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를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영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경제교통과장 허정근입니다. 영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영천시 관할구역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기관이 노동정책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정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산업평화와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노사정협력방안에 대한 사항,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시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영천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을 합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4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4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1명, 노동관련 교수 등 전문가를 위촉을 한다든지 시 담당 국장 실국장 및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산업건설국장이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위원장님 중에 위촉해서 추천된 사람, 그리고 지방노동관서 대구지방노동사무소 소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내에 예를 들면 경찰서장이라든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도에는 조례가 지난 3월29일 제정이 되었고, 7개 시와 1개 군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은 도에서 제정을 하도록 시달이 되었고 군은 칠곡이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노사협력을 증진하는 방안과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는 각 지역에 있는 노사가 원만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내용으로 볼 때 노사의 문제가 사전에 예방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협의회에서 중재를 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 내용이 법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법 규정에는 없었는데 조례를 ..

노사가 요사이에 각 지역마다 협의가 안되고 하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도모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내용에서 시달이..

노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중재를 하는 걸로.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일단 노사가 발생이 되면은 그 회사 노사간에 타결이 되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기전에 협의회 구성되면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정보를 알게 되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발생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적은 편이죠.

노사분규 해소방안도 있으니 가능하지요.

가능은 한데 일순위가 그 회사의 노사간에 우선 타결이 되어야 해결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리듯이 사전 예방을 위주로 했지만은 발생 했을 경우에도 중재는 할 수 있다.

예.

이런 법적 장치가 빨리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합당한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없었던 노사가 일어날 것도 아니고 운영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안일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사전에 예방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원래 뜻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성태조 전.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저의 이야기가 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어차피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안이겠지요. 도에서 기본안을 만들어서 내려준 걸로 되었고 어차피 앞으로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노사의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 8개 정해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시달했다는 것도 우리 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말 아닙니까?

광역시가 제정이 다되었어요.

되었는데 도에서 8개 정해서 하라고 내려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시에서는 따라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협의회이기 때문에 영천지역에 맞는 조례를 맞춰서 제정을 해라.

그렇지요.

전부의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유보를 해야 될 타시군 타시도에 뚜렷하게 알아봐야 될 사항, 운영조례안이 가결이 되었을 때 닥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게 예상이 되면은 우리가 유보를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지만은 본 위원이 볼때는 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늦은감이 있다고 보고 빨리 설치가 됨으로 노사가 돌아가지 않겠나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노사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 쟁점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

..(녹취 불능)

..(녹취 불능)

..(녹취 불능)

..(녹취 불능)

한다는데..(녹취 불능) 김태옥 위원님.

들어보니 시보다는 노조가 강력한데가 ..(녹취 불능) 이걸 만들어 놓으면 창구가 되기 때문에.

노조는 노조대로 창구가 있지요.

관에서 마이너스 되는 현상은 없습니다.

..(녹취 불능)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노조를 할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노조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 차원은 좋은 말씀인데 신고가 되어서 노사가 일어났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결국 상부에서 내려온 안이기 때문에 굳이 안한다기보다는 크게 쟁점사항이나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이번 회기에 통과를 하는게 맞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부의장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정리를 하고 원안가결을 하는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7월20일 오후 2시에 예결위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