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태성
박태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의사국장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협의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된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및 의견제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건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형기 의원, 간사에 임 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지난 7월 13일, 홍기월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 등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7월 14일 전인수 기획총무 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조영조 사회도시 위원장으로부터 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으로 참석 위원 전원 동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해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사항과 의안 심사 및 의견제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원안 의결된 사항으로 본회의 개회를 7월 16일에 한 번 더 추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일반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따라서, 본 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묻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 의사일정인 제2차ㆍ제3차ㆍ제4차 본회의를 제3차ㆍ제4차ㆍ제5차 본회의로 변경하고 제2차 및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예정이던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 례안(정을수 의원외 2인) 3.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안(정을수 의원외 2인)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본회의장에 선지가 엊그제 같은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 다. 이번,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의 순서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7월 6일 정을수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7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대표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발의인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으며,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과 결산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ㆍ결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포함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기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경과 보고서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보충질문 방식에 있어서 이를 일부 수정하여 일문ㆍ일답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질문의원이 의문난 사항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케이블 TV를 통해 생중계 되는 본 구정질문에 동구민의 의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있어 보충질문 방법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에서 일문ㆍ일답방식으로 변경하고, 일문ㆍ일답 방식에 따라 질문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주 질문의원 이외의 보충질문의원의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고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각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경과 보고서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수의견 없이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0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 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버튼 누름」 확인
「예」하는 의원 있음
「버튼 누름」 확인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인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이 7월 9일에는 광주광역시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시키고 지방세과의 명칭을 민원인의 이해와 편의도모 그리고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세무과로 변경하며 혁신ㆍ분권 및 문화수도 육성 지원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ㆍ국 사무분장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지방세과라는 명칭은 당초 세무과를 개칭하여 7～8년 동안 사용하면서 주민들에게 익숙해 졌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세무과로 변경하면 오히려 주민 불편을 야기할 뿐이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부서 명칭을 사용하면 되지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칭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판단되어 현행 지방세과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안의 심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중 서명인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2분의 1로 완화시키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장을 당연직인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자치시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동구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4조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 범위안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사전통지, 의견진술 기회부여,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1인 중 찬성 11 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9인, 반대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버튼 누름」 확인
「예」하는 의원 있음
「버튼 누름」 확인
「예」하는 의원 있음
「버튼 누름」 확인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조영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변경안은 당초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학4지구 주민들이 편입을 요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변경하고자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람공고와 의견 청취를 거쳐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변경안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결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7일과 7월 18일은 제헌절과 일요일로 되어 있어 다음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될 때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4대 동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인 만큼 아무쪼록, 준비된 자료와 의원 여러분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내실 있는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