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6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오늘 본회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 속에 지난 과거와는 또 다른 자세와 각오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의회의 한 축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더욱 충실히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지난 전반기 의정활동의 토대 위에서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성이 강화된 모범적인 선진 도의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광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2. 2003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2004년 6월 3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서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3일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의 요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조 3,744억 2,800만원으로서 세입은 징수결정액 3조 3,663억 3,400만원에 실수납액은 3조 3,338억 3,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25억 400만원입니다. 세출의 경우 지출액은 3조 1,222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843억 7,800만원이며, 불용액은 678억 3,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9,946억 6,200만원으로서 2조 9,808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조 9,496억 1,100만원을 수납했고, 2조 8,058억 7,100만원을 지출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797억 6,600만원으로서 3,842억 1,900만원을 수납하여서 3,163억 4,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 응급복구 등 모두 17건에 60억 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의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200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서 금번 7월 7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2일 이번 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의 요지는 200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2,764억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조 2,612억 5,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109억 6,6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결산 결과 502억 9,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 304억 7,500만원, 도 및 시․군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078억 4,200만원 등으로 의존수입이 90.2%이며, 자체수입은 1,219억 6,300만원으로 총 수입의 9.8%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내역은 예산액 1조 2,088억 8,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75억 1,9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2,764억원으로서 총 지출은 1조 2,109억 6,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1억 8,7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2억 4,7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55억 9,900만원 중 49억 200만원을 학교 운영비 및 시설확충비와 교원급여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 등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도 강원도 소관 결산승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및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 의결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건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다만 심사과정에서 다면적으로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강원도립대학 건축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그 내용을 규명하기로 하고 그 외 일부 지적 사항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의 노력이 인정되는 결산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예비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신 점을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역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창출신 송영집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16일 원구성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했고 오늘 또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6일 본 의원의 신상발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께 파문을 던지고 걱정과 혼란을 초래했고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유가 어떻든 아무런 사족을 달지 않겠습니다. 단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갈라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격앙된 상태에서 발언한 관계로 인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김수철 의원에게 너무도 깊은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치유를 해 드려야 할는지 3일 동안 번민과 고민 끝에 공개된 장소에서 사죄의 말씀을 겸손히 올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 자신이 제 양심에 비춰봐서도 제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기에 이렇게 라도 사죄의 말씀을 감히 올리게 됨을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모두에서 사과말씀 드린 것과 같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넓으신 포용력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인호 의원으로부터 역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