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안번호 676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확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522명에서 9명이 증원된 53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 변동이 없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조례안은 532명을 541명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7호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투표인의 자격은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세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우리 군내에는 353명의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중에 영주권 취득을 가진분은 5명으로 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이러한 사항등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수는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 이 안은 행자부 제시안으로서 3만내지 5만의 인구가 있을 경우에는 1/7로 규정하도록 그래서 우리군의 청구인원수는 5,7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요청기간은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이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내, 이것이 서명요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구성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운동의 제한은 안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을 금지토록 되어 있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고,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뒤의 조례 전문은 지난번 간담회때 전문을 전부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7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도 협동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5년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7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등으로 인하여 구 분뇨종말 처리장이 잡종재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매각하여 군 세입을 확충코자 하며, 이서 양원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결받고자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취득은 이서양원 보건진료소 신축 및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서면 양원리 233-3번지가 되겠고, 부지매입면적은 113평, 신축면적은 2층으로 해서 4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214백만원을 포함한 2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처분현황입니다. 처분하는 내용은 구 분뇨종말 처리장이 되겠으며, 재산의 위치는 청도읍 거연리 344번지,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지적은 1,554평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들어서 있는 건물은 6동으로서 전체 건축면적은 252평, 건물에 대한 재산가액은 49,766천원, 토지에 따른 재산가액은 108,390,700원해서 전체 재산가액은 158,156,700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은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바로 감정의뢰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송받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장 !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정원이 522명에서 531명으로 9명이 증원되었는데, 정원대비 현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

현원은 현재 511명입니다.

522명에도 모자라네요.

예. 그래서 신규채용을 하고 일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 531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는,

예. 충원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충원을 시켜야 되겠네요.

예.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주민투표에 대상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공히 청도군 전체의 인구수에 해당이 되는것입니까 ? 주민투표를 하는 범위가, 물론 자격이 20세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범위가 예를 들면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을 하면 어느 한개 읍면에 해당되는 것일지라도 청도군 전체에 투표를 해야 되는것입니까 ?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읍면의 어느 마을을 폐치, 분합한다든지 할때는 그 해당되는 읍면만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지역적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이러한 내용도 우리 군 전체에 해당될 수도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 어느 읍면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에만 해당이 되면 읍면에 한정해서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곽명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했는 사안입니다만 정원에 대한 9명중에 보직이 어떤 직입니까 ?

이번에 증원되는 부분은 건설과에 배치되는 사람 토목 9급이고,

9급이 몇 명입니까 ?

한사람입니다. 기술센터는 지도사 1명, 읍면에는 주로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8급이 청도는 1명, 화양은 조무원 10등급 1명, 각남은 행정,농업 복수직 7급이 1명, 풍각은 행,농 7급 1명, 각북은 행,농 8급이 1명, 운문은 행정, 환경 9급이 1명, 금천은 행정,환경 9급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8급, 9급입니다.

지방공무원시험, 공채를 통한 사람입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제 이 관계 주로 지역에 리동단위의 경계가 그런 지역이 청도군내 212개동네에서 많이 없다고는 볼수 없을것입니다. 특정지역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관계로 주민들 여론이 많은 지역의 한 사람인데 대지별은 A동구역인데, 완전히 대인별은 한 사람도 없는, 경작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로 지역을 보면 하천이나 계곡을 경계로 하지만 그런 지역이 애매한 지역이 몇군데 있어요. 그것을 자체에서 이때까지 어려워서 지역을 못 했는데, 변경을, 그런 지역도 그러면 읍면에서 주민투표제를 해당이 됩니까 ?

해당되는 지역만 합니다.

리동별로는 안 되고, 읍면에서 통괄지시를 해야 변경이 되겠죠 ?

예.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장 !

매전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청도군 관내 보건진료소가 10군데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료사각지대인 의료취약지입니다. 그런 진료소에 본 의원도 운영협의회장을 다년간 해 봤는데, 지금 신축부지 113평을 매입해서 본건물을 짓고 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협소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타지역에 대해서 지역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존 부지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두부처럼 반듯하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가능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13평으로 보건진료소 부지를 한다면 앞으로 확충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건강쉼터 조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좁은데, 이 기회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더 확충할 그런 사안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안합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진료소 관계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업무만 맡아서 저희들이 처리할 뿐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소에서 계획이 다 되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원보건진료소 증축이나 이런 내용자체는 보건소에서 다 검토가 되고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가 답변하기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단 구입하고 나면 다음에 추가로 구입할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거던요. 보건소에서 올려서 재무과에서는 관리만 한다고 해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좀 좁은 면적이 아니냐, 앞으로 주차장도 설치를 해야될 것 같고, 각북같은 진료소 개원한 곳을 보면 조경을 좀 해서 주민쉼터겸 겸용도 되고, 아마 휴식공간 차원까지도 확대될 그런 진료소의 위치가 시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진료소 관계는 물론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협의를 하실 때 어차피 시작할 때 확보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건소측하고 그런 지역으로 업무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금천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양원진료소 지역에 이런 건물을 세우고 하면 상당히 지역의 편의상 도움이 되는 것은 지극히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각 지역의 진료소가 요소요소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진료소를 지어서 건축비 또는 그곳에 부대시설, 즉 말하자면 관리비, 보건지소 직원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할 때, 지금 학교도 보니까 분교도 폐교를 시키고 모아서 하는데, 스쿨버스로 해서 리동에 다니면서 모아서 소재지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병태 의원님, 제가 보니까 아까 조금전에 우리 예규대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소 운영책임자체는 보건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하는 그런 문제점인데, 저가 여기 서게 된 것은 단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나왔을 따름이고, 그 분야는 보건관계를 운영하는 보건소장이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에 한번 상정된 적이 있습니까 ?

아니 없습니다.

사전에 한번,

어제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어제 본 회의를 하고 난후에 간담회시에 그때 보건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보건소장이 돌아가시고, 어제 간담회때 설명을 드려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보건소장이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이양석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가 몇군데정도 됩니까 ?

어제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군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군에는 그러한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외에,

농공단지는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단지이고, 혜택을 더 넓히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군 관내 협동화 사업단지가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습니까 ?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것도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이런 것을 이용할 그럴 가능성도 다소 있지 않나하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협동화사업단지로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상공파트에 그 관련되는 조례를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투기하고 관계없을 것입니다.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