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아니, 잠시만요. 정회 전에 우선 우리가 어제 삭감 내지 증액했 는 범주에 대해서 집행부에 보고 답변을 듣고 나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67쪽 봉급조정 수당은 왜 뺐습니까?

예. 저희들 그 국외여비 공통관리에 3,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조사에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조정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하반기에 국외여비 조정해야 될 대상이 장기교육공무원 2 명에 대한 1,000만원과 하반기에 중앙 부서라든가 기타 공무에 필요한 국외여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3,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지금 답변 저렇게 하시면 나중에 더 삭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삭감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획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지금 없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지난번에 상반기에 기획감사실에 직원 하나도 유럽인가를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면 가면 좋고 없으면 안 가도 좋고 맞 지요? 그리고 실지 이것은 제가 알기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수성, 어떤 것보다는 위로성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굳이 또 예산확보해서 가야 될런지, 하여튼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사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외여비에 출장가는 것은 최대한 조정해서 중앙부서나 시단위에서 각 구청별로 업무시찰이라든가 견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대한 국외여비에 타당성을 협의할 때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제한하고 해서 최소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용지매입 계획에 의해 계속비로 4년간 182억5,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회인 올해 용지매입비로 10억 원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 그 자체의 계획은 4년간 182억 5,500만원을 준비하는데, 금년도에 10억 원만 반영해 주시면 또 내년도에 그 다음 3년간 계획해서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계속비에 좀 올려 주시면 또 딴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굳이 필요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아까 그 밑에 큰 정책성으로 있는 다목적공원과 실내체육관 문제가 있어서, 기채상환 하는데 쓰지요. 기채상환하는데 쓰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주민편익 소규모사업은 당초 예산 3억3,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돼 있었는데 3억3,000만원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조기에 시행했으면 좋겠다고하는 뜻이 있어서 구청에서 상반기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을 전체 조사하여 사업을 집행한 결과 계획된 예산이 3억 3,000만원 중 3억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약 1,000만원 정도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서는 하반기에 각 동이라 든지 필요한 부서에 사업을 집행하기가 좀 부족한 액수이므로 이번에 6,7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각 동에 저희들이 조사와 집행을 할 때 각 동에서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꼭 좀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증액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들이 6,700만원을 예상할 때 하반기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사업조사를 더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더 투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게 지금 동별 1,000만원씩 하면 1억3,000만원인데 지금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정 2억이 1억3,000만원은 또 제외한 것이지요?

당초예산 3억3,000만원에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3,000만원, 그런데 지금 여기 71쪽에 보면 기정이 2억에서 2억6,700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몫이고 그 다음에 1억3,000만원은 각 동별 해서 동 내지는 의회 몫인데, 그러니까 왜 올리려고 하면 6,700만원을 굳이 이리로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동별로 500만원을 더 올리든지 해서 하지,

아니, 총액은 3억3,000만원인데 왜 2억에, 그러니까 2억 분하고 1억3,000만원 분은 일단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동에 필요하든 어떤 걸 하더라도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억은 그냥 두고 나머지 하반기 집행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하는,

동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동별로 500만원씩 더 올려 13개 동하면 6,500만원 아닙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안 맞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집행은 동별로 1,000만원 한도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아서 필요한 곳에 우선 하는데, 명분은 왜 그리로 주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그래서 이건 아직 일단은 보류입니다.

예. 문화공보실에 다목적공원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금회 추경에 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삭감조서에 보면 5억1,500만원을 삭감하고 1억8,500만원을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당초 계획사업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예산확보를 위하고 또 구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또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올린 예산대로 저희들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보가 됩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 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16억을 저희들이 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아 내려오기를 16억 중에 3억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가 13억이 지금 확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이 5억 정도, 이것도 시에서 저희들이 문의해 본 결과 확정되어 있다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이것은 4개년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이 25억을 확보하는 그런 계속비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실내체육관 현판안내 제작과 그 밑에 실내체육관 건립비는 제가 업무파악이 좀 미숙한데 여기 문화공보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된 전체 총 예산이 한 6억2,000만원 정도 예산은 그저께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을 올렸고 어제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명3동에 배드민턴 장과 탁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체육관 건립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듭 우리 예산이 어려운 사정에는 있고 또 반대를 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금년 중에 체육관건립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40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자료관리 업무를 위해서 2억8,000만원을 반영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해서 금년도 하반기 이전에, 12월 말 전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요경비를 반영했는데 이번 기회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가분석 회의수당과 원가분석 추진여비, 원가분석 자산취득 비는 총무과에서 원가분석팀이 생겨서 위에 금회 추경에 63만원 반영한 사항은 원가분석 회의에 따른 외부인사 회의에 따라 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점도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로 해서 자문도 하고 소집을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외부인한테 가능한 한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 편성하였고 그 밑에 원가분석 추진여비는 저희 원가분석팀에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원가분석을 위해서 시장조사라든지 현장조사를 많이 나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없던 부서가 금년도 신설되어서 당초예산에 필요한 복사기라든가 필요한 자제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원가분석팀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2동과 대명5동, 대명11동 분야는 동에서, 정확하게 제가 현장이라든가 내역을 잘 파악을 못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에 오셨으니까 파악한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101쪽 201 과목 우리 실장님 이게 정확한 우리 자문위원회 규정이나 이런 것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당도 신설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김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총무과장 한휘석입니다. 전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말씀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법령 및 조례 각종 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그 위원회를 조직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나서 수당을 참석한 여기는 자문을, 회의를 한 수당, 각종 위원회가 공무원과 민간인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저희들이 1년에 한 3번 정도 할 계획으로 3명에게 3회를 해 놨는데 여기에 수당이 예산이 계상된다 해서 이 돈 63만원이 전액지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하반기에 전체적인 결산을 할 때 민간인위원들이 참석하게 되면, 교수분들이 여기 오는 실비를 보상 안 해 주면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고견을 듣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63만원이 다 지출 안 되고 또 3회 해놨지만 1회에 할 수도 있고 2회에 저희들이 필요한 회의를 할 때 이러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과에 우리가 조례나 이렇게 돼 있는 위원회 회의관련 수당들은 집행을 예정해서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각종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각종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자체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명확한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만든 적이 없고, 아직 없지요?

예. 조례로 지금 제정이 안 되었다 뿐이지 저희들이 그 지침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차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을 앞으로 제정할, 운영에 대한 그것이지 위원회 나오신 분들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조례에 없다고 지급을 못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 수당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침에 포괄적으로 줄 수 도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지침에서 법에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 집행하는 건 또 뭡니까? 지금 총무과 소관 아니라 하더라도 대명5동에 1,100만원 법에 못하게 돼 있는 것도 하고 법에 또 그렇게 유해가 돼 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맘대로 다 하네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원가분석팀의 분석업무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면 아주 정밀한 분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관련 자문위원들로부터 고견을 듣기 위한 절차이지 저희들이 많은 민간인들을 참석시켜서 그 분들에게 수당을,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똑똑한 이야기만 하는데 더 들을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김현철 위원님이 조례에 뒷받침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회의 수당을 지급할려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앞으로,

이게 위원들 회의 참석 수당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여기에 무슨 분석을 하기 위해 저희들 사무실에 내왕해서 무슨 자료를 줄 때 그런 회의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방침을 정하든지 올해 결산을 할 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참석하는 회의 수당입니다.

자료관시스템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통신실장님 오셨지요.

예.

아무래도 정보통신실장 님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실장님께서는 현재 자료 관리에서 하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자료관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가지고 있는 전자결재 문서 자체, 그 이전에 종이문서 자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아주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우선 아까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셨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계 자체는 여기 보시다시피 중형급 이상의 장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있고 이것에 의해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문서 자체가 보존연한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자료관시스템으로 넘어오는, 현재까지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들어오기 이전, 2001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종이문서로써 문서창고에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시스템 상에서 발생되었는 생산된 문서는 전부다 자료관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자체는, 종이문서는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서 전부다 스캔되어서 주크박스라는 어떤 자료저장 장치로 전부다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첫 번째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전자적인 문서는 자료관 쪽으로 무조건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종이문서는 스캔을 떠서 이리 로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루어지면 한 2년 뒤에는 보존기한이 넘는 문서만 이리로 계속 들어가서 자료가 계속 저장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스템 자체가 도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전자결재 시스템 자체가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안 이루어지면서 전자문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자유통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전자결재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자결재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그런 입장, 현재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 되어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유통한 보존연한 이내의 것은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있고 그 전에 있던 종이 문서는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서 스캔을 뜬다든지 해 가지고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문서를 스캔을 떠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문서도 2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자료관 시스템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해져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통신실 소관 어떠한 제목을 쳐 넣으면 관련된 과거문서가 전부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료관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것은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운영비 또 따로 들어가지요?

운영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첫 째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갈 부분은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하면 기존 가지고 있던 종이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운영비는 내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자료는 기계적으로 전부다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운영비는 필요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정리해서 저장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것도 맞지만 현재 지금 만들어지는 문서 자체도 지금 시스템에서는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가격 따로따로 분리하면 얼마얼마 됩니까?

지금 예산상에 지금 잡아 놓은 것은 하드웨어가 2억1,800만원, 죄송합니다. 하드웨어가 1억8,400만원 소프트웨어가 9,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드웨어 1억8,000만원 소프트웨어 9,000만원이요?

9,6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1억8,000만원이라고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 100대 같으면 다 포장해서 해도 1억5,000만원 그런데 그 안에 어느 정도 어떻게 다른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 생각하면 엄청나게 비싸다,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아닐 거라는 것이지요. 그 뿐만 아니고 전국지방 구·군간 다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이 데이터베이스 과거에 어떤 것을 전부다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중에 저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어떤 데이터가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다 필요로 하다고 보면 이 가격이 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필요로 하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업체가 현재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정부기록소에서 해 놓은 자료에는 IBM하고 SUN하고 HP 3개 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IBM하고,

MICRO SUN 하고 그 다음 HP 3개사입니다.

SUN은 어느 회사입니까?

SUN도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 MICRO SUN이라는 회사입니다.

전부다 외국 기업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국내기업은 없습니까?

지금 자료를 자료관 시스템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정부기록소 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자료관리 내려온 것은 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IT강국 하면서 실제로 그렇지도 않네요. 그 자체가 역시 어려운 것 아니지 싶은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하드웨어 1억8,400만원 하는 그 부분은요. 기계가 하드웨어적인 어떠한 케이스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소프트웨어는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나오는 것이지 본체 하나만 가지고 1억8,000 얼마다 이런 이야긴 아닙니다.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 더 플러스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를 또,

이 소프트웨어는 운영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차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차에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오일 자체는 뭐냐하면 차가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윤활유이고 진짜 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휘발유라든지 이런 연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까 이야기했던 앞에 있던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드웨어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괜히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비싸다는 겁니다. 이 부분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기계 자체는 일단 가격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달 입찰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쪽 편에 보시면 소프트웨어라든지 검색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조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달 계약되어 있는 상태의 제품은 조달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가격이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그 가격보다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부기록소에서 자기들이 이러한 시·군·구에는 이만한 자료가 있으면 이러한 정도의 기계는 있어야 되겠다. 그 기계 가격은 얼마 정도다 하는 어떠한 최대가격을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을 하게 되면은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행자부입니까?

아닙니다. 정부기록소입니다.

정부기록소에서 3개를 제시를 했다?

3개를 이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SUN 하고 HP하고 IBM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 정부기록소에서 자기들이 임의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산하의 문서자료 기록소

정부기록소,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그 쪽에 이야기 제대로 안 듣는 한이 있더라도 공개경쟁을 해서 싸게 구입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DBMS는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DB라는 말이 자료이거든요. MS는 management system이라 그래서 DB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DBMS라고 하고 자료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 남구청을 보는 것 같으면 일단 연간 생산되는 문서는 1만4,600여건이 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종이문서로 해 가지고 DB화를 시켜야 될 문서는,

자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것은 기계라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는 해 줘야 됩니다. 별도로 그걸 우리가 움직이면서 돈을 더 투입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1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도입금액의 한 8%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것은 이것만 아니고 모든 장비가 다 그렇습니다.

현재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1년인데, 2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장비는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관 시스템을 안 하게 되면 전자결재 시스템이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것은 문서가 쌓여서 자료관 쪽으로 흘러 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하드디스크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작정 그게 축척이 되어 버리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졌는 자료는 자료관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자료관시스템으로 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부항목에 광 디스크 저장장치라고 있습니다. 주크박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CD롬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오래 되었는 것은 하드디스크에서 어느 정도 복사해서 딴 매체로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주크박스에 가 지고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광디스크 저장장치로 넘어가게 되지요.

거기 하기 전에 총무과에 여기는 표기 안 되었습니다마는 9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관련해서 주요수당, 월차 수당관계 어떻게 확인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총무과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희들 어제 예산부서에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총무과에서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반영 안 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 아직 이야기는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명목없이 오바되어서 돈을 다른데서 할 수 있습니까? 계상 안 된 인건비를,

이것은 전체 인건비에서 잠시만 제가,

일시사역인부임 안에서 전체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이 금액 한도 안에서 인부임도 주고 월차수당도 주고 주휴수당도 주고 그 안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어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인제 9명에 270일인데 예정이, 9명에 270일을 만약에 다 해 버렸다면 주휴수당 월차수당은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마는 당초에 총무과 예산을 반영을 할 때 당연히 주휴수당 얼마, 월차수당 얼마 구분해서 반영해야 당연한데 아마 그것은 당초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걸 지금 별도 얼마, 얼마 계산하니까 우선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일단 총 금액 안에서 기본금을 지급하고 월차, 주휴수당을 전체 안에서 지급하는 범위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결을 할까 합니다.

하여튼 한도 내에서 잘못해서 하여튼 이 실지 대체인부들이 제 돈을 못 받아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구청 내에 딴 구청도 아니고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 일을 시키는 일이 많고 결산까지 하는데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빠뜨리고 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각 과나 동에 걸리는 문제 있으면 어느부서, 기획감사실이든 어디서 총괄을 해서 같이 작성이 되도록 말이지요.

예.

남들이 보면 우리는 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로만 보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에 공히 같이 검토를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대명2동에 정수기구입 200만원, 정수기구입이 대명2동만 되어 있는 것은 대명2동사무소의 특수성에 의해서 일단, 동에서 예산 요구가 있어서 편성했는 겁니다. 그 특수성이라 하는 것은 대명2동사무소 앞이 놀이터인데 놀이터에 예고, 경북여상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많이 와서 평소에 동사무소에 물이 없느냐고 요구를 많이 하고 동사무소 부지 안에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노인분들 무료 급식소에 1일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물먹을 때가 없어 서 동사무소 쪽으로, 수돗가 있는 데도 오고 이렇게 해서 직원용이기보다는 일단, 민원용으로 대명2동사무소 특수성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명11동도 동 청사 250만원 청사 도색비는 대명11동 동사무소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도색 했는지도 제가 알기로는 한 십여년쯤 되 었는 것 같고, 동사무소 외벽에 보면 금이 가서 흰 것 칠해서 그 물새는 곳에 해놓았는데 건물 전체가 얼룩덜룩 바둑판처럼 허옇게 되어 있고 그것 안 칠했는데는 좀 검고 칠했는 데는 뿌옇고 해서 영 바둑판처럼 동사무소 외벽이 상당히 추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도색을 이번에 해야 될 것이라 해 가지고 동에서 예산편성을, 한번 가보시면 영 보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 유지비는 여기 증액 4,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 말씀 드리면 자료를 각 구에 받아 놓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이 550만원 편성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300만원 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 유지비가 편성 되어서 그러면 전체 650만원이 됩니다. 650만원 되면 타구역에 편성해 놓았 는 게 480만원에서 755만원까지 되는데 이 100만원하고 해도 650만원인데 우리 구 사정상 650만원 하면 타구하고 균형도 맞고 어려운 형편에 650만원 정도 되는 게 있어야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고 또 현재 하반기에 돈을 350만원 해서 한 450만원 해서 해 놓으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일년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인데, 중간에 더 증설을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수당도 좀 올려서 할 것 없고 350만원하고 450만원을 편성해 놓으면 하반기에 돈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 서 각 동에 금년에 불용처리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내년도 신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금년도에 예산 공문 내려온 것 해서 감안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금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올렸으니까 650만원하고 꼭 그렇다고 하시면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니까 공과금 정도 한 50만원 정도 더 편성해 주시면 동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과에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너무 많이 줘서, 단가가 정해져 있고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데 편성 못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되면 그것도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고지서송달 보상금 신청은 어제 이야기 있어서 세무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각 구청 공히 주는데 달성군만 우송하고 우리 구청 우송 안 해서 상당히 이것은 지급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여튼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대명5동 1,100만원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데 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참 곤욕스럽고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딴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유지비 관계, 작년 연말에 시에서 각 동에 300만원씩 나누어 준 게 있었지요?두 개 동인가 400만원인가 주고,

예.

그때 불용처리 되었는 동이 많습니까?

불용, 작년에 거의가 500만원에서 550만원, 많은데는 550만원 그런 수준인데 작년에 불용처리 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집행잔액 정도 남았는 수준입니다.

연말에 300만원 줘도 쓸 수 있는데,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향후 7, 8, 9, 10, 11, 12월 6개월, 최소 5개월 이상 300만원, 예를 들어서 지금 350만원정도 더 증액한다고 해서 불용액 우려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550만원 했었는데 두 개 동네 줬는 것은 특수사업비 신청이 올라와서 프로그램 좀 증설하고 했는데 그것만 줬는,

아니, 전 동에 300만원씩

죄송합니다. 작년에 550만원 운영비적인 성격이고 하반기에 할 적에는 300만원 정도 나갔는 것은 사업비적 성격으로 나와서 그때 각 동에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동의 여건으로는 확대 할 소지가, 지금 상당히 확대할 건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새로 오신 자치행정과장님의 지금 생각이고 우리가 동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명5동 관련해서 이게 과장님도 곤욕스럽고 한데 이렇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기서 편성해 줘도 책임져야 될 사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하여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배정도 안 된 예산을 어떤 형태든 집행을 하고 그러면 책임 누가 집니까? 들었는 돈 외상을 해서 갚아 준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런 저런 동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책임 어떻게 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인데 자꾸 질문하시니 드릴 말씀도 없고 사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이 아니라, 저는 과장님이 처리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집행까지 다 된 것을 다시 편성한다. 이게 참 우스운 일인데,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가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님 실무 부서장님 계시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무부서장님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박병훈입니다.

예. 307항목에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만원 있는 것은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원래 6월 달에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타구에는 당초 예산에 같이 편성돼서 전부 행사를 치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적지순례라는 명목으로 연세 많으시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희생하신 어른들이 한 번씩 과거의 전쟁터를 둘러보고 위령탑에 숭배도 하고 이런 행사비용입니다. 우리구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였고 이 4개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 그것입니다. 다음 문서세단기 관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대한 활동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3쪽 여기에 자연보호운동 등 봉사활동 지원에 300만원, 취미교실운영에 120만원, 교양한문강좌 운영하는데 80만원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 쓸려고 지금 지원하도록 했는 예산입니다. 물론 구에 재정도 어렵지만 위원들이 여가선용이라든지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여가시설 즉, 경로당입니다. 대명5동 경로당 신축관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합이 5,650만5,000원인데 144쪽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시설비가 5,000만원이고 감리비,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감리비가 196만5,000원 부대비가 54만원, 그 다음에 거기 짓고 나면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씽크대라든지 신발장이라든지 냉난방기 이런걸 하기 위해서 4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물론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인데 안 골목에 있던 경로당이 대들보가 내려앉아서 비도 세고 해서 어차피 대수리도 할려고 하니 그렇고, 동사무소 새로 복합건물 지었는 바로 연접된 건물하고 교환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새로 지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그 복합건물 신축과정에 복잡한 사정도 있었을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우선 순위가 밀려서 당초에는 들어가는 걸로 되었는데 아마 못 들어가고 새로 신축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노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들 여가 시설이 없어졌으니까 하나 마련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저희과의 소견이고 좀 널리 살펴보셔서 이것도 복합건물 짓는 건축비용, 최소한의 비용을 잡 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과에서 처음에는 한 8,000만원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줄이다 보니 이렇게 내려 왔는데 잘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 148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관계인데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저희들이 해야될 일을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하는 것은 생활개선 프로그램 사업을 저희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서 하는 것이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추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작년 말에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 와서 당해연도 편성을 못하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좀 어렵고 힘듭니다마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널리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건물을 하나 지어 주고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타구에는 6월 달, 보훈의 달에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만 지금 못 하고 6월 달에 그 예산 독촉을, 상이군경회 황회장님이 계속 독촉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체도 왔는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남구에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 재원이 모자라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하고 정례회 때 편성이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이렇게 양해를 구해 놓은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목을 선정하는 과정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회봉사활동 이라든지 취미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부기상 문제가 있으면 이번 추경 때 부기만 변경해도,

예.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름을 다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앞산 먹거리마을 홍보물 제작인데요. 이게 아마 지금 침체된 어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 구청에서 어떤 건설과 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한 지원이 되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음식점에 관련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된 것이라기보다는 남구 전역에 대한 지역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무라든지 인도블럭 이라든지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교 체가 되었고 지원이 되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앞산먹거리마을에 어떤 음식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돈이 투입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마는 이 정도 어떤 홍보물 제작해서 앞산먹거리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최소경비로 이 먹거리 마을을 활성화하는데,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저 비용으로써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4군데입니다.

올해는 봉덕시장하고 대명시장 2군데 예상하고

예. 됩니다.

그리고 관문시장도 지금은

80% 정도

자부담,

예.

예. 맞습니다.

대명시장은 6월 달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활발히 자부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파악은 안 했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합니다.

예. 합니다.

예.

건축주택과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에 건축주택과 부분은 186페이지 405 문서세단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장 님실 하나에 통합해 쓰시도록 하고 그 밑에 기채상환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기채가 이것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있는데, 사실 저희 실무진과 제가 상의를 해 보니까 저희 구청이 채무가 가장 적습니다. 기채가 거의 없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가장 참 곤욕스럽고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상급 부서에 가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애걸도 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늘 보면 기채도 제일 적은 기관에서 왜 요구는 자꾸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자주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기채상환은 저희들이 당초 기채를 낼 때부터 장기상환으로 해서 최소한 부담으로 계획해서 늘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상급 부서에 가서 애걸도 하는 이런 어려운 실정임을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하시고 전체 상환하기 보다가는 저희들 부서에도 일정부분에 부채를 명목상 가지고라도 하는 게 전체 예산운용 관계라든가 이런 면에는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참 웃긴다 그지요? 건전재정을 하는데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김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계부분 같으면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 맞다나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저희 실무진 하고 이런 늘 예산확보 차원이라든가 구 전체에 예산운용 차원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기채가 너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애로사항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 뒤집어 놓으면 빛을 내야 되겠네요. 어려운 형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김위원님 좀

지금 당장 빛 한 1,000억쯤 내지요?

그런데 이점은 사실상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애로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라고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건전재정을 만들 생각은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오늘 아침이었습니까? 참여정부에서 기초 시·군·구 중에 하여튼 몇 ％를, 어려운 곳을 해서 매년 2,000억씩 지원해서 거기에 도달케 한다. 거기 우리도 하려고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한 몇 100억 기채하는 게 제일 좋지 싶은데 2,000억 받기 위해서 거기까지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받지 뭐 하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그 선에서 이해를 좀 널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위생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러면 위생과장님 지금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것 가지고 위생과장님 오실 동안 기획감사실장님께 전반적인 검토를,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3차 조정내역 중에 기획감사실 68페이지 202항목 저희들이 당초 3,000만원을 반영했는데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을 조정 하셨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난번에 당초예산은 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의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2,000만원 하면 조금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1,000만원은 공무원 2명이 장기 교육을 가서 그 인원에 대한 해외경비가 이미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남아서 하반기에 각종 공무나 공무 외 해외 세미나라든가 안 그러면 중앙부서로부터 협조 견학 이런 걸 집행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 하면 좀 부족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점 이해하시고 이 1,000만 원도 같이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릴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102페이지 405에 그 복사기 구입비 414만9,000원 중 35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승인액을 64만9,000원 했는데 이 내용은 원가분석팀에 복사기구입비 입니다. 사실 원가분석팀은 소속은 총무과로 하지만 민원실 한 부분, 구석에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쓰는 복사기를 같이 사용하기도 좀 어렵고 또 총무과에 층이 틀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불편합니다. 복사기 하나 사서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명2동에 정수기 구입하는 것은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먼저 하나 구입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대명2동을 해보고 사업이 좋으면 각 동에 공히 일률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하든지 각 동에 가능하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명2동에 정수기구입 건은 반영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저희들 주민자치 유지비를 당초에 예산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동당 100만원 해서 1,3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4,550만을 증액했는데 의원님들이 증액했는 사유라든가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550만원을 반영해서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거기다가 450만원을 45% 정도를 추가 지원한다고 하면, 아마 금년 하반기 동안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추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증액하는 부분에 일부를, 50% 이상을 감액하여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서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450만원의 절반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 1,300만원 올렸는데 증액을 하시더라도 1,300만원 이하로 해서 동당 100만원, 200만원 이 수준에 맞춰 주시는 게 저희들 예산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복지과에 144페이지 401부분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해서 대명5동 경로당 신축 부분과 그 밑에 400만원 비품부분인데 비품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을 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5,650만5,000원을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노인복지사업에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 주거환경 기채상환 부분에 아까 정회하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들 예산부서의 생각은 일시상환하기 보다가는 당초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고 또 그 재원을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이 점은 이해를 좀 널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상세한 내역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고 위원님들 이 점은 예산 부서에서 자원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상환액 증액분은 그 돈을 딴대로 활용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점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산먹거리마을 홍보물 270만원이 의원들 속에 여러 가지 특정지역 업체에 대한 채택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제기되고 해서 이 홍보물을,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상하고 있는 것이 소책자형으로 해서 업소를 한 페이지 내지 반 페이지 이렇게 내는 겁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어떤 방식이든 홍보는 해야되는데, 소책자로 해서 전화번호부 메모기록지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도식으로 이렇게 4번 접는 것 있지요.

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많이 꼽아 놓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내 우리 남구 내에 다른 지역에 특히 밀집된 것이 대명2동 부근에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봉덕3동 가든호텔 부근에도 있고 하여튼 몇 군데 예를 들어서 동네별로 안 있습니까? 그걸 다 넣으면 또 이게 흐려지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한 페이지 정도는 남구 내의 소위 모범업소라는 게 안 있습니까? 그런데 상호명하고 전화번호 정도는 기재해서 이걸 살리고 그런 특혜성의 오해나 이런 것들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봉덕시장 돼지국밥집 대명10동에 회골목이라든지 이런 것 좀 넣어서 광범위하게 검토를

이런데도 있다 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건부로 해 드리는 겁니다.

곤란하십니까?

곤란하다기 보다도 과연 지금 우리 지역에는 특성있게 안내 책자에 실을 만한 그런 특구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아니 봉덕시장하고 대명10동 회골목 같은 것은 실을 수 있잖아요?

대명10동에 회타운 그 정도는 실을 수 있습니다마는 봉덕시장에 돼지국밥집 이것은 지역별로, 각 구별로 시장없는 데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볼 때 너무해서 이게 또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것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서

지금 조건부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뒤에 가서라도 그런 게 다 안 실렸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다 넣었을 때 과연 저희들이 살리고자 하는 앞산먹거리마을에 대한 홍보가 과연 그 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 점을 우려해서 말씀 드렸는데 최대한 넣겠습니다.

모범업소를 명단을 쭉 넣고 밑에 예를 들어서 일일이 돼지국밥 집 다 소개가 아니고 이외에 이런, 이런 특정지역에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십시오.

예.

예. 아까 말씀대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대명5동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예. 해명의 기회랄까

저는 전체적인

예. 대명5동장 현 대용입니다. 제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는, 5월 달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사무소 짓는 게 아주 좀 미묘한 관계에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6월 26일날 완공이 되어 저희들이 이사를 가고, 이사를 가면서 개소식을 하려고 하니까 차광막이 없어서 개소식 하는데도 차질이 있고 또 개소식을 함과 동시에 바로 4층에 가요대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주민한테 소리가 새 나가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저는 당초 5월 달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6월 달 정례회 때 될 걸로 보고, 해 놓았다가 그게 좀 늦어져서 제가 주민편의와 우리 개소식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인해 미리 외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절차상에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편성전에 집행하고 이런 것 잘못된 것이지요?

예. 집행이 아니고 외상으로 발주했지요?

발주가 아니고 설치되었잖아요. 돈만 안 주었을 따름이지 다 된 것 아닙니까? 실지 얼마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에 하기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그게 들어 간 것은 650만원하고 65만원 부가세하고 한 715만원 정도 서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예. 하여튼 부가세 포함해서 715만원에 발주가 된 걸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사전에 이런 과정을 안 것은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 사항인데, 하여튼 우리가 알고있는 예산을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과정이 법과 규정에 상당히 저는 위배되었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져야 될 사항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아마 우리 구청에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을 하고 계시고,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입니까?

지금 말씀 드릴까요?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부구청장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선 실무행정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6월 달 추경문제를 동장이 아마 착오를 일으켜서 일을 시행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절차를 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더 외상으로 이렇게 집행될 예정인 715만원을 배정하고 이런 것도 문제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은 확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염치없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25만원 한도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 알아봐야 되고, 그것까지는 제가 액수를 잘 모르겠고요. 소요되는 예산은 이왕 저렇게 되었으니까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절차를 어긴 그 문제는 별도 문제이고 그걸 자기 돈으로 낸다던가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니까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에 상응하게 적절한 집행을 할 테니까, 현재 나타난 계산대로만 좀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집행하는 것은 상관없고 이런 것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변상의 책임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던가 이런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절차를 결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공무원 개인이 물어야 되는 거지요. 일단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개인적 구두로 했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이 사실 자기욕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잘해보겠다는,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명3동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시 행 가능성 여부를 파악을 해서 다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예산이 확보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만일 그 때도 주민들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때 주민들이 하겠다, 해 달라, 해도 좋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유지비는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당초 550만원 한 동에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1,000만원 올리니까 잘못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졸속으로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명5동 노인여가시설 솔직히 말해서 노인정입니다. 즉, 경로당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 복합건물에 경로당을 넣기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공간 배치를 하다보니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불쑥 땅을 확보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절차를 결하게 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고 그런데 노인들 시설이고 하니까 땅도 확보해야 되고 하니까, 이 예산은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것은 작은 것으로 실·과장들은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공무원으로서는 남구청에서 행정직 중에 제일 위에 사람인데 공무해외출장문제 지금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했듯이 1,000만원은 사실은 장기교육 집행하고 나면 1,000만원이 남는데 제가 구청에 와서 보니까 한번 출장 가는데 200만원, 300만원 하니까 몇 사람 가지도 못하고 또 시단위에서 국으로 같이 갈 때 이러면 남구가 자꾸 빠지게 돼서 모양도 안 좋고 우리 사기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가 연수를 갔는데 우리 직원들 보니까 제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몇 일 굶은 사람들 같이 해외출장 가는데 서로 가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데 좀 의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사기도 높이고 좀더 우리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사실 해외출장 가서 꼭 무엇을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해외 가서 그저 보는 것만 해도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비용 이것은 확보를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선 순서대로 공무원 해외출장 물론 부 구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갔던 것은 총무과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이후에 인사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계획된 연수보다 낭비된 연수가 아니냐? 그 부서 가서 그런 것보고 오라고 해놓고 다른데 가서 일 시키고 그래서 저는 낭비성이라 생각이 듭니다. 갔는 자체가 낭비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어떻게든 많이 보내는 것까지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될 수 있는 소지, 경험상 말이지요. 이런데 대한 보완대책이 충분합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예를 들어 복지분야를 보러 가놓고 다음에 인사이동해서 개발분야로 갔다. 이런 문제는 연수를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가는 직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주지를 시켜서 자기가 보고있는 근무 분야에 대해서 일단 보고 왔으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그 쪽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명5동에 경로당 문제인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공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다. 원래 지을 때 복합건물, 주민자치센터 및 경로회관 복합건물 같이 동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공간 배치하다가 튕겨 나갔다?

복합건물에 당초에 건물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활용하는데 조금 좁은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이 하나있고 하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뒤에 경로당으로 바꿀 수 있는 빈 공간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확보하여 좀더 노인들이 활발히,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2층이나 3층에 올라가고 이러면 불편하니까, 단층인 건물을 쓰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관계와 그 다음에 뒤에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토지를 바꿀 땅과 건물을 바꾸는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면 그 당시에 설계 변경을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더 넓게 사용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한데 상당히 보면 돈 절약에만 관심이 가있는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또 되지 않았고 또 제가 알고 지금 까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놓고 선공사 또 했습니다. 그렇지요?

선공사라는 것은 콘크리트 같은 그런,

그렇지요?

그것은 비용은 안 들이고 했는 거니까,

안 들인 건 아니지요. 그것도 외상이지요. 돈 안 줘도 됩니까? 이것 하면서 돈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안 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안 줘도 됩니까?

이번에 그 사람이 우리 복합건물 지으면서 일종에 무슨 봉사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닌데 돈 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예. 그래서 하여튼 돈을 줬든, 안 줬든 어쨌든 간에 이것도 보면 하여튼 벌려 놨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동의하에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저도 그때 온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절차를 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 좀 제발 원칙과 그 속에서 각 관계 법령과 여러 가지들 준수해서 진행되어서 이런 껄끄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부구청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기관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낙을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관장님께 보고 드리고 동의를 승낙 받았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