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회계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회계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 현액 3,193억259만6,9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15억840만4,650원으로 지출액은 1,785억3,102만2,81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369억7,738만1,84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7억4,652만8,760원, 사고이월 15억9,867만3,000원, 계속비이월 950억9,111만4,86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6억9,338만6,8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4,767만8,38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595억2,977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54억4,356만4,790원이며, 지출액은 1,623억1,813만7,0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31억2,542만7,770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7억5,143만4,000원, 사고이월이 15억9,867만3,000원, 계속비이월이 661억7,631만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6억4,795만9,6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5,104만4,14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이 597억7,282만2,930원 대하여 수납액은 600억6,483만9,860원이고, 지출액은 162억1,288만5,7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38억5,195만4,070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9억9,509만4,760원, 계속비이월이 289억1,479만7,86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542만7,2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억9,663만4,24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384억4,360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8억6,382만640원이고 지출액은 65억2,431만6,52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23억3,950만4,12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7,321만9,000원, 계속비이월이 281억4,492만4,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억4,541만7,2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7,593만3,9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8,218만6,000원, 수납액은 3억1,893만9,770원이고 지출액은 7,343만3,1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4,550만6,58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4,550만6,58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3억2,556만6,000원에 수납액은 57억220만9,720원이고 지출액은 3억6,002만2,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3억4,227만7,72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000만원, 계속비이월이 46억4,136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없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6억8,091만7,72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2,765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2,956만260원이며, 지출액은 2억8,061만7,5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894만2,7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1,119만2,2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75만48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730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42만4,550원이고, 지출액은 5,0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이 1,845만4,55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 1,842만4,55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12억9,755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4억3,714만6,740원이고, 지출액은 56억2,024만3,7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8억1,690만2,97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5,321만9,000원, 계속비이월이 235억356만4,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423만4,9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2,588만4,98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901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518만7,190원이고 지출액은 4,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6,118만7,19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억6,118만7,19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2,831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626만2,410원이고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및 세입결산액이 181억2,115만2,930원, 세출결산액이 66억925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7억2,187만5,760원, 계속비이월이 7억6,987만3,760원, 순세계잉여금은 90억2,014만9,76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및 세입결산액이 32억806만5,000원, 세입결산액은 30억7,986만6,290원, 세출결산액은 30억7,931만5,720원,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이 55만5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김병대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4인의 위원님들이 결산 검사를 엄밀하게 실시한 바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19건의 지적사항이 지적되어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13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2년도 결산 지적사항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것은 상급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 질의를 하시죠.

기획실에 별도로 질의를 해야 하나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천히 해요.

홍미라 위원님.

결산서 23쪽에 보면 지방채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 현액이 65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55억이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각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30억, 30억, 얼마 해서 올라갔더라고요.

아니, 이것은 전년도에 승인을 받았던 지방채를 2003회계연도에 차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입해 왔어도 예산 현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그 전에 승인을 받았으면 당연히 세입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액을 해서 예산 현액이 1,089억이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945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도 수입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이 되는 사항인데요. 26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에 대한 내역이 별도로 뒤에 나와 있거든요. 미수납액 내역,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과년도 수입 이월액이 18억4,600, 잡수입이 17억……. 26쪽의 임시적 세외수입 밑으로 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것이 26쪽의 이월금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그것은 2억3,000이고, 잡수입이 17억3,400, 27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18억4,60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몇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 26쪽의 이월금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851억이 예산현액이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675억이에요.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포함된 금액이죠. 전년도 이월액은 예산액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현액으로 포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에 포함이 되었는데 왜 징수결정을 하는 데는 누락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176억이 지금 징수결정액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6쪽의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순세계잉여금 예산현액이 14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34억이에요. 그러면 6억의 차이가 나거든요. 6억의 차이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6억이 마이너스 되어서 그 부분도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27쪽의 과년도 수입을 보면 예산액은 1억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23억으로 늘었거든요. 이 부분도 수납총액은 5억이에요. 미수납액이 18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직책을 말씀을 하셔야 속기가 되요. 세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근복입니다. 27페이지 과년도 수입 부분과 참고로 지방세에서도 과년도 수입 부분이 있는데 거기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만 예산현액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현액보다 연말에 가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 때 상당히 수납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한 것이 바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못하고 넘어가는, 결산이 바로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납부가 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납이 된 것을 예산현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연말에 모든 징수활동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결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것이 반복되겠네요?

거의 매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반복이 되면 반복되는 수치를 생각을 해서 넣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 부분인데요, 이것이 연초에 어느 정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약간 하향 조정을 해서 예산현액을 잡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을 하셔야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산현액과 수납총액이 차이가 현저하게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순세계잉여금 예산현액이 140억, 징수결정액이 134억으로 6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박순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부속서류 72페이지에 보면 결산잔액이 65억2,317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비나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예산잔액이 65억 정도 되면 기타 다른 곳에 쓰면 적정히 쓸 수 있는 것을 예산잔액으로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 되기보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결산검사 때 나온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 넣고 작성할 수 없어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포함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인건비 등 이런 것을 적정하게 해서 필요불가피한 곳에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너무 인건비 등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책정을 잘 하셔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질문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세입 부분이요?

네.

세무과장 이근복입니다. 26페이지, 이월금 예산현액과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 차이 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2002년도 결산을 하면서 불부합조서를 붙인 사항으로서 상수도관리과로 전출을 줘야 하는 특별회계 자금인데 이것이 회기 내에 전출이 되지 않아서 2003년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출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이월금 사업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2002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년도 수입 부분은 징수결정액은 총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예산현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여기 23쪽에 지방세 수입 예산액이 301억으로 잡혔는데 실제 수납액이 330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실제 수납이 안 될까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30억 정도의 세입이면 상당히 커다란 숫자인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쪼들리는 살림인데 이런 부분들을 좋은 사업에 쓸 수 있었던 부분이 못 쓰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앞으로 세입 잡을 때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잡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세입예산에 반영을 시키려면 최소한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잡고 징수를 나가 보면 거의 연말에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반영시킬 수도 없고 해서 결국은 그 뒤에 결산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수치 파악이 안 돼요?

수치 파악은 하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금년에도 1회 추경 때 20억 정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차이가 많이 나면 반영을 시키는데…….

아니, 그것을 어느 정도, 20〜30억 정도면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입으로 잡는 것과 안 잡는 것은 큰 차이가 나죠.

그런 것을 잡았다가 결함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를 생각을 하셔서 하시고, 올해의 경우에는 특히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보면 많이 남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미리 잘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잔액이 20억 정도 되어서 아무리 급여라고 해도 실제로 예산 잔액이 무척 많거든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현안과 일시적인 사역 인부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미리 각 부서에서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가 나오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 부분 이것은……. 위원장님, 여기 국도비 내시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의 과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각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 사업 부분을 특히 봤으면 좋겠거든요.

사회복지과 보조금 집행 잔액은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비, 생계급여가 나가는 것은 사람이 없는데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더 줄 수도 없는 그런 법적인 경비 차원이고요.

법적인 경비 차원으로 생각을 해도 여기 부분에서 법적인 경비와 실질적으로 발굴을 해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누구요?

사회복지과장님이요. 산업경제과도 있는데, 산업경제과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님과 산업경제과장님은 검토하는 시간에 불러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속기록에 남기시는 것이 어때요?

네.

회계과 미수납액을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회계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52억 정도 돼요. 미수납액이 2003년도 127억인데 고질적인 체납이 44억, 무재산이 18억,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52억이거든요. 2002년도에 비해서 고질적 체납이, 2002년도에는 26억이었어요. 그런데 고질적 체납이 44억으로 늘었거든요.

29억인데요, 부속서류 16페이지에 보시면…….

아니에요.

과년도 부분이 62억이거든요. 과년도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세무과장님, 지금…….

잠깐만요, 문제는 미수납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불납 결손으로 매년 이렇게 지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효소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효소멸은 결손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최대한 많이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2002년도에 불납 결손액이 3억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7억9,793만원이에요. 그런 것이 결손이면 거의 8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시효완성된 것도 1억6,000이고, 무재산이 6억2,00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억 정도로 그것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게 소득할 주민세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게가 명의를 빌려서 하던 사업이 망해서 체납만 떠안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명의만 되어 있지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나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회나 금융조회 등을 해서 자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결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의 경우에는 고질적 체납인데 그 체납 시기가 일정한 기일이 되면 말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재산을 압류를 하죠.

재산이 없어요. 자기 명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33억인데, 집행이 21억, 잔액이 12억이거든요. 세출예산 총괄에서 이전경비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이거든요.

중간에 6억7,000.

아니, 두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보조사업 부분과 자체사업 부분이 있어요. 두 개를 합쳐야 해요. 그것 두 개를 합하면 전년도 이월까지 합하면 3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전년도 2002년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38억으로 집행은 26억이었고요. 잔액은 11억 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이월금으로 나와요, 일부 잔액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운수업계 33억도 21억이 집행이 되었으면 나머지 부분에서 합쳐보아야 하지만 보조 사업에서 이월금이 7억여원이고 자체 사업에는 1억7,000정도 되거든요. 게다가 보조 사업에서 집행 잔액은 1억5,000, 그리고 자체 사업에서 1억4,000이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것을 이월을 시킵니까? 이월금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이것은 가스버스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차량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자부담이 있으니까 안 사면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낼 때까지 남아 있어야죠.

천연가스 그것은 따로 있어요.

연료비 따로 있고, 차량 구입비가 따로 있네요.

1억7,800이 유가보조금인데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기름 보조하는 것으로 12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에 있잖아요.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 보조 예산액이 6억7,700이었는데 잔액이 1억7,800으로 전액 이월되는 거네요. 그 위에는 천연가스 버스구입 보조로 해서 1억1,250만원이 이월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는 천연가스 연료 보조가 1,500만원이 이월된 것이네요.

아니, 그런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운수업계 보조금 이월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월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기름 유가 보조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안 되었으면 주지 못하는 것이고요. 차량 구입도 매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매년 그 금액만큼 계속 이월이 되는 거네요?

아니, 구입을 완전히 다 하면 이월이 안 되는 사항이고, 유가 보조 같은 경우에는 내일 산업과장 출석 요구를 했으니까 내일 산업과장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결산서 2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를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보면 주민세의 경우에 2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자동차세는 10억 정도, 사업소세는 2억6,000정도로 40%, 20%, 60% 정도 징수결정액과 추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이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세의 경우에는 주로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할, 종합소득할, 그리고 법인세할주민세……. 양도소득할이나 종합소득할은 경기와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잡으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가다 보면 많이 증가가 되는데 증가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면 연말이 가까워서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영을 못 시키는 바람에 결산에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최대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다른 사례를 봐서 최대한 차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서 세수 추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산하고 계시면, 과장님, 회계과에서 용역 계약을 많이 체결하니까 물어볼게요. 128쪽에 보면 북동부지역 특화발전 모델 구축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안 준 것이죠? 계약을 안 한 것이죠?

2003년도에 이월된 것이죠. 금년도에 완료된 것이죠. 작년도에는 계약을 안 했다가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이 경기개발원에 한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이요?

네.

그것은 봐야 하겠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조사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올해 했어요?

작년도에 계약을 했다가 연말에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1,6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사용역 된 결과가 나왔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 주셔야죠.

이것은 도시건설과에서 했죠.

그리고 사고이월이 혹시 불용처리 된 것이 있어요? 2002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던 것이 2003년도에 불용처리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하겠는데요. 불용처리라는 것은 사고이월로 계약을 했다가 사업 자체를 취소를 했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사고이월이 되었다가 불용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불용액에 관한 것이 따로 없어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꼭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있어서 주로 많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산동 건물지 4차 발굴조사 발굴보고서 미제출, 춘궁동 동사지 부지매입 토지보상 지연, 그 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명시이월도 거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127쪽을 보면 다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학술용역비나 이런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감안을 해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위원님, 지금 그런 답변은 회계과장님이 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신 것은 미리 적어서 주시면 실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물어보고 회계과…….

잠시 만요. 이월금 관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계속비이월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사항이지만 사고이월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신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 발굴보고서 미제출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원래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한 번 넘어갈 때 명시이월이 되고, 그 다음해로 넘어갈 때 사고이월이 되는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1년이 되면 명시이월,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요.

명시이월을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이월이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필하고 계약을 한 후에 이월되는 것이 사고이월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집중적으로 있는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아니, 그런데 명시이월 내용을 보세요. 황포돛배 복원 사업도 절대공기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무슨 절대공기가 부족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과에서 감사를 할 때 다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반복되는 과가 있으면 이것은 회계나 세입이나 세출 예산을 할 때 감안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