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 7건에 15억 1168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이나 돌발벼병해충방제 등 예측가능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의 발생에 따른 예산부족액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예비비로 집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과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 규모는 1817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2억 5200만원에 비해 215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은 예산액 1817억 7300만원의 130%인 2364억 8400만원이 징수되어 세출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의 예측 및 판단 잘못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74억 4100만원으로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밀한 세입진단이 병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세출결산을 살펴볼 때 세출예산액 1817억 7300만원의 86.7%인 1577억 2300만원이 지출되어 과다한 불용액에 대한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면에서 체납세 정리 전담반 운영, 체납세 징수 공무원 인센티브제 시행 등 세수증대에 힘을 기울였으나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전년도 9억 96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10억 2900만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전년도 4억 51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5억 8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특별징수 대책수립 추진과 아울러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당해년도 세외수입은 완징토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도 이월액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이 전년도 268억 7000만원보다 65억 9100만원이 감소한 202억 7900만원으로 명시이월금액이 다소 줄었으나, 향후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 당해년도에 사업의 시기성과 긴급성, 효율성 등이 계속 검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