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재용
김재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중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1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문기 의원님이, 간사에는 최화자 의원님이 선임되어 7월 13일 하루동안 심사활동을 한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투표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기간을 2004년 12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로부터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 7월 13일 하루 동안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예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화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26억 2,058만 4천 원 중 13개 항목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의장단실 버티칼 교체에 9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기획감사실 국외여비 5백만 원 등 1억 6,240만 원을 삭감하고, 기적의 도서관 건립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2건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등 3,889만 6천 원을 삭감하고, 부평5동에서 부개3동 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 부족분 등 2건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5건의 4,590만 원에 대해서는 7월 16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대로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삭감액 2억 129만 6천 원에서 증액 4,590만 원을 가감한 1억 5,539만 6천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자산취득비 444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임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휴회기간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행정자치위원회간사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혁입니다. 제11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2004년 7월 5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2004년 1월 29일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내용으로 2004년 7월 5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의건은 당초 현 부평3동청사 및 부개1동청사 매입 예정부지로 2002년과 2004년에 원안가결 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싯가 이상의 매매금액 요구로 매입이 무산되어 다른 대상지를 선정 동청사 부지로 마련함과 삼산택지개발로 금년 8월부터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삼산동 분동을 대비 동청사 부지를 조기에 매입과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내 나대지 등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2004년 6월 2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2004년 6월 2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일부 조문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대다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 2000년 10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시행령 제24조의2에 미술장식물심의를 광역시로 이관 인천광역시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2004년 6월 2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2004년 6월 2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시기에 있어 시와 구의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먼저 시에서 신청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중에서 탈락한 학생에게 구에서 장학금 선정의 기회 제공 및 일부 명칭 변경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2004년 6월 2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당초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3년 4월 18일부터 2004년 7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관계로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2004년 12월 17일까지로 5개월간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대로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활동기간이 연장된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위원을 보강함으로써 기간내에 조사활동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특위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써 당초 조례특위가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다가 현재 한 분이 공석중임으로 강문기 의원님을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상정되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부평구청 공무원 노조원들의 방해로 처리가 무산되어 계류된 안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노조에서 본 안건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를 공문으로 표명해 왔고 의회운영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금일 의사일정을 재상정하여 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실시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한 분도 없고 반대 14분, 기권 6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12일간에 걸친 정례회의를 통하여 제4대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2004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부족부분은 증액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안도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후반기 원구성 문제로 타시·군에서 연일 매스컴에 올라 의정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부평구의회는 21명의 의원님들께서 양보와 이해로 원만하게 원구성이 되어 첫발을 잘 내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부평구의회가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참다운 면모를 갖추고 더욱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깥으로 한발만 더 나가도 주민들의 입에서는 경제가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 단위에서는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볼 때 바꾸어놓기가 어렵겠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경제를 챙겨주시고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마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게릴라성 폭우나 태풍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우기철 재해예방행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복더위를 검소한 가운데 전례의 피서방법으로 지혜롭게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하반기 의정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출석의원 21인 김재용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조재국 이덕주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강신봉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조한완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양희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희
14명 기립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