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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송필재 의원 발언

제122회 제4차 본회의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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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무

길준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0. 농림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농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농림과장 한상대입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 두 번째는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마지막으로 2004년도 군정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내 성과와 보람입니다. 먼저 깨끗한 군정, 일잘하는 군정, 희망을 실천하는 군정의 목표를 가지고 고품질 분야, 적기시행 분야, 예산절용 분야, 사후관리 분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분야로서는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육림사업과 연계추진 또 생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녹색 농촌체험마을 육성, 친환경농업 적극권장, 양질정선 상토공급과 프로농업인육성 금산농업 새로운 활로개척 또한 품질인정 및 도시자 Q마크지정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적기시행분야로서는 농업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확한 조사로 능동적 대처 적기 농가지원으로 피해면적 및 지원액은 104.9㏊ 10억 9,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적기방역, 청정지역 5년째의 해 달성과 조기예찰 및 적기 산림병충해 방제로 건강한 푸른 숲 보존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절용 분야로서는 산불감시 운영으로 최소화, 인건비 5,100만원이 들어간바 있고 경관조림과 사방댐 준설 실시설계 자체시행으로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절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못자리용 양질정선상토 공급으로 노동력 감소 및 건강묘 육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분야로서는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시 매월 2회 이상 점검을 했고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자연의 꽃밭 조림지, 등산로 등을 육림사업과 병행 추진 효율적으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쉬움으로서는 2004년도 농림업무 자체평가 충남도 최우수군 도전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농림업무 평가시에 전국 최우수자치단체로 향한 도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분야로서는 금산농업의 미래 희망을 주는 최고수상 도전 농어촌발전대상 최다수상과 농림업무평가와 또한 농산분야로서는 게릴라식 농업재해 대비 신속 정확한 대응 태세로 농업인 피해 최소화 또는 직불제 제도 의무이행 강화로 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분야로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예방접종 및 축사 내외부 소득 철저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수강산 가꾸기로서는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적극추진과 세계수준 전국최고의 금산생태숲 본격 조성하는 해 또한 기존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으로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산지자원화 촉진과 자연친화적인 사방댐 만들기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관리분야로서는 가을철 산불방지 역점 추진으로 2년연속 산불없는 해 달성과 아름답고 건강한 푸른산 만들기 실현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4년도 군정주요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53건으로 비예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지원사업 위주로 중요하게 요점만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수강산 산지자원화 중기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을 들여서 고품질 자원화 실태조사 연구팀과 이미 계약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산지자원화 중장기 사업 추진에 추진 가시화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수강산 아름다운 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00㏊에 사업비는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1,000㏊중에 상반기에는 700㏊를 완료를 했습니다. 산꽃동산 200만평에서 515만평으로 확대 추진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산꽃동산 515만평에 대한 육림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산꽃나라 조성 및 산림의 21세기 새로운 미래자원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들의 고장 금산생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에 총 사업비 52억 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2004년도 4월 6일 충청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지금 총 사유지 매입은 6,445평중 486평을 매입을 해서 73% 진도를 올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최고 수준의 생태숲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 사업착수로 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의 특색조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2㏊ 2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군 특성을 살린 약용수림 조성을 하겠습니다. 종류는 헛개나무등 10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유망 활엽수 조림 전환으로 수원함양을 위한 금강유역 조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특색 있는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남일면 홍도마을 금성면 의총리 칠백의총 앞에 6,200만원을 투입해서 292그루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홍도화가 285, 소나무가 7그루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때에는 마을유래, 전통문화, 특산물 등을 부각시키는 향토수종 식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유래가 담긴 동구밖 경관 조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산 정수장과 남일면 상동 다리골, 금성면 도곡 알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으로 사업량은 178그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다리골 이팝나무와 알미 살구나무, 남산 정수장 소나무를 식재한 바 있고 하반기 때에는 인삼약초의 고장 지역특성과 부각되는 향토 수종 경관 조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수 축소 경관조림 등 특수조림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비단산 나무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91㏊에 1억 9,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넝쿨제거 70㏊를 완료를 했고 풀베기 사업 201㏊중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매듭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공조림목 성장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 제거 등 사후관리 철저로 산지자원화 촉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후계목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산업고등학교 정문 앞에 은행나무 종자 8천립, 보석사 은행나무 종자 6천립 파종 묘포장 관리를 했습니다. 활착율은 1만본중 70%가 지금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천연기념물 마을 및 거리 조성 등으로 금산군 산림시책 차별화 기반 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 하단부에 이용에 편리한 다목적 임도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에 사업비는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제원에서 장선리까지 또는 추부 서대리에서부터 장대리까지 2㎞ 구간 군북 산안리 8㎞구간에 대한 임도 가꾸기를 실시한바가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구조개량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르고 싶은 오솔길 등산로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에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효암에서 정상 보석사에서 정상을 1,000만원을 들여서 진악산 등산로 일제 점검을 한바 등산로 지속정비 안내판 설치 또는 나무 이름 표 달기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밖 보호수 주변 쉼터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 2억원을 1회 추경 때에 확보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주민들이 선호하고 활용도가 높은 보호수 주변 정자 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쉼터 10개읍·면에 16개소를 연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치산치수 댐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원면 신안리 신안사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찰과 어울리는 친환경 공법을 적용을 해서 본댐에 목호랑이 문양 설치를 해서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와 접목을 해서 연꽃 소공원을 설치를 해서 매듭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곡산골 산촌마을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군북 산안리에 산촌종합개발 실시설계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산촌 정주환경 개선과 소득창출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삶의 터전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남이 자연휴양림 보다 좋게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숲속의 집 전기시설과 온수기 또는 도배 등을 했고 주차장 34대 들어가는 포장 또는 정자 1동 쉼터 10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나 현재 차도블록에서 잔디 블록으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조금 추진이 늦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휴양림 내의 어린이 놀이터와 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쪽 울창하고 건강한 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5,800만원을 들여서 지효성 지상방제 외 3종을 190㏊에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보호수 2만본 해충방제를 실시를 했고 버즘나무 나무주사 시행으로 방제효율성 제고 및 민원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금산읍 일원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새벽에 방제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산불예방 금수강산 푸른 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3,700만원을 들여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외 13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적극적인 예방 위주로 산불대책 추진으로 2년 연속 산불없는 군 실현을 하였고, 하반기 때에는 예방 위주 산불대책 지속 추진으로 산불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차량의 노후화로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야생조수 생태지원 보호관리입니다. 5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때에는 부상 야생조수 치료 10건을 했고 불법수렵행위 단속 5회 실시 또는 야생조수 보호 캠페인을 2회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생조수 보호원 2명을 활용해서 불법포획 및 예방단속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름다운 자귀나무 꽃길 가꾸기입니다. 위치는 진산면 석막리에서부터 남이면 건천 휴양림 입구 2㎞가 되겠습니다. 자귀나무 357그루를 1,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름다운 휴양림 지속 조성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환경적인 논직불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7,653농가에 4,509㏊로서 사업비 2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논농업 직불 대상 누락농지 추가신청 896농가 247㏊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보조금 지원액 22억 1,300만원을 100% 수령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쌀생산조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43농가에 1,412필지로서 6억 6,1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737농가에 220.3㏊를 체결을 완료를 했고 포기가 6농가 2.4㏊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푸른들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논농업 직불등 일석이조 성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108농가에 2,120톤을 5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한아름 등 저질소비료 7종 공급 및 농가시용 완료를 했습니다. 7,108농가에 2,120톤이 되겠습니다. 0.1㏊에서 2㏊까지는 100% 지원하고 2㏊이상 농가는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재구입비 직접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을 농가 소득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기반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규격출하지원 임산물 생산지원 등 4종에 대해서 4억 9,600만원을 들여서 사업대상자 조기확정으로 현대화 규격화를 통한 임업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품질좋은 돼지고기 생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예방접종 5만두 분뇨처리 2개소, 발효제보급 2톤, 소독시설 지원 2호, 어미돼지 개량 50두 등을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모든 품종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규격돈 생산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마을에 녹색농촌체험 마을이 1개마을, 녹색관광마을이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원면 바리실을 2004년도 농촌녹색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및 지역주민협의으로 농촌다운 차별화된 마을조성사업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내수면어업 육성 및 친환경 생태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1개소에 부리면 예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으로서 융자가 1억 7,000만원 자담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철갑상어, 붕어등 5종을 32톤에 2004년도 4월 종묘입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수면 양식업과 유기농업 연계, 관광자원화 방안등 모색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2,862톤을 2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별 들녘별 살포추진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토양개량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품질 한우사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과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사업,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송아지 생산 유도로 사육기반 구축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젖소목장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전염병 예방, 개미산 싸일, 고압세척기, 축산환경개선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미산 싸일레지사업, 조사료 생산사업, 고압세척기 지원사업, 전염병예방접종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양질의 조사료 급여로 생산비 최소화 및 고품질 원유생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경쟁력 있는 양계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을 투자를 해서 뉴캣슬병 예방접종, 분뇨처리 1개소, 발효제 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 7만수와 발효제보급 20회 소독시설지원 5호를 추진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발효제를 급여토록 사업효과와 홍보철저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행형 관리기와 육묘파종기 등 5종에 대해서 8,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선정된 농가를 적기 공급함으로서 사용극대화에 노력을 하고 하반기에는 농기계 구입비 일부보조로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없는 5년째의 해 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을 투자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11종과 접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탄저, 기종저 등 7종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종합실적은 65%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작년 12월 15일부터 올 3월 21일까지 전국7개 시도에 10개군에서 19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닭이 40만수, 오리 살처분 매몰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축전염병 없는 5년째의 해 달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청정금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인의 안목을 지구촌으로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에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확대 기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과채류, 과실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배 1개 단체에 190만원 국화 1농가에 1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 농업인 확대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44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직접 지불사업 3단계 신청을 해서 44농가를 완료토록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신청 농가 의무사항 이행 홍보를 점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보화시대의 농업인 육성입니다. 500만원을 들여서 농한기를 이용한 농업정보검색 및 농산물 사이버 마켓 사례등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을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주민 정보화 교육과 연계해서 기초 중급, 전문과정 등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농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작목 중심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란을 이용 우량송아지 생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00만원을 투자해서 40두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정란 이식기술 저변확대를 위한 시술자 교육을 실시를 한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50두 이상 농가 우선실시후 파급효과 거양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어촌발전대상 후보작목 중장기 육성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2004년도에는 제12회 도내 최다수 수상 도전을 위한 조기 후보자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최다수상 도전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뒷부분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한상대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의원

우리 농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개 분야를 책임져서 우리 직원님들과 같이 산림, 농사 또 축산까지 맡아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모든 농촌을 책임지시고 또 산림을 책임지시고 또 이 모든 가축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이렇게 큰 분야를 해 주시느라 직원님들과 같이 애쓰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5쪽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애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진화 차량의 노후로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한 조기구입 대책수립을 바랍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농림과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산불진화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차량 1대 그것이 몇톤차입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2.5톤이 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2.5톤 차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났나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2.5톤으로 내구연한은 올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올 연말까지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그런데 저기 산불은 정말 초기에 잡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주 초기에 모든 불은 저는 불하고 한 33년을 싸우다 보니까 의원 되고서도 지금 불이 나면 또 군 살림을 하다보니까 동원하는 이런 실정인데 사실 모든 불은 불씨부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농림과에 있는 또 제가 볼 때 같이 불을 꺼서 제가 알고 있지만 빨리 교체돼서 사실 이렇게 산림보호 하는데 역할을 다하시는 그러한 소방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 차가 되어야될 줄 압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내구연한이 올 연말이라니까 상반기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올 연말까지라니까요. 내년에 꼭 사서 산불감시에 내년에 같이 동원해서 초기에 이렇게 금산군 산림에 예방하시는 것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참고하시고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산벚꽃 축제에 저희 의원님들이 저희 군청 차로 한번 순회하면서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신안리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오는데 보니까 지붕이라든지 담장이 굉장히 추해 보이더라고요. 일테면 지붕이 새는지 보온덮개 같은 것으로 덮어놓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것도 정주권 개선 차원에서 들어가겠지요. 이번에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저희들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동네에서 추진위원을 열분 정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과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행정과 연계를 해서 부락에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과연 부락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끔히 단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금산읍내 일테면 가로수를 소독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5페이지 건강숲 가꾸기 차원에서 그것이 일테면 상가지역에 자두인가 매실인가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소독을 했으면 몇 번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지금 가로수 소독은 한두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부 같은 경우에는 깻잎이 노변에 많이 있고 금산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혹시 장날 같은 때에는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주인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소독을 했는데요. 한 두번 한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했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올해는 진딧물이나 그런 것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유심이 봤는데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농림과에서 페이지수도 35페이지까지 되고 개수도 상당히 많고, 많은 업무량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준무

길준무의장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진산 석막에서 남이 건천까지 자귀나무를 357그루를 심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심어서 성과가 무엇입니까? 심으면?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우리 10개 읍·면에 자귀나무가 3일번부터 해서 한번 자귀나무를 파악을 해 봤더니 한 5,000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 자귀나무는 6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개화시기가 약 1달간 정도 피고 있는데요. 하편 꽃이라고 해서 꽃이 여름의 여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가는 길을 저희들이 자귀나무 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막리 입구에서부터 휴양림 입구까지 약 1,500수가 있습니다. 자귀나무가, 그래서 이번에 357그루를 더 심어서 완전히 여름철에는 휴양림 가는 길을 자귀나무 길로 저희들이 시범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심어서?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덕이라고는 사실상 뭐 없습니다만 타지역에서 우리 휴양림을 찾는 그런 관객들 휴양객들에게 조금 볼거리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길 조성 그런 차원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군비 1,500만원을 들여서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삼랑

변삼랑의원

과장님 금년도 우리 군 수도식부 면적 혹시 아세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몇 ㏊입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작년도에는 수도식부 면적이 3,220㏊에서 2004년도에는 3,264㏊가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현재 벼 작황은 어떻다고 봅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현재 벼 작황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요 근래 장마 비로 인해서 아마 작황이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금년도 수매계획량은 얼마인가 아세요? 됐어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농림과에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는데 33쪽까지 있는데 17쪽 넘게 까지가 전부 산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농가 우리 가구수가 몇% 몇 가구나 되는지 아세요. 농가가? 전체 가구 수에 대한 농가?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전체 가구 수에 대한 농가는 지금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우리 군 주민들이 군민들이 소득을 본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전답에 의해서 소득을 본다고 해야해요. 산림에 의해서 소득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산림은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은 올 수가 없지요.
삼랑

변삼랑의원

그런데 중요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어떻게 농업에 대해서는 답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병충해가 어떻다든지 방제를 한다든지 날것 같다든지 좋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33쪽이 있는데 17쪽 이상이 전부 산림입니다. 더군다나 자귀나무를 몇 그루를 1,500만원을 군비를 들여서 심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타지역 사람들 놀러온 사람들 구경거리 만들어주고 우리 군민들은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농림과에서는? 과장님 지금 금년도에 비료 올라간 것 7월달에 올라간 것 알고 계세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지금 과장님 아실테지만 쌀 1차 중국하고 협상하고 있죠. 미국, 호주 거기에 앞서서 지금 중국에서 자꾸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비료하고 농약을 덜 쓰게 한다는 미명아래 지금 비교가격이 올라갔어요. 요소도 올라갔고 NK, 복비21 전부 올랐는데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없앨 것입니다. 그러면 비료가격이 한 20% 이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농민들은 어렵다 이것입니다. 농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과에서는 하나도 거론한 것이 없어요. 이런 보고를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산림에다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퍼 붇냐 이것입니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국비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을테지요. 내려오는 돈이니까 반납을 하지 않으려면 써야 하지만 무슨 자귀나무 심는데 돈을 갔다 주냐 이것입니다. 자귀나무 안 심어서 자귀나무 보러 옵니까? 타 지역 주민들이 그것 아녀도 거기 가는데 숲이 아름다워요. 누가 가봐도 지금 그대로 나둬도 아름다워요. 어디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357그루 1,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거기에 심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는 것만 해도 아름답고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변의원님 그 뜻을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아까 변의원님께서 국·도비 순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변의원님께서 염려해 주는 농업으로 해서 많이 연찬을 하고 그쪽에 치중을 많이 두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돼죠. 생각해 보세요. 거의가 산림에다 치중을 하고 있다고요. 왜 산림을 건들 생각을 하냐구요. 가만히 나둬도 산림은 제대로 남이 봐도 아름답고 보기좋고 한데 거기에다 돈은 자꾸 들여가면서 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농업에 대해서는 한가지도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은 없고, 자, 매상가격 내려가지요. 매상 안 받아주지요. 농민들은 어디로 가란 소리입니까? 군청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료값 올라가고 있어요. 매상값 내려갔는데 안 받아줘요. 그럼 농민들은 갈 곳이 어디냐 이것입니다. 군청에서 그랬다고 뭐라도 지원해줄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농약이라도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아라 나 몰라라 농민들이 갈 곳이 없다 이것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민이라고 생각하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변의원님 그 뜻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변의원님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는 변의원님 생각하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더 관심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물론 지금까지 작년도에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보면 업무보고 하는 자체가 군 계장님들이 내 놓은 대로 과장님 갖다가 보고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보고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농업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민들한테 무엇을 조금 혜택이라도 줄 수 있나 이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해 보세요. 남이면 길에 자귀나무는 왜 심습니까? 누가 보면 농민들이 알면 기구절창한 일이지 자귀나무를 왜 심어요. 돈을 쳐 들여서 군비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김용환 의원입니다. 한상대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금산 축산농가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자꾸 하나둘씩 떠나고 있는 이유는 환경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엊그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복수 쪽에 뉴스에 단속된 뉴스 보셨어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예!
용환

김용환의원

그 사람들이 축산농가로서 굉장히 금산군에 오래된 축산농가들이고 대규모 농가들인데 환경개선 사업비라도 증대해서 사업비를 증대해서라도 정화조 시설이라도 할수 있게끔 융자라도 해줘서 농가들이 안전하고 축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지금 여기에서 제가 우리 김의원님께 지원을 한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제가 앞으로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아까 변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와 비슷한 것인데요. 지금 10쪽에 비단산 가꾸기 사업으로 1억 6,9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리고 23쪽을 보면 양질의 벌꿀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사업입니다. 밀원은 다 없애고 무슨 양질의 벌꿀을 생산해요. 밀원은 싹 없애고, 지금 칡이나 아카시아 나무는 다 베에 냈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우리 농민들만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산이나 물론 국비도 중요하지만 국비 내려온 것은 국비 내려온 대로 사용을 하고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사업예산을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10쪽하고 23쪽에 나와 있는 양질의 벌꿀 생산하고는 숲 가꾸기 한다고 해서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을 싹 베어내고 칡덩굴 다 걷어 내고 밀원이 있어야 꿀을 생산하죠. 안 맞잖아요. 앞뒤가 조금 참작을 해 주셔서 이 사업에 하반기에 추진을 해 주세요.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어차피 오솔길 등산로 가꾸기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원효암에서 정상은 해야되겠고, 보석사에서 정상은 기히 있는 등산로입니다. 개삼각이 있는 성곡리에서 정상가는 길이 지금 정비가 안돼서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사실상 많이 있는데 어차피 등산로를 손을 보고 가꾸려면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금년에 우리 금산군에 사방댐이 계획을 몇 개 했는데 얼마나 지금 준설이 되었고 못한 것은 얼마나 있는지 거기도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산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올 1월달에 농림과장으로 오면서 한달에 한 3번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저쪽 보석사에서부터 정상, 이쪽에 원효암에서 정상, 성곡리에서부터 정상, 또 계진리에서부터 정상 이렇게 네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래서 총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번 산출해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에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 중에서도 시급한 곳이 정상에서 원효암으로 내려오는 순 바위로 되어 있는데요. 로프 줄이 있는데 거즘 훼손되고 해서 위험할 것 같아서 우선 원효암에서 정상까지 우선 추진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보석사에서 정상, 성곡리에서 정상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관계는 지금 현재 작년에는 산안리 산벚꽃 단지에 한군데 완료를 했고요. 올해는 제원면 신안리 신안사 옆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사방댐이 설치된 곳이 제 기억으로는 6개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계획을 했다 못한 이런 것을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한가지 더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 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숲 속에 집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것은 더 짓고 장려할만한 사업이다. 부족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나머지는 입장료를 내고 주차비를 내면서 들어와 보니 볼거리도 없고 시설이 너무 미비하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휴양림을 방문해서 다 아실 테지만 일단 숲 속의 집은 저희들이 5동 7실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볼 때는 숲 속의 집은 부족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동 정도는 더 지으면 우리 휴양림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수입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50동이기 때문에 숲 속의 집은 완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신 시설이 미흡하다 하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한 6,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제1 주차장은 작년에 포장을 했습니다만 제2 주차장을 또 포장을 하고 첫째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 돌 의자 식으로 놓고 저쪽 그 위에 어린이 놀이터 있는 곳에 시소라든지 그것은 나무 훼손이 많이 되었고 지난번에도 황덕연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몇일 전에 그것은 다 철거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는 그 설계변경을 하면 그것과 같이 해서 쉼터 조정 또 정자를 짓고 하면 많이 좋아질테지만 내년도에는 휴양림 보완사업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시설을 완전히 정비하면 앞으로 나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앉을 쉼터라든지 그늘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거기를 찾는 분들이 보고 느끼고 감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즉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허브나라에 가서 다 입을 벌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며, 또 그게 어려우면 휴양림이 아닌 우측 골짜기라든지 이런 곳을 우리 군에서 못하면 민간을 유치해서라도 어느 시설을 해 놓고 맞아들이고 오라고 해야지 단지 물 하나 보고 오는데 가뭄이면 물도 떨어지고 아주 보기 흉하고 주차장이나 진입로 관계도 포장을 해 놓아서 괜잖치만 전에는 여름에 차가 들어가면 먼저 속에 꽉차 있는 그런 휴양림 속에서 무엇을 보고 찾아오는지 저분들이 그 정도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뭔가 우리 휴양림을 찾는 분들에게 실망은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선국

하선국의원

하선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못자리 상토를 전부 배분을 해 주셨는데 수량은 금년에 15톤차로 283대를 해 줬네요. 그럼 수량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뭍고 싶고 품질이 작년에는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었는데 금년 상토는 품질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고, 한가지는 여기하고 관계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에 전원주택지로 허가를 내서 산림을 훼손해서 전원주택을 짓다 그만 둔다면 그것은 그대로 몇 년이 흘러가도 어떤 기한 없이 짓다 말아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하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못자리용 상토공급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질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선을 해서 가로 세로 1cm씩 정선을 해서 4,250톤을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양은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본인들이 저희들 금산군에 상토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파간 분도 있고 작년 2003년도 상토는 7,500톤였는데 2004년도에는 4,250톤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농민들께서는 작년에는 원토 정선상토가 아니기 때문에 덩어리가 있었고 그래서 불편을 느낀 모양인데 올해는 그런 점이 없어서 굉장히 우리 행정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농가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림 임야에 전원주택을 짓다가 도중에 못짓고 그대로 방치가 되었을 때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말씀으로,
선국

하선국의원

아니요. 기한 없이 그냥 그대로 놔둬도 괜찮냐 그것이죠.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요. 저희들 허가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 기간이 있을텐데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적기복구 설계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군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복구작업을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만약에 본인이 안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이 안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군에서 재 집행하는 것으로,
선국

하선국의원

지금 진산 지방리 약수암 앞에 산림을 훼손해서 전원주택 3세대를 짓다가 기소넣고 철근넣고 하다가 그대로 방치를 해서 놔둬서 말도 못하게 법당 앞에 흉물스럽고 그리고 밑에 콘크리트 석축을 해 놓은 것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아마 두질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석축을 해 놓고 그 위에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는데 그러면 그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어떤 손을 데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재니 뭐니 모든 것은 다 흐트러놓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이러한 것은 뭔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허가 기간이 있다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그 기간 허가기간 이외에도 안 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재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한상대 농림과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촌이 어려운만큼 우리 농림과 직원님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값이 많이 올라야 우리 인삼약초과 얼굴도 피듯이 우리 농촌이 풍요로워야 우리 농림과장님 얼굴도 피고 우리 관계공무원 얼굴도 필텐데 진짜 너무나 쪼달리는 우리 농정을 볼 때에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논농업 직불제가 다시 추가로 247㏊를 누락농지를 신청을 하여주셨는데 지금 현재 4,509㏊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100% 수령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계획 있습니다만 추가로 된 농지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지불이 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료에 없습니다만 우리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수매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특히 제원의 산물벼 수매장에 작년도 수매량은 얼마였는데 금년도 수매계획은 얼마고 지금현재 보관량은 얼마인지 운영상태에 대해서 밑졌는지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농협창고에 있는 수매량대 보관물량이 얼마인데 금년도에 우리 금산군에 수매물량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상단부분에 자연환경적인 논직불제 사업추진에 대해서 7,653농가에 4,509㏊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추진실적에 추가신청이 896농가에 247㏊는 그 위에 있는 7,653농가 4,509㏊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라고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요.
필재

송필재의원

예 알았습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두 번째로는 수매계획은 얼마이며 제원 RPC에서 작년에 수매한 실적과 올해 수매계획량은 얼마나 되며 각 농협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보관량과 앞으로 더 추가로 물량을 더 넣을 수 있는 그 양은 얼마인가 이렇게,
필재

송필재의원

보관량은 %만 말씀해 주세요, 몇톤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만 말씀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2004년도 수매 배정량은 저희들 금산군에서 충청남도 전체로 4.8%가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12만 4,020가마 였던 것이 올해는 11만 8,060가마로 4.8%, 그래서 5,960가마가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RPC 수매실적은 전체 비율은 안나왔습니다만 22,925가마로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RPC 계획은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작년도 운영상태는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작년도 RPC 운영상태도 저희들이 수지타산을 아직 결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이게 RPC에서도 개인업자지만 운영상태가 좋아야만 우리 농가에서부터 수매를 높은 등급 후한 금액을 먹여서 받아 줄텐데 많은 적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사가 적자보고 사주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수매물량이 5,600가마가 줄었다고 하면 지금 2개면 수량이 줄었거든요. 2개 면의 수매할 물량이 줄었다면 이것도 참 물량이 줄었는데도 더군다나 제원에 있는 RPC가 적자를 봤을 때에 생산한 벼가 어디로 가야되고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생각하면 진짜 농사를 져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우리 농림과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C에서도 재미를 봐야 그래도 사 가지고 장사를 할텐데 RPC에서도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봐서 앞으로 후한등급, 좋은 등급 많은 수량을 사지도 않을 것이고 또 정부 수매물량이라든지 농협수매물량이 이렇게 줄었을 때에는 농가에서 이제 2003년도에 비해서 헐값으로 쪄서 내야되는 이 쌀을 처분해야되는 이런 실정이 된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지경이 오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림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농림과장

앞으로 우리 변의원님이나 우리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농림정책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다짐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인삼약초과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함께 일구어 낸 성과와 보람 또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2004년도 군정 주요시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4년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분야로서 인삼시장 부정유통근절을 통해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해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 우수성을 과학적 학술적으로 입증을 거쳐서 인지도를 제고를 하는 한편 소비촉진에 촉매제 역할을 크게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을 주제로한 전용 종합유통센터의 건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기시행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4회 금산인삼축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유통센터 시설물을 그 행사장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업무 실행계획을 총 12개 분야 130개 시책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산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 실시용역은 이미 계약이 완료가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절용 분야에 있어서 제5회 국제인삼 교역전 성공적 개최로 1,358만불의 무역성과를 올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6월에 경영행정 연구발표 대회 전국대회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유통센터시설물 건립에 따른 그 예산을 저희가 19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엑스포 도로라든지 수삼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특화거리 사업비 이 3개 사업에서 3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아쉬움을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 건축을 하면서 당초 공기가 10월달 이었는데요. 국가적으로 철근이나 철골파동으로 인해서 이 공사기간이 불부득이 한 두달정도 지연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유통정보분야가 되겠습니다. 제6회 국제인삼교역전을 올해에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역발전 특구인 인삼헬스케어 특구도 지정 신청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약초 산업발전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부정유통 근절과 시장상인들이 새로운 마인드 제고에 역점을 두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인삼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의 새로운 성분 비교연구를 다시 한번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종합전시관을 금산의 랜드마크적인 시설로 리모델링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종인삼 생산을 전승보급하면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포장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약초지원 분야는 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 실시설계를 공사착공과 함께 수삼센터 유통매장에 대한 시설 개선도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기획반입니다. 앞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엑스포 지원업무 실행계획 총 12개 분야 130개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시장이라든지 남산공원을 포함하는 회장조성 또한 개방형 회장을 설정하는데 조직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센터팀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술성이 가미된 다기능 고효율의 인삼전용 국제시설물을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조례라든지 협약을 체결하는데 충청남도와 함께 가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군정주요시책 금산인삼 세계엑스포 준비등 총 28개 시책에 대해서는 다음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엑스포 지원업무 실행계획을 이미 12개 분야 130개 시책을 수립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보고회를 이미 4회 정도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이중 엑스포 지원업무 30건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 주제로 월 2회 이상 우리 부군수님이 참석을 해서 추진상황 점검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의견의 개진을 통해서 인삼약초시장 일부가 행사장으로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엑스포지원업무 실행계획에 대해서 그 실행을 가시화 시켜서 계속적으로 또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삼시장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구시장이나 남산시장은 아직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직위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포함이 되는 방법으로 회장을 설정하는데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현재까지 건축공사는 34%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에 있어서 건축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지하층이라든지 1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마무리를 했고요. 지붕층에 대한 골조 후레임은 완료를 하고 현재 지붕에 대한 철골조는 조립 중에 있습니다.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토공사와 그 법면 시드스프레이 또 주변의 숲가꾸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오·우수관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삼축제에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옥내주차장이라든지 그린 그라스파크 또 지원시설동 2층공간 일부를 인삼축제의 공간으로 일부를 인삼축제의 공간으로 일부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애로라기 보다는 저희 현안에 대해서 이부분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상승이 많이 돼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됩니다만 전체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범위가 증액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은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금산인삼의 세계화입니다. 이 사항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또 협약주체 결정 다시 말씀드리면 협약의 당사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주체가 아직 미결정이 돼서 협약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은 운영의 고품자를 위해서 충청남도라든지 금산군 또 CJ와 함께 업무협의를 다섯 번 정도 했고요. 또 협약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2회 정도 자문을 이미 구한바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엑스포관련 인삼약초산업 발전방안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하단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삼약초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세계시장을 목표로한 금산인삼 브랜드 전략 금산인삼 수출 및 내수진행계획, 문화 자연자원과 연계한 금산인삼관광상품화 전략, 금산인삼 군내외 홍보마케팅으로 그 과업을 설정해서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제품류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금산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할 정도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지역상권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식교육이라든지 자정결의대회를 2회에 450명 정도 개최를 했고요. 또한 합동지도 점검반 우리 행정이라든지 경찰 또 인삼관련단체 등을 통해서 총 16명으로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삼류라든지 식품제조업소 단속사항은 시설기준지도 점검결과 19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고요. 제조기준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2건, 수사중 1건, 또 보관조치를 1건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자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부정 인삼류에 대해서는 그 추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인삼약초를 사랑하는 대학생 동아리 조직이 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한약자원학과 감초동아리 30명 또한 인삼약초를 사랑하는 지킴이 11명을 자생적으로 이미 조직을 했습니다. 아직은 활동이 미미하다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국제인삼교역전입니다. 바이어 초청 수출구매상담회 위·수탁 협약계약 체결 또 대행용역은 이미 발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역전의 특이한 사항은 2006 그릇 삼계탕 나누어 먹기를 이번에 이벤트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CRM 인삼약초 홍보투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특산품 전시홍보판매를 12회 14명이 인삼홍보사절이 홍보를 했고요. 서울, 부산, 인천 이런 곳에서 홍보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영상홍보 투어차량이 있었는데요. 그 문구안 도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하늘 선물 금산인삼이라는 새로운 문양으로 도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중부대학교 내에 산학협력단이 새로 창단이 되었습니다. 이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세계화 심포지엄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다시 찾는 금산인삼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홍삼, 태극삼 제조업체가 한 96개소 또 백삼제조 업체가 296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인삼류 제조업자 또 인삼판매상인을 대상으로 2회 400명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또 인삼제조업소에 대한 시설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인삼류 제조업소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또 제조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을 어기지 않도록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알뜰홍보관은 저희 인삼약초과에 있는 알뜰홍보관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삼하우스를 인삼약초 홍보의 장으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인삼하우스에 방문한 인원은 한 3만 5,000명이 됩니다. 또 그동안 전시, 홍보, 판매액은 한 1억 8,000만원으로서 이중에 저희가 군수입은 한 2,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번 추경에 인삼하우스 관리 인력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요원을 저희들은 전문홍보 요원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홍보용 포장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다시 말씀드리면 쇼핑백이 되겠는데요. 이 쇼핑백은 지난 5월 22일날 큰 것 3,000개 작은 것 5,000매를 이미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통역자원봉사 정예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와 약간은 개념이 다른데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인삼교역전에 정예통역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상반기 중에 통역자원봉사 모집공고 중에 있고요. 또 통역자원봉사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국제통상과에서 강사를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이미 받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인삼이라든지 문화 관광, 금산을 알릴 수 있는 메신저로 전문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인삼홍사절 해외홍보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일본 시즈오카 국제원예발람회에 6일간 인삼홍보사절이 참여를 해서 인삼축제와 함께 엑스포를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 2회정도 해외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성공추진을 위한 관련단체와의 유대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저희가 인삼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와 자정결의 대회를 간담회는 5회에 한 500명정도 자정결의대회는 4회에 600명정도 개최를 했고요. 또 금산인삼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홍보전단지를 한 6,0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공적인 엑스포 추진을 포함해서 기관단체별로 역할분담을 통해서 금산인삼의 발전적인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발신상품 특허출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하단부분에 있는 금산인삼의 우수성 재검증 재조명 공감대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저희들이 2002년도에 금산인삼의 우수성에 대해서 사포닌이라든지 미량원소, 조직의 치밀도에 대해서 그 우수성을 검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비 사포닌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받은 바가 없어서 이번 하반기에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한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삼성분 비교연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연구를 하는 박사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선정을 해서 우리 금산 인삼의 우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삼종합전시관 보다 새롭게 단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5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시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산의 랜드마크적인 시설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했다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이미 구했습니다. 또한 전시관 리모델링 기본구상과 설계 공모지침은 이미 마련은 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이달중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고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금산의 인삼약초산업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외래 관광객확충 인삼약초시장 활성화 도모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저희가 인삼시장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2회 또 감사서한 2회 또 관광버스 기사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이미 시킨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애로라기 보다는 현 실정을 한가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타지역은 관광버스 기사에게 시장 쪽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저희도 인삼관련단체와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 단체간의 이해득실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토종인삼 생산 금산인삼 전승 보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종인삼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금산군에서 군수보증 라벨을 붙여주고 있는데요. 이 토종인삼에 대한 포장 디자인을 이번에 새롭게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인삼농약 안전사용 청정인삼생산 소비자 신뢰제고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하단부분에 있는 건강 관광지의 추억을 담아 가는 명소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산인삼 약령시장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현재 마무리가 되어서 계약에 있고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25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를 3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9월달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특화거리 본 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 내에 전주가 한전 전주가 많이 있는데요. 이 전주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실제적인 착공시기는 한전과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자마을로 변하는 인삼약초 마을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역농업농촌 관광발전 계획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저희 인삼약초 마을도 포함을 시켜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실 있는 연구 보고서가 되도록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주민소득과 관련된 시설로서 약초 저온저장고 2동을 보조를 마을에 2동을 보조를 할 방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락향천리 이곳에서 느껴보세요. 이 내용은 인삼종합전시관 2층에 약초전시관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새롭게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약초꽃 화분으로 최대약령시장 홍보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약초화분을 상시적으로 30여종을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신규 약초식물을 50개정도 추가 제작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절별로 개화 시기별로 교체 전시를 해서 볼거리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신뢰를 자랑하는 약령시장 풍토 만들기는 인삼시장 약령시장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의원

우리 인삼약초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산의 영약인 인삼을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홍보에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6쪽에 있는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약초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착착 준비가 잘되고 2006년도가 되면 우리 금산에서 인삼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지금 예산이 102억원 정도면 31건으로 지금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인삼세계엑스포 하는데 준비 다 되는 가격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예산이?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 예산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신청하는 그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 102억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한 1,000억 이상 잠정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속에 준특 회계로 요구할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102억을 표시해 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도 강릉에 갔다 오셨지요. 강릉에 갔다 오셨을 때 그 강릉에 국제 민속박물관을 갔다왔는데 그 고수부지가 20만평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행사를 보시고 오셨는데 거기도 17일간인가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을 같이 보셨지만 얼마나 주차장이 크고 행사장이 커야된다는 것을 우리 약초과장님 보시고 오셨지요.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도와 또 우리 부군수님과 같이 주차장 공간이 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느낀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없어도 되고, 그 밑에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 10월이면 준공되는데 철근부족으로 여러 가지 공기가 늦어져서 12월말이나 준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착착 돼서 10월에 준공될 것을 한두달 연장해서 12월 31일이면 준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 보면 인삼제 때에 한 10일간 인삼제를 하는데 거기를 같이 활용해서 같이 쓴다고 하는데 보면 인삼제 때에 준비 한 5일전 끝난 후 한5일 한 20일이 거기 인삼제 때에 거기를 활용하게 되면 또 20일이 거기 가서 법석거리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공기가 연장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유통센터 건축물에 대해서 철골과 지붕층에 대한 철골조립이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붕층과 벽체의 철골 조립이 마무리가 되면 지붕덮개를 씌우고 벽체에 대한 덮개를 씌우게 됩니다. 앞으로의 공정은 이제 그것만 마무리가 되면 내부공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의 크나큰 영향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앞서 보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니까 내부수리 하니까 우리가 거기를 활용해서 지장이 없겠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저는 왜 그러냐면 또 거기에 인삼제를 통해서 또 지연돼서 자꾸 동절기 공사를 해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다락원을 보면 동절기 공사로 해서 아닌게 아니라 처음에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했는데 모든 동절기 공사는 정말로 우리가 의원님들이 사업시찰을 보면 상당기 동절기 공사가 된 곳은 부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차질 없이 우리 약초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고 모든 인삼엑스포와 물류센터 여러 가지 금산인삼과 약초를 더불어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공무원들 같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쪽 하단을 봐주세요.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전국민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이 홍보비 관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현재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기본계획만 나와있고요. 엑스포 로고라든지 캐릭터 엠블럼이 지난 6월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적극적인 홍보가 조직위원회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삼랑

변삼랑의원

됐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정무부지사님께서 부군님 참석 하에 월2회 이상 추진상황을 보고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의원 생각은 제24회 금산인삼축제시까지 2006금산세계엑스포에 대한 홍보탑 정도는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주를 가다보면 무주 IC 조금 못 가서 세로가 한 3m, 가로가 2m 해서 2014년도 동계올림픽은 무주에서 그럼 아직 10년이 남았는데도 큰 간판을 내걸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팜플랫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인삼전시관 앞 삼거리쯤에 금년도 제24회 금산인삼축제시까지 그런 홍보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봐서는요? 그러면 군수님한테 그런 안이라도 크게 잡아 가지고 가서 우선 군비로라도 이것만큼은 만들어 놓아야겠습니다. 어차피 홍보를 해야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무슨 팜플랫이나 로고로 이렇게 홍보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10년 남아 있는 곳도 벌써 그런 것을 지금 한 것도 아니고 벌써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후년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그런 홍보탑 하나가 서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이런 것을 크게 아주 잘 틀을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가서 이것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해야 군수님도 보고 돈이 없다든지 참 해보자든지 하지 지금 저 위에서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홍보탑 하나쯤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변삼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바로 이런 홍보탑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있어야 되고 금산군에서 바로 그런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요. 조금 아쉽게도 조직위원회에서는 우리 군에서 홍보를 또 일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위에서는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린다면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라는 명칭자체도 또 다른 관련 인삼 전국적인 단체에서 어떤 이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애로가 있고요. 아까 엠블럼이라든지 로고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홍보물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확정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변의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확정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아니 그러면 제24회 금산인삼축제 시까지 그런 탑 하나 지금 하나 못한다 소리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니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삼랑

변삼랑의원

아니요. 조직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지방자치입니다. 지금은 무주 같은 곳도 조직위원회에서 벌써 그것을 하라고 해서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조직위원회가 있을테지요. 동계올림픽 있지, 없을 택이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우리군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되었든 24회 인삼축제 전까지 탑 하나는 큰 것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아쉬워요. 벌써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왔다가도 그런 것 하나 못보고 그냥 간다고 2006년도에 우리가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24회 금산인삼축제 시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있겠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게 아니고요. 명칭이라든지 로고 이것이 조금 있으면 확정이 되거든요.
삼랑

변삼랑의원

아니 나는 그것을 떠나서, 로고를 안 넣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다시 하려면 예산이 자칫 모양새가 그렇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삼랑

변삼랑의원

그러면 24회 금산인삼축제 시까지 못한다 소리네요. 그것이 확정이 안되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니죠. 조직위원회에서 곧 확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확정만 되면 할 수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삼랑

변삼랑의원

예산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산은 요구를 해 봐야지요.
삼랑

변삼랑의원

아니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시지만 청주 바이오니 저쪽에 꽃 박람회를 한 곳은 몇 년 전부터 그게 추진을 하고 한 것이지 그렇게 단기간에 우리처럼 단기간에 하는 이런 엑스포는 없어요. 우리가 기간이 최고 짧아요. 그래서 걱정인데 어차피 인삼은 이게 아녀도 홍보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이것입니다. 찬스는 조직위원회를 떠나서 나는 지방자치이니까 우리가 하나 크게 해서 만드는데 또 나중에 로고 들어오면 그 위에 넣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만약에 24회 금산인삼축제 시까지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무슨 전단 뿌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요. 이것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위에서 홍보계획은 인지홍보, 확산홍보, 집중홍보 이렇게 4단계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엑스포가 다른 엑스포보다 조금 기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확산적인 홍보를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조직위의 생각입니다. 물론 변의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수도 있고요. 또 이번 축제 때에 홍보 탑 같은 것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저기요. 이번 24회 금산인삼축제 시까지 홍보탑 하나는 누가 봐도 가서 이렇게 보고 갈 수 있을 정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송필재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인삼종합유통센터가 12월 말이면 준공이 되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필재

송필재의원

그러면 운영주체가 CJ가 되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필재

송필재의원

그러면 CJ에서 이양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필재

송필재의원

그러면 2004년도 12월에 CJ에서 이양을 받으면 지금현재 인삼축제 및 엑스포 개최 시설물을 활용한다고 하셨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금년에요.
필재

송필재의원

금년에도 활용을 하고 엑스포에도 활용을 하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필재

송필재의원

그러면 CJ하고 시설물을 지금 CJ에서 사용 중에 엑스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그러면 CJ하고 이 시설물을 엑스포 때에 활용을 해야되겠다 너희들 싹 비워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의 한 개의 조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엑스포 기간 24일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 반달 같이 생긴 모양이 지원동이기 때문에 사무를 보는 공간이고요. 네모진 건물이 물류를 출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쓰기는 아무래도 곤란할 것 같고 반달 같은 시설물은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서 또 CJ는 CJ 나름대로 엑스포 때에 CJ관을 만들어서 자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조금 전에 우리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탑도 지금 홍보탑을 하행선에 해 놓고 보셨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필재

송필재의원

저는 일부로 신경을 써서 홍보탑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인데요. 인삼약초과장님이니까 이 기회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부로 홍보탑이 어디 있는가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간신히 보이기는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한 10m 전방가야 하늘선물 금산인삼 이게 참 저기 상행선 올라가다 보면 홍보탑에 어떻게 써 있냐면 무슨 공고 해 놓은 것처럼 조그마하게 해 놔서 그냥 글씨만 쫘악 채워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홍보는 그것은 비용만 들어갔지 저게 뭔 글씨를 어디다 어떻게 써 놓았는지 우리 지금 금산홍보탑도 실상은 해 놓았지만 저게 홍보탑 하나 해 놓았구나 그런 식이지 금산에서 하늘 선물 금산인삼 이런 홍보를 일부러 신경을 써서 나 같은 경우도 일부러 신경을 써서 아! 홍보탑이 저기 있구나 저기 있으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한번 좀 봐야겠다고 천천히 가면서 한번 일부로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간신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간에 산이 가로 막아서 저게 홍보탑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내가 신경을 써서 보니까 그게 홍보탑이 꼭대기만 조금 보였지 그 밑에 가니까 보이더만 이런 홍보가 되어서는 진짜 안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너무나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10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벌써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년 내후년에 해야되는 홍보를 지금 팜플랫을 돌려도 안 되는 것이고 찌라시를 개인 손에 들여줘도 2006년도에 엑스포가 뭐하는지도 모를테고 그래서 홍보탑을 큼직하게 2006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금산에서 합니다 하고 알려야 되겠는데 그게 현재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급한 것은 일의 완급을 가려서 하자고요. 그리고 말씀 드린 바에 인삼하우스 홍보요원을 채용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고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일부러 인삼하우스를 들러봤는데 인삼하우스에 홍보시간이 지나서 지금 없습니다. 하고 문을 다 잠궈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우스 운영관계도 좀 뭔가는 문을 쳐 닫는 시간이 없어야 되겠고 지금 엑스포 관계도 지금부터 주차장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고 뭐를 해도 그때에 2006년도 9월에 가서 끝날지 말지 어려운 지경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엑스포를 치를 수 있을 것인지 진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와 관련한 대형 홍보탑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변의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인삼하우스 관리 인력은 지난 추경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요. 현재 상행선 2명 하행선 2명 토탈 4명인데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우선 순위를 채용인력을 인삼홍보사절을 채용하는 것으로 역점을 두었고요. 또 한가지는 거기는 금전을 취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용이 담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홍보사절과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소리는 거리가 멀다 보수가 작다 근무시간이 길다 라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가능한한 홍보사절이 채용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고요. 또 시간외에 하우스가 문이 닫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직원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근무시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엑스포 주차장 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참뱅이들에 5,000평, 여기 호티 다락원 앞에 있는 곳 1만 5,000평으로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위 측에서도 참뱅이들 5,000평은 너무 작다 그래서 한 3만평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냐 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정은 안 되었지만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또 저희들하고 우리 군하고 조직위와 협의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의원

인삼약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우리 금산 인삼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노고가 많다고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1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7쪽에 보면 상단에 인삼농약 안전사용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교육내지 홍보, 지도로 인해서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중에 보면 농민들은 농약방에 가서 삼장 소독약을 주세요. 라고 하고 가져가는 것이 90%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개중에 농약판매상에서 써서는 안될 농약을 주고 있는 곳도 있더라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목격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농민들한테 교육보다 농약상에서 판매를 할 때 사용해서는 안될 농약을 절대 팔지 않게끔 지도하고 점검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예전에 지금 현재 농약이 검출이 돼서 벌금을 맞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재배농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해서 수치가 오버되고 사용해서 안될 농약이 검출이 돼서 지적을 당했다면 괜찮은데 예전에 한20년 전에 토양에 사용을 했던 농약성분이 현재 검출을 하니까 그것이 나왔다 이럴 경우 농민들은 담담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대처를 해야할지, 즉 예를 들어서 PCNB 성분 같은 것이 약효기간이 길다보니까 현재는 PCNB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돌이켜 쭉 가보니까 20여년 전에 그 밭에 인삼을 재배할 때 사용을 한 적은 있다 바로 그것이 검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암담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인삼약초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좋은말씀 주셨는데요. 정말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장난을 쳐서는 정말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인삼농약상에 대해서 농가의 교육은 저희들도 시키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인삼조합에서도 이것에 대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농약상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단속의 권한은 솔직히 없고요. 농림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단속을 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은 되지 않았는데 방금 박의원님 말씀속에 PCNB가 실제 농약방에 목격이 됐고 여론이 있다는 말씀은 조금 아이러니 한데요. 사실 농가 논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문서가 오는 것을 보면 농약이 검출이 된걸 저도 보고있습니다. 특히 PCNB는 89년도에 그 농약이 폐지가 됐었는데 지금 검출이 됐다 그런데, 그 허용기준치의 배수가 무려 16배정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20년 전에 농약 썼다고는 절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저에게는 없고 기술센터 쪽이라든지 농림과 쪽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물론 저희 과에서도 행정지도는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라든지 농림과에는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정말로 이 부분에 하나가 만약 2006년도 엑스포를 할 때에 농약이 검출된 것이 시중에 유통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는 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의 한가지가 바로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부분도 있고 농약안전 사용 부분도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PCNB성분이 약효기간이 몇 년이 지나면 토양에서 검출이 안된다는 그런 증빙된 자료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알고 있는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토양에 잔류한 농약기간이 2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89년도에 이 품목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미 20년은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웃집에서 써서 물이 흘러 들어왔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잔디란이라는 농약이 흘러 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농림과에서 농약상 단속 또 교육, 저희 과에서도 일부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없다고도 하는데 저희는 진심을 스스로 이런 것이 있으면 반납 내지 신고를 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원면 이장회의, 또 모면 이장회의까지 또 어느면 이장들은 직접 찾아와서 제가 직접 말씀드렸고 지난 인삼담당 김병기 계장이 이장회의까지 참석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강조를 한 바는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PCMB성분은 그렇다손치고 지금 현재 근래에 나오는 농약이 검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거기에 대해서는 통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될뿐더러 지금 목격하는 바로서는 농민이 약봉지를 들고 와서 농약방에서 “이 약좀 주세요.” “어디에 쓰시려고 해요.” “삼장 소독하려고 합니다.”“이 약은 쓰시면 안돼요.” 저 농약방에서는 팔고 주는데 여기서는 왜 안주냐 이런 것을 목격도 한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농약상인들에 대해서 아직 홍보 내지 교육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삼 다시 한번 촉구해서 그런 곳이 없도록 안전농약을 사용해서 청정인삼이 생산되리라 생각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참고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과장님 이 부정 우리 인삼유통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계 공무원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우리 금산 경찰서라든가 여론에서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정류 인삼을 유통하려다 지금까지 걸린 사람을 금산인삼 4거리에다가 아주 사진까지 붙여 가지고 실명으로 이 사람은 인삼 어떻게어떻게 해 가지고 걸려 가지고 지금 징역 몇 년을 살고 있고 벌금을 얼마를 냈습니다. 하고 아주 실명으로 큼직하게 써 붙이고 우리 인삼네거리에 이런 사람은 아주 못된 짓을 해 가지고 중국인삼을 갖다가 금산인삼을 섞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금산인삼을 이렇게 추락을 시켰습니다. 실명으로 아주, 요새 모든 것을 실명으로 거론을 하대요. 그러니까 금산인삼 부정유통을 하다 걸린 사람은 이 사람의 부정인삼제품을 생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금산의 인삼을 실추를 시켰습니다 하고 아주 실명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없는지 말씀좀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부정유통자 이런 분들의 실명공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해 봤는데요. 얼마 전 농민연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5개 단체에서 농민들이 화형식을 한 바는 있습니다. 거기에 화형식의 플래카드는 당초 김모씨, 박모씨 이렇게 하려다 다른 구호로 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론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금산에 밀수인삼 얘기를 꺼내면 우리 스스로 꺼내면 마치 밀수인삼의 천국인 것 마냥 비춰질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좋은 문구만 쓰면 효과성이 느슨해지지 않느냐 라고 해 가지고 양 논이 있어 가지고 농민연대에서 많이 고민 끝에 김모씨라는 것은 배제를 하고 다른 문구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에서 실명 공개한다는 부분은 사건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는 이것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항소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에서는 이것이 바로 실명보고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그 내용은요. 우리 인삼약초과장님은 특히나 우리 인삼약초를 지켜야 할 총 대장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유통을 하는 악덕상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짜 우리 금산에는 발을 못 붙이게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이미 판명이 돼 가지고 실형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그 사람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것뿐이면 안되겠다. 우리 앞으로 금산에 부정유통을 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도 있게 심어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답변을
필재

송필재의원

해도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참고하시고요.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선국

하선국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에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한번에 이런 것이 떳지만 크나큰 금산군에 타격이 오는데 더좀 합동지도반이라든가 식품제조업소에서 단속을 나가고 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도 나갑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그러면 이것을 수시라고 라기보다도 이것을 뽑힐 수 있는 한계까지는, 아주 이 인원이요 계속 다녀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필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악덕상인들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금산군이 얼마나 추락되는가는, 추락보다 우리 금산군에 손해가 얼마나 하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처벌 자체가 너무나 미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각이 됐을 때는 더 좀 중형으로 다스려서라도 우리 금산군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게 하려고 보면 합동지도로서 1년에 몇 회나 하는가 말씀 좀 해 주시고 1년에 몇회를 합동으로 다니면서 해 주시고 앞으로도 수시로 해 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금산군 신뢰회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정말 중요한 말씀주셨는데요. 정말 맞습니다. 지난 12월말경에 방송을 전국방송에서 금산에 가짜인삼이 유통된다고 해 가지고 금산시장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KBS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이 보도되면서 약간의 회복기미가 있었었는데요. 지난 6월 하순경에 또 다시 금산에 전국보도까지는 안됐는데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저희가 조치를 한 내용인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보도되기를 희망하지 않았던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보도가 돼서 또 다른 이런 침체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게재에 뿌리는 근절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군내 방침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충격이 많은 분들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처벌이 미약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인삼산업법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종전에는 불합격품이나 미검사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형벌로 되고요. 또 징역까지 가중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범법자로 되는 벌이 강화됐는데요. 실제 농림부에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사자들은 사실은 속칭 우리말로 빨간줄이거든요. 충격이 큰 것 같은데 이것도 벌도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는 단계를 밟아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법제처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합동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계속 할 것이고요. 다만 몇회 몇회라기보다는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민간단체와 공존을 해 가면서 까지 이 사항을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우리민간단체에서도 인삼과 전혀 무관한 민간단체에서까지 저희한테 와 가지고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면 어떻겠냐 말씀을 주시길래 정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요. 특히나 인삼검사소가 우리 군으로 오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쉽사리 검사를 못해요. 어느 정도 소문이 퍼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의심이 가만 신고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민간단체에서 신고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한 인삼이 유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현재는 인삼만 그렇잖아요. 엑기스 공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어떤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금산에 수치 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상단에 인삼종합전시관 보다 새롭게 단장 추진에 있어서 58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종합전시관을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기본구상이나 설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군에서 방침과 구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면서 그 방침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면 안될까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종합전시관에 순수 인삼약초전시관 쪽으로 제가 보고드린 것이 제가 58억이 되겠구요. 거기에 상도 기념관 또 기념품 판매소 관광안내소 이 3가지는 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착공을 하고 있는 인삼약초연구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토탈 사업비가 한 78억이 되겠는데요. 제가 보고드린 58억은 순수한 인삼약초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인삼관, 약초관, 건강생애관, 이벤트관 이런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58억이 되겠는데요. 물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건축비용, 또 전시비용이 따로 따로 들어가는데 전시비용이 의외로 만만치 않게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데이터를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전시비용이 한 천만원정도 평당 한 천만원정도 전국적으로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여기 포함이 된 겁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58억 속에 건축과 전시를 같이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그러니까 전시비용이 포함돼 있느냐구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물론입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그러면 이 건축을 신축을 하더라도 58억이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시비용이 평당 1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크다는 말씀이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나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니 여기 같이 들어오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별동으로 짓되 붙여짓는 것이고 인삼관광기념품 방으로 해서 상도기념관은 내내 전시관 안으로 들어오는 거구요. 그러니까 일부 증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현재는 1,019평인데 1,019평 가지고는 제가 방금 보고 말씀드린 내용을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증축은 들어가는 것이고요.
태권

정태권의원

그렇게 해서 설계하기 위한 공모를 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이달중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 지역경제과

12시 2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중 2004년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 보람과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은 2004년도 군정주요시책 추진상황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주요시책 추진현황은 총 24건 중에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엑스포와 연계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 하옥리 금산인삼시장이 되겠구오. 사업내용은 비가림 시설 500평, 하수구정리사업 500m등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비가림 아케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장 측 대표와 선진재래시장 벤치마킹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하수구사업 2억 5천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7월중 설계용역을 해서 비가림 시설은 인삼축제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수구사업은 연말까지 발주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좋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매월 3회 소비자 물가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목표는 안정적인 지방물가 3% 대를 유지함으로서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물가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 30%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동향분석입니다. 동향분석은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석대상은 물가와 인삼 약초 가격이라든가 주요 농특산물, 여수신, 부동산 거래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수립과 그리고 지역경제 분석 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P가스시설 안정성 높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물량은 2,259개로서 그동안 2003년까지 그동안 1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1,890개소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과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를 중점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429가구가 되겠습니다만 2,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스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노후된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든가 아니면 용기보관실 그리고 코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7월에 발주해서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생활 연료공급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가스관련업소 35개소와 주유소 40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가스시설을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단속한바있고 그리고 유사 석유류 제조업체 3곳을 단속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유소 가격표지판 점검이라든가 가격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가스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추부 농공단지 조성사업 본격추진입니다. 위치는 추부면 신평리 7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6,000평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와 지상물 보상은 68억 8,000만원을 지급함으로서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묘지는 197기 중에서 192기를 이장 완료했습니다.그리고 현재는 실시 설계가 완료중이고 지금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7월중으로 공사를 발주를 해서 내년 한 2월정도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 입주업체 공고를 통해서 약 43개업체 우량 벤처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43개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경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부지 조경 내에 소나무 약 한 30본, 그리고 산벗나무 등 31주를 지금 분재한 걸로 완료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조경시설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광산구역 공해방지 추진 완료입니다. 2개소에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지구는 경기광업 주변지역인데요. 이 사업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완공하도록 하겠구요. 하나는 복수 구례리 수복광산인데요. 8억 9,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 방침이 오늘 중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방치 시설인 선광장 내에 철거를 하고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자연스러운 친환경 공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복수면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제가 보고를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중소기업 접적화 도모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물류여건이 우수한 공장 밀집지역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집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14개 업체를 유치를 했고 지금까지 약 544개업체 약 85만 3,000평의 공장부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8,100명정도가 됩니다. 앞으로도 직접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우수공예품 특화육성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창작 내지는 개발 생산되는 우수공예품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매년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27일 군 공예품 경진대회를 실시한바 있고 이중에서 우수제품 10품목을 선정해서 도 대회에 출품한바 있습니다. 10명중 5명이 입선 내지는 특선을 했습니다.앞으로 우수공예품을 상품화하는데 유도하고 홍보 및 판매를 통한 특화된 공예품을 전승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산읍 교통체계 극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산읍 교통환경개선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거진 마무리가 되고 군수님한테 사전보고만 드리고 최종 용역보고회만 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은 금산읍 발전계획과 그리고 도로망 정비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대중교통 계획, 그리고 도심순환체계 개선, 교통진정기법 도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편리한 교통체계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목적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374개 마을중 286개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7개소 2억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다른 점은 작년까지는 일방적으로 세면포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체육시설 족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 공간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수확물 건조장이라든가 잔디공원 수공원등 다기능 복합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나와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버스 운행이라든가 대중교통 편리하게 깨끗하게 정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교통사고 없는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22대중 현재 사업용 여객자동차가 215대가 되겠습니다. 획기적인 교통사고 발생을 감속시킨바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는 19명의 중상 경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2004년도 현재까지는 1명이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매월 여객운송사업자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있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강화로 2004년도에는 충청남도 교통사고 줄이기 1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와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교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디지털 감지 장치시설 4개소와 그리고 반사경 설치 30개소, 관내 주차장 시설 개보수 등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매일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 예고장 발부 708건 그리고 단속실적이 148건에 과태료 604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단속건수가 연간 160건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중에 148건 작년보다 12건이 부족한 148건을 단속한바있습니다. 현재에도 제가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교차로라든가 군청 입구 그리고 주공아파트 부분에 상당히 차로 인해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지속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합동으로 지금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정차 단속을 해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전검사 안내로 주민 편익도모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들이 엽서를 통해서 검사안내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22번 희망을 키워주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은 4억 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 이 공공사업비가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공원가꾸기 사업과 그리고 정보화 사업, 재활용, 문화의 집, 인삼하우스, 예방접종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 실직자 및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공공근로사업비를 중앙과 협의해서 가급적 우리 군에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희망을 심어주는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112명의 위탁생을 받아서 7개기관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명이 지금 현재 중도 탈락한 상태로 104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과정은 미용, 간호, 조무, 한식, 사무자동화, 웹디자인, 인터넷, 정보처리, 항공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 능력향상을 통한 자활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99명을 교육을 시켜서 이중 38명이 자격증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자격증 군내 자격증은 38.3%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충청남도 최고 60%만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의원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9쪽에 있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연료 공급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부지역에 보면 주유소가 지금 추정리 쪽에 금산 오다보면 연거푸 100m 떨어져 2개가 있고 또 추정리 고개에서 마전 쪽으로 내려가 보면 그 위에 하나가 있는데 또 그 앞에 3개가 모여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허가내줄 때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가 내주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주유소에.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유소 거리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장소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 내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거기 추정리에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정말 앞에는 대형으로 짓고 있는데 주유소가 그렇게 져서 그분들이 그렇게 허가를 내서 참 가까이 있어서 서로 경쟁에서 어느 사람은 치일 걸로 아는데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줘서 꼭 해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대책이 그런게 없어요. 의무적으로 내줘야 할 그런게 허락이 되지 않는가 본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돼요. 납득이 안됩니다. 옛날에 거리제한이 없다고 해서 너도나도 지어서 페쇄된 곳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죠? 폐쇄된게 몇 개나 돼요? 40개인데. 폐쇄된 곳이 많은 줄 아는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리면 관천리 나가는 입구도요. 엊그제 다시 개업을 했더라구요. 제가 폐쇄된 주유소는 몇 개 있는가는 잘 모르는데 아마 2개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한번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2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데. 참 금산군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 와서 한번 허가 내시는 분이 와서 위치를 한번 답사라도 하십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요. 주유소 허가 낼 때 있잖아요. 주유소 등록증만 교부를 하면 나머지 주유소 설치에 따른 나머지 타 법령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 허가를 받도록 돼있어요. 저희들은 일반 공장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는데 주유소는 등록증만 교부하면 나머지는 개별법으로 다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완전 자율경쟁 체제로 돼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법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외부로 볼 때 우리지역이 가깝게 4개가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은 등록제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가 있죠. 허가낸 곳 중에서 2곳이 폐쇄가 됐습니다. 하나는 인삼골 주유소, 그리고 지량리 주유소.
중환

김중환의원

그 나머지도 상당히 공장 옆이라 경유만 하는 데가 있고 석유만 하는 데가 있고 그런 줄로 알거든요. 석유하고 휘발유 하지 않고 한가지 부분적으로 그 지역이 필요한대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거리 상으로 한번 와서 정말 직원들이 와서 위치라도 한번 와서라도 허가를 내주는 걸 좀 고려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다음에 15쪽에 보행자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교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추부 흥일약국 4거리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작년에 준공이 되고 매일 한두건 사고가 났던 자리인데 이제 점멸기등으로 깜박이등으로 고쳐서 신호대기로 했는데 우리 담당자한테도 얘기했는데 점멸등만 깜박깜박하지 말고 그 옆에 설치한 옆에 일단정지라고 써보시고 위험사거리라고 해서 위험하고 일단정지를 해 놓으면 모든 차들이 거기 오다가 일단 정지가 될 걸로 압니다. 제 생각은 저도 운전한지 25년 한 사람인데 일단정지를 해 가지고 차가 일단 정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금산, 옥천 방면 양쪽에 바라볼 때 4군데를 통해서 일단정지 위험표시 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점멸등만 깜박깜박하다보니까 서로 진입을 하다보니까 거기 해놨어도 사고나는데 교통조사 많이 해 가지고 그 신호대기가 안되고 점멸등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에도 그런 위험소지가 많고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일단정지하면 모든 차가 정지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일단정지 좀 표시좀 해서 위험표시해서 사고 예방에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일단정지 표지판은요. 저희들이 교통경찰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능성 있는 방 향으로 한번 제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 내용을 의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 초등학교 앞 부분에서 흥일약국 부분에서 한 40미터정도 될 겁니다. 40미터정도에 초등학교 앞에 점멸등이 있어 거기는 40㎞ 위험표시라고 해서 거기에 양쪽으로 돼있거든요. 정지표시를 그렇게 교통경찰 담당하고 상의하셔서 꼭 이런걸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덕연 입니다. 금산군 지역발전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 1번 엑스포와 연계한 재래시장 현대화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장소를 세밀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요? 어느 지역인지. 금산시장 하면 포괄적으로 넓은 것 같은데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큰 시장?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옛날 구시장 있죠. 재래시장. 15동 철거한 그 지역내 있죠. 조그마한 시장내 골목길 있죠.
덕연

황덕연의원

옛날 나무다리 주위 어딥니까? 금산 목욕탕 있는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생선다리 있죠. 그 안쪽에 있는 시장요.
덕연

황덕연의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내에 있는 비가림 시설 사업입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한 14페이지 15번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버스 운행에 관계되는 얘기 같아요. 오리장 삼거리가 나와있는데 오리장 삼거리를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특히나 클래식이라고 양식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진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외곽도로 뚫어 놓은게 있죠. 현재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덕연

황덕연의원

그게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벌써 개통이 되어서 신호를, 지금 정체가 많이 됩니다.4거리에. 그래서 빨리 개통이 되어야 할 걸로 보는데 굉장히 도로만 뚫어놨지 개통이 안되고 있어요.. 개통의 날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면 알려주시고 빠르게 개통이 돼가지고 거기도 외곽이 되니까 교통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빨리 개통이 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장 삼거리 노선은요. 축협 앞에서 있죠. 여고 입구까지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그쪽 지역은 상당히 시내버스가 통행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축협이라든가 상점 내에 주차시설 해놨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상당히 지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머리 광장 쪽으로 해서 있죠. 클래식 쪽으로 버스노선을 개선했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개통이 빨리 돼야죠. 써 먹어야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게 노선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소도읍 지구 저기 그러니까 클래식에서 양쪽으로 가는 길은요.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발주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언제 개통될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날짜를 대충이나마
덕연

황덕연의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빨리 개통이 되어야겠다고 봐집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빨리 개통이 되어야겠죠.
덕연

황덕연의원

그런 차원에서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개통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옆장에 15페이지 18번 거기에 관계되는 거예요. 신호등 설치하고 교통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신다고 나와있는데 그 신호등은 몇 개며 경고등이라든가 거기에 어느어느 장소에 설치되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면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정확히 잘 모르시면 자료가 나와있으면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신호등은 23개가 있고요. 경고등은 7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감시장치시설 4개소는요. 진산면 방축리 있죠. 교촌리 못 가서 방축리 있죠. 거기 1개소 설치했고요. 그리고 지량 검문소. 그리고 무주하고 부리면 경계지역 그리고 중부대 입구 이렇게 4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설치가 돼있고 앞으로 설치될 계획은 또 없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연차 사업비를 들여서요. 실시하는 관계로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그리고 이를테면 도심부분에 방지턱이라고 하나요. 고무계통으로 된게 있죠. 노랗게 해서 과속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보니까 읍내 이장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도를 그려가면서 서명을 받아가면서 지금 제출을 경찰서하고 보내든가 이렇게 제출할 그런 거시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만약에 그게 주어진다면 그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면 그게 제대로 관철이 되게끔 협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방지턱 관계도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 불편이 안 가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돼있고요. 그리고 방지 턱은 도로 면에 설치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 하는게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덕연

황덕연의원

탈 부착으로 좋더라구요. 떼었다가 옮길 수도 있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지금 자료 들어온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김기흥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쪽 희망을 심어주는 고용촉진에 대해서 제가 4대에 들어와서 몇차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112명중에 장애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 고용촉진훈련에 장애인을 동참시킬 수 없는가 답변만 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전번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104명중에서 장애인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훈련을 위한 교육시설이 설치 안된 관계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꼭 좀 장애인들 좀 고용촉진훈련을 받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끔 꼭좀 신경좀 써주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송필재 의원입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과 우리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4페이지 15번 편안한 쾌적한 농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상반기 우리 농촌버스가 결행한 사항이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한일교통에서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버스기사들 처우관계를 제대로 하고있는지 또 우리금산군에서 집행해야될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노선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노선변경은 어떤 경우에 노선변경을 해야 되고 노선변경이라든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마을 편의제공을 위해서 연장 운행을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는데 특히 노선변경 및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마을 여기에 혜택을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행된 농촌버스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눈 많이 오는 날 그때는 결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눈오는 날은 사실 전화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행하는 도중에 운전사고가 날까봐 거기에서 굉장히 망설이는데요. 눈오는 날 이외에는 결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행이 안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교통 사실 적자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적자노선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적자노선은 13개 약 107개 노선이 되는데요. 적자노선을 운행하다보니까 연간 손실보상금이 약 1억 1,200만원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요. 국비는 한 1,200뿐이 지원이 안돼요. 그래서 나머지 한 9,000만원정도는 저희들이 군비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상반기 1회추경 때 저희들이 6,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부족 되는 9,000만원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 때 다시 세워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노선을 변경해서 취락한 마을 연장 운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타시군 예를 보니까 아마 노선변경을 축소해서 노선 변경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안타까운게 뭐냐면 부락마다 노선을 변경해서 농촌분들 교통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농촌버스 오지의 경우는 저도 한번 승차를 해서 한번 해봤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안타는 손님들이 많이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명 내지는 두명 그렇게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두명을 위해서 연장을 운행해야 할건가 아니면 운행 횟수를 줄여야 할건가 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군비를 부담을 해서 손실보상금이 더 지급이 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가급적 운행횟수를 줄이지 않고 현 상태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그냥 어느 국도를 따르든 지방도를 따르든 일률적으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가다가도 그 부락이 1㎞가 됐든 2㎞가 됐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락은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손님을 태우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어느 부락은 시내버스가 들어가 가지고 한마디로 편의제공을 해 주는데 이건 참, 도로 옆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여적지 다른 마을은 혜택을 보면서도 수혜를 받으면서도 살고 있는데 그 1~2㎞ 들어간 동네는 아예 참 나와서 기다려야 되고 승강장에 나와서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이런 참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금산군내에서 이 동네 들어갔다 나와도 되고 이 동네 들어갔다 나와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네는 지금까지 시내버스라고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시내버스를 타는 분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젊은 사람들은 전부 차 있어요. 조금 어느 정도 경제력 있는 사람들 차 있어요. 누가 타느냐, 할머니 할아버지들 금산 물리치료하기 위해서 전부 시내버스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는 동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택시 불러서 타고 물리치료 하러 가야 돼요. 지금 차가 없어 가지고 차가 없어서 시내버스를 타는게 아니고 노인양반들이 매일 하루에 한두번씩 병원을 갈아 가면서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지금 사실상 시내버스 기사님들 수고가 굉장히 많아요. 노인양반들만 모시고 다니는게 시내버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편의제공을 해 주려면 안 들어가는 동네에 신경을 써 줘야 될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참 아침 시내버스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다니는 시내버스는 노인어른들의 병원 다니기 위한 수단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등하교는 그렇다치고 각 마을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지정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 주고 어느 시간에 들어가 그 시간대에 들어가 줘야만이 그분들도 혜택을 보는게 아니냐, 그분들이 참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아, 우리 마을에도 시내버스가 들어오니까 몇시경에는 기다렸다가 타 가지고 물리치료를 갖다 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런데 그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동네 노인들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도로 승강장까지 걸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적지 시내버스 한번 들어오지 않는 동네였는데도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시내버스를 타러 거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선변경을 하려면 여하튼 시간대를 조절을 하더라도 뭔가는 안 들어가는 동네도 한번씩은 들어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벽지노선 손실보상 의미도 있고 차이도 있고 이런 것이지 도로 접하지 않은 동네는 진짜 혜택은 일절 못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노선변경이라든가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라도 들어가지 않는 부락을 좀 들어가 가지고 아, 어른들이 생각할 때 우리 동네도 몇시간 대에 들어오니까 나도 기다렸다가 타고서 병원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답변이 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도 질의 요지를 바로 파악하셔 가지고 간단히 답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87개 노선을 22대 버스가 운행하다보니까 솔직히 오지마을까지는 상당히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은 대부분 회전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됐어요. 주차공간이 확보된 그 지역은 가능한한 제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선국

하선국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농촌에 다니는 버스기사들이 졸려서 못 다니겠다 하는 데가 참 많아요. 그래도 사람이 몇이라도 타서 시끌벅적 해야 되는데 혼자 갔다 혼자 나오니까 졸려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와중에서도 현재 시내버스 기사들 중에서는 참 어른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 두서너분이 있습니다.여기 보니까 친절한 기사 선발이라고 이런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친절기사 선발에서 금년에 몇분이나 표창을 준 사실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친절한 기사 있죠. 선발해서 표창한 사실은 없고요. 아마 금년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부터 친절한 기사에 대해서 군수님 표창을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아마 지역에 다니는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할머니들을 참조해서 이런 것은 기사들 사기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사들이 여기 오면 단 1년을 못 버티고 나가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 원인은요. 월급이 한달에 25일 이렇게 하고서 108만원 이쪽 저쪽 되니까 도저히 생활비가 맞지 않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산 와서 있는 젊은 기사들이 잠깐 쉬어 가는 곳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소한도로 협조할 수 있는 데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의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교통환경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성하

박성하의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4,860만원정도
성하

박성하의원

이게 언제 작년도에 예산이 선거예요. 작년 예산이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작년 예산이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성하

박성하의원

그러면 지금 교통환경을 위한 용역이 주어졌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 가지고 혹시라도 중간보고를 받았다든지 어떤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든지 과장님 아시면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원래는 납품기한의 작년도 12월 31일까지였는데요. 엑스포를 앞두고 우리가 최종보고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간 중간마다 군수님께서 주문한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통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시사항을 보완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늦어서 지금 최종보고서는 다 작성이 된 상태고요. 환경연구원 원장이 사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걸로 다음주 아마 추진할 걸로 보고있고요. 바로 8월 초순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친 다음에 아마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보통 용역을 주면 기간이 길게는 얼마 주고 짧게는 얼마 걸리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는 과업내용은 금산읍 인삼약초시장내 있죠 그쪽으로 하도록 돼있는데요. 군수님께서 칠백의총까지 있죠. 광역적으로 교통체계를 한번 개선해 보라 해서 저 황풍리 저기 부리면 창평 쪽으로 있죠. 그 다음에 원줄 신대간 공설운동장 그쪽 범위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있죠. 주문사항이 많아서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거진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용역이 얼마나 잘 발주가 될지는 몰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나올지는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사실상 이 교통용역에 대해서는 엑스포를 앞두고 빨리 서둘러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잘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