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회계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회계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 현액 3,193억259만6,9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15억840만4,650원으로 지출액은 1,785억3,102만2,81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369억7,738만1,84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7억4,652만8,760원, 사고이월 15억9,867만3,000원, 계속비이월 950억9,111만4,86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6억9,338만6,8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4,767만8,38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595억2,977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54억4,356만4,790원이며, 지출액은 1,623억1,813만7,0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31억2,542만7,770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7억5,143만4,000원, 사고이월이 15억9,867만3,000원, 계속비이월이 661억7,631만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6억4,795만9,6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5,104만4,14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이 597억7,282만2,930원 대하여 수납액은 600억6,483만9,860원이고, 지출액은 162억1,288만5,7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38억5,195만4,070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9억9,509만4,760원, 계속비이월이 289억1,479만7,86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542만7,2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억9,663만4,24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384억4,360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8억6,382만640원이고 지출액은 65억2,431만6,52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23억3,950만4,12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7,321만9,000원, 계속비이월이 281억4,492만4,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억4,541만7,2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7,593만3,9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8,218만6,000원, 수납액은 3억1,893만9,770원이고 지출액은 7,343만3,1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4,550만6,58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4,550만6,58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3억2,556만6,000원에 수납액은 57억220만9,720원이고 지출액은 3억6,002만2,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3억4,227만7,72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000만원, 계속비이월이 46억4,136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없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6억8,091만7,72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2,765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2,956만260원이며, 지출액은 2억8,061만7,5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894만2,7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1,119만2,2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75만48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730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42만4,550원이고, 지출액은 5,0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이 1,845만4,55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 1,842만4,55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12억9,755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4억3,714만6,740원이고, 지출액은 56억2,024만3,7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8억1,690만2,97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5,321만9,000원, 계속비이월이 235억356만4,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423만4,9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2,588만4,98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901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518만7,190원이고 지출액은 4,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6,118만7,19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억6,118만7,19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2,831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626만2,410원이고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및 세입결산액이 181억2,115만2,930원, 세출결산액이 66억925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7억2,187만5,760원, 계속비이월이 7억6,987만3,760원, 순세계잉여금은 90억2,014만9,76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및 세입결산액이 32억806만5,000원, 세입결산액은 30억7,986만6,290원, 세출결산액은 30억7,931만5,720원,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이 55만5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김병대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4인의 위원님들이 결산 검사를 엄밀하게 실시한 바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19건의 지적사항이 지적되어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13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2년도 결산 지적사항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것은 상급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 질의를 하시죠.

기획실에 별도로 질의를 해야 하나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3회 추경 예산서와 결산서의 수치가 틀리거든. 그것을 소명해 달라고. 추경의 예산액과 기정예산을 합해서 3회 추경이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여기 계수가 틀린 이유를 소명을 해 달라고요. 지금 보면 결산서에는 312억이라도 되어 있고, 3회 추경에는 487억이야. 예산서에는 많은데 결산서에서 줄어들었다 이 말이야.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결산서에는 421억인데 3회 추경에는 501억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소명을 하고 안 되는 것은 불부합 조서 못 봤는데 그것을 소명을 해 줘야죠.

네.

세무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지금 의문 사항에 대해서 예산팀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까?

안녕합니까, 예산팀장 박선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못했는데 결산서 세입예산액과 2003년도 마지막 3회 추경 세입 부분을 보면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것을 소명을 해 줘야 하는데, 왜 틀리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세외수입을 보면 지금 우리가 3회 추경에는 당초 487억이야, 세입이. 결산서는 312억으로 되어 있어요.

세외수입이 312억 맞는데요.

지금 회계과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이 세목별로 나와요?

네, 세입이 나옵니다.

여기에 없는데, 세입 부분이 소명 서류가 없는데.

이것은 총괄이고, 뒤에서는 주택사업이면 세입에 대한 내역이 나오고…….

그런데 총괄표에 묶어서 내 놓으니까 혼동이 되었다 이 말이야, 내가 볼 때. 작성할 때 일반회계는 세목별로 해 놓고, 이것은…….

아뇨, 여기도 큰 것으로만 해 놓은 거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부속서류 72페이지에 보면 결산잔액이 65억2,317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비나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예산잔액이 65억 정도 되면 기타 다른 곳에 쓰면 적정히 쓸 수 있는 것을 예산잔액으로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 되기보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결산검사 때 나온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 넣고 작성할 수 없어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포함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인건비 등 이런 것을 적정하게 해서 필요불가피한 곳에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너무 인건비 등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책정을 잘 하셔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금 이월은 좋은데 자금 이월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허상 계수가 나왔다는 얘기야, 예산 기법상. 순세계잉여금은 바로 차기연도에 우선순위로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단 한 가지 결산전이기 때문에 추계로 계상한 것이거든. 그러면 2003년도 결산이 끝나고 2004년도 2회 추경 때는 확정액이 다 세입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금 없는 이월로 허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방채 발생 승인을 할 때도 안 하면 당 회계연도의 하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이월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현금이, 가용재원이 이월이 되는 것이지 계획이 이월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원래가. 사업이 아직 발주가 안 되었으면 세입도 달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 예산 때도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과대광고를 했어요. ‘우리시는 살림을 잘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여원이 있다’, 나중에 차기 당초예산 편성 때 시 자체에서 액수를 70〜80%를 계상을 못하고 30〜40%를 계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화가 나니까 똑같이 시에서 자체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 목을 20억을 삭감하고 우리가 20억을 삭감한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허상이다 보니까 추경 재원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황당한 일이다 그런 얘기에요. 없는 가공 계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삭감하고, 추경 재원이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입으로 달아서 세출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원래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을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잡아줘야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고 내일 보충 질문을 하세요.

세무과장, 그것은 고질체납자가 과거의 것을 합산해서 표기된 것이 아니에요?

2003년도 순증분이 아니고 2002년도 고질체납자가 2003년도까지 연계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다 합친 거죠.

그러면 그것을 빼 보아야 해요. 2003년도에서 2002년도를 빼면 2003년도 체납자 증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주민세소득할이나 양도세소득할 한 것이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벌써 배는 떠난 다음에 원인은 발생을 했고 그 사람은 무재산이 되어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 세수로 잡았다가 결손처분을 하면 골탕만 먹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결손 처분이 적정한가 심사를 하려고 해도 이번에 세무과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신분이 노출된다고 해서 자료 공개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 현행 보면 거기서 결손 처분도 임의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오해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공개도 안 되고, 거기에서도 보면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전 회계연도부터 이월이 되어서 가상 세수로 되어 있던 것을 세수를 줄이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의회가 아직까지 세무과에서 자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근접도 못해요.

안 한 것이 아니가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쪽에서 못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도 그것이 대상 사무가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행자부나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그 쪽에서는 나름대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 그것이 잘못하면 세무과장이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도 시장이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 그러면 시장이 그야말로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의회의 문제점으로 결함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적이 어떻게 찾느냐고 하지만, 그러나 결손 처분 등은 그러한 독단의 행위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아무리 심사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독단으로 밖에 못 본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감사원 감사를 받고 도감사도 받는데 최우선적으로 우리 부서는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결손 처분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체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합니다.

그 쪽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3기 때도 그야말로 고질체납자 얼마 이상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신의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내라, 집행부에서는 지금 객관적인 공부를 보고 재산조회를 하면 무재산으로 나와요. 우리는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말을 해서 징수를 한 예도 있는데 지금 그 쪽에서는 공부상 보면 무재산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못된 말로 해서 명의신탁을 했다든지, 또 시에서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체납자라고 해서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명의의 재산에 타인이 가등기가 되었다든지 해서 수익이 없다고 해서 안 하더라 이 말이야. 그것을 하라고 종용을 해서 하지는 않았어도 납부를 했어요. 당해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면 그 사람은 본등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간접세로서 취득세, 등록세라도 징수되지 않느냐, 그런데 체납액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 그것을 결손처분을 할 것이냐, 간접세라도 도모를 할 것이냐, 방법은 우리가 보면 납세자를 대강 아는 사람은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공부를 보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감사 때도 상당히 이의를 제기를 했던 부분이지,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 무소불위의 독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우리가 볼 때는.

연료비 따로 있고, 차량 구입비가 따로 있네요.

1억7,800이 유가보조금인데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기름 보조하는 것으로 12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에 있잖아요.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 보조 예산액이 6억7,700이었는데 잔액이 1억7,800으로 전액 이월되는 거네요. 그 위에는 천연가스 버스구입 보조로 해서 1억1,250만원이 이월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는 천연가스 연료 보조가 1,500만원이 이월된 것이네요.

그리고 121페이지, 예비비를 보면 집행을 했지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이 안 되었다는 것이 잘못 되었고, 의회에서도 일단 실효는 없지만 지적은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 덕풍천이요?

그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극고 사항으로 처리를 했다지만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은 아니었고, 그 당시부터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지급은 더더구나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없고, 또 한다고 하면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사항을 남길 것이니까 그리 알라고.

그리고 공유재산 결산은 그대로 보겠지만 이번에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이 불부합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불부합도 등기 불부합만 있으면 괜찮은데 건축물 대장 자체가 오류가 있다 이 말이야, 얘기는.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평수나 용도, 그것이 맞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요. 과연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는지 그것에 근거해서 현재액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도 보면 필지번호 변경, 정정을 멋대로 해 놨어, 전부. 그래서 되지 않을 텐데, 건축물 관리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해 줘야 하는데 뒤에 표제부 을지가 없고, 내역이 불부합이고 해요. 그것을 정리를 해서 공유재산도 우리가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기법상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을 했다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지. 전에는 다 기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다 빠져 있어요, 불용처리 한 것이.

불용처리 한 것은 여기 나타나지 않는데요.

아니, 일반 사업도 당 회계연도에 사업을 하려다 안 되었으면 계속비로 일부 집행한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잔액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남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업이 폐기되었거나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아니, 지금 얘기는 사업을 개시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이 미도래 되었다든지, 아니면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든지 그것을 보고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야 여기서 완벽하게 끝이 나거든요.

지체상금 부과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팍팍 물리는데요.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