 자기 자금으로 주택자금을 받지 않고 건축을 하는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경사지붕을 권장을 했어요. 법률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그분이 별도의 설계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저한테 묻더라고 개인 돈으로 짓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사지붕을 지어라는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설계에 그렇게 나와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간다 이것이라. 자네 알아봐 달라. 그래서 저가 알아본 결과 건축사무소에서도 행정에서도 그렇게 통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이 바뀌었다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고, 법률이 평면식은 안되고 경사식 지붕으로 건축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민들한테 반드시 언론에 게재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정정보도를 해야 됩니다. 건축업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우리 창녕군은 어떤 군인지 독재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말들이 저 귀에 들립니다. 반드시 새로 오신 실장님은 평소 소신도 있고 하니까 신청자 순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 중에서 경제 여부도 고려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집이 허물어져서 빚내어 가지고 집 짓는 사람한테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경사지붕으로 짓도록 강요하는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나 있는 일이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실장님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성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실제 저도 면장을 했지만 제일 가까운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 읍면에 이장회의때 분명히 전달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자 중에서 선착순이냐 경제적이냐 이래서 지난번 지침 내려올 때 저가 이렇게 했습니다. 7월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7월말까지는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2003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플러스해서 적은 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순서대로 뽑겠다 지침을 읍면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마감을 하고 그래도 잔여물량이 있을 때는 선착순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03년도는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금융기관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금년 물량은 내년 10월까지 되기 때문에 7월말까지는 경제력이 약한 분부터 드리고 그래도 그 신청기간 이후에 되는 것은 선착순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가 드릴 말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주민들 부담을 많이 덜어 주겠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건축도 하나의 예술인데 같은 값이면 사회환경도 좋게 해보자 이런 뜻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분께서는 아까 설명과 같이 동당 7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재산이 거기에 있겠지만 부담이 크다 이래서 자연경관도 좋지만 사회환경 차원에서는 좋고, 또 경사지붕을 안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이 적게 된다. 또 슬라브로 함으로 해서 거기에 고추도 말리고 공간을 활용한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군에서는 아직까지 도에서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금년 4월22일자로 방침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개량 신청할 때 경사지붕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잔여동수가 27동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에 지금도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가능합니다.

성이경위원

가능하고 첫째 실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경사식 지붕이 창녕에 거의 형식적인 경사지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모양만 옆으로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경사지붕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실무자들이 잘 챙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사식 지붕 지을려고 하다 보니 돈 몇 백만원 더 들어가니까 주택자금 신청도 안하고 자기 자본을 빚내 가지고 사체를 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고, 저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시정되고 나면 아마 일부 경사식 지붕으로 지은 사람이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항상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정말로 시행단계부터 작년도에 보니까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우리 창녕군이 경사식 지붕을 최고 많이 지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가 물어봤습니다. 장려금 얼마나 받았는지, 표창장 하나 받았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진급하나 더 시킬려고 하는 행태밖에 안됩니다. 저가 볼 때는, 정말로 사업 장려금이나 많이 주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야지,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여 주십시오.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일단은 방침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시더라도

성이경위원

언제든지 우리 군민들이 신청하면 신청순위대로 안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 좋은 말씀 재산이나 이런 여부를 고려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실랍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2003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경사식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성이경위원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이렇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사람이 일심초유신조인데 건축물을 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환경이 좋아진 면도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헬기 타고 하늘에서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사람 한 두 사람 쳐다볼지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주택을 지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4-6페이지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전파 20동이 복구를 포기하고 반납한 반면에 전파에서 반파복구로 4동이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16동이 완전 복구를 포기했는데 이분들의 주거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자료를 낼 때 우리 책자에 된 자료하고 불과 며칠 사이에 자료가 변경된 직접적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그 부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복구비 집행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같은데 물량이 전파에서 반파로 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복구를 해야 되는데 포기한 부분, 전파에서 반파로 된 부분 이것이 전파복구 포기는 20동입니다. 20동에 대해서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융자가 2,160만원 추가가 있습니다. 전파는 3,600만원인데 일부 보조가 1,440만원, 융자가 2,160만원인데 융자부분도 일단 자기가 부담이 되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동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사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파에서 반파복구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신청은 전파로 했다가 4동에 대해서 자기들 형편에 의해서 반파를 원해서 되었는데 보조가 전파되면 1,440만원인데 반파되니까 그 부분만큼 반납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하는 감사자료룰 요청했을 때 제출한 자료와 또 긴급하게 그것이 변경사항이 있어서 추가자료를 냈습니다.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명백하게 처리된 사항이 기장에 수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옮겨 적는데 이것이 전파 복구 동수가 앞에 동수하고 틀리고, 반파 복구 포기 동수가 틀린다.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문제가 틀린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타이팅하다가 오타가 났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평소에 모든 장부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파 동수 20동이 포기를 했는데 이 포기사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1,440만원이 있고 또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이러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원실장님에게 이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민원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생계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집에 들어서 산다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수해복구피해 공사 시에 우리가 전파가 반파 복구로 바뀐 것은 거의다 부서진 집을 다시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지원금은 지원금이지만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겁이 나서 반파로 해서 대충 수리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일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 창녕군의 민원처리업무 자체가 상당히 경직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융자도 해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기를 포기한다는 자체는 아마 상당히 지원 조건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다 할까 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살던 생계터전을 포기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을 처리할 때는 그 민원의 형편을 최대한 고려해서 좀 자치단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바램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기한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지금 당장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그 상태를 자료로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조금전 말씀과 같이 저 부족으로 이 사항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우리 실무진에서 파악이 안되어 있어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김태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공사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길게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와 오늘 다시 재서류를 내놓았는데 사실상 아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해복구 예비비 지출 자료를 가져왔는데 사실상 지금 다시 제출한 이 서류와 예비비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일치된 것이 있는데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이미 동료 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감사자료 책에 나와 있는 계수 수치는 어디에서 발췌해서 나온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며칠전에 두 번째로 124동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와 일치합니다. 다만 실제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었고 출장간 중에 급하게 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의 잘못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김태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했지만 숫자 자체가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무과에서 이미 지출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하나하나 가격까지 반파 전파에 들어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서류를 낼 때 저가 볼 때 형식적으로 대충 이렇게 낸 그런 결과밖에 안나오는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착오가 있겠지만 전파 반파 자체가 상당수 차이난다고 생각되는데 계수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앞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현재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이고 또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외 종합민원실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누누이 간담회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새로 상기시키고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우리 군내에 건축행위를 해놓고 그 건축업자가 부도로 인해서 완공이 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은 정말 견실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자금의 압박으로 부도를 맞아 그렇게 되는 사항은 동정이라도 가고 이해가 갑니다만, 대개의 경우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사업자들의 허망된 마음으로 어떤 커다란 사업권만 내놓고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대출이나 이런 것을 노려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하나 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풍레저 같은데 사거리에 가면 기초를 한다고 해가지고 30미터 정도 파놓고 사실 사방으로 도로가 났는데 도로도 침하되고 있고, 통행하는 차량 및 통행인들에 위험을 줍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사거리 공사현장을 커버하기 위한 불투명한 보호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거리에서 차들이 교행할 때 좌우측의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얼마전에는 공사현장에 반쯤 걸리고, 30미터 기초 밑에는 기초철근들이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그런 현장이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고, 또한 영산에서 부곡온천으로 오다 보면 오른쪽 산 중턱에 코레스코콘도 공사현장도 산을 헐어 가지고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곡 소재지 내에 가면 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업자는 부도가 났고 아파트는 30년째 방치가 되어 있는 아주 흉물로서 방치된 그런 사항, 천기 주식회사에 부곡하와이 옆에 가족콘도 허가가 작년에 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군에서 허가낸 규정대로 이행을 할 것 같으면 벌써 건축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금력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렇다고 하지만 저도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런 사항, 또한 우리 군내에 공장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만 공장들이 들어왔다가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방치되어 있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을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신 바대로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구자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제로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부곡 코레스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레스코는 91년6월21일 사업 승인 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하 3층 지상 12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곡온천장의 미관도 저해되고 산사태 위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간에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려고 관련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관광사업승인은 도에서 합니다. 건축허가를 했는데 이 관계는 도하고 협의하니까 도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코레스코, 영풍 레저는 행정처분업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내는 7개 업채가 되어 있는데 7월10일까지 앞으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취소를 할 것인지 안그러면 사업연장 승인을 해줄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7월중에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취소되면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너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에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풍레저 산업도 구자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하 3층을 파놓고 철근이 꽂여 있고 휀스를 쳐놓았습니다만, 혹시 차가 빠지면 대형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행명령으로 신청하고 일단 불을 달아서 안전하게 하자, 그다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자천 위원님과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7월말까지 사업 계획이 아마 코레스코는 제출되어 있고 영풍은 소식을 못듣고 있습니다. 근간에 취소 또는 상업승인 연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구자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천기 말씀하셨는데 천기 주식회사입니다. 골든빌훼밀리인데 이 건은 2002년9월6일날 사업 승인이 난 것입니다. 2003년7월11일날 건축허가가 났는데 착공을 9월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10일까지 안하면 일단 연장은 가능한데 여기도 저가 파악하기로는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함써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영아파트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빨리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실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6월1일자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아직 기간도 얼마 안되는데 업무를 상당히 깊이 파악하신 것 같고, 또한 이러한 곳에 깊이 관심을 가져 주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아까 실장님 답변시에 만일 도에서 어떤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허가 취소가 된다면 그분네들이 부도로서 자금능력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허가 취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위를 복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가 볼 때 그분들 원상복구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복구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취소가 되면 말씀과 같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3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구금액은 코레스코는 5억1,700만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복구가 부족하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허가낼 당시에 만일 중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복구할 복구비조로 미리 군에 예치시켜 놓았다. 영풍도 그런 과정에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영풍에 대해서는 저가 업무가 미숙해서 직원으로부터 들어보니까 코레스코는 삼림을 절개를 했기 때문에 복구비가 일반 대지에 하는 것 보다 복구비가 조금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코레스코는 5억1,700만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자천위원

코레스코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영풍같은 경우는 물론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력을 쏟아야 되는 그런 선례도 되겠네요?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전 종합민원실에 이어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다음 5-57페이지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건회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5-17페이지에 보면 창녕군 군내 국유지 필지가 9,523필지입니다. 2004년도에 보면 9,559필지입니다. 증가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대부현황에 보면 3,836필지입니다. 이게 50%도 대부가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대부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대합쪽에 보면 국유지가 60% 정도 됩니다. 그 직원이 대부때가 되면 상당히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5-37페이지에 수해복구 발주사업장의 하도급 처리실태에 보면 GM하고 녹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7페이지에 2003년도 국유지 보유재산현황이 9,523필지인데 2004년도에 보면 9,559필지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편입된 토지가 국유지로 필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편입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으로 증이 되고.

장민웅위원

개인재산이 국유지로...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보상했으니까 증이 되고, 그다음에 대부현황이 낮은 이유는 주로 산밑에 있는 전에는 밭을 갈아서 쓴 땅이 대부를 안하고 놀고 있는 유휴 국유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40%정도밖에 대부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민웅위원

몇 년 전부터 보면 50%아래로 대부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대합에 60% 되는 국유지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고, 그 직원 혼자서 하고 직원들이 안일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 부분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국유지 대부할 수 있는 것이 매년 줄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대부기간 계약은 5년간 합니다. 한번 계약은 5년간 해서 납부는 매년 1년치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줄어진 상태에서 대합같은데 굉장히 국유지가 많습니다. 직원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 국유재산관리관계 도에서 도비보조가 오면 대합 같은데 특별히 급식비라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국유지 대부가 지난해보다 줄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이 농촌인구가 줄어진다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민웅위원

과장님, 대부인들이 대부계약료는 안내면 옆에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해도 상당히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것을 통보를 안해서 그렇지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상당히 많은 필지가 산이고 대부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과를 못한 것이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읍면에서 매년초에

장민웅위원

공고를 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하십시오. 100% 다 합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 대부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대합에는 대부할 때는 한 사람 보내서 하든지, 시장날에 보면 돈 작게 내려고 싸우고 온 면이 소란스럽고 거기에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GM하고 녹산하고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5-37페이지 GM하고 녹산관계는 이 부분 하도급 관계입니다. GM은 종합건설이고 녹산은 전문건설입니다. 종합건설부분은 20억이상 되면 전문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주어도 주면 법을 지키는 것이고 안주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철콘이라든지 그라우팅이라든지 자격만 있으면 자격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도급을 하면 됩니다. 녹산은 전문건설이고 GM은 일반건설입니다.

장민웅위원

같은 회사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대표가 다릅니다.

장민웅위원

대표만 다르고, GM은 그린마운틴 이름만 바꿔놓은 것이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저희들은 대표자로서 말씀드린 것이고 GM은 이재만씨가 대표자이고, 녹산은 손영환씨가 대표자입니다.

장민웅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똑같은 회사를 두 개를 등록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회사처럼 이름만 바꿔서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런 회사 많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과장님 먼저 지난해 우리군에서 수해복구공사비가 총 2,002억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한 %가 얼마나 있느냐 하고, 수의계약하게 된 법적인 근거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5-38페이지 9월13일 태풍 매미 수해이후에 전입업체 공사도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태풍 이후에 다른데서 전입한 업체들한테 공사가 주어졌는데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이런 업체에다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세 번째 5-47페이지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업체 수주현황, 설계용역을 아까 설명하시는데 109건을 설계용역을 준 것으로 말했는데 109건이 나오는데 3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3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중에서 보니까 전부 2,900만원, 2,700만원, 2,600만원, 이천구백 몇백만원 2, 3, 4개 업체를 합쳐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고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하는 계약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5-5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신기제 수해복구공사, 위에서 다섯 번째도 신기제 수해복구공사 입찰도 발주도 용역회사도 똑같고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따로 따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본위원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인데 추가요청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출을 본위원한테 한 것을 보니까 과장님 아까 불러서 질의했습니다. 저가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사회단체임대 및 무상사용 국공유재산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 중에서 일부 단체, 남지, 대지면 정보화 마을운영위원회 그다음에 남지읍 농업경영인회, 도천면 농업경영인회에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 안하고 사용하고 있을때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김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수해복구공사 총 현황은 본청에서 저희들은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아니고 계약금액입니다. 공사금액 안에는 자재비, 인건비, 보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본청에서 발주한 것이 332건, 91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한 것이 160건 4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492건 960억4,800만원이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건수 중에서 1건만 입찰 봤습니다. 입찰을 본 이유는 2004년6월30일 이전에 공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기준은 수해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때로는 응급복구도 필요하고 법상으로 수해복구공사는 수의로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주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1억 이하는 관내업체를 많이 줘라. 1억이상은 전자입찰 줘라. 그러나 단 6월30일 이전까지 못 마치는 것은 경쟁입찰을 붙여서 6월말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주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군의회 의원님들에게 좋은 말씀 지적도 해주셔서 이번에 매미수해복구공사 계약한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 방침을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6월30일을 기점으로 해서 6월30일 이전에 공사 준공하는데 대해서는 수의계약하자 그런 방침하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1건 영산천수해복구공사는 내년에 준공하는데 그 부분 경쟁입찰 보이는 관계가 되겠고.

김충식위원

잠깐 양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수의계약을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수의계약 법적인 근거는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다. 법에는 국가계약법에 긴급한 수해,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법적인 근거를 두고 행자부에서 전국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지침 근거에 6월30일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2002년도 태풍 루사에서 저희들 그런 근거를 무시하고 3천만원이상 견적입찰을 봤습니다.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뒷전이라는 많은 꾸지람을 받았고 인근 시군에서는 전부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수해 총공사금액 2천억이 넘고 계약금액이 1천억이 가까이 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책결정해서 수의계약하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국계법(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을 이야기하시는데 국계법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정책지향으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수해복구공사는 다음에 우수기전에 완료를 해야 될 그런 필연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의계약 하더라도 관내업체가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잘한 일로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국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업체에다가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계약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2개 업체 견적 다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되 서류상은 법에 따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적 붙이고 계약 기초금액을 산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본위원이 들은 것은 시공회사 능력에 따라서 배당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물론 배당은 가능하지만 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2개 업체는 견적받아서 했을 것 같으면 견적받은 자료를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러면 다 보여드릴까요, 1건만, 전부다 경리창고에 가셔야 됩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하는 건수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이게 형식적으로 견적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실제 서류는 견적부터 그렇게 받았더라도 지난번에 수해복구공사를 한 것은 전부가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준 것이지, 견적보고 견적서에 따라서 준 것인지?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물론 배당은 가능하지만 계약서류는 안그렇습니다.

김충식위원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은 자료를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 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본인이 요구하는 건수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수해복구 공사 한 것은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준 것이지 꼭 견적서에 따라서 한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수해복구 공사 같은 것이 발생을 안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을 것 같으면 확실하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두 가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5-38페이지 전입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기존 업체는 9월10일 이전까지 일반건설업은 9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나온 기간에 공사계약하기 전까지 전입업체가 24개 업체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태풍 시점을 해가지고 전입업체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부군수님께서 의원간담회시 가능하면 우리 군내 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철새 업체는 공사를 주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몇 차례 해서 저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계약 시점에서 이 부분을 배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점을 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총 금액은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계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업체에 대해서 시공능력에 따라서 준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것에 관계없이 준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우리 처음에 수해복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준 이유도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마치는 것도 마치는 것이지만 견실시공을 해서 재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 많이 배정하고, 우리 군 업체의 시공능력이라든지 지역현황이라든지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안정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계약 이전까지 이 전입업체는 우리가 편의상 전입 기존업체를 분류하지만 창녕군에 온 이상 전입업체를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창녕군 지역에 국한해서는 안된다 그런 지침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은 위원님께서 알고 싶은 것이 업체가 남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부분은 적게 가져가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지적도 하고 싶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김충식위원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해서 동료위원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전임 부군수님 앉아 계시면 따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전임 부군수님도 가시고 전임 부군수님도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고 해놓고 우리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전체 금액을 계산 안해 봐서 모르겠다고 했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약 180억입니다. 180억이면 우리 전체 수해복구 공사 2,000억 중에서 약 9%가 됩니다. 이런 어마 어마한 공사금액을 왜 타지 업체에 줍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수해복구공사재해예방특위를 구성하고 점검까지 다니면서 볼 때 전부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타지에서 온 업체들이 주류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위원들께 재차 3차 말씀드려도 우리 군내 업체만 아니고 전입업체에 시공을 맡긴 것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군내 업체만 해도 다 소화를 못합니다.

김충식위원

왜 못합니까? 공사를 안주어서 못하죠. 주어 보십시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군내 업체만 주고 나머지 안주었을 때 문제점은 지침에도 제도를 풀어라, 국가계약법에 따른 행자부지침에도 절대 관내 업체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충식위원

융통성 아닙니까? 얼마든지 군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풀고 이런 제한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중복제한을 한다면 그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수의계약 주는 자체도 전시군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 건설업체라든지 전국 건설업체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못마땅한 부분입니다.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설계용역 업체별 수의계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설계가 안나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짤라 가지고 빨리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팀을 설계용역 업체 한 곳에 맡겨도 되지만 짤라 가지고 여러 팀이 가동되어서 빨리 납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솔직히 시인을 하니까 좋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재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빨리 한 이유도 저희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했다는 그런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구건회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 이전에 5-51페이지에서 얘기했던 신기제 수해복구 공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중복돼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것이 중복 기재가 되었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109건이 아니고 108건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108건입니다.

김충식위원

네 번째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사회단체에 임대된 무상사용 중인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무상으로 남지에 있는 어린이집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완성되면 이사를 갈 예정으로 있고, 농업경영인 사무실 연 12회 사용하고 있는 정도기 때문에 계약해 놓고 있고. 다음에 대지면 모산에 정보화 마을은 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천면 경영인회 사무실하고 길곡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은 연 12회 정도 회의만 하기 때문에 면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고 면을 통해서 승낙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단 길곡면 9번에 군 잡종 재산은 길곡면 도로 편입 관계는 철거를 해야 되는건물이 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농업경영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남지나 도천면이나 이런 것도 볼 것 같으면 경영인회나 이것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런데서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사용 빈도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부료를 받더라도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저희들 면으로부터 보고받기로 경영인회 사무실은 연 12회 정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용빈도가 높으면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최근 2년간 세외수입 부과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와 결산서 26페이지에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이 833억1,510만5천원으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제출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3년 부과징수액이 96억7,830만9천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대 대부료는 군으로 몇 프로가 들어오는지, 변상금은 몇 프로가 들어오는지, 매각했을 때 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저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한 세외수입 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복잡해서 저희들 별도 자료를 드린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지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세외수입구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고 여기에 있는 금액이 틀린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해당 담당부서에서 어떤 것을 부과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분명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부과 부분 833억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어떻게 96억7.800만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까? 똑같은 서류에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똑같은 서류가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은 새해로 넘어가는 세외수입을 다 넣은 것이고 총 포괄적인 세외수입을 다 넣은 것이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각종 재산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도로사용료 세부적인 것을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만 빠지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 이월금 623억5,200만원 이 정도가 여기에는 기술 안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총 창녕군 세외수입은 이월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과태료라든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은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제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보기 좋도록 드린 자료입니다.

김태수위원

어차피 이 계수가 안맞기 때문에 결산서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 자료는 결산서 자료입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보면 2003년도 결산서상에 세외수입 부분에 이월금이 623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월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세외수입 부분에 이월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서 설명드릴 때 이월금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월금 총액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고 순세계잉여금도 결산서상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시 업무에 세외수입을 목표로 두고 부과징수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자료입니다. 총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내놓은 이 자료는 결산서에 있는 자료기 때문에 혼동하실까 싶어서 저희들 매년 계획된 세외수입은 여기에 있습니다.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만 빼면

김태수위원

재무과장님 우리가 재무재표라든지 이렇게 수치가 과장님께서 우리가 혼동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습니다. 우리가 혼동이 되는 것은 이것이 안맞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계수가 이쪽 결산서의 모든 계수하고 지금 낸 자료하고 일치하면 혼동이 안되지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의혹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나온 세외수입을 보시기 좋도록 만들어 드린 것이고, 여기 결산서는 거기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은 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남는 이월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시고, 이해하기 좋으시도록 자료가 별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자료를 생각 안하시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저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수치상 자료가 크게 틀리기 때문에 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료 낸 이 자료가 맞다는 이 말이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결산서 내용하고 이 자료하고는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 부분과 징수현황에 보면 부과 A와 부과 B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 A에는 833억1,500만원이 되어 있고 거의 비슷한데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부과한 세외수입하고 징수한 세외수입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면 A-B가 체납에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가 볼 때 앞에 우리 결산서의 수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전년도 이월된 623억에 대한 이월 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결산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국유재산 대부료 관계는 50:50입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60:40입니다. 국고가 60이고 군고가 40이고, 그리고 매각대는 국고가 70, 도고가 10, 군고가 20으로 7:3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은 그렇고 500만원 이하는 3:7로 국고가 7, 군고가 3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500만원 이상은 도고가 10이 있고 군고가 20이고

김태수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대부료는 국고가 50% 군고가 50%, 변상금은 국고가 60% 군고가 40%, 매각대는 500만원 이상은 국고가 70% 도고가 10% 군고가 20%, 500만원 이하는 국고가 70%, 군고가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가 재산이라도 우리가 관리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이 군으로 들어온다고 보는데 국유재산 임대는 국가위임사무지만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또는 없는 것을 찾아 가지고 대부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군 수입을 늘리려고 한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주인이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 보존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언제든 필요로 할 때 이 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매각 부분은 국가가 필요없는 그런 땅이 있을 경우는 해당되는 재경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저가 물은 것은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일이 있느냐, 그러면 실적이 있다든지, 계속 답습해오는 형태로 하던 것을 올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론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그런 자료를 새로 발굴하고 하는 작업을 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문제는 주민이 희망할 때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사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군의 행정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대부를 받지 않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대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읍면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력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인허가 국유지 조사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앞에 실적은 계획은 세웠으니까 이것이 우리 국공유지에 대해서 사실상 본 위원 생각할 때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가 되고 또 조사에 근거해서 부과금을 부과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있지요?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를 내지 않을 때는 변상금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압류를 다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정말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압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다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이번 8월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대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변상금을 먹여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홍보를 아울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은 그런 대부 국유지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공유지 부과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랫동안 묻여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안될 것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혹간 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안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면이나 군이나 파악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계속 파악하되 사실은 대부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의 경우 그런 일제조사를 해서 다년간 국공유지 대부료를 내지 않고 그냥 묻혀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거기에 따른 일제조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로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정이 되고 만일 그것이 다시 변상금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일이십면 넘게 변상금을 조치하면 이것이 엄청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민원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변상금은 5년 밖에 안됩니다. 또 본인이 국유지를 사용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십년간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변상금은 5년밖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법적으로 5년만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변상금에 대한 부분은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니까

김태수위원

그런 예도 없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 중에서 미활용 건물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영산보건지소라든지 영산분만센터라든지 면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적절히 사용되지 않는 그런 재산에 대한 향후 계획은 갖고 있는지?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김태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유지는 신청이 있으면 입찰을 한다든지 매각할 수 있지만 건물은 사실상 임대 쪽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은 연도는 지나면 낡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용료를 받고 대부해 주었을 때는 관리하지 않고 있고 그냥 유지 관리만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재산들이 사실상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으면 우리가 방치해도 좋지만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이 또 흉물스러울 수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 부분 조사를 해서 적절히 사용될 부분이 있으면 사용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저가 추산할 때 200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주 체납이 되는 세목이 무엇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주 체납에 대한 세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세 같으면 취·등록세라든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런 정도인데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내는데 1년 안내면 2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덩이처럼 많은 회수로 불어나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취·등록세 이런 부분은 보통 보면 우리가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물론 등록세를 내고 한달 안에 취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를 내고 한달 안에 매각을 해버리면 그 취득세는 체납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제대로 등록도 하지 않고 바로 하면 그것이 전매행위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넘어가고 등록세를 내야만 이전조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조치 등록세를 내고 한달 안에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를 내면 모든 것은 끝나는데 한달 안에 취득세를 내지 않고 전매나 등록을 하고 팔아 넘기고 다시 팔아 버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체납될 우려가 많고 또 부도라든지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장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자금사정상 부도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땅을 사고 팔아서 취득세가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취득세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안내는 형태네요. 200명이나 되는 이런 더군다나 백몇십만원 3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세금이 많이 부과된 그런 세금이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27건 약 30건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경우인데 이것은 조세행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자기네들 체납하는 사람도 자동차 같은 경우 1년 안내면 2회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안내면 20건이 된다든지 회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회수도 있고 주로 취·등록세, 재산세를

김태수위원

재산세 중에서 취득세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것이 우리 창녕군에만 있는 일도 아니겠네요?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전국적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 어떤 청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등록세 취득세를 같이 내는 방법을 택한다면 굉장히 취득세 체납이 줄어집니다. 그러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한꺼번에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세법상 등록세를 먼저 내고 등기하고 난 이후에 한달 여유를 주면서 취득세를 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이런 방법이 없으면 체납이 안되겠다는 건의는 올립니다만, 국민 위주로 세법을 만들다 보니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을 만들든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재산 압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개별적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재산 원인행위가 없으면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법률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이런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원인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법으로 해야 되는데 입법을 하는 것은 일반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편리 봐준다고 해서 세금을 안내고 도망가도록 방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소 편리가 제한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취득했을 때 반드시 등기이전하기 전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를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청원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민의 자율이라든지 의식에 맡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체납자가 이렇게 많고, 이것이 일정기간 지나면 그냥 또 소멸시켜 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서 세금 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은 세금 안내면 안되는 줄 알고 다 내는데 요령 피우는 사람들은 이리 저리 요령 피우고 세금 안내려고 이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모든 지방자체단체의 세금을 다루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청원해 가지고 이 법은 뭔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으니까 이 법을 고치면 우리가 세금이 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청원을 해야죠, 청원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받다가 못받으면 세금 탕감해 버리고 하면 물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 이익에 충실한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세금 안내 재미 붙인 사람은 다음에 또 안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면 막아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 이 부탁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인데 세법이 안바뀌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5-2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국공유재산 대부 내역에 보면 대부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되어 있는데 대부기간과 대부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5-56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중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승용차와 트럭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또 입찰 매각된 5대 차량의 구입연도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기간은 본인의 신청 기간도 있지만 주로 5년간입니다. 대부료는 연간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관계는 대형승합차는 8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6년입니다. 5대 매각을 한 부분은 구입연도가 안나오는데 다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윤기칠위원

대부료는 계약할 때마다 몇 프로 정도씩 인상을 합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대부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서로 대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작목적은 5년, 3년 1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경작목적은 5년을 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대로 해줍니다.

윤기칠위원

그리고 이번에 5대 매각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규정은 차량 수명이 짧았을 때 10여년 전의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 10년타기 운동을 언제부터 부르짓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매각하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관용차량 매각현황에 425만원짜리가 있고 422만원이 있습니다. 실제 비싼 가격 아닙니까? 관용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하는 규정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전국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하는 사항하고 개인용 차량하고 다릅니다. 개인용 보다 3배 정도 쓰여진다고 생각하시고 관용 차량의 쓰임새가 우리가 개인용 차는 잘 다루지만 관용차량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일을 많이 하는 차가 관용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가 노후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구연수는 정해진대로 가능하면 지켜 나갈려고 하고 있고, 개인이 필요하고 아직 쓸만하다는 그런 것이 없으면 입찰을 해가지고 가격이 낮게 나올 수 있고, 정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매각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희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구연한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좀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좋습니다. 갈수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구연한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는 것이 현실에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차량 내구연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데 난데없이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재무과장으로서 어떤 수해복구 공사 사업장 문제 또 여러 가지 대금지급 문제 기타 등등 또한 우리 군의회 분야 또 중앙감사까지 받으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또한 오늘은 감사장에서 위원님들 물음에 답변을 하셔야 되고 한숨도 많이 나오시는 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 군의 살림살이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 또 행정하시는 분들도 컴퓨터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고 그런 실수를 저희들이 지적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니까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위원님과 앞서 김충식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두 가지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 최근 2년간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김태수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별도 세외수입 현황도 받고 김태수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결론이 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위에 부과A 징수B 빼고 하는 금액이 있죠? 금액을 저가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818억8,400만원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800억이죠, 근사치만 800억 맞지요?(예) 또한 우리 창녕군 2003년도 각종 세외수입 800억 부과했다는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우리 군 재정자립도를 나타낼 때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1년 예산이 약 2,000억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죠?(예) 그러면 우리 창녕군 재정자립도가 2003년도 예산에서 지방세 빼고, 세외수입 해가지고 800/2,000하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면 2003년도 지방세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지방세 2003년도 목표액 징수액을 가지고 계산합시다. 대단위 큰 단위만

구자천위원

약 100억 정도 되죠, 세외수입 800억하고 지방세 100억, 900억이죠, 일반회계 예산 2,000억 하면 우리 자립도가 45%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창녕군 재정자립도 20% 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별지 준 표 있죠, 이것도 820억으로 읽었습니다. 82억이죠, 82억과 800억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래서 재정자립도 문제에 혼선이 될 것이

구자천위원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다 합해 가지고 제일 첫장 상당에 수납액이 82억4,7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제일 중시해야 될 창녕군 재무과입니다. 다른 어떤 사업부서 보다도 숫자를 제일 중시해야 될 재무과에서 800억과 세외수입 80억 얼마 차이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구자천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여기 세외수입 결산서의 자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될까 싶어서

구자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정확히 보십시오. 앞에서 19번 20번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최근 2년간 세외수입 아닙니까? 전체다가 820억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2003년도에 부과된 부분입니다. 이월금은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포함해서

구자천위원

지금 과장님 자료낸 대로하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제외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을 제외하고 세외수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구자천위원

결산서는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뺀 금액이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명기하는 것은 임시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해당 실과별로 위원님 이해하기 좋게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약 300억이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나타낼 때 이월금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금이 빠지기 때문에 20%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절대 안되죠, 절대 안된다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지 않고는 일반 단체에게 절대 임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봐도 무상임대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가 지난번에 재무과장한테 부곡면 보건지소가 신축되고 지금은 공유재산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처리가 되기 전에 보건지소로서 폐기가 되고 공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부곡에 있는 일반 단체에서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절대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거기는 집기를 넣어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무상으로 나와 있는 남지나 이런 곳에도 현판이 걸리고 의자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의자가 놓여 있다는 것은 1년에 한두번 회의만 하기 위한 사용용도가 아니고 사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서 회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본 위원이 부곡 쪽에서 사용하려고 물었을 때는 절대 안된다고 해놓고 이런 타지역에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위원님 관심도 많은 사실이지만 읍면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권만 주었는데 단체에다가 한두 차례 회의한다고 무상으로 해버린 결과입니다.

구자천위원

읍면이 잘못하든 어떻게 하든 관리는 재무과에서 소관이니까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맞습니다. 새마을단체 등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단체 이외에는 유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다른 읍면에서 잘하였든 아까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8페이지 39페이지는 태풍 매미 이후 전입 업체별 공사도급 현황입니다. 아까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20억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맞다고 말씀하셨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10% 정도

구자천위원

10% 된다고 분명히 그러게 답을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저 기억으로는 120억 정도, 전체 우리 공사금액 약 890억 중에 100억 되니까 9% 이 정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희들 의회에서 재무과나 건설과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을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외부업체만 다 뽑아 봤는데 본 위원이 뽑아본 숫자는 약 230억 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100억 차이가 났습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공사금액하고 도급금액

구자천위원

도급금액이 지금 아까 과장님은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120억 정도 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가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230억이 됩니다. 100억이 차이났습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 부분은 일반건설이 46건에 167억700만원,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이 4건에 5억5,400만원, 그다음에 산림이 3건입니다. 산림사업 거기는 3억4,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6건에 7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 금액이 230억 정도 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건설만 한 100억,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외부 업체에게 공사금액을 얼마 주었나, 우리 지방업체와 외부업체를 비교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외부 업체와 우리 지역 업체에 공사금액이 얼마나 배부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재무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업체에 어쨌든 적게 주었다는 그런 인식을 나타내려고 전문 업체 기타 업체는 숨기고 일반업체만 자료를 냈다고 판단이 안됩니까? 그래서 아까 10% 밖에 안되지만 다 그렇게 해서 230억이 되면 우리 공사금액 전체 890억에 오십오육프로가 나옵니다. 외부 업체에 25%, 26%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저 계산이 맞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십오육프로는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건설이 46건에 167억700만원, 그다음에 전문건설이 4건에 5억5,400만원, 산림이 3건에 3억4,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6건에 7억3,800만원입니다. 그렇게 다하면 18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 918억 계약금액에 180억 정도

구자천위원

한가지만 물어봐 드릴까요. 지금 감사자료 담당주사 빼보십시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서광건설 대표자 김덕순 공사업체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서광건설 김덕순 대표에게 2억6,000만원 나간 것 있죠? 재무과에서 준 자료에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자료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서광건설은 외부업체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외부업체가 아닙니까, 자료를 저가 잘못 봤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180억이라고 합시다. 180억이라 하더라도 891억 중에서 외부업체에 준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얼마 됩니까, 약 20% 가까이 안됩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아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10% 정도 주었다는 그 말은 잘못 답변하셨지요?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일반건설업만

구자천위원

김충식 위원님은 일반 건설업체만 준 것이 아니고 외부업체 총괄적으로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저가 질의에 대한 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해를 못했으니까 답을 잘못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외부업체에 준 것이 10%가 아니고 20%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20%고 아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워낙 숫자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기억을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료만 보고 답변을 하니까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뻔히 나오는 숫자인데, 사실인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됐지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렇게 합시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5-58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장 하자검사 처리실적 및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아마 저희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2002년도 하자검사를 안해 가지고 아마 지적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는 하자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충실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를 잠깐 피력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0조 규정을 보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고,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을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딱 맞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그 법에 맞추어서 우리 창녕군도 2003년도, 2004년도에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이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하자건수가 2003년도 상반기에는 6건, 도시산림과만 6건이고 그다음에 상반기에도 도시산림과만 6건, 하반기에 3건, 상반기에 6건, 도시산림과만 그렇죠? 그리고 앞에는 도시산림과 6건 나와 있고 하자 건수 상반기 6건 수는 21건 이것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어쨌던 6건 3건 하면 9건 밖에 하자가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로 상반기에 한번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에 2번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상·하반기 충실히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21건 지적이 나왔습니다. 5-60, 61페이지 보시면 21건 나오고, 하반기에 4건이 나왔습니다. 5-64페이지 4건의 하자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조치를 한 내용으로서 그렇게 자료가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전부 25건 도시산림과 소관 하자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도시산림과도 있고

구자천위원

거의가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거의가 도시산림과 조경 쪽에 많고, 산림조합 조경 이런 쪽에 하자가 나왔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아까 뒤에 보면 2003년도 건설공사 시공평가 결과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계시는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군의회 대표로 나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2003년도 연말 시공평가 내용을 보면 총 55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공평가한 결과 지적된 사업장이 12건 나와 있습니다. 12건 감사자료에도 12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12개 사업장에 보면 도시산림과는 거의 없고 나머지 다른 과만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첫 번째 질의는 시공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자검사시는 왜 안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자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자검사를 확실히 했더라면 시공평가에 이런 지적이 안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하자는 해당 실과에서 공사전문 담당공무원이 하자검사를 해서 나온 것이고, 여기 의회에서 선출하신 김태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건설과장 또는 설계 대표자 등이 참여한 그런 시공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공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하자까지는 안가더라도 조금 미흡한 부분, 앞에 것은 하자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다시 하자보수하는 그런 사업장으로 보시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천위원

하자하고 보수하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하자는 아니지만 조금 미흡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구자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듯 합니다. 아마 여기 시공평가에서 미흡이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설계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조금 짧아진 그런 공사는 이상 없는데 조금 아쉽다 미흡하다 그런 미흡인데 본 위원은 설계가 짧아진 것도 설계하자입니다. 설계하자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자검사시 그런 지적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여기서 설계가 예산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가 짧고 충실한 설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하자로 보기는 곤란하고 설계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난 이후부터 봐 가지고 하자가 나타났을 경우를 하자로 봅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그에 대한 반문을 드릴까요. 행정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만 부실 하자 잡으려고 노력한 행정이고 자기네들 설계한 하자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 설계 잘못 이런 하자는 미흡이고 사업자나 이런 사람은 하자 잘못된 것이고 저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구자천위원

저 말도 일리는 있고 맞지요?(예)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는 실시하였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올해 상반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왜 안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감사기간이 겹쳐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받아 가지고

구자천위원

자료도 있고 하자검사를 상반기에 했는데 아직 지적사항 결과가 안나왔다. 그러면 하자검사 실시한 어떤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진행된 기록은 있겠네요? 지금 가지고 오시지 않았지만 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2003년도 상반기 하자보수를 하고 나면 재무과에는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해서 비치하게 되어 있지요, 비치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관리부하고 같이 감사시간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관리부는 2004년도 상반기 부분은 결심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구자천위원

그러면 저가 하자검사를 했다는 인정이 갈 수 있도록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계획서만 가져오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나가지 않았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저희들이 나간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나온 것이지

구자천위원

실과에서 넘어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부군수님 결심을 안받았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우선은 일부 과에서 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심을 안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가 곤란하고 결심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일단 어쨌든 상반기 하자검사를 했다는 표는 확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공사시 우리 위원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중에서 부실공사가 많은 곳에서 발견되었고 공사를 설계대로 제대로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많은 곳에서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지 않아 지적을 받아 재시공한 사업장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공사업자들은 이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하자검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겠지만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명심해서 하자검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서서 곤욕을 치르고 계십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9월13일 태풍 매미로 인해서 내 개인의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를 봉사하는 차원에서 부도 직전에 있는 사업장들 종합건설, 전문건설이나 정말 이런 공사가 아니었으면 창녕을 떠날 업체도 몇 군데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군수님이나 재무과장님하고 건설과장께서는 다소 다른 과장님보다도 많은 군민들한테 칭송도 받으면서 의아심도 많이 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자들에게도 정말 고움을 표시하는 업자도 있으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돈이 연관되다보니 많은 업체들이 많이 안주어서 욕도 많이 얻어먹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을 떠나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아심이 가는 몇 군데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늦게 참여한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 9월13일 태풍매미 수해이후 전입업체 공사도급현황입니다. 지난번 우리 군을 떠난 김종부 부군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9월12일 전에 들어오는 업체는 일체 공사를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후에 하루아침에 말이 바뀌어서 너무 공사가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를 단 10%라도 주어야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5-38페이지 가현건설(주)는 언제 들어온 업체인지 그런데도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숫자를 보니까 가현건설에는 얼마나 큰 업체인지 얼마나 잘되어 있는 주식회사인지 몰라도 24억이라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언제 전입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5-44페이지 태풍 매미수해복구공사 준공지연사업장해서 34일 늦은 업체도 있고 27일, 30일, 40일 늦은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은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5-68페이지 시공평가결과 미흡사업장 되어 있는데 시공평가결과 미흡사업장은 정말로 이번 태풍피해에 시공평가미흡이라는 것은 정말 공사를 잘못했다는 지적사항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창녕군에 공사할 적에는 이런 업체는 정말로 따져서 꼭 수의계약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주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을 함으로 해서 다른 타 업자들이 정말 시공평가해서 미흡한 사업장들은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서 우리 창녕사업장이 정말 알찬 공사가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신수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전입업체중에서 가현건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가현건설은 시공능력이 91억원 정도의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우리 창녕군에서 제일 큰 회사는 GMC 50억원의 시공능력이 있는데 91억원은 시공능력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남지철교를 만들었던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회사에 걸맞게 우리도 사업을 배정하면서 전입업체는 전 부군수님께서 배제하겠다는 말씀도 저도 들었고 위원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 입장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회사가 1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저희군에 전입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공사를 맡아가지고 견고성이라든지 시공에 하자가 없는 그런 튼튼한 공사가 되었을 것이고 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5-44페이지 지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사금액에 하루 지연되면 1/1,000씩 지체상금을 붙입니다. 그 일수만큼 준공계를 넣고 14일 이내에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되고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나면 지체상금이 나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검사는 다 끝납니다. 준공검사하고 준공일자 계약일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체상금을 1/1,000씩 매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시공평가는 의회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도 위원님 덕분에 공사현장을 한번 둘러볼 기회도 생기고 공사시공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김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런 점은 시정해야 되겠구나 느꼈고, 여기에 나타난 시공평가결과 미흡사업장에 대해서 저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서 말씀하시니까 대단히 피곤하시고 되겠습니다만 12월15일하면 이 업자는 최고로 늦게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하시는데 이러한 공사를 줄 것이니까 빨리 전입하라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 그런 것을 많이 풍깁니다. 그러면 12월15일 목전 앞에 왔는데도 공사가 큰 회사라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있고 신당천이나 노리제, 교리제는 우리가 보니까 상당히 일을 잘 하면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무 하자없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저가 목격하고 몇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회사구나 알고 보니까 결국 가현건설, 그래서 큰 업체일수록 잘 하는구나 많이 인정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런 점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이야기 함으로 해서 군민들이나 업자들은 정말로 부군수만 믿고 늘 그렇게 해오다가 공사가 다 했을 경우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의아심이 가는 형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저희 질의를 마칩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앞서 칭찬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도움,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

재무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장마지역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마에 보면 과장님께서 잘 알 것입니다만 장마우체국 뒤에 보면 옛날에 농촌지도소와 보건진료소 건물이 서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옛날 지도소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대지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릴 때 보면 옛날에 현재 보건진료소 자리에 보면 양곡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양곡창고는 구건물 옆담으로 해서 무너져버리고 진료소가 서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약 면적을 보니까 팔백몇십평 되는데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확인했습니다. 재산 관리하는 과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고, 보건진료소 건물은 신축한지 한 13년 경과될 것이다. 지도소는 지금은 저가 자료를 보니까 27년전에 지도소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토지 매입 후 정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금후 대책이 있다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재산분할 문제는 측량해서 우리 소유는 우리가 사도록...

우오도위원

면적을 보니까 팔백 몇십평 나오는데 옛날에 과장님께서도 아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장마에 총무계장하신 분 송명흠, 황영생 두 분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작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재무 행정하는 분으로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잘 챙겨봐 줘야 됩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질의내용은 5-42에서 5-43, 5-44, 5-55가 되겠습니다. 먼저 5-42 체납세 정리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체납액관계는 상당히 골칫거리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체납액정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징수반까지 설립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결산승인할 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결산부속서류 10에서 14페이지 체납액 관련에 대해서 볼 때 2003년도 체납액 이월액 17억8,200만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결손처분액 7,383만8천원밖에 결손처분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를 보면 거소불명 1억7,543만원, 무재산 2억9,717만원으로 사실상 결손처분해도 될 금액이 본위원이 볼 때 약 4억7,260만원 정도는 결손처리를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대충 서류를 봤을 때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과감한 결손처분하여 받지 못할 체납액을 정리하겠다고 해놓고 과감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징수불능에 대한 체납액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강춘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체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세무파트에 읍면에 세무직, 군에 세무직이 굉장히 부과징수 세무조사까지 해서 체납액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나타난 것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 결손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은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5년간은 어차피 자료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한 결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라든지 도지시라든지 군에서 면으로 지시할 적에 항상 과감한 결손하라 하지만 법상으로 재산관계는 5년간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5년간 결손처분을 하더라 해도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과감히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저희들 굉장히 보람을 느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이 도내에서 많이 줄였다해서 1억원 시상금을 받은 잘한 일도 있습니다. 사실상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미미하게 나타나고 과감한 결손처분 하라하지만 과감하게 할 수 없는 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춘태위원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결손처분액을 보면 7,383만8천원을 했는데 물론 유예기간 5년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저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이상 된 것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연 거소불명 체납액이 1억7천만원, 무재산 2억9,717만원에 대한 재산이 체납되고 있는데 과연 5년 경과하지 않아서 못한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 부분은 거소불명 무재산에 대해서는 5년 안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자료상에 5년 안된 행불, 무재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몇달전에 행불이 되어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재산이 생겨가지고 체납을 몇 천만원 낸 사례도 있습니다. 5년까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함부로 결손처분하지 못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5년 이전의 것입니다. 5년 이후에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과감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은 7,387만3천원에 대한 금액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17억 중에서 7,387만원에 대해서 과감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말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 부분은 '과감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감한' 말씀을 드리지만 5년간은 체납자 관리를 해야 되고 5년이 지나고 나면 결손은 과감한 결손을 했다손 치더라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받을 때까지 끝까지 관리하고 있지만 5년 넘어서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징수 손해가 많다든지 시설은 결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말씀은 드렸지만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또 과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빠짐없이 결손 처분하도록 못받는 것은 못받는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채무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골치아픈 일이고 행정적으로 더욱 골치아픈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현실성있게 자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7억8천중에 결손처분한 것은 7,387만8천원 여기에 대한 어떤 분들이 결손처리가 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정비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윤기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사실상 저가 볼 것 같으면 차량 호수가 나왔는데 2003년도는 주로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성, 정비는 은천사 이렇게 해서 정리가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은 특수차라 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70무에 1093, 2004년도에 콤프레샤 하고 70무에 1604, 2003년도 81도에 2693 정정하겠습니다. 6175, 이 3대 차량은 어떤 특수한 의무를 띠고 있는 차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81도에 6175, 3684, 6817 정비 오성에서 타이어 교환했는데 차량 차종은 정확하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81도6175

강춘태위원

먼저 70무1093, 1604는 저가 생각하고 있는 특수한 차인지 싶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03년12월24일, 2004년4월26일 했다 말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 관계는 70무1093 이 차는 큰 버스로, 1064는 작은 버스, 25인승과 20인승 작은 버스가 있습니다. 50인승하고, 30인승. 81도에 6175는 덤프트럭입니다. 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손상되어서..

강춘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수차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윤기칠 위원님 그것 있지만 사실상 서류는 구비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차량이라 하는 것은 금액 자체도 소비성 있는 금액인데 길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용차량 정비현황에 대해서 계산서 첨부된 정비내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준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관용차량 몇 대 안되잖아요. 5-54, 5-55에 있는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34회 한 서류 사본이 다 필요로 하십니까?(예)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5-37페이지 수해복구발주 사업장의 하도급 처리실태를 보면 거기에 제일 상단부위에 주식회사 대승건설이 녹산에 하도급을 했는데 도급액 45억8,300만원, 하도급액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21여억원 되는데 그 부분과 그다음 5-39페이지 9월13일 태풍매미 이후 전입업체 공사도급현황이라고 한 곳에 보면 5-39페이지 위에서 4번째 보면 세진1양배수장 대승건설 6억1천만원, 미구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 역시 대승건설 2억3,800만원, 서암보 수해복구공사 대승건설 1억8,400만원, 가항제가 구역 구분이 없는데 2구간 7억6,200만원, 이렇게 주식회사 대승에 전체 수주액 64억 정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신당천 수해복구공사는 배수펌프장 입찰 봐서 낙찰된 내용입니다. 입찰 본 유일한 한 건이 대승건설 임창렬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부분 낙찰되었고 그 옆에 하도급 금액이 있는데 전체 다 하도급 준 것이 아니고 철콘, 토공 부분 하도급 준 내용입니다. 88.1% 비율 차지하는 것인데 다 하도급 준 것이 아니고 설계서 중에서 철콘 부분 19억8,800만원, 토공 부분 1억3,300만원만 하도급 준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잠깐 재무과장님, 제가 다 질의하고 나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중에 있습니다. 도급액 46억 얼마에 입찰했던 것입니다. 대승건설이란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는 아니죠? 그러면 이 대승건설이 우리 창녕군지역에 언제 전입했는지 전입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대승건설 시공능력 38억 정도의 시공능력을 갖는 회사고 9월10일 이후에 전입한 회사입니다.

김태수위원

전입일자는?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12월 이후입니다. 확실한 전입일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시 빼봐야 됩니다. 건설전입 그 날짜는.

김태수위원

어쨌든 태풍 매미 이후에 온 업체는 사실이지요?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예, 그래서 전입업체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도급액은 수의계약 준 것은 이 내용에 보면 한 16억, 17억 정도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세진배수장 업체 한 것이 17억9천만원 정도가 도급되었습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수의계약 준 것으로 입찰 본 것이고 이해해주십시오.

김태수위원

먼저 앞에 부분부터 묻겠습니다. 영산천 수해복구공사 도급액 45억8,300만원인데 철콘, 토공했는데 21억6천 정도가 녹산에다가 도급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급비율이 88.1%라 되어 있는 표기는 어떻게 해서 산정된 프로테이지 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에 도급액 표기하는 것은 전체 배수펌프장 집 짓는 것입니다. 집짓는 설계내용인데 45억8,300만원에 낙찰 봤는데 그 구간에 토공하는 부분이 있고 설계서안에 철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떼어내서 20억 정도를 하도급 준 것이지, 전체 금액에서 20%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하도급입니다. 20억 넘어가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철콘, 토공 땐 것입니다. 전체를 다 준 것이 아닙니다. 남은 부분 대승에서 하고 철콘, 토공은 녹산에서 같이 어울려서 한 것입니다. 88.1%라는 금액은 설계서상에 금액 곱하기 그 금액에 하도급을 88.1%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낙찰 본 금액.

김태수위원

전체금액에서 철콘, 토공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중에서 낙찰가가 88.1%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아닙니다. 설계상 100원 되어 있으면 낙찰 86% 봤으면 86원 이 부분 88.1%를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사실상 일반인이 볼 때 일목요연하지 않고 상당히 난해한 계산법에 대해서 %가 정해져 있으면 이것이 재무과장님이나 알까 다른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치상 나타난 부분도 확실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낸 자료면 이 자료가 88.1%의 하도급을 주었다 그러면 하도급 88.1% 되는 것을 재무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 자료는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저가 재무과장님 설명을 듣고 사실은 산정방법 그것이 맞는 것인지 조차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도급 처리실태라고 하도급 이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도급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내는 자료가 객관성을 갖고 일반 위원들이 볼 때 전혀 총 금액 토공부분, 철콘부분 여기에 얼마에 수주가 되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져야 우리가 이 프로테이지를 믿을 수 있고 한데 이런 계산방법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예, 이 부분 설계서 쪼개서 하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건설파트에서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저희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금액상으로 봐서 88%로 받았거나 90%로 받았거나 쌍방간 협조만 할 수 있으니까 88.1%거나...

김태수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재무과장님 자료를 받았을 적에 주어진 자료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88.1%라고 어떻게 산출해 내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것을 모르고 부군수님한테 그런 답을 물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총 공사 도급액 중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토공과 철콘 부분만이라도 여기에 표기해주어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면 우리가 도대체 토공과 철콘을 도급받은 것이 얼마였는지 제가 역산하면 계산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제가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 묻는 것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다음에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점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만약에 할 때는 이런 자료가 그런 것을 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대승건설이 영산천수해복구공사시에 수주가 언제 되었습니까? 경쟁입찰이 언제 되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2월달에 낙찰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난 뒤에 좀 늦게 되었죠. 영산천 수해복구공사 직강 배수장 이것은 아마 설계도 늦고 수주가 늦게 되었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2월달에 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대승건설이 그러면 우리 창녕에서 전입한 것도 태풍 매미이후로 우리 관내업체로 아니고 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늦게 온 업체들에게 상당히 많은 수주하도록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회사가 큽니다. 큰 회사는 그만한 수주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주능력을 감안하다보니까 들어온 전입업체라도 작은 것은 작게 배정하고 그나마 수주능력이 좋은데 너무 적게 배정한다는 것도 그렇고 대승건설이 우리 창녕하고 건설업에 대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전에 다른 공사도 창녕하고 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도 그런 참고가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태수위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번에 위원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녹산이라든지 주식회사 GM의 시공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녹산과 GM의 정확한 시공능력에 대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GM은 일반건설로서 시공능력은 50억 정도가 되겠고, 녹산은 이것을 말하자면 창녕군에 시공능력을 평가하다보니까 녹산은 전문건설업입니다. 시공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아까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중에 GM과 녹산이 GM은 그린마운틴이라고 내나 녹산과 같은 이름이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GM이라 하는 회사가 창녕에 시공능력이 있다면 이런 회사들 보다도 38억이라 하는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업체에게 경쟁입찰이니까 낙찰이 된 것으로 봐지는데 우리 창녕에 실제적으로 불평하는 업자들을 보면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수주물량이 적어서 공사를 일찍 해서 할 것도 없는데 외부업체를 너무 많이 공사를 주므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불평을 많이 하는데 혹시 과장님 들은 바가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충분한 수주능력에 맞게 9개업체에서 정말 수주능력에 맞게 충분히 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공이 다 되고 끝이 난 상태지만 아직도 좀 미미한 그런 준공을 안 넣은 업체도 두루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 업체도 배불리 실컷 먹고도 또 양이 적다고 투정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 욕심이 한이 없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분들 하는 불평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겠습니까?(예)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일조를 하셨는데 이렇게 내 사정을 몰라주나 하면서 마음 속으로 굉장히 괴롭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공무원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법률에 입각한 원칙으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잘못되다 보니까 일파만파로 창녕군이 온갖 언론에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매미 태풍 복구사업 이 관계는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고생이 많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역시 오늘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것은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뜻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실제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수해복구 사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임 부군수님께서 지역업체를 살려보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이 문제를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지역업체를 살려보자. 수해피해로 인한 우리군 방침을 세워놓고 수의계약 등 법적 취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좋은 일이다 지역업체를 살림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의회에서 믿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따라 주었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였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업체들이 많이 와서 공사한 금액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위원들 지역업체들로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임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원간담회때 태풍 이전부터 거주했던 업체에 한해서 주겠다. 이렇게 주다 보니 공사금액이 많다 보니까 전입업체에도 나누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특히 여기에 강원이라든지 대성이라는 이런 업체들은 일정한 지역에다 공사도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일정한 지역에 두군데 가까운 공사를 준 것이 있습니까, 계약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위원들이 엄청난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 관내 업체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 좋은 것은 외부업체 주어 버리고 조건 나쁜 것은 관내 업체에 준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얼마나 다녔습니까? 외부 업체에서 한 것은 엉망이라, 서로가 서로를 헐뜯어서, 그러다 보니 우리 의원들 구자천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완벽한 시공을 해서 향후 우리 군에서 재투자하지 않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차원으로 밀고 나가야지 거기에 우리가 흑막이 있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의 선량들인데 욕을 듣고 있습니다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가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현재 외지에서 온 업체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수해복구 공사 전 사업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견실하게 준공이 되고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얻었다는 말씀도 들었고 저 또한 계약은 이미 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계약한 업자들이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입업체 오늘 주요 의문사항이 전입 업체에 대해서 어떤 회사는 어떻게 많이 주고 어떻게 작게 주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위원님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배정을 하다 보면 똑같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 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대해서 의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시간 이후에 그런 의혹은 일소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군에서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입찰을 받아 가지고

성이경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저희 자료는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1억 이상 171건 수의계약부적정 여기에 시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경쟁 대상공사를 단체 수의계약 부적정 지적을 당했습니다. 물론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을 과장님 말씀하셨고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 안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점을 저가 상기를 시키고, 또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읍면 단위에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짜리 이하는,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계약을 하겠지만 수의계약 절차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개를 해서 거기 제시된 공사지구가 있을 것 같으면 2개 업체에 입찰을 시켜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인 수의계약 자체는 물론 편법을 활용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시인할 것을 해버려야죠? 그러다 보니 자료 나와 있는데 한가지 물론 지역의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 좋은 일지만 언론에 일파만파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시인할 것은 위원들 앞에 시인을 하고 지역업체를 키워 나가야 되지 자꾸 자료 계수 숨기고 답답해서, 아마 일반감사 중앙감사, 도 감사 왔을 때 잘못이 있으면 바로 시인하실 것입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성이경 위원님 감사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은 사실은 계약법상에 3,000만원 이상 공개입찰하든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사업은 긴급을 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지침 근거를 가지고 확대해석하고 군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창녕군 방침을 정했습니다. 거기에는 견실시공하고 업자가 우리 창녕군 사항을 훤히 알고 지역 주민을

성이경위원

중앙 감사가 온다든지 도 감사가 온다든지 하면 법을 가지고 따지지 국가계약법에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사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전임 부군수님이나 과장께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 계획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정말 군내 업체에서 전체 2,000억 다 수용을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몇 억 사업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기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6월30일 이전까지 준공이 되는 것은 입찰로 하고, 그다음에 영산배수펌프장은 입찰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월말까지 건설과 설계승인이 났습니다. 계약하는 부서는 6월말까지 다하니까 수의계약 방침을 세워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전입업체에 배정 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전부군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저는 실무자입니다. 실무자로서 전 시군이 돌아가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 어떤데는 5:5로 하고 전입업체 기존 업체, 그러나 5:5, 4:6 또 크게는 3:7, 굉장히 지역에 배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성이경위원

그러나 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었으면 좀더 이런 소리들이 덜 나고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어떻게 하든 소리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업체의 지분만큼 남이 50억을 하니까 나도 50억을 달라. 30억을 달라 그런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부터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수위계약하기로 했습니까? 관내 업체들이 이런 공사를 수용할 수 있는지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가 하는 이야기가 10억 넘는 것은 공개입찰을 했더라면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을 택하든 어차피 사람은 의혹을 가집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아까 김충식 위원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도 봅시다. 과연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계약서 내용을 봅시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계약서 내용 열람요청을 하면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가온건설하고 대성건설 자료에 나와 있는 두 군데만 가져와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가온건설 신당천 수해복구공사하고, 대성건설 대지마을 안길 수해복구 공사 두 군데만 계약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저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주민들한테 질책의 소리 또 의혹의 소리, 신문 또 저희들이 당하는 사항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마음 아프시리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수의계약하는 근본취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방침에 따라서 다소 조금 변경이 있은데 대해서는 9월10일 이후 전입한 업체에 절대 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도 이해를 하고, 또 그 더운날 땀흘려 가면서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 방문해 주신 성과가 실제 셈으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도 나타난 것은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 실무자 차원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저가 요청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아까 저가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있느냐 했을 때 비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을 다시 봤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각 중앙관청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 하면 재무과의 담당공무원 말이죠, 하자검사를 할 때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사명, 계약대상자, 준공 연월일, 기타 이런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되는데 지금 2003년도 도시산림과 자료가 왔습니다. 질의했던 2004년도 상반기 하자보수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 군수님 결제를 안받았으니까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2004년도 하자보수관리부가 재무과에 비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왜 안되어 있느냐, 안된 근거는 지금 자료에 보면 하자보수관리부까지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올 상반기한 것이 같이 해서 지금 2004년7월6일날 건설공사평가위원회를 했는데 도시산림과에서 재무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에는 2003년 상반기 하반기 하자보수한 관리부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관리부가 없습니다. 이 서류는 관리부는 관리부인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권영규 과장이 소급해 가지고 관리부를 재무과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보완을 해서 관리부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대로 재무과에서 비치해야 되는데 비치 안한 것은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저가 잘못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됐습니다.

구건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전 재무과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하는 업무라서 방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전직원들이 단합해서 잘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건회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여성회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관장이 어느 분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과장님 설명 중에서 여성회관에 수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에 애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6-1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파트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관장이 누구인지 답변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작년 연말까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 여성회장님이 관장으로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이제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좀더 내실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 검토 중에 있는데 저가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타시군 선진지 견학차 가서 여성회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좋은 자문을 받아서 우리 여성회관 운영에 접목을 시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되고 해서 정확한 안 잡은 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검토를 해서 관장 문제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바뀌어질 그런 문제고 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그다음에 수지침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로 수지침이라든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희망하는 사항이 여성회관에도 노래방 교실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부분도 추가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만, 2월달에 총 이용자 수가 765명입니다. 그중에 남자가 297명, 여자가 468명, 3월달에는 총 2,006명, 4월달에는 2,779명, 5월달에는 3,461명, 6월달에는 3,884명으로서 매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루평균 이용자 수를 보면 2월달에는 59명, 개관을 2월13일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도 안되고 해서, 그다음 3월달에는 평균 77명, 4월달에 116명, 5월달에 144명, 6월달에는 1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자가 총 4,437명, 여자가 8,458명으로서 여자가 거의 남자의 배가 됩니다. 총 인원이 12,895명이 이용한 것으로 일지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읍면 이용자 현황을 보면 경로식당이 타 읍면에 7명인데 장마가 2명이고 부곡이 2명, 유어 2명, 영산 1명, 그다음에 수지침, 게이트볼반 이렇게 해서 타읍면에서도 몇 명씩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하지 않은 읍면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고암면, 성산면, 도천면, 길곡면이 이용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 그야말로 우리 군 전체 노인분들이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용은 안되더라도 주기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지회에 노인복지회관 이용에 대한 공문과 전단도 인쇄를 해서 이번에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복지회관 내에도 이번에 안내간판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입구에다 제작을 하고 각 시설마다 이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이번에 저가 와서 보니까 사무실이 2층에 있다 보니까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안되고 해서 1층에다 안내 데스크를 별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안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자리가 비어진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1월말로서 마치고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기존의 조례에는 계속 관장이 공석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는 바뀌어지면 그 조례에 따라야 되는게 우리 자치단체 의무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관장을 민간인으로 보임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면 그 조례가 존속하는 한 빨리 민간인을 관장으로 보임해야 되는데 보임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앞으로 민간인을 관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를 바꾸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김태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임기 끝나고라도 즉시 개정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행정적으로 늦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저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계속 여성회관이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않고 참여할 사람도 없고 이렇다면 관장이 없어도 되겠지만 엄격하게 처음 여성회관을 갖고 거기에 조례로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무원을 원장으로 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으로 보임한 것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창녕군의 여성지도자를 관장으로 보임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없이 관장의 어떤 보임기간이 끝나면 후속인사를 빨리 추천받던 해서 보임해야 되는데 이유없이 이렇게 늦게 간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감은 하시겠지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도 인정합니다. 행정적으로 지연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는 기존의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분들의 전용시설이고 그 분들의 뜻을 높이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임의대로 조례를 바꾸겠다 이렇게 하지말고 조례를 바꾸기전에 만약에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바꾸기 전에 특히 여성협의회라든지 여성단체들과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그 논의가 바탕이 되어서 조례안이 제출됨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노인회관 관계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바가 불식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식사하러 오시는 극빈노인들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도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파악을 같이 인원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볼 때 이용자의 허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극빈자 이 분들은 단지 거기에 식사를 하러갈 뿐이지 복지시설을 이용하러 가시는 분이 아닌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만 목욕이라든지 샤워라든지 거기에 부속시설을 이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식사만 하고 바빠서 가는 분도 있고 합니다만.

김태수위원

그럼 저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창녕지역에서 그냥 급식으로 제공받는 분들의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에 이용하는 사람이 평균 50명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평균 50명 정도가 되면 저가 듣기로는 이 분들은 사실상 생계가 어려워서 점심을 제공받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냥 가서 식사시간 그것도 점심시간 전에 가서 식사를 하고 바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복지회관에 보통 1일 평균 처음에 계획했을 때가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통 수용인원이.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5월달부터 거의 150명선에 육박하고 있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한 50%이상 식사만 하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 몸도 불편하고 이용도 못할 사람들은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외 샤워라든지 침대에서 쉬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자가 창녕읍에 많이 편중되다보니까 물론 창녕읍의 인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7만 인구 중에 약 2만이 만팔구천이 창녕읍이다보니 숫자가 많습니다만 타 읍면도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우리 경로식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타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분은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버스로써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강구해보고 있습니다만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몸 불편한 분 모시고 오다가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집앞에까지 일일이 동네마다 286개 부락에 실으러 다닐 수도 없고 또 면사무소까지 오라는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 이용하는 인원도 각 읍면마다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당에 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 있습니다. 갖춰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다 무료로 급식을 하려고 하니까 창녕읍에 가까이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있는 사람들이 공치다가 무료로 밥 주는데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오면 정말 수혜를 누릴 분들이 못하고 그런 것도 우려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본인의 의사를 제일 존중해야 알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무료로 식사하겠다 하면 읍면별로 사회복지사들 회의를 한번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전부 의견을 타진해서 그런 사람이 오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정말 교통편이 불편해서 못 온다든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들 그 부분 최대한 해소를 시켜서 행정편익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분명히 이용객수가 6월달에 매일 따지면 150명 된다는 이 부분은 약간 제가 볼 때 사용자수가 허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그 시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전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로회원님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잘해놨지만 뭔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혹시 없습디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반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린 노래방 교실 이 부분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완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특히 게이트볼장도 한번 공을 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기구가 없으니까 못 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을에 있는 게이트볼장에도 가서 다 같은 사람인데 나도 한번 쳐보고자 하지만 기구 구입하는데 10만원씩 좋은 것은 30만원, 40만원짜리도 있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10족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치고 싶으면 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제공해 드리고 재료를 다 구입해서 다른데도 투자하는데 어려운 노인들한테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홍보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가 아직까지 저가 볼 때 미흡하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유선방송이라든지 특히 경로당 같은데 그런데 읍면에 이동장회의때 노인복지회관을 오픈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생각건대 특히 시골에서 창녕시장에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셔서 보건소 이용하고 물리치료실도 이용하고 노인복지회관도 구경도 하고 오셔서 샤워부터 목욕, 이발까지 하는 날로 잡아서 오시면 더더욱 좋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좋습니다. 우리 창녕의 노인복지회관이 도시형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기 도시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옥상에라도 병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소공원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노인들이 좀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골의 정서가 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자고 하면서 소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인들이 기계적으로 와서 목욕하고 다른 도시형이기 때문에 조금 앉아서 쉴만한 장소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소공원을 하면 좋겠다는 군정질문을 했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장님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저는 인계를 못 받았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내부시설만 되어 있지. 외부에 안되어 있어서 저도 화단도 조성해놓고 배드민턴장이 활용이 안되면 거기라도 팔각정 형식으로 하든지 좀 쉴 수 있는 아늑한 장소,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현대시설을 불과 올해 준공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시설의 보완점은 필요하다고 봐지지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런 부분 많이 지적하고 경로식당에도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서 1층에 분위기도 아늑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뒷부분에 확 튀어서 썬팅을 해서 가려주는 부분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가서 저 눈으로 직접 보고 보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두 거의 시골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형 노인복지회관은 아마 적응이 조금 안될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복지회관에 와서 복지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최대한 업무에 반영해서 조속히 편익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6-10페이지에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각 읍면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시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에서 업자에게나 요구하는 건축물 하기 위한 서류가 있죠?(예)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신축시부터 준공시까지 순서대로 서류를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혹시 기억이 나시면.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보조로서 새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전에는 직영을 해서 면에서나 군에서 직접 지어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집행에 문제가 있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행정이 관여하다보니까 오히려 쓸데없이 돈이 들어간다 이래서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라 해서 부락에 마을에다가 직접 돈을 교부해서 마을에서 공사 계약을 하고 마을에서 돈도 지불하고 감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건축도 되고 여러 가지 좋겠다 이래서 중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 감사계장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부락에서 부작용도 생기고 말썽도 있고 했습니다. 특히 업자선정 문제도 건축을 부락에서 처음에 감독이 안되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옛날에 254하는 면허도 없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공사를 완공해놓고 하자가 생겨도 누가 보수해줄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지울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계약만은 면허가 있는 사람을 계약시켜라 그래야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더라 해도 건축이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3년동안에 물이 새거나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그 업자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는데 지금 동네에서 옛날부터 목수로 일하는 사람, 동네 삼촌 아재되는 사람이 건축일을 잘한다 해서 맡겨놓으니까 중간에 하다가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나서 가버리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독을 행정에서하기를 읍면에서부터 지도를 해서 읍면에서 공사를 계약하든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일단 계약하라. 계약 부분은, 자기가 경비를 조금 주고 하든지 그냥 아는 앞면으로 하든지간에 그렇게 하든 어쨌든간에 책임을 지워야 된다.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 이장도 바뀌고 지도자도 바뀌고 공무원도 바뀌고 나면 한 이삼년 후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아까 경리서류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이행징구서를 다 받아서 이행보험증권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는 우리 경리서류와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저 마음을 쏙 뚫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물으려고 하는 취지를 거의 다 미리 아시고 족집게십니다. 답변을 미리 하신 것 같은데.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거든요. 민간자본이전인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자리에 오시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작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진 실제상황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비를 일반 서류계약 하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서류 챙겨보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군에서 직영해버리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하는 실례를 든 회관의 업자를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까 그 분이 밀양에도 건축을 많이 했답니다. 창녕에 오니까 서류가 복잡해서 그런 불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비를 왜 행정에서 직영하다시피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거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읍면장한테 책임을 지우든 안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을 내려줘서 착공계만 받고 착공계 받을 때 다 준공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준공서 받을 때 착공계 받을 때 정식 면허가 있는 업자가 아니면 승낙 안해주면 되니까 받고 중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밀양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다 없애버리고 정말 민간자본이전 개념대로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하면 바로 확인만 되면 돈 주어버리지 않습니까? 사후정산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이 되어야만 민간자본이전 개념이 맞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안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것을 자본금에 대한 개념 그대로 시행하고 업자들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자가 그런 서류를 갖추려고 하다보니까 마을부락 주민들이 대표되시는 이장님들이 그 서류를 맞춰 보조를 해주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이장님들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그 점을 착안하셔서 최대한...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표준설계도, 제일 문제가 설계도가 관건이 되어서 30평 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건축기사가 3명이 근무를 하는데 표준설계도를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30평, 25평 있기 때문에 설계비부담을 줄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불필요한 서류부분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서류는 갖춰서 책임을 전가시키되 서류는 완화토록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건회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6-8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회원수가 1,000명이 넘는 단체에 2백만원 보조를 하는가 하면 100명미만 단체에 1천만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을 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6-13페이지 2003년 이후 3천만원이상 각종 공사집행내역에 술정마을회관 1억1,667만4천원, 2003년도 11월에 계약하여 금년 5월달까지 공사하고 있고, 6-21페이지에 2004년 이월사업에 보면 창녕술정회관 1억7천만원의 사업으로 완공되었는데 한 마을에 회관을 두 개 짓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관건립을 한지가 30년이 넘어 아주 노후된 회관인데 비가 새는 회관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조금 지원이 중앙에서부터 얼마 지원해주라고 전국적으로 지침에 내려와서 주는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별로 재량으로 준다 하면 그것 하지만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원수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체장애인단체라든지 여성단체, 여성단체는 각종 여성단체가 많은데 전 여성회원을 합치다보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편도 괜찮고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아마 필요로 해서 요청이 있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줌으로서 각종 봉사하는데 사기진작책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차등 지급되어 있고 이 부분도 저가 알기로 내년도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자유롭게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전에는 위에서부터 얼마, 어느 단체 얼마 주라 꼬리표를 달아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조율 하에서 적정선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단체는 더 해주는 것도 좋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고엽제라든지 소위 말하는 어려운 단체는 상당히 저가 봐도 이 보조금 가지고 적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 배려해주셔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중에서 보훈3단체라든지 유공수훈자회, 노인회는 중앙에서부터 전국노인회 계통으로 전부다 되어서 지원금액이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술정회관 관계는 그것은 이중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책정이 됨으로서 술정부락이 호수가 아마 의장님 창녕읍 출신 위원님 계십니다만 저가 알기고 약 800호 되는데 인구가 한 2,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수님이 위원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가 두 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30년된 노후경로당이라든지 회관 문제 저희들이 이 문제에 기준을 잡으면서 전 군내 경로당, 복지회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수를 요하는 것, 그다음에 신축을 요하는 것, 전부다 나름대로 구분을 해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되어서 보수를 해서 과연 쓸 수 있는 것인지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보수해서 또 2-3년 있다가 신축해달라 할 바에 차라리 처음부터 신축비를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간혹 보면 특히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동네에 보면 옛날 기와집 지금 뜯어버리려고 해도 그렇고 집에 공간이 있으니까 복지회관으로 쓰겠다 보수하겠는데 과연 이게 보수해서 저는 보수비가 3천만원 이상 들어가면 보수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저께 어느 부락에서 그런 말씀이 있던데 3천만원 보수비 들 바에야 2-3천만원 더 들여서 새 집 짓는 것이 낫지. 3천만원 들여서 보수해서 또 한 3년 있다가 보수해달라 하든지 새 집지어 달라하면 그것은 돈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물이 어디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조사해서 판단해서 보수가 적절하다 싶으면 보수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차라리 신축을 하는 편이 낫겠다 싶으면 신축대상이 된다 하면 지금 2005년까지 계획이 안되어 있더라도 2006년도 계획에 넣더라도 아니면 추가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다면 방법을 강구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기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는 소위 말해서 6.25참전해서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고 미망인들은 부인들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부인들끼리 모인 단체가 미망인회입니다. 유족회는 그 분들이 6.25때 참전하신 분들이 거의 고령입니다. 연세가 70대 후가 되다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많고 자녀분들이 그나마 자기 아버지 국가에 대한 유공 그런데 대해서 내라도 조금이라도 예우를 대접을 받아야 안되겠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모인 단체가 유족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그 분들이 현충일이라도 꼭 참석이 되고 그렇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과장님 말씀에 위에서 얼마 주라고 돈이.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단체별로

윤기칠위원

이것도 씨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함께 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위에서 내려오는...

윤기칠위원

씨링으로 포함되고 군 자체에서 심의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되었답니다. 저가 몰랐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6.25참전용사 회원이 770명입니다. 이 분들은 거의 연세가 70이 넘었거든요. 지원을 해봐도 이제 조금 더 있어도 점점 줄어지고 얼마 세월이 지나면 전부다 없어지는 사람들인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만큼 고생한 것 같으면 여기에도 지원을 낫게 해줄 것 아닙니까? 좀 작은 감이 있지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6.25참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엽제 환자분들 정말 딱합디다. 보니까 6.25참전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윤기칠위원

이것을 한번 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비 새는 회관은 성산면 대견부락입니다. 전번에 경로당 계획에도 빠져 있고 이번 비에 비가 새서 전선으로 물이 타고 내려옵니다. 화재위험이 있고 하니까 현지에 가셔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하도록 직원들 같이 현장을 가서 보고 판단해서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신축 쪽으로 추진하고, 보수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하면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블록 건물인데 30년이 넘었거든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블록이 보통 건축이 내구연수 30년 보고 있는데 30년 넘었으면 새로 짓는 것이 맞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가 묻는 말에 답을 못할 때는 계장님들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6-2페이지 보면 불우가정 유급도우미지원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단체는 어떤 단체가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160세대 주2회 정기방문 청소 빨래 및 반찬 자녀공부 지도등 혹시 어떤 가정방문을 했을 경우에 어느 집이라든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 다음 앞서 우리 김태수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조기완공은 잘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40여 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기는 현재 창녕읍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의회에서 늘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리가 바뀌다보니까 과장님 그것까지 못 챙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한가지 말씀은 우리 군청버스가 활용이 안될 경우에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버스 승차권을 각 경로당에다가 할애해서 몇 월 며칟날은 어느 경로당 심어주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은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든지 빠른 시일내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다음 6-2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할 적에 보면 과장님 운영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산면 17 같으면 경로당수가 17개입니다. 곱하기 1,428만원을 전체 영산면에 지원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경로당 통장 구좌에 넣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적은 것입니다만 6-27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지원봉사자 봉사내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여성회관 자원봉사자 해서 창원시 대방동 개나리 2차 박인숙팀 외 4명인데 이런 8회째 140명을 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창원사람이 우리 창녕까지 와서 봉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밑에 보면 15명해서 심인숙팀장 해서 대구 달성군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6-12페이지 보면 창녕읍 석실마을 2003년12월3일날 6천만원 공사금액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해 2004년도 3월12일날 1천만원 나갔습니다. 당초에 6천만원 나갈 적에 공사는 보민에서 건설했습니다. 1년 지난 이후에 보수공사는 두윤건설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어떤 수리를 했을 경우에 당초 6천만원짜리 공사한 사람한테 시키면 1천만원이지만 충분히 자기가 좀더 부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 시키기도 좋고 연계공사로서 충분히 해달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천만원이 든 이유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부락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도감독이 돈 천만원 줄 적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급도우미 관계 그것은 현재 추진실적이 안나옵니다만 대상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버지 없이 그냥 엄마하고 사는 가정세대, 그런 세대에게 도우미를 자원봉사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 아직까지 행정지도가 미흡하고 지원하는데 지원을 자청하는데 없어서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저가 앞으로 가을에 김장김치 담아준다든지 행정의 도움을 주어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보강책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읍면에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신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군청버스를 운행한다든지 물론 교통비는 지급되고 있지만 대중버스를 이용케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목욕이라도 시켜드리고 할 그런 대상자를 선발해서 복지사들이 한번 봉사한다든지 노력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연료비 지급관계는 경로당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좌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석실회관은 창녕읍이 아니고 대합면 석실입니다. 모전옆에 석실부락이 있는데 이 부분은 6천만원을 처음에 회관 신축할 때 자본이전으로 드린 것이고 해놓고 보니까 추가로 공사할 부분이 생겨서 건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옹벽하고 부대시설할 게 있어서 추가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업체가 대합 관할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미용사 하고 수지침반에 보면 위에 대구 달성에 이미용은 창원시 되어 있고 수지침은 대구 달성에 신현숙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강사입니다. 관내 저명한 강사가 없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초청하다보니까 이미용사는 박인순외 한 팀들이 와서 외지에 있는 사람 초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침도 경북도에서 아주 권위있는 사람이다 해서 저가 알기로 이 사람을 초청해서 강사로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이 정도되는 강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내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해서 마을회관도 새로 신축건물 지어서 한 통장구좌에 하다보니까 여자노모당에서 자기들 권리주장을 못한다 이거지. 그리고 기름을 뗄 적에도 보일러 두 개 있는데 따로 따로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만 되어 있다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적에 불을 못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장구좌에 돈이 따로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불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꼭 관철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이야기하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꼭 좀 될 수 있게끔 해달라 자기들 하는 말은 집에서 늘 남자한테 하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는 편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것까지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앞에 지금 현재 유급도우미 지원방법은 저도 지난번에 몇 차례 저희 집사람도 그쪽으로 가을철에 김장해서 나가고 했는데 혹시 다른 단체가 유급을 하는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런 것도 빨리 추진사항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주로 보니까 밑반찬 정도만 하지 빨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손이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현재 추진상황대로 청소나 빨래 밑반찬 자녀공부 지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신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도우미 관계도 저희 행정이 최대한 중재를 해서 봉사단체들을 물색해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석실마을 6,000만원 당초에 공사 준 것도 마찬가지지만 옹벽이나 건축이나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두원건설은 최근에 늦게 생겨 가지고 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 한 업자에게 계속 연계 사업으로 주면 오히려 일하기도 좋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참고가 안되겠나 싶어서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책임소재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관상조류 사육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렇게 하고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낙기위원

그런데 왜 이 질의 내용에 들어 있느냐 하면 지원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으로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집도 철거하고 흔적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사후 지도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또 자금에 현혹되어 가지고 일단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후 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 것이 맞지요?(예)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사회복지과에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이라서 지원이 그렇게 되니까 알았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성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최대한 참고로 해서 앞으로 선정문제라든지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한가지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개년 계획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노모당 짓는 것으로 군 방침이 서져 가지고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그 당시 읍면에 신청을 받을 때 혹시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순위에 들지 못해 가지고 빠져 있는 읍면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구건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이번에 부임하고 나서 군수님 읍면 순방시에 수행을 하면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보니까 아마 누락된 부분이 한 두동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조사를 해서 정말 대상이 되면서도 행정착오로 누락이 되었다고 그러면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해서 넣도록 그렇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없네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건회위원장

금년 2월11일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받을 때 그때 군 관내 회관, 경로당, 노모당 누락된 곳이 있는지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도 누락된 곳은 없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현지확인을 해서 누락이 되었다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끝 순위라도 넣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종부 부군수님께서도 담당주사를 보내서 현지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자께서 현지에 가셔 가지고 보시고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호경씨 자료 과장님, 부군수님 보시도록 해주시고, 우리 군수님은 어떤 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와 건설과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수님은 한 분입니다. 사회복지과 건설과 같이 마음을 합쳐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주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관이 도로에 편입되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관이 완전히 사진에도 보다시피 현관 앞에 흙이 들어와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건물이고, 비가 세서 사용 못한지가 몇 년이 되었고, 그런데도 현지 확인을 담당자가 했을 때는 마을 이장님한테 기존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쓰면 안되겠느냐, 물론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애초부터 경로당에 마을회관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야 되고 경로당은 경로당 값만 가지고 지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회피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간다고하면 마을 주민들이 따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방문했지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길곡에 갔습니다.

구건회위원장

이장님 건의사항 들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현지에 가서 답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진을 보실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구건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번 촉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자료를 못드린 점 답을 못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니까 아마 길곡 신덕회관이지요?

구건회위원장

맞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저가 신덕회관에 부곡 노인요양시설 현장을 보러 갔다가 길곡 부곡 몇 군데 경로당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신덕현장도 보고 왔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복합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까 내역에도 나옵니다만, 신덕노모당을 짓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올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신덕이라는 동네가 저가 알기로 한 삼사십호 밖에 안되는데 회관 따로, 남자 경로당 따로, 노모당 따로 이런 식으로 3개 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데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한개 부락에 경로당 한개만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남녀 경로당 같이 쓰면 되고, 또 때로는 거기는 회관도 한 공간을 이용하면 되고 실제 회관을 해봐야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관에서 회의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인데 경로당 그분이 그분입니다. 동네 회원이 동민이 따로 있고, 경로당 어디 당원들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잘 못되었다 행정지도도 잘못되었고, 주민들도 뭔가 과분한 욕심이다. 다수가 다 남녀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길곡이 특히 그렇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남녀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노모당 나는 별도로 지어야 된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에서 시중 많이 들고 종질 많이 했는데 경로당까지 와서 하겠느냐 이래 가지고 별도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좁은 땅에 또 앞으로 경로당이 얼마나 존속이 될지 심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로당이 20년 30년 동안 운영이 될 것인지, 그야말로 20년 30년 전 새마을회관이 방치되어 가지고 새로 짓듯이 그런 시설물이 되면 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은 현장을 출장해서 주민들 설득을 시키고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우리 구위원님 말씀에 우리 행정적으로 충분하게 설명도 못드리고 또 현지조사 결과도 보고를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가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가 다시 현장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가서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부락도 원하고 우리 행정도 지향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신덕마을이 삼사십호 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80호 됩니다. 80호 되고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구건회위원장

해당 주민이 13가구가 그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 100호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인데 지난번에 아마 노모당이 길곡천 관계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철거되어 보상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건회위원장

그 노모당이 지금 현재 부지확보만 되어 있고 못짓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건회위원장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확보가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경로당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리 해봐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모당을 신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신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4,0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큰 마을에 그러면 노모당 쪽으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이 마을회관 보다시피 철거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철거를 해주어 가지고 나머지 이삼천만원 보태 가지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경로당에 같이 사용하라고 하니까 노인들께서 경로당 간판인데 지금와서 무슨 소리하고 있나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경로당에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모당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을 어차피 공사하는 관계로 사용을 못하는 사항이고 또 비가 세고 사용을 못한지가 몇 년째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철거를 시키고 보상이 되는대로 주셔 가지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저가 출장을 가서 주민들하고 면의 면장님 또 우리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려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감사중지한 후 감사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전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님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와 똑같이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건회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가 질의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여러 루터를 통해서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또한 지금 장마 쓰레기장 관련 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검찰 측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금일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한번 더 되세겨 보고자 합니다. 7-13페이지입니다. 7-13페이지 처리장 매입부지 보상현황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느끼게 합니다. 이 보상된 각 필지 필지마다 원 소유주와 현재 창녕군에서 소유권 이전을 한 시점이 담긴 토지대장을 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대장을 보면 1960년대 70년대부터 가지고 있다가 창녕군에 2002년 2003년도에 이전된 것은 전혀 투기성도 없을 뿐더러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우리 군이 쓰레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들이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2002년1월17일날 그 이전에 70년대 60년대에는 원주민이 소유하고 있다가 2002년1월달에 어떤 분이 사가지고 2003년도 7월달에 1년 조금 이후에 우리 군으로 사들이는 이런 광경 이런 사항들이 한 20여건에 달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쓰레기장이 들어선다는 이 정보가 다 누출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고, 또 그런 사항도 왜 행정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나, 지금 한 7건의 토지가 미보상되고 있고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원 소유주들만 다 있었더라면 쓰레기장 유치가 쉬웠지 않겠느냐, 지금 어려운 이유는 땅은 그때 당시에 그분네들한테 투기꾼들한테 싼값에 팔아버리고 마을에 쓰레기장은 들어오고 혐오시설이니까 돈은 적게 받았지 억울하죠 그러니까 할 일이라고는 반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의 맹점이라고 할까 실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한테 현재 행정에서 보상해 주는 것만큼의 보상이 가고 그 원주민들의 억울함이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없었더라면 그분네들이 지금처럼 물론 반대는 조금은 하겠지만 지금처럼 그런 심한 반대는 안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 추진과정부터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후에 저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자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투기목적으로 다른 분이 원주민에 대한 토지를 구입을 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가 알기로는 윤용우씨 한분은 거기 과수원하고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불로소득을 봤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한 바도 있고, 그 외에는 토지소유자한테 직접 매입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잠깐만 답변 중에 오늘 감사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과장님 스스로 답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열거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4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5번 6번 이 자리에서 소유자 이름을 밝혀도 안괜찮겠습니까? 5번 진돌이, 8번 진이출, 15번 김춘자, 20번 박춘자, 25번 곽기문, 28번 하맹호, 30번 윤용우, 34 김경영, 김경영 죽 죽 내려가면서 이런 분 등등입니다. 1번에 김경영씨 같은 경우에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바대로 2002년1월달에 소유권 이전해 가지고 창녕군에 2003년도에 이전했고, 그다음에 진이출 같은 경우에 2003년도7월1일에 땅 사가지고 6월말에 우리 창녕군에서 땅 산 것입니다. 그 이전에 1964년도부터 진덕문씨라는 원주민이 2003년까지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항, 진이출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뒷장에 보면 7월1일날 진이출씨가 진덕문씨로부터 사가지고 창녕군에 7월8일날 넘긴 것, 그다음에 아까 김춘자씨 들먹인 것인 69년도에 장가리 김이영씨 소유의 땅을 2003년도11월21일날 사가지고 우리 군에서 연도 월도 안바뀌고 27일날 11월21일날 산 것을 27일날 우리 창녕군에서 매입한 이런 현실입니다. 토지대장등본은 우리 창녕군 종합민원실에서 발급한 대장등본을 가지고 저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박춘자씨 아까 이야기했지요. 이분도 2002년2월달에 사가지고 2002년도4월9일날 두달 4일만에 그 이하는 원주민이죠, 우리 군에서 이 토지대장을 보면 원주민이었던가 투기꾼이었던가 뻔히 나타나는 분들이 거의 20명이 됩니다. 이런 현실을 토지대장등본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행정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법으로서는 소유권자가 그분들이 행정에서 어떤 증거도 없는데 당신은 투기꾼이다 이렇게 과장님 이야기할 수 없겠죠?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토지대장등본 상에 법적으로 앞 소유자한테서 그 전 사정은 어떻게 되었던 산 것은 분명하다. 우리 행정에서 하자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이 투기꾼들이 장마 우리 우오도 위원님 옆에 계신데 저가 속된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산골짜기에 논도 밭도 대지도 아닌 땅에 뭐하려고 땅 사가지고 들어왔겠습니까? 그 소문 듣고 다 투기하려고 들어온 것이죠? 그 분이 그달에 바로 이전한 것도 있고 몇 달 이것이 어떻게 과장님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저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전 토지보상 나간 토지소유자 중에서 윤용우씨가 극동개발에 상주하면서 토취장을 하기 위해서 구입해 가지고 아마 쓰레기 매립장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입이 된 것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 외 진이출씨는 사실상 장마 사람입니다. 장마 사람이고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유자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뒤에 정리한 것도 있고,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망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상속을 받아야 한 것도 있고 이래서 투기목적으로 했다고…. 외부 사람이 들어온 것은 저는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단지 그중에서 윤용우씨 관계가

구자천위원

과장님 윤용우는 검찰에서 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과장님이 못 들으셨기 때문에 저가 가르쳐 드리는 것 아닙니까? 가르쳐 드리니까 현재 저가 이 토지대장등본대로 진이출씨는 장마분이라고 했지만 투기꾼이 서울 사람도 있고 부산 사람도 있고 장마에 장마 사람이 그 정보 먼저 알면 그 장마 동네 사람한테 사가지고 투기할 수 있는 것이죠, 동네사람이라고 투기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토지대장등본 상에 우리 창녕군에서 쓰레기장을 하기 위해서 보상받은 약 64필지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한 20명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사항뿐만이 아닙니다. 저가 환경위생과는 아니지만 다른 우리 군에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토지에 얼마전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문화예술회관 땅도 그런 사례가 안 있었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행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기밀 누설이나 정보가 새어 나갔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우리 군의 재정에도 그만큼 손실을 입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현실 아닙니까? 과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서, 과장님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으로서 답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보실 때 이것은 내가 봐도 투기성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저가 구자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우리 문화회관도 역시 조정위원회 마치고난 뒤에 우리 창녕에 일부 부동산 업체에서 사려고 온갖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위생과 와서 느낀 바에 의하면 다른 여러 건이 많습니다만 윤용우건 한 건에 대해서 투기성이 있다 해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한 바 있지. 그 외에 부동산 투기업자가 들어와서 땅을 매입해서 우리 군으로 판 사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저는 계속 물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도 똑같다 하는 생각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채석장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김경영씨 아닙니까? 그분이 채석장을 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채석장 허가 내준지가.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저가 도시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채석장 한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구자천위원

불과 2001년도, 2002년도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연장해서 계속....

구자천위원

2001년도, 2002년도 거든요. 채석장한지 그 이전이 되겠지요? 그 이전입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 이전에 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아닌데, 2001년, 2002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는 찾기 복잡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영씨 소재 채석장 하는 땅을 6필지를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한다고 사들였거든요. 불과 그 분이 채석장을 허가 낸 것하고 1-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군이 시남쓰레기장을 운영하면서 10년 기간을 예상했기 때문에 사후 쓰레기장을 계획한지는 그 이전에 벌써 내부계획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채석장을 사올려고 하는 김경영씨 허가 내러온 그분한테 아무래도 산을 덜어내야 되니까 우리군에서 사서 우리군 땅을 채석행위만 하도록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뻔히 쓰레기장으로 들어갈 부지인줄 알면서 그분한테 채석장허가를 해주어서 그 분은 채석장 해주어서 수입 올리고 그 채석장이 마무리되니까 우리 군에서 그것을 쓰레기장으로 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으로 다 이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우일개발이 우리 쓰레기 매립장 선정되기 전에 채석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대상지 선정하고 난 이후에 기 허가 받은 면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외부쪽에 능선을 다 채석하도록 우리 군에서 허가 났습니다. 우리 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예정지가 정해진 것 같으면 우리 도시산림과에서 채석허가를 내줄 수 없지요. 그렇지만 이미 채석허가는 나 있고 외부쪽에 산 능선을 허가 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쓰레기매립장을 할 경우에는 외부쪽에서 볼 때 산 정상이 쓰레기매립장이 노출도 안됩니다. 그럴 때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채석허가를 협약했습니다. 우일개발하고 우리 창녕군하고 협약해서 기존 채석장을 중단하고 본 허가난 채석에 대해서 별도로 쓰레기장을 구입한 데 대해서 주겠다 이래서 56번지하고 57번지 채석장을 추가해서 우리군 땅에 채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지 민원해소 때문에 했지 미리 창녕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채석장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기 채석허가가 나서 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사안을 가지고 규정에 맞춰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 내부계획은 몇 년 전부터 수립된 것이 아닙니까? 뻔히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정보와 함께 현재 도시산림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법에 맞게 당연히 허가 나갔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내부의 약속이 2-3년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과장님 지금 쓰레기장 처음 계획했던 땅 동네와 제일 가까운 곳에 쓰레기장을 하려고 군에서 보상까지 해주어놓고 그 땅을 쓰레기장으로 편입 안되고 그 위로 당겨 올렸죠?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장을 하려고 처음에 부지를 다 확보했는데 지금 밑에 땅을 쓰레기장 목적에 안되어버리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결국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채석장이 포함된 사항 아닙니까? 그 밑에 땅이 왜 그렇게 쓰레기장 안들어가고 군에서 땅만 사고 남아야 했었고 그렇게 올라간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구자천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일개발에서 당초에 채석을 한 그 장소에 왜 쓰레기매립장을 안하고 반대방향에 매립장을 했느냐 이 말씀 맞지요?(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자천 위원 말씀대로 그쪽에 하려고 우일개발 땅을 매입했습니다.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했습니다. 이 지역 신구 47-1번지에 매립장을 하려고 초청해서 자문을 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이 와서 우일개발 석산 개발한 양, 지금 56번지 중간에 하고 있는 장소 이쪽에 극동개발에서 토취장한 장소 크게 봐서 세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할 지역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극동개발에서 토취장 그 장소에 매립시설을 하도록 설치계획이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이 와서 지금 우일개발에서 석산개발한 땅을 닦아놓은 그 장소에는 채석을 한 장소이고 암반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매립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재 세 군데를 보니까 남쪽에 신구쪽에 극동개발에서 토취장을 이용한 그 장소가 매립장으로써 제일 적당하다. 제일 적이하다 이래서 계획안을 잡는 것이 제일 좋다 자문을 구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밑에서 군에 땅은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은 극동개발 그쪽에는 매립장을 하고 56번지 채석을 하고 있는 중간지점에는 재활용로,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로, 우측에 우일개발에서 채석한 장소 거기에는 차후에 소각시설을 하도록 계획수립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현재 우리군에서 사놓은 땅을 필요치 않은 토지는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다른 혐오시설도 아마 그쪽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구자천위원

어떤 쓰레기매립장을 하려면 암반이 아니고 흙이라도 파묻을 수 있는 시설인데 사전에 쓰레기장을 선정하면서 땅속에 지질표본조사나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이루어지고 그 지역을 선택했을 것인데 왜 암반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왜 그런 이곳 저곳 자꾸 변경이 생겨집니까? 이 모든 것이 처음 보다 계획이 모든 것이 누출이 되고 안 맞아졌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온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이래 저래 돌려서 하시더라도 근본 처음 제일 처음 제가 지적했던 사항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정보가 세고 채석장 허가 관련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행정이 서로 실과간에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 결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저가 볼 때는 상당한 주민들이나 우리 군의원들이 의혹을 갖는 것이 우일개발에서 거기에 사실 채석허가를 받아서 채석을 하고 돌을 팔아먹고 돈을 벌이고 또 땅까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니까 군으로 매각하고 이래서 많은 이익을 본 것이 아닌가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군에서 47번지 일원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돌산을 파낼 때는 상당한 기반조성비가 수십억이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일개발은 거기에 채석허가를 받아서 채석장을 하면서 상당히 운이 좋았다.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고는 우일개발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가 생각할 때는 채석장이나 토취장이나 이런 것은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대상지가 적정하다고 결정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극동개발에서 토취장하고 우일개발은 채석장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으로써 아주 적지다 이래서 아마 결정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해서 산을 파내야 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될 것인데 우일개발에서 채석을 해서 기존 파내서 별로 손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일개발은 상당히 운이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 정말 멋집니다. 해석도 좋고.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사실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이죠? 밑에 쓰레기매립장이 소송과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인해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밖에 나 있는 소문대로 모르는 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돈을 파내는데 경비 40억 들 것을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운이 좋은 분이 우리 창녕군으로 우일개발이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번 것 같으면 7-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땅은 물론 우리군에서 땅값을 주고 샀다 칩시다. 지장물 보상하는데 있어서 돌산을 채석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크라샤'라 하는 것이 돌 깨는 기계 아닙니까? 기계 이런 것도 옮겨가면 되지 싶은데 이런 크라샤 옮기는 비용이 5천만원이란 말입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5천만원 지장물 보상, 그다음에 굴삭기 포크레인을 옮기는 비용으로 1백만원 지장물 보상을 주었단 말입니까? 우리 군에 득을 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인 분이 이런 지장물 보상을 안받아도 창녕군에 인사 12번 하러 가겠는데 어떤 보상공식에 있어서 이런 지장물 보상을 했는지, 특히 폭약창고 이런 것은 저가 볼 때는 폭약창고 이게 얼마입니까? 4만7천원입니까, 얼마 안되네요. 전기시설 5천만원 크라샤 보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보상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산정해서 지급합니다만 이 크라샤에 대해서는 보상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사실상 크라샤는 새것은 10억 정도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중고는 한5억 정도 하는데 이 크라샤를 움직이는데 약 전문인력이 한달 정도 옮기는데 많은 돈이 든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은 기계는 옮길 수 있지만 밑에 기초한 시설은 다 못 쓰니까 아마 보상이 5천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옮기는 비용으로 5천만원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크랴샤 옮기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전문인력이 와서 하는데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 파손시키고 기계만 옮기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비용이 감정사에서 5천만원이 정해진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구자천위원

아무튼 장마신구쓰레기장 관련해서 저보다도 다른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질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렇게 채석장이다 처음에 부지를 확보했다가 미루고 위로 올린다 옆으로 땡긴다 이런 과정, 또 주민들의 반대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 저런 이유 종합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과정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면서 답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 우오도 위원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장마 신구쓰레기매립장은 기 설계대로 토지가 매입이 거의 다 된 단계가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100억 중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100억이 들 것이라고 계상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설계까지 마쳤습니다만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상당한 돈이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제외하고 한 28억정도 부족합니다. 28억정도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민원관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공사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감리와 시공을 위탁해서 오늘 환경관리공단 본부에서 현장에 왔다갔습니다. 아마 다음주 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마면 신구 주민이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만 이 쓰레기매립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 되다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주민이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구 47-1번지 일원에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도 거의 완료되었고 설계도 완료되었고 착공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최신공법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침출수 관계도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창녕하수종말처리장까지 1차 처리해서 연계 처리하도록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관계도 전혀 걱정할 것 없고 소각기 시설은 지금현재 시남쓰레기장에 소각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각기는 2001년도에 10억2천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사용중에 있으므로 이 내구연한이 끝나면 신구에 새로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번 우리 위원님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각기를 옮기려고 용역을 하려니까 소각기 이동하는데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환경관리공단에 요청해서 검토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옮기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옮겼을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옮겨서도 거기에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구쓰레기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우선 소각은 현재 매립장에서 당분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긴데 답변 들으니까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현재 신구쓰레기장은 최소한 현대식 공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게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 장마신구 생활쓰레기처리장 설치지역내 주민이주대책에서도 우리 군의 방침에서도 보면 좌우간 친환경 최신공법으로 시공하는 등 완벽한 시설설치로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남지 시남쓰레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큼 정신적 고충이나 또 100% 한다해도 냄새의 공해나 비산먼지의 공해나 전혀 발생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한데 인센티브가 가야 된다 그래야만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당초예산에 구자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억 주민기금으로 예산요구했습니다만 조례상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조치되고 조례개정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기금 20억 정도를 조성해주고 주민숙원사업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

조금전에 장마 신구생활쓰레기 관계 동료직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저가 얼마전에 역학조사팀들이 현지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지역을 갈 때마다 현지 주민들은 이주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바램은 이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가 과장이 아니고 현 위치에 내가 신구마을 주민이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통 남의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내가 부닥치고 하면 자세는 달라집니다. 사실 보통 주위의 분들은 예사로 보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기 한이 없는 심정입니다. 조금전에 저가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구 주민들의 앞날에 채석장 관계로 해서 과장님부터 현지 답사를 많이 해서 알 것입니다만 현재 신구 못 물을 보면 정말 채석장 때문에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에 문제성이 많을 때 군수님께서 와서 현지를 저와 같이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못에 물이 보면 옛날에 아주 깨끗하고 사람이 마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었는데 지금은 물이 말이 아닙니다. 완전 물이 뻘물이 되어 있고 그 주위에 물먹고 얄궂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갑니다만 어쨌거나 행정이라 하는 것은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 행정에서 최소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한다 하는데 피해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아니죠? 조금전에 저가 이야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 지역에 산다는 생각만 하면 자세는 달라집니다. 저의 바램은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주민들은 사실상 종합쓰레기장 설치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가 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구리시 쓰레기처리장에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쓰레기처리장을 한다고 하면 아까 20억 했죠, 주민들 20억 거두어서 다시 들여서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창녕군 쓰레기처리장 설치를 보면 말이 아니다. 비교도 못합니다. 그런데와 비교도 못할 정도인데 조금전에 이야기했고 전에도 이야기 한 바가 있지만 어쨌든 설치하는 것까지는 주민들이 할 수 없는 현실에 부닥쳐 있다 아닙니까? 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주를 시켜달라 그런 식으로 밀고 나오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이주관계에 대해서 행정에서 뭔가 연구를 해서 답변할 그런 자료를 만들어볼 수 없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대답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방문시에도 장마 신구 주민들 일부는 간담회 마치고 저하고 한 시간 이상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신구 소류지 탁도 관계는 저가 전에 신구마을 주민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신구 소류지에 맑은 물이 채석장으로 해서 계속 몇 달 1년 늦게 탁도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가 직원을 시켜서 신구소류지와 신구 동장가에서 채석장 올라가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소류지와 우리 청정지역인 성산 달창저수지 소류지 물과 상수도 수원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월저수지 소류지 물을 검사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탁도는 지난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토사가 물이 내려와서 침전이 안되는 상태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가 자료도 있습니다만 제일 탁도가 심한 것이 달창저수지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구부락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때 저가 즉시 검사의뢰해서 결과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탁도가 제일 심한 것이 달창저수지,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상월저수지가 상수도 수원지로 사용하지만 탁도가 심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신구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어쨌든지 채석장, 토취장으로 인해서 물이 탁도가 심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채석장, 토취장으로 인해서 탁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소류지가 탁도가 심하게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 주민들 이주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 우리 관내 산청, 진주, 사천, 청도, 밀양, 경산까지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근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놓은 장소에 가보면 냄새라든지 처리 시설관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은 신구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 쓰레기매립장에서 신구간 거리는 1.2㎞, 1㎞ 넘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안 날 것이라고 판단되고 혹시 침출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침출수 관계는 당초에는 아웃방식으로 해서 자체 처리해서 방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하도 역학조사라든지 신구주민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돈이 좀 더 들어도 1차 처리후 창녕하수종말처리장까지 7㎞ 관을 매설해서 연계 처리하도록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주관계는 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완료되고 문제가 발생될 때는 별도 검토해서 피해가 있다면 이주대책을 하든지 보상을 협의하든지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판단됩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우오도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채석장하고는 탁도가 심하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채석장하고 토취장하고 관계가 없다고확신을 못하지만 지금 현재 신구소류지에 탁도가 심하다 하는데 다른데도 탁도가 신구보다 더 심한데가 있더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오도위원

물론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물이라하는 것은 평소에 작년같은 경우는 달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느 시간이 가면 물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빗물이 산에서 내려올 때는 고여있는 물처럼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오늘이라도 당장 신구못에 가면 바로 느낄 수 있는데 다른 못에 가보면 물이 깨끗한데 거기에 보면 지금도 뿌옇게, 물이라 하는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탁도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지나고 나면 물이 가라앉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거든. 지금까지도 여름에도 몇 차례 가봤고 평소에 지난봄에도 가봤고 했지만 그런 모습은 나는 본 일이 없어요. 쓰레기장 관계 이야기 안나왔으면 갈 필요도 없는데 동네에서 이야기하니까 과연 물이 그렇게 심하냐, 전에 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물을 공급도 해주고 하지만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내가 이야기 한바와 마찬가지로 과장이 그 지역에 산다. 우리 집이 거기에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른지, 그리고 앞으로 조금전에 이야기 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 살지 않는다. 전혀 앞으로 피해가 없다 최소한 피해를 없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하겠다 대답이야, 지금부터 나중에 피해있을 것이다 대답 안하죠. 시남쓰레기장 관계도 지난 10년동안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눈앞에 부닥쳐 있는 이 현실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기도 구리시 정도의 안그러면 주민들을 거기에 견학시키죠, 시키면 나도 동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절대 가능합니다. 피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구경도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장 설치는 비교가 안됩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먼 데가 이북이다 했어요. 항상 막혀 있기 때문에 가까우면서 그렇게 먼 거리가 이북이다 했는데 지금 과장하고 내하고하는 이야기는 창녕군 쓰레기장하고 경기도 구리시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과연 지역민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다 구태여 반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지금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과장께서 시간이 있으면 경기도 구리시 가서 소장이라는 분이 경남 마산시 진동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 설치가 잘되어 있는데 구경하고 작년 여름에도 함양지역쪽에 가봤습니다. 거기에도 대체적으로 우리 창녕보다는 잘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거기에도 주위에 가보니까 냄새, 쓰레기라 하는 것이 소각시켜야 됩니다. 완전 태워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져와서 묻어가지고 묻어놓으면 물이 전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땅 밑으로 스며들여서 나중에 가까운 마을주위로 나오는 것은 물을 필요없이 뻔히 나오는 현실이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경기도 구리시 가서 설치현황을 한 번 보고 견학가서 배우는 것도 괜찮아요. 행정을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국내에도 이만큼 시설이 잘 되어있다 깨끗하다 현지작업을 하는데 가서 서 있어도 냄새라곤 전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설치한다면 정말 나도 환영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반대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지금 시남쓰레기장 너무나 잘 지켜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 안하도록 내가 조금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은 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편에 서서 내가 이 동네사람이다. 과연 받아들여야지. 냉정한 판단을 해서 분명히 부탁합니다만 경기도 구리시 가서 구경해주십사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설치된다 하면 대환영한다. 나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 이주 대책하는데 그 땅에 이 과장이 거기에 가서 살더라해도 나도 이주시켜라 할 사람입니다. 살아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주민들 불편 안하도록 어쨌든 해결 잘하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오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계상해놓고 몇 번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워낙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선진지견학해서 인근 쓰레기매립장이나 구리시에 있는 소각시설을 꼭 견학해서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신구마을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구 쓰레기매립장에 투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구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이 알려지기 전에 먼저 이 정보가 누출되고 군에서 매입하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게 벌써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들이 제반 이익을 먼저 원주민으로부터 채어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인정하지요? 그것도 안합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저가 와서는 그런 이야기 전혀 없고 윤용우씨에 대해서만 이야기 있지. 그 외에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에 구자천 위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 부분 자료 저도 잠깐 봤습니다. 어쨌든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되기 직전에 원래 오랫동안 갖고 있던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이 한번 옮겨져서 다시 군으로 들어왔다는 자체는 우리가 그런 개발이익을 가로채려고 하는 분들의 시도가 먹혀들었다 이 말씀은 인정하시겠지요? 본위원의 말도 인정을 안합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제가 와서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저가 위원님들이 그런 의혹이 있다하면 최근에 매립장이 들어선 이후에 토지이전 관계는 하나하나 규명해서 저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은 과장님의 단계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군에서 매입을 했고 그 사람들은 개발이익을 원주민들로부터 중간에 가로채서 이익을 취해버렸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군에서 비밀로 갖고 있지말고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야만이 그 분들이 자기 땅이 수용됨으로서 자기들도 이익을 보고 그래서 그게 군의 협조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모르고 있다가 땅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투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속삭임에 꼬여서 다 팔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1년 후에 되팔리고 이럴 때 그 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분들은 쭉 20년, 30년 자기 소유로 갖고 있다가 불과 정보가 늦어서 1년도 채 안되는 단시간에 모든 자기가 누려야 될 개발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뺐길 때 그 사람들은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잘 참작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신구마을 주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신구마을에 수해복구사업장을 둘러 보러가서 제가 그 주민들을 접촉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상당히 우리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좀 심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줄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도 신구마을 이주대책이라는 타이틀 밑에도 전혀 이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않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접근 방식으로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장마출신 우오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자기 마을주변에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혐오시설, 더군다나 소각시설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하면 또 소각로에 따른 연통을 아주 높게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생각해도 그곳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다른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때 대처하겠다 하는 것은 옳은 대처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과 신구마을이 호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거기에 농작물 경작은 나중에 어찌되더라도 이주대책을 세운다 해도 대단히 많은 돈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 우오도 위원님께서 구리시에 대한 소각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엄청난 시설비를 투자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물을 구경하러 가는 구경값 조금 들여봐야 가봐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수백억 들어가는 소각로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지금부터라도 직접 바로 서로 대화하면서 뭔가 문제점을 푸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태까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관계는 저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의혹감이 진정이 검찰, 경찰에 들어가서 사실상 담당주사가 밀양검찰청과 창녕경찰서에 서류를 전부 가져가서 조사를 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저는 투기의혹에서 타지역 사람이 토지를 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용우씨도 토지소유자하고 토취장을 하기 위해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알고 있고 협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김태수 위원님 생각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를 예상해서 이주대책까지 수립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자치단체마다 쓰레기 매립장이 새로 신설되고 있습니다만, 이주대책을 할 정도는 만약에 시설한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군데를 견학을 해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 옛날에 재래식으로 쓰레기 매립장 한 시설을 봐왔기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구마을 주민들도 꼭 쓰레기장을 견학시켜 달라고 하면 우리와 같이 견학을 해서 제일 못하는 곳도 가보고 아주 잘하고 있는 곳도 가보고 해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은 최신식 공법으로 해서 좌우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실지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냄새라든지 침출수 처리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문제 접근 방식이나 상호 인식이 본 위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주해야 될 마을의 수가 굉장히 많다든지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 능력으로는 어렵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구 쓰레기장을 확보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 15년부터 50년 정도 우리 창녕의 골치 아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몇 가구수 안되는 그분들의 불평을 미리 제거하고 하면 아무 말썽없이 서로 좋은 관계를 갖고 할 수 있을텐데 굳이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와서 시위를 하고 와서 시끄럽게 하고 신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뒤에 대책을 세워주면 그것이 무슨 대책이 되고 그분들 자꾸 자극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견해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창녕군에 수렵장을 운영 했습니다. 물론 우리 순환수렵장 자체가 도에서 각 두 개의 도별로 하다가 시군 자체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이 운영을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1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약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수렵장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 많은 세입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고, 전국에 있는 엽사들이 우리 창녕군에 와서 수렵을 하면 상당히 돈이 비쌉니다. 많게는 40만원에서 적게는 15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1억4,530만원까지 세입을 봤습니다만, 한 500명 정도 왔는데도 정말 우리 창녕지역에서 수렵하시는 분들의 불평도 많고 또 위험한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제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또 공원지역, 도로에서 600m 이내는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엽사 분들이 창녕에 와서 많은 욕을 했습니다. 면적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통제해 버리고 갈 곳이 없다 이것입니다. 전부 불법을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모은다는 수렵장 운영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몇 개 시군은 우리 창녕 같으면 최소한 밀양 창녕 청도 정도 3개 시군은 연계해서 수렵장 운영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운영을 했을 경우에 세입되는 전 예산은 우리 군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만 넣고 일부 감시원 인건비나 팜플렛 일부, 돈 4,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 보고할 때는 우리 수렵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다 합니다만, 수렵장 운영해서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세입되는 것은 일반회계에 못 쓰도록 환경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렵장 운영을 하려고 하면 몇 개 군으로 해서 해야되고 우리 창녕군 1개 군만 해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총 세입에서 집행하고 1억 정도는 세입이 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예, 좋습니다. 모처럼 시행하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이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여러 시도 또는 다른 타지역에서 온 분들로부터 상당히 원망도 들은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이런 새로운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사전에 일어날 일도 예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대응책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일일이 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수렵지역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상남북도가 수렵지역으로 이렇게 될 때는 꼭 제안 지역만 표시를 하고 수렵가능한 지역은 가능한 많이 확보를 해주는데 우리 창녕군에서 할 때는 보면 엽사들이 불평합니다. 이것은 등고선에 맞추어서 수렵지역으로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강변지역이라든지 도로부터 좀 떨어진 지역은 수렵지역에서 해제를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책상에 앉아서 등고선 위주로만 해가지고 제일 높은 산 그것도 아래 부분은 도로가 있으니까 안되고 그 높은 산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렵인들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받았다. 이것은 물론 비난한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행정의 유연성이라고 할까 행정이 좀더 적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관내 찾아온 엽사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FM대로 우리 환경부에서 지시한 바대로 하다 보니까 지역구역을 표시할 때 도로에서 600m, 또 생태계보존지역, 공원, 도시계획구역 다 빼고 나면 김태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산꼭대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엽사들을 불법행위자로 만드는 것이다. 창녕군은, 이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우리 창녕군이 면적이 좁다 보니까 도로, 공원, 도시계획 다 빼고 나니까 결국 그렇게 밖에 안되었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하면 엽사들은 좋아하지만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고, 또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엽사들의 상당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음에 만약에 우리 창녕군이 수렵장을 운영한다면 참고로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원성을 안듣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FM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FM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FM은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 하면 도로에서 600m 떨어진 곳 하면 어떤 위험 지역에 자투리 땅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생각도 안한 것입니다. 솔직히 과장님께서 FM대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FM이 아니죠,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높은 지역에 아주 안전하고 아마 사람의 접근성이 없는 곳까지만 등고선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더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가 장시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여러분께서 중복되는 그런 말씀은 피해 주시고 빠른 시간안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정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7-12페이지 우포늪 판매센터 사용수익 허가 현황에 대해서 저가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스 두 번째 사용수익 허가현황을 보면 지난번 1차때 경쟁입찰 할 때는 낙찰가가 403만원이었는데 2004년도 2차 경쟁입찰시에는 금액이 1,311만1천원으로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어서 경쟁입찰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그 차이점은 사용수익 대상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매점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403만원이 되었고, 이번에는 아마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과 망원경 및 동전교환기 즉 말해서 전망대에 있는 시설물까지 포함을 해서 경쟁입찰을 보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일단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방금 성위원님 말씀과 같이 판매센터만 경쟁입찰을 해서 403만원 수익허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방금 성이경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망원경 수입을 포함해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망원경이 5대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500원짜리를 넣게 되어 있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 직원이 공익요원과 같이 직접 가서 망원경 동전함을 털어서 우리 군 금고에 와서 불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현금을 계속 만지게 되면 주위로부터 의혹을 가질 수 있고, 자기는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가져와서 불입을 다해도 옆에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 이래서 어차피 전 판매장을 위탁 관리하는 것 같으면 망원경에 나오는 돈은 우리가 매달 나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매월 분기별로 망원경 수입을 환산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입찰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수입이 1년에 800만원 9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입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이경위원

그래서 저도 의문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처음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러나 서류상에는 경쟁입찰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한 2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004년도 들어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서 1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수차 과장님께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우포늪 생태공원문제나 자연사 박물관 문제 때도 많은 거론을 했고, 그에 따른 자문위원 학자들이나 관심이 있어 참여하는 분들도 항상 우포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향후 생태계보존을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은 뒷전으로 해버리고 우선 행정편의주의 식으로만 가고 있는데 일부 이리 지역주민의 관심있는 분은 거기에 소득과 관련된 달구지를 이용한 소득문제, 자전거를 이용한 소득문제, 여러 가지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이것마저 전혀 되지 않고 그나마 판매장이 일찍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지역주민이 운영을 해보려고 저가 미리 전에 이야기를 해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는 안 부분에 농토가 있어요, 밭도 있고 산도 있고 거기에 출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농기계를 가지고 가다 보면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또 관광객 역시 또 불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어업허가권을 보호지역 지정되기 전에는 이방이나 대합 쪽에는 어업허가권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어업허가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빠져버렸다라고, 그래 지금 현재 이주대책을 둔터에 강구를 하고 있는데 농토도 환경부에서 매입을 다해 버린다. 고기도 못 잡도록 한다.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없이 이것이 지역 주민에 대한 협조요청도 하고 주면 어떻겠느냐 물으니까 이번에 와서 공개입찰한 것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특히 쓰레기 문제도 민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모든 업무를 일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민원을 무시해 버리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입찰된 그분이 얼마만큼 장사가 잘되고 하는지 많은 금액의 단가가 지난번 보다 배도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타인견적서하고 같이 계약서를 다음에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지 김충식 위원도 계십니다만, 시남쓰레기 처리장 관계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시남쓰레기장 장소는 남지입니다. 시남 마을이 밑에 있고, 그러나 실제 근본적인 지역을 보면 창녕군에서 쓰레기 수집하는 곳이 유어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3:1의 민원해소 사업비를 3같으면 2는 남지에 투자를 하고 1은 유어에 민원해소 사업비를 투자해 왔는데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지원 계획에 보면 시남쓰레기 처리장 연장 사용에 따른 대책위원회와 협의도 했고, 물론 남지에 시남쓰레기 처리장 있다 보니까 남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안되어졌습니다만, 인근 주변 지역 주민불편사항 수렴 및 민원해소 사업 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유어면 지역구 의원 성이경 의원이 무식하고 모른다 손치더라도 환경위생과장은 그래도 다른 유어면민 한사람에게 이야기 안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저는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대처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시남쓰레기장 역시 지금까지 진척된 것이 뭐 있습니까? 단지 진척되었다고 하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투기나 하는 그런 것이나 불러오고 그에 따른 군 예산이나 낭비가 되고 정말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원된 내역이 7-26페이지에 나옵니다만, 2004년도 민원해소 사업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박스 두 번째 밑에서 이런 것을 좀 우리 과에서도 잘 고려를 해서 정말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는지 향후 어떤 식으로 이 대처해 나갈 것인지 저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소리 시남 쓰레기장도 어울 주민들한테 내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의원, 박융차 의장은 뒷짐만 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유인물도 읍에 엄청나게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 쓰레기장 역시도 뒤에는 어울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도 저는 설득을 시켰어요.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은 갈 데가 없다. 군에서 몇 년 동안 신청도 받고 모든 지리적인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향후 봅시다. 피해가 있으면 그때 대응을 하자. 정말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해 왔고, 우리의 시남쓰레기장 역시 거기 보면 도로에서 올라가는데 보면 경사가 심합니다. 흔히 버리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아마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휀스도 의무적으로 쳐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전혀 그런 것이 없지요. 정말로 시골에 있다 보니까 나이 많고 할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가 지역에 의원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가 선동을 해서라도 막을 길이 또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과장님 제대로 된 민원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판매 전시시설은 2001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저가 서류를 봤습니다. 금년에도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전에는 3년하고 금년에 1년한 이유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개발공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13일되면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 설계가 완료되고 전시관이 건립되면 전시관내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혹시 우리 개발공사에서 관리할 입장이 될지 모르니까 1년만 계약하고 내년에 가서 개발공사에서 할 입장이 못되면 다시 입찰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1년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남쓰레기 민원해소 사업에 대해서는 몇 차례 성이경 위원으로부터 질타를 저가 받았습니다만, 저가 환경위생과 온 이후에 시남쓰레기장 민원해소 사업에 대해서 3:1로 남지는 3을 주고 유어는 1을 주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못들었습니다. 못들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은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은 유어에 1억은 남지 쪽에서 공사를 마쳤고, 금년도 5억 민원해소 사업은 5,000만원은 유어에, 4억5,000만원은 남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가 미쳐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시남쓰레기장 민원해소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양 군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민원해소 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19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